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윤화영입니다.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난 5월 27일과 28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5월 22일에 제출된 국공립 방아골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5월 27일에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5월 28일에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김동현 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오늘 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여 송소희 아동청소년친화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간부 인사 및 소개)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가족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4,659억7,419만원으로 일반회계 4,633억1,354만원, 특별회계 7억255만원, 기금 19억5,81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4,633억1,354만원에서 4,390억5,344만원을 집행하고 155억4,88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9억4,383만원을 반납하여 37억6,739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2억3,236만원이며 이 중 204억536만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3억1,888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억9,31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3억5,999만원, 호국보훈 선양 7,392만원, 행정운영경비 4,627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56억8,545만원이며 이 중 844억9,379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8억8,352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81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2억2,180만원, 행정운영경비 8,631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27억5,742만원이며 이 중 2,224억4,032만원을 집행하였고, 74억438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23억3,165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8,10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어르신복지증진 3억7,217만원, 장애인복지증진 1억7,551만원, 행정운영경비 3,308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예산입니다. 가족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8억8,259만원이며 이 중 1,025억2,090만원을 집행하였고, 34억1,669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2억8,469만원을 반납하여 주요 집행잔액은 16억6,02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육가족지원 15억259만원, 아동보호 및 육성 8,448만원, 행정운영경비 3,13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7억5,570만원이며 이 중 91억9,304만원을 집행하였고, 47억1,279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억2,506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억2,47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아동보호 및 육성 3억2,463만원, 재무활동 3억519만원, 행정운영경비 2,31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억255만원으로 이 중 6억8,946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308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보훈회관건립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2022년 조성액 7억7,718만원에 2023년 조성액 3,936만원을 포함한 총 8억1,654만원에서 3,600만원을 집행하여 2023년 조성잔액은 총 7억8,054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2년 조성액 11억5,601만원에 2023년 조성액 4,754만원을 포함한 총 12억355만원에서 2,600만원을 집행하여 2023년 조성잔액은 11억7,755만원입니다. 보훈회관건립기금은 2023년 처음 개설하여, 2023년 조성잔액은 총 5억92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4억2,161만원을 결정하여 3억6,8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총 3,1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차상위계층 난방비지원으로 총 2억2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경로당활성화 지원으로 총 9,2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어린이집 난방비지원으로 총 4,1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복지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기금 관련해서 지금 복지가족국에서는 세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 처음 개설한 보훈회관건립기금을 제외하고, 양성평등기금이랑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 총비용의 23년 기준으로 5% 미만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기금 사용 집행 예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기금 같은 경우 작년 사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한 3,600만원 정도로 사용했는데요. 일부 인건비랑 그다음에 자활근로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사용했습니다. 이 돈을 조금 더 적게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서울시 자활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보증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활기금으로 썼고요. 저희 자활기금은 가급적 꼭 필요할 때 잘 쓰려고 저희가 무리해서 쓴다거나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시 자활기금을 조금 더 열심히 쓰고 저희는 조금 더 아껴서 필요할 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자활기금 23년 기준으로 3,600만원 사용하셨고, 서울시 자활기금을 많이 활용하셨다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3월 26일에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기금 건전성 제고 방안을 확인해 보시면 사회보장성기금 같은 경우에 보험료 수입 확대나 부정수급 방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내년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금 자활기금을 최대한 광역 서울시 거를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금 전반적으로 확인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기금이 우리가 중요할 때 쓰기 위해서 마련해 놓는 목적도 있지만, 너무 많은 비용을 쌓아 놓게 되면 추후 재정이 저희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돈을 쌓아놔서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도 확인하시고 정부에서도 올해 초에 이런 부분들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안 같은 것들 내려와 있으니까 이러한 지침들 참고하셔서 기금 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양성평등기금도 한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양성평등기금은 2001년에 설치가 돼서 현재 전입금으로 11억원이 조성돼 있고요. 이게 정기예금으로 예탁해 놓고 그해에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공모사업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4개 기관에 공모를 해서 2,600만원 정도 사용했고 올해는 3,2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5개 단체에서 공모가 들어와서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성평등기금은 전입금 말고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매년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을 계속 적립만 하고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내년에도 지금 이율이 예전하고 달리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올해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자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자 수입 범위에서 사업 확대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도 추가로 추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 결산을 보다 보니까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 중에 어르신장애인과에 도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률 저조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방송 지원사업은 지금 기존에 인터넷 가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2022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5월 현재 240가구 정도가 가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분들한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불용률은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년부터 진행한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불용률이 80%가 넘게 나와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 저소득 가구에 홍보 잘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불용률이 전체 100%가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 예정중인 사업 관련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을 다양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같은 경우도 그 일환으로 사업이 됐는데 이 아이돌봄비가 조부모나 친인척을 이용하는 친인척형, 그다음에 민간 아이돌봄 업체를 활용하는 민간기관활용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100% 사실 불용 부분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업체가 세 군데 서울시랑 자치구랑 이렇게 협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했는데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이 부분이 사실은 친인척형은 아무래도 현금성으로 이렇게 매달 3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 좀 늦게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집행은 안 되었지만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는데 민간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 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이용 시간이 40시간 이상 이용을 해야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준 충족을 못해서 이렇게 집행이 거의 100% 불용이 된 상태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을 지금 서울시에서 사회보장협의회나 복지부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뭐 조건을 완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랑 이런 부분을 해서 구랑 시랑 협조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중에서 민간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 작년 말씀하신 40시간에서 올해 20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조건이 조금 이렇게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이렇게 완화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관련해서 이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이 많이 되고 사업 자체가 진행이 좀 더딘 것 같아서, 올해 3월 초에 보니까 민간돌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대로 20시간으로 조금 경감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홍보를 잘 해주시고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주셔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40시간 하면 좀 길어지니까 부담이 돼서 신청이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20시간으로 낮추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결산을 할 때 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도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서울시 관련된 홈페이지랑 우리 도봉구청 홈페이지랑 도봉복지로 세 가지를 일단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 홈페이지에는 올해 말씀드렸던 대로 3월 초에 공지된 부분들이 있고 복지로나 서울시 사이트에서는 전부 40시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복지정책과 업무 소관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이 보고 바로 아실 수 있게 바로바로 변경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말씀주셨던 대로 친인척 돌봄형같은 경우에 이것도 낮추게 되면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올해 일단 민간돌봄만 20시간으로 줄이고 이런 거를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넓혀서 육아 부담을 경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변경 사항 그런 부분도 사이트에 변경된 내역 잘 확인해서 홍보 열심히 해서 집행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돼서 어르신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319페이지에서 320페이지 보시면 지금 어르신장애인과가 지금 두 가지 예비비 사용이 있었는데요.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랑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이게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산급여 예비비 사용 부분은요, 저희가 추경이 끝난 이후에 서울시에서 또 예산 편성이 새로 수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입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내년까지 다 예산으로,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올해는 특별히 부족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이 부분은 지금 난방비 쪽 지원되는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경로당 활성화 지원은?

