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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1

김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른 부서별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먼저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차후 집행부에 시정 요구 또는 개선·권고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위증의 벌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실과소장님, 대표이사님 모두 일괄 선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영숙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행정복지국장 이영숙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영숙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실과소장님, 대표이사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내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접수 현황을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총 1건이 접수되었으며, 식품 소비기한 위반 신고 시 대처방법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기획감사실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박준영입니다. 예산팀장 이태우입니다. 감사팀장 배영태입니다. 조사팀장 조대영입니다. 공보팀장 박종석입니다. 법무규제팀장 윤미경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3쪽에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해서 예산운용에 재정자립도가 17.7%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왜 17.7%밖에 안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영향으로 재정자립도가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군에서는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라든지 이런 쪽에 더 효과적으로 예산규모를 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재정자립도는 결국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이나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확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적다는 이야기인데, 결산서를 보면 9800억 정도가 세외수입에 지방세라고 결산서에 있거든요? 2022년도 결산할 때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얼마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한 1000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그때 1000억이고 2023년도 결산했을 때는 9900 얼마인데 조금 줄어서.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규모가.

오용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9000억대였지 9100~9200 정도 된 걸로, 그 정도 됐고. 2023년도에는 990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정자립도는 그때 당시에 19 점 얼마 그 정도였었는데 또 17.7로 낮춰서 하니까, 우리 군이 19.5%네요, 22년도 결산내역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계산상으로 자꾸 낮추는 이유는 뭡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재정자립도는 결국은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의 규모를 보시면 매년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 몇 퍼센트는 인상시키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면 결국은 총 예산규모를 낮춰야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2022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 예산액이.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2022년도…… 한 7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말에.

오용만위원

실제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집행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2023년도 예산도 7500억으로 잡아서 실제 집행한 것은 67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일은 안 하고 불용처리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1600억대로 유지가 되면서 가는 것 같아서.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이제 내년쯤 되면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오용만위원

줄긴 줄겠지만 지금 당장 현안으로 봤을 때 읍면에 가서 사업을 하다보면 기부채납하는 공사만 해 주고 나머지 보상하는 것은 해 주지 마라 하는 식으로 군수 지침으로 내려온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는 예산이나 결산을 할 때 적게 세워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 달라는 것 다 하고 삭감할 때 저희들 진짜 욕 얻어먹어가면서 다 복원시켜주고 해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다시피 했는데 실제로 집행잔액을 보면 수치상으로밖에 저희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7500억을 세워줬는데 6700억밖에 안 썼으니까 왜 이리 안 썼나.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안 쓴 건 결국은 이월된 사업도 많고요. 우리가 경상경비 절감이라든지 예산 절감 노력에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예산을 꼼꼼히 잘 챙겨서 집행률이 상당히 높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제대로 다 세워놨는데 집행잔액이, 지금은 전체로 봐서 그렇지 과별로 나눠보면 15% 이상이 남아서 들어오는 부서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 쪽에는 그게 적어요, 사실은. 몇 개 과는 해당사항이 없던데, 보니까. 산업건설이나 저쪽에 보면 거의 이월시켰는지 상당히 그쪽에는 예산과 집행액이 차이가 많거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월예산에 관련돼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많이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신속집행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일부러 상을 받고 있는 원인도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예산은 민생하고 직결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성립된 예산은 100% 지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예산도 많이 줄었고 해서 우리가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 그런 원인도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부분에서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집행액과 달성률이 여기에 보면 114% 이렇게 많이 높은 편인데 신속집행을 꼭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신속집행은 정부에서 지금 가장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부군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라가서 발표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서 신속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경제성장률이 거의 0.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니 앞에 정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신속집행에 대해서.

오용만위원

그러면 신속집행의 반기별, 분기별, 연, 이렇게 데이터를 따로 따로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또 금액 자체가 낮아서, 낮은 데서 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실제로 경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반기에 들어간 만큼 하반기에도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서 운영이 될 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기업 말고 읍면에 보면 상반기에 전부 일을 다 해 놓고 하반기에 읍면장 바뀌면 예산이 없어서······ 솔직히 예산이 없습니다. 신속집행 자체를 꼭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걸 유도하니까 하는 건 하는데, 그것은 하는 대로 하지만 실제로 여기 현실에 맞게끔 집행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그리고 여기 2021년하고 2023년도 경북 도 주관해서 1분기 신속집행 소비투자 분야에서 수상했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언제요?

오용만위원

2021년하고 23년도.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매년, 매번 우리가 그래도 상은 받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전국 1위는 한 적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최우수상, 군부에서는 최우수상 가끔씩 받습니다.

오용만위원

전국 단위로 해서?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뭐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도 많습니다.

오용만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우리가 해서 인센티브 받은 게 총 19억 5800만 원 정도.

오용만위원

신속집행하는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2200억 정도 됩니다.

오용만위원

22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만약에 균등집행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 그게 세이브 되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런 개념이면.

오용만위원

아니, 셈을 하자면 그런 거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통 신속집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읍면에 소규모사업은 배제하더라도 큰 사업을 상반기 때 해야지만 이월사업이 최소화되거든요? 만일 이걸 하반기에 해버리면 거의 100% 이월입니다. 공기가 보통 짧아도 1년 이렇게 가는 게 대부분이니까, 큰 사업들은. 그래서 우리가 독려하면 독려할수록 이월사업은 적어지고 결국은 경제성장은 좋아지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조금 전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읍면에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 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적어지는 것은 우리가 추경 때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9월 이후로 넘어가야 되네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1회추경 한 지 얼마 안 됐지 싶은데.

오용만위원

만약 신속집행해서 성과를 이렇게 내는데 5000만 원짜리 이상 투자되는 데에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용만위원

신속집행해서 만약에 경제활성화라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군이 꾸준히 해서 이루어진 성과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신속집행을 해서 0.2%의 경제성장률이 이루어졌다 해서 우리가 피부에 닿을 정도의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용만위원

제가 의원 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추경이 나간 것도 6월 달 안에 나가기 때문에 전반기에 다 소진을 하기 위해서 신속집행 때문에 해야 한다고 졸속행정 할 가능성이 많은 어떤 그런 걸로 가서, 무조건 해서 정리를 해서 사업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돈 내려오면 빨리 하고 돈 안 내려오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집행을 하자, 배분을 하자는 것이지 군청 여기 관내에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접하지를 못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별도로 8개 읍면은 사업 집행할 수 있도록, 연내에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챙겨놓고. 여기 25개 실과소입니까? 26개 실과소인가요? 여기에는 신속집행을 하고 8개 읍면은 별도로 떼서, 거기까지 다 포함시키지 말고, 총 예산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신속집행 점검할 때 그 부분을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민원인을 최선의 일선에서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을 때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민심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군수한테 갑니다. 결국은 조금의 예산 때문에 군수님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유념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 말고 읍면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집행 할 때 제외시키는 걸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리고 지난해 2023년도에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 사업 예산이 배정됐죠? 5년간 나눠서······ 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투자유치과에 물어보셔야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236억에 5년간인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연구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2024년도 초인가 2023년도 연말에 애그테크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애그테크도 곧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아직 안 내려왔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 때 일부 반영할 생각입니다.

오용만위원

그것은 왜 여쭤보냐 하면 성주, 고령에는 애그테크 관련해서 스마트팜, 농업하고 선진기술하고 융합시켜서 하는 게 애그테크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 여기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애그테크연구소를 실증 랩팩토리 하는 데 저쪽 3공단인가? 그쪽에다 해 놓으면 같이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쪽에 가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농업기술센터 옆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생각 외로 되게 규모가 큰 사업이라서.

오용만위원

그것은 엄청 커지는 거죠. 스마트팜 할 수 있는 자재나 모든 기술이나 바이오, ICT,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인 만큼 기획감사실에서는 청년들이 칠곡군에 올 수 있도록, 지금 실례를 들면 성주나 고령에는 임대 스마트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임대를 해서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200평 정도 하면 1,000평 정도의 노지에서 짓는 효과를 내면서 계절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물가가 안정이 되는 그런 측면이 많으니까 타 시군에 안 뒤쳐지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하는 게 농업뿐만이 아니고 그 기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단을 유치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큰 그림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설이 들어서고 나면 어찌 보면 칠곡군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용만위원

예, 기획감사실에서는 저출생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나 행정방향 설정을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저출산 총괄부서가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아직까지는 크게 검토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부터 검토해야 되고, 사실 저출산 관련이라고 하는 게 결국 저출산은 어떻게 보면 돈이 투입 안 되면 극복할 수 없는 게 많아서 우리 쪽 보고 자꾸 하라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일부 돈을 우리가 투입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눈에 보일만큼 가시성을 띌 수 수 있는가, 그것은 항상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오용만위원

저출생을 하려고 하면 출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때 결혼을 하거나 해서 출산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칠곡군에서 청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취업을 하면 지원사업은 조금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차상위계층 위주로 바우처 개념으로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잘 살거나 못 살고를 떠나서 기업에다가 청년을 고용해서 임금 보전하는 만큼 청년들이 살 수 있어야지 하니까, 지금은 수입이 적으면 결혼 자체를 생각 안 하니까 그걸 할 때라고 보거든요? 직장이 많아서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 오려고 하면 칠곡에 가서 살기만 살아도, 일하러만 다녀도 서울 사는 것만큼 돈은 주는데,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 시점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실장님이 그런 부분 착안을, 한 분 오셨다면서요? 그거하고 잘 짜서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도 괜찮으니까, 그것은 의회하고 어떻게 그것만 잘 되면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짜서 우리 칠곡군이 10만이 무너져서 실과소가 줄고 전부 난리가 나기 이전에 그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답이 없는 것을 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고 돈을 풀어서 출산에 대한 이런 것을 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투자를 해야 되죠. 서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직장 잡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그런 것을 선행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용만 부위원장님 너무 범위가 커서 실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배성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오용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잔잔한 문제 때문에 군이 욕먹는다는 것, 이 부분을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새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외지 인구유입이 의성이 소멸도시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1위를 했어요, 의성이 소멸도시에서. 어떻게 했기에 거기는 소멸도시에서 의성에 사람들이 다시 농어촌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인구가 들어온다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뭔가 우리 칠곡군이 못하고 있는 것을 거기는 한다는 뜻이거든요. 칠곡군은 모든 정주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11만이 지금 현재 무너졌는데 실장님, ‘곳간 채우고 경제 살리고 군민 늘리고’ 상반기 임기에 반틈이 지나가는 무렵인데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만 걸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도 최선을 다 하고 계시고 국도비 같은 것도 우리 군이 생기고 나서 최대 확보한 걸로 계속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안 되는 게 군민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은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잡고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하여튼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그런 자리인데, 제가 얼마 전에 경주에 경상북도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칠곡군 인구가 경상북도에서 1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11만이 깨졌다’ 이런 소리는 들었지만 칠곡군 인구가 경상북도 내에서 인구감소율이 칠곡군이 1위를 하고 있어요. 그 책자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저도 여기 지금 살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쯤에서, 기획실장님은 칠곡군의 위치가 제가 생각하는, 배성도가 생각하는 기획실장님의 위치는 저는 엄청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 다음으로 국장님이 계시지만 기획실장님의 위치는 칠곡군에서 예산이라든지 밑에 집행부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심사하고 검토하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기획실장 자리이고 김재천 실장님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책임과 중책과 막강한 위치에 있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너무 저를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과에서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실장님이 어느 정도 예산도 세워주고 뭔가 해 주고 해야만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판단과 정책과 기획, 말 그대로 바깥 사회에서는 기획실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모든 게 나오고 거기서 나와서 좋은 안이 군수한테 가고 이래서 일이 착착착 이루어지고 하는데, 저는 참 존경하는 김재천 실장님이지만 칠곡군에는 뭔가가 시스템이 안 맞다,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회복지예산을 이번에 많이 증액해서 각 읍면에서 집행을 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에 청년감사팀, 조사팀, 하여튼 아까 보고에서도 보면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것 저는 압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서 난 거, 장례시설 명품 시민공간 이거 제가 한번 드렸죠?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읽어보니까 내용이 엄청스럽죠? 팀장님들 아니면 군에 과장님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이 그 이야기도 하셨고,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큰 사업이고 안 돼서 그렇지 지금 군수님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 가지고 걱정하시고 하셨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엄청스럽게 스케일도 크고 계획도 잘 잡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한 지가 꽤 됐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설과 얘기해야 된다, 기획실에 얘기해야 된다, 누구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사실 지금 여기 읽어보면 앞으로 한 4~5년 후에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송장이 떠돌아다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포항에 2개가 있어도 그게 모자라서 새로 지금 해야 하는데도, 97% 가동이 돼도 엄청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칠곡군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타 도시에 가서 장사를 못 치르고 1~2일 딜레이 되는 그런 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TF팀을 구성하든지 기획실장님이 책임지고 하든지 건설과면 건설과가 하든지 뭔가 답이 나와야 되고 뭔가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번 기회에 실장님 만나 뵙고 알아봐야 되겠다, 칠곡군의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모든 것은 실장님이 지휘를 해 주고, 이것은 급합니다. 사실 빨리빨리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구 달서구 쪽에 있는 화장장을 다른 군 쪽으로 가져가면 몇 억을 지원해 주고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걱정이 돼서 거기서 받아서 우리 군하고 합쳐서 하면, 성주, 칠곡, 고령하고 합쳐서 하면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타워가 없으니까 뭔가 잘 안 된다. 방금 실장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 이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런 팀을 만들어서 뭔가 하면 걱정을 하고, 의회에도 얘기를 해 주시면 같이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착착착 이루어졌을 때 칠곡군이 아까 말씀드린 게 자질구레한 것, 이런 것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얘기할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산업도 보면 건설산업이고 모든 게 보면 딜레이 돼서 안 돼서 칠곡군이 지금 죽으려 합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빨리빨리 이런 것을 해서 도로하고 연계해서 장소 물색해서 이런 것 좀 추진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TF팀도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건설과 가라, 또 뭐 TF팀이 되어 있는데, 거기 물어보면 거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실과장님하고 팀장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시내 사는 데를 한번 돌아봐라. 여기서 사시는 분은 사시지만 우리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누가 어떻다 하는 것을, 저기에 개똥 있고 소똥 있는 거 아는데 여기에 안 사시는 분들은 시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시가 어떻게 돼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내에 돌아봐라’ 이런 얘기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눈도 안 깜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스템을 뭔가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에는 이 점을 실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재기를 해서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조직관리 업무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려운 건 맞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그 부분 충분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총무과장님 하지만 총무과장님 수시로 바뀌고 사업도 바뀌고 이런 게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엄청스러운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힘 있게 해서 치고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같으면 제가 어떻게 추진을 한다고 약속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조직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기도 하고.

