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천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복나눔과, 민원과, 복지정책과, 한방항노화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연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진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미숙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주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예,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있죠?

예.

불용액이 152억에서 10억 같으면 한 6.5% 정도 나오죠, 그죠? 그 중에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거기에 54천만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없어진건 아닐 거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불용액이......

몇 페이지, 복지정책과......

아,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그것 할 동안에 신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타당하다 생각하시면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는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계셨을 것이고 우리군에서 한 50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한 1,370명 정도의 노인 어르신들, 그죠? 아주 행복하게 하고 계십니다. 행복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 무료빨래방 있죠? 지금 몇 군데서 운영합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지금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십니까?

한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를 제가 가보니까 읍면의 빨래가 들어오잖아요. 돌봄에 관련된 어르신들, 그죠? 제가 느낀 것이 사물함이 있거든요. 사물함이, 사물함을 딱 열어보면 누구 것인지 면도 적어놨잖아요, 그죠? 어느 면, 어느 면. 물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저기 것은 금서면, 여기 것은 오부면, 여기 것은 차황면, 여기 것은 생초면 돼 있는데 쌓아놓는 데가 있어, 들어가면 왼쪽에, 그지요? 오른쪽에는 사물함이 있고 왼쪽에는 그냥 층계층계 해 놓거든요. 이리 보다가 잘 안 보이면 막 들어내야 돼. 물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대충 색깔도 알고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 쪽 부분에 조금 공간이 있고 하면 그냥 이리 재어서 포개놓는 것보다는 사물함을 1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물함이 있는게 편한지, 지금처럼 쌓아놓는게 편한지 한번 여쭤보시고 군의원 누가 그리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것 편한데 괜히 사물함 해 가지고 하면 또 괜히 의회 원성 듣는데 제가 보기에 오른쪽은 사물함이 딱 있어 가지고 어느 면 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왼쪽에는 조금 늦게 가면 밑으로 처지거든요, 또 처지고. 다 들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 1개를 누가 이야기했다 소리 하지 말고.

예, 잘 알겠습니다.

어른들은 누가 이야기했다 하면 부담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래도 안 불편해요, 이것 해 드릴까요 하면 어른들은 됐다 하거든. 그래도 그리 해 주면 좋지요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요새는 하절기 8시에 하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어르신들 일찍 오셔 가지고 위에 조끼 입고 출석 체크하시고 하절기 활동하시는데 물론 인원수가, 적정수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사실 택시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요금을 서로 조금씩 내 가지고 하시는데 택시타고 올 정도로 3km, 2km, 그죠? 그 쪽 지역에 일이 좀 없더라도 그 쪽 지역에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형평성에 안 맞고 좀 그래도 이 분들이 하고 싶어하고 또 하고 싶어하는 것도 일부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몇 푼 안 되지만 택시비 또 지불하고. 저번에 한번 또 내가 이런 이야기했더니 신동복 위원이 건의를 해 가지고 아이, 제가 혼났어요. 누가 했다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고 우리가 위탁을 줘 놨지만 진짜 이게 합리적인지 주소도 한번 쭉 봐야 됩니다. 가보고 이리 하셔야 되는데 어제 혼났어요, 가 가지고. 한 분이 너무 힘들게 내려오셔 가지고 거긴 굉장히 위험해요. 한 4km씩 전동차를 타고 오셔 가지고 올라갈 때 완전 오르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지혜롭게 좀 편리를 봐주는 것보다는 그 쪽에 다른 두 사람이 일하는데 세 사람이 같이 하면 안 좋겠나 했더니 밑에 한 사람이 없다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가서 혼이 났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거리, 택시 타고 잠시 100m 이리 걸어오시는건 괜찮은데 택시타고 오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2명이 하는 것 3분이 하시더라도 지역에 배분을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나가셔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위탁이라고 문제 없으면 던져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게 시간을 조절하는 것처럼, 그죠? 거리 이 부분 2가지 부분 좀 전에 사물함 서랍 부분하고 어르신들 사실은 쉬실 연세에 또 꼭 하고 싶어하는 일이거든요, 노인 일자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분들 꼭 크게 와서 하루 노동이 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또 지역에 청소도 하고 내가 관리도 하고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여러 부분 쪽에 우리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한다 이리 생각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아침 일찍도 한 번씩 가보고 맡기지 말고 그냥 조금 일찍 출근해서 한 바퀴 도는 것도 괜찮아요, 특정지역에. 그러면 와, 군에서도 한번 나와 봤더라 이리 되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과를 잘못 알아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11페이지, 거기에 보면 공공형 실내 김남순위원님께서 258회, 294회 이렇게 비슷한걸 2번이나 이리 했는데 이것 진척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지역에 15개. 사실 이게 대도시에는 구청 옆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가 아주 잘 되어 있대요. 그래서 거기 데리고만 가면 거기서 그대로 몇 시간이고 놀 수 있는 그렇는데 우리 어린이가 적은 것도 있고 또 열악한 것도 있지만 너무 시골에서 이런 것도 차별 대우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게이트볼장이 그게 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어려운가, 그것도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걸 H빔으로 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야물게 지어놨거든요. 실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저는 일부러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 데에 혹시 돌아보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게이트볼장뿐만 아니고 구 약초판매장이라든지 소방서, 지금 구 산청복지센터 등 여러 군데를 지금 방문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이게 좀 면적이라든지 또 접근성이라든지 특구지역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해서 현재 회원들이 매일 일정시간을 정해 놓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게이트볼장을 미사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 저희 부서에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해 줘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인구정책 부서와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유휴공간들이 나오게 되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 인구가 파크골프장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죠, 그죠?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물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금서에 있는, 금서 화계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완전히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1주일에 한 사람도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가능하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방금 신동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이번에 양파 때문에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니까 며칠이 안 걸려서 양파 하는 분들이 좀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말하니까 즉각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니까 농민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분들이 가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빠져버리면 일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진주나 광주에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농민들을 위해서 발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노인일자리 중에서 동네마당 이런 데에 가서 조금 하는 것 있죠?

예.

그것 처음에 제가 5분 발언해 가지고 할 때는 노인일자리가 다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했는데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냐. 그래서 처음에 시범적으로 그 때 6갠가 7갠가 해서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노인일자리를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 현재 몇 군데 노인일자리가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동네마당 이런 데에.

지금 환경관리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12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사람이 적어서 길에 풀 나는 것 그런 것 좀 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는게 훨씬 동네도 깨끗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지킴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일빨래방 거기는 다른 물품이 부족한 그런건 없지요?

세탁기하고 일부 에어컨하고 이런 부분이 좀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환경개선 일부는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수요조사를 통해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청군 장애인 시설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장애인 이용시설은 7개소입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지요? 그 분들이 소외를 안 받도록 담당자분들이 자주 나가 가지고 조금 다른 여론이 안 듣기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잘 하고 있답니다. 전부 다 이야기가 잘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조금만 말 한 마디라도 잘못할 것 같으면 굉장히 아픔을 겪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건 좀 잘 돌봐 주시고 지금 노인계통에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이 그런 데에 배려를 좀 해 가지고 노인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행복나눔과에서는 지금 잘 한다고 여론이 좋습니다. 좋은데 또 사각지점 그런 데에 좀 더 챙겨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신경써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문제입니다. 저번에 5분 발언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육아수당 주자는 것 그걸 대충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사실 육아수당 지급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육아수당뿐만 아니고 출산율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육아와 관련되는 각종 수당이 있는데 보육, 양육, 아동수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게 저희 부서에서 또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7세까지 영유아보육료라든지 누리과정 보육료가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54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 같은 경우는 0세는 부모급여가 1백만원, 1세는 50만원, 그 외에 2세부터 7세까지는 양육수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0세부터 8세까지 전체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 월 1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한 110만원까지 연령이라든지 또는 이용하는 시설이나 가정양육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이 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아를, 그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애 키우기 편하기 위해서 지원을 우리가 보면 전문가들도 충분한 지원이 되었을 때 인구가 늘어난다 이건 전부 다 그렇게 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팀들도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추가지원이 되도록 아동수당에 얹어서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다른 건 바꿀 필요가 없죠, 그죠? 아동수당에서만 올리면 되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인구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동육아, 육아, 그죠? 육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어린이집이나 돌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후반기에 저는 우리 의회하고 우리 과장님 팀하고 해서 일본을 가보자. 그러면 나기초라는 동네는 5,500명 단성면하고 인구가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육아시설이 복도가 100m래요, 100m. 그러니까 기능이 다양하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건물 안에 1층을 좀 쓴다든지 이런 기능보다는 거기 와서 쉬고 애들도 즐기고 충분히 부모들도 와서 케어도 하고 쉬고 그런걸 한번 볼 수 있게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찌 생각합니까?

지금 새로운 시설을, 건축물을 신축을 해서 운영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 4월에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그 외에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저희 담당자들하고 계속 논의는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생초하고 신등 어린이집이 사실은 폐원이 되면서 아이 수가 줄어들다 보니 폐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를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게 첫 번째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입니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산청읍에 있는 가족문화센터 내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외에 지금 신안면에 신축 중인 어울림문화센터 내에 또 장난감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남부 쪽에 있는 부모들은 그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추진하자 하는 1개이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이용을 좀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본 보육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 가지고 아침 7시반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긴급하게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오후 4시부터 7시 반까지 연장 운영하는 연장 보육하고 또 7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연장 보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좀 더 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할 계획이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번기라든지 또 맞벌이 부모라든지 해서 양육 공백이 발생할 때는 이런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데 사실 부담이 시간당 물론 가나다라군 해 가지고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시간당 11천원 정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4시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 우리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 5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보장 협의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아이 양육에 필요한, 육아에 필요한 이런 시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센터 쪽으로 한번 더 접근해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집을 무조건 짓자는 그러는게 아니고 그쪽에서 운영 방식이라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건물이 크다는 건 뭐냐 하면 다양한 방금 이야기했던게 어린이집이라든지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그다음에 돌봄서비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백번 맞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냐하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는 그런 취지이고 다른 곳 잘 하는 곳을 봐야, 그죠? 우리가 또 더 빨리 인구정책을 잘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잘 된 데 가서 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배워서 우리 실제로 우리 건물을 이용하는게 당연하죠, 그죠? 일부러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는가 보고 와서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3곳에 나눠서 만일에 한다 치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또 우리가 아이 부모들이 얼마나 편하고 생업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가를, 그죠?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무조건 집을 짓자는게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느낀걸 이야기를 해 볼게요. 뭐냐하면 자꾸 과장님이 공모사업이니까 이걸 바꿀 수 없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위치를,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제가 예산 때문에 그 때도 뭐랄까 위치를 바꾸는 부분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뭐냐하면 공모사업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공모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맞지 않으면 고쳐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도 우리한테 안 맞으면, 지금 우리 건물이 너무 많아요. 산청에 오시면 인구 6,000명에, 그죠? 이렇게 금서 앞에 운동장 옆에 건물까지 합치면 이렇게 너저분하게 많은 건물이 이렇게 많은 데는 아마 전국에서도 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 건물 욕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복지관도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지어지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그냥 동조를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회관도 그렇고 모든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꼭 지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한테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바꾸고 우리한테 맞게 해야 되고 특히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건물 짓는데 대해서는 다 거부를 합니다. 그래도 평생학습관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행정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고자 하는 그러한게 있습니다. 왜? 저는 그래서 조직을 확 줄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노화과 줄이고 다 줄여 가지고 아주 다이어트하게. 그다음에 내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30년 후에 우리 70세 이하 인구가 몇 명 됩니까, 과장님? 인구표 보면, 보지 말고 우리가 8,000명 남짓 해요. 그래서 1년에 67명 태어났을 때 30년 하면 2,010명이 태어나고 지금 인구조직표에 보면 율이 있거든요. 그것 보태보면 8,190명인가 이리 돼요. 그래서 8,000명밖에 안 돼요. 50년 후에는 그러면 70세 이하가 얼마 됩니까? 4,000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없어지는데 건물을 짓는다는건 말이 안 되죠, 그죠? 활용을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될 데는 태어나는 사람들이 사용할 집, 그리고 꼭 교육에 필요한 게 있다면 교육, 그 다음에 육아시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과감히 투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현금 지원성도 애 키우는데 대해서는, 교육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꼭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 해야만이 우리가 연금을 받고 나중에 우리가 어린이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건 우리가 보장을 받는 겁니다. 연금이라든지 사회혜택을 나이 들어서 받거든요. 그것 받을 거면서 투자를 안 하고 받는다는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중에 우리 복지, 그죠? 그 어린이들이 벌어서 우리 노후를 보장을 우리가 받으니까 당연히 투자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게 순환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유럽같은 데는 100년 전부터 해서 지금 1.5명, 1.7명 돼도 난리입니다. 왜? 인구정책 하라고 난리거든요. 우리는 0.6명 내려왔죠, 전국적으로. 서울은 0.55명입니다. 그래도 주택에 투자 안 합니다. 집 있으면 출산율 올라갑니다. 1점대 올라갑니다, 서울에. 젊은이들한테 집 다 줘 보세요. 임대주택 다 줘 보세요. 1점대 올라갑니다. 그리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정부한테 중앙정부가 지금 1년에 한 100억원 정도 이상씩 주고 있어요. 그걸 주는 이유가 그러면 지방정부 너거도 100억원 이상 보태 가지고 한 300억원씩 투자해봐라.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를 했을 때 같이 인구를 회복해야 되지 중앙정부가 다 못 하니까 돈을 100억 보내주는 거잖아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에 쓰고 군수가 자기 공약사업에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인구사업에 써야 돼요. 그런데 인구사업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우리 군민한테 물어보자. 적어도 아이를 가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마 1,900명 될 거예요, 학생수가. 1,900명한테, 학부모들한테 물어보자, 그죠? 그다음에 우리 이장님들한테 물어보자. 우리 직원들 650명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우리 자료를 가지고 인구의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돈은 100억원 주는데 257억원 받아 가지고 지금 주머니에 넣고 앉아 있어요.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있어요. 정책방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역 얼마 해 가지고 용역보고서 가져오면 중앙정부에서 너거 잘 했네 하겠습니까? 똑같이 배껴오는데, 227개 시군지역에서 꼭 비슷하게 옵니다. 잘 했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군민들이 뭘 하고 싶은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돈 많이 줍니다. 70억 줄 것 150억씩 주잖아요. 왜 그것 못 합니까? 왜 돈 주는데 왜 못 씁니까? 쓸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죠? 금방 250억 다 씁니다. 발상을 달리 하면 씁니다. 그리고 의논해야 됩니다. 막히면 많은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과에서는 특히 육아부분이 많으니까 육아가, 그죠? 거진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애를 1명 낳을 것 2명 낳고 2명 낳을 것 3명 낳을 수 있는게 육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과입니다. 물론 노인부서도 있고 엄청나게 일도 많은데 노인부서만큼 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노후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많은 정책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물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재원은 100% 활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좋은 인구정책이나 나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군부에서 우리가 정책1번지 최고의 정책을 가진 그런 군으로 만들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할게요. 시니어클럽, 지금 한일 시니어클럽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질문할 거라고는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감독을요?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또 일자리 할 때는 같이 현장을 나가기도 하고 같이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항상 말씀, 지금 계속 이런 저런 말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관리 감독이 안 되는지 도저히 나는 모르겠는데. 아니 안에서 말썽이 생기는 걸 우리가 아무 문제없다고 잘 하고 있다,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 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계속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가지고 오셨던 커피, 시니어 일자리 하는 사업 그것도 사실은 산청군에 커피숍이 그렇게 많다고 제가 안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업을 해도 될 건데 굳이 그걸 또 위치를 바꿔가면서 커피를...... 아니, 그걸 누가 과장님이 고집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한일에서 고집한 겁니까? 내가 궁금했습니다. 그것.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계속해서 노인일자리를 단순 쓰레기 줍는다든지 이런 공익형 사업보다는 좀 더 노인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도로, 도에서 또 저희 군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많은 노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인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쨌든 우리가 이게 국비든 뭐든 일단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이 돈이 들어가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예.

타당성을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이 돈이 들어감으로써 산청에 과연 그런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걸 노인일자리에서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냐? 그래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출근해서 하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리고 다른 데 지금 일반상점들이 하는 커피숍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아마 휴게음식점 허가가 지금 산청군에서 제일 많은게, 허가 제일 많은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휴게음식점인걸로 알고 있는데 식당만큼 별 차이 없는 걸로 식당도 있지만. 우리가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데서 우리가 수요는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라든지 거기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걸 또 한다? 이번에 또 산청에 여기 읍사무소 위에도 커피숍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시장을 한번 쳐다볼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자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개인적인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그렇다 치고. 두 번째는 노인일자리에서 과연 커피숍을 해 가지고 과연 그게 효과나 어떤 모든 면에서 이게 교육적인 면이나 이게 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찾아보면 될 건데 굳이 커피에다가 목숨을 거는 것, 나 그것도 이해를 못 하고 그래서 그게 과장님이 아니고 시니어클럽에서 원하는 사업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일에서 커피숍을 하게 해달라, 맨 처음에. 커피숍을 하고 싶다. 선비문화연구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내가 커트해서 일단 못 했잖아요, 그죠? 안 된다. 그런데 거기 커피숍이 주위에 몇 개인데 거기다가 커피숍을 하면 그 집들은 문 다 닫으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또.