320페이지입니다.

작년 연초에 강추위로 인해서 저희 자체 구비로 경로당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부분을 구비 100%로 편성을 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경우입니다.

난방비로 지출돼 있다고 예비비 지출 사유에 320페이지 나와 있어서, 올해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 없이 본예산 내에서 사용 가능할까요?

네, 올해에는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었고요. 작년에 동북4구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결정을 해서 저희 구도 그 당시에 구의원님들께서도 난방비 지원의 필요성 같은 것을 인식해주셔서 그때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초에 필요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예산 짜실 때도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통합복지센터에 저희 보훈회관이 3층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운영비 내역을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 그리고 그 외에 시설 관리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저희가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거를 지금 다 쓰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아마 좀 불용률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공운영비는 작년 결산 때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하고자 하였으나 결산감사 시에 저희가 아는 상황이라 준비을 못해서 올해 또한 똑같이 이렇게 불용률이 있지만 작년에 금년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전기료나 평균값을 냈고 또 일반 이 시설관리비도 저희가 쓰는 범위 내에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내년 결산할 때는 불용률이 아주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맞춰서 예산 계획을 하실 때부터 신경 써주시고요.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관계되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가설건축물도 전용을 하셨어요? 이게 사유가 조금 애매해서 설명을 한번 하시겠어요?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전용은 저희가 예산 과목이 잘못 편성돼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에 맞지 않아서 시설비로 변경한 겁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예산 목을 잘못 편성했다, 이것이 가장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행정 1, 2년 하시는 거 아닌데 담당자 이것 주의 줘야 합니다. 아니 이거 어떤 예산 목을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한 편성 자체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거 잘못 편성해서 됐네? 계획이 바뀌었거나, 사실은 원래 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무엇인가 사유를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예산 목을 처음에 잘못했다고 하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인데 전문가잖아요, 행정에. 이거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주의하셔서 이런 형태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얘기를 좀 할게요. 불용 내용이 있어서요. 자립 준비 청년 프로그램 운영 있죠, 아동청소년과?

