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47호 대전광역시 서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목재친화도시를 조성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목재이용 촉진과 목재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목재특화거리 조성, 교육, 문화행사 등 각종 사업과 그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목재산업과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고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47호 대전광역시 서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설재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의 합법성 및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규에 상충되거나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기에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19호로 상정된 도마·변동15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주민 입안 제안된 도마·변동15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마·변동15구역은 2022년 공유재산에 대한 동의를 득하여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도시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요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획 결정사항은 구역 지정을 위해 인구 및 주택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민 제안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및 종교용지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주변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등 계획은 도로면적 2만 1,581㎡, 공원면적 1만 4,031㎡, 주차장 2,000㎡, 수도시설 475㎡를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도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마·변동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마·변동1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지정] 의견 청취의 건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19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도마·변동1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 지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마·변동1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지정]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13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4114호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올랐어요. 더 추가가 됐는데 원래 본예산에 1,000만 원, 이번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그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2,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활용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폐현수막 관련해서 재활용사업을 했습니다. 마대나 앞치마 이런 용도로 재활용을, 공공용으로 다시 재활용을 했는데요. 금년에도 폐현수막에 대해서 어쨌든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공모사업으로 추가로 선정이 돼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1,000만 원 추가로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어디 업체나 이런 걸 정해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정했다고 한다면 2,000만 원에서 나온 제품들, 마대 또는 폐현수막으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세워지면 앞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지난해 마대, 에코백, 앞치마 이런 부분을 작업하는 데 실제 활용했고요. 낙엽이나 청소하는 환경 부서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재활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계약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해서 사업하는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업체는…

업체 선정은 그런데요. 어찌 됐든 이 예산이 세워지면 폐현수막을 수거를 해 가서 그 업체에 맡겨서 제품을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죠.

마대든 에코백이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급할 때 우리가 가격에 맞게 사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을 우리 서구청에 사용하는 곳곳에 제공이 되는 건가요?

만들면 전 부서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신청하면 수요에 맞춰서 제작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러면 업체에 이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거해서 갖다 주면 만들어진 제품들을 서구청에 전액 다, 모든 제품을 다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은 납품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그런 데도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부분도 좀 다양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에서 장바구니로 이용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마대로 이용되는 반면 동 행정센터에서 요즘에 자연환경 보호로 해서 쓰레기 줍기 그런 것들을 자생단체들이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비닐봉지를 사용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그것을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런 부분에 수요가 있는지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00만 원으로 축소가 돼 가지고 우려가 됐는데 다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더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인데요. 뉴딜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 700만 원 잡았는데 뭐를 하시겠다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뉴딜사업 당초 처음 계획부터 소프트웨어사업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 같은 게 소프트웨어사업이 많이 늘어난 경우가 생겼는데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리마켓이나 축제 같은 이벤트 프로그램, 문화·교육 등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상인공동체 워크숍도 들어가 있고요. 컨설팅, 초기사업비 지원, 코워킹스페이스 활성화 교육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인들에 대한 상인역량강화교육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설명자료 오셨을 때도 저런 내용들은 못 들었거든요.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자료는 드릴게요.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쭉 불러드려 볼까요? 세부적인…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때 충분한 의견이 녹았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녹여서 하시는 그런 것 본 위원도 거듭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자료를 봤을 때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고요. 특히 6쪽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화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이 돼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핵심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나 이런 부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초기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한 사업비고요. 사업비가 최대 5,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그래서 이번에 초기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마실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역할이나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주로 있는 건가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어쨌든 실은 저희들이 어울림플랫폼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하고 또 주민들이 자체사업을 운영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런 사업비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주민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주가 돼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마을관리협동조합 이분들의 구성은요?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상가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거기 사시는 분도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고 그분들이 일정 교육을 받고 협동조합으로 해서 조합원으로 가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성돼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명단은 없는데 50명 정도.

구성된 조합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명단을 꼭 사람 이름이 아니더라도 대충 어느 소속인지 이런 부분을 구별해서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소속이란 건 어떤…

