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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혜진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4-06-11

구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전에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 전용, 기금 결산, 성과보고서 순서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도 결산 심사 시 같이 진행됨으로 부서별 결산에 대한 질의 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347에서 353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50·51페이지 세입 결산, 133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징수결정액은 7300 정도인데 수납총액이 1억 37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특이한 게 이제 환급액이 6400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환급액이 기금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금으로 하면서 그쪽으로 입금하면서 환급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관리하다가 이제 기금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제 환급이 나갔다고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이게 환급하는 절차가 전산상에 이거 환급으로 해갖고 나가는 절차가 맞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아마 자기들 여기에 잡을 때 아마 통계목에 그런 식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내부거래 이런 거는 안 되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전산상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전산상에?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고향사랑기부금 이게 이제 개정이 뒤에 생겨서 그렇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과목경정해가지고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허준섭위원

밑에 그러면 그외수입 해가지고 183만 원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이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이게 세목 변경한 거라 그러거든예. 세입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것도 과목 변경. 그리고 세출 결산 설명서 한번 보시면요,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인사업무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편성 대비 이제 집행잔액을 보시면 140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여기도 보면 편성 대비 한 37%가 남고,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셔도 유공 군민·공무원 등 격려 관련해가지고도 예산편성 뭐 5200인데 지출액이 2400, 잔액이 2450만 원, 한 46% 남아요. 그 밑에 또 보면 예산현액 4300인데 지출액이 1800만 원,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정도 해갖고 42%가 남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잔액이 3, 40%대 이상 남는다는 거는 좀 추후 예산편성이나 이래 할 때 보면 좀 줄이셔가지고 집행잔액 좀 안 남도록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과하게 좀 잡힌 경향이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같으면 이제 위원회를 서면으로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 예산 집행 추이를 보고 적정하게 예산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당해 연도 보고 집행잔액 많은 거 같은 경우는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지 않게 체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공공예금이자라든지 기부금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많이 좀 개선이 됐는데 요 부분이, 공공예금이자는 충분히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세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고향사랑기금 379페이지 수입 결산, 393페이지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570에서 581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52·53페이지 세입 결산, 138·139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38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관련해가지고요, 전년도 이월금이 7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또 옆에 가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또, 명시이월이 또 7000만 원 있고 사고이월이 53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 2022년도에도 7000만 원이 아마 명시이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요게 처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서 7000만 원 먼저 편성됐고 그 뒤에 기관 협의하면서 진입로 부분을 갖다가 위쪽으로 당겨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분이 또 7000만 원 또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는 사고이월이고 하나는 명시이월 이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전년도 명시이월 됐던 게 이번에 사업을 진행해가 사고이월로 시켰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새로 올해가 2023년도에 편성된 7000만 원은 그대로 명시이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거는 교통영향평가 새로 편성한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전액, 사업이 좀 뭐 공기지연이나 이렇게 됐으면 굳이 이렇게 미리 예산편성을 이렇게 이월시킬….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게 이제 의견협의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연도에도 이제 이월하실 때 보면 뭐 절대공기 부족으로 아니면 사전절차 이행으로.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 공기 부족은 아니고 저희들은 사전행정절차 관련해서.

허준섭위원

그러면 앞에 이제 순번적으로 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게 이제 시에서 뭐 심의회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일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세입·세출 같이 하는 거죠?

구혜진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세입을 보시면, 52페이지요. 재무과는 세입, 특히나 뭐 이자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과보다도 조금 더 더 세밀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사용료수입,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공공예금, 기타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들이 기존 예산액과, 추계 예산액과 또 징수결정액과 그다음에 수납총액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임시적세외수입을 거의 20억을 잡아놨는데 총액은 수납된 양은 6억 70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도 뭐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뭐 불용품도 그렇고 좀 많은 차이들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주차요금수입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7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수납총액은 4만 9000원이에요. 이 차이는 뭐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 공히 보면 지금 임대수입하고 지금 매각수입 뭐 변상금 이런 게 다 납기, 미수납이 아니고 납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결산일자가 12월 30일이다 보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매각대금 같은 경우 잔금지급일이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거는요,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주차요금은 저희들이 요거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못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세입 조치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7700만 원에서 겨우 5만 원, 4만 9000원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실제 징수계좌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 조치 징수….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이 과에서 결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과에서 결산을 하는 과인데 결산하는 과에서 이것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요 저희들 뭐 실수가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실수가 많네요. 이 부서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세입 총괄하는 거 그거 우리 2차 추경에 제대로 해 주시구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 재무과장님, 제가 읊어준 이 수입이나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우리가 재무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산을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버리시면 다른 부서에서 잘못하면 이 부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누락시켰습니다, 실숩니다는 이 자리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본 질문에 앞서가지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군 청사 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 건의를 했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지금 건폐율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저쪽에 자갈마당 쪽을 그쪽을 지금 저희들 청사로 편입시키는 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난번에 이 보건소 옆에 그 건물을 뜯어내고, 산림공원과 창구를 뜯어내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요쪽 신천주차장 말고 요쪽으로 본청 내로 그렇게.

김원일위원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건폐율이 지금 꽉 차가지고 지금 저쪽 자갈마당 쪽을 저희 청사로 편입시키려고 작업 중입니다.

김원일위원

아, 자갈마당 부지를 편입시키면.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편입시키면 건폐율이 올라가니까.

김원일위원

건폐율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보건소 옆에다가 하겠다는 말씀이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요,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현액 대비 지금 지출액이 0.02%만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이 48억 정도가 되고요, 명시이월이 14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지금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은 건축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데.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앞에 성토 작업과 보건소, 보건지소가 (청취불능) 이런 민원도 있어가지고.