배성도위원

조직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입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총무과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수시로 바뀌고 이러는데 총무과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실장님하고 총무과하고 서로 잘 합의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뭔가 활력이 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맨날······ 그렇다고 해서 다 못한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라든지 잘해 보자 하는 TF, 건설 이런 뭔가를 좀 하면데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장하고 군수님하고 충분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오늘 아침에 장례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대충 제가 알면,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김천하고 몇 개 장사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곧 한다 하면 성주, 고령, 칠곡군 합쳐서 장사시설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얘기만 나누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세요. 이거 시급합니다. 장례를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어요. 포항에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 아닙니까? 대구도 지금 새로 한다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시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우리 지역에 장례시설 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말씀을 나눠봤더니만 보조금 주면 되는데 그 어려운 걸 우리가 지금 할 엄두도 안 내고 생각 자체도 안 합니다. 저는 했으면 싶어서, 사실 청구공원 같은 데는 흙을 엄청나게 갖다 부어서 봉우리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 봉우리 위에 예를 들어서 화장장이나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차 수백 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속으로 다니면서 내가 동명 가면서 늘 그리 가봅니다. 보면 엄청나게 흙을 올려놔서 ‘저게 아마 그쪽으로 연구를 할 것이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한번 알아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 오셔서 자료를 하나 보여주시던데 김천에는 2개에서 5개로 추가를 한다 하더라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의성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4개 지역에 한 열 몇 개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군에는 보니까 5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다섯 여섯군데를 보니까 100%를 지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장례비를. 조례 변경을 해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 등등을 하게 되면, 타 시군에서 이만큼 증가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크게 4일장하고 5일장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최근 들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게 되면 제초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두 번 했고 올해는 세 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초작업을 한 세 번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금액이 늘었습니까, 작년하고 그대로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조금 늘었을 거예요. 많이 늘지는 않았을 거예요.

김태희위원

예, 조금 늘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니까 동네 하천에 풀을 제거하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5~6년 전만 하게 되면, 경호천 예를 들겠습니다. 경호천 전체를 다 풀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 하냐 하니까 1m만 합니다. 왜 그러냐 예산이 적답니다. 1m를 제초작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한 달만 있으면 그냥 착 올라와 버립니다. 이러니까 효과가 없어요, 예산만 내버리고. 예산을 주려면, 예산을 배정하시려면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2000만 원 주다가 이 예산을 1500만 원으로 줄어들어버리니까, 일한 양이 줄어들어버리니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에서 두 번에서 세 번 하니까 한 번 더 하니까 깨끗해지겠다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 배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꼭 한번.

김태희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읍면에 보면 1m입니다. 저는 한 3m 안 하겠나 했는데 1m가 다입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약목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아침에 제가 확인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다고 실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쉽게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눈에 보였잖아요? 정부 예산이 줄어든다 하는 게 계속 보였고 그러면 결국은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여유 있게 편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그래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수출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내년 정도만 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도 그다음에 추경할 재원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도 되거든요. 사실 2회 추경 때 이렇게 한다 해도 또 한 400~500 이렇게밖에 예산 편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추정해서 몇 백 억 남는다, 결국은 올해 우리가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 가까이 잡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어느 정도는 잡아주려고 하면 결국은, 올해 만일에 순세계잉여금을 다 써버리면 결국은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거든요.

김태희위원

지금 그런 부분을 자꾸 이월해서 올리다 보니까 현재 해야 될 일들을 못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아니고 국도비 반납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얼마 반납했죠, 작년에?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자료를······

김태희위원

지금 복지 예산이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태희위원

복지 예산에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매칭사업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다 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국도비 같이 붙어오니까 그에 대한 상당수를 많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과에서 실제 조사를 잘 못하더라고요. 조사를 못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학생 수가 올해는 1,000명인데 내년에는 학생 수 줄지 않습니까? 800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잡냐 하니까 한 900명 예산을 잡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과에서 대강 조사가 안 되더라고요. 정확한 조사가 돼야지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하시겠지만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만 줄여도 이 사업을 다른 사업에다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실과에는 돈이 없어서 하는 과도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제초작업 하는 데 거기도 투입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이런 복지 예산에서 반납하는 돈이 많다 보니까 우리 예산 자체가 손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심사하고 추경할 때 보면 숫자놀음 많이 해 봤습니다. 숫자놀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에서 조사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숫자놀음 했습니다. 몇 천 원, 몇 만 원, 몇 십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제가 거의 다 승인을 해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신청하면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복지예산은. 신청하면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도에서도 그냥 시군에 보고 배분하는 형태로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설비 예산으로 올리는 것하고는 다르게 업무를 처리해서, 사실 우리도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말쯤 다가오면 우리가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마다 전부 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반납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되잖아요? 딱 법에 틀에 맞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간에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아까 전에 오용만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 신속집행 이 부분에 보면 읍면장 재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빨리 초기에 집행하라고 독촉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읍면에 보면 7월 1일자로 타 부서로 발령받으신 읍면장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전반기에 돈 다 쓰고 하나도 없어요. 후반기에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나눠서 분기별로 쓰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자꾸 반영되고 하니까 경쟁이 붙어서.

김태희위원

본인이 어느 정도 하면 자기가 이동한다는 것을 아시거든.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다 쓰고 없더라고요, 전반기에.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게 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절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래도 한 번쯤은 이야기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이야기 충분히 하고 그것은 우리가 신속집행에서도 제외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적극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부서에서 페북, 인스타, 여러 가지 하고 있네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각종 홈페이지, 군내에 보면 홈페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실과별, 단체별로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블로그를 가지고 실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 감사 때. 글이 적다, 많다고 제가 말씀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그래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입소문단이 인원이 줄었잖아요? 그분들이 5명 줄어들었는데, 20명에서 15명 줄어들었는데 이분들을 좀 더 활용하면서 홍보라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홍보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글을 올려도 끝이 없고요. 지금 보다 보니 문화도시에서는 문화도시 홈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23년 9월 달 이후로 공지사항 없습니다.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 이후로 글이 없어요. 몰라요, 이 홈페이지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단에 발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올려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23년 9월 이후로 글이 없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만든다고 몇 천 만 원 들어가서 만든 홈페이지를 사용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 군에서 엄청 안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재단의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문화도시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글이 없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서.

김태희위원

예, 체크하셔서 지금 각 실과에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같이 오신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해 동안 실적을 이행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실적을 하다 보면 앞으로도 그렇고 한 것도 그렇지만 힘든 것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결국은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예산 문제, 결국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저는 4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부분에 보면 93.3%가 정상 추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게 작년 거잖아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거.
정회

구정회위원

2023년도 것인데 93% 했으면 아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 몇 가지 못 한 거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나 환경적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군수님 공약이지만 빠뜨림 없이 계속 이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93%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 93% 한 군수 공약 사업비 얼마 정도 알고 계시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제가 다 더해 보지는 않아서,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7명이고 22년 하반기에 4명, 23년 상반기에는 3명, 더 많이 불었어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쨌거나 많이 했습니다. 7명 아닌 10명이라도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 대한 일반현황이라든지, 여기 번호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 있죠? 제목이 있는데 마지막에 법무규제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실장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진 부분이거든요. 저는 물론 큰 제목 적고 중간 제목 적고 말은 알아듣지만 보편적으로 계속 그래왔더라고요. 뭘 말씀드리냐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집중해서 쓰시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직원분장 사무에 보면 여기에 수록된 부분도 있지만 수록 안 된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한 반틈 가까이 되는데, 장기종합계획도 빠졌고 정부혁신도 빠졌고 군질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균특예산 부분이라든지 이월예산도 없고 채무에 대한 것도 없고,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운영도 없고요, 맞죠? 대답을 하세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에 대한 것도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맞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업무라든지, 적극행정도 있지만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 반대는 없어요. 그리고 공보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출입기자에 대한 지원관리 부분도 없거든요? 물론 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도 썼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기획감사실 같으면 예산 부분,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정확하게 여기에 이성화가 뭐 한다, 이슬기가 뭐 한다, 조대영 팀장 이 분이 뭐 한다는 것 정확하게, 제목이 다 달려 있잖아요? 분장사무가 있잖아요, 맞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빠진 부분이 앞으로는 빠지지 말고 과장님, 이걸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라고요. 업무분장 사무에 대한 기획감사실에서는 다 집어넣으라고요. 책이 두껍든 두 권이 되든 세 권이 되든 상관없으니 본인이 하는 분장사무는 다 집어넣으시라고요. 특히 예산 부분에는 더 많이 넣으라고요, 이해하셨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대답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예예’ 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조금 전에, 4쪽입니다. 실장님께서 4쪽 위원회 통폐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폐합이 몇 위원회가 있었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회 수가 105개고 작년에 통폐합 폐지된 게 4개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더 상세한 것은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별도 기금이라고 있거든요, 50억? 이것은 뭔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5쪽 위에 보면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기금을 말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40억이었는데 10억이 더 많이 올랐네요? 더 정립한 거네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앞 동료 위원님께서 칠곡군 인구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물론 당연히 소관 부서이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까? 군수님도 걱정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정확한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5월 달 기준으로.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11만이 무너진 것만, 109,000명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인구는 정확히 좀 알고 계십시오, 묻지 말고. 109,072명입니다. 한 달에 240명, 많게는 300명, 400명, 2월 달에는 400명 정도 빠졌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만이 빠지면 칠곡군의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10만이 빠지면, 군수님 지금 3급이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4급이 오신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런 것부터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주군이 한 55,0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만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자료 요청합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문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관리 부분이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받아오세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받아오시라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일단 총무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자꾸 떠넘기지 마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시는데 무슨 과다, 무슨 과다 하지 말고 전달해서 받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여기 감사장에 자기 과 아니면 말 못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실장님, 수고스럽겠지만 받아주시면.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러 가지 공통된 질의도 있었고 감사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지금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TF팀 구성을 진짜 좀 해서 신중하게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야기했듯이.

배성도위원

참 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장님이 아니면, 실장님이 이거 하자 안 그러면 아무도 과장이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과장 안 합니다. 내가 안 합니다. 실장님이 탁 휘둘러줘야 우리 군이 되지, 그러면 우리가 군수한테 매일 가야 합니까? 군수한테 우리가 가서 군수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선에서 안 됩니다. 실장님 선에서, 국장님 선에서 딱 뭉쳐서 진두지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군수한테 건의하세요. 안 되면 또 저희들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군수한테 갈게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검토해서 설치해서 진행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울 건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저한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태희위원

주요업무 실적 이제야 감사를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군정 소식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군 업무에 대해 홍보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대구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선정이 되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김태희위원

입찰을 하는 부분입니까, 이것을 군내로 제한하는 방법은 없어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커서······

김태희위원

지금 돈이 1억 40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 업체가 하는 게 저도 가장 좋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 이정도 역량을 갖추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계속 해 온 소식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작업들은? 가능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인쇄업체가 우리 군에 안 많습니까? 그런 부분 있으면, 그분들도 입찰에 참여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안 합니다.

김태희위원

아무도 안 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림톡 같은 것은 관내 업체들이 전부 다 하고 싶어 하고 있지만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글이라든지 사진 이런 것을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비전문가가 글을 쓴다 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알림이 같은 경우는 우리 군내에서 하고 이런 부분은 기획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구업체 동아애드컴에서 하네요, 보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한 번쯤은 우리 군에도 몇 개 업체 타진해 보셔서 이런 부분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아예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기획력이 떨어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써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가능한 업체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 섭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쇄소가 우리 지역에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한다고 해도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김태희위원

예, 그러니까 참여의사를 한번 타진해 보시라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42쪽 보시게 되면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현황 및 포상내역 보게 되면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4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행감 자료 42쪽.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말고요?

