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우식 의원 외 8명)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 등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 동시 시행에 따른 개정의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별표2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별표6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의 취지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고,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 등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이 국가유산법 시행일에 맞춰 동시 시행됨에 따라 조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기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조리 신고보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신고기한을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가 있은 날부터 징계시효 만료 1개월 전까지를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하고,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기한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세입·세출 총괄로 하는 거죠? 세입만 하는 거예요?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페이지 25에서 3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37페이지에서 46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 부분, 117에서 128페이지까지 세출 결산 총괄 부분.

전반적으로 다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우선은 우리 지방교부세가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어땠습니까? 지방교부세 세입이?

지방교부세가 이제 22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 한, 22년에 비해서는 한 백 한 이십억 정도가 줄은 것 같습니다.

그 준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이게 보면 줄은 이유가 이제 아마 국세 세수가 또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마 이제 공시지가 이런 거 때문에 재산세 감소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방교부세를 위해서 우리가 자체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세입 확충이 여섯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지방교부세를 우리가 많이 받기 위해서 세입 확충을 지자체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이 있더라구요.

아, 예. 제가 결산, 재정공시할 때는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항목을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납액을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해야 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축소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적극적 세원관리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액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6개 항목 중에 우리 기장군에서 자체 수입을 위해서 노력한, 지방교부세를 타 내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체납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은.

체납이나 경상세외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단 한 번도 이걸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에서 조금 저희가 받았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세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들 저희가 자체 자구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의 그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근접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이걸 살펴보니까 이제 특별회계 부분은 많이 더, 이렇게 전년도보다 이제 그게 많이 개선이 됐던데 아마 이제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진 거 같기는 하던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초과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조금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 금액 차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합쳐가지고 본예산에 우리가 추계를 한 것과 예산현액의 차이는 3000억이 넘습니다. 그럼 3000억이 넘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3000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못 했다는 겁니다. 이게 300억도 크다고 하는데 3000억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부분은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노력이 22년도 결산보다 금액이 더 커졌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저희가 받아야 될까요? 그다음 지출액은 23년도 일반회계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현액이, 수납액이 1조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7600억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월사업이 자꾸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월액이 자꾸 늘어난대요. 이월액이 22년도에 얼마였습니까?

22년도는 한 1800억.

1000억, 예 1800억 가까이 됐는데 23년도 이월액이 얼맙니까?

지금 2100억 정도.

2170억입니다.

예.

지금 주민들이고 대한민국이고 다들 먹고살기 힘들다고 난리예요. 난리인데 주민들한테 그러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이 판에 예산은 3000억 가까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주민들한테 이 모든 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투입이 안 됨과 동시에 사업은 이월을 다 시켜버리고.

그니까 부서에서 이제 이월액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예산이 요구가 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이게 참 좀 조율이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또 그게 편성이 돼야만 뭐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또 진행되는 부분 또 뭐 공사 계약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집행의 묘미는 조금 살려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그니까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는, 실장님도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1년 총 살림에 대해서 여기에서 저희한테 이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의회 입장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다 승인을 해 주고, 이 사업대로 하겠습니다를 약속하신 거잖아요. 주민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약속을 지켰는가는 정말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자체 지방교부세를 말씀을 드리고 보통교부세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2024년의 보통교부세도 227억이 감액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지금 살림을 안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2년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23년도에 그 성적이 더 떨어졌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장님? 뭔가가 개선이 되고 좀 더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돼야 저희도 신이 나서 그래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보이니까 아,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우리 조금 더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게 더 자꾸 성적이 나빠지고 있으니. 그런데 특이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분들은 먹고 살기 힘든 이 와중에도 세금은 96%가 넘게 거둬졌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체납액 많습니다. 체납액 많은데 그 와중에도 주민들은 주민들의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믿고. 이 부분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왜 우리 역할을 제대로 못 할까.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래도 이제 교부세라든지 이런 이제 페널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체납도 조금 줄여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뭐 이월액, 순세계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이번에는 순세계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없어야 되구요. 제가 23년도 각 부서별로 불용액을 받아봤어요. 이게 총계가 약 480억입니다. 480억인데 확인하셨어요, 기획실장님도? 각 부서별?

부서별 정확하게 다는 못 봤지만….

제가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거는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누가 더 많이 남기냐. 이거는 어느 부서가 특별히 잘못하고 있다, 어느 부서가 특별히 잘하고 있다가 안 보여요. 불용액은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 사업이 안 한 거고 남은 거예요. 480억입니다. 이거 각 부서별로 공문을 돌리시든지 그래서 24년도 결산에서는, 이 불용액이 이만큼 남는다는 거는 각 부서별로 페널티를 주시든지. 이거는 본인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빨리빨리 반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려고 한다면 빨리빨리, 잘못 잡을 수 있죠. 추계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을 빨리 반납을 하시든지, 이런 시스템을 좀 돌아가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2추 때 이거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 실장님, 1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서울사무소가 있죠?

