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정희입니다. 이번 제335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며, 2024년 5월 27일 고금숙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24년 5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도봉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시작 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을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5항 내지 제7항을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승복입니다. 항상 구민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간부 소개, 인사)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예산액 1,609억9,182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1,681억3,142만4,150원 중 1,577억1,722만1,119원을 지출하고 25억8,222만7,6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5,196만7,872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75억8,000만7,479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3개의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운용하는 2021년에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성액 1억8,140만2,076원 중 2,253만2,000원을 지출하고 조성잔액은 1억5,887만76원이며, 교육지원과에서 운용하는 1999년 설치된 장학기금은 조성액 23억 4,396만8,914원 중 6,519만원을 지출하고 조성잔액이 22억7,877만8,914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운용하는 1998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조성액 46억5,155만5,716원 중 7억4,127만2,440원을 지출하고 조성잔액은 39억1,028만3,276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에서의 예비비 사용은 일반예비비 총 3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2억7,419만1,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250억2,473만5,000원 중 1,190억1,811만286원을 지출하였고 6억2,335만3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억8,327만4,39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민참여행정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12억3,374만8,000원 중 11억1,586만2,465원을 지출했고 1억1,788만5,535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 사업비는 45억7,459만5,000원 중 38억748만5,459원을 지출하고 6억2,335만3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4,375만9,221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노사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58억7,534만원 중 56억66만4,286원을 지출하여 2억7,467만5,71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1,116억7,520만6,000원 중 1,068억2,825만3,776원을 지출하고 48억4,695만2,22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공공요금의 인상 및 청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청사관리 공공운영비가 조기소진되어 공공요금 정상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로 3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2억7,419만1,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80만8,74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61억5,823만6,160원 중 142억6,550만9,733원을 지출했고 12억5,998만9,1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48만2,920원의 보조금은 반납하고 6억225만4,337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과 내실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 사업비는 103억2,729만5,160원 중 90억4,226만3,973원을 지출하고 12억5,998만9,1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504만2,017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및 자치행정 운영 사업비는 10억9,151만4,000원 중 10억5,675만5,070원을 지출하여, 3,475만8,9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 사업과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실현 사업비는 6억238만2,000원 중 5억1,970만4,010원을 지출하여, 8,267만7,9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사업비는 5억6,737만8,000원 중 5억3,244만6,316원을 지출하고 1,967만4,770원의 보조금을 반납했으며 1,525만6,914원이 집행잔액 처리됐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는 1억8,350만4,000원 중 1억5,171만9,837원을 지출하고 1,080만8,150원의 보조금을 반납했고 2,097만6,013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는 30억4,805만7,000원 중 26억5,021만2,027원을 지출하고 3억9,784만4,973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190억1,670만6,990원 중 170억1,416만2,280원을 지출하고 5억8,841만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1,817만4,002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1억9,595만5,70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보면 교육발전 내실화와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비는 6억204만2,000원 중 5억9,543만4,980원을 지출하여, 660만7,0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사업비는 58억1,389만원 중 53억215만3,200원을 지출하고 2,180만5,86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억8,993만9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113억9,161만7,990원 중 100억2,093만5,876원을 지출하고 5억8,841만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9,419만142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5억8,807만6,972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는 4억6,464만2,000원 중 4억4,114만3,463원을 지출하고 217만8,000원의 보조금은 반납하였으며, 2,132만537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2억9,015만6,000원 중 2억14만9,928원을 지출하여 9,000만6,072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예산현액 69억7,180만원 중 65억7,755만30원을 지출하고 1억1,047만3,1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1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2억8,116만6,7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 사업비는 13억8,176만2,000원 중 11억8,735만5,378원을 지출하고 1억1,047만3,1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1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8,132만3,432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재난예방관리 능력 강화 사업비는 1억5,018만5,000원 중 1억4,913만3,640원을 지출하여, 105만1,3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사업비는 8억7,710만7,000원 중 8억1,520만7,000원을 지출하여, 총 6,19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구축과 운영 사업비는 28억5,900만원 중 27억5,221만7,430원을 지출하여 1억678만2,5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됐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8억3,362만7,000원 중 8억353만4,312원을 지출하여, 3,009만2,68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9억5,994만6,000원 중 8억4,188만8,790원을 지출하고 70만95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1억1,735만6,2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 사업비는 7억1,918만4,000원 중 6억6,459만750원을 지출하고 70만95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5,389만2,3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민원시스템 전산화 사업비는 1억3,304만1,000원 중 1억2,262만4,790원을 지출하여 1,041만6,2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763만8,000원 중 5,459만830원을 지출하여, 5,304만7,1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 48쪽에 보면 이자수입 부분에 예산액은 23만5,000원인데 기타 이자수입 징수결정액이 779만4,330원,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을 23만5,000원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2023년 10월 26일날 감사담당관에서 공공계좌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지적사항이 저희 과 통장하고 고용·산재보험 관리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했었는데 그것을 세입 처리를 안 해 가지고 지적을 당해서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임시적으로 세외수입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예산액에 비해서 1억1,380만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을 1억1,800만원으로 잡았는데 3억3,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대여 학자금 부담액 잉여액이 8,500만원이 세입 처리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그래서 1억1,000만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도 좀 있기는 있는데 그것 합쳐져 가지고 1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보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및 방호 관련 예산 불용액이 1억4,375만9,221원, 이것은 뭐예요? 사고이월이 6억2,3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557쪽에 보니까 주요 추진성과를 보니까 소방설비 수신반 교체 공사 이것 외에 9건이 있더라고요. 구민회관 누수방지 시설개선 그다음에 공사 예산이 사용된 것 같은데 원래 예산이 불용된 것은 당초 계획한 것 중에서 진행이 안 된 부분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불용액이랑 사고이월 금액이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죠, 127쪽.