네, 있습니다.

불용률이 좀 많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추경에 자립 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했었는데요.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1대1 멘토링 청년이랑 멘토·멘티 멘토링 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편이든, 문자든 홍보를 했는데도 군입대나 아니면 생업이나 취업 준비 때문에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6개 팀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이 조금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고 비예산으로 멘토링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되는 거죠?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못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준비할 때는 사업을 계획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대상이 얼마만큼 필요할 것이고 수요가 있을 거라고 그냥 우리 생각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은 결국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시행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어떤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불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에 의한 것들을 예산 잡았으면 좋겠고요. 사업계획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내고 예산을 사용할 때, 예산을 심의받을 때는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불용한 것 중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변경하면서 지금 불용됐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저희 아동 통합사례관리사는 공무직 다섯 분이 저희 과에 계시고요.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도 말에 구청장협의회와 공공운수지부와 임금 협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급량비 사무관리비를 잡아놓은 게 100% 불용이 됐습니다. 급여 체계가 변경되면서 불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왜 추경 때 감추경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가 거의 끝난 이후에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것은 알고 있는 거고 내용이 명확한 거고, 안 쓸 거고 불용이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면 감추경을 하셨어야죠, 추경 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같이 함께 책정이 된 것이라서 감추경을 그때 당시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국·시비가 지금 인건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국·시비든 뭐든 어차피 다 불용이잖아요. 결국에는 불용인 것 아닌가요? 그래서 국·시비가 합쳐져 있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반납이고 나머지는 구비는 불용 아닌가요?

구비는 불용되는 게 확실한 거고요. 국·시비는 중간에 반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국·시비 반납은 놔두더라도 구비라도 감추경하고 나머지 반납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다음부터는 저희가 세심하게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명시이월된 것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특별교부금 난방비로 내려왔던 부분들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특별교부금이라 명시이월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으로 쓰려고 명시이월을,

거예요? 교부금이 명시이월해서,

네, 시하고 협의를 했고요.

협의했어요?

네.

그러면 2024년도에 편성돼서 사용한다는 거죠, 냉난방비로?

네.

올해는 추가로 냉난방비를 쓸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차피 그런 돈까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국장님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복지정책과부터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불용 중에 출장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들이 꽤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부서별로 다 알고 있죠? 이것을 조금 예산 책정을 할 때 감안해서, 전년도에 출장이 많이 발생을 안 했는데 코로나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일상적인 업무들이 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년도 활동 내용을 보면 차후년도에는 대략 그게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전 공무원처럼 하지 않아서 출장비나 이런 것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가짜로 쓰고 이런 것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책정했으면 좋겠는데 부서별로 전부 다 지금 꽤 많은 불용이 있어요. 이건 실제로 출장을 나갈 사유가 없기 때문에 안 나갔기 때문에 안 쓴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탓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을 그냥 관습적으로 잡지 말고 아, 이렇게 좀 적으면 내년에는 조금 줄여가지고 좀 잡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데에 더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차후 연도 예산을 할 때는 그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체 우리 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징수결정액을 보면 물론 추계하는 게 무척 어렵죠. 그런데 예산 현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사실 국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 안 나는데 다른 국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추계를 잘 해야 되겠다, 특히 세입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면, 또 80페이지 보시면 아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산에 현액이 과징금 같은 부분은 지금 이것도 추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 현액에, 또 예산액에도 빠져 있고 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별로. 보시면 80페이지에 어르신장애인과, 또 생활보장과에도 보면 기타 수입이나 그 외 수입, 특히 복지정책과, 기타 수입에 한 3,700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수입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세입을 예산 추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희도 징수 결정하는 금액과 너무 차이가 커서 저희도 그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3,700만원의 기타 잡수입이 잡은 것은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금하고 또 부서 공공계좌를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해연도, 그 전년도에 대한 그런 부족분이 아니라 부서에서 갖고 있는 과 통장에 집행잔액이 좀 오랫동안 묵었던 거를 사실 함부로 저희가 인출할 수는 없는데 그 인출을 할 수 있게끔 감사에 대한 결정으로 저희가 지적 사항을 받아서 인출을 하게 돼서 그 3,700만원을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 과 통장을 예전에는 많이 갖고 있었지만 지금 부서에서는 과 통장도 부서 하나씩 정도밖에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마 더 철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거죠, 집행잔액이?