김원일위원

그거는 지금 사고이월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겠죠.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지금 용역 중지 상태가 좀 길었습니다. 1년 넘게 되다 보니까 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김원일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140억이나 되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 시에 아마 제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월이, 이월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저희들 예산을 한꺼번에 너무 받아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청사 관리 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청사 관리에 보면 예산액이, 예산현액이 47억 9천 정도가 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돼서 지금 이월이 1억 5200이 남아 있는지? 138페이지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 이월 요 부분은 작년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월비는 뭐냐 하면 층별로 있는 화장실 옆에 있는 그 공간을 갖다가 리모델링비 그게 지금.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요게 지금 47억 9천이라는 이 금액이 요게 공정이 여러 가지 공정을 묶어놔서 그렇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여기에는 뭐 다 들어있습니다. 청사 관리.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200 남았는 게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리모델링비라 보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집행잔액.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집행잔액은 지금.

김원일위원

이월금액이 지금 1억 5200인데 이게 어떤 비용이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리모델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아직까지 안 한 부분이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아직 뭐 착공도 못 한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아직 왜 하지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제 앞에 작년에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요 이월됐었는데 저희들이 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당연한 말씀, 예.

김원일위원

이런 것도 빨리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그거 계약했나요? 임시청사?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요거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장안읍이라든지 기장읍 같은 경우에 지금 안 온, 아예 지금 임시청사도 지금 계약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올 1차 추경 때 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임시청사 옮기는 거.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고이월이 지금 4억 가까이가 되고 명시이월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요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례가?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것도 지금 기장읍은 지금 주차장 민원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 금액은 지금 설계 용역비입니다. 요거 지금 시에 지금 심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 사전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끝나면 바로 이제 철거 들어가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언제 끝나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요게 올해 한 하반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거 사고이월은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요거는 설계 용역비 그때 준공나면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장안읍도 마찬가지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장안읍은 지금 건축 공사비하고 지금 다른 조경 뭐 소방 뭐 이런 공사….
승자

맹승자위원

요 사고이월 된 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사고이월은 다 지금 소진할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사고이월은 소진할 수가 있는 거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명시된 141억은 요거 다시 또 사고로 넘어가야 되네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사고로 넘어가든지 일부 뭐 소진할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너무 그냥 관례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신청하고 사고 넘어가고 명시해서 다시 또 사고 넘어가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전절차가 순조롭게 됐으면 그런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는데 지금 계속 중지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민원이 있을 거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뭐 부서의 힘든 점은 이해합니다. 근데 조금 우린 또 이거를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45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이게 전용일자가 1월 9일인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이래 봤을 때도 이 사전에 이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책자가 7월 달에 나오고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요거는 저희들 청사 위탁용역비인데 저희들 과목이 이게 예전부터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니까 책자에 보면 원래 이제 이게 시설장비유지비는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관례상 앞에 쭉 했던 걸 그냥 그대로 했다가.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게 민간위탁금이 아닌데 요 과목을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잘못된 걸 정정한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민간위탁한 거를 공공운영비로 빼는 거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아니지.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과목이 잘못돼 정정한 겁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582에서 586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54·55페이지 세입 결산, 140에서 143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1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서 보면 예산이 10억 3900인데 지금 5억이 지출이 됐네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근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지금 5억 3900인데 지출설명서를 보면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협약사업 추진에 따른 디자인 설계 발주 및 콘텐츠 개발 일정 조정 등 세부추진방향이 미확정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 했는데,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거는 2023년도에 우리 예산이 마지막에, 추경에 마지막에 보조금이 집행되어가지고 보조금이 마지막 결산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거의 실시설계는 디자인진흥원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집행이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가, 시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집행이 조금 늦었다는 내용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원인이 작년에 보조금이 12월경에 확정이 돼서 지금 올해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올해 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 보입시다. 고촌어울림도서관 있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는 예산 편성해 놔놓고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그것도 작년에 똑같은 상황이고요. 고촌어울림도서관은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것도 연말에 예산 편성돼가지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늦었다는 이야기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1페이지 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해가 예산 1000만 원짜리 있죠? 2023년도에 1000만 원, 이월금이 2억 6300. 이 자체 예산입니까, 1000만 원이?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고촌 건데, 이게. 1000만 원, 잠시만요.

허준섭위원

중간쯤에 보시면.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자체 예산이고예, 가구 구입비였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들락날락사업을 하게 되면 콘텐츠에 맞춰서 현장에서 이제 가구를 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허준섭위원

왜 그렇냐 하면 지금 보면 10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이월금이 2억 6300 아닙니까. 그러면 2억 7300인데 지출액은 2억 6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굳이 투입 안 하면 기존 전년도 이월금 갖고 다 하면 반납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반납금이 지금 1000만 원 이상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이월 예산 갖고만 해도 충분히 다 소진되고 반납금이 발생 안 할 건데 왜 이렇게 반영을 했는지?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그 전년도가 이월.

허준섭위원

아, 그러니까 .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해가지고.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게 2억 6300이니까 그 예산 갖고 충분히 다 반영되잖아요. 2억 6300인데 집행이, 지출액이 2억 6천이네요. 그러면 당해 연도에 굳이 1000만 원을 더 반영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아, 애매해가지고.

허준섭위원

더 투입함으로써 반납금이 더 생겨버렸잖아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애매해가지고.

웃음

허준섭위원

요런 부분 반납금 안 생기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웃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2페이지 보시면 도서관과 기본경비가 토털 해갖고 한 83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기감실에 보면 우리 아시다시피, 공통경비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정관어린이도서관 냉난방비 수리.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 자체 예산 갖고 이용이나 전용이나 뭐 이렇게 추경에나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공통경비를 쓴 이유가 뭔지?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그때 당시에 정관어린이도서관이 이게 구목정공원 지을 때 그거 조성할 때 정관어린이도서관이 공원 부속시설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게 10년 넘었나 그렇는데 그때 정관어린이도서관으로 건물의 용도를 바꾸면서 중간에 한 번도 유지보수라든 게 이런 게 일어난 적이 없어가지고 한 2, 3년 전부터 냉난방기가 여름만 되면 과부하가 걸려서 계속 냉난방기가 고장 나고 냉매가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걸 이제 임시로 수리하다가 작년에는 냉매를 추가로 주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허준섭위원

아, 잠깐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허준섭위원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부서에서 기본경비 갖고 충분히 이용이나 전용 아니면 추경이나 해갖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그 여름에서는, 여름의 그때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없었어요.

