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4조 제1호에 따라 지난 5월 3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김영화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같은 날 배홍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같은 날 박종봉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동구청장으로부터 5월 31일 제출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4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문화공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연미 의원께서 5월 27일 질문하신 해맞이공원 인근 효목동 산43 건축 허가 관련 답변서가 5월 30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같은 날 질문하신 아양기찻길 리모델링 공사 및 NEW K-2홍보관 조성사업 관련 진행상황과 시공내용 및 향후 일정에 대한 답변서가 6월 5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김상호, 최건, 주형숙)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처한 경영상 어려움과 지원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와 같은 생활폐기물, 그리고 인간의 생리현상으로 발생하는 분뇨입니다. 대구의 분뇨수집운반업체는 총 58개소로 이 가운데 동구는 11개소로 북구 15개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대구의 정화조 수수료는 기본 0.75루베당 1만 9,100원, 0.1루베 초과당 1,700원 정도로 서울의 평균 수수료인 기본 0.75루베당 2만 2,500원, 0.1루베당 초과당 2,000원에 비해 낮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지하할증 이외에 야간과 공휴일에도 수수료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악취나 오물에 노출되어 작업환경이 나쁘고, 주민의 민원 제기와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아 외국인조차도 취업을 꺼리는 대표적인 기피 업종입니다. 게다가 상당수 식당이나 시설은 영업상 이유와 편의를 위해 새벽이나 야간에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업체 직원 평균 월 급여는 300에서 330만원 수준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비해 낮고, 직원 평균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대부분 고령자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는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에 대해 대구시 하수종말처리장에 10리터당 10원의 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업체 전체 수수료 수입의 5%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로 부담이 큽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이나 시설물의 6~70% 정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아닌 하수처리 관로를 통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다. 따라서 향후 분뇨처리 물량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가 우려됩니다. 한편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민간위탁에 따라 물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책정되므로 시군구로부터 실질적인 비용을 보전받습니다. 그러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연구 용역 여부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책정되어 그렇지 못합니다. 대구의 경우 심지어 최대 14년 만에 수수료를 인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분뇨수집운반업체는 인건비, 유류비 등 제반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타 시도 수준 인상과 함께 생활폐기물처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할증과 함께 야간 및 공휴일 할증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분뇨수집운반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울산 동구나 용인시처럼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동구도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구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납부하는 분뇨처리비를 면제해야 합니다. 서울, 경남, 경북, 강원 등에서는 분뇨처리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수도법에 따라 정화조 청소 규정이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하수도법에는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정화처리시설, 즉 정화조의 20% 정도는 매년 청소를 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뇨수집운반업체 종사자들은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악취와 오물 속에 사투를 벌이며 분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분뇨처리비 면제, 대체사업 및 폐업 지원 등 분뇨수집운반업체 경영난 해소 및 지원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뢰와 화합 찾아가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심 1동·2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최건 의원입니다. 오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심주공1단지와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중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계층의 주거 환경 안전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 아파트입니다. 대구 관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아파트의 현황을 보면 총 11개 단지 1만 2,356개이며 건축된 지 평균 30년이 지나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대구 동구에서는 안심주공 1단지와 3단지, 연경 2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 안심주공 1단지와 3단지 아파트는 1994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30년이 넘은 지상 6층 아파트로서 총 1,84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안심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전용면적 8평, 9평 이하의 협소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재건축도 쉽지 않아 노후시설 및 취약한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안심주공 1단지의 경우 거주자의 89.7%가 수급자 및 장애인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거주자는 864세대 중 418세대입니다. 하지만 승강기가 없어 계단을 불편한 몸으로 휠체어 없이 오르거나 보행 보조 기구에 의존해야 하므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생활편의 시설 및 신규 인프라 구축 없이 30년 이상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배제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영구임대주택 사업 목표는 지금에 와서는 열악한 영구임대아파트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2022년 22조 5,000억원에서 2023년, 2024년에는 16조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들은 머리를 맞대어 조속히 영구임대아파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전라남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나주시 용산주공1차 임대 아파트에 승강기 설치를 하여 노약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안심주공 1단지 및 3단지의 경우 2024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 및 ‘체인지업 노후 임대 외관 개선 공사’를 통해 상가 외관 철거 및 개선, 외벽도장 공사, 보행로 개선 공사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에게 필요한 승강기 설치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안심주공 1단지와 3단지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고령자와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계단 이용을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지속적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심주공단지 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구미시와 나주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통하여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와 부대비용 등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동구에도 승강기를 설치한 후에 승강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운영비용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의 편의와 안전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안심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에 대구시와 동구청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의 환경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는 오직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자 운동기구로서 19세기에 발명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동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며,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어 심혈관 기능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나라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서는 시민 5~60%가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국회의원조차 자전거를 이용해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덴마크 시민들이 자전거를 보다 더 자유롭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완벽에 가까운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구분됩니다. 한편 동구 내의 자전거 도로는 총 49개 노선으로 총 길이는 174.97km에 달합니다. 그러나 일부 자전거 도로 노선은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미흡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 자전거 도로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 도로의 시작과 끝 지점의 아스팔트 연결 부분에 있는 경계석을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의 끝부분의 경계석은 높이가 높아서 조금만 방심하면 턱에 걸려 자전거가 넘어지는 등 각종 사고로 유발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와 차도 및 보도가 이어지는 부분이 단차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경계석의 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자전거의 도로의 상시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자전거 도로는 각종 공사나 나무뿌리 등으로 인해 노면이 패이고 파손되어 불량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다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운영하여 파손된 자전거 도로의 사진의 등록과 신고접수를 한 번에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전거 도로의 상시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자전거 도로 개선, 기능개선 공사를 시행하는 등 관련 사업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자전거도로의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에 서울 구로구, 부산 남구 등이 선정되어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구로구의 경우 보도와 자전거 도로의 높이를 동일하게 맞추어 차도와 분리해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위험도를 낮추는 신도림로 자전거로 기능개선 공사를 진행하여 보도높이형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동구도 이러한 사업 공모를 통해 수요가 많고 안전에 취약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환경 기능 개선 공사를 시행한다면 자전거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동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필요한 일입니다. 자전거는 온전히 자신의 힘을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전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며, 오늘날에는 주민의 여가 활동과 레저스포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과 탄소 배출을 줄이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수단인 자전거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도로 환경 개선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한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