농업기술센터 농업생명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직원들하고 어쨌든. 그리고 시니어 클럽 관리를 관리 감독을 그런 식으로 하는게 관리 감독 아닙니다. 그것은 방임이고 방치입니다.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본인들이 더,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는데 어떻게 관리 감독이라고 그걸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계속 말썽이 생기고 잡음이 생기는데 그게 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지도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 시니어클럽 하고 관련된 것 그까지 하고요. 장애인회관, 조금 전에 우리 이영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리창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냐고 제가 전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설계 변경이 됐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이게 지금 산엔청복지관 단성 분관 같은 경우에 지금 어마어마, 여름 되면 전기세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것 누가 다 감당해야 돼요? 우리 산청군이 다 감당해야 될 경상경비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쪽에 설계를 변경을 못 하고 하면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올 건데 제가 지금 안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야기는 현장에서도 했고 예산할 때도 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하기 힘들면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안전성 관련해서 설계변경은 되고 있는데 창문 관련해서 변경은 사실은 지금 반영이 안 되었고 저희들이 안전성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과장님, 아니오. 이것은 저도 이야기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강조를 했다 아닙니까? 이것 분명히 바꿔야 된다. 지금 건물이 잘못돼 가지고 그것도 과장님 과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그 건물이 완공됐고 뒤에 과장님이 오셨지만 내가 앞에 한 것 누구를 탓하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왜 그게, 그러면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그때 당시에는 이미 설계가 다 완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과장님.

예.

지금 지반이 문제되어서 돈 9억원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다 하면서 왜 그게..... 그것도 저한테 하는 것은 지금 변명이거든요. 지금 돈이 들어가고 설계변경도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목 같은 경우에는 되면서 왜 건물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건물 같은 데서는 왜 설계 변경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한번......

그러면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산엔청 단성복지관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설명을 했는데도 그게 하나도 진행이 안 되었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끝나고 다시 거기에 대한 자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 만들어서 하나 올려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니고 의회에. 다 지금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충해서 넘어갈 것도 아니고 설계변경 없이 짓지도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한번 더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설계변경이 안 되면 그 건물 안 지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스톱시키겠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대충해서 넘어가 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또 힘있는 사람이 눌러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패싱 당하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상은 절대 그냥 그대로는 건물 못 짓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복나눔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고현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권정근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정대균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정경희 지적담당입니다. 민정임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윤경미 공간정보담당입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원과는 허가부서다 보니까 탄원서라든지 진정서라든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난 번에 여기 또 앞에서 민원을, 필요 없는 민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1인 시위도 하고 하던데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제가 지난 번부터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스톱 민원을 좀 해달라 하는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개발허가부서에 또 건축 민원 종합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현재 원스톱 형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옛날에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독일 같은 데서 이렇게 딱 하니까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무과에도 해당될 수 있고 지역발전과에도 해당될 수고 있고 환경과에도 해당될 수 있고 여러 과에 해당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접수가 딱 되면 계장님은 아마 알 겁니다. 많은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또 허가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데서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장님들 모아놓고 이런게 들어왔다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아주 한번 들어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과에서 이런 것 하나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넣어 놓고, 그죠? 건축허가를 넣어놓고 민원과에서는 오케이 했고 저도 그런 것을 당했다는 말씀도 지난 번에 드렸어요. 넣어놓고 가니까 민원과에서는 다 됐는데 지역발전과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도 안 돼. 지금 농림과도 될 수 있고 산림과도 될 수 있고 여러 과가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 딱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해서 담당 계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간단히 티타임식으로 하면 다른 민원이 수고를 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하나만이라도 잘 부탁을 드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서라든지 탄원서라든지 이런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것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지적재조사가 말이 많죠, 그죠?

예.

차황 철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정, 정산할 때 감정을 하게 돼 있는데 감정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감정 면적이 늘어나서 내야 될 경우하고 또 줄어 들어 받아야 될 경우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낼 사람은 좀 적게 낼라 하고 받을 사람은 더 많이 받을라 하는 아마 그 지점이 충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우리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기각을 하든지 재감정을 해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별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일전에 온 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 말을 해야 될는가 안 해야 될른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다니면, 그죠? 김위원이 들어가 가지고 직원들 교육 좀 시키라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들어온 직원들이 옛날에는 좀 그런게 적었는데 주민들이 들어오면, 그죠? 민원보러 들어오든지 일이 있어서 들어올 것 같으면 쳐다도 안 보고 좀 등한시를 하니까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섭섭한가봐요. 이것은 민원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다른 과도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들어오는 분들은 전부 다 다른 데도 다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이것은 챙겨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될는지 어째야 될는지 자주 좀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들어오면 안 섭섭하게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고 물어보고 그래도 인사라도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몇 번 고심을 하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군청의 꽃이 민원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지적재조사 작년에 신안에 하는 것도 경험을 했고 경험하는 과정에 이제 민과 행정에서 말 못할 어려움이 많더라는 걸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는 항상 민원인 중심으로 해서 풀어주는 것보고 우리 과장님 성의가 대단하다 이렇게 돋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축사나 창고 가건물 건축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짓지 못 하게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고 또 지어서 사용하는 것도 못 사용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법에 꼭 저촉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웬만하면 사용, 그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적으로 사용시켜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곳곳에 다니다보면 이전에 남의 말로 인해서 그것 치우면 돼, 콘테이너 갖다 놓으면 가설건축물이라던데 콘테이너 같이 조립식을 지으면 안 될까? 과연 그것도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할 때 콘테이너 폭을 맞췄을 때 그 폭을 벗어나지 않는 한계 내에서는 우리가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폐기시켜서 언제까지 농민에게 자꾸 불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 행정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서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와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만큼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현재에 따라서 또 풀어줄 수 있으면 그 부분에 최대한 우리가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제약을 주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 과, 농업진흥과나 농축산과나 등등 여러 민원과가 있던데 복합적으로 만든 그 과를 서로가 협의해서 논의해서 농민이나 우리 농가, 군민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한테, 과장님 과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과도 복합된 내용인데 또 과장님은 산청군민의 한 사람이고 또 공무원이라서 공직에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앞으로 새로운 방안이 있을까? 그래서 또 민원과도 간접적인 것도 있고 해서, 또 재량권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각 실과에 모아 들어와도 악성 폭탄 맞는 데는 우리 민원과죠, 그죠? 그래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읍면에 가면 그래도 고맙다고 탕비실이나 냉동실, 냉장실에 보면 좀 수박이나 아이스크림들이 좀 차여져 있는데 민원과는 좀 누가 고맙다고 사오시는 분들 좀 있습니까?

예, 가끔씩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 참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고. 제가 왜 이런 느낌을 받았냐면 귀농하는 친구들, 귀촌은 그렇다 치고, 그죠? 귀농하는 친구들, 아버지의 전답을 물려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애들을 키우고 젊은 친구들 하는 것보면 좀 안타까운게 있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농사만 해 가지고 그죠? 그 소득의 분기점이 얼마 정도 투자를 해야 될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데이터가 각자가 원하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축산과나 저 쪽에서도 물론 파악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시골 들어와서 젊은 친구들이 1억, 2억 투자해 가지고는 사실 분기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4억원이 될지 5억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과장님 과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우리가 2018, 2019, 2020년에 묶어놓은 내용들 때문에 저는 태양광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닌데 태양광에 대해서 너무, 얼마전에 우리 축사 부분은 우리 김수한 부의장님이 조금 만회해 가지고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변의 민원인들은 엄청 싫어해 가지고 우리 민원과에서 고생하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생초에 관련된 것이라서. 그래서 태양광이 처음에 들어올 때 좀 순발력 있게 했던 사람들이 좀 난개발하는 바람에 좀 도덕성까지 해치고 자기 소득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민원들 때문에 조금 원성을 사고 있는데 우리 산청군에 보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서 군도에서 한 500m 돼 있거든요, 그죠? 농도에서 한 300m, 그리고 주거밀집 지역에서 한 부지 경계로부터 한 500m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일반 토지는 안 해주잖아요, 그죠? 토지는 안 해줘도 경사도 15도, 30/100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한데 과장님이 그동안 2018년, 2020년에 묶어놓은 건데 과장님이 민원을 보시면서 산청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 하면 산청군에 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죠? 그래서 다는 안 그렇습니다. 귀농하는 친구들 제가 한번 가보면 자기 집이 있고 하우스를 하고 그 위에 보면 옛날에 천수답 같은데, 그죠? 지금 파 가지고 제 생각에는 저런 땅에도 물론 동네하고 보면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도 이런 기준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농사 못 지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나무만 간벌하고 태양광을 좀 하고 하면 저 친구들 기본소득은 좀 올라올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태양광을 선호한다고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이 산청군에 민원을 총 책임지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 이것은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무조건,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무조건 아예 생각을 안 해보셨다든지 이런 거리 제한이 좀 과한건지, 이 정도 해도 적당한 건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태양광이 규제를 하려고 그걸 묶어놓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혹시나 풀 수 있으면 좀 풀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과도하게 규제하면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주한지 몇 년 이상 이런 것도, 아버지가 몇 년 이상 이런 것 잣대 대면 또 형평성에 안 맞을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땅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간혹 보면 그런 땅들은 지금 옛날 천수답이다 보니까 주위에 또 물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뽑아가지고 농사짓기 때문에 수양버들나무 이런 것만 있지 다른 잡목만 지금 한 10년, 1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장은 힘들지만 국가가 만약에 조금 완화할 그런 기미가 보인다 하면 우리 군도 이 정도 지금 규제 내용에는 아무 것도 못 해요. 딱 직선거리 팅가버리면, 그죠? 군도에서 농도에서, 그죠? 농업도에서 300m 팅가 버리면 들어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시야에 안 보인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산청군의 지형지물을 거의 다 누구 못지 않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하자 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금씩 숫자를 줄여나가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또 그 지역에 관리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산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죠? 안 들어갑니다, 묶다보면. 20년, 15년 되면 들어가겠습니까? 더 황폐화되고 그렇게 놔두고 보면 나중에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해주려고 하면 또 그런 돈이 수십억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 지금이라도, 지금 하는 것도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뭘 그런 이야기 하시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청에 사셔야 되고 또 인구정책, 청년정책 이리 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한 군데만 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두루두루 조금 이제 시대가 조금 변했으니까 고령화 시대는 다 끝났고 젊은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소득이 있어야 우리 산청군에 계속 있지 안 그러면 다시 또 나갑니다. 이런 친구들 보면 투잡합니다, 투잡. 농업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한 면에 10집, 20집, 여러 명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좀 또 시천, 삼장은 더 안 그렇겠어요? 협곡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계실 동안에 한번 건설적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보상 문제로 되어서 건설과에 했는데 아마 지난 번에 제가 민원과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에 새마을이라든지 농로가 필요해서 길을 닦을 때 산지가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은 지금 길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길로 들어와 있고 지금 더 길을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로 길을 도로를 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산이라.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데 거기 산은 보상이 예를 들어서 4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길로 들어가는 것은 한 만원 정도 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실질적으로 사유지를 공짜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쓴다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그 산을 했으면. 그런데 그것은 길이라고 보상이 낮고 지금 산은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밑이기 때문에 그 땅은 훨씬 유용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위의 땅은 산이라고 사유지라고 그것은 보상은 많이 해주면서 밑에는 길이기 때문에 적게 해준다.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까지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계장님 중에 저하고 그런 내용을 통화하신 분이 있는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불합리하지. 지금 사유지를 그냥 쓰고도 그 쓴 것만 해도 이용을 한 건데 길이라고 보상을 적게 해주고 위에는 산을 보상을 해주면서는 그것은 제대로 보상해주고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것은 잘못된거니까 한번 건의를 해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위원님, 우리가 보상을 할 때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현실, 실제 도로일 경우에는 공공도로로 봐 가지고 평가를 좀 낮게 하는 경우가 거의 낮게 합니다. 하고 산일 경우는 임야지만 그렇게 평가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금액을 보상을 하고 그런 경우거든요, 지금.

그래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데 법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개인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어, 농로를 사용했던. 사용을 하고 그걸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전혀 보상해 준게 없데요. 보상해 준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보상을 적게 해주고 지금 산은 보상을 많이 해주고 그게 내 땅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것은 물론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런 법은 건의를 해서 고쳐야 됩니다.

예,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 그것 한번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제가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해 보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많이 잘못된 제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를 좀 하세요.

예,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부서의 우리 직원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우리 복합민원 등등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까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전부가 다 우리 군 일선의 민원실이 고생한다는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우리 과에 갈 때도 관문이 민원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인들하고 굉장히 부딪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산청군의 민원실이 많이 개선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저 역시도 우리 복합민원이나 등등 이쪽에 문의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또 그쪽 일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적재조사 부분에 일을 많이 하셨죠.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적 이 부분 민원실에 근무, 완전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군청 민원 업무만 아니고 다른 민원 업무도 많이 해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가면 예전에 우리 새마을 할 때 거의 다 자진해서 길을 이렇게 양보하고 또 헌납하고 해서 다 길을 냈습니다. 냈는데 실질적으로 원주민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새로 외지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있는 마을에는 항상 민원이 발생되어서 길을 막고 이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계장님으로 있을 때 지적재조사를 많이 하셨죠. 지적재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 군에서 좀 더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지적재조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수한 위원님도 말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도로로 돼 있는 부분 우리 이제 도로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들은 좀 그래도 낫더라고요. 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또 길을 막아도 다른 우회도로를 낼 수 있는 길이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부분들은 상당히 참 도로로 돼 있어서 법적인 그런 부분은 좀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대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과감하게 좀 투입을 해서 좀 빨리 우리 산청군에 옛날 새마을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좀 예산을 늘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적재조사 법이 한시법으로 돼 가지고 2030년까지 지금 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청군 같은 경우는 재조사하는 규모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하고 인력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지적재조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을 세워서 마을 안길을 보상을 주고 보면 우리 지적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예산을 우리 군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마을별 도로안길 같은 경우 분쟁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정 평가해서 군으로 사들이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내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 관내만 아니고 전 지역을 다니면서 악덕 부동산이라나 악덕, 제가 볼 때는 악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도로로 표시된 부분을 알박기죠, 즉 말해서. 이런 부분을 사러다니는 부동산업자가 있다. 아마 전국적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모마을에도 그 부분을 1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분이 알박기로 도로를 사서 길을 막고 다행히도 아마 복합민원계에서 다 알 겁니다. 다행히도 우선 옛날에 사용하지 않은 묵은 도로가 있어서 그 길을 내서 마을주민 편의를 신속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러지 못한 부분에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만원 주고 사면 예를 들어서 5만원, 10만원 이 정도로 줘야 또 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복합민원계에서 신속하게 해결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은 그 주민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절대로 그 분들에게 땅을 팔면 안된다. 10평짜리 팔면 그 땅이 1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래서 아마 우리 군 예산이나 또 공모나 이런 등등을 해서 반드시 지적재조사를 해서 또 머지않아 닥쳐올 민원을 좀 빨리 해결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미경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배미경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민현주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혜림 기초생활담당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있죠? 9페이지. 거기 불용액이 10억원이 나왔는데 거기 5억4,300만원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서 불용액이 나왔죠, 그죠? 이게 저소득층이 갑자기 적어진 것도 아닐거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생계급여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총 75억원에서 5억4,300만원이 불용액인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한달에 5억6천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경우 총 예산에 보면 93%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예산을 그 전 해에 많이 확보를 해서 하면 또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5억4천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우리 군민들이 손해보고하는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24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있죠, 그죠? 이것은 지금 상당히 건수도 한 달에 보통 한 110건 정도 되는데,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못 챙겨서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좋은 정책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5번.

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1,370건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 행복시스템, 행복 이음이라고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단전되거나 단수되거나 아니면 통신요금, 휴대폰 요금 이런게 끊기고 하시는 그런 정보들이 중앙에서 우리 지자체로 다 뿌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담당자들이 이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수급자, 수급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수급자 책정을 하고 또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긴급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중앙 163건 하면 중앙에서 내려온 발굴되어서 내려온 거네요?

예,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지자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산청군에서 단전 되시는 분들 명단을 우리가 선별해서 우리가 발굴하는 그런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그죠? 1인 인구가,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집에서 돌아가셔도, 고독사를 하셔도 못 챙기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 몇 년 안 있어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아마 면소재지나 읍소재지에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공동생활을 한다든지 지금 마을회관에서 그런 것을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 관리를 하고 병원같이 해줘야 된다 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때를 대비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산청읍에 대형 목욕탕을 좀 1개 해보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쪽에서 조치 결과가 관련 부서나 소관 부처를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노력하신, 혹시 찾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사실 목욕탕 건립인데 복지회관으로 돼 있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했는데 그 외에 신등이나 시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과에서 복합센터로써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관련해서는 농촌중심지 사업의 그런 기능으로써 이렇게 사업비 확보를 할 때 부수적으로 목욕탕 사업이 들어가서 하면 좋은 그런 내용이라서 소관 부처를 통해서 사업이 적절하다는......

그것은 과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공모사업에 중심지 사업이나 권역 사업에 계속 한 건씩 두 건씩 안 주거든요. 안 주기 때문에...... 부처 혹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 목욕비 지원을 분기에 12,000원 주시다가 지금 2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그죠?

예.