김태희위원

예, 행감 자료 42쪽.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부여 내역 보게 되면 평정 시 가점부여 5명,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1명, 교육훈련 우수 선발 1명,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승진 시 가점제도가 더 많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보면 어떤 일에서 성과 하는 부분에서 우수, 우수, 최우수 이래서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포상내역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인데 지금 인사고과에는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인사고과는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하신 것 같네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가점을 1점부터 시작해서 0.4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서 선택해서 성과를 받을 수 있다, 그거네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칠곡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민원응대 말씀드렸는데 제가 민원과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원행정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 등급 받았나요? 등급 상태에서 굉장히 안 좋은 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렴도도 작년에.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김태희위원

2등급 받았죠? 3등급, 2등급 하나 올라왔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2등급, 예.

김태희위원

올라온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뭐냐 하면 즐거워야지 민원인들도 행복하고 즐겁게 응대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힘들면 안 돼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나는 행정이 돼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부서장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야지, 커야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지난번에 제가 상금 이야기했는데 상금도 사용하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노력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함으로 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아까도 홍보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강화를 부탁드렸었는데, 홍보 방법에 대해서. 올해 홍보에 좀 더 강화된 우리 군만의 특징된 홍보 계획이 있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할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간지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예전보다는 월등히 많이 노출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군도 유튜브 쪽도 접근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설은 해 놨고 시범적으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군만의 특징이 뭐 있을까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특징이 결국은 호국, 벌꿀 이 정도라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호국을 부르짖은 지가 벌써 한 십 몇 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칠곡군을 생각하는 타 자치단체에 가보면 다부동전투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호국을 배제하고 칠곡군을 홍보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호국을 하는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다 우리 군만큼은 하지는 않고.

김태희위원

그만큼은 아닌데 어느 정도 그래도 호국을 부르짖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국을 이용해서 우리가 군정을 홍보하고 어떤 효과를 보는데 효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금전적으로 봤을 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금전적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수익이 난다든지, 저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최근에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그분들이 칠곡군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고 간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서. 그래서 추가로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메모리얼파크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을 계속 구상하고는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쉽게 아직까지, 보훈처 자체의 예산이 너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쉽게 되지는 않은데 우리가 보훈부가 승격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 부분하고 나면 보훈 관련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외국인들한테 칠곡군 하면 뭐가 생각나냐 하면 뚜렷하게 이야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역시도 보면 칠곡군이라고 하면 호국입니다. 그런데 칠곡군에 음식이 있느냐, 가볼 곳이 제대로 있느냐, 어떤 특정인 특산물이 있느냐, 어찌 보면 없거든요? 대표하는 음식, 대표하는 특작물 지금 없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김장호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막걸리를 만든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막걸리를 상품화하자 하면서 막 뛰어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특화하자고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이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찾아온 게 어디 있습니까? 부대에 있으니까 미군부대 부대찌개,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하나의 상품을 특화시켜서, 이번에 음식거리 공모사업 안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예 업체를 부대 후문 쪽이니까 부대찌개 업체를 한 10곳만 데려놔 보세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면 유명한 셰프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 데려놔서 거기에 음식 하는 것을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공보를 하게 되면 그 거리는 바로 특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특화거리를 했는데 지금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공모사업 했으니까 하겠다, “오세요.” 하면 옵니까? 안 옵니다.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만큼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지, 지금 아까 한 것처럼 우리가 11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금방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만의 특징적인 음식이라든지 특화되는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상품권입니다. 칠곡 특산물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밑에 태장고라든지 몇 개 있습니다마는 미미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반틈 이상이, 제가 보니까 반틈 이상 정도가 상품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성주 같은 경우는 참외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역, 용역 많이 하시는데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셔서 이런 부분 어떤 상품화 할 수 있는 하나,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 보고 오니까. 그 부분을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성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부분인데 김재욱 군수님 공약 3가지 ‘곳간 채우고 경제 살리고 인구 늘리고’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좋아졌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경제만큼은 그래도 군수님이.

김태희위원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곳간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도 그래도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경제 살리고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우리 칠곡 경제가?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우리 군에 공단이 거의 다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구미는 대기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공장 가동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김태희위원

지금 우리 기업체 보면 중견기업체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소기업체잖아요. 소기업체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최소 중견 이상 되는 기업체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 기업체를 당겨옴으로 해서 달려오는 소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런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투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단 조성한다고 용역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한 쪽을 과감하게 띄워준다든지, 100만 원 하는 것을 한 30만 원 준다든지, 이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 하면 인력 창출될 수 있는 기업체가 들어와야 해요. 인력 창출 안 되는 기업체는 들어와도 큰 도움 안 됩니다. 그런 중견 이상 되는 기업체를, 우리 군수님 힘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님과 관계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체 유치, 지금 인근에 보게 되면 김천도 그렇고 상주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유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중견기업체들. 몇 천 억, 몇 조도 들어오는 그런 부분 있는데 이런 투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 보시는 우리 기업체가 어떻습니까? 공단 많이 들어왔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큰 기업체 없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유치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군수님 공약에 보면 1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조가 언제까지 1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선에서 할지 3선에서 맞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반틈 지났거든요? 지금 반 지나간 상황에서 성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주 인구에 2.5배 되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성주가 예산이 한 6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7000억대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성주 대비해서 보면 한 1조 3000~4000 예산이 돼야 되거든요? 땅이 적어서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분이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셨다고, 보조사업을 많이 가져오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 동안에 3000억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1조가 됩니다. 3000억을 맞출 수 있도록 그것은 실과에서 뛰어다니셔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 서울사업소를 폐쇄했지 않습니까? 출장소를, 이것은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폐쇄하는 자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세종시나 서울 쪽을 다시 부활하셔서 상주를 시켰어요. 거기 있는 정부기관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은. 살면서 거기 가셔서 일을 하셔야 해요. 그렇게 돼야지 어느 정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하려고 하면 서울보다는 세종에서.

김태희위원

그래요, 세종 가셔야죠, 청사가 거기 있으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세종이라든지 가서 거기에 정부 예산부처를 다니면서 자꾸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돈을 주지 한번 봐서는 안 되잖아요. 한 10번 가서 보게 되면 그래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눈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너무 많이 가셔서, 중앙하고 도 단위도 너무 많이 다니시고. 거의 안 올라온답니다, 중앙에. 그런데 군수님은 정말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많이 가서 작년에 국도비도 많이 받아오고 그런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같이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십시오. 출장소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 부분 해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지금 군에 출산율은 몇 퍼센트 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0.7 얼마라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0.7 얼마쯤 되죠? 내년 되면 우리 국가는 보니까 0.6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가?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제가 봐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문제점이십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나라가 어떤 결혼적정 연령도 나중에 갖는 부분도 있고, 거의 뭐 35세 요새 이렇게 돼야 결혼도 하고. 그리고 물가로 인해서 주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급여문제, 복합적으로 다 작용한다고 봅니다. 하나를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제가 중견 했는데 중견기업 유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층이 전부 다 20대 중후반 돼버리면 타지로 전부 다 가는 겁니다.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회사를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다 가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칠곡군에 출산율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을 지금 하는데 얼마 전에 청년아카데미를 교육문화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은 한 사십 몇 명 하는 것 같은데 수료증 받는 사람들이 14명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그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교육하는 그게 필요 있습니까? 그거 교육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김태희위원

그런 교육을 하니까, 그런 사업에다가 돈을 투자하니 역효과가 있는 겁니다. 거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다시 받겠냐는 거예요. 안 받습니다. 받으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돼요, 제대로 된 교육. 교육하고 실습하고 체험하도록 해 줘야 하는데 어설픈 교육을 시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런 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청년 유입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다양한 방법을 해당 부서에서, 도에 보면 100대 과제를 가지고 시군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실정이 맞는가 찾아보고 있기도 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 실로 저출산 관련 총괄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당장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주소 이전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청년들한테는 혜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군에 와서는 당장 혜택을 주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상주 그다음에 옆에 있는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주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면 경대 농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있는 기숙사 학생들을 상주시로 전부 다 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일단 단기간이지만 학생들 기숙사비를 대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인구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동인구 이런 부분을 생활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칠곡군에 한 20만이 넘더라고요. 그런 활동도, 많은 인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구 감소가 11만 무너진 상태에서는 우리 지역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책을 펼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던데 일본은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알고 계시죠? 돈이 엄청나게 투입됐더라고요. 돈이 보니까 20년간에 500조가 투입됐답니다. 그만큼 많이 투자했는데도 아직까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일본에 가장 출산율이 낮은 도쿄가 얼마냐니까 0.99랍니다. 제일 낮은 데도 0.99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1점대가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진짜 파격적인 대우를 하더라고요. 15세까지는 교육비, 의료비, 전부 무료 다 해 줘요. 그리고 직원들 출산휴가 가게 되면 우리는 70% 월급 주지 않습니까? 거기는 100% 다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 등등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거더라고요. 우리 칠곡군에서 출산율 이렇게 올린다, 이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경북에서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군만의 행정으로는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칠곡군만의 특별한 행정이 있으면, 혜택이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관련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렸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간 500조를 투입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출산정책을 하면서 보면 어설픈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 합니다. 돈만 내다버리는 겁니다. 하려면 제대로 된 정책이 있어야 해요. 과감하게, 진짜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해남 같은 경우에는 오면 출산하면 1000만 원 주니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효과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잖아요. 하고 나서 다 가버리잖아요. 지금 그게 실패사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있는데, 우리가 하시려면 없으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심사를 하고 결산 잘 하시고요. 또 감사하고 조사과도 있습니다마는 감사과나 조사과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씀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설프게 쓰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적하고 징계를 줄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실과라든지 읍면에서 행정을 알차게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래 3개과가 잡혀 있는데 다음 총무과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3개 과까지는 다 못 하겠고 약간 압축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압축해서 3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쪽에 2023년도 칠곡군 소식지 기획 및 제작 용역 시행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는데 동아애드컴하고 계약한 게 맞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동일하게 동아애드컴에 계약을 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업체가 두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오용만위원

그런데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난 겁니까?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예전에는 공보계에서 분기별로 한 개 만들었었고 기획계에서 또 소식지 한 개 더 만들었었거든요? 그것을 통합해서 기획계에서 하나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줄인 내용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많아서. 동아애드컴의 특별한 기술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분이 기획력이라든지 아니면 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데보다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점수를 상당히 잘 받는 편이라서.

오용만위원

경쟁입찰을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특별한 그런 게 있어야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우리가.

오용만위원

글 쓰는 게 기술인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 칠곡군을 홍보하는 글을 쓰는 방식이 확실히 전문가가 쓰는 게 다르거든요. 보도자료도 우리가 쓰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스토리를 입히고 하면 확실히 알차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오용만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서, 우리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안 하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교육도 시키고 지난해부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떻게 보면 입찰방법은 경쟁입찰을 하고 계약에 관련해서는 제시하는 쪽이든, 이쪽에서 제시하던 저쪽에서 제시하던 약속된 그런 것에 에누리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계약방법이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부정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자꾸 체크를 해 보는 거거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부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압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그렇게 까다롭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최저낙찰제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필요한 것만 해서 이것만 맞추면 정량평가라고 해야 되나? 그것만 서류상으로 맞추면 어느 정도만 되면 그게 준 점수가 60점 정도 아닙니까? 그것만 맞추면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실적이나 업무처리능력이나 이런 것은 둘째 치고 평가에서 이게 되다 보니까 서류 잘 꾸미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자꾸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판단하셔서.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더 나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11쪽,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원을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선정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주민참여위원회로 하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그래도 지식이나 학식이 있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경향이.

오용만위원

예산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시킬 때 이 사람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회에도 추천을 해서 우리가 이창훈 의원님이 작년에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확인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는 부분이고 그때 주민참여예산 2억으로 해서 다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을 다 넣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검토를 한 번 더 하시는 부분이 있고 해서 크게 뭐.

