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 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미 위원입니 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동료 위 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선묵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 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구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정교섭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 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 ‧ 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중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 입 ‧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561억 8,416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905억 1,415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수납액은 5,527억 5,657만원이고 지출액은 4,248억 4,219만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1,279억 1,438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 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85억 3,535만원, 사고이월 117억 6,474 만원, 계속비이월 119억 9,644만원, 보조금 반납 27억 5,111만원이 포함되어 있 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8억 6,77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입 니다. 예산현액은 5,274억 6,055만원으로 수납액은 5,232억 4,849만원이고, 지출 액은 4,047억 7,973만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1,184억 6,876만원으로 다음 연도 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41억 1,810만원, 사고이 월 109억 7,859만원, 계속비이월 111억 7,628만원, 보조금 반납 27억 843만원이 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4억 8,734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은 287억 2,360만원으로 수납액은 295억 807만원이고 지출액은 200억 6,246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4억 4,561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 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억 1,724만원, 사고이월 7억 8,514만원, 계속비 이월 8억 2,015만원, 보조금 반납 4,267만원이며, 이를 공제 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039만원입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97억 4,728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67억 4,255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323억 4,202만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 은 941억 4,7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 니다. 우리 군 재무제표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1,854억 3,794만원, 총부채는 107억 8,241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1,746억 5,552만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면 비용 총계는 2,084억 7,436만원, 총수익은 2,553억 1,452만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마이 너스 468억 4,016만원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 령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3항에 따라 공인회 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 ‧ 세출 결 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 난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25일간 양구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 결과 13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와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하겠으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 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결산검 사 대표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위원 이상철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상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27일 부터 4월 20일까지 25일간 양구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 서류 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 니다. 그 결과 첨부한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과 전년도 권고 사항 조치 결과 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 면 예산현액은 5,562억원이고 세입은 5,528억원, 세출은 4,248억원, 결산상 잉여 금은 1,279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29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14개의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97억원이며 당해연도 67억원을 조성하고 329억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에 941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조 1,854억원이고 부채는 108억원이 며 순자산은 2조 1,747억원입니다. 비용은 3,567억원이고 수익은 4,035억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468억원입니다. 또한 성과 보고서 에 따르면 165개 성과지표 중 112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한 반면 53개의 사업은 목표치 미달치로 67.9%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첨부 서류의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1억원이며 채무는 없으며, 공유재산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7,061억원이며, 물품의 당해연도 연도 말 현재액은 89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하게 검사한 결과 이월 사업의 최소화, 공유재산 위탁 운영 개선 등 모두 13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과 8건의 전년도 권고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 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 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 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 결산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 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상철 대표위원 외 4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25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은 세입이 5,527억 5,658만원이며, 세출은 4,248억 4,220만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767억 6,777만원이, 세출은 625억 1,67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28억 6,7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7억 1,968만원 대비 81억 4,8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은 전체 927억 5,906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67억 3,652만원, 특별회계 는 60억 2,254만원인데, 예산현액 5,561억 8,416만원 대비 16.7%에 해당하는 예 산이 과도하게 이월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 하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이 용, 전용, 이체 중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23건, 4억 2,480만 원, 특별회계 1건 5,000만원이며,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82건, 601억 6,570만원 입니다. 기금 결산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 액은 941억 4,782만원으로 수입 대비 초과 지출된 4개 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2조 1,854억 3,7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9억 1,26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07억 8,242만원으로 25 억 1,095만원이 감소하였고 순자산은 2조 1,746억 5,553만원으로 1,394억 2,361 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은 총비용이 3,566억 5,995만원, 총수익은 4,035억 11만원으로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468억 4,016만원이며 재정 운영 결과 차액이 적게 되도록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과 보 고서는 165개 지표 중 112개의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52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67.9%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81억 94만원에 서 726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0억 9,368만원입니다. 출자 ‧ 출연 은 양구군스포츠재단과 양구문화재단에 총 108억 5,028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1조 6,579억원에서 당해연도 말 1조 7,761억원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73억 5,188만원에서 당해연도 말 88억 9,838만원 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결산검사 의견서에 기재된 분야 별 개선 및 권고 사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고, 전년도 권고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 지 25일간 결산 검사를 마친 승인안임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괄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 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시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결산서의 요목 및 페이지 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위원입니다. 질의할 관계 공무원을 지명을 해야 되나요?

하셔도 되고 세무회계, 어떤 걸 질의하시려고.

아니, 여기 부군수님은 배석을 안 하셨나요?

