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어차피 이번에 매입이 되면 사업추진 과정이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설계과정이나 착공과정, 공사진행 과정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시기 내에 이사를 갈 거니까 이전부터 그분에게 미리 사전예고를 통해서 그때 맞춰서라도 꼭 저희 임대비용을 주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독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공단계정도 들어갈 경우 바로 그때부터 아마 그분을 설득을 해서 사전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나갈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요. 임대보증금은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사전에 그분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있는 곳에 비하면 좀 작게 보이는데요. 자체가 지금 1,000평이 넘고 주차대수도 지금 80대 정도는 바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지금 면적이 150평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0평까지 줘도 충분히 면적이 가능한 면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키워서 지금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어떤 지금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조례는 거의 사업자 위주의 많은 제한을 뒀는데 실제 우리 주민참여형 주민수익을 내는 참여형일 때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똑같이 같기 때문에 우리 참여형 조례가 근거가 된 것은 좀 조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서로 합의하기로 검토했습니다. 주민의 이익을 내는 아까 지역주민의 거리제한 같은 거를 완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에너지라는게 저희는 신재생에너지죠.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너지란 연료, 열, 전기인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연료같은 것은 탄소로 쓰지않는.

저희는 지금 주로 태양광하고 양수발전쪽으로.

양수발전소 하다보면 풍력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는 풍력.

여기서 에너지를 말하면 전기가 아니고 아까 말한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이제 이게 보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6조 보면 군수는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에너지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그 용역에서 저희가 한번 수립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되면 저희가 아까 6조에 계획을 용역에 맡겨서 세부적인 사항은 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센터를 하는 만약에 지금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신재생 사업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3kg짜리나 주민참여형 그런 사업은 일반업자들은 자기들이 관리하지만 일반주민들은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될 때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개인들이 주민한테 태양광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그걸 접수를 받아서 어떤 해결을 해주는 방안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아니요 아까 말대로 건물짓는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센터랑 같이 해가지고 건물짓는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할거 같아서 아까 동창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이제 탄소중립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그런 업무가 앞으로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담아놓은 겁니다. 어차피 아까 태양광을 개인주민들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사업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차후에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게 담아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루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한 것은 센터의 기능이 뭐냐면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주민들한테 태양광이 설치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운영 그 기능을 고장이나 그럴 때 그런 기능을 우리가 센터에서 해주는 겁니다.

아니요 주가 그거고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그런 부분은 보조금 같은거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 그런 기능도 같이 합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저희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을단위로 그래가지고 마을에 있는 공공부지나 아니면 이제 경로당 건물에다가라도 태양광 이렇게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마을참여형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발굴해야 합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문구를 오해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중년이다보니까 국가사업 64세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 신중년 정책사업이 우리한테 오거나 우리가 또 사업할 때 만약에 3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63세에 신청을 했어요. 됐어요 근데 이 사업이 3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66세가 된다면 그 기간이 제가 말한 것은...

그 문구는 아까 뭐냐면 오류를 그러니까 말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범위에 있는 사람들에서 하려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해가 된다면 2항을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이루라 위원님께서 아까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군단위는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인생 2모작 해가지고 2019년 1월 3일자 제정했고요. 장수군같은 경우는 중장년 인생 2모작 차원해가지고 2024년 4월 1일날 제정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단위는 아까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주는 군단위 개념이 아닐 수 있을거 같습니다.