아, 예.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예.

매도를 안 했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언제 매각했습니까?

23년 11월에 계약금 받아서 지금 잔금은 1월에 납부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여기 운영비가 있어서.

예. 그거는 잔여일 그 계산….

그래 했습니까?

예.

우리 매입할 때보다도 매도했을 때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한 2배 이상.

아, 그렇습니까?

예.

좋은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리비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액이 59억 7300 정도 되고요, 이월금이 35억이 되고 예산현액이 9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출액은 보면 30%도 안 됩니다, 지출액이. 28억 4천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이제 뭐 공사에 따라가는, 시설비에 따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설비가 뭐 이렇게 집행이 안 되면 이게 집행이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 연도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한 35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60억이거든요. 근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우리 부서에서도 물론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거 이월액이 많다는 거는 결국 우리 군에서 다른 예산, 예산 부족으로 다른 사업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662억으로 지금 마무리를 했죠, 2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

그런데 지금 2023년도 본예산과 1, 2, 3, 4차, 4차 마지막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은 1574억입니다. 그런데 결산은 662억이에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이제 이거는 1, 2, 3, 4는 올라오면서 2022년 결산액이 일단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가 거기에 포함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1574억에서.

그러니까 22년도 그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차가 1574억.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결산에선 662억이에요.

예.

예. 그럼 그건 이해를 했고. 그런데 제가 여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꽤 많이 남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가 977억? 1574억?

천오백칠십….

맞아요. 157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574억이어서 우리가 했는데 지금 662억이라고 하면 많이 줄은 거 같잖아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22년도에 1500억이 내려왔어요.

예.

그런데 23년도에는 11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400억이 감소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662억에 400억을 넣으면 천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천억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지방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그런 것이지, 이게 내려왔다고 하면 우리는 천억이 다시 또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부세가 내려왔다면….

맞잖아요. 교부세가 거의 말에 우리가 저기 하니까 들어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그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확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예.

그다음 4차 추경을 보면, 23년도 4차 추경을 보면 국고반환금이 13억 9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납금이 80억 3천이에요. 80억 3천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 80억 3천입니다. 그래서 5년간의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봤어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할게요, 실장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하는데. 요 부분을 내가 짚으려고 해요. 5년간의 그 보조금 실제 반납을 보니까 19년도에 67억이었다가 22년도에 105억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 80억입니다. 이게 보조금 반납이라는 것은 점점점점 줄어서 이 많은 예산들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다 못했어요.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래요.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 국·시비 매칭해서 받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와 비슷하게 또 부서에서 같은 성질의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국고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을 우리 예산으로, 여기는 좀 까다로우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고 이것을 그냥 반납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기획실에서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100억이 넘는다는 것은, 뭐 그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졌나 보니까 뭐 코로나 그 관련돼서 45억이 반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주민들한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이제 세외수입을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아, 여기에서 또 하나 얘기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22년도에도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세입이 안 잡혔는데 세출이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 세입이 안 잡혔는데 세출이 잡힌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반환금도 나오고 환급액도 나오고, 세입으로는 안 잡혔는데.

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있다?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체크를 해 놨는데 동그라미로 해 놨는데 지금 몇 페이지인지를 안 보여요. (자료 찾음) 예를 들면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이런 것, 예를 들면 기부금 수입을 안 잡아놨는데 환급액으로 돈이 나가고, 그다음에 하천 사용료 이런 것도 그렇고.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몇 개가.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있잖아요? 그 반환금?

예.

그것들이 각 부서별 세입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락이 돼버리면 우리가 이게 안 잡혀버리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기획실에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외수입을 제가 또 봤습니다. 5년간 세외수입을 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차이가 크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23년도 예산현액이 1128억입니까? 1128억으로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은 1192억 그니까 약 637억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추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22년도 하고 23년도를 보면 그 징수가 금액은 더 높아졌으나 징수율은, 그니까 징수율은 더 낮아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부서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니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징수, 그니까 예산현액을 적게 잡으신 거 같다는 거예요. 수납률을 101%로 잡았거든요. 수납률은 101%예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그니까 우리가 요만큼을 잡고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수납이 많이 된 것처럼 그니까 적게 잡고 수납은 많이 된 것처럼, 그래서 101%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얘기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계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좀 설명이 어려, 좀 복잡한가요?

저는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더 줄여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하고 수납률은 더 높아진 거지.