네, 지난 연도도 있지만 또 저희가 조금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2016년도에 반납 못 한 그런 금액도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서는 통장에서 공무원들이 함부로 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지적 사항을 받고 인출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이 빼내야 될지, 안 빼내야 될지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 아까 80쪽 과징금, 이것도 한 4,000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 1건인데요. 사랑방요양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이것은 회수를 어떻게 하나요? 회수가 된 거죠? 회수가 됐으니깐 징수결정액으로,

네.

또 실제 수납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회수가 되었다는 얘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에 걸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잘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구가 금년도에 보니까 한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0억원 정도 이상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의, 특히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독소조항, 독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펴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마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것 제외하고 몇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결산서 717페이지에 그 성과지표 올려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맞돌 지원율이 지금 2022년, 또 2023년 달성 성과가 계속 못 미치는 수치가 좀 나와 있습니다. 노맞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혜자 수가 감소된 것은요,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이용자 분들 중에서 장기 요양 이용을 하신다든지, 또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으실 경우에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통계를 봤더니 요양 등급 취득이 한 19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입원이라든지, 서비스 사망, 서비스 거부라든지, 그리고 전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324명 정도가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달성률이 못 미치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퍼센트 정도 불용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도 어쨌든 어린이집이 감소가 됐다든지, 또 거기에 응모하는 교사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해서 지금 한 3,600만원 정도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불용액이 얼마나 남은 거죠, 구비만?

3,600만원입니다.

그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추경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누적돼서 오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출생 문제, 어린이집 감소, 또 거기에 지원하는 교사들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보조금 매칭비가 많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비만이라도 빨리 감추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알았죠?

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192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도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환을 했죠?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3억5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착오로 중복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저희 2023년에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되고 중간에 담당자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중복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과 명백한 착오이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결산되고 나서 발견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결산 이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좀 차리시지, 왜 이것을 놓쳤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는 우리 구의 전체인데 어쨌든 예산 현액이라든지, 예산액을 꼭 기재를 할 수 있게 점검을 잘하시고 그다음에 매칭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이것도 집행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감추경을 해서라도 빨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알았죠, 과장님들?

