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함형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복지과, 허가민면원과,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의회 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복지과 먼저 행정복지국 복지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55쪽부터 82쪽까지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꿈나무 주민활력센터는 복지라든가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한 복합시설이 되겠는데요.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노인문화센터 등이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체육관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따른 체력단련실이라던가 그리고 어르신 또 아이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카페 라던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죽왕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아홉개 소에 저희가 5,7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7,500.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경로당이 노후된 경로당은 국비 공모사업이긴 한데 국비 70%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올해는 꼭 필요한 경로당만 일단 추경에 올렸고요.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 20개 경로당에 2억이 이미 편성이 돼서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 구입을 지금 3대인가 4대인가 나왔는데 전부 다 추경에 올립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도비를 좀 확보를 했어요. 군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3건이 다 도비 확보된 차량 지원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은 이 차량 구입 같은거는 사실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추경에 올린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삭감하자, 추경에 가서 올리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본 예산에도 올라가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계산이 그거죠. 본 예산에 올리면 예산 많다그러니까 추경에 올리자.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 노력도 좀 가미된 겁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차량을 리스해서 많이 쓰잖아요. 대여해서 쓰는데, 꼭 이렇게 현금을 무더기로 많이 주고 다 사야 되느냐. 3대 4대를. 이게 꼭 사야 할 것만 여기에 넣은 겁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꼭 필요하고 지금 저희과에서도…….
송흥복위원
시니어클럽 같은거는 우리가 차량을 사줄 수 있는 그게 되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도비 확보된 사업인데요. 거기 전담 인력이 13명이 있고요. 20개 사업단을 일주일에 확인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꼭 필요 하고 그 차량 자체가 그냥 &‘모닝&’ 이런 자그마한 차량입니다.
송흥복위원
시니어클럽에 차량을 구입하는 데는 도비나 국비가 들어 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도비가 들어갔습니다.
송흥복위원
몇%나 들어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도비 50% 지원됐습니다.
송흥복위원
50% 들어온다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아니 차량 구입비.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차량 구입비 도비 50% 지원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차량 구입비가 50% 들어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시니어클럽 것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시니어 클럽 2대가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장애인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장애인도 도비 50%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실태조사할 때 쓰는 차는 순수한 군비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군비고요. 저희과 통합조사 방문이라든가 조사할때 나가는 차량만 과에서 하는 것만 군비 100%이고 나머지는 다 도비 50% 확보한 예산입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관 차가 몇대인지 아십니까? 관 차가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 이게 사 말고 차라리 차를 빌려서 쓰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도 한달에 얼마씩만 주면 되니까. 한번에 이렇게 많이 나가지않고.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차를 많이 사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자녀가구 특별지원금이라고 대학등록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대학만 들어가면 장학금 다 주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거 또 줍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건 지금 강원도 시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도비는 지금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주고 도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받으면 두 번 다 주는 겁니까? 우리 고성군에 주는 것 받고 다자녀 또 받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셋째아 이상이기 때문에요.
송흥복위원
형평성에 안맞는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고성군향토장학금…….