허준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8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결과적으로 남아진 거….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 기본경비는 우리 부서에서 쓰는 기본경비고 정관어린이도서관에 쓰는 경비랑은 조금 달라서 집행내역이 달라서 어린이도서관에 쓰는 걸로는 집행하기가 조금.

허준섭위원

거기서 이제 당겨 와가지고 이용, 전용이나 사용하기는 좀 불합리해서 그러면 공통경비로 쓰셨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시기적으로 그러면 추경하는 시기도 안 맞았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세입을 보시면, 54페이지요.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이 4만 6000원을 예상을 했는데 수납총액이 180만 원이고, 공공예금이자는 예산을 안 잡아 놓으셨는데 170만 원이 넘게 수납이 됐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안 잡아 놨는데 지금 이제 또 금액이 생겼어요. 이 부분하고. 또 하나 도서관과에서 좀 특이한 게 보전수입 내부거래를 뭐 27만 원을 생각을 했다가, 이거는 이월금액이구나. 그건 뭐 됐고. 요 부분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세입 부분의 과태료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제 도서관에서는 과태료가 일어날 사항이 그닥 예측하기 힘들어서 예산액에 이제 편성하지 못한 것은 있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요 과태료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요 과태료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그때 이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이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때 불났을 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아니요. 불났을 때 말고요, 그거는 교리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아파트나 이제 마을 단위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재난배상책임보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설이 지적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에 대한, 4개소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과태료이고요. 과태료를 해서 납입이 다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필수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입이 안 된 거란 거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거 가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그거는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승자

맹승자위원

관리주체가?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못한 상황이어서, 지금은 다 납입이 다.
승자

맹승자위원

완벽하게 됐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다 된 상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충분히 이거는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제 일상경비 통장에서 이자가 조금 더 플러스 된 상황이라서 요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더가 아닌데. 4만 6000원 받다가 갑자기 180만 원, 170만 원으로 되는 건데?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구요.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보시면 부서 성과해가지고 예산액을 192억 잡았어요. 근데 결산은 96억 4900만 원입니다. 약 10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정책목표를 그렇게 잡으셨구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일광도서관을 보시면, 일광도서관을 보시면 지금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해가지고 135억입니다. 거기에서 지출이 약 42억 정도 됐는데,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넘겼어요. 여기서 지출잔액이 7억 1600이 남는 거는 뭡니까? 아직 이거는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출잔액이 7억 1600이 남은 거는 뭘까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사고이월에서, 사고이월에서 쓰고 지출하고 남은 돈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사고이월이 35억 6천이 넘어갔는데.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이걸 다 쓰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 말이 안 되지.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공부하고 오신 거 맞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맞는데, 또 물어보시니까 또 헷갈려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요게 꽤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남는 건지? 지금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여기에서 지출잔액이 왜 이만큼이 남는 걸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출잔액은 2022년에서 2023년 넘어온 거를 못 쓰고 남은 거예요.
승자

맹승자위원

왜 못 썼을까요, 이 큰 금액을?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사고이월 된 금액을 다시 이월을 못 하니까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냐고?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하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써서 지금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금액이 700만 원이 아니라 7억 1600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사업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게 과다, 완전히 과다 편성을 하고서는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일광도서관은 다 저기가 안 됐는데.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저한테 다시 와서 해 주시구요. 이 부분이 말씀대로가 맞는다고 한다면 꽤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고. 오늘 기획실장님 오전에 많이 여기서 지적을 당했어요, 받으셨어요.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액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거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요 부분은 저한테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587에서 592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 세입 결산, 144·145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민원봉사과에 특이한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을 보시면 예산액을 16만 2000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800만 원이 넘게 징수가 결정이 됐거든요, 수납이 됐거든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는지 요 부분 하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서, 세입 부분에서 이자수입이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입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놓쳐서 이거는 개선을 좀 요구를 하구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임시적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일단 16만 2000원 같은 경우는 장안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16만 2000원은 일반전화 보증금입니다. 88년도에 일반전화 놓을 때 보증금을 이제 전화국에 맡겨 놓고 해지할 때 찾게 되는데 장안보건지소가 23년도에 이제 철거되면서 이게 해지되면서 16만 2000원이 보증금이 저희한테 들어온 그런 수입이고.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못 챙긴 게 있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 같은 거 문서유통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위탁을 줍니다. 22년도에 위탁 준 그 남은 돈 정산한 게 23년도에 들어왔는데 그걸 세입으로 저희가 못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잡지를 못하고 지금 24년도 1차 추경에도 못 잡은 거네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이게 한 5개 정도가 되는데 반환되는 시점이 하나 정도는 한 8월 달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추나 2추나 요때 기간에 맞게 다 들어왔을 때 그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안 들어온,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시스템이 한두 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814만 8000원이 5개가 다 포함된 금액인 거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역정보개발원에는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뭘 위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공통적으로 다 여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유지보수나 요런 거를 전국 모든 지자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걸 우리가 이제 줬는데 다시 보증금을 받는 거잖아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이제 일종의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내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걸 갖다가 정산하는 반환금을 받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제 더 다시 위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이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건 22년도에 정산하고 남은 돈이 23년도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3년도도 계약을 했네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23년도도 했고 24년도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3년도 한 거는 다시 또 24년도에 들어가….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잡아야 되는데 정산이 아직 안 된 시스템이 한, 작년에도 보니까 8월 정도에 정산된 시스템이 있어 그거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4년도에 세입을 잡으셨어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도 게 아직 다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한 8월 정도에 마지막에 정산되는 부분까지 끝나면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잡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145페이지 보면요 정보화 운영 있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정보화 운영.

김원일위원

예.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원일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설명서에 보면 업종들이 비슷하거든요.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라든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라든지 PC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각각 별도로 지금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합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2024년도에는 정보화시스템을 통합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24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쪼개기가 안 되는 겁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렇게 해가 전체 한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593에서 599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61·62페이지 세입 결산, 149에서 154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1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6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출이 64%밖에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률이 높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기장읍생활체육공원 보상금도 제때 업무가 이렇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도 작년에 있었고예. 그다음에 각종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때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된 부분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 사업비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큽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요, 보면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체육 관련 그런 예산이 적은 예산이, 기장군의 부서별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예산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있죠, 설명서에 보면.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 보면 이 지원단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배점표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신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신규인 경우에는 배점표에 따라서 저희들 최저 한 200만 원 정도가.