예, 부군수는 지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셨죠? 다른 것보다 이 결산심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지휘부나 군정 전반에 대해서 성적을 매기는 아주 중요한 의사일정인데 저희가 분명히 출석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더라도 관례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지 않아요? 기획실장님 있으면은 좀 출석 …….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7년 만에 의회에 다시 나왔습 니다. 우선 예산 규모 면에서 당시보다는 거의 배 이상의 예산 규모로 양구군이 운영이, 군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예산의 규모가 커지니 까 여러 가지 수치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크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견서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숫자로 표기를 해 주셨는데 성과 목표 대비 총달성률은 한 67.9%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특히 직속기관, 의회도 포함됩니다마는 아주 낮 아요, 그 지표율이. 그리고 좀 더 재정 분야, 재정 지출 분야에 이렇게 들어가 보 면 제가 아침에 잠깐 살펴봤는데, 이월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월 사업이.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높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도 미흡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미 흡해요. 우리 군의 군정 구호가 다시 뛰는 양구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표시를 해 줬는데 여기에 표시된 수치나 지적 내용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 군의 관계 공무원이 우리 공무원 들이 제가 과거에 의회에 있던 7년 전보다 거의 한 배 이상 공무직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배, 공무원 수가 배인데 예산 집행률은 굉 장히 저조해요. 제가 이걸 지휘부가 여기 출석을 했으면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집행 부 분과 이월액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는 사업들이 전반 적으로 단위 사업들이 규모가 많이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몇 십억 단위에서 지금 몇백억 단위, 100억 단위 이상 가는 사업으로 커진 사업이 있고 또는 국도비가 여기에 많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또 이월액에 대한 부분이 이런 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 절차가 사실 굉 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축에 대한 부분이나 기타 다른 부분도 투자 심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상급 기관의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건축기획 용역이라든지 BF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전 절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그 큰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당초 예산에 예산이 편 성이 되면 보통 그 시작되는 연도 안에 공사 착공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 서 거의 1년 이상을 어떤 사전 절차 등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이월액에 대한 부 분, 집행액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실적으로 보면 저조한 부 분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업무 성과에 대한 실 적에 대한 부분이 %가 아까 60% 후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예전에도 이게 100%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특정 사업에서, 일부 사업에서 100% 달성률이 안 되는 부분을 %를 많이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좀 의견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예산 편성 전에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투융자 심사라든지, 건전 재정 계획 수립, 중기 반영, 용역과제 심의, 그다음에 법리 검토, 타당성, 이거 전부 다 예산 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될 단계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성립이 되는 것은 바로 집행의 전 단계예요. 결국은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신중하지 못했고 사전적 절차가 미흡했다. 더 나아가 서는 의회나 이런 데서 그 예산 심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한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좀 나아져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생각 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의 군정 구호나 이런 거에 맞질 않아요. 저희 양구군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발생됐을 때, 민원 사항이 발생됐을 때 첫 번째 이유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 예산이 부족하다, 인력이 없다.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저희 많이 많아요. 예산 수요는, 예산 확충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배 분되지 않았고 이렇게 뭉텅이 예산으로다가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런 순세계잉여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명시이월 뭐 이런 것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 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뭐 제가 오랜만 에 의회에 나와서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지도 못하고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의견을 낸다는 것은 조금 과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조금 안타까운 생각 이 많이 듭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는 부분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직 이 결산검사 결과를 아직 이번에 승인이 다 되면 각 부서에 통지가 다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기 부서에서도 여기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 다.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회계연 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해안면 지적 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개간비 적용 개선 및 권고 사항에 해안면 무지주 매각 시 황무지를 목숨을 걸고 일궈낸 개간비를 적용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결정을 지역 재조사 조정 면적에도 적용되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달라 고 하였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면 개간비는 산정을 해서 주민 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개간비 결정을 받았습니다. 개간비 결정 은 개간비를 산정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개간비 공사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들이 받은 거와 그다음에 지뢰 제거비를 이거를 3.3 ㎡ 당 1만 9,800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비싼 부분에 대한 게 55% 수준에서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의 개간비를 산정을 받았고 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4만 1,000원 대 수준의 개간비를 산정을 해서 지금 감정을 해서 이격 부분만, 나머지 부분만 지금 주민들이 내고 등기를 지금 해가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군청에서는 조정금이라 하고 지금 해안 거기에서는 저기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는 지금 개간비로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죠?

지금 지적 재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적 재조사 건.