오용만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읍면별로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되기를 위하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대변하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산을.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거의 사업비가 읍면에 필터링 되고 올라옵니다. 한 건 정도는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대부분 사업을 보시면 의원님들 다 아시는 사업들일 겁니다, 아마.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 그런 예산은 신중히 해서 성립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관내에 조례로 규정된 환경이라든지, 하여튼 그쪽에 너무 제한적으로 조례가 많이 묶여있어서 칠곡군에 오지 못 하고 김천으로 가는 사례가 많고 칠곡군에 오지 못 하고 달성군으로 가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 업무보고 할 때 보시면 자치법규관리에 보면 조례 개정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출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 개정을 해서 기업을 유치시키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 조례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야기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중소기업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산업공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공업지역 외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개발해도 상주인구가 300명 이상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개발행위를 해서라도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난번처럼 성장관리계획지구로 묶어놓고, 오평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작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에 못 들어가서, 이미 70% 이상 개발된 지역에다가 이런 큰 업체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뭔가 길도 안 맞고 다 안 맞아버리면 공단 외에는 안 맞아버리니까 더 싼 곳으로 찾아가든지 이렇게 돼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기업의 인구를 제일 먼저 보면서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선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기업에 크기, 창고 평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김태희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상주인구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쪽에 있으면 무조건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24쪽 3-20에 보면 한솔아파트 우방신천지 일원 축사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인데, 여기에 예산이 1억이었는데 다 설치를 해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동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제거 안 하고 뒤에 것을 조치해서, 지금 계시지만 이것은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 더 집중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은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그리고 축사에서 냄새나는 원인을 없애려고 하면 지금 기술이 급속히 발전해서 정수시설을 갖추게 되면 악취가 거의 안 난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도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저감장치를 달아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데 발생하는 현장에 먼저 저감시키는 게 더 효과가 낫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한번 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는데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두 개 믹스를 하니까 절감된다 말씀하셨는데 배 이상 지금 올랐거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한번 보세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홍보잡지가 연 2회로 나갔었고요. 그게 한 5500만 원 그 당시에 됐고, 소식지가 한 4회 정도 나가서 한 1억 56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개 나간 게 2억 이상 나갔었거든요. 나간 걸 이제 우리가 통합하고, 그리고 지금 물가상승률까지 계산하면 많이 절감된 것으로.
종열

오종열위원장

절감된 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실장님, 44쪽 청렴감사 조사팀 운영 실적에 여기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찾았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현재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이 조사팀하고 감사팀에서 수고를 하셨는데 운영실적을 봤을 때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평균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수합니다.

배성도위원

우수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도 평가 받아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배성도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에 6명인데, 팀장까지 8명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사계하고 청렴감사팀 두 개 합친 숫자입니다.

배성도위원

팀장님까지 3명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3명.

배성도위원

인원이 괜찮습니까?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 직원이 적당한 부서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어떻든 간에 조사팀, 감사팀이 우리 군에 큰 역할입니다. 여기서 잘 해 주셔야 되고, 선의적이든 어떻든 그걸 떠나서 어차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야지 밝아지니까. 우수하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올해 24년도에는 청렴도 A등급 줘야겠네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1등급은 거의 전국에 하나 이렇게밖에 안 주는 것 같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배성도위원

하여튼 좋은 등급 받아야 되고 잘 해야 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실장님, 저는 휘두르려고 하고 또 누구는 바짝 엎드리라 하고, 하여튼 고생이 많고 하지만 우리 군을 위해서 애를 써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많이 하시는데.

배성도위원

힘내십시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실장님, 장기간 수고하십니다. 물 한잔 드십시오. 2쪽 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서포터즈 활동비가 있는데 사유가 서포터즈 인원감소가 사유입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까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회

구정회위원

페이지 수 가르쳐드렸잖아요, 2쪽이라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불용처리 되는 거 물으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불용처리가 그중에서 어느 걸 물으시는 거죠? 너무 많아서.
정회

구정회위원

2쪽입니다. 서포터즈 활동비에 불용된 사유가 서포터즈 인원감소거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전에 20명 하다가 15명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20명인데 5명 줄었죠? 준 것을 알고 있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15명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은 20명을 잡고, 맞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모집계획은 15명하고, 그러면 실장님 본인이 했지 이거 누가 했겠어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사소하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소한데 큰 것도 아니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1쪽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군정조직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 근거가 다 있죠? 우리가 말하는 조례도 있고 다 있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례 없는 근거도 있는 것 같은데 있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예.
정회

구정회위원

상위법 따라가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상위법 따라가는 것도 많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요? 조례가 없어도 되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크게 조례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게 상위법이 있는 경우에 보통 안 하는 경우도.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례가 상위법도 있지만 조례가 없는 경우는 상위법 따라갔다는 것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냐 이 말이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4~5가지 위원회를 거론했지만 심의위원회 한 부분 중에 대부분 서면심의를 했다는 거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안 모이고 서면으로 했다는 건데 그렇게 한 이유가 혹시 또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코로나가 오고 나서 서면으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서면으로 하라고 계속 지시하고 나서부터 약간 서면화 된 게 어떻게 보면 정례화 비슷하게 바뀌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위원회 수당이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이 정도 집행됐는데 지금은 보니까 한 30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결국은 보니까 서면에서 대면으로 약간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예산 늘어나는 것 보니까 약간씩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보다는 대면 쪽으로 방향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서면도 중요하지만 대면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중요한 사업은 당연히 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정조정위원회에 보면 명단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25명이 다 우리 실과장님이시거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부분 보면 해외여행 정도, 안 그러면 내부적인 조율이라서 외부사업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뭐라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거의 보면 우리가 하는 업무 자체가, 여기 보면 내용이 적혀있지만 공무국외출장 허가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칠곡군정조정위원회 조례 2조를 보면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도 있지만 조례에 보면 2조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고 있거든요? 물론 실장님이 이해를 못 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조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나와 있다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2조 보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제가 오고 나서 크게 군정조정을 해야 되는 업무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군정조정위원회 보니까 거의 직원들 해외여행 가는 거 승인하는 게 거의 다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위원까지 굳이 와서 직원들 해외여행 가는 거 그것도, 해외여행 가는 게 보통 보면.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외부에 인사가 들어갈 수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보면 매주 목요일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면으로 계속 했다고? 군정조정위원회가 매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에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작년 기준으로 몇 번 정도위원회를 하셨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1번 정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부분 해외여행 심의하신 그 부분이네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페이지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천천히 보세요. 지금 자료가 많아서 실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복사기 임대 부분에 이게 다 복사기 회사랑 복사기 아닌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회사가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만약에 한 회사가 들어가면 단가가 헐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따로 따로 한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 때문에,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인지 아닌지 회사마다 제품이 달라서 그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회사에 하면 그만큼 단가도 헐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한 회사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지역 업체한테 골고루 나눠준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올해가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 531억인데 사상 최대 적자를 달성됐는데 22년도는 마이너스 189억, 작년에는 371억, 매년 적자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해를 하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세입규모 대비 지출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189억, 190억 정도 되죠? 지금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 원인을 알고 있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수지는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항상 나빠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인건비 상승이면 지금 인건비, 월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직 이야기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공무직, 그래서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계속 통합수지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아, 공무직?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고요. 지금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새마을과에 보면 칠곡군민 문화한마당이라는 행사가 거의 중복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어디······
정회

구정회위원

체육과에.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많은 행사를 하면 좋겠지만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 한 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새마을과에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시는지?
정회

구정회위원

칠국군민 문화한마당.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5월 7일에 하는 군민의 날은 우리 군이 생긴 그런 상징적인.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의미는 아는데 칠곡군민은 5월 7일이 칠곡군민의 날이라고 제정돼 있는 것도 있고 조례도 있는 것도 아는데, 물론 많은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좋은데 중복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해당 부서하고 그것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예,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재정공시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4년부터 계속 세입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인구 감소도 되고 출생률이 저조하는 것에 따라 다른 현상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전 위원님께서도 “인구가 많이 감소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했지만 세입금액이 이렇게 증가하면 계획을······ 잠깐만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재정공시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계속 세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구 감소나 출생이 저조되는 현상도 있고요.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세입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증가되는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보통 세입 부분은 교부세가 결국은 상승하고 우리가 예산규모가 줄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말씀을 딱딱 잘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말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서울사무소를 부활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공공시설로 되어 있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빈집이잖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냥 철수 다 했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철수 다 했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뭐 하실 겁니까? 물론 같은 의미이지만 뭐 하실 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무실 자체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뭐하실 거냐고요? 팔 거냐고, 안 그러면 새로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시는 그것은 옛날에 서울사무소 행정재산 옛날에 19억 주고 산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감사도 지적받고 해서 그것은 매각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까 그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 지금 서울사무소하고 다른 장소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간 실장님, 팀장님 고생하셨는데 의원들은 앞으로 더 잘 되라는 의미에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또 더 잘 알아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놓치는 부분 없이 서로 상호간에 앞으로 칠곡군 발전을 위해서, 또한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또 칠곡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시간도 많이 됐고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스빈다.. 왜냐하면 업자들끼리 지금 이런 말씀이 돌거든요? “비디오 제작 신고를 한 지 확인했습니까?” 이것 좀 알아봐달라는 분도 있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19회 칠곡군민의 날 행사 영상제작을 한 푸름봄컴퍼니, 아시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여기가 지금 현재 영상제작 진행에 대한 법률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 확인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확인 못 했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앞으로 확인하시고 꼭 체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별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별지에 보면 칠곡군에 있는 위원회, 군에서 보내던 건데 위원회 중에서 보면 읍면 배당된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 배당되는 위원들. 이 사람들 주소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읍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사람들로.

김태희위원

약목이라면 약목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거잖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읍면 배당 8명이라면 8명 중에서 약목이면 약목 사람들 중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제가 방금 쭉 확인하니까 4개 위원회에서 약목 위원이 약목에 안 살아요. 지금 약목뿐만이 아니고 타 읍면에도 아마 그렇지 싶은데,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것은 다시 조사하셔서 다시 재추천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31쪽, 군 주관 군 의회와의 소통 실적이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각종 보고회를 하는 그런 자료가 올라와서 21년도에는 12건, 22년도에는 13건, 23년도에는 35건, 작년에 굉장히 많았네요? 올해는 몇 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군 의회와 가장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과가 기획감사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감사실은 35개 중에서 1건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소통실적인데 이런 자료를 실제 요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런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소통 하는 것은 지금 말 그대로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도 됩니다. 오셔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도와주면 도와줬지 거기에 대한 태클 걸지는 않습니다. 전부 같은 거,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통 하는 거 별개 아닙니다. 자주 얼굴 보는 게 소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중앙부 세종청사 가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주 보여주는 게 소통이니 실장님을 자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회에 자주 오세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감사 때마다 질의를 했고 감사 때마다 부탁도 많이 한 부분인데 실장님, 이야기하실 때 저를 보시라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에 쌓인 게 이게 뭐죠? 저를 보세요. 이게 뭐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신문.
정회

구정회위원

저를 보세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신문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웃어야 될지 화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획감사실에 신문이 몇 부가 들어가나요? 종류가 몇 부 정도 들어가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한 40종 정도 들어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회사가 40개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한 손님이나 고객이나 민원인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봅니다.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칠곡군에 신문 들어가는 대금이 총 얼마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쪽 것은 2700만 원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칠곡군 전체 말이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전에 한번 받았는데 얼핏 기억은 잘 안 납니다. 필요하시면.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안 필요합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매번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봤어요? 다 깨끗한데? 제가 감사에 한 3번 정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정회

구정회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필요하면 필요하다, 안 그러면 많으면 많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충분히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가 기획감사실이잖아요? 한 부서에 2800만 원입니다, 2790만 원이니까. 2800만 원이 원 적은 돈 아니죠? 여기에 팀장님들 식사를 하더라도, 용품을 사더라도 엄청 많이 사겠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 전체에 신문 대금이 1억이 넘습니다. 주민 알면, 실장님이 주민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한 11억 정도 되거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신문 받아보지 않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죄송합니다. 11억이 아니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1억.
정회

구정회위원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7000, 8000이니까. 한 2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회의할 때 줄일 때 항상 공감대를 같은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십시오. 제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어느 소관을 가더라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주 구 의원님 찾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물론 언론사도 계시지만 안 보지 않습니까? 안 보잖아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만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예’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차츰차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차츰차츰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바깥에 경기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경기가 좋을 때는 많지만 나쁠 때는 줄이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명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보고에 앞서 총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정 총무팀장. 소병환 행정팀장. 김영숙 확인평가팀장. 박창우 후생공무팀장. 나미정 민방위팀장. 노인숙 인구정책통계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화입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이명화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 글로벌 도시 맞춤형 국제교류 활성화에 두 국가에 두 도시가 있는데 계약이나 MOU 체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국제교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칠곡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첫 번째 국가는 중국 하남성 제원시와 2015년 4월 21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에는 공무원 상호파견연수를 실시했고 제원시 공무원이 칠곡군에 와서 근무를 1년간 했었고 칠곡군 공무원이 제원시에 가서 1년간 체류를 국제교류를 통해서 상호 교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문화관광체육교류협약 협력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는 마스크 상호 지원을 했었고, 2019년 10월에는 칠곡군과 제원시 탁구협회 간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1년 5월에는 중국 제원시와 칠곡군 간 온라인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시홍보 영상을 했고 사진 5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에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때 메타버스 제원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제원시장 축하영상을 송출했습니다. 그리고 23년 4월에 제원시 국제백원 축제 때 칠곡군수 축하영상을 송출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올해 의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군민의 날 행사 때 제원시장 축하영상을 송출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포옌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1년 6월에 베트남 교류도시 발굴 컨설팅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5개 도시를 추천받아서 상호 의사타진을 해서 2021년 12월 포옌시와 상호 교류를 하기로 의사 확인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과장님, 업적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2023년도에 한 것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2023년도 6월에 포옌시를 칠곡군에서 시장개척단과 함께 방문해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7일 포옌시 인민위원장 축하영상을 칠곡군민의 날에 송출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자매결연도시하고 자매결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의 방향이 주로 원포인트, 성주군 같으면 소비 성향이 강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데 원포인트 교류로 자기네 참외 생산한 것을 판매하기 위한 원포인트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기관을 정한다는 것은 아마 의미가 그닥 없는 것 같고 상호 양국 간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교류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안 그래도 MOU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이유는 혹시 두 자매결연 도시에서 계절근로자들이 올해에 오지 않았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왔습니다.