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제7조에 이어서 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있고 제8조는 시설의 위탁이에요. 운영이 없고 시설만 위탁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한다면 시설·운영 위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게 문맥상 이어지려면 시설위탁이 아니라 시설·운영 그 내용만 만약에 이 조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가 된다면 거기는 저는 수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괜찮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선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의안번호 2741호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변과 화단 등 생활권 주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약초타운, 홍삼축제장 등 주요관광지에 꽃 식재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면지역에서도 꽃묘 공급 요구량이 급증하고 있어 기존 양묘시설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양묘 생산시설을 확대·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인 진안읍 반월리 1367번지 등 4필지 6,797제곱미터는 농업기술센터 내 진안군 소유이며 전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을 계획했던 부지로 성토 등 기반조성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되며 시설하우스 6,000제곱미터와 주차장 600제곱미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이 완료되면 연간 꽃묘 생산능력이 현재 연 60만분에서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꽃묘 식재 및 보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쪽 금후계획입니다. 현 양묘장 부지에 추진중인 농촌지원과 제2가공센터 신축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금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이며 예산 확정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6번 기대효과, 검토의견, 관련법령과 다음쪽 위치도 및 현황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 예정부지 조서입니다. 토지는 진안읍 반월리 1366번지 외 4개 필지에 총 면적은 6,797제곱미터이고 연동하우스 6,000재곱미터와 주차장과 관정 등 600제곱미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건물인 하우스 6,000제곱미터에 10억원 기타시설인 주차장과 관정, 주차장 600제곱미터 2억원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취득재산 목록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2741호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꽃이 있는 거리조성에 대한 관심 및 수요증가에 따라 수요 맞춤형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에 계획되었던 인력양성 스마트팜 하우스 위치가 마령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로 변경됨에 따라 유휴부지가 발생된 장소에 양묘장을 신축해 안정적인 꽃묘 생산이 가능해지고 주요 관광지 등에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군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 양묘장보다 면적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인력과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확대된 규모만큼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서 군민들의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양묘장 이전으로 다시 발생되는 현 양묘장 부지 활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3개과는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수종도 협의를 하고 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물량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쪽 일부구간 설치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배를 했고요. 전에 이제 천변쪽 설치한 페추니아는 지금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쪽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에 다섯 번정도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요. 계절별로 해가지고 식재 수종이나 생산량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묘장?

현재 저희가 이제 양묘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임대...

