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숙희입니다. 구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4,879억 4,71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901억6,519만원, 실제수납액 4,895억346만원, 정리보류액 6,442만원, 미수납액 5억 9,73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정리보류액이 6,442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5억9,730만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 3억 9,267만원, 납세태만 2억261만원, 기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52억4,301만원이며 지출액 5,736억 8,99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33억4,724만원, 보조금 반납금 110억1,086만원, 집행잔액은 71억9,491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1건, 장애인복지과 3건, 여성가족과 3건 아동청소년과 1건 총 8건에 4억1,538만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9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어르신복지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142억341만원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2건, 장애인복지과 4건, 여성가족과 5건, 아동청소년과 5건 총 16건에 18억8,311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1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생활복지과 1건과 여성가족과 1건 총 2건에 1억9,53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4,951만원,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5,699만원,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회관건립기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7억142만원이며, 노인요양원건립기금은 폐지 결정되어 일반회계로 전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채권의 당해연도 현재액은 3억 6,000만원이며, 여성가족과 소관 보증금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000만원입니다. 20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23개 지표 중 초과달성 6개, 달성 14개, 미달성 3개로 총 사업비 5,736억8,9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은 2023년 8월 착공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 진도율이 50%이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관악구장애인센터 건립은 2024년 7월 준공 완료하였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구립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은 2023년 12월에 설계공모 시행으로 당해연도 말 기준 진도율 2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22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시설비 등 총 8건에 104억7,32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3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시설비 등 총 8건에 28억7,40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총 14개 사업에 208억8,7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은 5,376억8,865만원을 수령하여 5,189억 4,495만원을 집행하였고, 39억1,424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8억2,945만원입니다. 26쪽 특별회계 보조금은 9억5,740만원을 수령하여 8억 7,95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82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이월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수령액 총 70억5,700만원 중 30억 6,705만원을 집행하고 25억9,66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9,328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내역입니다. 보조금 수령액 총 4,605억9,214만원 중 228억411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1쪽 특별회계 보조금 반납내역입니다. 보조금 수령액 총 9억7,267만원 중 1억44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악구 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면 매년 미수금이 생기잖아요. 미수납금 현황 거기에 보면 725만2,000원이 미수납돼 있거든요. 미수납 내역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미수납액이 없는데 작년에 두 건의 사회복지관 관련 민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고요 긴급지원 관련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겨서 그 대상자 2명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해서 소송비용 부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7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분 대상자들이 수급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재산이라서 받아낼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저희 민원을 너무 많이 발생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끝나면 다른 소송 걸고 이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걸 소송 걸어서 승소해서 미수납액으로 지금 7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이에요.

무재산인데 그러면 그게 몇 년 동안 관리를 해요?

저희 5년간 관리를 하고 세무과에서

그다음에는 38세금징수과로 이관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두번씩 고지서 내보냈습니다, 돈은 아직 안 내지만요.

무재산이면 참 그렇네요.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성과지표, 심의자료 43쪽입니다. 이게 통합사례관리 실적에서 달성률이 80% 정도 되는데 이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겁니까? 220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통합사례관리가 재작년에도 미달성했고 작년에도 미달성했는데, 사실은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6명이 있어서 개입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사가 몇 명?

6명이거든요.

6명이요.

그래서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고립·은둔 대상자들이 많아서 이 사례관리는 본인들 동의하에 저희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동의율도 적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은둔 대상자들이 많아서 고립이 적고, 또 작년에 사례관리 대상자가 공무직이 6명이었는데 육아휴직하고 병가를 내가지고 사례관리하는 선생님들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목표치가 80% 정도 미달성했거든요.

사례관리사 인건비에서 보조금 반납돼 있더라고요.

50, 25, 25로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더 채용은, 지금 현재 6명 근무하고

예,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 채용할 계획은 없어요, 인건비도 남아 있는데?

예, 딱 6명이요.