오용만위원

왔는데 이 도시에서도 왔는지 싶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내역이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포괄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포괄적 교류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특정 분야에 대한 것은 각 개별업무 부서에서 추진하고 기업체 근로자면 기업부서에서, 농업영역의 계절근로자면 농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군정 전반적인 포괄적인 교류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포괄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계절근로자들 받아들일 때 지금 처음이라서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고 집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농업정책과니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따로 불러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포괄적으로 하신다니까. 계절근로자를 선정할 때 농업에 관련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나라 농업에 맞는, 사과나무에 적과를 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포도농사에 필요한, 지금 순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다든지 참외를 딴다든지 벼 수확을 한다든지 이런 포괄적인 몇 가지를 전문적으로 교육시켜서 들어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탈되지 않는 그런 조건만 맞춰서 들어오다 보니까 노동력의 질이 엄청 떨어져서 받아도 일을 안 하니까 오전에 가라 그래가지고 다 보내버리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 있음으로 인해서 일 잘하는 팀에 그 사람들을 농민들이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했다가 2만 원 더 주는데 가버리니까 인건비 상승효과가,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아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예산을 투입하고도 빛도 못 보고 그러는 것이다 보니까 이거 하실 때, 전체적인 회의를 하실 때 올해는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올해 있으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때 확실히 그걸, 현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을 잘 하셔서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5쪽,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소통행정 강화인데 정원이 875명 그러면 이게 지난해 2023년도 정원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2023년이고 현재도 정원이 875명입니다.

오용만위원

2022년도에는 정원이 872명이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2022년 정원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2022년 정원은 872명이고 변동이 없었는데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이 7급이 30% 이내이고 30.5%로 바뀌었고, 9급이 12.5%에서 12% 이상으로 바뀌었고, 정원 조정에 일반직 6급 이하 본청에 462명에서 460명으로 2명이 줄고, 일반직 전문경력관 본청에 없다가 두 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2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제가 자세히 방금 못 들었습니다. 어떤 경력?

오용만위원

일반직 전문경력관이라고 본청에.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전문경력관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분야에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SNS, 문자 메시지 작성, 사진촬영, 이런 분야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문 분야에 경력직 직원들을 기획감사실에 채용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지난번에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왜 자꾸 질의를 하냐면 군수님 권한으로 2명을 채용할 수 있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별정직?

오용만위원

예, 별정직으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급수는 둘 다 6급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방금 기획실에 전문경력관 채용.

오용만위원

아니, 그것 말고 비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6급 비서직.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군수님 권한으로 한 것은 말씀드리면 6급 상당입니다.

오용만위원

1명? 2명?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1명입니다.

오용만위원

또 한 명은요? 한 명밖에 없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이 사람의 업무분장이나 영역은 어디까지 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업무분장은 민생소통 비서입니다. 민생소통 지원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민생소통 지원업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다인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특별히 하시는 업무는 ‘군수에게 바란다’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하게 처리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 민생소통 비서관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관련 부서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만약에 상수도시설이라고 그러면 상수도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물 공급이 안 된다면 수도사업소로.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사업에 관련해서 이야기되니까 그쪽에 너무 넘어가서 실과소에서 그쪽으로 가서 이래 해도 되겠냐고 묻는 이런 업무적인 게 있으면 정상적으로 국장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서 업무를 확인하고 사업에 적정성을 맞추고 군수실에 간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줄여줬으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서열조직이잖아요? 계급사회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룰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기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7쪽, 민방위 역량강화 교육인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민방위 쪽에 예산 말씀하십니까?

오용만위원

예.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민방위 쪽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야가 많다 보니.

오용만위원

예, 그리고 군 공유재산 대피소가 칠곡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파트가 아닌 대피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용만위원

예, 그렇죠.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대피소가 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 지하를 지정해 놨고 지금 군청 지하, 군청 동관 지하 거기에 지금.

오용만위원

한 군데 있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왜 질문을 하냐 하면 며칠 전에 군에서도 데프콘3, 2 이런 것을 발령해도 집합도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공습경보라든지 이런 게 나서 대피를 하려고 하는데 민간에만 너무 의존해서 하는 것 같아서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북삼읍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새로 지으면서 지하를 안 넣으려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민방위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지하에 16평인가 하여튼 거기에 30평 정도를 면적을 넣었더라고요. 차 6대 들어가는 정도의.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민방위 관련법에 따라서 대피소는 기준이 있습니다. 벽 두께가 20cm 이상이어야 하고 접근거리가 가까워야 하고,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대피소를 지정하다 보니까 민간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벽 두께라든지 대피거리.

오용만위원

차후에 이렇게 하면 공유재산으로 지을 때 대피소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실제 건물을 신축하는 부서에서는 아마도 예산 문제 때문에 두께를 기준에 다 맞춰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이것은 노파심에 여쭤보는 건데 화생방을 할 때는 장비를······ 교육은 합니까, 화생방 교육?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교육장비는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화생방 쪽에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민방위 교육 꼭지에 넣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얼마 전에, 2~3주 전에 군청 강당에 화생방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방독면도 끼고 실제 유사시를 대비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 계시는데 평상시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9쪽,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통계 추진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 현황에 보시면 사진공모전, 칠곡愛주소갖기,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택시홍보,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실제 인구가 늘어나는 실적을 운동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넣으면서 실적이 늘어난 게 있나요? 주소갖기 하면 주소가 늘어났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사실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칠곡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감소 추세가 더디긴 한데 그래도 자연감소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연감소라 하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느는 것을 자연감소라 하는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월등히 많고, 그래서 자연감소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순이동감소라고 해서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기 때문에 순이동감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용만위원

예, 지금 심각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칠곡愛주소갖기운동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홍보기간 해서 이 기간에 인구가 늘어난 게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오용만위원

운동만 하고 그냥 끝났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실제로 칠곡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여기에 놔둔 분들을 대상으로 칠곡愛주소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운동마저 하지 않는다면 감소 추세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칠곡愛주소갖기 운동을 실시했고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용만위원

예산 삼각하려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기간이나 그렇게 한 기간 안에 실적이 있으면 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칠곡愛주소갖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몇 명이 늘었다, 이 데이터는 솔직히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런 자연감소나 순이동감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칠곡愛주소갖기 운동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감소속도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용만위원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입자를 위한 생활가이드북 제작 및 배부에 2.7이면 270만 원이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저출산 420만원, 440만 원 주소갖기, 570만 원이면 한 천 몇 백 만 원 정도인데 이게 돈이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올 수 있는 거, 만약에 주소를 이전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에 사시는데 직장은 왜관공단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기업에 찾아가서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대주든지 얼마를 회사에 대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직원들이 왜관읍에다가 주소를 옮겨놓으면 주거비 10만 원을 회사에다 주고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주는 거고 또 그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이 오면, 주소를 왜관으로 옮기면 타 시도에 있는 사람이 전입을 할 때는 그 업체에서 챙겨줘서 임금으로 더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너무 많나 해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야지 확실히 인접도시에서는 온다고 보거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인구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나름 분석을 해 보니까 예산투입이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던데.

오용만위원

그렇죠. 돌봄 이런 것보다는 출생도 잘 안 되는데 돌봄 예산 쪽에 넣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넣는 게 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들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전체 예산을 한번 다 뽑아봤거든요?

김태희위원

자료 주세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예산을 각 전체 실과, 보건소, 교육아동복지과, 새마을체육과 기타 등등 전 실과에서 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전체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301억 정도가 추산 집계됐습니다.

오용만위원

획기적으로 확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 빼고.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 빼고 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돈만 추려서 그 사업비로 확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올해 저희들이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는데, 3월 19일자로 공포했는데 산후조리비를 출생아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한 400명 정도 예산을 잡아놨고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이 예산 단위로는 좀 큽니다.

오용만위원

칠곡군에 가서 아이 낳으니까 저소득층 빼고 그냥 살만한 사람이 낳으니까 기저귀 한 봉지밖에 안 주더라, 이런 말을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섭섭함이 없도록 챙겨보시는데, 기본적으로 확 바뀌어야 되지 지금처럼 쭉 흘러나오면서 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안을 내가지고는 안 되지 싶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전체 실과에서 하는 것은 전국 단위로 국도비가 묻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심지어 여기 팀에, 저출산 관련해서 팀이 총무과에 있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인구정책통계팀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런 거 왜 안 합니까? 그 사람이 하면 되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인구증가 시책문제는 어떤 특정 한 개 부서 문제가 아니라.

오용만위원

아니, 직급은 낮더라도 그 사람한테 업무분장을 주고 책임을 줬으면 그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안 내면 그 사람 징계를 주든지 하고 내면 그 사람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시행을 해 봐야지. 그런 거 해 봤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인구문제는 전체 부서에서 함께 추진해야지, 이게 특정 한 개 부서에서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방위적인 문제입니다.

오용만위원

앞전에 기획감사실장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전 공직자들이 인구정책에 대한, 지금 경북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지난 2월 20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문제는 단순히 한 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행정복지위원회 과장님들한테는 다 똑같은 질문을 해서, 예전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확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본청에 가서 군수님하고 과장님들 회의할 때 진짜 이것은 그런 것을 하면 쓰지 않은 예산에서 그 안에 대한 예산을 받아들여서 예산 성립을 시켜서 하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출산 문제는······

오용만위원

지금 11만 명이 안 되죠? 109,230명인가 23명인가 그렇던데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줄고 늘려고 하면 저희들이 임신 과정도 길고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시기를 놓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 잘못이 아니고 이제는 시대의 문제이니까 과장님이 앞장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십니다. 인구정책 대응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 맞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동의를 하고 오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군은 군대로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칠곡군이 인구감소가 더디다 이랬는데 아닙니다. 경상북도에서 칠곡군이 인구감소 비율이 제일 빠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주 가서 교육 받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칠곡군이 인구감소 속도가 경북도에서는 1위를, 그만큼 빨리,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그런 점도 참조해 주시고. 아까 여기에 보면 총 인구가 11만 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지금 11만이 깨졌는데 이것도 수정해 주시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칠곡愛주소갖기 운동이라는 게 그게 본 취지가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칠곡愛주소갖기가 한자로 칠곡 愛 ‘사랑 애’ 자를 써서 실제로 칠곡군에서 활동을 하고 본거지를 칠곡군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칠곡군에 와서 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하니까 ‘여기로 주소를 옮겨주세요’ 하는 그 캠페인입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런데 칠곡군에 군청에 지금 그런 분들이 많지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군 공무원들 말씀하십니까?

배성도위원

예.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체크는 안 해 봤는데.

배성도위원

안 그래도 경제활동은 여기서 안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주소라도 옮겨주면 하여튼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교육청이나 전화국, 없습니다. 거기는 아예 대구에서 하고 경제활동 여기서 안 하고 여기는 워낙 이상한 것만 내주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하여튼 칠곡愛주소갖기 운동이라도 해서 지금 11만이 무너지고 아까 기획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0만이 무너지면 우리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항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하여튼 간에 저도 어떨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것은 우리 관에서 어떻게, 옛날에는 고령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칠곡군은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칠곡愛주소갖기를 대대적으로 캠페인해서, 홍보해서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전화국이라든지 교육청, 많습니다. 이런 데는 아예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엄청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해서 잘 한번 해 보도록 해 주시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9쪽, 사업대상에 보면 칠곡군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미혼남녀라고 해 놨죠? 그러면 주소가 여기 아니더라도 직장을 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설렘On 칠곡 말씀하십니까?

배성도위원

예, 9쪽에 칠곡군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미혼남녀라고 해 놨거든요, 대상자가? 그러면 주소는 여기 없고 직장만 여기 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 말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배성도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직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빼세요.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만 해도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사실은 미혼남녀 설렘On 칠곡 올해 5월에 했는데 칠곡군에 주소를 둔 남녀를 모집하니까 사실은 여기 와서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지 않고는.

배성도위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굳이 끼워 맞추려고 여기 와서 직장도 없고 주소도 없는 사람을 우리 예산 가지고 굳이 그렇게 매달려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런데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미혼남녀들이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 자체가 없어서.