아 그쪽 부지는 저희가 이렇게 좀 농업정책과에서 할려고 했던 부지하고 반듯이 해서 일부분만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만났으니까 이게 이제 양묘라고 꽃묘만 생각하실거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금 가로수 식재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다 수립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무 구입해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관내에 필요한 수종도 나무도 양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그러니까 이 토지계획을 할 때 꼭 하우스만 그러지 말고 우리 군 땅 있으면 나무도 양묘할 수 있는 공간을 이참에 할 때 같이 해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수종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매입한 토지중에서 유휴공간이 있다던지 그런 부분을 더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니까 일단 양묘를 파종해서 발아되면 어느 정도 키워서 옮기면서 해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식재 계획을 맞춰서 좀 양산하는것도 어차피 양묘시설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양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선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736호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7년 12월 8일 전부 개정되어 7년이 지난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에 따라 진안군의 실정에 맞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구성원의 임무 등을 신설 및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22개 조항을 33개 조항으로 조문 신설 및 재정렬 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명칭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6조까지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부칙으로서 홍보, 문서관리, 포상, 수당,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2736호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에 맞게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조문을 신설 및 재정리하고 진안군의 실정에 맞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구성원의 임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737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과 영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위임범위 내에서 정하였으며 정부에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기준을 신청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마을회관 마당고로부터 50m 표고차에서 100m 표고차로 완화하는 대신 경사도 기준을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강화하여 비교적 완만한 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가제도를 운영계획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별표 26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한 허가기준 중 5년 이상 해당 읍면에 거주자로 한정한 부분을 진안군 관내 거주자로 완화하고 1회에 한정하여 200킬로와트 규모 이내로 설치할 수 있었던 규정을 총 합산 200킬로와트로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지역군민 완화규정을 이용한 대규모 발전사업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본인소유기간을 1년을 신설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난 3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개정안 별표 26 제1호 가목의 지역군민 완화규정을 제외한 규정은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설입니다. 안 16조의 2인데요.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인 경우 재해복구용인 경우, 공사형인 경우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재정비는 평균경사도를 25도에서 20도로 표고기준은 가장 가까운 마을회관으로부터 표고차 50에서 100m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군 계획 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기준 재정비가 당초 증축 5/100에서 10/100으로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목적의 진입도를 50m 개설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지역별 건폐율 기준을 재정비 완료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른 용도지구 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연임횟수를 추가하였습니다. 당초 연임횟수는 2회고 임기는 2년이었으나 3회에 3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른 기준현행화 및 오탈자 정정 등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군민 완화 규정을 재정비하였으며 당초 소유여부는 해당이 없었으나 1년 본인소유자만 이격거리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조치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특정시설물에 대한 난개발 우려 등 의견 총 4건이 접수되어 본 개정안 별표 26 제1호 가목의 지역군민 완화규정을 제외한 규정은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하며 기타행정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5월 3일부터 13일까지 재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재입법예고 기간 이후 민원인이 군청 방문을 통해 제기한 의견에 따르면 본 개정안 별표 26 제1호 가목의 1년 본인 소유 관련 규정 추가로 인한 가족단위의 발전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내용과 별표 제1호의 이격거리 기준의 현행규정 존치에 따른 행위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737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및 해당 법령과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표고 및 경사도 기준을 재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시설물의 범위를 반영하는 것과 기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표고, 경사도 및 개발행위 기준의 완화 및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찬·반 의견이 명확히 발생되는 조례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사도는 25도에서 20도로 기준표고차는 50미터에서 100미터로 개정되는 만큼 개발이 가능한 지역 여건도 변경되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묘지 관련만 해가지고 이것만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고 관련으로 갔던 부분이고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거기서 규정에 따라서 가야되지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하기가 좀 애매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화장 위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가족묘 정도만 해가지고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동안 총 8건정도 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족묘도 대부분 안 하고 화장해가지고 그냥 납골묘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이제 건수가 적었다라고 판단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와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와 태양광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대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개정안 자체는 표고를 풀어주고 경사도를 강화시켜서 난개발 차원을 방지하고 다만 이격거리를 조금 완화시켜주려고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500m에서 150m로 하고 300m에서 150m로 조금 줄여주려고 했었는데 이 조례 자체는 환경단체와 이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간의 대립이 크다 보니까 너무 완화시켜주는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4개 단체에서 의견이 들어왔고 그래서 좀 현행유지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500m로 당초 돌아갔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저희가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은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족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1,000평 정도 하면 200kw씩 네분이나 다섯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5년 진안군 거주로는 잘 풀어줬는데 1년 소유권까지 넣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식구들 하나도 못 하지 않냐 이 부분은 빼줬으면 좋겠다 합산도 200kw로 풀어준것도 고맙지만 그거 가족들이 하는거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태양광 업자분들이 다른사람 명의로 해서 하는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거 같은데요. 또 이제 유휴토지가 있는분들은 또 가족들끼리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환경단체나 태양광을 하시려는 분들과의 조금 의견차이는 있고요. 이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뭐 결론은 안 날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조사는 했습니다. 지금 표가 여기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진안군이 제일 강화된 조례입니다 사실은.

무주는 저희같이 500m가 아니라 250m다 보니까 250m안에서는 태양광 업자들이 명의를 빌리지 못 하겠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500m다 보니까 반발이 좀 심했던거 같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양쪽에 환경단체나 생각의 차이가 있는거죠?

네.

그러면 그게 두 의견을 공통화시켜서 하는 안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공통점 상호가 50%씩이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그 안이 지금 이 원안이에요? 지금 제출된...

그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까지는 못 했고요. 지금와서 검토해본 결과로는 표고는 100m까지 풀어주고 경사도는 20도로 강화시키는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소유권 문제 때문에 당초 500m였던 것을 250m가 됐던지 300m까지는 강화를 시키고 소유권 자체를 걸어주면 마을에서 예를들어서 250m나 300m나 그 지점까지는 절대 안 되고 그 이후만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합의점은 나올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합의점 가지고 우리가 무리하지 않게 다 같은 주민들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으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이격거리도 법에는 100m인가 상위법에는 100m나 이렇게 돼 있을거에요. 근데 지금 아까 무주가 250m인데 우리만 또 500m하면 그것도 무리가 있어요. 그니까 공통적인 사항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그래도 누구나가 군민들이 이정도면 그냥 우리도 조금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안이 도출된걸 가지고 여기 안에 넣어야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안하고도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다시 조금...

아니 그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