없어요?

예.

위기가구 발굴하면 처음에 우리가 개입 단계부터 사례관리가 종결 시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에서는 고난도 대상자들만 하지만 동에서는 간단하거나 복지관도 하고 동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 6명 가지고 가능하고, 작년에 휴직이 많아서 조금 적은 건 있는데 올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달성성과에 보면 긴급지원 발굴 실적이 5,224건인데 통합사례관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사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잘 하고 있고 또 사례관리는 기간이 6개월에서 2년까지도 걸리고 그래서 좀 오래 걸리고 긴급지원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긴급지원 국가형하고 서울형하고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이상 넘었고 사례관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휴직한 분도 오시고 해서 6명이 지금 사례관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기가구를 발굴했을 때 우리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사례관리가 처음 시작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은둔형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시작할 때는 그 사람들하고 면담하잖아요.

예, 위기가구 발굴한다고 바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개입하는 건 아니고요 위기가구 발굴하면 상담을 거쳐서 복지급여를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위기가구 발굴한다고 바로 사례관리를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거기서 선별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선별을 해가지고 그런데 처음에 발굴해가지고 다음에 연락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관리를 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둔형

동의를 안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처음에 개입을 시작할 때 그 동의를 받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한테?

위기가구 발굴은 저희가

아니, 사례관리.

사례관리는 그렇죠, 동의를 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위기가구 발굴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을 복지급여가 필요한 수급자라든지 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는 주고 그 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사례관리로 개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수고하시는데 그분들 종결 시까지 사례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액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총액이 99.98%면 수납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환급액이 59만원 있잖아요, 이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있는 겁니다.

예.

59만원 어떻게 초과수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징수를 잘못한 건가요?

6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시면

4쪽 보시면 됩니다. 4쪽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행정착오로 부과를 잘못한 것 중에서 환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납자가요?

과오납 같은, 예.

징수하는 것도 저희가 못 받은 거 받아야 되지만 더 받는 것도 문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건 절대 있어선 안 된다. 혹시 그 수납자가 모르고 넘어가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업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점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납세태만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압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납세태만이 가장 많다고 봤는데 그 납세태만에 대해선 연체가 계속 붙나요?

예, 내용은 아시는 것 같은데.

예, 연체가 붙지는 않습니다.

연체가 안 붙어요?

예.

그게 연체가 안 붙으면

이게 아무래도 어려우신, 여기 미수납액으로 잡힌 이 금액들의 부과 대상자들이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렇겠죠. 어쨌든 어렵지만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건 도와드리는 거고 납세해야 할 것은 납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체납고지서 발부하고 하는데 계속 이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납세태만은 재산이 있는 거 아닌가요? 무재산인 경우도 있겠지만 재산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계속 그런, 이거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공동으로 누구나 다 의무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안 내면. 또 대부분이 이런 체납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내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안 내면 그건 연체가 계속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멸시효 되기 전까지 부서에서 계속

재촉을 하겠죠, 뭐.

예, 독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재촉만 해갖고 될 일 같지 않고. 하여튼 99.98%의 성과는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공동적으로 누구나 다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납세태만인 분들한테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수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타의 2.7%는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이유인 거죠? 기타가 뭐예요, 기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부서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타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과장님, 우리 심의자료 38쪽 거기 보시면 금융복지상담관악센터 설치 추진단 운영 이거 협치과제라서 취소된 겁니까?

예. 저희가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보건소 1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안 좋아서 저희한테 사무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다 알아봐도 적정한 사무실이 없어서 사실은 작년 초에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동작구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재유치하려고 협치과제로 이걸 선정했는데 서울시하고 서울복지재단에서 다 100% 시비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시나 복지재단에서는 저희가 24년도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서 협치과제로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1, 2차 회의 정도 하다가 협치자문단에서 안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취소라고 보는 거죠?

예?