김원일위원

근데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신청은 공모를 하고 공모기간 중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 그 배점표에 따라서 점수 부여를 하고 자격이 안 되는 부분 같으면 탈락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원일위원

공모기간을 요거도 보면 여러 가지네요, 보면. 얼마 전에 장구공연팀도 있고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이 공모기간이 1년에 1번 정해져가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언제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예산 받으면 바로 한 3월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예산을 받는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이 외에 예산을 더 편성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1억 1000만 원 받아서 일단 기장군에 전부 다 공모신청을 다 합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는 자기들이 당연히 신청하겠지만 신규로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신청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1억 천이 아니고 1억 4천입니다, 연간 예산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1억 천은 공모로 해서 하는 거고, 3000만 원은 예술인협회에 주는 예산입니다.

김원일위원

예술인협회 포함해서 1억 4천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게 예산 범위가 기존에 있는 단체만 지급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안 된다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예산이 항상 픽스가 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그 단체의 예산을 조금씩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딱 금액이 요 단체는 얼마 이렇게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기존 단체도 예산을 지급하다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구요. 다만 600을 지원하다가 100만 원을 삭감해서 500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요게 단체 평가는 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단체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배점표가 있습니다, 점수별로. 점수도 부여해서 그게 다 그 평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배점표는 신규 진입할 때 배점표라는 이야기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모든 단체는 똑같습니다. 배점표가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신규 진입할 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신규 진입하는 것도 그 배점표에.

김원일위원

등록할 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따라서, 예. 뭐 동호회 회원수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대회발표를 할 건지 이런 거를 전부 다 보고 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배점표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지원단체 선정기준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걸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세입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산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예산을 안 잡으셨구요. 기타수입이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안 잡았다가 8000만 원이 넘게 잡혔어요. 요 부분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이 거의 1억 가까이가 되는데 요 지금 예산을 안 잡은 금액만 봐도, 세입을. 요런 부분들 제가 해마다 각 부서별로 좀 세입을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 다시 보고를 해 주시구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부서에서 가장 특이한 게 지금 150페이지를 보시면 체육 육성, 전문체육 육성·관리, 전문체육시설 관리, 도시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해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에 예비비까지 사용을 각 3억에서 2억 5천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뭐 12억 4500, 11억 3천, 9100만 원, 10억 4100만 원 어마어마하게 남거든요. 예비비까지 사용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거 추계를 어떻게 산출을 잡으신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제때 운영 못 함에 따라 반환금도 발생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쿠아 예비비를 3억도 쓰고 2억 5천도 쓰긴 했지만 이 시설비라는 거는 사업명을 바꿔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사업명을 시설비를 바꿔 쓸 수 없다는 거는 본인들이 더 잘 아셔요. 본인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 그 사업에만 쓸 수 있다는 거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시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거기에 예비비까지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 금액으로 부족해서 3억이라는 예비비를 더 태우신 거잖아요, 각 사업에. 3억, 3억, 3억씩을.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변경할 수 없어서 저희들 예비비 요구를 했고. 예비비는 어떤 거냐면 이 사업이 예산에 저희들 받은 부분이 아니고 아쿠아 수영장, 수영장에 기계실하고 이걸 재가동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 예비비는 저희한테 얘기한 아쿠아 그 건만 했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아쿠아 관련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건만 했어요. 그럼 그 건은 요 체육, 말씀하신 대로 그 체육시설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아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사업이, 시설비는 사업이 다르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3억은 그대로 쓰셨어요, 예비비에. 여기에서 잔액은 없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별로 없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94억 2600에서 지금 잔액이 12억 4500이 남았다는 거는 그럼 뭘로 설명을 하실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쿠아 같은 경우에 시설을 운영을 안 한 부분 반납한 부분도 있고요. 전체 92억의 한 11억, 뭐 12억 정도는 저희들 예산의 사용과.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이 총 해가지고 15억 가까이 됩니다. 14억 2800이거든요, 이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이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페널티들을 먹고 있습니다.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어쨌거나 14억 2800입니다, 정확하게 집행잔액이.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이 산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가 저는 옳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른 타 부서도 물론 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관리입니다, 153페이지예요. 천연기념물 관리, 기장읍성 국제학술대회, 향교충효교실. 국제학술대회하고 충효교실 추가군비를 받으셨는데 전혀 충효교실 같은 경우에는 안 썼고요. 그다음에 국제학술대회는 전체 다가 명시이월이 됐구요. 명시이월이 됐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다 됐고.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관리도 전년도 이월액이 3천 했는데 올해 23년도에 받으신 1800만 원은 그대로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18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 천연기념물 해송, 죽성리 해송이랑 느티나무, 장안 느티나무하고 이 부분은 다 이미 이제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다 끝났구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다 끝나고. 시 지정 요런 부분도 장안사라든지 이 부분도 거의 지금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안에 마치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국제학술대회는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국제학술대회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학술대회가 용역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이제 기장읍성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포럼이라든지 이런 실적들을 다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용역결과 언제 나오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12월 안에는 나올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12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효교실 이거 추가군비 받으신 거 이건 전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향교 부분입니다. 고직사 협문 부분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왜 된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승자

맹승자위원

추가군비까지 받으셨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그게 향교 주는 보조금인데 향교에서 그 사업을 안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전에 반납시켰으면 됐는데 끌고 갔으니까 결산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보통은 향교가 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데에서는요, 이거 보조금이나 이거 예산 받으려고 그 난리를 치는데 주고 나서 우리가 할지, 안 할지 몰라서 끝까지 해서 결산에 이게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기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기장읍성 국제학술대회 용역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올해 12월 달에, 올 12월 달에 완료된다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완료할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문화재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도 보면 기장읍성 도록발간을 위한 학술자료 수집 지원으로 명시이월 또 5000만 원짜리 또 있거든요. 이거 하고 연계되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 이거는 또 별개입니다. 학술연구 이거는 저희가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도록 작성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게 기장읍이 우리가 사적으로 지정받으려고 작년인가 그때 22년에 신청을 했다가 다시 보완하라 해갖고 반려가 됐는데 지금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역사적 가치와 이 부분이 너무 불명확하다, 확실히 좀 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학문적으로 그 가치를 하기 위해서 도록은 작성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용역하는 거하고 별개로 보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허준섭위원

