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10시04분 감사개시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해보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내년도 재정운영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님들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증인선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이후,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 낭독을 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수 의회사무국장님, 발언석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의회사무국장 강광수

김태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속 팀장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주 의정팀장입니다. 김준일 의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기구는 의장,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은 총 열 분이시고 경력과 연령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의정팀과 의사팀, 두 개의 팀과 행정복지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3개의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17명으로 정책지원관 1명과 7급 1명, 8급 2명, 총 4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원외 인력은 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 공무직 2명, 기간제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 보유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입니다. 칠곡군의회 인사권 독립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칠곡군의회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7명으로 말씀드리고 지난해 4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 승진심사 심의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자체 승진 인사는 의회에 완전한 독립권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반심사 2명, 근속 승진심사 1명, 대우공무원 1명도 선발했습니다. 직원들이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승진의결을 적기에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정원 5명에 현원 4명으로 1명이 결원인데 1명은 시설 9급을 도에 시험 요구해서 아마 11월경에 배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 3명이 결원인데 행정 7급 같은 경우는 자체로 1명 승진시키고 행정 8급 3명 결원은 영천시에서 17일자로 1명이 전입이 되고 신규는 11월경에 행정직 한 사람이 충원이 될 것 같고 1명은 타 시군에서 전입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4쪽, 안정적 체계적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회기는 칠곡군의회 기본조례에 따라서 연 100일 이내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지난해 운영실적은 8회 94일 운영해서 다양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셨습니다. 2023년도 주요 의사운영 실적은 정례회는 2차례 운영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올해 예산안을 심의 처리하셨으며, 임시회는 6차례 운영을 해서 군정 주요업무보고 등이 처리가 되었고 총 97건의 의안이 처리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원역량 및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국내연수는 지난 5월에 강원도 속초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작년 11월에는 제주도에서 예산안, 결산안을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총 5차례 의원님들 하셨는데 5월에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5차례 정도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단체를 작년에 2개 단체 운영을 했습니다. 미래의정연구회와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2개 단체를 운영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연구의정활동을 하신 바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홍보를 통 군민 공감 및 소통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회의록, 영상회의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 영상을 통해서 장애인의 알권리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회의영상은 정례회나 임시회를 운영하는 사항들을 집행부에 생중계를 하고 있고 특히 본회의 영상은 HCN새로넷 방송으로 총 8차례 정도 방영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생생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소통 화합하고 신뢰 받는 의회운영입니다. 작년 2월에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저희 군에서 개최해서 다른 시군에 의원님들, 의장님들과 소통도 강화한 바 있고 8월에는 남부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하여 다른 시군 의회와 소통역량을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 화합하는 의회구현을 위해서 의원간담회도 작년에 15차례 개최해서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를 청취하신다든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력을 하신 바 있다 말씀드리고요.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친선체육대회도 우리가 참여해서 화합도 같이 도모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운영추진입니다. 명절 때 현업기관을 방문해서 관계자를 격려하였고 자원봉사 나눔릴레이 바톤터치 운동도 참여해서 작년에는 무료급식소에 급식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퇴임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개인적으로 여쭤봅니다. 이때까지 공직생활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 마지막 공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잠시 소해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35년 딱 하고 하루도 말고 더 빼지도 않고 35년 하고 퇴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 35년 하다보면 어려운 것도 있고 아쉬움도 안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고향에서 35년 공직생활 한 것도 저한테는 행운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 보람도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분야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해 드리는 부분 생각하면 나름 보람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퇴직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독립권 시기에 있어서 의회인사독립권 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회 독립해서 처음으로 퇴직하는 국장이다 보니 남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침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해서 2년 반 정도 어려웠지만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항상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총무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 하실 때도 많이 뵀고 지역에 군정발전과 칠곡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올해 또 마지막 감사이니까 간단명료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직원이 비어 있는 부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책지원관도 모자라고 직원도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그 외에 절차라든지 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지원관 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대면한 게 2년 상간인데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만큼 운영을 잘 하셨기에 의원들이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정책지원관 활동에서도 앞으로 많은 역할이 더 주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회소식지에 보면 6쪽 보시겠습니까? 의회소식지 반기별 2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의원님이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결산검사 활동 부분도 추가로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해하셨죠?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많지는 않습니다.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나간다니 저도 목이 메이네요.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며칠 안 남았지만 남은만큼 마무리 잘 부탁드리고요. 