배성도위원

사랑愛 운동을 더 확대해서 주소라도 두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가족사진 공모전 여기에 보면 800만 원 들여서 올해 24년도 하반기 때 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합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에 가족사진 공모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진이 어떤 내용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올해는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고 작년에 내용은 행복한 3남매,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진을 위주로 제목을 보면 ‘내 사랑스러운 사람들’, ‘행복한 3남매’, ‘우리 가족 나란히 나란히’, ‘칠곡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족’, ‘다정한 언니’ 이런 사진들이 주로 채택돼서 전시를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어디서 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전시회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동명 면민 작은음악회에서 했고 칠곡군립도서관, 꿀벌나라테마공원, 군청 본관 로비, 약목면사무소 이렇게 전시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하셨고요. 제가 방금 생각했던 부분하고 과장님 생각이 언뜻 맞는데 이 사진 공모전에도 방금 말씀하신 3남매 이상이면 3남매 이상, 분명히 그것을 해서, 저는 뭐냐 하면 항시 우리가 가족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이런 부분을 계속 서포트하고 해야 하는데 어려운 부분만, 힘든 부분만 자꾸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저출산의 원인도 된다 생각해서, 하여튼 자녀가 많은 사진, 행복한 그런 사진들을 꼭 출품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사진이라도, 저는 영상제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진이라도 다가구, 다자녀가 있는 것을 주로 많이 해서 행복한 모습을 찍은 사진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실망인데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실망이라고요. 인구정책통계팀이 있는 과에서 칠곡군의 인구 변화를 읽지 못 하는 것은 이거 참 심각한데요?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칠곡군 인구가 더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단기간에 칠곡군은 인구가 굉장히 감소 많이 했습니다, 단기간에. 인구소멸지역은 아닌데 다른 시군처럼 3만, 4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단기간에는 칠곡군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전에 각 실과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투자가 301억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다른 타 실과에서 전체로 해야 되지 총무과에서는 타 실과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 같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인구정책통계팀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합니다. 돼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타 실과에 내려줘야 해요. 그런 정책이 돼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이지 않습니까? 타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참고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구정책에서 도서관에서 돌봄을 한다, 어디서 돌봄 한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생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한 팀에서 집중적으로 하셔서 그걸 내려 보내줘야 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컨트롤 역할을 하는 것은 기획실에 인구정책 총괄 요원이 이번에 무보직 6급으로 한 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인구정책통계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서에서 여기서 하든지 기획실에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하든지 어떤 특정한 부서가 해야 합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해요. 그렇게 해야지 예산도 절약이 되고 정책도 성공할 수 있지 우후죽순, 적은 투자로 해 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까도 내가 기획실에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20년에 500조 투자했답니다. 1년에 25조 투자했습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금 일본은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돈 1000~2000 넣어가지고는 표도 안 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결론은 예산······

김태희위원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더 칠곡군에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갈게요. 아까 전에 민방위 대피소 이것 좀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오물 투척하고 전쟁 날 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대피소가 우리 칠곡군에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아파트 지하 그거 외적으로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 노인들, 어린이들, 약자들 피신할 수 있는 대피소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보면 백령도가 되어 있고요. 백령도가 지금 대피돼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20cm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가장 잘 된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이제 우리 군에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시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을조직 활성화에서 이장님들 있는데 이장님들 임명에 관련된 규칙은 있어요. 그런데 해임에 관련되는 규칙은 없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해임이요?

김태희위원

예, 임명권자는 읍면장인데 해임을 못하니까. 몰라요,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읍면장님들이 못 하시더라고요, 규칙이 없으니까. 규칙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3조2항에 보면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있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신체정신상에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이럴 경우에는.

김태희위원

지금 세 번째 항이 묘한 거예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읍면장이 이장을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인데, 세 번째 항이 이게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어디서 적용을 시켜야 될지 모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은 읍면장의 재량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거의 못 해요. 못 합니다, 지금. 거꾸로 이장이 면장을 해임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한을 강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장님들이라든지 읍면장님들한테 함부로 못 하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연중 의무교육 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몇 시간쯤 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80시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최대 많이 하는 교육은 몇 시간쯤 될까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연중 80시간이고 승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시간과 과목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승진을 앞두고는 본인들이 다 체킹을 해서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을 듣는 게 사이버든 집합교육이든 일단 교육을 듣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승진에 필요한 교육 이상의 범주에서는 직원들이 초과해서는 그다지 많이 안 듣고 거의 다 그 선에 맞춰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80시간입니다.

김태희위원

교육을 인터넷강의 이런 부분을 많이 들으시니까 유명한 강사들 초청하셔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민원대응입니다. 칠곡군은 민원대응이 굉장히 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체크하셔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해 동안 실적을 내신다고 수고하셨고 팀장님도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같은 질문이지만 같이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5쪽 볼까요? 정원이 숫자로 875명이고 현원이 847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맞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신규채용이 37명 했고 임용대기가 17명 대기하고 있고, 맞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행정, 복지, 기타 등등 있습니다. 2022년 대비 5억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기준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2020년도에는 23억이 올랐는데 이번에 왜 2022년도에는 5억이 올랐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중앙정부에서 인원이 아닌 인건비로 전체 조직관리 인사관리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기준인건비로 컨트롤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칠곡군 같으면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이 정도 인원은 증가를 해 줘야 하는데 이 예산을 줄임으로 인해서 인원을 조절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인원은 불어나는데 예산은 줄면 직원 분들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3년 대비해서 기준인건비와 인건비 결산 차액이 22억이거든요? 22억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기준인건비에 비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모자라다는 소리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지금 제 말은 여기 직원 분들이 이만큼 다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돈이 모자라다면서요? 직원은 늘어났고, 돈은 줄어들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신규채용보다는 직원 재배치라든지 인사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면 재정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정원을 억제하려고, 공무원 수 증가 부분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저하고는 관련 없고 저는 직원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알아들었습니다. 계속 인구, 인구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09,000 정도 되죠? 저번 달에 몇 명 정도 빠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난달에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2024년······
정회

구정회위원

5월에 162명 정도 줄었고, 4월에 242명, 3월에는 500명 정도 줄었고 2월에 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최소 한 200명, 250명 평균적으로 200~300명 정도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200~300명 주는데 10만 명이 무너지거나 줄면 조직개편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앞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10만 이상에 대한 부군수의 직책은 3급인데 지금 10만 이하는 4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타로 따지자면 읍면이라든지 실과라든지 다 과나 국이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나 모든 분이 인구증가에 대해서나 인구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라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나는 지금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없어지면 조직이 무너진다, 간단히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지만 여기 같은 동료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주민이지만 걱정도 되고 인구 소멸이 되니까, 직책이라든지 기구가 다 무너지니까, 조직이 무너지니까 더 우려된다, 그런 뜻에서 더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인구가 10만 무너지고 예를 들어서 9만, 8만 자꾸 떨어진다면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납니까, 더 떨어집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계속 공무원이 20~30명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의 숫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인건비로 하고 있는데 기준인건비의 책정기준이 읍면동 수, 인구 수, 고령화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면적이라든지 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면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준인건비를 정하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가 주는데 공무원은 늘어나잖아요? 한 해에 20~30명이 늘어나잖아요? 물론 일이 민원이라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저희들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의원들도 줄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민원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일 더 적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구 통계로 보면. 그런데 직원은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들고 일거리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더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데는 많다고 저희들이나 직원 분들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주민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주민 없으면 우리가 있을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참 심각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따 감사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6급 상당의 직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앞전 동료 위원님도 2명이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질의입니다. 업무가 뭡니까? 분장사무에 대한 업무가 뭡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업무가 비서업무인데 민생소통 지원을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민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그것을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접수를 한 다음에 해당 부서에 연계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군수께서 채용을 했겠죠? 좋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에서는 자기 직책만 하시면 되는데 벗어나는 범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되니까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물론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부위원장하고 처음에 질의 대화 나눌 때 민생소통 비서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본인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말하는 부분이 직책이라도, 과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 자가 붙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6급 상당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현황을 보면 포항시에도 별정 6급으로 비서관이라고 지칭을 하고 비서실장으로도 지칭을 하는데 ‘관’은 관공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의미의 용어 명칭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닥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서라 한들, 비서관이라 한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어가 틀린 거고 직책이 틀린 거고요. 직원 분장 사무에 보면 ‘관’이라는 말도 없고, 맞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칠곡군만 아니라 영덕, 청도, 고령, 전부 비서관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과장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요. 다른 시군이 그렇다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여기 있는 사무분장에 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가 ‘관’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분이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직책도 물어봤고 하는 일을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다른 시군을 이야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거기 가서 업무를 보세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 내용은 그만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호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직급이나 호칭이나 있을 거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민생소통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상당의 비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민생소통 비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민생소통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상당히 별정직 직원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6급 상당이면 6급이라는 소리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6급입니다. 보수도 6급 상당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6급이면 여기 계신 팀장님하고 급수는 똑같다, 그렇죠? 맞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 자리 와야 되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업무가 팀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팀장님들은 배석을 하고 그분은 군수 비서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배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저한테 묻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올 수 있냐, 없냐 묻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여기에는 오실 수 없죠.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이따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66쪽, 67쪽에 있는 민방위에 관해서 을지연습, 아까 동료 위원께서 대피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칠곡군에 을지연습 몇 번 합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을지연습은 매년 8월경에 행정안전부에서 을지연습 기간을 정해서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한 4일 정도, 지난해 기준으로 4일 정도 을지연습을 추진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상부에서 내려오면 하네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전국 시군구 동일합니다.

배성도위원

간단하게 장비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장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민방위이라든지 을지연습이라든지 모든 게 약간 등한시 했거든요? 지금 사실 만약에 유사시가 되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우왕좌왕할 게 눈에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관심을 과장님이 가지셔서 이 부분 담당 팀하고 해서, 팀장님 누구십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나미정 팀장입니다.

배성도위원

나미정 팀장님,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지내왔는데 이거 한번 신경을 써서 항시 대응에, 우왕좌왕 안 할 수 있도록 기본훈련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 말씀하신 것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35쪽, 별정직 공무원 현황 및 업무분장 현황에 민생소통지원 등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물었지만 실제로 하시는 일이 어디까지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수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해결 및 군수님의 정책 보좌, 민생소통 분야에 군수님의 정책 보좌까지 하십니다.

오용만위원

정책 보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민생소통 분야에.

오용만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범위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특별히 이 선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선을 그어서라기보다는 군수님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책이 비서이지 않습니까?

오용만위원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결정권은 군수님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죠.

오용만위원

그러면 협의할 때 만약에 팀장이면, 6급이니까 과장님이 상의를 하러 갑니까, 그쪽에? 협의를 하러 갑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협의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실무자하고 할 때도 있고 팀장하고 할 때도 있고 과장님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에 해당하는 상황에 맞게.

오용만위원

민생소통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용어가 우리가 많이 생소하거든요? 비서라는 개념은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약 다르게 하고 싶다 하면 임용을 하는데 바꾸려고 하면 대통령령이나 조례가 있어야 바꿀 수 있는 그런 용어인데 그냥 갑자기 바뀌어 와서 민생소통실장이라고 하면서 직권남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견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여기 제7조1항1호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나 이런 것을 생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서.

오용만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비서로 임명할 수 있고 만약에 별정직 공무원 근무상황이나 이런 것을 바꿀 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에 준해서 바꿔야 되는데 벌써 이미 비서실장으로 하면 여기는 통하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오용만위원

그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에 넘어서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 사람 비서실장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업무까지 넘어가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음에 하면 분명히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3쪽, 여기에 보면 공무원 기준인건비 총액 현황 및 인건비 집행실적이라고 있는데 2023년도는 720억 8700만 원에 인건비 결산액이 742억 9300만 원에 업무보고에 보면 22억 플러스되어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2024년도에는 776억인데 55억이 늘어났는데 정원은 똑같다고 아까 제가 여쭤봤거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원은 사실 기준인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보받은 인원은 860명인데 이 기준인력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공무원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은 776억인데 지금 2024년 기준으로는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자료가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여기 22억이나 과다 지출해서 페널티 받은 게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전국 단위로 집계를 놓기 때문에, 2023년 결산을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결산 결과에 따라서 페널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오용만위원

200억 삭감 받았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200억 삭감 받았습니다. 예산 전체에 한 9.6% 되는데 200억 삭감 받았고요. 하여튼 이게 돈이 더 나간 거잖아요, 인건비로? 그러면 불필요하게 명예퇴직을 시켰거나 이러는 것 없이 계산상 나간 것 같으면, 임금이 올라서 나간 것 같으면 다행인데 사람 6개월 빨리 내보내려고 돈 더 주고 이러는 걸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으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상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정규직 보수 101-01입니다. 보수가 한 12억 정도 늘어났고 연금부담금이 한 8억 59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시는데 더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더 깎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빈틈이 없이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64쪽, 지난번에 65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안한 거지 싶은데, 웨어러블에 관한 건데, 64쪽은 먼저 칠곡군의회하고 노동조합 위원장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해서, 우리가 자기네들 괴롭히려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우리를 그거 하려고 있는 조직도 아니고 이러니까 노동조합조직과 의회조직이 간담회 한번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서로 간에 그런 것은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웨어러블 캠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샘플까지 가져와서 현장에서 착용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녹음하고 촬영하고 동시에 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서 60만 원짜리가 무겁고 둔탁한데 녹음만 되고, 안에는 다 CCTV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찍히고 녹음이 되는 걸 택하든지 해서 카드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전 직원들이 다 착용을, 출입카드 착용하듯이 착용할 수 있는 것을, 그거 금액이 되게 쌀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되는 것을 선택하면 되게 싸요. 싸고 되게 용이하게 만들어진 게 많거든요. 두 개 다 하려고 하면 수평으로 되고 여기에 하든지 이렇게 돼야, 촬영하고 녹음하고 동시에 되는 것은 어렵거든요. 녹음이 되든지 촬영이 되든지 한 개만 선택을 하고 그런 것을 해서 민원 상대하는 전 직원들한테 다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8만 원, 1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 60만 원짜리 한 대 구하면 여러 개 살 수 있으니까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렇게 해서 물건을 선정해서 올리면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전부 다 우리 위원들 민생소통실장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네요. 소통실장님 우리 군에 오기 전에 어디 근무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제가 한국도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이후에.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 이후에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오늘 제가 관광과에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인문학협동조합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마 그것은 겸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전에는 화성파크입니까? 화성파크 맞죠? 이장님 하셨거든요?