송흥복위원
그렇게 꼭 줘야 한다면 어차피 고성군에서 주는 거 말고 이거 별도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좀 낮추던가. 200만원씩이잖아요 200만원씩.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건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도에서 돈 조금 내려보내고 이걸 &‘군에서 보태서 장학금 줘라&’ 이렇게 한다는 건 부당한 거다. 우리 지금 지자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소멸지역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재정권을 안줘서 그래 재정권을 안 줘서. 자기네가 꽉 쥐고 앉아서 안줬기 때문에 자꾸 소멸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꼭 줘야 되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셋째아 이상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장학금 같은 것도 다 당초예산에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송지호 꿈나무 주민활력센터 이것은 몇년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으로? 5년 사업입니까 3년 사업입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2022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5년 차 사업이네요. 이게 지금 몇 프로나 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업체에 건축, 기계, 토목 업체는 이미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는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측량이라던가 또 문화재조사라던가 이런 건 다 이루어 졌고요. 건물 착공이 감리가 해결이 되면 들어 갑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계속 사업이 마무리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년인데도 그 동안에 뭐한다 뭐한다하고 맨 끝에 가서는 시간이 없어서 또 연장하고. 연장하면 다 아시겠지만 뭐가 들어 갑니까? 우리 고성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돼. 감리비 감독비 이런 거 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되잖아요. 지금 많이 겪고있잖아요. 오호리 공사도 그것도 벌써 끝나야 할 거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행감에 가서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공무원들이 조금만 시기 맞춰서 하면이 돈 가지고 충분히할 수 있을 텐데 나중에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거든요. 법적으로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만 해 놓고 하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3년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5년으로 잘못 얘기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마감일 되기 전에 빨리 부지런히 해서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금강쪽빛 이거는 준공을 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건축물 준공은 작년도 12월에 됐고요. 그리고 지금 기자재라던가 모든 인테리어는 거의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키즈 놀이터, 장난감 이것만 지금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안에 뭐뭐가 들어가 있어요? 키즈카페하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2층에는 스크린 골프장이 있고요. 또 이게 목적 자체가 접경지역 공모사업이 된 거기 때문에 국군장병 휴게실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교육실이라던가 다목적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2층은 시니어에서 나가서 관리를 할 거고요. 아래층에 키즈카페, 놀이터가 들어 갑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골프연습장 스크린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2층에 지역 주민을 위한 스크린 골프장이 지금 3홀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돈 받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18홀 당 지역주민은 5천 원이고요. 일반 외부인들은 1만원입니다.
송흥복위원
돈 받아야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다음 57쪽에 보면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지금 몇명이나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열 명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지금 다른데서도 이 사업 많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바우처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꼭 해야 돼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또 국비 한 76% 정도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다 좋은 사업이잖아요. 참 좋은 사업인데. 같은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다.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건 좀 약간 복지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똑같은 개념으로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무슨 의료보험에서도 하는 거 있고. 예산이 적게 드는 건 아니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또 본인들 자부담도 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대리 경로당은 어떻게 됐어요. 저번에 불려 가서 대대리 노인회장한테 욕 많이 먹고 왔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군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BF인증 완료가 됐고요. BF인증이 완료가 됐고 저희가 건축 협의를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현 단계는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군 협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군사 지역이에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군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협의들어 갔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3주 정도 걸린다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참, 경로당 하나 짓기 이렇게 힘 드니 이게 무슨. 경로당 리모델링이 한 두군데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시작하실려고 그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예산만 확보가 되면요 저희 가 설계 포함시켜가지고 7월 달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죽왕면 분회가 1억이고 현내면 분회가 5천만 원이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거 끝 나면 바로 할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받은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 그린 에너지쪽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확보한 후에 설계에 포함시켜서 바로 착공들어갈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현내면은 노인정이 되면 대진 5리 노인회 등록을 해주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등록 해주시는 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62쪽에 보면 화장장려 지원금. 지금은 1구당 얼마씩 주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조례 근거를 해 가지고요.
송흥복위원
조례에 얼마씩 돼 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50%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부담의 50%. 속초시 같은 경우가 70만 원이면 저희가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35만원 지원해 줍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화장터를 짓자 자꾸 그러는데. 인제가 지금 큰 고난에 빠졌잖아요. 그거 지어놓고. 인제는 서울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속초는 고성과 양양이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유지가 되는데 우리 고성군 하나 지어봤자 유지 안됩니다. 그게 이게 아무리 적어도 틀은 틀대로 다 채워야되잖아요.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 놓고 나오는 게 없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저번에 인제군 의원이 나한테 한탄하더라고요. &‘괜히 지었다.&’ 인제군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습니다. 지적장애인 차량 구입 이것도 보조 얼마나 나왔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도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차량 구입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적장애인 센터는 지금 차량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는 문제 없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 조금씩 감액한 이유가 뭐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국도비 변경 내시 때문에.