2만원 올렸는데 다른 데는 목욕비를 우리 산청군은 아닙니다. 1,700원을 하다가 인근 목욕탕하고 그게 안 맞아 가지고 난리가 나 가지고 목욕비를 올린 지역이 있어요. 우리 산청군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산청군에 보면 어르신들은 3천원에 하시고, 그죠? 일반인들은 4,000원하는 데 있고 7,000원, 7,500원 하는 데도 있고 3,000원에서 4,000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읍에 계시는 분들은 비싸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에, 거점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1개 더 늘려야 돼요. 산청읍도 해야 되지만 그죠? 적당한 거점에 1개 더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과에서 생초목욕탕하고 단성목욕탕만 관리하신다는 말씀은 맞아요. 몰라서 여쭤보는게 아니고 이 방송은 아마 군수님도 듣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 듣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산청군 전체 목욕하시는 분이 민간인, 일반인 기준 어르신들 말고 똑같이 7,000원이면 괜찮은데 어떤 데는 7,500원, 어떤 데는 7,000원, 어떤 데는 4,000원, 어떤 데는 3,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개인이 하기는 너무 힘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금액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산청읍에도 1개 생겨야 되고 산청읍을 제외한 지역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에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대응기금도 올 수도 있고 또 복지 쪽에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과장님 할 수 있잖아요? 지역발전과에 맡기지 말고. 지역발전과에 맡기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해오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에. 작년에 재해 구호기금 1,600만원 해 가지고 안 썼거든요. 그때 뭐하시려고 이걸 잡아놨던 겁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무조건 주니까 잡은 겁니까?

해마다 재해 기금은 확보를 해놓고 큰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소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어서 해마다 쓰든 안 쓰든 재해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금액이 어중간해서, 그죠? 안 그러면 안 써도 다른 재해 쪽에 또 쓸 수도 있었을 건데 그래도 안 써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그죠? 위에서 그냥 본예산에 잡아놓는다, 그죠? 하여튼 이 2건. 1건은 이해가 되고 대형목욕탕 건립 적당한 거점에 한 군데, 읍에 한 군데 나머지는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복지정책 차원에서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 과에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지역발전과나 전략사업 쪽에도 여쭤볼 수 있는데, 또 기획 쪽에서 여쭤볼 수 있는 데 과장님 과에서 혹시 기금 쪽에, 우리 국가의 기금이 많잖아요, 그죠? 복지기금, 복권기금 무슨 기금이 많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보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다른 과도 참 아쉬운게 그냥 읍면에 그냥 세월 따라서 10년 만에 1개씩 주는 그런 체육관 건립 그냥 이것은 아무라도 줍니다, 사실. 산청만 주는게 아니고. 그래 이런 부분들 1개 해놓으면 와 대단하다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것 외에 1개, 2개씩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도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그 뒤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똑같은 직렬에 계시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십사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충혼탑 이전 때문에 단성면에 충혼탑이 어디 있는지 알죠?

예.

우리가 전에 이전하려고 땅을 샀다가 취소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행사도 하고 충혼탑을 위험한 데 있어 가지고 1년에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도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전을 우리가 남사에 가면 3·1운동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족들하고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옮기는 걸 적극 검토 바랍니다.

주민들과 의견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유족하고 지역민들하고 얼추 협의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해서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서 마무리 지어줄 테니까 이것 옮기도록 조치를 좀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읍에 주민들이, 그죠? 지금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목욕 관계입니다. 지금 읍에 주민들의 한 40%는 지금 외부로 나가서 목욕을 하거든요. 방금 신동복 위원이 하는 것을 봤는데 읍에 주민들이 만나면 목욕탕 시설도 다시 해주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가격도 조금 관계도 이야기 하고 그런 관계를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이 최대한 생각하셔 가지고 그것을 푸는데 지금 제일 요구하는 것이 제일 1순위가 목욕탕입니다. 읍의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주고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김남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내가 질문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과에 해당이 되는지는 안 되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들으시고 해당이 안 되면 다른 과에도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회관에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좀 낮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프로그램 개발을 좀 더 신경써 가지고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우리 복지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과가 아니죠?

예, 행정교육과......

예.

예, 김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은진 한방항노화담당입니다. 정연규 약초경영담당입니다. 민영배 관리운영담당입니다. 김병찬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최연희 휴양림담당입니다. 최상현 엑스포TF팀장입니다.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6월 말로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항노화국장님의 간단한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자리에 소회를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35년의 공직생활이 아마 마무리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데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 위원님들, 의장님들 덕분에 저는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큰 대가 없이 잘 넘어갔고 저도 의회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저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의회주의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집행기관에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용기를 잃지 않도록 더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앞날에도 승승장구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쳐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에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30억원 들여서 짓는 것 있죠, 그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지금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의회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짓는데 좋습니다. 좋고 저도 또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게 들어오면 아주 좋습니다. 찬성을, 그쪽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사업계획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여기 아까 앞 시간에 우리 최호림 위원께서도 지금 노인시니어클럽에서 커피숍을 한다 이런 데 대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이 밑에 새마을회관에 커피숍 있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읍사무소에 누리센터, 그죠? 거기 또 있죠, 그죠? 금서 회관 거기도 커피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산청에 커피숍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빨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읍에 3개 있는데 거기서 또 빨래방을 한다? 또 게스트룸을 4개 지어서 그 아파트에 오는 손님들이 불편을 느낄 때 거기 가서 잔다. 지금 몇 분 강조를 하지만 내리에서 저쪽까지 전부 다 펜션이 매물로 나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할 때는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듣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생약조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생약조합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압니까? 제가 자료 받은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생약조합이요. 거기 나오는 것은 지금 적자는 2021년에 1억2,800만원, 2022년에 1억5,300만원, 2023년에 엑스포가 있어서 그런지 460만원 이렇게 계속 지금 적자를 1억원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차용금이 9억9,600만원 돼 있죠, 그죠? 그러고 이제 이걸 할 때 차용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자금, 출자금이 얼마 정도 돼 있는지 압니까?

약 8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예, 출자금 8억원 돼 있죠, 그죠? 여기에 또 빚이 있는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약초 수매자금을 지금 농가에 받아 가지고 지금......

못 준 것 있죠?

예.

그것 또 내부에 들어 가면 물건값 못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그리고 사실 자부담을 군에서 지원해준 게 있죠?

예.

그게 14억원?

14억원입니다.

예, 14억원 정도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걸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정확하게 해보면 지금 거의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연수는 6년도에 했으면 한 10 몇 년 경과됐습니까? 그런데 다른 걸 전부 다 해봤을 때 거기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됐을 겁니다. 이게 10년이 돼야 건물 같은 것은 정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조합장이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정부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도 또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가봐요, 그죠?

예.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세히 답변을 요구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에 있는 걸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거의 100억원이 들었다고 했어요.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간게, 그죠? 100억원이.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자본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한 34억원, 그러면 지금 부채가 실제 여기 부채는 13억원 돼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물건값하고 이런 것을 빼도 32억원입니다, 그죠? 지금 심각합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30페이지, 휴양림 관리. 휴양림 관리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 쭉 보니까 사실 저는 엑스포한 2023년도에는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9월달에 우리 엑스포를 했죠, 그죠? 엑스포를 하면서 휴관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왜 휴관이 된 겁니까?

저희들 엑스포 관련 한의약 관련 기관이라든지 또 부산대 한방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이런 병원 업체에서 산업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명 제약회사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라든가 미리 편성이 안 되었고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분들 유치해야만이 또 산업관이 살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에게 무료로 저희들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했고 그리고 혜민서 한의사들이 35일간 82명의 한의사들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하시면서 무상으로 저희들 운영을 했었습니다. 9월1일부터 10월19일까지, 예.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체?

전체 다 그리 썼습니다.

전체 다 그리 썼습니까?

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거기 누가 부탁을 해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엑스포 기간이 그 때 우리가 35일간 했죠? 35일간뿐만 아니고 11월달까지 방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진짜 이것은 근무한 분이 저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이 휴관할 때 거기 사용한 분들, 그죠? 대외비 같으면 제가 대외비로 그걸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분들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짧게 할게요. 동의보감촌 민자유치 이야기는 제가 계속 했고 조금 전에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휴양림 수입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감소했거든요, 오히려.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얼마 감소했냐 하면 감소한 금액이 1,362만원 작년 대비 4월달까지로 계산했을 때 1,362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작년에는 예를 들어 지금 이리 되면 엑스포 기간에 휴관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더 많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이 비용이. 그런데 이게 왜 휴양림 자체가 왜 운영을 잘못하는지 그런 것도 일단 문제고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상임대를 했는데 엑스포 기간에. 무상임대 근거가 있습니까?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

저희들 한방자연휴양림 관련 조례에 보면 공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한 사용 안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상 사용을 안 한 사람이, 거기 공무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상으로 쓰는건 불법이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그건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게 오늘 김수한 위원님이 아까 그렇게 제 질문하는 스타일로 안 하셔서 제가 지금 덧붙여서 하는 겁니다. 본인이 거짓말을 하시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공무상 말고 다른 사람이 사용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에 말씀입니까?

예, 엑스포 기간에. 이 휴관하는 기간에. 알고 물어보는데 거짓말을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상 말고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빼고, 거의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과장님.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없다면 없다, 없는 걸로 알고 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없습니까?

예.

혹시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거짓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여러 군데서 의혹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우리 김수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생산 유통, 한약 관련 생산 유통에서 조금 전에 생약조합 말씀도 나오셨는데 2개 같이 제가 붙여 이야기할게요. 4번, 6번을 해놨는데. 생산 유통의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한의학을, 한방을 이야기하는 건 되게 우습거든요. 이것 사기입니다, 사기. 돈 3억원 정도 해 가지고 지원해서 한약 하고 그것 만든 것도 제대로 팔지도 못 하고, 파는 것도 힘들고, 팔지도 못 하는 게 아니고. 유통 자체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돈이, 동의보감촌에 들어가는 돈이 100억원이 넘는데 이런 것 한방, 한방 하면서 물론 우리가 동의보감촌이 산청의 랜드마크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한방에 필요한 돈은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 혼자서 또 어떻게 못 하겠지만 또 한 번 아마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하셔 가지고 예산 준비해 주시고 생산하고 유통 패러다임을 좀 바꿔주면 좋겠고 생약조합에 우리 지금 14억원 들어가 있죠, 저 의원 하기 전에?

예, 맞습니다.

추가로 들어간게 14억원인데 심폐소생술이 제가 볼 때는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저는 한다는 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건 예산이 혹시 올라올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축제관광재단을 지금 항노화과에서 하고 있죠?

예.

여기에는 항노화과에서 하는데 축제재단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이사장님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안에 저희들 사무국장이 행정6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은? 이 관련된 것은, 이 안의 것은.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 축제라든지 이런걸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저희들이 안에 자문위원회라든가 임원들이 있어서 거기 회의를, 의결을 거쳐야만 됩니다.

뭘 하는데, 회의를?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회의를 거친다는 말입니까?

자문회의,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이사들이나......

모든게?

예, 이사들이나 정관을 규정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 이사들이나 예를 들어 축제 같으면 자문회의를 하고 이사회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그런데 직원들이 왜 얼마 못 붙어 있습니까? 혹시 그 이유를 압니까?

계약직들은 지금 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다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 외에 나가는 건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계약기간 외에 계약이 안 됐는데 사직을 하고 나간다든지 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또 좀 힘들다는 말도 있고......

제가 듣기로 배겨내지 못 하는데, 일이 힘이 들어서 배겨내지 못 하는건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리는게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진흥원 유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하이라이트는 제가 하는 건 진흥원 유치입니다. 진흥원 본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북 경산에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분원이 전남하고 서울하고 두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영양가가 있다 그러면 제천도 생기고 다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굳이 이걸 왜 가져오려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진흥원이 왔을 때 우리가 뭐가 들어가느냐?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 자, 어떤 예산이 들어가냐. 결국은 진흥원에서 공모사업 하자 할 것이고 공모사업 들어가면 영양가 없는 사업들 또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산청군 한방을 위해서는 이런 단체가 들어올 건 아닙니다. 실속 있는 단체가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직접 지원이 가능한 뭔가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학술대회나 하고? 물론 학술대회도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뭔지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분원이 전남하고 서울 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진흥원이 생긴 지가? 제가 이것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왜 제천, 봉화 이런 데는 없을까, 분원이? 하고 싶을건데. 한방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한다 하고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재배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생산량은. 그런 데도 이런 분원을 안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내가 볼 때는 영양가가 없는 단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왜 이렇게 유치를 못 해서 안달인지? 그리고 한번 오면 내보내지 못 한다 아닙니까, 산청군에서? 건물을 우리가 그냥 줘도 줘야 될 것이고 뭐 필요한 어떤 부수적인 경상경비가 들어가도 들어갈 건데 그것 빼놓고라도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걸 하게 되면 계속 들어와서 이 진흥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 상대로 계속 공모사업 하자고 여러 가지로, 한두 가지 아닐 겁니다, 이것. 매년 공모사업 하자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필요없는 돈 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고민 한번 해 주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의약진흥원을 유치하려고 하는건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부터 우수한약 육성시범사업을 또 305억원 들여서 하고 있고 그리고......

우수한약을 뭘 어디에서 생산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량 소비 한약재 규격화 사업을 지금 현재 한의약진흥원에서 통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 저희들이 공공형 HGNP시설을 구축을 저희들 군에서 하게 되면 지금 민간 HGNP시설만 지금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시설을 해서 지금, 한약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형 HGNP시설 구축을 하면 저희군의 약초 재배가 활성화되지 않는데 거기에 따라서 농가에서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우수한 한약재를, 약재를 드림으로써 농가소득에도 증대가 되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지금 한방분야 해외환자유치사업을 또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보감촌 내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 과장님 생각입니까? 진흥원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그걸 구축하면 생산농가에 누구, 과장님의 소신입니까? 아니면 진흥원의 생각입니까?

저희 과에 원장님하고 몇 분이 이것 때문에 서로 협의차 몇 번 만났었는데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건 진흥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토 달린 것 없이 진흥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사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사기입니다. 이것 지금 담당 과장님은, 계장님은 이게 돈 안 들고 우선 유치...... 돈이 지금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 지금 오면. 시스템 구축하라 할 것이고. 좀 현실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이것 뜬구름인데? 완전 뜬구름이고 이게 만약에 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해 가지고 했으면 우리한테 올 것 없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이게 어떻게 옵니까, 이런게?

저희들 현재 공공형 HGNP시설은 전국에 하나도 없고 민간위탁시설로......

하나도 없으니까. 자, 과장님, 그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도 없는데 우리한테 그걸 들이대려고 하는거라.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이 진흥원이 생겨 있고 보건복지부 사업이 이 비슷한 사업이 없었겠습니까? 한 군데도 안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조사 좀 해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오게 된, 우리까지 들이밀게 된 경위도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목숨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 진흥원에서 오지 않으려고 하는걸 우리가 애원 사정을 해 가지고 무릎 꿇고 그건 아니잖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는 자기들이 산청에 들이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 신뢰 안 가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 볼게 없어요. 진흥원에 들어가서 볼게 없다니까, 사이트에 들어가면? 결국은 홈페이지에는 없고 결국은 지금 기사 나온 것, 네이버에 기사 나온 것 몇 개 있는게 전부인데 뭐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읽어봤습니까? 혹시. 과장님? 뭘 했는지 읽어봤습니까?

저도 처음에 한의약진흥원이 뭐 하는 데인지 싶어 찾아보긴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뭐 하데요, 거기?