조직 개편되면서 사무실 정리하고 보수를 해서 그 구획을 다시 나눴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인데 공공운영비가 1억500만원이 이월됐고요. 시설비 1억6,80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다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조직 개편되면서 부서에 인원이 많아져 가지고 넓어져야 되는 부서도 있고 좀 좁혀야 될 부서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해서 그렇게 됐다, 이건 별도로 내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따로 만나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28쪽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산에서 불용액이 1억6,700만원 정도이고 조직활성화 지원비 6,600만원 이것도 불용됐어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불용액의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나 조직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후생복지 지원에서 하는 건데 예산 불용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집행잔액이요?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산 불용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춤형 복지 전체 예산 중에 국내외 교류사업에서 중국을 방문해야 되는데, 창평구를 방문해야 되는데 창평구 방문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의회활동 업무추진비에서 의원상해부담금도 660만원이 의원님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100% 불용되고 그렇게 해서 합쳐져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질의했느냐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청사 보수나 직원 분들 복지나 이렇게 항상 신경 써주시는데 앞으로 예산 수립 시에 이렇게 불용액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이 그때 전기세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그리고 전력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무더위쉼터도 그렇고. 그래서 갑자기 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현재 갖고 있는 공공운영비가 모자라서 4,6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해서 4,600만원 쓰고요. 거기에 대해서 3억8,000만원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그 공공요금이 얼마 나올지 몰라 가지고 기존의 4,600만원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3억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3억8,000만원에서 납부하고 남은, 정산하다 보니까 순수한 전기세로는 8,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느라,

제 얘기는 예비비를 너무 과도하게 잡으셨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갑자기 전기세, 어떤 예상치 못한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공공요금이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작년 5월에 많이 올랐습니다.

예비비 쓰실 때는 정확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 구청사 유지관리 관련돼서 23년도 예산 때 5억 들여서 힘들게, 우리 예결위원님들 안 된다는 것 다 설득하면서 구청 광장, 정말 힘들게 5억 예산 따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지금 공사는 완료됐는데 완료 후에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나와 가지고 약간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양쪽 의자 쪽에 당초 돌로 해서 예쁘게 하려고 그랬는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좀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그쪽을 개선하려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번만, 그럼 무슨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거기 지금 돌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목재로 덮어서, 지금 돌로 되어 있으면 여름에 직사광선을 받으면,

그 돌로 된 의자만 하면 완성이 다 된 거예요?