송흥복위원
인원이 줄은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인원도 좀 감해지긴 했고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좀 준 것도 있고 또 국도비 변경이 되면서 저희도 같이 매칭해서 감해졌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에 보면 도시락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지적장애인이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때는 깜짝깜짝 놀라는데. 운전을 하는 분만은 좀 정상적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한번 챙겨주십시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자, 이제 문제는 사실 복지과에서 기금이나 국비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거 하나 올려서 예산 얻자면 사실 힘들게 사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쓰고 나머지 이렇게 많이씩 반납을 하면 왜 국도비를 깨끗하게 쓰지 이렇게 많이씩 반납을 합니까? 국도비 반납 얘기하는 사람은 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고성군 살림살이 혼자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건 아니다. 좀 깔끔하게 써야지 이렇게 힘 들게 국비, 도비 얻어다가 몇억씩 다시 반납한다는 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이건 공무원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남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렇게 남지 않는다. 아니면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다.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어렵게 남는 거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힘 들게 얻었으면 좀 깨끗이 쓰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다자녀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출산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셋째아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국가시책으로 둘째아도 다자녀다 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도 거기에 발맞춰서 둘째아도 다자녀로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리고 국가장학금과 다르게. 그거와 다르게 군에서 앞장 서서 출산장려. 지금 우리 인구가 소멸 어쩌고 하시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나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아이 하나 기르는데 굉장히 저번에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 &‘아이는 국가가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다음에 올라올 때는 둘째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노인건강활동 지원에 보면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라고 이렇게 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이것은 어떤 분이 하시는 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경로당에 있는 노인회장님이라던가 분회장님들이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경로당 회장님들이신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는 간성읍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누수가 있었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거는 잡았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보수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이들이 노는공간에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가봤을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했다고 거기만 하시면. 과장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5개 읍면에 잘살펴주셔서 아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마지막으로 보훈단체네 이렇게 보면 충혼탑 이런데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 큰 행사가 이루어질 때. 평상시에 주변환경을 세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56쪽부터 좀 볼게요} 56쪽에 보면 금강쪽빛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네 분이 계상이 돼 있어요. 5,400만원 증액을 시켜서 네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들어가실 부분인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키즈카페에 저희가 기간제로 한번 시범적 운영해 보고 싶어서.
용광열위원
네분 다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네분 다 키즈카페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키즈카페, 키즈 놀이터.
용광열위원
그러면 스크린쪽에 운영하는데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거기는 시니어가 2층을 전적으로 맡아서요.
용광열위원
거기는 시니어가 들어가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시작은 안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예산 관련해서 들어왔을 때도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하여튼 지금 파크골프 회원들이 지금 간성 이쪽 위로는 안 계시죠. 구성이 안 돼 있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3개가 구성 돼 있는데 아마 이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죽왕이 지금 준비중에 있다 그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스크린쪽이 지금 거진에 있단 말이에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래서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용자에 대한 부분들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속초에도 한군데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밑에 많은 회원들이 아마 접근성 때문에 이쪽 위에까지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은 돼요. 우려는 되는데 어쨌든 홍보 잘하셔서 사용 빈도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평가가 1년 해보시고 평가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숭모공원비가 있더라고요. 공덕비. 그거는 마을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정리가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마을하고 잘 상의하셔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59쪽에 양로시설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거 전에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예요. 120명 분에 대해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노인회장님들 한테.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120명 기준이 뭐냐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경로당 노인회장님이…….
용광열위원
지금 120개 소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115개 소고요. 분회있고.
용광열위원
분회 중복으로 되는 건 없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없습니다.
용광열위원
분회 얘기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밑에 양로시설 운영 지원이 있죠. 전환 사업.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여기에 보니까 도비 76%에 군비 24%네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일정 부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시설비나 다른 운영비 차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인력 관리 부분들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풀어 나갈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지금 여러번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만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지금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좀 나와줘야지 얘기들이 마무리가 될 거 아닙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느 시점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원장님이 바뀌기 전까지 저희쪽 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용광열위원
이건 어차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저희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리고 61쪽입니다. 61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분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얘기한다는 게 이건데. 지금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들이,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어디는 한 1억 5천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는데 실제 이 분회가 이용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5개 분회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분회는 정기적인 회의는.
용광열위원
정기적인 회의가 어떻게 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분기에 한 번씩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노인회라던가 우리 복지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럴 때 분회장님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경로당 회장님들을 별도로 소집을 해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용현황을 보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이용도로 쓰시는데도 있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2층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용광열위원
그 수익 금액은 분회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한군데만 그렇고.