이 관련해서 한약재하고 그런 걸 내나,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특별한게 학술대회한게 끝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학술대회 한게 끝이에요. 다른 사업을 했으면 올려놓기는 했겠지. 제가 계속 찾아봤거든요. 이것은 제가 왜 모니터링을 하냐 하면 그때 올라왔을 때 처음 이야기한 이후에 기사 올라온 것도 없습니다. 내나 산청하고 관련된 기사 말고는. 제발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한테 들이댄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한테까지 돌아온게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돌아왔는지 그것 먼저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약조합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심폐소생술 안 됩니다. 분명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약조합 문제는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이게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 때부터 문제고 그래서 중간에 임원들이 바뀌고 하실 때에 제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금 고리로 되어 있는 이자들을 기금으로라든지 기타 등등 저리로 하고 그리 하겠다 하시더니 또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예산이 적든지 많든지 좀 투입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계속 좀 투입 많이 됐었어요, 예산이. 쭉 많이 되다가 지금은 투입이 많이 되는 상태가 아닌데 저기에 하든 여기서 하든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재산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 안 하면 어려워요. 기존에 되어 있던 기득권, 조합원님들 출자하신 분 총 해 가지고 원금을 다 가져가시든지 거기서 플러스 이자를 하시든지 하여튼 방법이 있어야 서로 좋겠다.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몇 분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괜찮다, 좋은 생각이라 하더니 또 어르신들끼리 모이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또 그게 안 되시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결단이 있어야 정리가 된다 그리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약초 담당하시는 계장님 고생하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농가가 되는데 생초나 신등은 약초농가가 2농가, 3농가거든요. 이게 현실이라. 이게 현실인데 보면 고사리, 도라지가 170농가 되고 나머지는...... 고사리는 시천, 삼장이 비탈진 곳에 거의 다 있고 또 일부 다른 읍면도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조금 재배하시는 그런 실정인데 기술센터에 있는 품목 몇 개를 가져오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약초 관련된 걸 기술센터로 주시든지 해야 되지 정연규 계장님 저런 분이 거기 앉아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우울증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사리는 산청만 재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약초로 봐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들이 앞선 시간에 조금 토론 논쟁을 벌인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보강이 들어갈 것은 도라지나 생강 뿐이거든요. 도라지나 생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대적 요구하는 환경 관련, 시설 관련 이런 부분들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는 고사리 말려서 우리가 팔잖아요. 땅두릅 그렇잖아요. 다 이리 팔잖아요. 묶음으로 다 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연 약초가 농가는 200농가인데 고사리, 도라지 빼고 나면 한 2·30농가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산청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정연규계장님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업무분장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이것 맨날 의회 때 와 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기술센터에서 감당 못할 부분은 좀 가져오든지 이걸 기술센터로 보내든지 그리...... 여러분들 과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이런 문제 우리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난상토론을 한번 하셔 가지고 사실 약초농가가 한 200여농가 되는데 고사리, 도라지는 아무나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빼고 나면 산양삼, 땅두릅, 생강...... 생강은 또 한 군데에서 거의 다 가져가시거든요, 산청에서 생산하신 것.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도라지 관련된 것, 생강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런 회사들이 기계를 구입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보조를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전체적인 이런 걸 또 다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컨트롤한다? 모순도 사실 있어요. 안 그러면 더 가져와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하는걸 더 가져와 가지고 즙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한방...... 한방도 좀 안 맞습니다, 시대적으로. 젊은 친구들 한방? 우리도 조금 식상해 하는데 한방이라는...... 항노화까지는 좋은데 한방 부분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전체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라고 해서 당장 어떻게 해답을 내올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부군수님께 말씀드릴게요. 한방항노화과 폐지하세요. 다 나눠주고 돈쓰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뭘 궁리해서 사업을 해볼까, 뭘 궁리해서 예산을 써볼까. 인구에 집중하십시오. 한방은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탤런트 박원숙씨도 한방화장품 선전을 했어요, 예쁘다고. 그 때 이미 끝났고 우리가 아까 도라지, 생강 이런 약용은 벌써 제약회사들이 잘 합니다. 다 벌써 선점을 다 했어요. 우리가 유리병에 넣어 가지고 저도 많이 사 가지고 집에 다 먹지도 못 해요. 많아요. 우리 산청군의 농가들이 파니까 거기 가서 사요. 한 보따리 사오면 집사람한테 욕 얻어먹어요. 다 먹지도 못 해요. 또 장사가 워낙 안 되니까 또 거기 가면 그냥 오기도 머쓱하니까.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폐지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한방은 1970년대, 80년대 생각이고 젊은 친구들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거기 보니까 산청 특리지구 개발사업 페이지 32페이지, 보니까, 밑에 보니까 별표 해가지고 성토지반 성토높이 15m에서 20m, 안정화 4년에서 5년, 그 다음에 체험시설 설치비용 38억원. 그래서 높이가 15에서 20이라는 것은 평균 높이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데는 40m 된다는 거예요, 40m. 그래 위험시설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사할 때부터 안전한지, 안 한지 안전보고서를 주라. 그래서 보고서하고 설계서를 다 체크를 했어요. 안전하다는 말은 한 군데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일에 대규모 호우가 내려 가지고 살짝 지진이 2도나 3도쯤 살짝 와 버려도 그냥 내려갑니다. 안정화 기간이라는 것은 땅을 성토를 워낙 높으니까 중간에 공극이 있어서 그게 처져서 그게 안정화된다는거지, 그게 안 흔들린다는거지 안전한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리 밑에 사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그 밑에 또 저수지 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22년도 8월달에 현장에 갔을 때 마무리 성토 1·2만입방을 넣어서 마무리하고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래서 15만루베 내지 20만루베 성토를 줄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기 좋다 그러데, 성토를?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지금도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보기 좋니, 뭐니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라. 자기 돈 가지고 하라 해라. 자기 돈 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산꼭대기에 하는 것, 우리가 케이블카는 상징성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절대 하지 마세요. 산꼭대기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안 와요. 어제도 제가 아레 금산못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금산면만 해도 인구 7만명입니다. 잘 되어 있고 사람들 많습니다. 전부 다 커피숍에 가 있어요, 호수 잘 보이는 데에. 시대에 맞게 정책을 하세요. 그걸 민간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군에서 자꾸 그런 정책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군에서 엑스포 할 때 민간인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죠? 팔다리 다 잘라 버리고 사업비 있는 것들 안 된다 그러고 다 물리라 그러고? 이런 정책을 하면서 무슨 또 뭘...... 진흥원을 가져온다, 뭘 가져온다 전부 다 돈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돈 가지고 하세요. 부군수님 돈 가지고 하고 국장님 돈 가지고 하고. 투자 안 하잖아요, 하라고 해도. 돈 되면 내 국장 마치고 거기 가서 투자할거다 이리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면서 왜 자꾸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럼 가져간 것 내놔봐요. 내놓고 다시 가져가세요, 계획서 가지고. 투자한 것 못 가져오잖아요. 과장님 돈 아니잖아요. 군민들 돈인데. 과가 돈 쓰기 위해 존재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복지가 아닙니다. 거기요, 잠깐 들리는 데입니다. 산꼭대기는 아무리 경치 좋아도, 우리가 산이 아무리 좋아도 꼭대기는 잠깐 들립니다. 꼭대기 밑에 사람 사는 데에, 인프라가 있는 데에 와서 돈도 쓰고 먹고 잡니다. 정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관광은, 그리고 항노화과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못 합니다. 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약초를 키운다, 뭘 한다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못 하는건 희망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다시 해야 되고 정광들 거기 보상 줄만큼 주고 처리하세요. 거기 살 수도 없고 어른들이 대대로 짓던 대로 짓게끔 우리가 사용을 오랫동안 했으면 기간도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 정말 직무 유기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없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계약기간도 없이 계약을 해요? 과장님, 정광들에 어떻게 계약기간도 없이 계약해요? 그리고 쓰고 나면 돌려주는 거지 농사를 5년 동안 못 지었으니까 기계가 녹이 슬어서 안 된다고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다시 바꾸세요. 정신을 바꿔야 됩니다, 정신을. 전문가도 없고 우리가 항노화, 한방 이렇게 해 가지고 20년을, 엑스포까지 20년을 했어요. 동의보감촌에 3천억원 들었어요. 그리고 밑에 기타까지 따지면 인적 자원까지 한 4천억원 될 거예요. 4천억원 되는데 산꼭대기에 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인프라를 사람 사는 데에 읍 중심이나 면 소재지 중심에 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대박 났어요. 커피숍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있고 쉴 거리도 있고 이리 했을 때 성공합니다. 이제 산으로 가지 마세요. 사람 사는 데에 투자합시다. 그리고 인구에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물론 다른 과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도 있던데 이월액하고 불용액 있죠, 그죠?

예.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됐는가. 특히 방금 이야기했던 작은영화관 이런 데도 이월액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이월액이 22.4%, 불용액이 3.8%, 26%, 그죠? 1/4 이상이 지금 돈을 못 쓰거나 또 불용됐거든요.

이게 지금 이월액하고 불용액 중에 좀 금액이 큰게 저희가 작은 영화관 전광판 설치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2억3,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입찰과정에서 1억5,500만원에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좀 불용 금액이 좀 크게 나왔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라든지 도지정문화재 보수 이쪽 분야는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설계서를 도나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금액이 사업 추진 시기가 좀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거기가 제일 큰데 28억원.

공공체육생활시설 여기는 지금 우리 소규모 체육관 저번에 위원님, 의회에서 공유재산승인 해주신 탁구장 있지 않습니까?

예, 배드민턴장 짓는다는 것.

그게 25억원입니다. 25억원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큽니다.

그래, 이게 된다고 승인 다 됐으면 빨리 빨리 짓지 왜......

지금 저희가 계약심사 의뢰해놨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있죠, 그죠?

예.

그게 예산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60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2022년도에는 181회 해 가지고 11,584명이 왔고 2023년도에는 162회 해 가지고 12,627명이 왔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지금 4월까지 지나갔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23회밖에 안 왔어요.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이럴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여기 돈을 지금 1년에 12억원씩 5년 동안 맞죠? 60억원.

예.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저조한지? 아무리 안 와도 지금 4,000명 이상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통 3월부터 그쪽에 교육이 시작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4월 현재까지는 좀 낮지만 5월에서 연말까지는 충분히 2023년도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방문하고 연수도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분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이런 것 거기 선비문화원에 왔다갔던 사람들이 상당히 평이 좋고 그죠? 한번 왔다가면 산청 홍보도 많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한 목화시배지 용역도 하시고 그걸 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년 2월에 용역을 마치고 저희가 최근에 회의를 했습니다. 관련되는 부서가 산림녹지과, 관광진흥과,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3개 부서가 의논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추진이 지금 시기별로 당장 추진할 것, 좀 중장기로 필요할 것 이런 것을 구분을 했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부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세부계획도 받아 가지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 2회 추경이나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목화시배지가 우리 산청군에 서울 향우들은 엄청나게 기대가 큽니다. 듣도 보도 못한 동의보감촌을 하고 있고 정작 역사적인 그런 문화재를, 사적지를 관리도 안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학생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교육장인데 정작 활용도 못 하면서 문화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엉뚱한데 저 산꼭대기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부터 사실 친숙감 있게 놀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오면 놀이터가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거기 전시관을 보고, 체험시설을 보고 그다음에 제가 미래관을 꼭 넣자고 한게 거기 한 번도 삼성이나 현대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미래관을 짓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든지 미래관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습니까, 한번도 상의나 진척을 한적이 있습니까? 중요해요. 미래관이 없으면 별 많은, 그죠? 미래가 있어야 정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미래관이 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시용역보고서 검토를 하고 조금 보완해서 요청한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 한번 보시기는 보셨어요?

예,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활성화 용역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씩 챙겨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광지 중에서 역사적인 사실이나 사적지가 있고 특히 우리 덕산사처럼 국보가 있다든지 아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그죠? 아주 돋보이게 그렇게 문화를 관리하고 홍보도 하고 오시면 그분들이 와 여기는 가치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 부분의 관리는 썩 잘 하고 계시지는 않다.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특히 시배지 같은 경우는 위치가 그죠? IC가 있어서 아주 좋아요. 거기 오면 그냥 초등학생들이든 어린이들 오면 막 놀고 싶고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9경까지 돼 있는데 마지막 10경을 여기 목화시배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고 여기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있는데 보니까 남명문화체험연수활동비에서 3억원 정도 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배양 배산서당 뒤에, 그죠? 뒷마루 같은 이런 것 좀 반납하는 돈 가지고 쓸 수 없나요?

이것은 저희가 이 부분들은 어차피 설계승인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납을 해야 되고요. 반납이 원칙이고 거기 인근이나 이쪽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문화재청이나 도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배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가 꼭 필요, 그 부분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명선생문화체험 연수 활성화 사업 해놨는데 3억원이나 반납하게 된 연유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40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 때 연수, 체험연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반납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다, 그죠?

예,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2022년 이전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 이것은 왜 1억6,000만원이나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왜 반납이 되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022년 이전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설계서에 그렇게 올라왔다, 그죠?

예.

좀 애매하다, 그죠?

당해연도 되면 그다음 연도에 바로 바로 저희가 그것 하는게 아니고 이게 이제 연차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있다 보니까 단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조금 시기가 좀 뒤에 늦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도 사업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저것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예산을 만일에 어디에 쓸건가 더 장소도 찾아보고, 남는 예산을. 그렇게 할 건데 공사가 지연되고 못 쓰면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12월 31일에 짤리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계획을 잘 해서, 실행을 잘 해서 꼭 필요한데 억수로 많아요. 도지정문화재는 엄청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쓸 수도 있는데 못 써서 너무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차가 저희가 승인을 받고 문화재청이나 도에 승인을 처음에 지침이 정해지면 그 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승인이 나면 저희가 공사 들어가거든요.

예상 기간이 보통 2년이잖아, 그죠?

예, 2년. 저희가 또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또 저희가 설계부터 먼저 하고 공사는 또 따로 그렇게 그다음 연도나 설계 끝나고 나면 그다음 연도에 공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는 거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계장님, 잘 하고 있는 거죠? 뭐냐하면 우리가 인구가 시급해서 257억원을 거진 7%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그다음에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건지, 그리고 만일에 남으면 어디에 할 건지 준비를 해놨다가, 그죠? 도지정문화재 안에 쓸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많잖아요, 그죠? 다른 시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쪽에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단계한옥마을을 늘 생각하면, 그죠? 허종근 과장님 생각이 늘 나거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6대 들어와서, 늦게 들어와서 7대 때 그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니까 7대 후반기 정도 마무리되니까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8대 때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했는데 과장님도 권순혁 표, 권순혁 표가 한 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뭘 한 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좀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한두가지만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금서 국민체육센터 있죠?

예.

계속 누수되는 것 아시죠?

예.

좀 고쳤습니까?

일단 잡는다고 잡았는데 누수 부분이 쉽게 되지 않고 아마 조금 크게 아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샜거든요. 처음부터 비오고 나면 흥건했습니다, 바닥 자체가.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블라인드겸 커튼 비슷한 걸 했어요. 나무로, 그죠? 또 그게 처지기도 하고 비가 새니까, 그죠? 또 이리저리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지금도 비오고 나면 조금 새는 것 같더라고요. 새고 우리 저 위에 필라테스 하다가 공사 중단됐죠?

예.

안 하실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 가지고 한 50평 감당 안 되거든요. 지금 300만원 평당 250만원, 300만원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으로 지붕은 안 열리더라도 자동으로 창문은 열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부터 가장 덩치만 크게 짓고 안에 실속은 없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고 그것은 지나간 과거고 환기를 한번 시키려고 해도 인력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예.

인력으로 할 수도 없어요. 뺑돌아가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을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또 체육센터 말씀하시는데 그런게 들어올 때는 진짜 잘 돼 있는 것 최첨단으로 돼 있는 것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지금 좀 공모를 한다든지 좀 관련 부처에 좀 달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B, A는 이거라 보고 B 실내체육관, 1개 짓기 위해서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공모사업 설명회나 이때 저희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있고 아직까지는 부처 방문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일주일 휴가 내 가지고 기금 쪽이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사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윤곽도 한번 만들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그냥 듣고 오늘만 지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죠? 편하긴 편한데 별로 남는게 없을 것 같아요. 보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셔야죠, 그죠? 지금까지 몇 번 이야기해도 아직 안 가보고 혹시 그런 공모사업이 뜨면 한번 가보겠다? 그런 공모사업이 뜰 때는 벌써 전국에서 방방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쪽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그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청군의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닙니다. 공무원들 우물 안개구리는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인데 요새는 인터넷 들어가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집에 가셔서 잠 안 올 때 휴대폰 가지고 거기도 들어가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그죠? 이것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부정적인 것은 빼놓고 지금 산청군에 몇 개가 조성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6개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게 세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돼 있습니까?

예.

그래, 이것도 아주 뭐 좀 거점에 한 36홀 정도 되는 것 한 3개만 있으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 부지가 없고 하니까 아쉽게라도 9홀이라도 일면에 한 개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면에?

한 면에 1개 정도는 저희가 9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늘어나는 동호인수를 고려하면 읍면에 1개소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남의 땅에 불법으로 우리가, 불법이라고 보기보다는 잠시 이용하는 거죠, 그죠? 비켜주라고 하면 비켜주면 되니까. 남의 땅에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주민들이 쓰고 있는 거는 다른 시설 안 하고 그냥 홀캡만 씌워가지고, 그죠? 홀만 해 가지고 깃대만 꽂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단속 나오면 비켜주고 단속 오고 나면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기송 계장님한테 살짝 여쭤봤어요. 예를 들어서 최대한 군 땅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생초 우리 1축구장이 있어요, 그죠? 1축구장 쪽에, 1축구장에 공원 부지가 있고 시설 부지가 있죠? 운동장을 우리가 시설로 보잖아요, 그죠?

예.

여기 강 쪽으로는, 도랑 쪽으로는 우리가 공원 부지로 보잖아요, 그죠? 나무 심어놓은데, 그죠?

예.

엄밀하게 보면, 그죠? 시설 부지, 공원 부지로 다 시설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운동장을 짓고 하면 공원 부지, 시설 부지 구분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공원 부지에 보면 제가 몇 번 돌아보거든요.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예산이 거의 투입 안 해도 100m 넘는 것 1개 정도만 하고 두세 개 안 할 정도만 하면 18홀도 나올 것 같아요. 18홀도 나오고 관리도 좋고. 지금 우리가 풀 베야 되제, 이것 해야 되제. 저거 해야 되제. 한번 몇 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김기송 계장님 말씀은 공원 부지인데 거기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식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 겁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우리가 공원으로 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허가낼 때 공원부지, 시설부지했는데 그죠? 그러면 깃대꽂고 홀캡꽂고 잔디만 조금 보강하면 제가보기에는 한 2·3천만원하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행정에서 하면 4·5천만원 들겠죠, 그죠? 다른데 몇 십 억 드는 것보다는. 생초가 기준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부분도 우리 그 장소를 한번 적극적으로 돌아보세요. 저도 몇 번씩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내가 쳤다 생각하고 이리 왔다가 코스를 이리 왔다가 저리갔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큰 동네, 큰 동네 읍을 기준으로 해서 또 신안·단성을 기준으로 해서 시천·삼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데는 좀 큰 걸 하더라도 땅이 없으면 작은 면에는 그래도 9홀 정도 기존 있는 군의 하천부지들 좀 또 군의 체육부지들을 좀 활용하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없는 것을 쌔리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큰 데는 좀 큰 데대로 나가 주시고 작은 데는 물론 동호인 숫자가 있지만 읍을 기준으로 큰 것 있으면 다 커버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대세는 대세입니다, 사실. 대세기 때문에 또 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누가 바뀌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용이 적게 드는 데는 적게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김기송계장 한번 김기송 파크골프장 생초 한번 만들어봐요, 돈 좀 들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사깔고 이래 가지고 저래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안 됐어요. 안 됐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생초에 있는 공원부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을 시설로 보면 시설로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나 공원이나 별 것 없어요. 허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훼손도 안 하고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그래서 오시면 저하고 같이 한번 돌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들 계실 때 또 우리 뒤에 계장님들 다 젊고 유능하고 하시니까 한번 내가 공직에 있을 때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이런 것을, 운동장을, 체육관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가 좀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하시는건 아닌데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차황에 파크골프 잘 해 줘서 고맙습니다.