그렇게가….

안 그러면 637억이라는 이 금액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니까 그거가 조금 동의가 안 되시나요?

몇 페이지 혹시 말씀?

몇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공부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5년간 세입 결산을 우리가 이제 따져보고 했는데 22년도에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475억이 차이가 나구요. 23년도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637억이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납률은 101%, 100%가 넘었다는 거지. 그럼 이걸 굳이 왜 이렇게 600억이 넘게까지 이렇게 차이가 날까? 징수결정액하고 왜 현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럼 징수결정액을 높게 책정을 해갖고 이걸 더 많이 받으면 수납률하곤 이게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수납률이 높아야 되는 뭐가 있나요?

현액은 말씀 그대로 목표액이고예, 징수결정액은 실제 우리가 들어온 돈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한 금액이 637억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60억도 아니고 6억도 아니고 637억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잡습니까?

600억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23년도 세입 결산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1128억.

예.

그걸로 됐고, 징수결정액이 1192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여기에서 제가 또 저기 할 게 뭐냐면 임시적세외수입을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92% 가까이, 뭐 작년보다 1% 줄었지만, 이 부분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걷혀지는 거에 비해서. 근데 우리 세외수입은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받아내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57%입니다, 올해가. 작년에가 62.3%였거든요. 그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을 본다 하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올해는 29.6%예요. 작년 거를 따져보니까 42%입니다. 작년에 42% 임시적세외수입을 거둬들였던 게 올해 29.6%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 48.2%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이 작년에, 작년에 이게 42%였어요. 임시적세외수입이 거둬들이는 이 저기가. 그런데 올해 29.6%라고요.

그거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아니, 아까 그거는 미수납액 그 부분은 넘어갔고. 이거를 징수율과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수납률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었냐는 건 제가 이제 제 생각에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넘어갔어요.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그 수납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 떨어지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높은지? 징수결정액은 327억을 해 놓고 수납은 지금 9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시온학교가 지금 이행강제금 때문에 최고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걸 줄여나갈 건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야 되나요? 이 부분 다시 얘기해야 되나요, 과장님? 임시적세외수입 부분?

한 번, 이해가 잘 안 돼….

아까 그거는 수납률은 제가 생각한 거니까 넘어가시구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이게 42%까지 됐습니다. 우리는 이걸 50% 이상으로 올려라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었는데 50%가 채 되기도 전에 20%, 30%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이제 첫 번째 왜 이렇게 됐냐?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목표액은 116억으로 잡아놨고 징수결정액은, 이제 징수결정액을 327억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정작 수납은 9600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제가 찾아보니 제일 지금 많이 저기 하는 게 시온학교가 지금 제일 강제이행금 때문에 이게 안 걷혀지고 있다는 걸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럼 시온학교는 계속 문제가 발생할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치고 나가실 것인지? 계속 이 학교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안 걷혀지니까 페널티도 계속 먹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 쪽에서 이걸, 세무과 쪽에서 좀 대답을 해 줘야….

그럼 이걸 따로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같이 하시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2과 세입운영팀장 김선희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시온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가 되고 있었는데, 18년도까지 이제 상한제가 먹히다 보니까 50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다가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 이후에 계속 17억씩 부과가 되면서 학교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이제 자꾸 체납이 쌓이다 보니까 현재 체납이 한 7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면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다 재산을 파악을 했는데 학교재단 부동산이다 보니까 교육청에 허가를 받을 사항이 있어가지고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온학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세외수입이 안 걷혀져서 우리가 페널티로 먹어서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이 학교 때문에. 영향이 아주 큰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 5000만 원이었는데 17억으로 늘어났어요. 그거는 우리가 저거 할 게 아니에요. (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알겠는데.) 그럼 부서에서 이 부분을 형사 고발을 하든 아니면 매매를 추진을 시키든 뭐가 돼야 되는 거지, 이 17억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이 70억을. (

맹승자 위원님.

많은 분들이 체납을 하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문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팀장님도 직과 성명을 밝히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세입운영팀장 김선희입니다.)

질문을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가 없구요, 이게 최대한 간단하게 한 거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기장군의 예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 부분들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24년도에 이 부분이 다시 연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509에서 512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특별회계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이게 끝나는 겁니까?

부서별로….

아니, 총괄할 때 특별회계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별회계도 조금 남아가지고, 해도 됩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이게 꼭 지금 세입·세출 그다음에 내부거래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백몇 건이었는데 지금 520억인가 뭐 이렇게까지 늘어났어요. 2배 가까이가 늘어났더라구요. 그래서 내부거래가 많아서 좋을 거는 없는데 이 내부거래 대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왜 이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가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특별회계 그겁니다. 그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을 운영할 때, 그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특정세입입니다. 특정세입이나 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예.