용광열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을 아까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용현황이나 이용빈도수를 봐서 그걸 대체할 만한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이게 옳은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중복적으로 여기에 다른 사업들이 포함이 돼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뭔가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1년에 한두 번 쓰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능 보강을 해주고 설비 보완을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많이 쓰는 곳에. 많이 쓰이지 않는 곳에 대한 투자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 두 가지 방법외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검토를 하셔서 차기년도에 이것에 대한 사용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도 분회에 그래서 노후는 됐고 거기에 기능보강을 하기에는 군비라던가 이런 지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갔는데 거기에 보시면 통합경로당으로 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분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분회를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분회 활용에 대한 방법에서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사업들이 차라리 여기 들어가줘야지 이건 내비 두고 저희가 가끔 봐요. 분회 활용하는 걸 보면 회의 한번 하시는 게 거의 그런 목적으로 쓰시더라고요. 분기에 한번씩 회의하실 때만 쓰시고 나머지가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기왕에 저희가 쓴다고 하면 다른 양질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던가 아니면 대체로 어떻게 회의장소만 따로한다 그러면 굳이 난 이렇게까지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62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차량 구입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몇군데 차량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물어 볼게요. 각 실과별로 제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차량 운행 일지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하고 작성을 하시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하고 있는 걸로. 시설이라든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전부 점검하셔서 자료 제출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차량 운영비든 모든 비용을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차량 쓰는 건 다 쓰잖아요.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왜 다른 사회보조단체 나가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차량들이 무슨 목적으로 다니고. 이게 요즘 교통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래서 전부다 주의스럽잖아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례관리쪽에 나가있는 차량 관리를 안해서 사고가 났다. 그 책임을 단지 거기에다만 물을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차량운행에 관련된 부분을. 복지 국장님! 차량 운행에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짚어주셔야 됩니다.
동완
김동완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과별로 다 얘기를 할 건데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67쪽에 보면 고성군 가족센터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앰프하고 빔프로젝트를 쓰게 돼 있는데 가족지원센터이다 보니까 빔프로젝트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빔프로젝트가 거의 600만 원에 달하는 것을 지금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읍면에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 만큼 사용하시는데 이런 고비 용적인 빔프로젝트가 필요한 건가 과연. 자, 그럼 여기서도 이거 구입하실때 제품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서 하실거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안시도나 해상도 이거 관계 따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고가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적정선이 어딘지를. 부탁 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앰프하고 스크린하고 프로젝트 이렇게 3개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3개 같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비용이 각각 되어 있어요. 빔프로젝트가 594만 7천원 계상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빔 프로젝트 막 찾아 봤는데요. 이 정도 고가인 것들이 삼성에 아무리 좋은 제품들도 이렇게까지 많이 안 가요. 물론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이용도 쓸만할 때 과연 이게 적정선인가는 좀 따져보셔야 된단 얘기에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실과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그냥 막 툭툭 던져줘서 들어와요. 다른 부서 비교해서 뭐하지만. 뭐 부서에서 갑자기 뭐 하나 필요한데 몇 천만원 툭툭. 그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사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거예요. 행정에서는 그러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 하단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81쪽에 아까 송 위원님이 송위원님만 이렇게 책임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납액들이 좀 많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공공어린이집이 2개 소가 신청이 됐는데 하나만 돼다 보니까 하나는 반납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드릴 말씀이 좀 있으니까 그때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서 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950억. 1천억을 채울려고 그러는데 빨리 집행해요. 빨리 집행 좀 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하기는 한 40% 했는데, 복지과 같은데는 6월 이면 최소한 60% 50% 이 정도 넘어가야 되는데. 집행을 해야 주민들이 먹고 살지. 빨리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1인당 500원인가 그 정도 범위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1인당 평균 어느 정도를 판단하고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복지부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원장님들하고 논의가 된 금액입니다. 500원이요. 하루 추가로 된 비용.