전면 취소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협치 회의를 들어갔더니 협치위원님들이 자기네들 회의 머리 써서 내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서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이거는 과제로 선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선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전면 폐기가 됐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인데 우리 이게 전환사업입니까? 인건비하고 중식비.

중식비는 저희가 전환은 아니고 시비 50, 구비 50으로 하는데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원래는 국비로 지원하다가 구비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전을 해주지만 27년부터는 저희 완전 구비로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정수 요원은 다 근무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거 잡은 거는 사회복무요원 전체로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중식비하고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모자랄 텐데 좀 남아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41쪽 보면 예산 전용하셨어요 4,676만원. 이게 생활지원비 지급기간 연장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전용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코로나 대상자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또 원래 폐지를 좀 일찍 하려다가 12월 언제더라.

전용은 10월 31일에 하셨는데

예, 이게 폐지가 돼서.

이게 기간을 언제까지 할 건지.

예?

이거 생활지원비 지급기간 연장이라고 하셨는데

12월 5일에 저희가 종료됐고 코로나19 대상자가 늘어나서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추가로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구비가 없어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좀 남아서 거기서 전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12월 5일로 종료됐다는 얘기죠?

예, 12월 5일로 종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한영 위원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일단은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손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38쪽 사회복무요원 인건비하고 중식비 지원 보니까 중식비 지원은 예산이 남고 복무요원 인건비도 조금 남았어요. 원래 복무요원들이 들어오는 숫자가 거의 맞을 건데 그러면 인건비는 거의 개략적으로 맞고 식비는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은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야지 식비하고 인건비하고는. 그렇죠?

식비도 사회복무요원이 휴가를 가거나 이러면 계산해서 안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남은 거는 모자란 거보단 남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예산 편성을 하고 중식비는 50, 50이어서 일단은 조금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중식비는 같이 따라가는 종된 관계인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 사업에 2,080만원을 쓰셨는데 딱 떨어졌어요. 위기가구 발굴 사업에 10만원씩 지원금 주는 거 그게 이렇게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신 건가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 사업에 금액이 딱 떨어져서.

2,080만원 말씀하신?

예, 2,080만원. 이런 건 숫자가 딱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지원금이 10만원씩 있으면

지원금은 아니고

포함 안 돼 있는 거예요?

2,080만원은 거의 위기가구 발굴에 관련한 홍보물품을 구입하고 쓴 예산이거든요.

아, 홍보물품.

예, 달력이라든지 홍보물품에 사용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여기에 10만원씩 또 나가야 되잖아요?

아, 신고 포상금. 그거는 위기가구 발굴 조례 만들어서 신고하신 분들한테는 포상금 10만원이고 이거는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고?

예, 여기는

올해부터는 이제 돼야 되겠죠.

예, 올해부터 만들어서 지금 한 3건 정도 나갔습니다.

3건 정도 나갔어요? 그래도 잘 되고 있네요. 신경 쓰신, 박용규 위원님이 하셨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기초생활팀장 염성아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심의자료 71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자활사례관리에 예산액 6,100만원에서 지출액이 한 3,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보조금 반납이 한 2,300만원 정도 있어요.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보조금이 생긴 거죠, 반납 이유가?

자활사례관리는 우리 구에 자활센터가 2개소가 있거든요. 이 2개소에 각각 한 명씩 배치해서 자활센터에서 각각 한 명씩 채용해서 자활 참여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연계한다든가 자활참여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1개 센터는 신규 채용을 했는데 1개 센터에선 아직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채용하지 못한 이유는 이게 채용기준이 너무 높아서, 급여가 한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 5년의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임금에 맞춰서 들어오신 분이 많지 않아서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공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그렇게 높아요?

급여가 200만원이면 거의 초임 임금수준인데 그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년 경력이거든요. 그 정도면 팀장급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는 월 250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인건비를 지급 못 해서 보조금은 반납했다는 거죠?