거기에,

제가 왜 여쭈는지 아시죠, 솔직히? 지금 이거 뭐,

지금 거기 의자 쪽에 이쪽,

, 의자 말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제 눈에만 약간 그렇게 보이는 건지, 이게 뭐가 변한 거예요, 지금? 잔디 조금 걷어낸 거요? 도로 깐 거요?

지금 광장의 조형물을 뒤로 이전하고요. 그다음에 광장의 넓이를 넓혀 가지고, 지금 5m 넓혔는데 그것도 어떤 행사할 때 보면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뒤에까지 더 넓혀 가지고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그쪽 남측에 석재의자를 좀 미관상 별로 안 좋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목재로 해서 덮어 가지고 다시 예쁘게 꾸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진짜 예산을 힘들게 설득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애초에 도면이든, 뭐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되고 나서도 아직도 뭐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돌의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준다는 콘셉트로 간 걸로 아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잔디로 덮여있을 때는 주민들이 어디 쉴 수 있는 공간이 의자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의자를 설치하고 그 공간을 넓히다 보니까 저녁에 아이들이 와서 인라인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하는 그런 휴게 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서 가끔씩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자료화 했는데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안봐도 돼요. 저도 불만인 사람들 민원 받아가지고 보여드려요? 그것 아니죠. 지금 약간 경제적인 효과가,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저도 진짜 웬만하면 어느 정도 뭔가 중간은 하셔야지 정말 막말로 10%도 안 변했다고 해도, 처음 도봉구에 오는 사람한테 '어 변했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바뀐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얼굴이고. 지금 대안이 돌의자, 아까 말씀하신 것 말고,

그다음에 쿨링포그도 설치예정이고요. 다 완성되면 어느 정도 변화됨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그 나무가 지금 잎이 적어서 그렇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자연그늘이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쪽 공사한 공간에다가 파라솔도 설치하고 해서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쿠션있는 독서의자도 설치해서 와서 저녁에 온도가 낮아지면 와서 책도 읽고 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하려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짜 힘들게 예산 반영해서 한 것인데 너무 그래요, 조금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6억에 대한 예산 중에 구민청 밑에 그쪽의 누수가 엄청 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누수공사비도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 6억이 광장에만 다 적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들었는데요?

전체 6억1,500만원 중에 순수한 방수공사만 8,500만원이고요 그런데 방수공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에 포장을 하고 돌도 깔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광장공사에 포함됐기 때문에 순수한 방수공사는 8,500만원이고요. 그위에 인테리어까지 합치면 1억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요.

얼마인데요?

총예산이 6억1,500만원입니다.

, 제가 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6억1,500만원에,

1억 정도 들어갔으면 5억 맞잖아요, 제가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이 광장에, 대략 맞지 않아요? 제가 5억이라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방수공사 빼고요. 5,000만원이 들어갔건 500만원이 들어갔건 그것은 돈이 들어갔으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잘 해주세요.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되어 가지고 여쭈겠습니다. 800만원 정도가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유지비는요, 저희구 단독으로 시스템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정산해서 최종 금액을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저희는 현황이 어때요?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저희들도 세입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서울시 특성상 그렇게 고향사랑 기부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는 많이 들어와 봤자 연 5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한 가을 정도까지는 그렇게 기부가 많지 않았는데 연말에 구민들이 기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말에 갑자기 기부금이 늘어서 당초 500만원을 예측을 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540건에 3,532만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것에 7배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도 기금 변경에 관한 승인의 건이 있지만 당초에는 이렇게 많으리라고 예상을 못하고 기금에 관한 계획도 그렇게 세웠었는데 작년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금 변경에 관한 승인 건도 요청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예측을 못했었는데 한번 한해 지나고 나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요예측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답례품은 어떻게?