네, 잘 알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내년에도 또 하실 건가,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생활보장과 질의 하나 드릴까요? 우리 미납순액 500만원 이상 징수율이 좀 많네요? 특별회계는 1.5%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한 55% 정도 되고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죠, 과장님?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생계비와 주거비에 대해서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징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의료급여 쪽인데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의원에서 부당하게 한 것을 환수하고 또 개인이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사고 나서 병원비 쓰는 것에 대한 구상금인데요. 2개 다 병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게 폐원이 되고 구상금 청구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에서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생계 곤란으로 어렵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어렵다고 징수 안 하면 세금 보충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내실 건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환수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돌봄위기가구 예방적 건강돌봄 강화입니다. 해당 부분 중에서 돌봄안심사업 같은 경우에 낙상예방용품 3종 지원하고 계신데요. 해당 내용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했었고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지금 만족도가 96%로 매우 높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 1차 배부 같은 경우에 동별로 보면 쌍문2·4동이랑 방학3동, 창1동 같은 경우에는 8건, 그리고 창3동 같은 경우에는 23건으로 동별로 좀 차이가 큰데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상용품 배부에 관한 것은 저희가 무조건 다 어르신들을 드릴 수는 없고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돌봄 방문을 갔다가 지원 대상이 되면 경제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낙상의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우선시했고요. 각 동에서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돌보던 어르신들이 필요한 분의 수요 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것으로 해서 상반기에 지금 배분한 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마다 긴급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추천받아서 추천이 많은 지역은 좀 많이 됐고 추천이 적은 지역은 적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그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가지고 계신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나는 지팡이가 있는데 매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두 가지도 드릴 수 있는 경우는 저희가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낙상예방용품이나 안심지원사업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만족도도 높고 실제로도 많이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번 연도 진행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긴급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나 아니면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이용 대상도 확장하는 방안까지 운영하시면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도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을, 지원 대상하고 늘리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도 소외받지 않게 그렇게 주민들을 발굴할 거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요번에 이 예방적 사업으로 인해서 저도 주민만족도 한 거를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밤에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실 때 이렇게 밝은 것을 줘서, 등을 줘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다 못 갔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 또 사발지팡이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냥 발만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사발지팡이를 저희가 구매해서 드렸더니 안전하고 또 안심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반응이 아까 우리 국장님은 96%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확인이 돼, 추가 답변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의 좀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지팡이 관련돼서 배부하는 사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같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행사하면서 주요 인사 및 유가족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계신 분들 저희가 수송을 했었는데 이 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대전현충원이랑 서울현충원이랑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과나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원 유가족 수송 행사에 저희가 예견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보시고 질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저희가 차량 7대를 지원해서 올해는 221명이 가셨고 또 작년에는 207명이 가셨습니다. 국립현충원, 서울에 있는 곳은 98명이 가셨고 신청은 63명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날 보셨지만 저희가 보훈대상자, 작년에도 위원님이 업무보고 시에 많은 분들이 보훈대상자가 이 현충원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느냐 해서 제가 얻을 수 있으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훈지청에서 이 명단은 다 갖고 있어서 저희가 공유는 하지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열 수는 없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을 계기로 해서 보훈청에서 사전에 보훈대상자들한테, 전 분한테 추념식에 갈 리본하고 안내문을 다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훈지청에서 보낸 안내문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담당자끼리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버스로 이용을 하다 보니 다 사전예약이었고 또 저희가 이동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민여행자보험을 다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가서 보니 신청은 차량 2대, 45인승 2대가 갔는데 63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의 100명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 그러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셨으면 좋겠다고 양해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와도 된다라고 일부 보훈대상자들이 말씀을 하셔서, 유족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보훈청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못한 잘못도 있지만 사전에 신청을 하고 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가 무슨 버스 운수업이 아닌 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청년도 계셨고 여러 가지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 못 가신 분 1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타렉스, 행정지원과의 도움을 받아서 다 안전하게 현충일 추념식을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보훈청과 지금 저희도 그 행사 이후에 보훈청한테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저희도 보훈청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말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구청 차량을 좀 여유분으로 준비를 해서 올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금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전현충원 가시는 분들이랑 서울현충원 가시는 분들이랑 예를 들어서 같은 지회나 같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같은 단체에 계시더라도 어떤 분 유가족은 대전에 계신 분들이 있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왕복 버스를 지원을 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편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질의를 드릴 때 버스 관련된 부분이랑 다과, 도시락이랑 식사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이랑 대전이 좀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 이번에 100여 분 가까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서울도 왕복을 지원하고 똑같이 다과나 도시락 같은 걸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식사를 지원하게 된다면 비용이 혹시 많이 들까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에 대해서 왕복은 현충원 같은 경우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차량이 어떻게 어르신들을 내려드리고 그 버스가 어떻게 되는 거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버스가 하차 지점에서 유족들이 내리고 바로 버스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자리가 되게 차량이 좀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 저희가 왕복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일단 확인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과나 