예, 인건비. 아무래도 시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83쪽 성과지표 한 번 볼래요. 성과지표 보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실적도 굉장히 높아요. 달성율이 191% 달성이 됐다고 나와 있고 그 밑에도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실적도 163%에요. 거의 초과달성 다 했는데 자활근로 참여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114%. 근데 목표에서 목표설정을 했을 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실적에도 목표가 거의 한 600, 500 그렇죠. 근데 21년 자료를 보니까 또 625더라고요 의결 가구 수가. 근데 거의 보면 상향 초과달성을 했는데 거기도 그렇고. 21년부터 22년, 23년까지 제가 한번 비교를 쫙 해봤어요. 근데 목표 설정이 좀 하향설정이 되지 않았나? 목표 실적을 달성 실적을 올리려고 이렇게 하향 실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게 아니고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성격이 법적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심의 위원회거든요. 근데 저희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심의 의결에 들어오신 분들이 적을 거라고 예상해서 부득이하게 수치를 내렸는데 이게 코로나 시국에 확인조사라는 걸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 변동사항에 대한 부분을 코로나 시국에는 좀 유예했었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 끝나고 확대되면서 오히려 도와줘야 될 분이 더 많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 위기가구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확인조사라는 게 소득재산 변동사항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중지나 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안 오다 보니 저희가 심의에 산정할 그 건수도 없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한 191% 정도 달성을 해가지고 사실 이거 보면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어려우신 분이 더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급자 조사가 더 강해지면서 저희가 보호할 대상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에,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 설정도 조금 상향시켜서 설정을 해야

3개년치 평균을 내가지고 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하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보조금 반납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몇 쪽 말씀하십니까?

70쪽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수급자들 생계비라든가 이런 급여를 주는 부분인데 이걸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너무 많이 두 가지 다 이 과에서 제일 많이 반납을 했네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어느 정도 맞춰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맞춰서 올 때 보건복지부에서 대충 수요를 조사해서 매칭해서 오는데 나중에 연말이 되면 수급자 많은 구에 또다시 내려주거든요 이 부분을.

반납이, 이 두 종목 다 반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좀 궁금해요. 왜냐면 수급자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또 수급자가 안 되고 요새 조정도 또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수급자 탈락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동네에서 이런 소문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반납금액이 좀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국·시비로 내려오는 건데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될 때는 시에서 잘못했든지 우리 구에서 그 실태조사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갭이 많이 생겨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이면 제가 궁금하지 않을 텐데 이 두 종목이 너무 많이 반납을 했네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급여가 정확히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숙희입니다. 71쪽에 보시면 복지대상자 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하고 주거복지사업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집행잔액이 많아요. 근데 우리 생활복지과는 원래 주거복지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가 주거 위기가구한테 하는 디딤돌주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지하 가구가 많은데 이걸 지상층으로 저희가 10개소를 옮기려고 했는데 LH 물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7개소밖에 못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임차보증금, 그다음에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서 지금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못한 거 5개소를 지금 옮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지하 가구에 있는 걸 지상층으로 옮기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남은 겁니다.

반지하에서 위로 올리는 게 제공되는 물량이 부족해서

LH 물량이 부족해서

올해는 그러면 좀 더?

올해는 5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는데 지금 4가구 확보가 돼 있습니다.

요즘 계속 전세사기 하고 젊은층 주거에 대한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주거복지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쪽하고 해당 사항은 아니겠지만 좀 더 신경써가지고 집행잔액 좀 안 나오게. 반지하분들 빨리빨리, 더군다나 또 홍수, 수해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75쪽 예비비를 쓰셨는데 여기 주거취약계층 이렇게 이렇게 썼다 난방비하고. 그런데 기존에 그분들한테 나가는 게 있는데 그분들한테 더 지원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또 위기가구들한테 지원을 해준 거예요?