그분이 속해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생단체 같은 경우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게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지어지는 도마실 디딤터 조성사업에서도 이분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자생단체나 동에서 활동하신 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관리협동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로 맡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안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협의체 만들 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때 보면 목욕탕이나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거기에 사시는 지역주민들 있잖아요. 지역주민들하고 통장도 계셨어요. 통장도 계시고 부녀회나 이렇게 활동하신 분도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같이해야 마을 전체가 발전되어 가는 거고 또 앞으로 도마실 디딤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과의 유대관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업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마을이 이상하게, 뭐라 그럴까, 와해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마을에서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했는데 지금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나와 있기는 하네요. 그런 운영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솔마을 직주락 허브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7일 국토부에서 전면 보류가 나왔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40% 범위를 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처음에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전체 총금액의 40%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어쨌든 국토부의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부분은 별도의 논란이 없었던 거고요. 처음에 관련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뷰티산업진흥원이라는 건립 관계에 있어서 뷰티산업진흥원이 뉴딜사업에 포함되냐, 연계사업으로 되냐의 그런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비만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쨌든 그것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뉴딜사업지구 내에서는 어쨌든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맞지 않지 않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 계획과 계획 변경안을 보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이게 허브 조성 이걸로 바뀌었어요, 창업 육성하는 부분도 같이 바뀌고. 직주락 허브 조성 이 건물에 뷰티산업진흥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뷰티산업진흥원이 저희들 계획은 2층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1층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들어가고.

코워킹스페이스는 살려 놓고 창업지원시설에 뷰티진흥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직주락 건물이에요 아니면 뷰티산업진흥원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어쨌든 직주락 건물로 현재 안은 돼 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건물 자체를 나중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기관인데 기관이 간다고 하면 건물도 직주락 허브센터라는 부분하고 뷰티산업진흥원하고 공동으로 같이 써야 되지 않나. 왜냐면 저희들도 작년에 국토부 심사 받으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갖다가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또 그 안에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1층에 넣는 걸로 협의한 상태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층에는 직주락 허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명칭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층에 대한 것도 어쨌든 뷰티산업진흥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도 사용해야 되겠고요.

지금 재신청한 것에는 창업지원시설로 해서 뷰티산업진흥원이 들어가는 걸로 신청하신 거죠?

지금 명칭은 그렇게 넣지 않았어요, 뷰티라는 것은.

지금 그럼 직주락 허브 조성으로 해서 신청하신 거고.

예, 허브 조성으로 넣었습니다, 신청한 거고요.

국토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직주락으로 하는 걸로?

직주락으로 알고 있겠죠.

시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91억 2,000만 원, 시에서는 뷰티산업진흥원으로 시비를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뷰티산업진흥원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국토부 설명자료랑 좀 안 맞지 않아요? 왜 자꾸… 우려스러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그간 수차례 협의는 했어요. 몇 번 왔다 갔다 서류를 들고 이 자료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협의를 했었는데 뉴딜사업은 뉴딜사업대로 진행하고 굳이 거기에 건립비를 시비를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그건 연계사업으로 하고 대신 일부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부 여기 국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뉴딜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1층에 대한 부분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같이 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라 이렇게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칭을 뷰티산업진흥원으로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게 전에 한 번 전면 보류가 났던 사항이고 그리고 전면 보류가 났던 사항을 갖다가 뷰티산업진흥원으로 해서 다시 그대로, 그 당시에는 이게 목적에 안 맞고 주민이 저기한다고 해서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한 사항을 명칭을 굳이 그 명칭을 써 가면서까지 서류를 넣어서 다시 또 논란거리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 겁니다.

건물은 그러면 도솔마을 직주락 허브로 봐야 되겠네요? 그럼 간판은 이걸로 걸고 2층에는 간판 따로 별도로 걸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그것은 나중에 건물을, 어쨌든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시하고 협의됐기 때문에 직주락 허브라는 부분의 명칭도 저희들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토부 승인을 자신 있게 말씀하셨었는데 전면 보류가 나서 이번에 신청하고 내일모레 발표하신다고 하니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딜사업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 건지도 저도 참 의구심이 들고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거라고 하면 굉장히 환영해야 될 만한 일이지만 보류가 났는데 여기에 또 2층에 뷰티산업진흥원을 하신다고 하면 사업의 의미도 퇴색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많이 늦어져서 사실 마음이 급한데, 우리 구가.