특정세입이나 세출입니다. 우리는 특정세입으로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돈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특별회계 설치하려면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특별회계가 저희가 9개인가요?

예.

9개 중에 지금 두 가지 빼고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하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사업 외에는 굳이 우리가 이거를 특별회계로 둬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이거는 회계의 혼란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과감하게 어떤 좀 제스처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일광유원지, 동남권원자력 여기에서 이월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이제 존치기간이 다 있잖아요. 법적으로 하는 조례 말고는.

예.

나머지는 다 존치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의원님들께서 한 번씩 실적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같이 부서랑 의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집행부에서 그 안을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하는 것이지.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주차장도 제가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걸 왜 굳이 특별회계에 두냐,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구요. 지금 저만 계속 얘기를 해서 참 눈치 보여서 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도 우리가 9개인가요?

예.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외에는 장학기금이 요번에 조금 더 올라서 5억 정도가 오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기금의 역할을 하고 있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그냥 이자율 얼마 되는 거로만 유지 존치를 하고 있는데 좀 과감하게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미스가 발견하잖아요. 22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미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에서는 한 번쯤 좀 시스템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금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기금은 한 4개 정도가 있고 뭐 재량도 있고 하던데 이것도 법정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아까 특별회계랑 같이 이렇게 부서에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예.

결과로 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구요. 정말 좀 웃으면서 작년보다 참 많이 좋아졌네요, 소리가 내년에는 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결산 총괄 관련 부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7·48페이지 세입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입이요?

47, 48. 맹승자 위원님.

그래 기획실부터 이렇게 안 해 주시는데.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129에서 130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1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통예산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액이 이제 1억 6천입니다. 근데 지출액이 9500이고 잔액이 647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 공통예산 운영은 어떨 때 지금 편성하게 돼 있습니까?

이제 이게 부서별로 물론 이제 여비나 우리 사무운영비나 이런 거를 부서별로도 잡혀는 있는데 이게 이제 피치 못하게 갑자기 생기는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나 뭐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게 예비비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걸 잡아놓지 않는다면 그렇게마다 예비비로 사용 승인해서 받기가 조금 그거 한 금액 소액 부분에 한해서, 그렇게 큰 금액이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이거는 보통 지출하고 있습니다.

통상 부서에서 기본경비도 다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여기서는 어쨌든가 예측하지 못한 경비로 써야 되는 게 통상적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 지출에 대한 설명서를 딱 보면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정관어린이도서관 냉난방비 수리, 관외출장여비, 야구테마파크 조성 관련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이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기가 좀 안 어렵습니까?

이제 냉난방기는 뭐 갑자기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 저도 정관어린이도서관 관련해가지고 부서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2023년도 잔액이 한 800만 원 정도 남더라고예. 여기 항목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예산 전용, 이용, 변경해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같으면 기장군 같으면 보통 이제 1회 추경이라든지 2, 3회 추경이라 해가지고 긴급한 거 말고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 핵심은 뭐냐면 조금은 편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여지도 있는데 1억 6천이라는 돈을 편성해가지고 60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거는 좀 과다 편성하지, 않겠느냐. 최소한으로 좀 잡으셔가지고 웬만한 거는 추경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예비비로, 진짜 긴급한 거 같으면 예비비는 충분히 허용해 주지 않습니까.

예.

요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갖고 잔액 부분이 안 남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1페이지 수입 결산, 383페이지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통합안정화기금은 정말 말 그대로 안정화를 위한 그 기금인데요. 사정은 그전에도 들었긴 했지만 당초 계획과 수정 계획의 차이가 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감안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548에서 555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성과보고하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만 좀 통합안정화기금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당초와 수정이 바뀌었잖아요. 수정이 더 많아졌잖아요, 543억으로.

예.

그런데 예수금수입은 왜 더 줄은 거죠? 당초에는 37억으로 잡았는데 수정은 26억으로 잡은 건, 약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요건 왜 더 줄은 겁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 늘은 거는, 지금 사실 늘은 거잖아요. 이게 줄은 게 아니고, 위원님. 계획이.

그니까 당초가.

318억.

우리가 32억 가까, 318억을 예치를 하면서 예수금수입을 37억으로 잡았잖아요. 수정은 543억으로 더 늘었지 않습니까, 수정이. 그런데 그럼 예수금수입이 37억보다 더 늘어야 되는데 이게 26억으로 줄었단 말이죠.

261억이고 37억이고.

아, 잘못 봤네.

숫자가….

이백육십.

261억이군요. 아이구,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256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345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541에서 544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