도시락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이기는 하나 저희가 예산도 계속 올리고 싶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계속 증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전 현충원에 가는 쪽에는 도시락을 제공을 하고 또 현충원 동작동을 가는 경우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받아들이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시게 되면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받으시는 대접이 다르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그분들끼리의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 결산 같은 것 할 때 보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호국보훈 선양으로 7,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작년 기준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 잘 전용을 하든 아니면 예산을 집행, 저희가 추릴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서 대전에 가시는 분들이랑 서울에 가시는 분들이랑 똑같이 호국보훈 선양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안전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14일날 구청 1층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안전교육 진행을 해주셨고 그리고 해당 부분은 비예산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실제 생활에 불편함이라든지 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을 케어를 하다 보니까 좀 위급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또 그 교육하시는 강사님께 여쭤보면 이런 응급안전교육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응급사항이 언제, 어느 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안전교육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 비예산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복지시설 종사자들, 아까 말씀하신 안전교육 진행하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추가로 센터 자체에서도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 안전교육하면서 같이 챙겨주시면 실제로 그분들이 구청 와서 AED나 이런 CPR이나 이런 부분들도 교육받고 실제 센터에서도 이런 안전교육 연결될 수 있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지금 뭐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추후에 이런 거는 따로 반영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지금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교사 대 아동 비율부터 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이렇게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개선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0%이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2%로 둘 다 좀 저조한 상황이라서 현황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지난 연초에도 아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민간 가정 어린이집 대상 환경개선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3월에, 그러니까 시에서 선정된 것을 제외하고 구 예산으로 이 부분을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3월에 결정되려고 했던 게 4월로 연기가 되면서 저희가 5월달에 그 나머지 대상 8개소를 신청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요, 이미 선정을 했고요. 지금 이게 어린이집에 안내를 해놓은 상태이고 6월부터 11월 사이에 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예산 교부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겁니다. 이게 거의 정리가 다 됐고요, 이미 안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같은 경우는 실제 집행은 2월달, 3월달만 집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예산이 교부가 됐는데 그 신청해서 선정한 데랑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확인을 해보니 반 편성이 안 돼가지고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행 잔액하고 그 남은 부분을 합해서 6월달에 또 추가선정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나 일하시는 분들 조금 교사 비율도, 교사분들이 맡으시는 아동 숫자도 조금 줄을 수 있게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저출생 극복 활성화 방안 추진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 지금 추진 실적 맨 아래 보시면 도봉구 출산 양육 지원사업 안내책자 3,000부 제작, 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확인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작해서 이미 각 시설이나 주민센터, 보건소, 이런 부분에 다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출산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사업 관련돼서 서울시가 됐건, 도봉구가 됐건, 정부 사업이 됐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책자로 이루어진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책자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하는 이유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기도 하고 뭐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정부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 회사 생활했을 때랑 그리고 또 이제 의원이 되고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내가 출산을 하시면 남편분이 하루 휴가내고 이런 것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쭉 정리해서 찾아보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 이런 안내 책자나 이런 게 잘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임신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보건소가 되겠지만요. 그리고 출산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출생신고도 하고 구청에서 이런 거를 주게 된다면 사실 그런 불편함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안내책자를 저도 한 1부 정도 공유 부탁드리고 이런 내용들 무조건 구 사업이 아니더라도 모두 담길 수 있게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는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건복지부랑 행정안전부, 그리고 보건복지 인재원에서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우수상도 받으셨고 우수어린이시설 그리고 공모전에서도 우수상을 받으셨던 이력이 있어서 지금 우리 도봉구가 드림스타트 관련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구민청에 메이커스쿨 들어와 있고 드림스타트 아동들도 이렇게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조금 확대해서 드림스타트 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동, 청소년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사업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쿨 이용에서 활용 계획을 여쭤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은 앞으로 추후 교육이라든가 청소년 활동들이 쭉 있습니다. 운영회도 있고 청소년의회나 이런 것들이 쭉 하반기에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때 메이커스쿨을 활용을 할 것이고 저희 올해 7월 말, 8월 초에 창평구에서도 청소년 교류가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청소년이 왔을 때도 저희 일정안이지만 메이커스쿨을 활용하는 것도 일정 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메이커스쿨 같은 경우에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사전에 좀 협의를 잘 해주셔서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42, 43페이지에 미래인재캠프 운영에서 도봉구-창평구 청소년 국제교류 실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소요 예산이 지금 거의 집행이 된 상황이라 추가로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닌지 아니면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도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률 99.8%는요, 청소년미래인재캠프라고 해서 저희가 관내 5, 6학년 초등학생 대상으로 평창에 있는 국립수련원에 갔다 온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된 것이고요. 청소년 국제교류는 별도 예산, 국외초청 여비나 이에 따른 별도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국제교류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평창청소년수련원 캠프 같은 경우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족도 결과를 저희가 갔다온 직후에 실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전체적인 만족도는 90% 이상 전체적인 만족도가 나왔고 중요한 것은 재참가 의사가 10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매우 만족했던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평창 말고 다른 지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손혜영 부위원장, 정승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가족정책과 34쪽, 저출생 극복 활성화 방안 추진하시면서 책자도 3,000부씩 배부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올해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동안에 저출생이 얼마나 좀 활성화는 됐나요? 책자만 나눠주면 끝인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이나 청년 정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서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작년의 출생률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000명이에요.