계속해서 결산과 맞물려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향사랑 기부제의 운영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왜 많으냐 하면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으로 예를 들어서 기부를 100원을 했으면 30%, 30원 정도의 답례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기부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해년도에 답례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답례품은 다음연도 초라든지 그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잡았던 부분이 많이 남았고요. 작년 연말에 기부하신 분들은 올초에 올해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도 첫해 해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많이 배웠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결산 보면 좀 남은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출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 기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답례품을 12월에 못 받으니까 다음연도에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못 들었는데 저희는 그러면 답례품은 없고 돈만 받는 것인가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뭔지 잘 못 들었어요.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를 내가 1만원을 하면 30% 내에서 저희,

제공하게 되어 있죠?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원을 기부했던 분이 ‘저 답례품을 주십시오’ 하면 30% 내에서 저희가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례품은 나갔어요?

네, 답례품 요청하시는 분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이것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산을 보는데 잔액이 남았는데 엄청 많이 됐다고 해서 헷갈려서,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첫해에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시스템으로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더 알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고향사랑 상품권 예산부분이라든지, 저희 기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더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매년 나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스템은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저희 도봉1동 화장실 보수 관련되어 가지고 5,0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도봉1동 주민센터 1층 화장실 개선공사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번에는요? 이것 2023년도 사업예산안인데, 제가 보고있는 것이. 집행이 안된 것인가요?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예산안에 올렸다가 조금 수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 그래서 지금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3,000얼마가 올라와 갖고 그러면 도봉1동 화장실을 다 개선했다고 했는데 또 올라온 것은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별 축제, 동 대표 축제, 이게 몇 개 동에서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6개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올해도 본예산에는 6개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본예산을 잡았는데,