거기는 파크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예, 연습장인데 잘 해 놔서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미비되는 부분은 또 뒤에 좀......

예, 보완을 해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보완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가물어 놓으니까 잔디가 지금 자꾸 죽으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잔디가 살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하고 저희들이 어쩌든지 파크골프장이 잘 되도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읍에 9홀 계획되어 있지요?

부리 말씀하시는거죠?

예.

예.

그 부분을 크게 해 가지고 한 36홀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저희가 거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데는 매립장 상부 토지가 되고 그 옆에 사유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경사도가 너무 심해 가지고 면적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거기 몇 번 나가봤는데 거기에 36홀 하기에는 좀 경제성이 없을 것 같다고 그리 검토되었습니다.

참 읍 주위에 힘들다, 그죠? 그래서 빨리 해 가지고 읍 주위에 좀 큰 게 하나 들어서야 다른 걸 커브할 수 있을 건데. 한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서 가지고 좀 되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신안 출신이죠, 아닙니까? 우리 신안에 파크골프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장소 그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그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예, 양성화 다 시켰습니다.

양성화했어요?

예, 등기까지 다......

거기 파크골프장으로 간다, 그지요?

지금 파크골프장이 아니고 거기도 파크골프 연습장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이지요?

그라운드 골프가 주이고 거기에 파크골프는 그라운드 골프장을 이용해 가지고 그 주변에 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 거기 관리사가 조금 면적을 초과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정리가 다 됐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도 나갑니까?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저희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친모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열의가 많고 인구가 많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신안인데 신안에 보면 옳게 되어 있는 구장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축구장도 한 쪽에 동떨어져서 축구장 부분에 전지훈련팀이 들어오면 또 지역팀들이 못 찬다고 아우성을 하고 그런 과정에 1개 더 만들어, 예비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충분한 부지가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보면 있다라고 하지만 땅 값이 비싸다, 그지요? 땅 값이 비싼 과정에 우리가 한번 시도해본 적은 아직까지 없다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 그 인근에 토지를 조금 더 구입하시더라도 축구장 정도는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또 한 가지 보면 신등면과 신안면에 보면 지막고개라 하죠? 지막고개 거기에 보면 유씨 가문에 곽씨 부인 열녀비가 있는데 거기 꼭 지나다 보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시멘기와를 얹어놨는데 뿌옇게, 하얗게 분이 피고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 합니까? 폐허 같이 그리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엊그제 보니까 예쁘게 잔디를 깎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투여할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도나 문화재청에 건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보수정비사업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앞에 신안면장이 또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고 또 저희가 문중에다가 그걸 도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한번 좀 하십시오. 그래서 다행히 얼마 전에 문화재 위원들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거기 전체적인 보호각이라든지 비석은 사실상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고 거기에 증여각이 위에 있습니다, 현판식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가치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신청해 보는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문중에 알려드렸고 문중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자리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저 위에 청산인가 그 쪽에서 옮겨온 자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옮겨온 자리인데 현판도 2개로 옛날 현판하고 지금 현판하고 2개로 되어 있고 얼마전 비가 농번기 전에 그리 지나다 보니까 현판에 비가 막 맞아 가지고 그 때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관리가.

예.

그런데 관리를 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 고유 예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산청군에서 과연 메뉴얼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몇 개며, 예를 들어 가지고 사찰이 몇 개며 이러이러한 중요성의 부분들이 메뉴얼이 없는 것 같다. 물론 있겠죠. 물론 있으니까 지금까지 관리해 왔겠죠. 그러나 심도 있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지금 관리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칙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으면 문중이나 소유자가 관리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군 전체적으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게 110점이거든요. 여기에 전통사찰도 들어가고. 그래서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중에서 조금 문화재로서의 생각을 하고 있는, 가치로써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을 다 관리하고 지원하기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유자나 문중에 알려드리고 있고 만약에 그것만 된다면 저희가 최소한의 관리라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같이 고민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론 우리가 문화재라는 그런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등록지가 없었지만 있어도 또 우리가 글을 모르니까 잘 또 못한 지역적 특성이 많을 겁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 전례로 흘러내려오는 씨족들의 문화유산이니까 관리한다는 차원이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보면 실제적으로 씨족들은 어디 가고 없고 우리 관공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요즘은 앞서게 되더라고요, 책임을. 그래서 도로가에 있는, 도로가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산청의 또 우리 내려오는 산청이 선비 문화의 곳인만큼 꼭 우리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더라 해도 그런 걸 단장함으로써 우리 산청인의 긍지가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 가지고. 제가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 저 기다린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그 생각이 들어서 되게 죄송합니다. 우리 파크골프가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산청에 붐인데 클럽 간에 지금 산청군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클럽 간의 갈등이 지금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클럽 안에 두 클럽이 같은 면 안에, 같은 운동장 안에 두 클럽이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고 산청군에 있는 회원들이 산청군 다른 지역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조금 아직까지는 서로 서먹서먹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그럼 결국은 우리가 산청군에 있는, 우리가 산청군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민들이 와서 사실은 쳐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 산청군 안에서라도 이 클럽 간의 이런 갈등적인 요소가 없게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고 한번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룰을 만들어서, 룰이라는 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입으로 계속하는 것하고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앞으로 파크골프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도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걸로 부족하니까 이걸 제재를 못 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법적인 어떤 기반을 좀 만드는게 오히려 공무원들 일하시기도 편하고 또 우리가 클럽 간의 갈등도 그런게 룰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좀 훨씬 더 서로 조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조례라도, 나는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다른 우리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들이,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다른 또 경험이 있는 분들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와서 기다린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에 보면 아주 유능한 인재들만 쏙쏙 뽑아간 것 아닙니까?

제가 제일 못 합니다.

오전에 많이 기다린다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단성 서부에 가면 칠정 금만 앞에 솔섬 있죠?

예.

솔섬이랍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아마 우리 그쪽을 지나는 분이나 관심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쪽 지역이 지금 개발을 한다면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곳을 이 시대에 맞는 우리 캠핑 쪽 있죠? 개발한다면 상당히 단성 서부권의 경제가 발전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 밤이 되면 우범지역, 지금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카톡에 따르면 공짜로 가장 즐길 수 있는 곳이 자양 지금 캠핑장이라 합니다. 지금 캠핑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그쪽에 왔다가고, 왔다가고 하면서 밤에는 우범지역, 낮에는 동네 주민들 금만, 칠정, 당산 이 주민들이 그쪽에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풀베기도 한다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곳을 지금 우리가 대충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는데 될 때까지만이라도 좀 차단을 하든지. 주민들이 굉장히 골칫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저희가 낙동강유역청하고 그 부분을 정상화시키려고, 캠핑장으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고요. 그 정도 현재 되고 계속 자료를 보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고 원래 거기 시설이 들어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는 철거를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최대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캠핑장으로써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만약에 그것 될 동안만이라도 하여튼 차단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마을주민들이 그 쪽에, 밤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가면. 그래서 또 우리 군에서도 화장실 청소 등등 관리하기가 굉장히 골칫덩어리일 거예요, 지금 마을주민들에 의하면. 괜히 그것 방치해 놓으면 결국 그 피해는, 일해야 되는 건 또 과에서 해야 되니까 아마 차단을 해서, 조금 있으면 몰려올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 직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반연경 관광기획계장입니다. 강덕윤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김유준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송병기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늘비축구테마 건립공사 지금 하고 있죠?

네네.

거기 테마거리는 아직 안 했고, 그죠?

예.

전시관은 지어놨죠?

예.

그것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물은 전시관은, 1층은 전시관이고 2층은 마을에서 지금 현재로는 마을에서 운영할 어떤 운영 체험관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지금 준공도 처리되었고 오늘 이번 달 안에 비에프 인증까지 다 받아서 아마 7월 중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맞춰서 저희가 7월쯤에 전체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을 목적은 박물관으로 짓는 걸로, 박항서 박물관 이런 걸 짓는 걸로 그렇게 안 지었어요?

처음부터, 중간에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한 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계획대로라면 전시관이, 전시관으로, 처음부터 전시관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층을 전시관으로 했다고요?

1층을......

1층을?

예.

2층은?

2층은 용도가 다용도실로 그렇게 계획은 했는데 지금 현재로 저희 계획은 거기에 오시는 우리 학부형들이, 자녀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직접 관람을 하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현재로 거기에 학부형들이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이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전시관은 지금 전시할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시관을 하려고 서울에 있는 상암축구장을 일단 전시관을 한번 다녀왔고요.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저희는 그래도 박항서 감독님을 배제하고는 안 되니까 박항서 감독님의 유물, 유물은 아니고 전시......

물품.

물품들 그걸 감독님하고 통화는 했는데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은 저희들한테 주시기로 하셨고 지금 현재 4점 정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전시관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짓고 할 때 지금 4점 됐다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축구 상식이라는 잡지 나오는 게 있어요. 구상식씨라고. 이분이 어마어마한 유물이라고 그럴까 축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함양에 거기까지 가보고 했는데 이런 것이라도 좀 해서 축구에 대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시관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건물을 다 지어놓고 4점을 확보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박항서 감독님께서 주신 것.

그래 박항서 감독이 그러면 4점 같으면 다른 그분 것 말고 다른 것이라도 어느 정도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상식씨라든지 이런 것, 우리는 벌써 알아가지고 축구에 대한 월드컵이다, 올림픽이다 했는데 그때 유물이라든지 이런 꽉 재여있는 걸 다 보고 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런게 안 돼 있다고 하면 건물은 다 돼 있는데 이것 참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 40억원을 들여서, 그죠? 테마거리는 안 됐는데 이것 건물 짓는데도 15억원이 들었죠?

예.

그런데 건물 다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너무 진척이 느립니다. 그렇고. 그리고 보니까 이게 관광진흥과에 보니까 이월액이 47%에요, 불용액하고.

예, 맞습니다.

이것 많은 것 알고 있죠?

예.

반을 1년 동안 못 썼다고 하면, 반밖에 못 썼다고 하면 물론 이게 한옥관광자원개발사업 그게 많이 됐더라고 제가 쭉 왜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한옥체험관, 단계한옥체험관 있죠?

예.

그게 총 35억원이 투자됐죠?

예.

35억원이 투자됐는데 그것 만약에 우리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니 돈 같으면 쓰겠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거기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15억원을 들여서 한옥을 지었고 전통 담장에 1억1,800만원, 전통놀이마당에 5억4,300만원, 저잣거리 8억4,600만원 이렇게 되면 그 한옥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든지 무슨 장사를 하든지 뭐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가보니까 그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계한옥체험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지구는 단계지구지만 저잣거리라든지 전통놀이 공간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약이 돼 있어야 되는데 흩어져서 사업이 시행된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발룰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옥체험마을은 지금 7월 정도에 저희가 준공을 해서 한 9월 정도에 시범운영을 통해 가지고 한 2·3개월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운영을 할 계획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관광을 크게 놓고 보면 숙박시설이 많다고는 돼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숙박이고 저희들이 관광에서 보는 숙박은 사실은 그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숙박업은 저희가 관광숙박업으로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숙박시설로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 현장답사 가서 제가 참 운영한다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돈을 35억원을 들여서 했으면, 그죠? 최소한으로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인건비 정도는 나올 수 있어야 운영할 건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우리 위원들께서, 그죠? 그걸 운영해서 그게 적자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돈을 35억원 들여서 돈이라는게 물론 국가 돈이지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박항서 테마거리, 그죠? 그런 것도 잘 조성을 해서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그죠? 운영을 좀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게 잘 안 되니까 1년에 돈 쓰라는 예산도 47%가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렇잖아요, 그죠? 원인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잘 계획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 아 참, 우리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옛날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관광진흥과 업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관광과 업무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6월달은 제가 농번기라서 안 나가는데 매월 셋째주 토요일날 밖으로 나가거든요. 섬으로도 가보고 걷기 위해서, 그죠? 한 4km, 5km 이런 코스. 3·4시간 걷고 2시 되어서 점심 먹고 귀가하면 한 6시, 7시 이렇게 매월 나갑니다. 나가는데, 산청도 제가 항상 거기 가서 느껴요. 야, 산청도 이런 코스가 있었네. 우리가 돈 주고 가거든요. 돈을 주면서 그렇게 가고 하는데 대원사길 자체가 명품입니다. 아니 대원사 그 계곡 자체가 명품인데 데크를 해 가지고 내나 명품을 입힌거라. 그것은 저절로 있는 것을, 그죠? 이 말고도 우리가 산청에 좋은 코스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또 제가 예치 쪽에 두 번, 세 번 갔다 와봤습니다. 갔다 왔는데 외지인들이, 외지인들이 산청 와서 한 2·3시간 걸을 수 있는 한 4·5km 그런 길.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코스. 저녁으로는 신안에 내가 또 가봤거든요. 다리, 이 동네, 저 동네, 여기 동네 이쪽에 다리 건너서 그죠? 또 여기 데크있는데, 그죠? 시내를 해서, 그죠? 그것도 좀 더 보니까 생각 외로 운동하시는 분이 많아요. 좀 나름대로 코스를 정비해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진주 사람들도 아, 물론 진주시내 강변도 많이 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주변에 경관도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니까 좀 그렇지만, 그죠? 낮이라도 충분히 돌수 있는 코스거든요. 몇 년 전에 거기 데크도 다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한번 발굴하는 것도 좋다 싶어요. 지금 우리가 대충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는 데는 조금 더 우리가 행정에서 보태주고. 저는 저게 있기 때문에 접목시키면 예를 들어서 남사예담촌도 뺑 돌면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좀 출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그죠? 만들고 또 우리도 같이 한번 걸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 주민들도, 그죠? 외지인들도 아 거기 가니까 좋더라 2시간 거리 한 3km, 짧게는 3km 크게는 한 6km, 또 오르막 내리막 있고 하면 좀 거리가 짧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게 한다고 해서 3·4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데 잘 되고 있는 것은 조금 보강해주고 저런 데는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것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걷는 것은 요즈음 관광을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도 걷는길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저희가 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주민을 위해서 걷는 길과 그다음에 관광객을 위해서 걷는 길 이 두 가지 종류를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을 위해서 걷는 길은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연구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고 관광객을 위한 거라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계곡이라든지 이런 자연환경이 좋은 관광지를 해서 한다며 지금 대원사 계곡길에서 저희가 올해 연장을 해서, 연장해서 하고 있는 그 길에다가 좀 더 연장을 해서 유평 완전 끝까지 올라가서 1·2시간 정도를 걷다가 내려오는 그 길을 추천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두류생태탐방로를 저희가 중산리에서부터 자연학습원까지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도 관광개발사업으로 저는 적당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그런 사업들은 관광개발사업에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쪽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사업들은 이게 이제 올해, 내년 가면 다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 봄에 뭐가 튀어나와야 또 관광과에서 할 일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짓는 것, 마무리하는 것, 이것 하고 나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 한번 아이디어도 한번 하고 기존 있는 것, 있는 것 우리 산청군에 있는 것 큰 돈 안 들이고, 그죠? 원지는 가능해요. 올라와서 건너서 밑으로 가는 것하고 가서 저리 가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 해놨더라고요. 이 물은 무료이니까 먹고 가시라고. 안 가봤죠?

예.

해놨어요. 우체, 옛날 공중전화박스를 빨갛게 칠해 가지고 그 안에 냉장고를 넣어가지고 그냥 물 드시라고 해놨더라고 지나가시는 분들 공짜로 드시라고. 내가 보기에는 야, 나도 와서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원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가보시고 지그재그로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과장님 항상 수고하신다, 그죠? 이번에 생초꽃잔디 공원이 완전히 대박났죠?

예.

대박이 났는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면 인구가 대박 났습니까? 제가 선뜻 그래 봅니다. 너무나 저도 이제까지 몰랐던 꽃잔디 공원이 그렇게 많은 성원을 이뤄주신 데 대해서는 우리 진흥과가 한발 앞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봐서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혹여나 단성, 신안 근처에다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신안하고 단성은 사실 축제라는 걸 저희가 요즈음, 옛날에는 축제를 저희가 도에 공문 내려오는 걸 보면 지역의 축제를 자제하라 그다음에 없애라는 주의였는데, 그런 시책이었는데 지금은 지역의 작은 축제들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지역의 자그자그마한 축제를 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지금 정책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신안·단성도 하나 필요는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단성에서 유채꽃을 이렇게 강변에 해 가지고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그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마을과 면이 화합이 된다면 저희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 유능하시네요. 몇 년 전에 유채꽃이 단성 강변에 활짝 피어서 많은 여행자로 하여금 눈독을 들이는 하나의 일부분이었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안천원 위원님 신안과 단성을 잇는 경관대교를 세우는게 꿈이다. 그리고 보도 길이가 그것?

출렁다리 말씀하십니까?