금액만 그러면 5000만 원 같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별도로 진행하고 두 개 다 그냥 명시이월만 했었고, 작년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12에서 625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 세입 결산, 155페이지·156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에요, 도예관광힐링촌 관리해가지고 보면 집행잔액이 한 7500여 만 원이 남았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걸 설명서 보면 통계목 201-01에 보면 도예촌 관리 물품 구입하고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하고 감정평가수수료 했는데 예산은 1억 100 정도 잡았다가 이 지금 여기서 지금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예산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 편성했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제 감정수수료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서 이제 최대치를 잡다 보니까 감정평가수수료를 8천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12월 달에, 12월 13일 좀 넘어서 감정결과가 나왔고 그때 감정수수료가 3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미 결산예산이 다 그거 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감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5천 정도가, 수수료를 이제 8천을 공식에 따라서 최대치로 책정했다가 실제 집행은 3천이 된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8천 잡았다가?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뭐 크게 저기 한 건 없는데요. 우선은 안데르센마을 조성이 지금 성과에도 그렇고 60% 정도밖에 달성이 안 돼서 요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는 거 묻고, 그다음에 계속비이월로 해가지고 지금 넘어왔는데 요거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요 지금 결산서가 작년 12월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들 60%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리 그게 늦어져서 저희들이 3월 30일까지 왜 공기를 연장시켰잖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이제 저희들 공기가 끝났고, 감리 4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계속비이월은 이제 없는 그건가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계속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있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직 그쪽 부분에 안 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63억 가까이 지금 이월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사업, 그 다리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 때부터 계속비로 이월이 넘어오다 보니 지금 안데르센 조성 공사 때 그 비용은 다 썼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집행잔액과 예전에 조금 남았던 부분들로 해서는 계속비로 지금 이월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는 계속비이월이라는 사업은 존재를 하고요. 저희들 이제 또 그 부분에 이제 조금 나름 예전에 18년도, 17년도 때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뭐 어린이들 뭐 법정 시설, 시설을 만들어서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라고 그 당시 때 타당성 용역을 했던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할지를 저희들이 요번에 조금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서 그 주변에 어떤 시설들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할 건지를 또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들도.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저의 그 시선하고 과장님의 시선이 조금 다른 게 제가 생각하는 계속비이월은 이 사업이 워낙 방대해서, 이 사업이 너무 방대해서 그 해에 마무리를 못 하니까 이월을 시켜서 계속비로 가는 그건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이미 다른 것들은 다 조성이 돼 있는데 돈이 남아서 계속비이월을 시키면서 다른 사업을 지금 넣는다는 지금 설명처럼 들리거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이제 도예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남은 사업은 어떤 거예요? 63억에 대한 남은 사업이 뭐가 남은 거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금 63억에 대한 저희들이 작년에 이 우리가 안데르센 동화마을 그쪽을 하면서는 넘어온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 외에 돈들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뭐가 남아 있냐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니까 이게 계속비사업이 저희들이 예전에 지금 워낙 오래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 예전부터 이제 왜 주민들 500억도 사실은 들어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우리는 지금.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동료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기는 아, 이 63억이 그러면 안데르센 그거 우리가 전에 현장 갔다 온 거 그거랑 다리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은 그건 이미 다 끝났고 63억이라는 계속비는 남아 있는 거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 아니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에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 돈 안에서 쓴 거고요. 그러고 나서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 집행잔액이 63억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더, 덜 남은….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5억, 6억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거라는 겁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때 타당성 용역했던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금 맞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이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우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거 하면서 되게 좀 당황하고, 이거 이 표현이 뭔지 모르겠는데 뻥쪘다는 표현이 뭐냐면 기존에 위로 가면 도로가 있던 거를 이 안데르센 그거 조성하면서 없애버린 거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는 그 도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컨테이너 그거를 치우지도 못하고 해체하지도 못해서 거기에다 다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가림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차가 들락날락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뚝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거기에 도로가 있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평지 나대지였고요. 그 안쪽에 그냥.
승자

맹승자위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었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앞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들이 이제 어린이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시기 전에.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근데 의원님, 그때는 같은 과였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진흥….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같은 과에서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저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저희들 관광진흥과가 생기기 전에 이미 그렇게 설계가 되고 했던 부분이라서.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와, 같은 과에서 이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분리가 되니까, 분리가 되니까 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에서는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결 방안이 뭐냐? 길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길 내는 게 쉽습니까. 거기에 또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가지고 당연히 거기에 차가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 그렇구요. 또 하나 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부터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도 이 우리 관광지도를 만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 관광지도를 지금 못 봤어요. 인포메이션이든 우리가 관광 좀 임랑해수욕장이든 일광해수욕장이든 뭐 황학대든 어디를 가도 제가 우리 관광지도를 본 적이 없어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관광안내판이 이제 주요 관광.
승자

맹승자위원

관광안내판과 그건 다르죠. 제주도에만 가도 그 안내서가 너무 많아갖고 다양한 경로로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 관광진흥과다 보니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26에서 636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64·65페이지 세입 결산, 157에서 160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동네 배달강좌 운영 있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좀 1500 정도 남아 있네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에 배달강좌가 몇 개 정도 되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강좌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학습을 하겠다고 하고 그걸 하면.

김원일위원

아니, 배달강좌 수가.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 현재 하고 있는 수가예?

