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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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리 군의 행정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및 자료요구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제출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6월 17일 계획된 읍·면 감사는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먼저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요구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기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할 때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국장님, 14개 과·소장님 모두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홍규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국장님, 과·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안전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이홍규건설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건설안전국장 이홍규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홍규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소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내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접수현황을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총 4건이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활력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혁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이재혁입니다. 저희 과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역공모팀에 장혜영 주무관입니다. 전략개발팀에 김홍수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에 구본승 팀장입니다. 농촌거점조성에 이장영 팀장입니다. 지역활력팀에 신은정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원 수변공원 조성 있잖아요. 거기에 저번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거랑 다르다기보다는 관내에 저수지 같은 데 물론 과별로도 다르더라고요. 여기에 다른 과에서도 하고 하는데, 저수지 주변에 데크 작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줄였으면 좋겠고요. 수변공원 조성사업도 먼저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 건데 이제는 현실성이 있게 그냥 다른 데 지자체하고 자꾸 하지 말고 돈 투자를 제대로 해서 중간에 바꾸지 말고, 투자를 하더라도 특색 있게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성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업내용 기본적인 체험관하고 생태숲놀이 해놨는데 이 내용으로 정확하게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밀원식물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나 다르지는 않지만 주변에 커피숍 같은 데 저쪽에 가면 이름은 그렇습니다만, 거기도 식물원 같은 거 만들고 물고기도 많이 갖다놓고 하고 있던데 거기가 주말이 되면 진짜 차가 막혀서 완전히, 물론 일반도로는 아니고 우회도로로 돌려놓은 자리이지만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벌써 식물원 이런 것도 지금 조성해도 시기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것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뒷발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제가 들은 이유가 자기네들이 더 빨리 하고 더 할 수 있는데 입장료 받는 게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없는 역량이라서 의도적으로 병행을 해서 커피를 마시고 거기에서 띠를 착용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생태 구경하러 들어가는 입장료 비용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커피 안 먹어도 입장료만 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항상 우리 군은 한발 늦지 않나, 제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칠곡군에는 공원도 하나 없고 읍면마다 공원 있다고 해도 공원이라고 하기는 너무 웃긴다. 그러면 그런 공원이나, 물론 땅이 있고 없고 하는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라도 발빠르게, 연못 이런 거에 대해서 읍면에 작은, 물론 읍면에서는 다른 면에 있으면 우리도 이런 것 해줘, 다른 면에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 왜 없냐 하는데 그것도 읍면에서는 욕심을 내겠지만 군 차원에서는 성의 있게, 막 하기보다는 큰틀을 봐서 조성사업을 할 때, 지금에 맞춰서 말고 좀 더 한발 과감하게 이것은 너무 비싸지 않냐, 아니면 크지 않냐, 아니면 너무 빨리 가지 않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수변공원 조성할 적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변데크 부분을 최소화할 것이고요. 자연친화적인 둘레길 형태로 할 것이고요. 예전에 수상골프장을 거의 23년간 농어촌공사에서 그쪽 개인한테 임대하다 소송 걸려서 매원지 조성이 안 된 상황에서 사실 왜관에 저수지를 이용한 둘레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건의에 의해서 사업이 처음부터 진행된 사업이라서 하여튼 조금 관심 있게.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게 위에 봉계리 골프장 있을 때도 말이 많았지만 수변공원 위에 조성하면 밑에 하천 흐르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민들이 사업 때문에 분명히 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도 마을 속에 있는 하천치고는 넓다고 해야 하나,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뭐를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저도 뭐를 하라는 소리는 못 하겠지만 마을 가로질러서 올라가면 하천도 같이 정비나 관리를 해 주셔야 위에 것도 살고 밑에 사람도 거기에 대한 불편이 없고 조성사업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혁

이재혁지역활력과장

그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