저출생 문제는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도봉구가 2022년에 1,900명에서 2023년 1,000명으로 거의 절반이 줄었잖아요. 2024년 예를 들면 5월 말까지 현재 어느 정도 출생률이 있는지는 혹시,

방금 말씀드린 2022년하고 2023년은 90명에서 100명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1,900명에서 1,000명, 2022년도는 1,900명이라고 그랬어요, 2023년도는 1,000명이고.

제가 착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 어떻게 그러면,

100명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월까지 보면 한 300명 정도, 5월 전체가 추계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출생아는 30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 지금 현재 출생한 아이들이?

네.

책자도 많이 배부하고 했다고 하니까 또 기대도 해보고 사업비가 더 필요하면 이런 부분은 사업비도 더 추가로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은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과장님, 책자 1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봉복지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코디네이터 운영, 복지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데 보니까 사업 개요가 2024년 1월부터 연중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총 6개월 서버 비용은 6월에 지급 예정이다, 해서 현재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업은 진행되고 있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코디네이터는 저희가 작년에 '복지로' 구축하면서 구축만 해서는 안 되고 홍보를 활성화하라는 주문도 있으셔서 저희가 각 동에 복지로를 담당하는 직원을 복지코디네이터라고 명명하고 그 직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이 오실 때 어르신들한테 맞춤형복지를 설명할 때, 검색하거나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는 복지로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아직 예산을 쓰지 않았지만 바로 쓸 예정인데 작년에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올해 6월까지 계약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구축한 비용 8,000만원에 올해까지 사용분이 있어서 올해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비용이 아마 400만원 정도 저희가 안 쓴 게 있는데 7월 이전에 계약해서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것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6개월 정도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거기까지고요. 생활보장과 책자 1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희망의 꿈방 지원사업, 사업 기간이 3월부터 7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집행된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업 안 하고 계시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학습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5월 중에 이미, 향후 계획에 보시면 5월에 12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에 지금 진행 중인데요. 수행업체가 대상 가구를 방문해서 견적 확인하고 7월에 집수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월 초에 장마도 올 수 있는데 아무튼 6월, 7월 중에 저희가 완료하겠습니다.

하나도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18쪽 다음 장, 재가의료급여사업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가 1월부터 예산을 줘서 사업 실시하라고 했는데 추진 실적에 보니까 7월부터 시행 예정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은 편성됐지만 이게 지금 국·시비 사업으로요, 전체적으로 우리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7월부터 시행합니다.

매칭사업으로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침을 세웠고요. 지금 단계에는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 정도씩 담당해서 6명은 의료적 필요가 좀 낮은, 그런 퇴원이 필요한 분들은 발굴해서 할 건데 이게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원이 같이 플랜 세워주고 같이 케어해 주고 같이 모니터링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을 저희가 선정하는 협약 공문을 저희가 이미 지금 시행을 해놨습니다, 도봉구 전체에.

추천은 받으셨나요, 대상자?

아직 대상자는 저희가 발굴해야 됩니다.

이게 발굴이 쉽지 않지 않아요?

저희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의료급여관리사 3명이 발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1월부터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아직 발굴된 것은 없다. 이거죠?

네, 지금 다 시행 과정입니다.

올해 연말에 행감할 때 그때는 자료,

네, 결과물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승구 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하고 있고요. 별도로 채용한 직원은 아니고 코디네이터라고 명명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을 동에서 똑같이 하다 보면 저희 업무를 해당 주민센터에서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복지코디네이터라고 명명하고 또 1월에 저희가 명명하고 그 직원들 하고 수시 간담회, 복지로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저희가 고쳐나가야 될 점들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렸던 34페이지, 그 출산 양육 지원 사업 안내책자 관련해서 질의 과정에서 복지로 얘기도 나왔고 해서 생각난 게 하나가 있는데, 가족정책과에서 업무를 해주실 때 아무래도 출산 양육 지원사업 안내책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최근에 출산을 하신 50대 미만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런 것에 이해도가 높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내책자도 안내책자지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고 책자를 배부하면서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사업들에 대한 링크나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URL 같은 거를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려서 실제로 책자를 펴놓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을 바로 핸드폰이건, 컴퓨터건, PC건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도 혹시 연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것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요. 아까 50대 이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한테 출산 관련해서 이렇게 전화가 올 때 보면 청년 아니면 임산부나 그 대상자도 물론 있지만 말씀하신 부모님 세대들도 좀 요구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로에도 변경사항 이런 것도 잘 게시를 하고 특히나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이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책자랑 온라인 플랫폼까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질의 좀 하나 할게요. 19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이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19페이지요,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 자가 있는 사람, 그리고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중에서 에너지효율을 위해서 단열창호 그 사업이고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가구 또는 임차가구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구비사업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국시비나 국비,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를 추천을 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선유지사업은 LH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은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가구당?

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금액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4년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