오용만위원

휴먼시아.

김태희위원

휴먼시아입니까?

오용만위원

임대주택.

김태희위원

예, 휴먼시아 이장님 하시다가 그만두고 지금 이리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문학협동조합 사무국장 아주 큰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도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칠곡군에 각 실과에서 감사패를 만들잖아요? 총무과에서는 보니까 총 238개에서 189개를 거기에서 만들었네요? 그래서 칠곡군 실과 모두 다는 작년 한 해 동안 342개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독점을 했어요. 처음에는 7만 7000원, 8만 원, 8만 8000원, 이랬거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위원님, 이 건은 정례조회가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군민표창을 저희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정례조회 인원이 많아서, 수상자가 많아서.

김태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맞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하고 이것 둘 중에서 어디 선택하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어느 거 선택하겠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느 것 선택하겠습니까? 가격 똑같습니다, 두 개 가격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친환경소재로 해서.

김태희위원

아니, 친환경 소재하니까 그러면 봅시다. 이게 지금 합판입니다. 합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드로 붙였습니다. 잘라서 본드로 붙인 거예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게 목재를 칠곡군에서는 열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이거 목재는 어디 가져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산림녹지과에서 벌목한 것을 저희들이 목공소.

김태희위원

그러면 칠곡군 재질입니까? 나무가 칠곡군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나무가 칠곡군산입니다.

김태희위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거 칠곡군 나무 맞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칠곡군에 산림녹지과에서 목공소에 나무를 대주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김태희위원

이게 정확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게 잘못이라면 과장님 큰 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증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 한번, 산림녹지과하고 목공소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 행감 자리인가 예산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무 우리 칠곡산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목공소에서 말입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다른 과장님께서. 우리 칠곡군 나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우리도 칠곡군 나무로 알았거든요?

김태희위원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칠곡군 아카시아 벌꿀 이렇게 하니까 아카시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꿀이라고 하는 특화지역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칠곡군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칠곡군 나무가 아니고요, 또 만들 때 아카시아 원목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이것도 붙여서 합판 본드칠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작업한 것을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친환경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니까 여기 만든 업체가 어디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들이 인문학목공소에서 매월 정례조회 표창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인문학목공소가 어디 있는 거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북삼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 처음 설립자가 누구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 처음 만드신 분이, 같이 관리하는 사람 분이 지금 민생소통실장입니다.

오용만위원

이사로 겸직되어 있어요. 2017년도입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에서 지금 칠곡군에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에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5년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25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군민들이 표창패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여론을 수렴해 보고 계획을 설정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것을 받아들고 온 사람들이 딱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너무 볼품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딱 그분들 하신 이야기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인문학목공소가 어떤 사람이 관여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전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한 2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의원님, 전보 말씀하시죠? 37쪽 말씀하시지요?

김태희위원

예, 맞습니다. 한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2년간 수시 이동해서 포함 몇 번 정도 인사이동이 있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난 2년간 말씀하십니까? 총무과 4번 별지에 보시면 전보현황 전체를 다 망라해 놨는데 2년간은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추측해 봐야 되는데, 4년간은 895명이 4년간.

김태희위원

아니, 인사이동 몇 번 했냐고요? 몇 명이 아니고 몇 번 했냐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인사는 1월, 7월 정기인사가 있고 그다음에 휴직자가 복직을 할 경우에 수시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가서 복직하고 질병휴직을 가서 복직하는 경우에 수시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인사 이외에도.

김태희위원

2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부서 팀장이 23년 1월 이후로 세 명이 교체된 팀이 몇 팀이 있어요. 작년 1월 이후로 3명이 교체됐습니다, 한 팀 팀장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한 개 팀에서 팀장이 교체를.

김태희위원

예, 한 팀장이 세 번 바뀌었어요. 한 몇 팀 될까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축제팀에 최명환 팀장이 기존에 군부대유치팀에 있다가 발탁인사를 해서 축제팀으로 갔다가 그렇게 몇 번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니요, 몇 명 더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1년 반 사이에 다섯 팀 있습니다. 다섯 팀인데, 그러면 거의 6개월 만에 인사이동 했다는 뜻이 거든요, 그렇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팀에 발령받고 오게 되면 거의 두세 달 정도는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적응하자 바로 인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세 번을 인사이동하면서 1년 반 동안 업무를 제대로 못 봤단 뜻입니다, 그렇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렇게 인사이동이 1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23년도 1월에 와서 6개월 단위로 세 번 이동한 과가 몇 개있을까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한 개 과의 과장이 1년에 3번을 옮겼다고요?

김태희위원

23년 1월 이후로.
종열

오종열위원장

제가 볼 때 환경관리과 딱 나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두 과 있습니다. 그 과도 보면 4개월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6개월로 하신 분. 환경관리과, 시설사업소. 그러니까 이 과장님들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일 못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인사이동해서는 집중적인 업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칠곡군 전보인사등록 부적격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직렬 불부합 임용하고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못 지킨 게 있습니다. 보면 22년 7월 26일에 인사전보에서는 직렬 불부합이 8명, 그다음에 올해 5월 20일자 현재 기준으로 11명이 직렬 불부합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5급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6급 말씀, 5, 6급 포함해서?

김태희위원

예, 포함해서. 그러면 말 그대로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데 근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일의 능력이 그렇게 오르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부분들, 모르는 데에 갔을 때 업무 파악하는 데는 일반 담당하는 직렬이 맞는 부분보다 몇 달이 더 걸립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를 작업하다 보면 직렬에 딱 맞추면 좋겠지만 인사를 하다 보면 그분이 그 부서에 어느 정도 근무했고 그다음에 다음에 가야 될 부서와 직렬 불부합이 아마도 딱 맞춰서 인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규칙이나 규정 정비를 통해서 앞으로는 복수직렬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런 게 일의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에서는 능률입니다. 능률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는 부분에 가서 근무해야지 능률이 오르거든요? 그래야지 빨리 적응도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단위로 전보돼 버리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 하면 6개월 내내 일 하나도 못 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하는 것이 뭐냐 하면 22년도에는 2년간 전보한 게 105명입니다.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04명이었고요. 이만큼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년 반, 1년 동안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2년간 6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기간을 지켜주면 일의 능률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반 근무하다가 6개월 더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양이 1년 반 한 것만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률을 올려야 하는데 전부 다른 데 전보를 보내버리니까 또 새로운 곳에 환경 적응하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우리 군에 6급 미보직자가 많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얼마쯤 돼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52~5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무보직자 말씀하시는 거 맞죠?

김태희위원

예, 지금 너무 많은데 해소방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시고 인사이동 몇 번 했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과장님 총무과장님 오시고 인사이동 몇 번 했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제가 1월 1일자 인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정기인사는 7월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수시인사인 경우에는 한 두세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담당 직원들 인사이동할 때 보면 대부분 상담이라든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상담 안 하나요? 가기 전에.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상담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상담을 하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인사 대상자가 저희들 부서로 연락이 와서 인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과장님 다 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인사 대상자 전원은 다는 못 하고요, 맡은 보직이 있기 때문에. 다는 못 하고 인사 대상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담당 과장님들이 참 좋으시고, 총무과장님 참 좋으시고 앞번에 과장님이 너무 편하셨던 것 같아요. 인사 담당하는데, 읍면장 인사 이동하는데 가면 민원소통실장이 가서 상담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분은 6급인데 읍면장님은 5급이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읍면장한테 가셔서 인사에 대한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군수님 권한으로 갑니까? 그것은 총무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는 과장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장, 실과장한테 가서 인사이동에 관한 것을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통보하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권리남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앉아있으면 온갖 민원, 여론이 다 들어옵니다. 약목에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다 들어와요. 소식이 다 들어옵니다. 누가 어디에 왔다, 왔다 하는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권리남용을 하는 이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군 상징물 현황에 보니까 향후 관리운영계획에 보면 등록 업무표장이 3종 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만료기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올 연말인데. 그러면 심벌, 슬로건, 캐릭터가 모두 바뀝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김태희위원

그대로 갑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안 바뀌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허 등록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만료가 24년 12월에 만료예정으로 특허 갱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시 거기에 대해 계약한, 인센티브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줘야 합니까?

오용만위원

로열티.

김태희위원

예, 로열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특허 갱신 비용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얼마쯤 들어가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출원 비용은 한 12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줍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특허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특허청에 주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특허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칠곡군에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주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우리한테 있는데 갱신하는데 특허청에서 출원 비용이 82만 8000원, 등록비용이 258만 6000원, 이렇게 지금.

김태희위원

이거 기간이 몇 년 돼요? 10년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10년 동안, 10년이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되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농정과에서 아침해를 바꾸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우리 칠곡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상표권한 출원 등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새로운 디자인이 개발되면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디자인을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게 되면 칠곡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타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혼선을 주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지금 이 특허를 농산물 아침해 대용으로 해서 칠곡할매, 벌꿀, 칠곡할매래퍼들, 이렇게 활용해서 과연 우리 칠곡군 할매들이 얼마만큼 우리 칠곡군에서, 언제부터 활성화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표를 하나 만듦으로 해서 100년, 200년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칠곡군 상징마크도 한 십몇 년 전에 바뀌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바뀌어서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군수님이 바뀌면서 바뀌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침해라는 것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하는 업체 거기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새로운 캐릭터가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홍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비용 얼마 더 들어갑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농민들이 피해 봐요. 고스란히 그대로 보는 겁니다. 아침해는 칠곡군이 인증해 준 마크거든요? 그걸 달고 가는 것은 칠곡군에서 인증해 준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중요한 그거인데, 그런 캐릭터인데 지금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홍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자료 보다보니까 두 개가 자료가 다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니까 5월 말로 보니까 4개 면에는 인구 출생율이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조금 다르고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도 인구정책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호주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정책을 많이 하잖아요? 이민정책으로 인구증가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한 나라인데 지금 우리도 보면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다른 외국에서 근로자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 국적을 취득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보면 과감한 이민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민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군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가 있으면 건의를 하든지 방법을 찾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색다른 인구정책, 남이 하는 정책이 아니고 우리 군만의 특별한 인구정책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물 한 잔 하세요.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질의도 질의이지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거나 궁금해서 물으면 확실하게 답 주는 것은 고맙지만 이것은 알아보고 하겠다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것 같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실적표 있죠? 업무실적에 보니까 앞에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분장 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사무분장 한 부분을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메모하세요.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시장군수협의회도 빠졌고, 물론 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 쇼퍼 업무도 빠졌고 자료관 운영도 없고 구내식당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서업무 부분에서는 민생소통 지원 등이라고 말했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물론 통틀어서 민생소통이라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분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여론 동향도 빠졌고요. 물론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통계 부분도 많이 빠졌고 단체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CI 관련된 부분도 빠졌고 주요 사업장이라든지 공무원단체 노동조합도 운영하는 부분도 빠졌어요. 그리고 적십자협의회라든지 기타 공무원단체 운영하는 부분도 빠졌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크든 없든,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당연히 업무분장이 있는데 다 하시라는 거죠. 책이 한 권이든 두 권이든 상관없으니까, 이런 업무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음에 업무실적으로 하든지 업무실적에 다 추가로, 당연히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른 과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계속 같은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를 보세요. 지방별정직 6급이라고 하셨는데 이름 거론은 못 하겠지만 이 분 누구인지는 아시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정확한 직책과 정확한 업무를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저를 보시라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걸 봐야 된다니까? 글씨는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복무출장서인데, 복지정책과예요. 민생소통실장으로 되어 있어요. 실장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정 뭐 뭐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는 지방 별정직이라고 정 뭐 뭐로 되어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직책이 왜 다른지, 조금 전에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자꾸 관이라고 이야기하시기에 같은 사람인데, 같은 군에서 일하는데 직책이 왜 다 다르냐? 그러니까 통일을 하시라는 거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닌 건 아니고, 업무분장에 있는 그 단어만 쓰면 되는 거예요. 직책만 쓰면 되는 거예요. 관이 필요 없고 실장이 필요 없잖아요? 이분은 실장인가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
정회

구정회위원

맞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 계신 분들 나보다 나이 많으면 그냥 팀장하고 편해서 형님이라고 할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간단한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편의상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직책에 맞게 말씀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힌트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이라면 실장이라고 계속하던지, 비서면 비서라고 하든지, 왜 자꾸 이 말 저 말 자꾸 다르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비서로, 지금 현재 담당 채용 목적이 비서이기 때문에 비서로 호칭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분장업무에 비서 업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비서 맞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게 하세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꾸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지만 주민들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보고 군수라고 할까요? 과장님, 칠곡군에 실과가 많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분이 인원 정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현재 1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박창우후생공무팀장

후생공무팀장 박창우입니다. 지금 정원은 152명에 147명이 지금 현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정원이 152명인데 현재는 147명이다, 그렇죠? 그러면 5명이 모자라나요? 정원보다 모자라나요?
창우