뒤에 오신 팀장님 두 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역량 및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5쪽, 연수 갔다 온 거 주요내용에 있는데 두 번째 칸에 10월 11일에 3층 회의 해서 대 폭력 예방 의무교육 고위직 직원대상 맞춤형 영상교육 있지 않습니까? 영상교육 말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이런 말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요전에 집행부에서 약간의 뉘앙스도 있었고 그것보다는 우리도 그냥 영상으로 흘려보낼 게 아니고 진짜 전문성 있는 분이 오셔서 하나하나 꼭꼭 집어서 교육을 1년에 한차례, 업무보고도 좋지만 그런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도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배성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국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동료 구정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35년 긴 세월 동안 무탈하게 편안하게 외롭게 공직 퇴임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축하도 드리고 의회 의원으로는 하여튼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가셔야 될 부분 가셔야 되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감사드립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업무에서 제가 느낀 점을 하나, 우리가 시정도 해야 되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원들 해외출장이라든지 해외에 나갈 때 의원들 출장비용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부분을 확실히 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때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도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같이 동행해서 가는데 그당시에 간담회 할 때 의원들도 다 모였는데도 확실하게 선이 없더라고요. 늦게서 알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선을 그어놓으면 다음부터는 혼란스러운 일이 안 없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해외여비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으신 것도 알고 저희들이 확인도 해 보고 지침서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의원 해외여비는 총액으로 묶여있습니다. 예를 들면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딱 묶여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느냐, 성주 같은 데도 알아보니 해외연수 가는 거 있잖아요? 4000만 원 잡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국제교류 우리도 일부 잡아놨지 않습니까? 일부.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들 해외여비는 총액으로 묶어놓은 것 안에서 쓴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개척단을 간다 그러면 의원들 3명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행법무에서. 그러면 그것을 통째로 용역을 준다든지, 산업개발연구원이라든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통째로 묶어 넘겨 줄 때는 의원님들 여비 안에는 있지만 예산과목은 해외여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군수님 어떻게 여비를 빼갈 거냐? 군수님은 별도의 군수님 여비를 빼간단 말이에요, 공무원국외여비로.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제 나름대로 사무적으로 지침하고 다 찾아보니 현재로써는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 했습니다, 사실은 못 했고요. 거기 지침을 보면 30%까지는 특별한 경우 만약에 2025년도에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30%까지는 증액이 가능하다, 총액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퍼뜩 계산하기에 4000만 원 묶여있다고 가정하면 4000만 원 곱하기 30% 하면 1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200만 원 더 세울 수 있다. 그렇게는 답을 얻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을 드리자면 의원님 해외여비는 다 묶여있다,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그 한 가지. 두 번째 하려면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30% 증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간에 법을 우리가 어길 수는 없는 거고 법 테두리 내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기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더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국장님 정년퇴직을 축하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의회사무국에 직원들도 다 고생하셨고 말씀드리고 내년에 더 분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국장님 35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9대 전반기 들어오면서 2년 동안 많은 일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중심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회 독립하는데 너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의회 직원들 같이 화합하는데도 큰 역할을 해 주셨고 감사드리고요. 인생 2막 준비 또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23년도에 보니까 홍보 쪽에 많은 관심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페이스북, 인스타 이쪽으로 계속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더 강화시켰으면 안 좋겠나 생각해 봅니다. 올해 지켜보니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하는 부분들 벤치마킹하셔서 좀 더 파격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면 의원들 뭐하냐면 소리 많이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바쁜데, 그렇죠?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 소리 하니까 그런 부분 알릴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정책지원관이 5명인데 4명이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하셨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5명이 다 정원이 차면 제 생각이지만 팀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5명이 의사팀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원이 많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관리할 인력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도 보면 정책지원관 팀장이 별도로 있는 데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력관리 측면, 추진 측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6급 팀장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정원이 다 차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의중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부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인사권만 독립되어 있지 정원조정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정원조례 정원규칙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집행부에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빨리 6급 팀장 하나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정원구성권이 아니고 조직구성권 아닌가요?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정원조정입니다, 정원. 정원만 우리가 6급을 의회에 21명 되어 있거든요. 22명 만들면서 6급 하나를 만들어 주면 인사는 우리가 하는 거고 정원조정, 조직권으로 보시면 돼죠, 사실 크게 보면.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지원관 네 분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성과를 보니까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조례가 12건 정도 2, 4쪽 보고 있습니다. 5분 자유 발언 13건 정도 앞전보다 실적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역할이 충분히 잘 한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한 분이 더 들어오시면 더 많은 업무가 플러스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퇴임도 다 됐지만 마지막으로 정책지원팀이라든지 정원조직 구성이 집행부에 있지만 잘 이루어져서 한 구성원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조직권은 사무국에서도 인사 쪽에 조직 관련 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힘만으로는 목표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기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8쪽, 의정홍보 관련 책자 자료에 보면 책자 홍보물 제작 및 배부현황에 보니까 몇 년도 기준이죠? 올해 기준입니까?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작년도 기준입니다.