지적 재조사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애매하고요. 민원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게 양질의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장님 지금 오늘 안 나오셨죠? 그러면 따로 우리 의회에 여기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 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구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 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 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 요 내용으로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953만 6,000원으로 세부 내 역으로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27억 9,496만 1,000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 억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 1,452만 1,000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 원 관리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 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일 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한우농가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살처분 용역비, 통제초소 설치 운영비 등으로 1억 9,3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7,571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억 1,728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재난, 일반회계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우박 피해 농가, 냉해 피해 농가 등의 지원으로 1,92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1,828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97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 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개요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 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 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 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나 추 경에 계상하여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3건, 2억 1,22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9,399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 다. 이 중 일반 예비비는 1건 1억 9,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571만 5,000원 이 지출되었고, 재해 ․ 재난 목적 예비비는 2건, 1,92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828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한우 농가 럼피스킨 병 추가 발생에 따른 살처분 용역비의 집행 잔액 및 소독 용역 미실시에 따른 잔 액이 발생한 것과 6월 우박 피해 농가 재해대책비 지원 제외자 발생에 따른 잔액 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우박 피해 농가 재해대책비, 냉해 피해 농가 복구비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 령 제48조 예비비 사용 제한에 위배되지 않기에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재)양구군스포츠 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경제체육과장 이광영입니다. 2024년도 양구군 스포츠재 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제2회 추경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구군 스포츠재단의 안정적인 법인 운영 및 체육시 설 안전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사업 지원비 출연입니다. 출연 금액은 5억 9,588만 2,000원입니다. 노사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체육시설 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보수 비용으로 1억 6,588만 2,000원을 실 내 종목의 대외 유치를 통해 실내 체육관 3동을 건립하는 양구 종합 스포츠 타운 사업의 스포츠 마케팅 효율성을 높이고 선수단 관계자의 관내 체류 기간을 확대 하고 지역 관광지 홍보를 연계해 내실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 팅 활성화 사업비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양구군 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4년 양구군 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정적인 법인 운영 및 체육시설 안 전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사업 지원이 필요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의 당초 예산액은 85억 9,869만 8,000원이며 노사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법인 ․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스포츠 마케팅 활성 화를 위한 사업비로 5억 9,588만 2,000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이후 철저한 사업 분석 및 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 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문제는 아닌데 우선 지금 소재지가 스포츠 전시관이라고 주소지가 명기가 돼 있는데 본래의 목적과 사용이 지금 틀린 스포츠 전시관은 예전에 사용했던 목적 이고 지금 이 공간의 성격이 변했는데 이름이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사소한 부 분이지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민들께서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출연금 에 대해서 근로자 인건비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고 법인 공공체육시설 운영비하 고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대한 사업비가 어떻게 이러한 출연안이 제시가 되셨 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반영된 거고요. 운영비 는 일단 전자문서 저희 라이선스 구입비가 한 2,85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 희 종합운동장이 안전 점검을 지금 시설, 2종 시설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1년 도에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점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 였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회관에 음향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각종 행사할 때마다 음향 사고 가 아주 많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7,500만원에 대한 음향 개선했 던 걸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신규로 세팍타 크로 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7일간, 한 600여 명이 와서 경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도가 하계 전국 초, 중, 고 유도연맹전 이게 한 6일간 한 1,500명 정도 가 와서 지금 생활하는 이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4 김학석배 전국종별 배 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9월에 10일간 선수 인원 한 500명이 참가하는 그래서 그 거에 대한 4억 3,000만원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비, 그다음에 음향 시설 개선, 그리고 세팍타크로, 유도, 배드민턴 대회 유치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출연안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 의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군민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 기 편할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이런 출연안 같은 거 계획 있으시면 세세한 설명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팀장이 사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 렸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 주신 거는 충분히 알고 공감하고 있는 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군민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 는지 아실 부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다소 엉뚱한 질의 같은데 제가 이거 모르거든요, 잘. 이 스포츠재단이 뭐 하는 데예요? 여기 양구군스포츠재단이?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시설 관 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조직이죠?

과거에는 스포츠, 위원님 계실 때 군 체육부서에서 스 포츠 마케팅하던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포츠재단을 2022년 7월에 출 범했습니다.

이걸 왜 자체 사업으로 안 하고 이렇게. 재단은 민간기구잖아, 그렇죠? 아닌가요?

출연 기관입니다.

양구군 출연 기관이에요?

예.

굳이 이렇게 옥상옥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 가 뭐예요?

저희가 보조금이 한도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 는 부분이었거든요. 예전에 할 때 저희가 지금 농업이나 각종 보조금 할 때 저희 가 한도가 17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 작년 같은 경우는 165억, 한 5 억 정도가 보조금이 남는데 저희가 스포츠대회 유치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보조 금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한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한도 이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스포츠재단을 설 립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2022년 7월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 보조기관이라 그래서 출연기 관이라 그랬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설립 근거는 뭐예요? 재단법인의 설립 근 거는 민법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요?