지금 난방비가 서울시에서 수급자 가구는 지원이 됐었는데 그때 연말에 에너지가 많이 위기상황이었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랐죠.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해서 수급자도 어렵지만 차상위계층도 많이 어렵다 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한테, 안 받던 분들,

1,600가구요 안 받던 분들.

그렇죠. 그러면 계속 또 지원은 안 되고 그때 일시적으로?

이 때는 서울시에서 재난기금이 부족해서 저희 쪽에서 한 거고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위기가구들만 해주고

예, 우리 구에서 일시적으로 한번 지원한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닌 거 아니에요? 수급자들만 해주지.

글쎄,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재난기금으로 하는 거라서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올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경관 위원님이 아까 전에 질의를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99쪽 심의자료, 미수납액 현황에서 보면 기타에 2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200만원 관해서요?

기타라는 게 납세태만도 아니고 이거 무재산도 아니고 기타가 뭐예요 사유가 이게?

그게 원래 장애인복지관에서 1년 미만 종사자 퇴직 적립금이 있었어요. 반납액을 한 번 했는데 이게 2003년도 말에 그러니까 연도의 말에 넘겼다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두 번 돼 갖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뭘까? 사유가 있을 텐데.

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 퇴직 적립금입니다.

아, 퇴직 적립금.

예. 구리고 보조금 반환내역에 보면 집행이 거의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조금 반환내역에 보면 쉽게 말해서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123쪽 하나만 볼게요.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해가지고 보조금 수령액이 2억400만원 정도 됐는데 결산에 집행이 그걸 다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환액이 4,200만원이 또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지금 우리가 결산을 23년도 걸 하는데 22년도 거가 반납되니까 이게 틀리는 거예요?

예, 예산, 집행 그러면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원래 쓴 만큼. 근데 관련해서 그다음 해 연도에 이게 넘어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시로 예탁원에 목마다 넘어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게 이런 겁니다.

보조금 다 받아가지고 집행은 100% 다 했는데 반납액이 생기고 하니까

사회보장제도 바우처사업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이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장애인시설지원 103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을 1억1,300만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시설지원에 이렇게 제대로 안 했는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1억원이 넘게 반납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장애인시설지원에 보면요, 103쪽 보조금이 남아가지고 보조금 반납을 1억1,300만원을 하셨어요.

이게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만큼 저희도 잡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 같은 데 보면 더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조금 몇 백이라든지 뭐 몇 천이라든지 1억이 넘게 반납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일단 사업 목표를 잡아가지고 이거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다 안 해서 이렇게 남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남아가지고 돌려보내고. 왜냐하면 천 단위도 많은 돈인데 억이 넘게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구석구석 잘 돌아보고 세밀하게 필요한 데 조금이라도 더 쓰고 남아서 돌려주는 건 그러는데 관악구가 세수가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이러는데 보면 맨날 예산 모자란다 어디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서류상으로는 돈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잖아요. 좀 앞으로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일단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쓰고 남겨가지고 못 쓰는 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많은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한영 위원입니다. 관악구청 옆에 장애인행복센터 아직까지 요즘에도 공사를 계속하더라고요.

지금 BF인증공사가 있어요 BF.

BF인증공사, 그건 뭔가요?

준공 떨어져도 모든 건물들이 BF 인증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공사는 아니에요?

하자공사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보니까 타일도 떨어져 있고 막 그래서 장애인 시설인데 튼튼하게 좀 잘 지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갔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입니다. 심의자료 보니까 개방형 경로당이 나와 있더라고요. 경로당이 지금 우리가 관내에 114개죠?

지금 현재 115개입니다.

115개예요?

예.

그럼 또 하나가 늘었나요?

예.

근데 개방형 경로당이 뭘 뜻하는 거죠?

경로당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목표 달성을 못 했습니다. 목표는 31개소였는데 29개소가 지금 참여를 해서 한 2개소 좀 부족합니다.