김원일위원

예.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배달강좌 수가 이제 지금 저희들이 배달강좌가 있고 골목강좌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다 해서 106개 강좌가 있고예. 신청 인원수는 1288명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배달강좌 여기에 예산에서 골목강좌 예산도 편성이 같이 편성돼가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한 강좌에 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이제 적게는 7명, 많게는 10명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최소한 7명 이상 등록을 해야만이 그 강좌를 운영한다는 거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런 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운영 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잘되고 있는지 지금 점검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수강생이 등록은 뭐 7명을 해 놨다가 나중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이런 운영 실태를 제대로 좀 파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직접 이거를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는 것 같으면 좀 수업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잘될 건데 이거는 사실 민간에 맡겨놓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수강생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안 그래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예. 지금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강좌별로 해서 이게 뭐 강사료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강좌별로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거 뭐 서류상 오는 게 있습니까? 제출하는 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건 뭐 성과라기보다는 강좌를 하고 나면 이제 설문조사 정도는 하고 있는데 성과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배달강좌를 하는 현장에 확인을 해야 몇 사람이서 듣고 있다,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마는, 적은 금액에 배달강좌 수는 많겠지마는 한 번씩 현장 확인 한번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16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관련입니다. 원래 본예산이 3억 1200이고 우리 추가군비가 1억 400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보면 본예산에 있어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76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한 122만 원 정도 나오고요. 우리 또 추가군비에 대한 잔액도 한 219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 따라, 모자랄 거 예상해서 우리가 추가군비를 투입을 하는데 본예산에 있어가지고 반납금이 생겨버리고 우리 추가군비도 잔액이 남는데 이런 현상은 좀 줄일 수 없는가요? 반납금 없이 추가군비만 적절하게 편성된다 하면,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이 안 남게 집행을 할 수 없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사업의 성격상 예산과목을 좀 다르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추가군비를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추가군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차피 인건비하고 프로그램하고 좀 유사하게 돼 있던데, 전혀 다른 거를 추가군비로 투입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프로그램 자체는 기존에 하던 거는 하고 추가로 이제 조금 더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예산과목을 좀 다르게 해서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여기 부서 말고라도 그러면 추가군비가 투입되는 데는 통계목이나 이런 게 안의 사항이 틀리다 하면 이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말씀이세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좀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부서에서 좀 기존에 있는 예산은 먼저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쓰시고 보조금 반납 없도록 하시고 추가군비도 좀 적정하게 금액 산정해가지고 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요, 경상적세외수입부터 보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그다음에 기타수입. 요거 보시면 부서에서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상적세외수입이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거보다 반 이상 가까이 징수결정액이 수납이 꽤 적습니다, 반 이상이. 이자수입은 우리 부서에서 지금 120만 원을, 128만 원 잡아놨는데 15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 7천을 잡아놓으셨는데 9억 3천으로 늡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이죠, 6억 4천을 잡아놓으셨는데 8억 8900까지 올라갑니다. 위탁비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억 3900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는 또 절반으로 6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기타수입 마찬가지죠. 2500 잡아놓으셨는데 4100으로 올라가요.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은 충분히 가늠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이만큼 늘었는지, 그다음에 반환수입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 뭐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은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잘못됐던 것 같고예. 그리고 그 위에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수련관이나 문화예절학교 식당 같은 거를 임대를 하게 되면 생기는 수입인데 이게 중간에 그 옆에 보시면 환급액으로 좀 잡혀가 있고 하듯이 뭐 일부는 조금 이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될 경우가 있어서 뭐 발생한 건데 뭐 이 역시도 조금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뭐 저희들 불찰인 것 같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세입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서이기는 하나 그래도 세입이 거의 30억 가까이가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보시면 청소년 육성 업무 그다음에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문화예절학교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들을 보시면, 우선은 청소년 육성 업무를 볼게요. 201-01입니다. 이거를 1400만 원 정도, 1440만 원 정도를 요청을 하셨는데 이 주된 사용처는 아이들 유해환경 계도 물품 제작 그다음에 청소년증 뭐 대금 뭐 이런 거가 주인데 사용은 절반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금액을 떠나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조금, 이 뭐 청소년증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저기가 안 되니까 좀 요거를 좀 바꾸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문화예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절학교를 보시면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1억 9천을 요청을 하셨는데 6100만 원, 6200만 원 가까이가 또 남았어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좀 반납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보조금 반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안전망 특성화사업 운영해가지고 협의체 운영, 사무용품 및 홍보비 등이 되는데 3000만 원에서 2100만 원 쓰시고 지금 집행잔액이 860만 원이 남았어요. 금액이 3000만 원에서 2100만 원 쓰시고 거의 근 1000만 원 가까이가 해서 보조금 반납이 되거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혹시 몇 페이지이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요기에서 지금 왜 이게 이만큼 남았을까 하면서 제가 지금 찾아 들어가니까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2-01입니다. 통합사례관리자 관외출장비는 전체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근데 특이한 게 지금 관외출장비가 꽤 많이 남아요. 취약계층 드림스타트에서도 202-01 통합사례관리자 출장여비가 지금 1300만 원에서 거의 630만 원이 남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보조금 반납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많이 좀 할 수 있게끔 좀 되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금액을 다른 사업들로 빨리빨리 전환을 해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리면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증 같은 경우는 이게 단체로 이게 대량으로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신청이 아예 안 들어올 때가 있고 이래서 기복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조금 많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좀 잡아놨는데 그게 그만큼 이제 수요가 안 돼서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들이 신청하는 게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단체로 이게 단체가, 청소년단체 같은 데서 대량으로 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게 뭐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그런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여기에 돈이 남는 것 같으면 다른 데로 돌려서 쓰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엔 제가 동감을 하면서 이 부분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예.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그 발급이 큰 의미가 없다 하면 뭐 그걸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아이들의 니즈가 뭔지를 조금 더 파악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많고 또 하는 사업들이 결과들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도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더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장학기금 373페이지 수입 결산, 386페이지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37에서 644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66·67페이지 세입 결산, 161에서 165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한 비율이 한 97.7% 정도 되네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대로 예산편성도 하고 지출이 됐다고 봐지는데요. 좀 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수급자들 그리고 보훈 관련 단체 아낌없는 지원을 좀 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조금 아쉬운 거는 보조금 반납이 지금 보면 14억 정도 있네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렵게 받은 보조금인데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세출 관련 1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있어가지고 본예산은 다 적정하게 다 소비를 다 하셨는데, 추가군비 관련해가지고요.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련 경우에는 5억 8천에서 4억 1400 해갖고 1억 68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 다행복한종합복지관도 추가군비 7억 3600에서 6억 정도 쓰시고 1억 3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뭐 과다산정으로 많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추가군비에 대해서는 배정을 이제 거의 상반기 중에 거의 배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예산, 도시관리공단에서 일괄로 이제 남은 예산을 반납을 하게 하는데 이게 지금 인력이 원래는 이제 17명 정도 배정이 돼야 돼가지고, 작년에 인력을 이제 한 3명 정도, 각각 한 3, 4명 정도를 채용을 안 했었습니다. 복지관에 채용을 했어야 됐는데, 그 인건비를 계속 이제 인력을 쓰라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는 안 쓰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는 인력을 쓰라고 했는데 공단에서 지금 안 써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공단에서도 이제 인건비 자체가 채용 인력을 안 썼다기보다 조금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공단은 인사이동이 조금 있는데 복지관 쪽에 약간 호봉수가 낮은 이제 인력들이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예산이 조금 남았다 해서,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조금 인력들이 좀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고 독려를 하니까 올해는 기간제 인력을 한 서너 명 정도를 더 보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올해 결산 볼 때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 이 말씀이시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얼마 전에 우리 6월 6일 현충일 기념했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내년이 70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선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다음에 보훈회관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8억은 예산에서 7억 9천이 나갔는데 보훈회관이 지금 시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토지 매입하는 땅 그 비용으로 8억을 이제 쓰고 절차를 이제 건축심의를 받고 뭐 지반조사를 하고 하는 절차를 이행을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땅은 다 매입한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이제부터 지반조사를 하고 석면조사도 하고 하는 이제 건축심의를 곧 받아야 되는 지금 흐름에 있는데, 좌천마을에서 이제 약간 이견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6회차 정도 임원진분들하고 간담회를 지금 갖고.
승자