함형진위원장
제가 수차례 요구도 하고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먹는 거에 대한 문제는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여쭤보겠습니다. 금강쪽빛 커뮤니티센터나 송지호 꿈년눔 주민활력센터나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수익사업입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렇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하는 사업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수입과 관련해서 표현한 내용이 있어서 언지를 드립니다. 주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3쪽 부터 254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활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는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운영계획 22쪽부터 2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3쪽을 보면 융자금 중에 미회수 채권 금액이 있습니다. 2억 9,983만 원이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 미회수채권 금액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자활기금이 3개 융자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새마을소득 자금, 주민소득지원자금 예전에 생활안정 융자금. 그래서 가장 오래된 새마을소득자금이 지금 1,4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채납된 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자료들이 보면 매회수채권은 계속해서 자활기금에서만 지금 계속 밀려오고 있거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도 물론 확인해본 바로는 갚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일괄 결손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건데. 그 결손 처리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보신 적 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해본 적이 있고요. 변호사 자문도 좀 받아 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게 &‘결손처분&’ 제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었는데. 새마을 융자금을 지금 살아계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걸 한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회수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걸 굳이 그렇게 오래 안고 갈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찾아봐서 저희들에게 자료 좀 공개를 해주세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허가민원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허가민원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47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허가민원과장님 위원들한테 단단히 뭐…… 다 할 수 없다고 그러는거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빨리 좀와서 질의해. 과장님, 48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이게 지금 우리 현내면에도 몇 집이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데 연락이 없어요. 연락처도 없고. 헐어낼 게 몇군데가 있는데. 상당히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집 주변에 대나무가 나서 대밭이 돼 버리고 이러는데 야생동물 집합소가 되고 그거 빨리 헐기는 헐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까?
회의장 입장하는 위원에게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사유 건물이다 보니까 동의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동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공탁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군 예산이 투입 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자꾸 그 주변 주민들은 집 좀 헐게 해달라 그러는데. 주인을 찾아라, 주인이 없다. 그런 게 있는데 좀 더 기다려봐야죠. 그 다음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지금 광산쪽 하고 있나요.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지금 광산 1리는 올해 마무리하고요. 광산 4리가 지금 시작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대진 5리는 내년입니까?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제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다면평가가 있어서 세종시다녀왔고요. 그게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 시작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꼭 메모해 놨다가 해줘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거진 6리입니다. 거진 6리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고 또 이장이 두 번이나 왔었어요. 가니까 이 벽이 흙으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는데 도배를 하니까 비가 들여 뿌리면 흙이 젖으면서 도배지가 다 젖더라고요. 거기에 몇 집이 있어요. 세비촌 그 안에 산턱으로 이렇게 쭉 있는 집들. 거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대진 5리가 선정이 되면 내년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하나 또 선정을 해서 추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어떻게 내년에 거기를 선정을 해서 해줄 수가 없습니까? 다른 이름의 사업을 해서라도.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도시계획을 거기 손도 안댔어요. 도시계획은 길만 내고 이런 거 했지. 오늘 아침에 이장 또 전화왔어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좀 해서. 돈 많이 안 들더라도 그런집 몇 개 골라서 벽이라도 다시 만들어 주는 그거 한번 계획해 해주십시오.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신규로 또 예산을 세웠잖아요?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도 전세보증금 반환해주는 게 많이 생깁니까?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여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사실은 이게 청년만 지원을 하다가 이 사업이 경제체육과에서 진행하다가 대상이 청년 말고 이해도 포함 돼다 보니까 저희쪽에 이제와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외지인들 여기와서 살면서 그런 거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데 외지인들은 절대 저거 해주면 안 됩니다.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민등록 안 갖다놓은 사람들은.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보니까 주민등록 안 갖다 놓고 그냥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시설비에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 확충 사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정치 현수막은 별도로 걸려고 합니까?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이 개정 됨에 따라서 읍면별로 1개 지정이 돼 있고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저단형 있지 않습니까? 길 옆에 저단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좀 확충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아주 전형적으로 걸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현수막 확충 사업이라던가 전자게시대 확충 해서. 이게 지금 다 국비 내려려온 겁니까?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예.저희가 올해 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잘 하셨습니다. 특히 정치현수막 같은 것은 꼭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잘하셨습니다. 미등록 토지 정비라는 게 그럼 등록 안한 토지들이 발견이 됩니까?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사실은 미등록 토지가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저희가 바닷가쪽에 쉽게 얘기해서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유격화라 그러는데 여기 지번이 부여된다던가 이렇게 되면 등기를 등재를 해서 등기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이라던가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 다 감액을 했는데 이유는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감액시킨 게 아니고 세부 항목을 새로 저희가 추가로 해서 기존에 거기 세부 항목을 제로화시키고 세부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150페이지 보시면 새로 저희가 지적공부관리를 해가지고요. 소규모 등록토지 정비 다시 그쪽에 반영했습니다. 연속 지적도 관리해가지고.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지금 토성으로 내려갔나요? 죽왕 하나요?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아야진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측량에 지금 거의 들어간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이 지적재조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재조사하는 거 좋긴 좋은데 분쟁의 소지가 많이 나와서 그게 걱정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재조사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사는 그대로 어떻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이거거든요.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지금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주민 동의, 협의 이런 게 없으면 진행이 좀 어렵다 보니까.