제가 관심이 좀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경로당을 방문해도 거기 보면 어르신들만 많이 계시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영화상영 같은 것도 하고요 공예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저희가 노력 기울여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주민센터에서 거의 그런 프로그램은 다 이행하고 있잖아요?

주민센터도 이용하시고요 경로당도 주민들이 또 오셔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여가지고. 지역 순회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참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시거든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그 얘기는 매년 나오죠?

예.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정원이 있는데 신규회원들도 추가해서 더 들어오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는 경로당 평가에 그 항목도 저희가 추가해서 신규회원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가보면 우리는 인원이 다 찼다, 더 이상 못 받는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만 계속 혜택을 보는 거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133쪽 심의자료, 침수 독거노인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 있어요. 거기 사고이월이 있더라고요. 3,500만원 사고이월 해가지고 이월시켰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거는 저희 어르신돌봄 로봇 ‘키미’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가계약을 저희가 월별로 하면서 월별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시납을 하지 않고. 해서 계약은 1년 치 계약을 하고 그 남은 잔여기간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이월을 한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월별로 나가니까 이월시켰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노인종합복지타운 지금 공정률이 몇 % 돼 있어요?

신림2구역에 지금 건립하는

아니, 여기에.

50플러스센터 말씀하십니까?

예.

한 75% 정도 됩니다.

75%. 그러면 예정대로 오픈을 할 수 있나요?

예. 저희가 8월 준공, 9월 개관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거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회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못 갔어요. 왜냐하면 노인대학을 우리가 빌려 갖고 쓰고 있잖아요. 장소도 제가 빌려드렸는데 저보고 가서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지금 또 거기 지점장님도 바뀌고 해서.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회장님이 한두 달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달에 노인회 지회 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님들, 간부님들하고 시설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말 준공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133쪽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 이 사업요, 이거 8,800만원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어요. 제가 자꾸 이거 반납한 거, 이거 액수는 다른 거 억보다는 적지만 8,800만원인데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하는 거 한계가 어디까지 선인가요?

한 1,200명 정도 지금 대상자가 되시고요 저희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경로식당이랑 도시락 배달 같은 거 그렇게 해서 한 1,2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인력을 더 늘리고 싶어도 복지관의 주방시설이라든지 식당 규모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돈이 8,800만원이 남았잖아요. 조금 반납을 시켰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수급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날은 보면 노인정에서 점심을 해갖고 남은 걸 회장님에 따라서 다 경우가 다른데 그걸 저녁을 드시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돈이 남아서 반납할 게 아니라 수급자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이 돈을 서울시로 반납할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저녁 도시락을, 저녁이라도 드시게끔 해주면 반납시킬 바에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기관이 있는데요 거기 주방이라든지 식당 규모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 위탁 비슷하게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차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남으면 동 같은 데도, 자봉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회원들도 밥하고 반찬은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해줄 수 있거든요, 어디를 빌려가지고도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관악구 같은 데서 돈을 남겨가지고 반납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과마다 이렇게 진짜 많은데. 이 과는 다른 데보다 반납액이 8,800만원 어르신 무료급식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라서 8,800만원을 남겨가지고 반납하니까 좀 더 색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는 신청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고 해가지고 올렸는데 사업을 제대로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남겨주는데 그 앞에 한 두서너 달 남으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라도 좀 더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시스템을.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수행기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분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무료급식, 그 대기자분들이 한 60명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은 또 지역사회에서 동행식당 사업을 해갖고 대기자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도 없는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지 말고 저녁이라도 드리라고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정 이런 데 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정말 돈 남겨 갖고 반납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132쪽이요, 작년에도 이거 코로나 여파인가요? 노인교실 운영 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렇죠? 코로나 여파인가요, 이것도?