지방출자 ‧ 출연법 제4조하고요, 민법 제32조, 그다음에 문체부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설립하였습니다.

그 별도의 민간 기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 구성, 엊그저께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 그때 협의할 때 보니까 여기 이사장이라 그러나요? 이사장이라 그러나? 대표라고 그러 나?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도 군수로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또 공무원이 하고 있죠?

예, 지금은 현재 저희가.

파견인가요, 아니면?

파견으로 나가 있습니다.

보니까 출연금으로다가 예산을 집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그런데 보조금은 상한선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 잡는데 저희가 그 한도가 있습니다. 저희 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보조금으로 집행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게 171억이었습니 다.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게 165억. 이거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 빼고도 한 5억 정 도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5억 가지고 보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희가 출자 ‧ 출연 기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받지 않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인을 만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 께 자료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게 이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 확 보가 조금은 보조금보다는 덜한 그런 성격을 지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 집행 잔액 같은 거 뭐 반환의 의무도 없고 이게 얼마든지 그 사업을 출연금은 내 부적으로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이런 성격을 지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출연을 할 때, 할 때는 매년 저희가 그 사업을 검토해서 출연을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지원하는 예산은 그 부족한, 사후 검토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 고요. 그다음에 이 차제에 양구군스포츠재단이 저희가 당초에 재단을 설립한 목 적에 충실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저는 면밀히 재검토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 스포츠 마케팅이 그동안에 수십 년간 저희 군의 모든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하거나 그런 문제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거 굉장히 오남용 됐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제는 그 분명 한 한계에 왔고 계속 그 스포츠재단까지 설립해 가면서 해마다 운영비로다가 스 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연례 반복적으로 해야 되 는 거, 이것도 한번 저희가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때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자에 도 과장님이 설명을 했듯이 예산 집행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100억 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 스포츠재단까지 설립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지금 이런 상황 에 처해 있거든요. 여기다 무한대로 양구군에서 교부금 받아다가 다른 산업, 복지 이렇게 균등하게 특히 농업, 관광, 문화 이런 데 우리 군의 미래와 관련돼서 중차 대한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과는 달리 우리 그 예산의 상당 부 분을 여기다가 연례 반복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다 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과연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이 있냐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런데 이 스포츠재단이 설립 운영되는 한 예산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한 대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이게 출연금으로 해서 이렇게 별 도의 기관에서 집행하는 형식으로 하면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도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출연 기관을 만들었다 그래서 출연금을 무한대로 한다는 건 저도 그건 문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방개혁에 따 른 2사단 해체가 되면서 인구 감소가 많은 부분 지금 현재 2만 900명입니다. 그 래서 2만 명 붕괴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스포츠 마케팅은 위원님 예 전에 계셨을 때도 저희가 많이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출연 금에 대한 한도 계속 무한대로 간다는 것도 그거는 문제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합리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는 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연금은 보조금처럼 별도의 정산의 의무가 있나요?

정산해 갖고 지금 회계 감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예요. 보조금을 저희가 그 집 행을 하면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그 보조금 집행 결과에 대해서 정산 처리를 하게 끔 돼 있잖아요. 출연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저희도 회계법인에다가 저희가 세출 결산을 다 검사를 합니다, 그 부분은.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지금 위원님 말 씀하신 조례도 있지만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게 저희가 당초에 1년 치 목표 나 사업 규모를 정해서 할 때는 면밀하게 예산 검토를 해서 딱 1차적으로 출연을 하고 그것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면밀한 심 사와 사후 감독, 책임 이런 것을 소재를 밝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게 1, 2억도 아니고, 예? 이게 보면 지금 1 차 추경인지, 2차 추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분명히 추경에 예산 세우려고 이런 절차 밟지 않습니까? 연말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그런 부분 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스포츠재단의 존립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 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재단법인 양구군 스포츠재단 출연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출연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2024년 재단법인 양구문화 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증액 사유는 작 년도 펀치볼 시래기 ․ 사과 축제 이후로 성과 평가보고회 개최에서 지역 주민으로부 터 개최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양구군 대표 농특산물 인 시래기와 사과를 주제로 한 펀치볼 시래기 ․ 사과 축제의 기간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무대, 시스템 운영, 시설 임차비 등 의 비용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금액은 1억 5,500만원이고 출연 시기는 2024년 7월로 2차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4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에 대 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구군 대표 농특산물인 시래기와 사과 를 주제로 한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의 당초 예산액은 33억 6,150만 6,000원 이며 축제 예산으로 1억 5,5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이 후 철저한 사업 추진 및 성과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출연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조례특위 이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