제일 좋은 방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을 건립한 후에 저희들이 운영권도 다 갖고 오고 주민이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 공간에 어떤 기관이나 하나 더 유치하면 나름대로 지역이나 주민들의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립비용이 91억 2,000만 원인데 그 비용을 시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구비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시에서 건물을 건립하고 또 이쪽으로 기관이 유치된다고 하면 환영할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전에 말씀하셨지만 뉴딜사업구역 내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그런 공간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취지에 안 맞다는 그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도 제공하는 걸로 시에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하고 나서, 일단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이 나야 하겠지만 나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추후 건물에 대한 명칭은 말씀하신 직주락 허브 센터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뷰티산업진흥원이라든가 같이 걸 수 있다고 하면 같이 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게 기관이 오면서 뷰티산업진흥원이 건립된다고 해서 뷰티산업진흥원만 다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어쨌든 다 주민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설은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꼭 찾도록 할 테니까 너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나중에 협의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도와주실 게 있으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물 자체를 시에서 운영하고 본인들 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시비가 100% 들어가야 되는 건 고마워할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땅을 우리 구에서 구입하고 건물을 지으면 시에서 건물을 따로 관리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자꾸 이 뉴딜사업이 시간에 쫓겨서 여러 가지로 사업에 우리가 뭔가를 끼워 맞춰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앞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부서에서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셔서 진행하는 것 너무 잘 알겠는데 너무 계획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시간과 돈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꾸 어긋나게 되고 뭔가가 안 맞게 되고. 일단 국토부 승인부터 나야 되겠지만, 글쎄요, 뷰티산업진흥원 자체가 국토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또 넣는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내일모레 발표 잘하시고 7월 달에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건 맞네요.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봉산 둘레길 걷기 행사 잘 진행이 되었나요?

예.

올해 계획은 어떠십니까?

지난해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같이 업체에 주셔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새로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업체 선정은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게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행사비만 2,000만 원 돼 있는 상태고요. 어느 업체를 특정해서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 아니니까 어느 업체가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세워졌을 때 본 위원이 많이 해 왔었던 얘기인데요. 물론 업체에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구봉산 근교에 있는 관저2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업체 선정보다는 좀 더 주민에 다가서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그 부분도 고려해 봐 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쪽입니다. 보통 1년간 건축물 단속이나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불법건축물 단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건축물 단속·점검용 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매년 항측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 적발되고요. 그리고 민원이나 또 수시점검하는 관계에서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을 한 후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보통 이루어지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적발 건수가요?

예.

매년 300여 건 정도.

그러면 그동안은 건수가,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건실화 점검이나 이런 걸 하는 단계에 있어서 불법건축물 적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 세워져 있는 드론을 활용해서 이것을 단속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대부분 문이 폐쇄돼 있거나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이라는 부분이 옥상이나 이런 부분에 별도 증축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할 수 없어서 드론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려는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공사장이나 그런 곳을 점검하는 경우도 어쨌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식별해서 불법건축물을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기존에 있었던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축물이 건립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영상으로 기록해 남겨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서구청 내에 구비되어 있는 드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사용하는 건수나 이런 것들 전체 점검을 해서, 자꾸 구입하는 것도, 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구입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드론도 1년 365일 매일 쓰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어떨까, 일단 활용해 보고 그게 어렵다고 할 때 구입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산불감시 때문에 드론이 있고요. 그리고 항공촬영과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용도가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활용계획이 다 있을 거예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은 이런 건축 분야에도 드론이라는 게 예전에는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은 건축물의 불법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확인해야 되거든요. 확인해야 되는데,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확인하는 절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단축을 하고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요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사에 대한 진척도나 세부적인 공정이나 이런 관계에서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드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별도 장비가 있어서 별도로 운용하는 게 저희들 운영계획상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전에 구입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잘 사용되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고요.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들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매한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샀을 때 그게 과연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살 필요는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그동안도 잘해 오셨는데 굳이 이게 그렇게 급박하게 필요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이 드론을 구입하면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은 가능한 겁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드론을 먼저 사고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 과에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4종이라고 해서 1, 2, 3, 4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중에 제일 저중량인 4종을 구입해서 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교육 몇 시간만 하면 운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현재도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배출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것 말고도 기존에 장비를 구입해서 철근 탐사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기존에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도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드론이 많은 곳에서 사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구입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1,000만 원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지만 이게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비를 사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봐 왔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구입을 하게 되면 좀 더 활용도가 좋았으면 좋겠고 또 그 기록에 대해서는 남는 것도 많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 8개 사업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매년 보면 똑같은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개발이나 그런 방면에서 공동주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예산이나 지원 사업들이 좀 더 다양화되고 꼭 필요한 목록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 중 일부는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이루어져도 가능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어 보면 공동체 주택에서 축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마을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축제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마을 주민의 일부라고 생각된다면 그분들을 마을로 끌어들이고 오히려 이런 지원되는 사업들이 꼭 필요한 다른 부분으로 지원되는 방법들도 한번은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동주택이 앞으로 많이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원할 부분들을 발굴해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건의 하나 드리는 바입니다.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오거나 또 주민과의 대화 행사할 때 그때도 건의사항으로 많이 대두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지원이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