예. 코로나 때 노인교실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1분기에는 한 7개소 정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됐고요. 마지막 4분기에는 조금 운영기관이 늘어서 11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한 2개소 정도 더 늘어서 점차 노인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어르신들이 요즘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 여파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그러면 코로나확진자 장례지원비 신청기간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135쪽? 연장(3년 이내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멸시효가 3년인데요 2022년 6월 19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 신청 가능한 금액인데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24년도, 올해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더 이상 이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건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올해 신청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유행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요. 그리고 142쪽 보시면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하셨는데 이게 뭘까요?

이거는 우리 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6,900만원 계상해서 서울시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 1,100만원정도 삭감해서 저희가 그대로 발주를 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잘못이 아니라 서울시 계약심사에서 감액 처리되면서 한 내용인데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서 저희가 100만원 과태료를 내게 됐고요. 저희가 사전납부해서 20% 감액 처리받아서 80만원 납부했습니다.

억울한 거네요?

예, 약간 억울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답변 드려도?

지금 말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3년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계획을 세우면서 신규로 개설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6개월 후에 운영비랑 중식비 지원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기간 동안 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시고 또 경로당 회장님들도 민원을 내시고 좋은 의견 주셔갖고 올해부터는 개소하자마자 저희가 운영비하고 중식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시설비 3억하고 자산취득비 2억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저희 경로당에 필요물품 있으면 추가로 지원하도록 총력을 기울였고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4억7,000만원 중에서 한 8,000만원 정도 잔액 발생한 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202쪽 좀 보시겠습니까? 성평등 효과분석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를 보시면 우리 관악구 주민이 여성과 남성 비율로 보면 21년부터 23년까지 비슷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 수혜자,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여성이 다 96% 차지하고 있고 남성은 3.5%정도밖에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홍보가 좀 미흡한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닌데요 여성 수혜자 비율이 높은 이유가 저희들 운영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차이가 주로 아무래도 주부, 또 조모 쪽 여성 비율이 높아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이용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다문화나 한부모, 조손가정에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전혀 성평등하고 관계가 너무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받으려면 남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여성분들이 시간이 더 많으시고 하니까 이용을 많이 하시겠지만 요새는 뭐 여성분들도 직장 많이 가지고 계시고 사업도 하시고 남녀 거의 비슷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치로 봤을 때는 이건 변함이 없다, 이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심의자료 220쪽 보시면, 보셨나요?

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이게 서울특별시가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이게 중복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지금 시비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지금 목을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는 것 같고 보건복지부에서 또 처우개선 지원을 하는 거가 있거든요. 이게 같은 건가요?

같은 걸로 구비·시비 매칭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시비만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세부적인 항목이 있어서 시비하고 국비가 같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비하고 구비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사한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주느냐?

같은 항목으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여기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육교직원하고 교사하고 다른 건가요?

예, 보육교사하고 교사가 좀 다릅니다.

교사들은 서울특별시에서 주는 거고 교직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거네요?

지금 보건복지 쪽은 없는데. 교사 처우개선비는 다 시비입니다.

아, 215쪽에 보시면 상단 쪽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따로따로 주는 거죠?

예, 대상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거는 교직원이고, 서울특별시에서 주는 것은 보육교사다?

보육교사가 시비랑 국비가 같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육교사의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또 그 부분은 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같은 항목으로 국비·시비가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식비 있잖아요, 중식비를 서울특별시 시비로 주는데 중식비를 지급할 때 유치원이면 유치원이면,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원장한테 줘서 원장이 교사들한테 급여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주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을 하죠? 원장한테 지급을 해서?

위원님, 원에 운영비로 지원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육교사한테 중식비 지급이 되는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갈 때 중식비 사용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제가 여기 입성하기 전에도 사회활동하면서 그러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이 내용을 우리 원장님들이 보면 저한테 기분 상하시겠지만 원장님들이 실제적으로 보육교사들한테 제대로 받은 걸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특히나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해요. 방과후에도 그렇고 그다음 날 행사가 있으면 원장님은 퇴근하고 보육교사들한테 다 일을 시키면 그 교사들이 밤 12시, 1시까지 다 해놔야 돼요. 풍선도 불어야 되고 뭐 하고 해서 그 행사 준비를 싹 해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나요?