박창우후생공무팀장

예, 모자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우

박창우후생공무팀장

지금 채용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채용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야 하는데 노조하고, 노조는 정원을 유지하고 싶고 우리는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고 싶은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협의를 더 통해서 현실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과장님, 과마다 최소한 1명, 2명 정도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불러드리면 150명 되는 것을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과장님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2명, 회계과에 1명, 토지과에 1명 기타 등등 있어요. 있는데, 자리를 옮기는 방법도 있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공무직이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공무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옮깁니다. 공무직도 인사이동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인사이동을 할 때 자기에 맞는 직책이라든지 다른.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동 가능한 직책을 감안해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직군 범위 안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옮길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마도 공무직 관련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업무를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아마 그 부분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인구감소 인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어요. 똑같이 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인구늘리기에 대한 정책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70페이지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총괄부서는 인구정책팀장이 하지만 여러 가지 부서가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택시 내·외부 홍보물이라고 관내 택시 44대 있는데 차 문에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야 지나가는 순간적이 되겠지만 이게 인구늘리기 정책에 모태가 되겠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택시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는데 외부에는 칠곡군 함께육아 행복육아라고 표시되어 있고 내부에는 2023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 해서 QR코드로써,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칠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다 안내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었다는 거죠. 인구가 있을 때, 아기가 있을 때 놀이터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인구가 있을 때 그에 맞는 문화시설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그만큼 혜택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산업적으로 있겠지만 다 많이 떠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에 한 400명 정도, 많게는 400명 정도 빠지는 부분이 있고 200명, 250명 정도 빠졌는데, 지금 빠지는 사람 잡는다고 그게 잡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전부터 큰 정책이라든지, 최소한 4~5년 아니면 길게는 10년 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없는데, 지금. 지금 없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지만 10만이지만 8~9만 진짜 1년이면 상관입니다. 한 달에 400~500명씩 빠져보십시오. 누구누구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할 부서이기도 하고 물론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 그만한 앞서 가서 인구에 대한 정책을 했으면 되는데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쪽 한번 볼까요? 천천히 보세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징계······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있었는데 날짜가 있죠? 23년 6월 29일 3건 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다 다른 사람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면 불문 있고 불문경고가 있고 여러 가지 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불문경고 된 이유가 있나요? 내용이 뭔지, 보고 있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두 번째가 불문경고인데 경찰서에 고발당한 건인데 세입자와의 갈등 부분에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당해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직까지 진행 중인가요?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니요, 이미 2023년도 지난해에 불문경고 받은 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다 끝난 거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불문경고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경고의 종류인데 불문이라는 것은 묻지 않겠다, ‘아닐 불’ 자에 ‘물을 문’ 자. 경고의 한 종류로 묻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불문경고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뜻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제목을 달든지 잘못된 부분 해임이든지 뭐든 기타 등등 달아야 하는데 묻지 않는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게 징계 종류로써 내려지는 처분의 명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한번 볼까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업무추진비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천천히 보세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총무과 15번, 53쪽?
정회

구정회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제가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 5년 상간에 보니까 2020년, 21년부터 24년 올해까지 5년 정도인데 우리 군이 2020년도에는 1억이고 2021년에는 2억이고 2022년에는 2억이고 2023년에는 2억이고 2023년에는 3억이거든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업무추진비를 높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업무추진비의 편성 근거는 예산편성 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해서 행안부에서 법적으로 산출되는 칠곡군은 인구 대비 얼마, 읍면동 수 얼마, 해서 해당 시장, 군수가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산출기준에 의거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산출근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고, 집행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라고 행안부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행사항은 칠곡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사항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투명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업무추진비에 2023년 7월 5일, 7월 12일 보면 과일이라든지 양봉을 샀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꿀 말씀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역홍보 농산물 구입인데 둘 다, 그런데 괄호 친 거 보면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 행사 관계자라고 썼고 밑에는 워커 장군 흉상 모금 운동 관계자라고 썼거든요? 45만 원, 30만 원 썼단 말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들으세요. 그러면 금액에 대한 45만 원이나 30만 원은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은 아닌데 왜 군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냐 이 말이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마도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 행사 관계자, 워커 장군 흉상 모금 운동 관계자에 대해서 과일을 샀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업무도 아닌데, 우리 군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사가 아닌데 왜 업무추진비를 썼냐 이 말이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백선엽 장군은 다부동에 보면.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우리 업무분장에 있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백선엽 장군이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호국보훈의 도시로써.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업무분장에 있습니까? 백선엽 장군 동상 해야 한다고 7월 5일 우리 군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사업이 있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사업은 아마 동상을 다부동에 건립을 해 놨고 그 업무가 백선엽 장군.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짬밥이 자꾸 늘어나는데 말수도 늘어나는데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마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근무에 있는지 없는지만 묻는 거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정회

구정회위원

파악해서 자료 준다고 그러면 되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려고 하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짬밥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공무원노동조합에 현황과 실적이 있는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들으세요. 노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노조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용만위원

64쪽.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노조에서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노조에서 하는 일들은 전체 공무원들의 권익 대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얼마 전에도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악성 민원인한테 시달리거나 폭행당했다 이럴 경우에는 전체 노조에서 나서서 전체 공무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공무원노동자 전공노라고 있는데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총연맹이라고 상부기관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투쟁을 해서 임금인상이라든지 전반적인 처우 개선의 향상을 위해서 노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조에서 우리 의회에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에.
정회

구정회위원

그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니, 그 자료 요청하면 줄 수 있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요청······
정회

구정회위원

내용 모르시나요? 우리 의원들한테 설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우

박창우후생공무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관공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모인 조직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독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혹시 요청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노조 측에 이야기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이 “예, 예” 해버리니까.
창우

박창우후생공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창우

박창우후생공무팀장

힘듭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죄송한데 지금 팀장님이 뭐 하는 팀장이죠?
창우

박창우후생공무팀장

후생공무팀장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창우

박창우후생공무팀장

저희들의 권한 밖의 일이라서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왜 했죠?
창우

박창우후생공무팀장

설문조사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잘 알다시피 의원님 평가라든지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하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렸고요. 우리 군에서 노조라는 단체죠? 있잖아요?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달라고 하십시오. 과장님, 달라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 불허라고 답이 오겠죠. 못 준다고 답이 오겠죠. 이해하셨나요?
창우

박창우후생공무팀장

그렇게는 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못 주는 건 어쩔 수 없죠.
창우

박창우후생공무팀장

예, 그렇게는 해 보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것도 어찌 보면 무리예요. 의원들은 당연히 민에서 선택돼서 왔는데 그걸 노조에서 평가를 한다? 그것도 아니죠. 하여튼 그 내용은 넘어갑시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전에 민생소통비서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혹시 지역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소통을 가진 실적이 있나요? 내역이라든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직책은 아까 말씀드렸고 소통비서라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담회라든지 소통한 실적이라든지, 막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라든지 있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간담회 부분은 그분의 업무분장이 비서이기 때문에 군수님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직접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럴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군수님의 정책보좌, 민생소통 분야에 있어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군수에게 바란다’ 93건 그것은 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뭐라도 주십시오. 몇 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소통비서라는 분이 없을 때는 누가 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마······
종열

오종열위원장

소 비서가 그 당시에 하셨죠?
병환

소병환행정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마이크 쥐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환

소병환행정팀장

행정팀장 소병환입니다. 그때는 제가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을 민원인하고 직접 통화하고 또 해당 부서의 팀장들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했고, 그때 정대원 민생소통비서 왔을 때 제가 업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민원인을 만나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그걸로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했으면 저도 인터넷 찾을 줄 알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상패 이야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질문하겠습니다. 표창패가 작년에 만든 게 혹시 몇 개 만든 지 아시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난해 238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340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틀리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340개는 아마도 타 부서에서 표창한 내역까지 아마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정례조회라든지 퇴직이장 공로패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238개를 제작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숫자상으로는 268인데? 그리고 13개 부서에 보니까 342개고, 그래서 숫자를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이지만, 한 업체에서 했거든요? 한 업체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인문학목공소가 있고 고려인쇄기획이 있고 삼일인쇄기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거의 한 300개 이상을 했다는 거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총 수량이 238인데 전체 부서.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합쳐서 전체 부서 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예. 전체 부서 감안하면 340개가 넘는다는 거죠. 물론 고려나 삼일이 있지만 대다수가 99%가 인문학목공소에서 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너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많이 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31쪽, 산불감시원 기간제, 산불감시원이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산불지상감시원, 산불감시원, 진화대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마다 임명 수는 달라요, 맞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왜관에 9명, 북삼에는 10명, 석적에는 11명,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인건비가 다 다르거든요? 왜 인건비가 다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인건비가 다른 것은 이것은 관련 부서가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내려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근무일이 아마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본인이 해당 근무일수라든지 본인의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근무를 많이 했을 경우도 있고 적게 했을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런 산출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다르지 않나.
종열

오종열위원장

확실한 것은 저도 모릅니다마는 진화대라든지 읍면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또 탑에 근무하는 분이 있어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기준단가도 아마 포지션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모르면 자료를 뽑아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변명 아닌 게 길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 한 부분인데 그 부분 마음 상했다면 제가 사과드릴 테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을지연습 때 우리 여성예비군이 동참할 수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이번에 여성예비군을 잘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연말쯤 돼서 현황 자료를 제가 한번 받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옛날 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문제인데 그 당시에 뭐냐 하면 도시미관TF팀 구성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 과장님이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건축디자인과에 도시경관팀이라고 있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도시경관팀하고 도시미관팀하고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팀장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업무하고 우리가 도시미관, 도시미관 이것은 뭐냐 하면 관내에 있는 도심에 있는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적치물, 민에서는 저한테 계속 “왜 정리 안 되냐?” 이장회의를 가면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미관TF팀을 구성하자고 했는데 별도로 이걸 구성하려고 하면 예산하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은 건축디자인과에 도시경관팀에다가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팀하고 얘기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과장님한테 경관팀에다가 팀장이라든지 전문 분을 한 분 더 투입해서 여기서 도시미관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됐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거기에 지금 전문경력관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팀에.

배성도위원

경관하고 미관이 다르더라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도시미관은 청소.

배성도위원

적치물 이런 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런 걸 다 아울러서, 예.

배성도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감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제의를 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조만간 빨리 이 TF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TF팀을 별도로 구성하면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각 실과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은행나무 이파리 떨어지면 이파리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열매 떨어지면 열매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일, 민방위과에서 하는 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건축디자인과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컨트롤을 해 주면 거기서 쭉쭉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검토해서 한번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빨리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64쪽 보시면,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그 밑에 별표 해서 지원 실적에 노사문화 발전 역량강화 워크숍에 1798만 원이 지출됐는데, 워크숍은 무슨 내용으로 갔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노사문화······

오용만위원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세부계획서하고 실적자료를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작년 2023년 3월 16일 날 제주도 칠곡할매글꼴 특별기획전 하셨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거기에 공무원들 보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몇 명 보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자료는 제가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공무원들 동원하는 그런 것은 삼가줬으면 하는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도 행사 가보지만 어떤 행사는 공무원이 50%가 넘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행사를 앞으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해요. 야행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랬다는 겁니다. 군수님 와서 큰소리로 수건 500장 맞췄는데 다 나갔다 하더라. 아니,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식구들밖에 없던데. 25쪽, 짧게 할게요. 상패 관련해서는 미군부대 상패가 인문학목공소에 한 것보다 많이 싸긴 쌉니다. 비교해 보시면 표 나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주한물자지원사령부 감사패 말씀하십니까?

오용만위원

예.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 부분은 MSC-K 셀든 사령관이 미 본토로 복귀를 했는데요. 한국전통문양이 새겨진 기와집 모양을 저희들이 특별히 제작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미국에 알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예산이 좀 투입됐습니다.

오용만위원

휘장이나 문양이 다 특이하게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9시, 7시가 됐습니다. 퇴근시간이 1시간 지났는데 가볍게 그냥 지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민생소통실장님이라든지 인사관계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흔쾌히 정리하겠다고 아까 하시던데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장님. 어렵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거 참 힘들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공보계장이 왜, 사진을 잘 못 찍고 있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진촬영 요원이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한 명을 투입했는데 주말이고 토일 공휴일이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경력관이 있다 치더라도 팀장이 서포터를 하지 않으면.
종열

오종열위원장

해 주는 건 365일 지금 현재.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닙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전문경력관 사진촬영하시는 분과 교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교대 같으면 다행이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교대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앞에 보이는 게 뭐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신문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신문은 봐야 되죠. 소식도 보고 정보도 봐야 하죠? 잘 보십시오. 앞에 부분이 기획감사실과, 23~24개는 지금 총무과 거.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너무 많다. 이게 3000만 원어치에요, 1년에. 총무과는 한 400만 원 정도, 맞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390만 원.
정회

구정회위원

예, 394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사실 이 돈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유도 있고 무슨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거 알면 주민들도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주민이고 저도 주민인데, 물론 보는 것은 인정하고 당연히 봐야 되지만 많다는 겁니다. 실장님도 많다고 인정하셨고 줄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있어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실이나 교통과나 세무과나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제가 부탁을 했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강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래도 감사 자리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명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04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