출렁다리를 해주는 게 꿈이다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성이나 생비량 뚝방길을 가다보면 어느 때 심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무 수종을 보면 한 10여년 넘었다고 보거든요. 그게 산수유나무입니다, 그게. 산수유나무는 강변둑에 맞지 않는다고 나는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생태가 조금 어려워져요. 왜냐? 장마 때는 이 나무가 어떤 수종인지는 몰라도 둑을 메놓으니까 가뭄세를 많이 타니까 나무가 성장이 아예 멈춰버리더라고요. 멈춰버리고 지금 근근히 목숨이 붙어 있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단성둑과 생비량둑에 설치되어 있는 산수유나무라고요. 그런데 산수유나무를 수종갱신을 해야 되겠다. 잘 크고 예쁜 꽃나무로 심으면, 양방향으로 심으면 우리가 길가에 가다보면 벚꽃나무가 벚꽃터널이 참 좋죠, 그죠? 봄 되면,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곳을 만들어 주면 신안과 단성을 잇는 하나의 힐링의 장소가 아닌가. 그리고 또 보면 남강댐에서 주변 지역을 많이 사들여 가지고 우리 군 땅이 남강댐이 다 많이 뺏겼죠? 뺏겨서 지금 활용할 수 없는 지금 통제지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 가면 밤에 둑방길을 걷고 오면 뱀들이라든지 기타 노루, 사슴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들이 놀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겁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자연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범지역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을 단성 둑방길을 한번 예쁘게 단장을 해주심으로써 우리 산청의 문화가 여행지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달동네 수자원공사에서 아예 남강댐 주변 지역에 자기네들 땅을 사면 개발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개발이 안 된다라고 해서 예전에 환경과 강두생 계장과 저하고 노력 끝에 달동네 하부지역에 한 만평까지는 안 돼도 그 부분에 우리 취향에 맞는 꽃나무를 심어주기로 결정해서 거기 설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전에는 그렇지 못 했을까 이런 후회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게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도 심지어 나무데크보다도, 인조데크보다도 돌데크로 만드는 것까지도 저한테 이야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았더라면 우리가 신안·단성에 아주 좋은 관광데크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마공원으로 활용도가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 영구적으로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년에 우리 산청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얼마쯤 됩니까?

1년에 한 엑스포 때는 저희가 1,000만명이 넘었고요. 엑스포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제가 5월달까지 관광 수치를 유동분석에 의해서 보니까 132만명이 지금 현재 다녀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이 옵니까? 순서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첫 번째 동의보감촌이고요. 그다음에......

동의보감촌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지금 현재 18만명 정도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동의보감촌이, 아, 동의보감촌이 죄송합니다. 28만명이 다녀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생초축제가, 꽃잔디 축제가 있으면서 거기에 22만명이 두 번째로 다녀갔고 그다음에 중산관광지가 12만명 해서 이 3군데가 지금 제일 많이 1, 2, 3으로 되고 있습니다.

62만명이고 또......

아, 그다음에 제가 3번까지만 순위를 매겨놨는데 알고 싶으신 데가?

아니요,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있는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겁외사가 4만8,000명, 그다음에 묵곡생태공원이 3만5,000명, 대원사가 4만6,000명 남사예담촌이 9만9,000명 해서 목면시배유지가 3만7,000명, 그다음에 시천에, 시천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3만7,000명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예, 지금 보면 동의보감촌도 그렇고 우리 만든데 많이 온다, 그죠?

예.

꽃잔디도 많이 오고. 꽃잔디하고 동의보감촌하고 거진 묶여가지고 오겠죠, 그죠?

예.

거기 동의보감촌 들렀다가 꽃잔디 보고, 그죠? 가시는 분이 많겠죠, 그죠?

예.

그래서 꽃잔디는 성공한 것 같고 저는 중산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항시 1년 중에서 겨울철 놔두고는 거진 주차난에 시달렸어요, 그죠?

예.

방금 중산리가 13만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 13만이 왔는데 지금 하루에 얼마 정도 치죠? 300명 옵니까? 400명 정도 옵니까? 평균 400명이 와야......

예, 평균 400명 정도.

그렇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리산을 전라도 지리산이라고 해요. 서울에서. 왜 전라도 지리산이라고 합니까? 주봉이 산청군에 있는데 경상남도에 있는데.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홍보 부분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뭐냐하면 전라도에 가면 반야봉 밑으로 계곡하고 이런 데, 그죠? 사람들이 엄청 와요. 우리가 10 몇 만명 온다 하면 거기는 얼마쯤 오겠어요? 100만명 옵니다. 많이 쓰고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리산 하면 전라도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10만명 오고 거기 100만명 오면 우리 황매산도 똑같아요. 뭐냐하면 합천에, 그죠? 우리가 황매산은 얼마왔는지 모르겠는데 만명이라고 하면 합천은 10만명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저도 그죠? 황매산을 20대에 뭐냐하면 모산재로 해서 여러 번 왔었어요, 여러 번 와서 저는 산청으로 안 왔어요. 합천에 갔었어요. 진주에서 차타고 버스 대절해서 한 차씩 사람들 모아서 가고 몇 차씩 가고 해도 모산재를 갔어요. 그러면 왜 산청에 안 오겠어요? 접근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다음에 북쪽에 있으니까 경치도 그렇고 황매산 꽃 한철이에요, 그죠? 한철. 그래서 한 때의 관광지는 그냥 그걸 목숨을 걸고 한다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자, 중산리는 왜 그러면 10만명 밖에 안 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것 과장님한테 전해 주라고 한 이것 유인물 받아봤어요?

예.

그런데 저는 뭐라고 써놨듭니까? 주차난이거든요. 뭐냐하면 중산리에 오는 분이 1년에 13만명 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하면 우리가 여름철에, 그죠? 주차난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차를 왔다가 되돌아간분 거기 세우지를 못 하고 중산리에서 관광을 하지도 못 하고, 등산도 하지 못 하고 돌아가신 분이 평균 하루에 500명 될 거에요. 그다음에 오신 분이 한 500명 될 거예요. 1,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돌아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약 30년 동안에 통계를 한다고 하면 300만대가 돌아갔어요. 300만대. 그래서 우리 산청군의 관광이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다 사람 안 오는 저기 산꼭대기에, 밤머리재에 전망대를 설치한다 꼭대기는 잠시 거쳐가거든요. 그래서 중산리에 오면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비 받고 저기 전라도는 성산재 같은 경우는 저는 하루 세워가지고 2만원도 주고 그랬어요. 뭐냐하면 저는 하루만에 종주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 차를 못 가져가게 돼서 다음날 가지고 가면 2만원씩 내거든요. 그래서 주차비만 해도 300만대 같으면 엄청난 숫자에요. 몇 번 본전 뽑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매번 거기 주차 관리하라고 이장님하고 동네 사람들, 온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주차 정리하고 마는 거에요. 왜 주차장 설치 안 합니까? 아니 아주 쉽잖아요. 동의보감촌에 3,000천억원을 들여가지고 소득이 뭐가 있어요? 소득이 어디 있어요? 3,000억원 들었는데 소득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은 그렇게 안 해요. 과장님, 봉급 내 가지고 동의보감촌 하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주차시설은 합니다, 왜? 거기 회전율이 높아요. 하루에 두 번, 세 번까지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찻집하고 사람들 먹거리 좀 만들고 이렇게 하면 정말 멋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숲에 들어가면 여름에 시원해요. 엄청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활용을 절대 못 해요. 그러면 30년 동안 300만대가 돌아갔어요. 되돌아가서 그다음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서로 교행이 안 돼서 멱살 잡고 싸웁니다. 여름에, 서로 욕하고 난리입니다. 경찰도 부르고. 아니 산청군이, 그죠? 적어도 경상남도에서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을 가진 국립공원 1호 산을 가진 산청군인데 무슨 관광을, 저는 물론 주차 때문에 중산리에 여러 번 갔었고 계속 거진 토요일, 일요일 가서 보고 오고 또 이야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말 30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 관광 정책에 눈이 삐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죠. 저 산꼭대기에 동의보감촌은 할 줄 아는데 정말 있는 자산을 관리도 못 한다. 그다음에 돈 안 될 짓, 돈 쓰는 일만 하고 있는 거에요. 주차시설해서 300만대 돈 받으면 얼마입니까? 몇 번 설치하고 남아요. 그리고 거기도 자연학습원까지 걷기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데크하지 말고 빙글빙글 돌아도 사람들이 부드럽게 좀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길이 거기 나옵니다. 꼭 해서 만들어야 되고 주차시설이 없어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주차시설이 없어서 돌아가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관광객을 그냥 앉으면 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중산리, 대원사, 내대 거림계곡, 그죠? 그다음에 백운계곡,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방곡계곡, 그다음에 다수 있겠죠, 그죠? 왜 이쪽에 주차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못 합니까? 사람이 차는 대야 거기 가서 놀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기본인 주차시설 1번도 못 하고, 그죠? 그다음에 대원사 계곡은 최근에 병목구간 몇 군데 고쳐가지고 겨우 대원사 행사했어요. 위쪽에 가면 병목구간 다 고치고 주차시설만 해놓으면 그 사람들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인들이 찻집도 만들고 먹거리 만들고 쉴거리 만들어 가지고 그 경제가 사이클이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기본을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놓고 주차 요원들 주차하려고 애쓰고 그래요. 눈에 안 보입니까? 뭘 해야 됩니까? 황매산에 구름다리 놓는대. 구름다리 놓으면 몇 사람 늘어요? 거기 누가 써요? 겨울에 안 씁니다. 아무도 안 가요. 저도 거기 황매산에 산청 쪽으로 최근에 자주 가는데 퍼뜩 갔다가, 산꼭대기 갔다가 내려옵니다. 거기 찻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러 안 가요. 산에 가기 위해서 잠시 들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저 산꼭대기는, 그죠? 우리 동의보감촌도 잠깐 들렸다 갑니다. 돈 쓰러 안 가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찻집도 만들고 좋은 계기가, 엑스포 때 좋은 계기가 있는데 전부 다 민간시설, 다 민간인들 다 잘라버리고 우리 행정에서 다 안 잘랐어요? 거기 지금 맛집도 있고, 그죠? 찻집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산청군이 행정이, 그죠? 민간이 오는 걸 다 잘랐어요. 지금 오라고 해봐요 안 옵니다, 왜? 엑스포 때 고객을 확보하고 그다음부터는 고객들이 오게 해야 되는데 그고객들 한번 단골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중산리는 다 오잖아요. 충분히 넓은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 오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종주하는 팀들 많아 요. 함양에 풀어 놓고 산청에 와서 데려갑니다. 버스주차장이, 그죠? 우리가 아스팔트 2km 걸으면 여름에 죽어요. 가기 싫어요. 한번 온 사람들 안 옵니다. 버스가 저거 뭐야 매표소 바로 밑에까지 가야 돼요. 서울 사람들 전라도 가요. 주차장 좋고 시설 좋은 데 가요. 우리보다 10배 많이 가잖아요. 왜 그런 것 그냥 앉아서 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그다음에 병목 구간 도로 때문에 못 받는다, 그죠? 무슨 이런 행정을 해요. 돈을, 그죠? 집을 못 지어서 산청을 찾는 사람들이 희한하데요. 이 좁은 도시에 관공서 건물밖에 없데요. 여기 가면 체육시설이고 저기 가면 관공서 건물이고 여기가도 관공서 건물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있고. 관리과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은 꼭 그죠? 행정과에서 짓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문화는 문화대로 짓고 싶어요. 체육은 체육대로 짓고 싶어요. 통합해야 됩니다. 각자, 그죠? 이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도 마찬가지고. 다시 우리가 발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너절하게 하지 말고 오는 사람을 어떻게 붙들 것인가 그게 1번이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이 2번은 어떻게 돈을, 그죠? 쓸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적어도 주차비 정도 받고, 그죠? 적어도 본전은 뽑아야 되니까 주차비 받고 그 주변에 뭐라도 있어 가지고 온 사람들이 움직이고 먹을 수 있게 좀 만들어주고 그죠? 그게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홍보, 홍보 그러는데 홍보는, 그죠? 사람들이 와서 편하도록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게 1번 홍보고 제일 못 하는 홍보가 언론인이 선전을 해서 된다? 이 홍보는 옛날입니다. 우리가 맛집 검색하면, 그죠? 맛집 보고 갑니다. 홍보해서 갑니까? 맛이 있다고 갑니다. 그래서 관광도, 그죠? 편하고 쉴 수 있고, 그죠?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몸도 편안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애를 데리고 와도 편하고 어른들 모시고 가도 편하고 이런 것이 여행지지, 그죠? 산꼭대기는 등산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에요. 옛날에 80년대 갔던 사람들 10%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엄청나게 산에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어디 갔습니까? 파크골프장 취미생활 엄청나게 다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면 외국에 가려고 다나갑니다. 우리가 여행자율화 90년대 안 됐어요, 그죠? 새로운 패턴입니다. 우리는 한방항노화 1970년, 1970년대 1980년대 그런 머릿 속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방항노화는 없애자 그러는데 왜 없애자 그럽니까? 옛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너절하게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에요. 오는 사람들 잡아야 돼요. 그걸 잡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다음 관광정책을 쓸 것인가 의논을 하고 가능한 일을 해야지 그냥 안 오는 걸 산꼭대기에 뭘 만들었다고 오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단계에도, 그죠? 단계에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거기서 시장에 오고 관광인구가 얼마인지 그것 파악도 없이, 그죠? 건물, 그냥 건물 착 짓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할 필요도 없고. 다시 관광정책을 1번 오는 사람 맞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관광 정책이다. 그다음에 욕도 안 얻어먹고, 그죠? 좋은 소리 듣고 그다음에 중산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마디 더할게요. 우리가 걷기 운동하는데 계단이 있죠, 그죠?

예.

딱 시작하면 계단 올라갔다 엄청 내려가, 그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는 물론 바위가 있고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걷는 사람들이 딱 바로 처음에 아이고 뭣이 이런 데가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사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해요?

그것은 저희가 도입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수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빨리 하세요. 아니 욕을 얻어먹고 하는게 나아요? 그냥 빨리 하는게 나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루 내내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는 사람 잡을 수 있도록 관광정책 다시 바꿉시다.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26페이지에 보면, 광고 효과분석 여기에 보면 2023년도에는 53대, 2024년도에는 5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는 보면 부산터미널하고 광주터미널하고 KTX동대구역에는 설치 장소가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에 저희가 관광을 유동인구를 분석해 보니까 유동인구 분석은 관광객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가 파악이 다 되고 있어서 요즘 의외로 대구하고 전남, 전북 쪽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 쪽을, 대구, 대전 쪽을 올해 새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주터미널도 제외가 되어 있던데?

아, 제외가 됐다고요?

예, 안 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2024년에는. 2023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아, 2024년도에......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중파나 TV나 케이블방송은 서경에다가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공중파나 TV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방송 광고계획은 어떻는지?

지금 저희가 방송으로는 사실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잠깐 진짜 몇 초 해 주고 기본이 2,000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도 정말 필요한 광고, 정말 필요한 것 아니면 방송용은 예산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고려를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좀 방송료가 조금 오르더라 해도 그게 효과가 크다 하면 그렇게 좀 신경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치유의 숲 있죠?

예.

과장님, 우리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 주체를 뽑아가지고 두 분이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 참석 인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치유의 숲 작년에......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위탁주셨다, 그죠? 우리도 한번 그 프로그램 참여를 했거든요. 우리 숙박하시는 분들은 얼마 받습니까?

금액은 제가......

5,000원 받습니까? 3,000원 받습니까?

숙박은 안 하고......

숙박하시는 분들.

휴양림은 저쪽에서 해서 저희들은 치유의 숲 프로그램만.

아니, 하시는 분들 이것 신청할 경우에 금액은 얼마 받냐고 똑같이 받냐고.

예,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들 똑같습니까? 관내든, 관외든?

관내 군민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장애인하고 할인 다 있습니다.

예, 얼마씩 받습니까?

할인 안 했을 때 10,000원이고 군민들 할인하면 5,0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5,000원 받는가 10,000원 받는가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주변 전체가 우리 휴양림이거든요, 그죠? 주변 전체가, 그죠? 전체가 휴양림 아닙니까, 그죠?

예.

다 숲을 만들고 길을 만들어서 휴양림 아닙니까? 최태식 과장님 왜 이리 힘이 없어요? 내가 큰 질문은 안 물어보는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본 날 보니까 쉬는 날이더라고요. 쉬시는 날이라 가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 보니까 그 위에 우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는 장소 있죠, 그죠? 거기까지 내가 올라가 봤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지 말라고 돼 있는데 내가 올라가 봤어요. 불법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두 분이 외지인분, 두 분이 오셔가지고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직원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인사를 깎듯이 하고 아이고 수고 많으시다고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오늘 보니까 딱 보니까 오늘 쉬는 날이고 그분들도 그냥 책을 들고 와서 두 분이, 부부가 두 분이 너무 한 바퀴 돌고 좋아서 좀 쉬어간다고 그래 아, 잘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게 제 생각이 맞으면 좀 생각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과에서 취지하는 취지가 맞으면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안내표시가 2개 있죠, 그죠? 예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안내, 여기는 치유의 숲입니다. 치유프로그램 예약자에 한하여 입장을 제한하고 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돼 있던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구 좀 밑에다가 해놨어요, 그죠? 우리가 동선 쪽에서,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표지판을 참 잘 만들어놨어요. 색깔도 주위에 맞게 글씨나 색상이 맞는데 그걸 살짝 옮겨가지고 치유 우리 하는 프로그램 건물에는 좀 접근하지 말고 그 동선들은 좀 다녀도 되도록 꼭 필요하면 지금 있는 데 세워두시고 안 그러면 그걸 조금 옮겨주셔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하는 곳이지 올라가고 싶어도, 그죠? 아 좀 올라가기가 저도 미안터라고요. 다른 분들도 물론 올라오면 앞에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방해 안 될 정도, 그죠? 거기까지만 다 해놓고 돌아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걸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게 맞으면 그대로 하시고 조금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위치를 조금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뭐하는가 보고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지금 것도 맞아요. 전체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맞는데 동선을 좀 더 올려주셔도 뭐 하는가 한번 실내 안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까지는 좀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7페이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하는 것 있죠, 그죠?

예.