맹승자위원

좁혀지고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는 좁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좀 어렵게 지금 우리가 이거 추진하고 있는데 어렵겠지만 6회까지 하고 계시다니까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구요. 보조금 반납의 절반, 꽤 많은 부분 14억 9400 보조금 반납 중에 13억 가까이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인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160억 중에 13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거의 10% 가까이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산출을 할 때 우리가 뭐 이 정도를 하겠습니다 하고선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산출을 해서 근거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소요액도 받기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과에는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보통 소요예산액을 받아놓고도 시에서 이제 그 예산을 내시할 때는 작년 수준으로 내시를 이제 하더라고요. 자꾸 그게 도돌이처럼,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 수준으로 줬는데도 이만큼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줄어서 더 안 받아도 되는데 시는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급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너무 모자라가지고 자꾸자꾸 요구를 하는 급여도 있고, 주거급여처럼 조금 많이 남는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시비가 어느 정도여야지 10% 가까이가 남는다는 거는 좀 이게 산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가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체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소요액 파악을 조금 정확하게 해서 이제 시에 제출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연세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잘 좀 모셔주시길 바라고, 의견들을 많이 좀 반영시켜 주시려고 노력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295에서 30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자활기금 374페이지 수입 결산, 387페이지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45에서 658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68·69페이지 세입 결산, 166에서 172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세외수입 잡으신 거 지금 8억 8천 잡으셨는데 15억 5천 넘었거든요,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기타수입이 뭔지 모르겠지만 기타수입을 이게 4억 900이 잡혔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7천 잡았는데 6억 3천 가까이가 됩니다. 요 부분이 먼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 7천 잡았는데 그 부분이 2억 1800만 원으로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예산을 잡은 부분은 노인교실 반납금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에서 반납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추가로 된 부분은 기장군지회 반납금이 4500만 원 그리고 맞돌, 맞춤형돌봄서비스사업의 수행기관 인력 복지수당 반납금 그 부분이 100만 원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징수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충분히 이게 예상 가능한 금액들이었잖아요. 결산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반환수입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지금 이게 생각할 수 있던 부분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세입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쓰지, 않았나. 특히나 지금 세외수입에서 8억 8천 해가지고 15억 가까이 늘었다는 거는 2배 가까이 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세입으로만 봐서도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마지막 결산추경에라도 저희가, 그리고 아까 설명 못 드린 부분에서 기타수입 부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이 부분이 반납이 좀 컸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바람에.
승자

맹승자위원

23년도에 코로나로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22년도분입니다. 22년도 반납금이 이제 23년도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천….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22년 12월에 결산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산은 그 해 지나고 다음 해 한 2월 정도까지 결산을 하고 반납은 또 7월 정도까지 반납을 받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22년도 경로당 보조금 반납금액이 4억이 좀 넘는 금액이 추가로 또 반납이 되어서, 예산액에 사실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미처 못 챙긴 부분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2배 이상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2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행강제금이 노인장애인과에서 나오나요?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가?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행강제금은 지금 1000만 원 징수결의하고 수납도 1000만 원이 되었는데 요 부분이 백운공원 그러니까 불법묘지 이전 명령 불이행에 관한 이행강제금인데 그러니까 일부분, 본인들의 토지 소유가 아닌 부분에 이제 묘지를 쓰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500, 하반기 500 해서 요렇게 잡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분들은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끝날 건가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이제 공문을 내고 시행을 이제 원상복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하는데 나가서 계속 이제 하고, 또 상대방 민원이 있기 때문에 땅 소유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계속 부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행강제금으로 이게 그냥 끝나다 보면 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시구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세출로 넘어가서 보조금의 대부분이, 보조금이 16억인데 그중에서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이 아까 가족복지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산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뭔지?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예산액이 807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07억 중에 2억 8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0.34%, 사실은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워낙 예산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잔액 자체가 이제 커져서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에서는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325억 중에 지금 11억 4천이 남았거든요. 그니까 요런 부분들은 그럼 그것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실제로 한 83%가 집행이 되고 17%가 남았는데 이제 요 부분은 저도 이제 잔액이 많이 남아서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실제로 부산시 평균 지출액이 85%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비슷하게 지출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부 자체에서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확보하다 보니까 지자체에 그대로 이제 인구 대비해서 예산을 내리다 보니까 사실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심한 장애인의, 우리가 저소득도 확인이 된 사람한테만 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저소득층을, 요번에 이제 장애인 그 관련돼서 조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8830명에 그냥 일반장애인이 5300명 정도 되고 저소득층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 1500명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부서에서 파악이 힘들다는 게 장기입원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파악이 안 된다는데 그럼 그분들은 파악이 안 돼서 이걸 못 받을 상황도 오는 거잖아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 연금은 다 받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파악이 안 되는데?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생계급여 대상에 대해서는 장기입원자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 되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생계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그 사각지대가 없이 좀 해 주시고. 제가 이제 민원 받다 보니까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들이 거의 생활이 열악하시더라구요. 근데 너무 까다롭고 신청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기장군 부서 예산 중에 가장 많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연금이 사실 800억이 넘기 때문에 기본 예산 자체가 큽니다.