6개만 했던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전에 6개 했던 것은 동의 수요를 저희가 사실 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동에서 동의 축제추진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동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할 의향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작년에 6개를 했었고요. 또 올해 본예산에 6개 정도가 또 들어갔는데 실제로 축제를 봄에 시작하다 보니 또 다른 안 하는 동에서는 또 계속 자기들만 안 하니까 또,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6개 동이고 또 다른 데서도 수요 파악을 해 갖고 14개 동이 그래도 동마다 특색이 있고 하니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장학기금이랑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올해 만들어진 고향사랑기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게 행정에 되게 의미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로 이 기금 운용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이랑 계획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지금 결산 올라온 것 말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할 건데 이 기금 가지고 할 건데, 하반기 평화통일 콘서트 문화체육과에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구민 평화통일 안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관내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라고 경기도 연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체험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이렇게 협력하는데 뭔가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기금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보교육은 그 성격이 일단 지금 대치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 휴전협정이지 정전협정이 된 건 아니니까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적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안보교육인데, 이 안보교육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이게 성격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기금의 목표가 남북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안보교육이 우리가 어떤 적을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어쨌든 평화교류를 전제로 하는 그런 문화 조성, 상호 간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행사도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일반적으로 안보교육 하면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전쟁의 비참함을 같이 직시를 하면서 우리가 더 그 방식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것은 평화교류랑은 좀 결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남북교류협력기금만큼은 지금 지역에 많지는 않지만 탈북민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좀 잘 듣거나 어쨌든 이런 문화를 조성하는 걸로 기금이 좀 쓰여졌으면 합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 예산상의 액수보다는 기금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가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전년도에 아시겠지만 협력기금이 좀 엉뚱한 데에 쓰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장학기금은 지금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나요? 몇 명 대상이고 어느 정도 나갔고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기금은 매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간 8,000만원 정도의 예산액에서 대상자들을 구분해서 분야별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3명 학생들에게 약 6,7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결산검사 의견서 42쪽에 보면 기금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장학기금 얘기를 다루셨어요. 그러면서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장학기금 조성액이 2023회계연도 말 기준 21억원으로다가 지금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구에 비교했을 때는 기금 조성액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구 특성상 기업이나 또 개인의 기부금 같은 충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장학재단은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재단이 있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마포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125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2018년부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매년 1억씩, 30억원을 목표로다가 출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구 재정 상황상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기한이 2026년까지 존속기한이기 때문에 기금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그 시점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이 장학이랑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에 새마을자녀 장학금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어쨌든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제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로 비영리 민간단체, 한 단체를 특정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장학기금에 그런 대상들을 좀 포함해서 장학기금을 더 활성화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단 얘기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라서 그냥 한번 여쭤본 거고요. 사실 재단을 또 설립하고 운영하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랑 예산이 따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학기금만 놓고 보면 지금 이자수입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아마 액수를 연내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의 액수가 상당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학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지금 저출생 문제도 있고 지역에서 학령기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봉구가 장학에 힘쓰는 구다, 이런 거를 명확히 어필을 한다고 하면 학령기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올해 처음 나온 건데요. 그거 앞전에 지금 이강주 위원님이 몇 마디 하시고 가셨는데 이 고향사랑기금이 시행 첫해라서 좀 적게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운용계획 변경안을 아마 올리실 거죠?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지사 이렇게 됐다고 하면 답례품 문제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고향사랑기금이 답례품이 그냥 도봉사랑상품권 모바일상품권만이었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이면 이게 예산에 수입으로 잡히는 데 더 주력하기보다는 도봉구라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좀 더 키워나가는 제도로 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주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비해서 30% 정도의 답례품을 주는 것에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맛집 상품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안에 관람을 할 수 있는 갤러리라든가, 무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걸 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데 도봉구는 너무 도봉사랑상품권만 주는 건 답례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처음에 답례품 관련해서 서울시 다른 자치구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저희도 고민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아보고 어떤 게 좋을지 직원들하고 토론도 해 봤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지금 지방 같은 데는 사실 특산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서울이라는 특성 때문에 따로 어떤 것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예를 들어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자치구는 김치라든지, 쌀이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답례품으로 줄 수 있도록 정했는데 실제로 답례품을 받으고자 하는 분들은 가장 편한 상품권으로 대부분 99.9%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답례품으로 어떤 특정, 저희 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양말이 있다고 치면 양말 회사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답례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특산품이나 양말이나 그런 부분들을 원치 않으시면 사실 양말이라든지, 그 특산품하고 계약을, 어떤 협약을 맺었던 부분이 거의 쓸모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구에서 그 부분을 답례품을 받으실만한 분한테 강제로 맡길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실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구청 쪽에서도 조금 난감한 사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구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는 아마 각 자치단체 상품권으로 대부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다른 부분 생각해 봤는데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민을 하시고 내린 결론이라고 하시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들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얼추 찾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중구 답례품몰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요, 광진구도 있고요, 용산구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거기 답례품몰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자치구 모바일상품권은 기본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굿즈도 많이 개발을 하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대표명소인,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백년가게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가게들을 활용한 외식상품권 같은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답례품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여지를 주는 게 행정에서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고민해서 답례품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불용률 30%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막 답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답례품 공급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50% 넘는 불용률이 있습니다. 액수는 미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답례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그러면 연이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50% 넘는 불용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용상으로는 아마 하반기 자치위원들 교육 미실시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미실시했는데요. 지금 그 사유는 저희가 강제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고 지금 9개 동 위원들이 이미 그때 임기 만료 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임기 만료되시는 분들이 논의한 결과 기존 보수교육이라든지, 교육의 시의성이라든지, 효율성, 현장상황 등 감안해 가지고 논의해서 저희들이 미실시했습니다.