이영국 위원님께서는 계속 또 산마루,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꼭 또 필요한 우리 전국적으로 복원 사업이니까, 그죠? 해야 되고. 여기에 지금 사업은 계속 되고 있죠, 그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이게 2019년도부터 거기 백두대간 하면 지리산 탐방로 개통을 해준다고 제가 국립공원에도 그때 금서면장님하고 막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환경부까지 다 승인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백두대간 생태숲 복원을 할 때 그것을 해준다고 그래 가지고 자꾸 늦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독촉을 해야 됩니다. 독촉해야 되고 저 위에 지리산 가는데 늪이 있다고 늪 그것 보호한다고 지금 막아놨거든요. 그런 것해서 그렇게 하니까 자꾸 독촉을 해야 됩니다. 거기 한번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국립공원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6억 정도를 요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을 한다고 저희들 계속 독촉을 하고 했는데 아마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리산 국립공원 협치위원회에서 공문이 오기를 6월20일날.

6월20일날?

예, 위원회를 한다고 거기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산림녹지과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참석해 가지고 그날 한 번 더 독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들어갈 수가 있어야, 탐방로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금서에 수철이니 오봉이니 이런 데 또 삼장으로 가면서 내려왔다갔다 통로가 되거든요. 그것도 계속 좀 해주시고 이 사업비가 58억원이죠, 그죠?

예.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관광과에서 하는가 기획 예산과 52페이지에 13번에 보면 밤머리재 터널을 통한 관광벨트 조성 그게 있어요. 30억 짜리.

그것은 그쪽 밤머리재 따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번부터 사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이 벚꽃은 엄청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죠? 벚꽃은. 그런데 단풍나무가 저렇게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단풍나무 이걸 좀 심어서 사실 금서 평촌 향양에서부터 홍계까지 거기는 단풍 거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벚꽃은 봄에 사실 일주일도 안 갑니다, 그죠? 며칠 하다가 바람 불어버리고 비와 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단풍나무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단풍거리를 해서 자전거 경주대회라든지 이런 걸 또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해보자. 그래서 거기 사실 제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가팔라서 사고 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전혀 그런 것을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합니다. 보험 다 들어놓고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런 걸 충분히 거기서 다 자기네들이 그걸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사고 위험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는 제일 큰 게 사고 위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경기를 하는데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모집하는 데는 그게 최고랍니다. 보통 하면 한 2,000명 정도 온답니다. 그리고 특히 자전거 대회를 하면요. 며칠 전에 와서 연습도 해보고 또 하루 전에 와서 하고 그날 한 사람들 또 자고도 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자전거 대회 이걸 시상금만 조금 올려주면 그냥 자연적으로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밤머리재를 이용하여 지금 고속도로나 국도는 바로 가로수를 많이 못 심게 해요. 그런데 지금 평촌에서 바로 보는 지리산 터널 쪽으로 보면 굉장히 법면이 좋습니다. 그걸 그러면 바로 옆에 안 심고 중간에 쭉 심어도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 산이 단풍나무산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52페이지에 있는 것 30억원 짜리가 관광과 같으면 거기 연계를 해가지고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산림조합하고도 지금 그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중간에 쭉 단풍나무를 한줄 아니면 두줄로 심어도 되고 그래서 단풍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성을 한번 해보세요. 멋진 관광 명소가 될 겁니다. 아마.

예, 이번에 금서에서 새로난 도로에 홍단풍을 다 심었습니다.

아, 지금 심었어요?

예, 심었습니다.

아, 제가 아직 못 봤네.

혹시 또 죽은게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보식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양에서 저 위에 홍계까지 가는 데는 몇 나무 보식 안 해도 돼요. 거의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돈 80억원, 30억원 하면, 58억원에 30억원 하면 88억원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하면 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마다 크고 작으나 산불은 일고 있죠, 그죠?

예.

올해는 몇 건이나 났습니까?

올해는 저희들 비가 많이 와서 실제 올라간 산불로 된 것은 2건 정도 그것도 잠깐 탄 것 외에는 산불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게 주로 원인이 논밭을 태운다든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산불이 많이 일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산불 배치원을 읍면마다 두고 관리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산불이 일고 있으니까 지난해 보면 9월4일날 이상원 위원이 산불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해 내수종인 밀원수 식재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제안을 보면 내화수종 및 밀원수 식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계획과 조치사항을 아시는 이장님들이 없어요. 이걸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실제 밀원수 중에서 불에 강한 밀원수를 좀 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교목 중에는 은행나무나 가시나무, 밀원수 중에는 백합나무가 좀 불에 강한 것이라서 백합나무를 심고 있고 관목은 사철나무나 회양목 등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사실 식재하는 것은 그렇고 약용수 중에서는 마가목이라든지 엄나무 또 느티나무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특히 마가목하고 엄나무 이렇게 밀원수를 좀 불에 강한 종류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황이장님들은 왜 모르고 있는지.

앞으로 차황에도 좀 더 신경써서 좀 많이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맨 늦게 정확하게 안 하는 것만 대충 들었고 내용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 사업을 지금 반납한 상태입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월24일날 행정간담회 할 때 23일날 사실 내부품의만 받아 놓은 상태로 제가 행정간담회를 하면 설명을 할거라고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없는 바람에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도라든지 산림청에 보고를 안 하고 의회의 의견을 먼저 한번 행정간담회라든지 이렇게 물으려고 제가 하고 있고 제가 그때 안 돼서 개인별로 위원님들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수시로 이렇게 드렸던 적은 있습니다.

저는 평의원이 되다 보니까 자료도 한 번도 안 받았고 수시로 받은 적도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사업비를 반납 안 했으면 행정에서는 꼭 득도 있고 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중간중간에 거점거점에 한 개씩 이렇게 좋은 건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한 개씩 터치를 안 해주면 개인이 그 주변에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게 한 개, 두 개씩 중간중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개인들도 투자도 하고 주위에 또 도전도 받고 하는데 이걸 이 상태에서 마무리해버리면 앞으로 황매산에 다른 위원님들도 투자하자 이 소리 하기가 그리 쉽겠어요? 내 생각은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주변에 군유지가 있으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군유지만 있으면 군유지만이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간벌도 하고, 그죠? 그 위에 차황청년회에서 운영하는게 있죠, 그죠?

예.

그것도 물론 11월달 정도 가면 굉장히 춥더라고요. 저도 11월달 중순가니까 11월달 하고 2·3월달까지 쉬는 시간인데 저도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물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것은 꼭 차황을 떠나서 그 옆에 신등도 있고 중요한 것은 산청군입니다, 산청군. 제가 항상 이 웅석봉 쪽도 우리가 한번 생태 하고 올라가는 길도 한번 보자고 제가 몇 년전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황매산, 웅석봉 큰 돈 들이기보다는 기본적인 군유림 있고 하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우리가 들여가지고 들어낼 것은 들어내고 말 그대로 휴양하고, 그죠? 숲속을 좀 또 그릴 수 있는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봐요. 거기다가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큰 건물을 짓고 쌔리 100억원을 들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한 10억원 전후 하여튼 중앙부처에서 주는 돈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다 반납인데 그 하에서 최소한 군비가 매칭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최소한의 규모라도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전제하에 그림을 그려보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또 보여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요. 그냥 됐다 해 가지고 끝 해 가지고 두부 자르듯이 측량하는 것처럼 딱 정리하는 것보다는 저는 아직 과장님으로부터 그에 대해서 1도 보고받은 것도 없고 내용을 들은 것도 없어요. 서운하지만 그런 갑다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 부분을 한번 아직 쥐고 있으면 그냥 백지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안 하는, 하지 말자고 하면 앞으로 황매산 쪽에 누가 하겠어요? 사실 그것은 얼마 안 드는데 어떤 위원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이야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가보면 저쪽으로 구름다리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죠? 거기 이용하겠어요, 겨울에요? 그런 콘크리트만 쌔리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물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데크로드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건물을 짓고 하는 걸 우리 위원님들 다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보다는 자연 그대로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의자, 벤치 같은 것도 좀 만들어놓고 야자 매트 깔 수 있으면 야자 매트 깔고 걸을 수 있는 데는 걷기도 하고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경사면 없는 쪽에, 그죠? 오른쪽으로 주차장만 하면, 가능하면 충분한 공간도 나온다, 명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100% 맞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걸 있다가 바로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법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안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걸 계속 하면서 죄송합니다. 잠깐 답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걸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안 그러면 이걸 다른 건물을 안 짓고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저희들이 산림청이라든지 계속 저희들이 사실 작년부터도 그렇고 제가 오고 나서도 계속 그걸 알아봤었거든요. 결국은 그것까지도 안 되어서 사실은 건물 짓는 것, 이것 휴양림이 사실 건물 짓는 건데 그 외에 다른 휴양시설, 말 그대로 휴양숲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조금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래서 방침을 받은 거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사람들이 진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은 다른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 다른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황매산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도 한번 방법을 적은 비용으로 그렇게 한 번씩, 그렇게 행정에서 안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골에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최태식과장님 생초에도 근무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근무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화마을이 있어요. 조금 보기가 흉했는데 새집이 두 집이 들어오니까 귀촌해 가지고 집을 깨끗하게 지어 놓으니까 그 동네가 새동네처럼 보여요. 그 말은 행정에서는 본전만 돼도 중간중간에 한 개씩 행정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개인이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익 따지고 하면 한 개도 못 하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하고 천상운 계장님에게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산림과 최태식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큰 기삿거리를 1개 남겨서 좀 뭔가 모른 일들이 추진이 생각보다, 생각하지 못 하는 기삿거리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난 마지막 찬스에 최고 힘든 이 건이었습니다. 이 건이였었고 또 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킨 부분도 있었고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산림과에서 소통불능이다, 소통 부재로 일어난 일이었다. 지금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서로 논의를 했더라면 내 손으로 방망이를 두드려 드리지도 않았을 건데 두드린 이유가 뭐였는지. 이제까지 참아왔습니다, 내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설명하러 오셨지만 그 때까지도 충분한 대화 나누지를 못 했지만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연말까지 최대한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다른 의제를 가져가면서 최대한 늦추면 다른 기발한 생각이, 아이디어가 올라올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 중간에서 이상한 말들이 돎으로써 상당히 내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직까지 중앙정부까지 부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조금 위안이 됩니다. 일단 그것은 차황 황매산 숲은 저는 과제로 그것으로 끝내고 우리가 보면 도로나 건설현장에 가면 소나무, 기타 나무들을 많이 방치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호 국도가 개발되고 있는 지금 현장에 보면 인근에 재선충 지역인데 신안 원지 근거지에 대단위로 재어놓고 피해목을 덮지도 않고 그대로 보전되고 있는 걸 내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피해목 또는 건설목들을 어디를 가져가냐 하니까 고성이나 삼천포 먼 데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소각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 산청에서 그런 부분을 폐기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없습니까, 우리 산청에는?

저희들이 톱밥 만드는 파쇄하는건 여기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안 그 쪽에는 재선충 피해목은 아니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나온 건데 그것은 전량 거기에서, 업체에서 파쇄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보전을 하면 재선충이 딱 보면 송진이 말라들어갈 부분에 침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보통 보면 송진이 있을 때보다 겨울에 많은 피해를 입히죠. 활발한 나무가 활동을 안 할 때 송진이 쉽게 이야기하면 물이 올라오지 않을 그 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기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장시간 재어놓으면 우리 산청의 피해지 그 사람들 피해는 아니거든요. 저런 부분을 빨리빨리 치움으로써 우리 산청이 재선충 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빨리 치워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공장을, 우리도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임협이나 그런 데에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펠릿도 우리 산청에 한 때에 권장한 기계였는데, 난방기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그 말이 어디 가버렸는지 무색케 만드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소각함으로써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 차황에 철수 내려가는 데나 생비량 둑방길이나 단성 둑방길에 보면 산수유나무가 주로 많이 심겨져 있죠.

예.

그 때 누구, 군수님이 허기도군수님이 하신 것 같거든. 그런데 산수유나무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역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그게 크지 않고 제자리에서 그대로 멈추거든요. 그리고 또 가물 때는 아예 생장이 억제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죽어가거든요. 가지가 죽어가고 그러는데 그걸 진작 판단을 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 안 하면 진흥과에서 했거나 항노화과에서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빨리 수종갱신을, 잘 크는 수종갱신으로 하고 요즘 보면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볕이 억수로 뜨겁잖아요. 그 뜨거움을 둑방길이 터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함으로써 힐링의 숲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에게 권유해 봅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낙동강유역청에서 둑방길에는 큰나무를 못 심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안 크는 수종을 찾다 보니까 산수유나 배롱나무 이런 것을 심은게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그런 데에 한번 더 합의를 해 가지고 좀 그늘이 질 수, 좀 크더라도 그늘이 질 수 있는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한번 더 저희들이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낙동강유역청에 물어보니까 벚나무를 권장을 한다라고. 벚꽃나무는 권장을 하는데 단풍나무, 벚꽃나무는 권장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아까 이야기대로 아까 진흥과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단풍나무도 색깔있는 단풍나무를 심음으로써 우리 산청이 항상 푸를청자 산청인데 거기에 준엄하게 빨간색, 파란색, 무지개색으로 변해 감으로써 새로운 산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청군 전 면적에서 75%가 과장님 면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군유지에 우리가 밀원 식재를 하라고 했는데 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밀원수를 앞에도 좀 많이 심었는데 지금도 매년 한 1㏊ 내지 2㏊를 심고 있습니다. 특히 아카시아 이런 나무는 개인 산에는 못 심기 때문에, 안 원하기 때문에 저희 군유지라든지 국유지에 심고 있는데 이게 또 일부는 아까 제가 둘러보니까 말라죽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심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보식이라든지 관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디 심었어요?

올해는 시천, 삼장 쪽에 심은 걸로, 또 가로수도 조금 더 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는 지금 벌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밀원수 식재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 신품종 식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했습니까?

산림 신품종 이것도 지금 보니까 여러 곳이 있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 산림 신품종 그것은 단성 거기인데 사실 거기는 이름은 신품종 나무를 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는 국비 25억으로 순수하게 국비입니다. 거기에 임산물에 대한 가공기계라든지 시설 그게 주입니다. 그게 국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임산물을 즙을 짠다든지 삶는다든지 이런 기계가 들어오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군수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어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이야기를 하라고 위원들이 양보를 많이 한 택인데 황매산휴양림 관계, 그죠? 그게 몇 년도에 처음에 시작됐습니까?

그게 황매산 휴양림이 실제 2021년도에 저희들이 그 때 용역 설계 발주를 해 가지고 2022년도 5월달에 본 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계장이 누구였어요?

그 때 과장님은 퇴직한 정오근과장님이었었고......

그건 압니다.

계장은 유보현 지금 산림보호계장이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계장님, 그 때 당시 도에서 가져올 때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가져왔어요?

예산은 지특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순위가 상위로 올라가야만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는 예산이었고 산림청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방이양되면서 유예기간을 주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예산을 상위로 올려서 그렇게 도에 협의하여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의보감촌에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산청군에 안 주려고 그렇게나 좀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데 그 어려운 사업을 가져왔으면 조금 변경을 하든지. 포기를 해 됩니까? 그리 하시고. 지금은 담당자가 누구예요?

지금은 천상운계장입니다.

예, 천상운계장입니다.

천계장님은 이번에 포기할 때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 봤어요,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는 황매산 쪽에 저희들이 별로 시설도 없고 황매산 쪽을, 황매산을 좀 키워서 관광특구로 해 보자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건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중앙의 부서에 있으면 그런걸 포기하면 다음에 사업 주겠어요? 역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사업 주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줍니다. 그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산청군의 75%가 산인데 그 산을 이용할 수 있는 과장님 얼마나 막중합니까? 오히려 행정과장이라든지 다른 과장보다 더 힘이 좋은 겁니다, 이게. 산청군민들이 산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큰데 무엇이든 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해야 될 건데 지금 외부에서는 그런게 좀 미흡하다는 그런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것을 위원들이 전부다 사사건건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진짜 이건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차황면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것이 들어온다고 소문이 났을 때는 참 좋아했는데 포기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그걸 포기하고 나서 황매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게 철쭉을 좀 더 잘 가꿔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 철쭉이 피기 전에는 꽃이 이번에 심은게 산벚나무라든지 그런걸 좀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철쭉이 지고 나서 너무 볼게 없다 이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청년회라든지 또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꽃을 심으면 철쭉이 지고 나서도 조금 더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런걸 조금 더 보식을 하거나 위에는 바람이 불어서, 너무 많이 불어서 안 되면 아랫부분이라도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도 있죠?

예.

임도 닦아놓은 것.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어느 임도를 말씀하시는건지, 임도가 많아서......