김원일위원

예산이 한 1350억 정도 됨으로 해서 가장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한 98% 정도 되네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렇게 높게 집행된 거는 아마 우리 부서원들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기장읍 원죽1 경로당 신축공사 있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전년도 이월액해가지고 예산현액이 3억 5400인데 지출액이 2억 5200 정도만 지출이 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됐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고이월된 금액은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되고 명시이월된 금액 1억 2천 중에, 1억 1000만 원 중에 9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잔액이 불용액도 처리가 되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알아보니까 원래 이제 요 예산 안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비용이 한 1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원죽1마을이 이제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고도 제한이 있어서 설치하고자 했던 승강기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9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전체 예산 중에서 하고자 했던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못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예산이 지금 약 한 1억 정도가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유가 문화재 때문에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김원일위원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뭐 터파기를 지하를 파서 그렇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도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고도 제한이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2층인데 2층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고도 제한 때문에 설치를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최고높이가 2층 하면 한 8미터 정도 되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한 10미터 정도 되면 되는데 그만큼 낮은 고도 제한이 기장에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담당직원한테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고도 제한 관련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세출 관련 1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산정기준으로 보면 기장군에 309개소로 아마 산정하셨을 거 같은데 지출 보면 예산은 5억 5600인데 지출은 5억 16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309개소 전액 다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이쪽에서 안 받은 겁니까, 이게?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허준섭위원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냉난방기 및 양곡비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이제 국·시·군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군비 매칭해서 잡는 부분이 있고 추가군비로 이제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더 잡는 부분이 있고. 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 309개소라는 게 전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예상 개수를 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309개소를 잡았는데 실제로 이제 마지막까지 신축이나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경로당까지 합했을 때 301개소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8개소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개소수가 이제 잘못 되니까 우리가 추가군비 할 때도 보면 309개소 곱하기 10만 원이잖아요, 월 10만 원?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여기도 집행잔액이 또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니, 않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일단은 원래 본예산 집행할 때는 사실상 실질적인 개수에다가 내년도 예측하면 뭐 보통 연간 해 봤자 한 5개소는 안 넘어갈 거 아닙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렇게 잡는 게 예산 편성하는 데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넘어가면.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광신도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 수를 조금 높게 잡았는데 좀 그에 못 미친 게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저도 309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301개소 정도.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 차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보조금 반납도 생기고 집행잔액도 생기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요거 좀 산정함에 있어가 적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노인복지기금 375페이지 수입 결산, 388페이지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59에서 670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가족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70·71페이지 세입 결산, 173에서 181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세출 관련해갖고 17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9억 5700이고요, 지출액이 8억 1200으로 해갖고 집행잔액이 1억 4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맞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 여기서 말하는 다자녀 기준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지금 작년 예산이니까 23년도에는 3명이었습니다.

허준섭위원

부산시에서 한 거는 이제 원래 2자녀 이상으로 바뀌었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이건 작년 예산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차피 둘째, 셋째해서 출산지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조례상에 다자녀는 3자녀로 지금 돼 있고,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우리 어차피, 지금 현재 3자녀 이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죠, 우린?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부서에서 바꾸실 요거는 의지는 지금.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지금 조례 개정 준비 중입니다.

허준섭위원

준비 중에….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제 선거기간에 다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이런 부분은 부산시에서 2자녀로 좀 변경했을 때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뒤에라도 이제 혜택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았을까, 작년에도.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가지고 이야기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아는 분 중에 부모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가 혼자 남았어요. 그럼 이 부서에서 그 아이에 대해서 뭘 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아이가 아직 성인이 안 됐는데.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성인이 안 됐다고예. 가정위탁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뭐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해도 조부모나 친척들로 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도 없어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아무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그분들이 얘를 케어를 안 하시려고 하는데, 요거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요 부분을 좀 추후에 저한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따로.
승자

맹승자위원

세입은 큰 저기가 없는 것 같고. 세출에서 가족복지과가 보조금 반납이 18억 9천, 19억 가까이가 되는데 그거의 대부분을 보니까 지금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의 지원에서 거의 다가 지금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지더라구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지금 제일 크게 2억 7200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담임교사 지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도 지금 그렇고, 어린이집 복지수당 지원 이런 부분들에서 꽤 많이 지금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부서에서도 찾아보니까 한부모가족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군비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하는데 이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특히나 담임교사나 그것을 행하는 분들의 지금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요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말씀해 주신 보육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한 17억 정도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저희가 월평균으로 나가는 금액을 보면 한 8억 6천 정도 나가는데 그거에 따라서 남은 집행액이 이 정도면 이게 한 달 치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한 달에 우리가 8억 6천 정도가 나가는데.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평균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요걸 따져보면 큰 금액은 아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처우개선비라든지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같은 그런 것들도 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일단 지금 아동수도 많이 줄고 있고 어린이집 폐원이나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육교직원도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일단 보조금은 이제 매년 비슷하거나 조금 더 증가해서 내려오다 보니 다 집행하고 남은 그런 반납금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들 뭐 안타깝지만 저는 이제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랬는데, 부산시에서 했더라구요. 그래서 가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참석을 많이 하셨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 좀 더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양성평등기금 376페이지 수입 결산, 389페이지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71에서 683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나머지 소관 부서는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4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