송흥복위원
하나 예로 거진에 소방도로를 낼 때에 다 헐고 남의 집 가서 사는데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지적재조사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있다가 저번에 주택계장이랑 모두 재조사팀장이랑 모여서 회의를 해서 들어가서 더하고 해서 이제 해줬는데, 그런 사람들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빨리해 줘야 되는데. 집 없이 남의 집에 가서 살면서 길 낸다고 해서 다 내주고 땅 주고 다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적재조사가 좋은 반면에 나쁜 점도 있다. 이 지적재조사는 참 잘해야 되는데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골 아픈 건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사실은 고성 특성상 미수복…… 수복되다 보니까 지적이 불부합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없는 맹지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재조사를 하면서 그런 도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되도록이면 주택 부분은 정방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형을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51쪽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취소임 지 산지복구 공사가…… 예산을 전혀 안 세웠던 건가요,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릴게?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예치금을 증권으로 받아 가지고 이 분들한테 복구를 해라, 사업이 완료되면 복구해라. 그러면 한 3차에 걸쳐서 복구 명령을 내리는데 이 분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저희가 증권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럼 보험금 청구하면 그 증권회사에서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금액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것을 세입 조치합니다. 이것은 세입에 들어갔던 부분을 지금 세출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이 밑에 있는 농지보상 복구비 반환금도 다 그런 내용들이죠.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이것은 복구를 하고 남은 금액.
송흥복위원
다 복구가 되면 다시 반환해 주는 그런 예산이죠?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짜 없으세요.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특정 빈집들도 아시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맞나요.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특정빈집제도! 좀 생소합니다.
함형진위원장
어쨌든 그 제도가 있어요.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래서 빈집 관련 정비사업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와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꺼리게 되구요. 나중에라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빈집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도저히 힘들 경우에는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도 관련해서 좀 들여다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택
임주택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무행정관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총무행정관
11시 08분 정회
13시 0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5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책추진 업무비 증액 시킨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사유로 증액을 시킨 거예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본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작년도 수준으로 다시.
송흥복위원
당초예산에 다 세워놨잖아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본예산이 30% 이상 감액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힘들 것 같아서.
송흥복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업무추진비 한 건도 올라온 데가 없어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작년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총무행정관에서 이런 걸 좀 자제하고 다른 실과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다른 실과 하나도 안올라왔는데 여기만 이렇게 올라왔으면.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이 얼마가 있냐면 290억이 나있어요. 지금 총무행정관이 돈이. 이렇게 당초예산에 많이 갖다 놓고는 또 이렇게 추경에 8억 8천원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업도 있긴 있겠지만. 아까 허가과 같은데 보면 아주 모범과에요. 총무행정이 모범과가 돼야 되는데 허과가 모범이 돼서 되겠느냐. 업무추진비는 아닌 것 같아. 올린 내용이 어쨌든간에. 다음에 밑에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있어요. 그걸 싸나도 조금씩 또 감액한. 왜 감액한 거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상반기 이장자녀 장학금이 열세 명의 다 지출이 돼가지고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있어요. 이장님들. 그런 부분이 작년도보다 예산이 더 삭감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쪽에다가 440만 원을 보완해서 선진지 견학 가는 비용으로 쓸려고 계상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이장자녀님들은 우리가 대학을 가면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장학금 주는 거 주는 대로 받고 이건 지금 이대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중복돼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얼마 안 되는거 자꾸 감액하고 이러지 말아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올해 사용분을 다 썼기 때문에 그 밑에 선진지 견학 부분이 좀 모자라 가지고.