주민자치랑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여야 여러 의원들이 공약으로 법제화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이 주민자치랑 관련돼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법제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어쨌든 주민활동의 근간이 되는 조직으로 앞으로도 계속 존재를 하고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놓칠 수 없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임기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주민이 나중에 몇 년 지난 뒤에 다시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 1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숙성시키는 보수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미집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 예산에 잡히고 계획돼 있던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안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가 법제화되면 저희들이 또 법제화에 맞춰 가지고 주민자치회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주민들이 더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민자치가 되는데 뒷받침하겠습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도 불용률이 40%나 됐네요. 기억하기로 이 연구용역비랑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이 설왕설래를 하고 이것 좀 과다계상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40%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 했을 때, 연구했을 때 과업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3,000만원이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공사업체들처럼 많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했던 실적이라든지, 해봤던 경험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콘택트한 업체 중에 예산이 3,000만원 잡혔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비용을 받고 연구용역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것을 3,000만원짜리 입찰을 하다보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입찰을 올리면 입찰기간이라든지, 공고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과업내용은, 사전에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과업내용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변경이 없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적정액수를 수립을 하는 그런 집요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이 연구용역비 3,000만원 올라왔을 때가 이미 좀더 고민을 하셨다면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항목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과 관련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다음에 용역비 잡을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키움센터 7호점이랑 8호점이 진행 중이신 것이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7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달말 안으로 운영 개시를 할 계획이고요. 8호점은 연말에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7호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상황 때문에 이월이 됐고 8호점도 지금 사고이월로 예산이 이월이 된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올해 이것은 다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7호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 감추경이 있어가지고요, 추경 예산안에. 그래서 설치 예산도 정확하게 집행하고 나머지는 감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불가피하게 행정이 다 통제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본의 아니게 이월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그런 제도들을 활용을 하고 연내에 예측한 대로 다 사용을 되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중에요, 행정지원과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중에 예측가능한 예산 소요에 대한 예비비 활용이 있습니다. 의견서 28쪽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사업으로 예비비를 지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승인의 건이 이번에 올라오죠.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 같은 경우에 의견을 주셨고요. 본 위원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예비비의 성격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격상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난 뒤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것을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측가능한 일들을 예비비로 지출하시고 그러면 좀, 그것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갑자기 폭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이 지출이 됐다라고 내용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운영비가 재난안전기금으로 쓸 수 있는 지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과 안에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또 변경을 먼저 했잖아요. 갑자기 인상되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고지서가 납부를 안하면 가산금이 붙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빨리 하려고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것은 해결하셨어도 2023년도 하반기에 추경 편성을 하든지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 이것이 의회에 사전에 소통이 되고 예산으로 계상이 되게 이렇게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을 예비비로, 항목이 분명하니까 예비비로 지출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결산검사위원들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예측가능한 예산소요를 예비비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저희도 갑자기 전기세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당황스러워서 예비비를 썼는데 향후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중을 기해서 예비비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했을 경우에는 추경으로 편성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보조금 반납과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1283쪽 자치마을과입니다. 여기는 자치마을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 서울시에서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으로 3억여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반납을 1억이 넘는 돈을 하셨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위원님, 1283쪽 몇째줄 정도 돼요?

1283쪽에 약간 윗부분에 있어요.

위원님 찾았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말씀하시는 것이죠? 3억4,400만원 보조금 수령해서 집행액이 2억2,000만원에,

네, 2억2,000만원에 잔액이 1억1,800만원,

나머지 잔액이 잔액 1억1,00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 부분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아무도 못 찾으셨어요?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라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반납액수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명으로만?

네.

이렇게 많을 경우에 돌봄 교사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나요? 1명만 하는 건가요?

네,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해요, 1명이?

네, 가능합니다. 정원의 20% 내에서 일시 돌봄을 받고 또 대기인원이 있습니다.

1명의 그럼 시간제 도우미 이런 건 별도로 없어요?

그렇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1호점에는 한 분만 교사 분이 있다, 그 얘기입니까?

인력이요? 거기 1호점에 있는 인력이요? 지금 전일제 1명하고 시간제 2명하고 센터장하고 해서 4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24명 관리가 충분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네.