이창훈위원
제작부수가 500부인데 배부한 부수는 생각보다 적네요.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보관부수도 좀 있고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선거법상 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각 읍면에?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읍면하고 국가도서관, 기록 관리하는 기관, 그다음에 도의회 관련 시의회, 군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한 부씩 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그당시에 배정이 됐나요? 기억납니까?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예산은 반기, 연간 2번 발행하는데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한 거에 대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 배부한 내용을 보면 100부 이상이 그러면 배부되지 못하고 정리가 됐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닌가? 계획이 너무 잡혔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인쇄를 하면 100부 하나, 사실은 200부 하나, 500부 하나 사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상 500부 제작합니다, 기준이. 큰 예산 차이가 없기 때문에 500부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곳 다 배부하고 저희들이 일부 있어야 되는 것이 의회 방문하는 주민들한테도 한 부씩 드리고 이러다 보면 거의 한 500부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것까지 정리하면 500부 정도면 적절하다.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예, 적절하다. 부수 400부 하는 것하고 500부 하는 것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쪽, 5분 자유발언 9건, 그렇죠?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5분 발언 9건하고 밑에 3건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했는데 제가 많이 느꼈는데 오후에도 이 문제를 제가 짚어볼 문제이지만 이제는 5분 자유발언해서는 집행부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군의원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바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집행부는 완전히 묵묵부답입니다.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일부분 잘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함흥차사입니다.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전에도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이. 우리가 힘이 들지만 과감하게 우리가 군정질문 제도를 가야 되겠다. 가서 군수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책임져야 될 부서도 없고 확실히 맡아서 여기하면 건설과 가라 하고 건설과 가면 총무과 가라고 하고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우리가 군에서 뭔가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안을 내도 하나도 실행되는 것도 없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실실 그냥 넘어가버리고 이런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가 바로 군정질의를 해서 군수하고, 이 모든 권한이 군수가 결재를 안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은 바로 군수한테 분명하게 질의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군정질문을 신설해서 검토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군정질문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의원님들 권한입니다. 군정질문 할 수 있는 의원님들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죠. 하셔야 되는데 안 했죠.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도 그런 시점이 왔지 않았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제는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할 시점은 왔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의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분 일단 질문이고 추가 20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답변했을 때 어떻게 의원님들께서 묻고자 하는 답을 얻으시려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묻는 방법도 연구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배성도위원
국장님 말씀 진짜 잘 들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말씀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의원 차원에서 다음 연수를 미리 잡아서, 특별연수를 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연수계획을 잡아서 의원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 하고 합의해서 어떤 걸 할 거냐만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열분 의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시면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성도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군정질문 연수를 한번 계획을 잡아주셔 가지고 위원장님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건의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장
예.
광수
강광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에는 군정질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단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다 똑같은 마음이셔야지만 잘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몇 분이라도 반대하실 의원님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에 다섯 분 다 계시지만. 그런 리스크만 없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성도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군정질문을 의원님들 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인데 하시면 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는 방법이 일문일답이 있고 일괄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후자가 아마 좋지 않겠나 저는 예상을 해보거든요. 일문일답하게 되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자 쪽에서 선택해서 아마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몇 분께서 질의하신 부분 잘 참고하셔 가지고 후반기 쪽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구정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지원관 5명이 완성됐을 때 어떻게 나눌 것인지 위원회별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의원별로 나눌 것인지 그것은 지난번 한번 토의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운영이 되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올 연말이니까 연말에 완성되게 되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결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7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 건의사항 등의 소감을 간략히 나누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창훈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국장님 마지막 회기를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업무보고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분들도 칠곡군의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업무에 임해주셔서 큰일 없이 잘 2년 동안 지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연수프로그램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집행부와 함께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데 있어서도 이번에 권선호 위원님 가실 때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다음은 구정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구정회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지원관 업무 등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했듯이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조례가 12건, 5분 자유발언 13전, 기타업무 등 많은 실적을 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등 신속처리에 적극행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을 포함해서 이름을 대면 한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지원팀 신설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구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으로 조직구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조직 구성이 되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35년 동안 공직생활 무탈하게 잘 하셨고요.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감사결과 의견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다음은 배성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성도위원
배성도 위원입니다. 먼저 원활하고 활력이 넘치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항시 노심초사 해 주시는 국장님과 의회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항시 귀를 기울이고 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잘 점검하시고 실천하여서 더욱더 활력이 넘치는 칠곡군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다음은 박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희위원
사무국에 팀장님 이하 직원들 국장님 끝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잘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 내실있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진짜 좋은 의회, 열심히 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창훈 부위원장님, 구정회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히 몇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페북이나 인스타 쪽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하면서 안에 있는 행사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하면 더 보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하면서 해 주시고요. 의원들 많이 지적사항 보면 연수 쪽이라든지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수를 다양한 방법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부위원장님께서 좀 늦으셔서 못 들었는데 의회에서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서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차기에 저도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감사라든지 임시회라든지 하다 보면 노트북을 켜야 될 때가 그리고 또 휴대폰을 켜야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지난번에 이창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PC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휴대폰을 보려니까,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화면이 보이는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PC가 있으면 당연히 빨리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도 두 번 남았습니다. 전반기 두 번 남아 있는데 2년 동안 해오면서 장단점 많았지만 장점이 더 많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의회에서 보니까 직원채용에 정책지원관 1인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채워져서 정확하게 업무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한 분이 너무 업무량이 많아지면 과부하 걸리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하는 동안 거론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 정리하여 6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