지금 저희가 그걸 세세하게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건 아니지만 요새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또 원장님들 인식 개선도 많이 높아졌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나 원장님 집행 같은 거는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감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개선됐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교사들이 물론 아이들한테 학대하는 것도 있어서 이미지가 좋지는 않지만 또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그 애로사항은 또 나름대로 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또 구에서 잘 관리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잘 체크해야 되 또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잘 전달이 되는지 전수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172쪽 여기 보면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있죠?

예.

예산이 2억5,000만원인데 2,5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됐어요 2억2,000만원이. 거기 하고 또 보조금 집행현황 거기 보면 226쪽이네요. 거기에도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거기는 300만원 사업비에 보조금이 300만원 받고 집행이 100% 다 집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된 게 뭐죠 이유가?

잔액이 0원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에도 지금 똑같은 사업이 있고 뒤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잖아요.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172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똑같은 항목이고요 지금 2억2,500만원은 이월한 상태로 저희가 예탁원에 맡겨둔 상태입니다. 예탁원에 맡긴 게 아니라 이월된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거고요.

아, 이월시켰다고요?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두 가지 양쪽에 있어가지고

예, 같은 항목입니다.

보다 보니까 의심이 들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173쪽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있어요. 예산이 2억7,700만원이에요. 근데 지출이 8,400만원 나갔고 거기에 또 보조금 반납액이 8,900만원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173쪽?

예, 찾았습니다.

예산 대비 지출액이 한 8,400만원 나왔고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 1억9,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 70% 정도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이 사업은 작년 6월에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31일까지 해서 신청이 마감된 거기 때문에 짧은 홍보기간 때문에 저희가 좀 실적이 좀 낮은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지정된 업체가 5개 구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5개 구 모든 수요를 충족하는 가사관리사 파견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집행실적이 저조한 거는 저희가 작년 6월에 늦게 시작하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접수실적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 가구 수가 없나 해 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작년에 좀 늦게 시작하고 접수 신청기간이 좀 짧아서 실적이 낮았습니다.

주로 가사서비스 해주면 뭐뭐를 해주는 거예요?

가사서비스 같은 경우는 청소 아니면 세탁, 정리정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횟수가 있나요?

예, 한 가구당 6회입니다.

기간은요?

기간은 한 회당 4시간 정도입니다.

6회인데

1년에 6회 쓸 수 있고

1년에 6회예요?

예, 그리고 한 회당 4시간 정도.

홍보 좀 더 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는 문자나 SNS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보육 환경 쪽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유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좀 궁금해가지고. 우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한번 좀 질의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심의자료 241쪽 위기청소년 클린핸즈사업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업이?

240

241쪽, 위기청소년 클린핸즈사업.

클린핸즈요?

예. 문신 같은 거 제거하는 거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홍보도 많이 하고 애들도 많이 왔는데 요즘은 컬러가 많은 거예요, 컬러 문신이요. 컬러 문신하면 10회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 번 하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상처가 아물고 나서 해야 돼서 애들이 중도에 저희가 상담을 하면 포기를 해버렸어요.

중도에

예, 그래서 흑백 같은 경우는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클린해줬는데 컬러가 점차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1회에 20~30만원인데 컬러는 10회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1인당 사실 컬러 문신을 지우기 위해서는 한 2~300만원이 1인당 들어간다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요? 그럼 계속 지원을 해줍니까?

예, 한 애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포기했습니다.

완전 제거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줘요?

예.

그래서 1,000만원인데 2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한 77% 정도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 건수가 없는지?

아니요, 지원 건수는 7건 저희가 흑백으로는 지원해줬습니다.

작년에요?

예.

흑백으로 7건?

예.

이게 많이 남아가지고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