민간위탁 평가결과 나온 것처럼 이용자들의 평가도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용하는 아동이나 학부모들이 불평·불만 없도록 조사도 하고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2쪽 보시면 인권 거버넌스 활성화 워크숍 등 관련해서 예산안 심의할 때 작년에는 워크숍 진행은 안 하고 올해는 주민회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인권위원, 인권정책평가단 등 다양하게 워크숍을 연초에 계획하고 그렇게 계신다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은 인권위원회나 인권정책평가단은 별도 계획은 없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도 그렇고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회의하는, 연 4회 회의하고 그리고 자주 뵈면서, 하여튼 올해는 제4기 인권 기본계획에 중점을 맞춰서 최대한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조사 현황이 총 4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사 현황인 것 같고 신고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건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각한 거라든가 그런 부분 빼고는 거의, 상담한 건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인권으로 접수된 그런 부분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요즘 공단하고 문화재단 감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 바란다’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중 갑질 행위가 있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의원실에도 다 이렇게 자료를 깔아놨는데 신고자 분이 인권센터에 신고하였지만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 부분 알고 계셨죠?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새올 민원’이라든가 다른 곳에도, 다른 기관에도 많은 진정을 접수를 했고요. 인권센터에 접수해서 우리가 특히 갑질 행위라든가, 인권침해 부분은 우리 인권센터에서 조례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인권센터에 두 분 조사관님 계신데 아주 공정하게 하고 조사를 정확하게 진정인이라든가 피진정인, 참고인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최종 판결을 내릴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정리하시겠지만 공무원 분들이나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이 특히 갑질 관련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거나 하면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만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갑질을 당해도 신고가 되지 않고 누구 한쪽 편을 들어준다든지, 기관에서는 좀 더 공정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구를 위해서 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향후 해당 건에 대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진행 과정이나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내가 사적으로도 들어보니까 명확하게 해서 진짜 잘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부분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도 보시면 앞에 과랑, 또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불용률이 96.43%라는 건 예산 편성이 과도하게 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기본경비 같은 경우 일괄 편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많은 그런 불용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차감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도 다른 과의 부서하고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한 25%, 30% 정도를 절감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 편성을 좀 적게 했습니다.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 왜 여쭤보냐면 이게 저희 예산 심사할 때도 그랬고 지금 홍보에 강화하고 있는데 돈이 일회성으로 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 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유지비가 들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예산 때, 작년 예산 때 한번 그런 질의를 드렸어요. 유튜브 같은 것 저희 도봉봉TV나 포커스 이런 거. 아픈 손가락은 아예 잘라내야 된다. LG전자. LG가 핸드폰을 없앴잖아요. 그때 아마 과장님 안 계셨을 거예요. 홍보전산과였을 때니까. 그런데 지금 조회수를 그냥, 단순하게 조회수만 봤을 때는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정말.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그때 정말 두 자리 수인데 지금 좋아요, 조회수가.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서 재미있게 하고 저도 잘 보고 있는데 그때 지적했던 것처럼 게시대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홍보에 대한 한계성이 좀 약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한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고시공고라든지 그다음에 부서에서 오는 포스터 위주, 그다음에 기본적인 안내, 프로그램 진행사항 등 이런 위주로 많이 좀 홍보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 기존의 게시대의 개념은 각 중요 부서의 포스터 형태에서 종이 부착하는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14대 말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1개소에 1개, 그러니까 1대당씩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관부서는 다릅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14대, 저희가 운영하는 14대에서 28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홍보는 기존 SNS나 보도자료보다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출되는 부분이 일반적인 공개 장소이다 보니까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부분을 많이 홍보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처럼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게 보니까 돈이 들어갔고 유지비라든가, 홍보비 하는 데 다 적절하게 쓰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가 약간 의문이 가서 이게 방안을 약간 강구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학사거리 쪽에 뭐라 그러죠, 큰 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대형전광판이라고 보통 불리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됩니까? 거기에 뭐 올려놓으면.

대부분 스마트게시대나 그다음에 대형전광판 같은 경우는 거의 공익 목적을 위한 부분의 홍보성이 강하고 저희 구정 홍보 외에 시책, 국책홍보 사항도 같이 병합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화되는 콘텐츠를 저희가 더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화를 약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고정적으로 설치만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막 이래저래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게시대 활용이랑 그다음에 방학사거리 대형스크린 같은 것은, 아니면 유지관리비라도 안 들게 없애시든가.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아픈 손가락은 아예 없애는 게 낫다고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설치한 게 작년에 설치했던 게 6대고 그 전에 설치한 것이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강화에 집중을 더 해서 주민들이 더 그것에 대해 효용성 있게 타겟 홍보를 위해서 조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기본 조성 사업이 있었는데요. 2023년도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자치구 매칭 용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1억원은 지출이 된 부분이고 그 사업 단위로 해서 2억원은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