신촌마을 앞에 내려오는 임도. 신촌 건너 임도 내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산불 임도도 되고 그게 당초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들었는데 당초에는 거기에서 수렴재인지 그쪽까지도 쭉 연결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경사도 급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일단 꺾기가 중단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만약에 더 가능하다면 차후에는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매산 철쭉도 중요하고 또 개발도 중요한데 다른 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데도 가보고 그리 하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걸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사계절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황매산을 가지고 자꾸 또 이야기하기가 좀 뭐 그렇지만 황매산의 특성에 관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휴양림은 복지, 산림 쪽 복지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복지가 꼭 이익을 창출하고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각 시군에 보면 상징적으로 휴양림이 다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산청에 무슨 휴양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방촌에 휴양림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는 그것 휴양림이라고 안 합니다. 단지 숙박시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그것 휴양림이라고 안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황매산의 특성을 보면 거기 올라가면 뒷산 같아요, 뒷산. 뒷산 같으면서도 산책로가 잘 돼 있습니다. 휴양림에는 산책로가 없는 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또 특히 은하수가 전국에서 제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오후에 가면 망원경을 들고 황매산을 많이 찾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요즈음은 보니까 세대가 아주 바깥에서 잠을 자나 안에서 좋은 데서 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변한게 어떻게 변했냐 하면 캠핑이나 차박을 해서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변해 가지고 지금은 가족 단위로, 부모를 모시고 가족 단위로 휴양림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거기도 부모들은 아마 좋은 데서 아마 좀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데서 아마 숙박하는 것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또 밖에 캠핑, 텐트를 치고 잘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게 잘 되나 안 되나는 이것은 지내봐야 압니다. 지내봐 가지고 다음에 이게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이걸 반납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의논해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할게요. 한 가지는 우리 산청군에 산림과의 방향, 간단하게. 그다음에는 맨발 걷기인데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저는 우리 묵곡에 생태공원. 돈 제일 적게 들고 제방 둑길부터 안으로 많이 할 수 있는데 한 4km 정도 최저로 비용을 그러면 마사길을 하든지 돈이 안 들면 마사만 그냥 성토하면 되잖아, 그죠? 최저 비용으로 좀 거기는 충분한 여유도 있고 장소도 좋고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적어도 한 2킬로 내지 4킬로는 돼야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저도 가면 계속 여러 바퀴돌면서 이래 가지고 만보 정도 채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두 가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뒤에 말씀하신 맨발 걷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묵곡생태숲에는 지금 사실 기존 자체적으로도 맨발을 계속 지난 주에 제가 갔다 왔는데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따로 안 해도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시고 이번에 장애인 맨발 걷기를 앞두고 저희들이 조기에 준공을 했는데 맨발 황토길을 큰 돈 안 들이고 기존 돼 있던 곳에 거기 지금 황토를 깔았는데 한 760m 정도 이렇게 깔고 세족시설이라든지 또 발로 씻고 나면 말리는 것은 그냥 에어로 말릴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지난 주에 완공을 했습니다. 한번 다음에 보시고 또 만약에 또 더 필요하다면 주변에 연장을 해서 한 번 더 그렇게 연장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림파트의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산청에는 임업후계자들이 한 32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곶감농가도 1,300농가, 기타 밤이라든지 이렇게 임산물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도 특히나 인구 증가 관련해서 소득이 높으면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곶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자녀분들도 많이 와서 하고 있고 젊은 분들이 또 받아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젊은 임업인들한테 저희들이 소득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개발해서 보급도 하고 특히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 모색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나가도록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 과장님 언제 우리 계장님들 하고 묵곡에서 이번에 언제 행사합니까? 며칟날 행사합니까? 걷기.

13일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3일 안 되죠, 그죠? 내일 모레인데 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시간 내서 같이 걸어보면서 적어도 평균 2km는 돼야 사람들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제방길도 있고 그 밑에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숲길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을 돈이 안 드니까, 그죠? 그다음에 여유 공간도 있고 황토길 아니라도 괜찮아요. 마사 가지고 와서 마사길 해도 돈 얼마 안 들도록, 그죠? 그것 한번 연구를 해서 꼭 그것 해놓읍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김재철 위원님하고 김남순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됩니다, 같이. 은하수를 보려고 하면 건물을 지으면 은하수는, 별은 못 봅니다. 아닙니다. 근처에 불이 밝으면 아예 별은......

소등 시키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뭘 할 것이냐를 두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저도 차황 황매산 휴양림을 뭘 했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황매산에 맞게 캠핑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그렇고 그냥 숲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원시림을 즐길 수 있는 뭔가를 하는게 저는 좋다는 거지 황매산을 아예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임도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임도가 핵타르당 4m가 나와 있습니다, 허가가. 핵타르당 4m. 외국에는 40m입니다, 1핵타르당.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임도를 만드는 것은 목적이 산불진화의 목적이 아니고 달리 보면 산림을 가꾸는 목적이 1번입니다. 그다음에 비상시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진화하는 용도로 쓰는 거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데 금산에 가보면 한 군데 산에 가보면 폭이 8m 정도 됩니다. 임도 폭이. 거의 2차선 차가 서로 교행하고도 남을 정도의 폭으로 하는데 우리는 경사가 세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서 그렇는데 실제로 임도의 목적이 산불이 바로 번지지 못 하게 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밑에서 위로 바로 올라가는데 산 흙이, 나무가 없어가지고 간격을 둬서 산불이 바로 옮기지 못 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임도는 저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훼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관리차원에서 임도는 많이 생겨야 되고 어떤 용도로 쓰든지. 그다음에 그 두 분이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는 해 드리려고. 그래서 덧붙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산림이 몇%입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60% 이상.

63%. 우리가 78%.

78%, 예.

그러면 우리가 평균치보다 벌써 16% 정도 이상 앞서죠?

예.

그러면 결국은 원시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을 현재 지금 펠릿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이게 펠릿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탄소를 되게 많이 만드는 지금 연료 중에 하나가 바이오메스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가지고 따지고 보면 석유도 나무거든요. 식물이거든요. 석유는 오랫동안 저장돼 있던 걸 꺼내서 태우는 거고 나무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태우는 것 그 차이입니다, 차이는. 그래서 석유가 조금 더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 나무도 어마어마한 탄소를 지금 발생하는 연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은 되게 좋습니다. 바이오매스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환경론자들은 이 펠릿에 대해서 화목보일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면 현재 지금 부산물을 만드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걸 뭔가 펠릿을 위해서 벌채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 현재 일본, 특히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하는 것은 안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일본하고 상황이 되게 비슷합니다. 엄청 비슷한데 지금 목재 자급률로 치면 일본이 한 42%, 우리나라는 15%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만든 나무를 가지고 아니, 불 때는 것 말고. 목재를 활용하는 이용률이.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머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아예 지금 베 가지고 톱밥 아니면 펠릿으로 만드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펠릿보일러 자체를 바이오메스라는 이름으로 보급하는 것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나무를 지금까지 몇 그루 심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120억 그루 심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산한 숫자가 나무가 120억 그루. 산림을 시작하고 난 이후. 우리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지금 살아남은 나무가 약 78억 그루. 그때 심은 나무 중에서 산림청에서 추산하기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산청군이 다른지역보다 산림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강원도 인제, 우리하고 하여튼 몇 개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훼손하는게 아니고 보존하는게 그 값어치를 훨씬 더 높이는 거다. 결국은 78%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0%, 40%되면 싹 깎아서 뭘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지금 이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굳이 우리가 거기다가 개발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데 갱신을 수종갱신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밀원수가 아까 우리 밀원수 말씀하셨는데 밀원수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밀원수도 되게 중요하고 탄소중립에도 밀원수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지방에 정부에서 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10년 안 쪽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정책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서 바뀔 겁니다. 불에 강한 나무는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밀원수가. 자, 저는 약용 밀원수를 했으면 좋겠다는게 내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방, 한약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좀 나무가 비싸더라도 옻나무죠? 옻나무라든지 때죽나무라든지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 지역에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밀원수를 좀 하자고 끝 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헛개나무 뭐 이런 나무 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지금 밀원수 준비가 매년 얼마정도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까? 대충, 아니 숫자 저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대충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나옵니다.

밀원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조림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총 숲가꾸기하고 밀원수는 경제림 조성 조림에 10%정도를 지금 우리가 밀원수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가 얼마인데 10%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찾기 힘들면 다음에 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쨌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이런 저런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것에 제일 유리한 방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방법으로 정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보존이 저는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차황 황매산에 뭔 이게 관련 되어서 휴양시설을 하고 싶으면 되게 친환경적으로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그런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황매산을 개발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개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한국관광100선에 황매산이 들어있는데 어제 혹시 방송 봤습니까?

예.

거기 주소 찾아봤습니까?

합천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안 찾아봤습니까?

봤습니다.

아니,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합천으로 된 데는 물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강의를 하다가 알았어요. 이게 합천으로 돼 있다는 걸. 학생이 이야기해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 황매산이 산청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그 안에 그게 들어있더라고. 우리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실은. 전라도를, 지리산을 전라도라고 사람들이 서울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게. 황매산이, 산청에 황매산이 붙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부터가 잔잔한 것부터가 챙겨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산림과뿐만 아니고 관광과 다 지금 같이 잘못한 겁니다. 산청군 전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제가 이야기 할게요. 밀원수도 했고 오늘 황매산 부분은 제가 어제 부군수님한테 충분히 말씀도 드렸고 이 상태로의 황매산은 아니다 이 사업은 아니다. 그런데 다른 황매산에도 반드시 사업은 필요한데 정말 황매산을 오롯이 진짜 보존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달라 그 말씀을 꼭 드릴게요. 나머지 반달가슴곰 이야기입니다. 부군수님, 이제 부군수님한테 산림과장님 조금 계시고. 부군수님, 혹시 반달가슴곰 사건 아시죠?

예, 다음 또 있으니까...... 최호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탁 좀 합시다. 방금 최위원이 이야기한 것 황매산 정상이 지금 1,108m, 그죠? 그 정상에 팻말이 산청이거든요. 지리산도 정상에 서 있는게 산청이잖아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바꾸는 노력을 한번 해주세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과장님, 바꾸는 노력은, 지금 그걸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러면 공동으로 들어가야 돼. 산청, 합천 그렇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산청은 합천을 빼고 산청을 넣지도 못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순으로 하면 산청이 먼저 거든요. 그러면 산청, 합천 이런 식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는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곰 관리는 국립공원이 주체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다 했어. 이 친구들은 바로 곰 주체입니다, 주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산청군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장 겁내는 것은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 한번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질의하면 끝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그 친구들. 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군수님께서 국정감사에 질의할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자, 제가. 우리 과장님, 5월15일까지 우리 산불하셨죠?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 한다고 특히 우리 전 공무원이지만 그 중에서 산림과가 참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어디서 불이 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말 진지하게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도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황매산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갈등이 많이 생겼다.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산청군은 70%, 80%가 산지입니다. 이 산지를 보면서 우리 과장님 밤나무 단지 보면 알죠?

예.

밤나무 단지를 보면서 그 이후에 특별히 나타나는 우리 작물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우리 그나마 산림과에서 지금 두릅나무, 음나무 뭡니까? 또 고사리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 어려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 농협에서 나름대로 판매를 해서 해놓으면 바로 바로 이렇게 아마 팔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직불금 관계 때문에 아마 산지직불금이 됨으로써 고사리 등등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농촌에 인력 때문에 많은 한계점에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일본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은 가족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밤나무 단지를 보면서 저 밤나무에 적합한 품종이 무엇인지를 아마 우리 과장님도 많이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호두나무도 좀 또 박피도 심는 것 같고 또 등등 산초나무 이것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등등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산청군이 그나마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득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등등 이런 많이 산에 필요한, 산지에서 나는 소득 작물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밤나무 단지에 2차로 뭐가 들어가야 될 건지 정말 고민해 주시고 제가 8대 때 밀원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양봉협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하면 좀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많이 하고 또 우리 과에서 밀원수를 공격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사실 많이 심었는데 근래에 와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밀원수만큼 좋은 나무는 없는 겁니다, 지금. 밀원수는 바로 우리 산청군을 가지고 있는, 산지 70에서 80%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득이 많이 높은 작물이에요. 아까 지금 최호림 위원 이야기 했지만 지금 우리 학회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앞으로는 바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조금을 주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옵니다, 지금. 지금 밀원수도 마찬가지에요. 내 산에 밀원수가 있으면 그 자조금으로써 바로 농가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지금 바로 눈 앞에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나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또 면에서 관리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나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1년에 한 5월, 6월 이때 비료나 거름이나 한두 번만 주면 나무는 엄청 잘 큽니다. 보식하고 하면 하여튼 그 점을 좀 우리 특히 산림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삼장 시천 입구에서 평촌까지 심어놓은 우리 산림과에서 정말 정오근 과장 있을 때 심었는데 많은 고민 끝에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6월 밤꽃이 지고나면 나무가, 꽃이 없는 거예요. 꽃이 없는 시기에 우리 산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 꽃을 주는 거예요. 와, 산청에 오니까 이 나무가 바로 모감주더라. 그런 모감주하면 여름철에 벌들이 꽃이 없을 때 바로 화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벌들이 죽고 하는 것도 밀원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청군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돈이 되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제일 좋은 좋아하는 과가 바로 산림과입니다. 왜 좋아하는지? 산림과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귀농 귀촌을 많이 한다 바로 그겁니다. 귀농 귀촌을 제일 많이 하는 과가 바로, 효과를 내는 과가 산림과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분발하시고 하여튼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임순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정현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상범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최근식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민영춘 위생담당입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금포림 체육공원에 화장실을 잘 했다고 지금 거기 금포림 체육공원에 4월달에 금호초등학교 동문회 하는데 한 500명, 5월달에 장사익 찔레꽃 하는데 한 500명, 6월달에 한 살림 남부단오제 하는데 한 500명, 그다음에 10월달에 농협에서 메뚜기축제 하는데 한 1,000명 정도 오거든요. 거기 1년에 한 2,500명이 옵니다, 조그마한 숲에.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올해 봄에 화장실을 잘 지어줬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화장실 담당자 욕봤습니다. 예쁘고 잘 했다고 그래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합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김재철 위원님과 같은 의제인데 화장실을 과장님 과만 하는게 아니고, 그죠? 보니까 관광, 체육, 지역발전...... 부쩍 많이...... 무분별은 아니고 꼭 필요한 데에 하긴 하는데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됩니다, 그지요? 해야 되는데 저도 예사로 봤는데 축제 때 보니까, 그지요? 여자 쪽에는 줄을 서요, 여성 쪽에는 줄을 서. 그래서 이게 조립 쪽이죠? 만들 때 그리 구분하면 되죠?

이동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식요.

기본적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품 자체가.

제품 자체가요?

예.

거기서 변형이 안 됩니까? 조금 크게 한다든지?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할 때......

추가로 해야 됩니까? 여성용은 추가로 더 해야 됩니까?

예.

그래요? 이번에 우리 생초에 꽃잔디도 그냥 아, 화장실 고맙게 생각했고 이리 한데 보니까 남자 쪽은 그래도 되는데 여자 쪽은 줄을 한 15m, 20m씩 서요. 그것은 설치할 때 그렇게 제작이 안 된다, 그죠?

예.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필요하면 추가로 여성용 것을 자그맣게 해 가지고 반 개짜리로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쪽은 또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우리 과장님 과에 고맙다는 소리를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주말에 우리 생활쓰레기, 그죠? 남들 다 쉬는 날 주말에 하시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부모님 세대에 아직까지 도덕성이 그렇는데도 어떨 때는 막 집어던져놔도 또 플라스틱 이리 오셔 가지고 또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관광지 쪽에 시천 남대 쪽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투입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22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환경개선 있죠? 5번.

예.

그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업소 수가 많이 줄었죠, 그죠? 이게 어느 정도 다 순환이 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 잡았던 것도 군비 1억2,00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하죠? 테이블 교체도 하고 주방 개선도 하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느 정도 다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청받아서 거의 끝나간다는?

예.

아주 좋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게 62개고 지금까지 올해 15개를 했다 그랬다, 그죠? 올해는 몇 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확보한 것 포함해 가지고 한 25개 정도.

그러면 내년에 한 20개, 그럼 내년까지 하면 103개 정도, 그죠?

예.

그래 봐야 전체 우리 업체 수의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튼 예산이 닿는대로 빨리빨리, 방금 신동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전부다 동네마다 동네마당이 다 되어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도 더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5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있죠? 소각장하고, 그죠? 매립장, 소각장. 거기에 보면 우리가 407,000㎥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 188,900 한 190,000 정도, 189,000 정도,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지금 이게 7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7년 정도 더 들어가면 이것 또 포화상태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소각하는 걸로 좀 많이 옮기면서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소각장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죠? 주민들 이렇게......

예, 매립장.

예, 그래서 아주 우리도 현장을 두어번 정도 가봤는데, 두 세 번 정도 가봤는데 어려우니까 좀 줄여서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소각하는걸 조금 더...... 그런데 이 소각이 조금 차이지만 어찌 올해는 줄어집니까? 10톤에서 9톤 정도로?

올해 1월달, 작년 12월달 해 가지고 기계가 고장이 좀 났었습니다.

평균이 줄었어요, 3월 기준으로 해서.

3월 기준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소각을 많이 하면 매립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분리수거 그런 것 관리를 잘 하면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군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사실 지금까지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이 아니면 분리수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도 점점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짧게 1개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민원 없이, 원성 없이 이렇게 환경 관리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 환경과 계장님들한테 막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그것 어찌 할 겁니까? 민원이니까 내가 전달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월요일 또 까먹고 버리고 하면 혼나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줘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엊그제도 6월6일 현충일날 호국원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행사할 때 냄새가 안 나서 정말 마음을 졸였거든요, 사실. 냄새가 나면 엄청나게 짐이, 화살이 또 내한테 올 건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다행히 관리를 지금까지 잘 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돈사 악취, 그죠? 23페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민원 없이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업체가 악취를 잘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악취포집기라고 해 가지고 13대를 지금 축사 쪽에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5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수리가 되면 기존에 철원농장이나 용호농장, 광남농장 이 쪽으로는 지금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이 부분 다른 농장에다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악취 다른 문제는 없죠?

특별히 문제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화축산이 호국원이 제일 문제거든요, 규모도 크고 냄새도 많이 나니까. 그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호국원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던데?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이야기온 건 없었는데 지금 신화축산 쪽에서 현재 스마트오존계도 설치하고 최근에 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그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축사 돈사 악취 배출구 쪽에 바이오커튼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2개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나아질 것 같고 앞으로 또 내년에 안개분무시설 설치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악취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시설을 잘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죠.

그건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도 점검할 수 있게끔 그리하겠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