송흥복위원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이거 연연이 이게 벌써 &‘18년도니까 그 때 2천만원이었어요. 2천만원 줬는데 지금 1,980만 원. 이것도 2천만 원이잖아요. 20년 동안 똑같이 나오잖아요. 지금 물가상승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이거 좀 올려주던가.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그래서 작년보다 인원을 좀…… 작년에 40명이 갔는데 올해 서른여섯명을 계상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금년 당초예산에 이건 조금 올려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장들 숫자가 줄거나 늘지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6, 7년 동안 계속 똑같은 금액을 올려준다는 건 이건.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올해는 이렇게 가고요. 내년도에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또 여비를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국제화여비 이거 당초예산에 다 세워놨잖아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이제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감액이 돼다 보니까 하반기 또 수요가 많아서 상당 부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송흥복위원
당초예산에 지금 얼마예요 7,800만원인가도 있는데 8,600만 원을 또 올렸다는 거죠 이게.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여기에는 공무원들 배낭여행도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송흥복위원
당초예산에 올린 거 누가 뭐라 그래요? 당초예산에 올라왔으면 됐지 왜 또 이렇게 올려놓냐구요. 그것도 추경에.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부족분이 좀 있어서.
송흥복위원
당초예산에 전년도보다 더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얼마 던지.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잔뜩 예산을 올려놓고 또 올린다는 거예요 추경에.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지금 추경에 올린 자료가 총괄적으로 작년도 예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 안해요.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다들 안한다고 지금 다. 알고 있으면서 안해요 얘기들을. 그러면서 민간경상사업은 전부 다 감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지?
송흥복위원
37쪽에 보면.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그것은 경상적. 감액시키고 운영보조금 거기다가 다시 계상을 시킨겁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8대 때부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거를 말썽이 많았었는데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있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봉사 잘 하는데. 이런 거 없어도. 일자리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예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꼭 필요 하기 때문에요.
송흥복위원
왜 필요 하냐고? 없어도 얼마던지하는데 거기에 임원이 없습니까? 거기 고참 간사가 우리 공무원들 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그런 고참 간사가 하나 계시잖아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그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또 회장도 공무원에서 다 30, 40년씩 한 분들이고. 그런데 코디네이터가 왜 필요 하냐고 이게.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그 분야별로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전산화하고 교육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코디네이터 이거 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8대 때부터 계속 코디네이터 얘기 했는데 계속 끌고 옵니다 계속 끌고와. 이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이건 이제 삭감할 거예요. 그러면 안 쓰죠? 예산이 없으면 안쓰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
송흥복위원
계속 쫓아내려오면 안 돼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이건 삭감할 거예요. 6년 동안 그렇게 물고 늘어져도 그걸 계속올려요. 계속. 강사료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강사료가. 전반기에 다써버린 거예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를 충당못하고요. 전반기에 쓴 나머지 추가 신청 분이 많아서 하반기에는 그것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야박하게 &“전반기 예산 가져와라, 쓴 내역서 보자&” 이런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감사가 아니라서. 내가 안 하겠는데 강사비를 자꾸 이렇게 수시로 세워서 한다면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읍면같은데도 강사비가 없어서 못하는 데 많아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수요를 감당을 못해가지고요. 추가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읍면도 강사비 떨어졌으면 좀 달라 그러면 바로 바로 줘야지.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읍면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읍면에 강사비 들어온 거 없어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도 들어가 있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더 줘라 한거예요? 아니면 출산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통계목이 바뀌어 가지고 301-01을 삭감하고 301-02 다시 계상했습니다. 2억 1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군비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군비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군비는 적게 주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주면 되는데 지금 국비나 도비를 딸 생각은 안하고 지방비만 자꾸 퍼줄려고 지금 애쓰고 있으니.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자체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요.
송흥복위원
CCTV교체라던가 노후 CCTV 이거는 제가 5개 읍면 내용을 각 마을에 해서 몇번 요구를 했어요. 이거 좀 달아 줘라. 방범으로 달아 줘라.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진전됐다 그래요.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182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경찰서에서도 방법과장 어제 내 방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면서 그런 부분도 고맙다.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내가 의원 생활하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특히나 가을이면 농산물 훔쳐가는 그런 부분들. &‘23년도 자원봉사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잔액이 남았어요. 또 자원봉사자 보험료도 남았고요. 이렇게 위원들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해놓고 이런 건 왜 또 반납을 하는 겁니까?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이자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액으로 일부 남았습니다. 그것도 반납해야 되고.
송흥복위원
다른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아까 이 허가민원과 보니까 국비, 도비 반납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강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달라는 데로 다 주지 말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자체 사업 부분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한 30%.
작년도 수준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위원장님한테 인사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저희가 사정이 안 좋아서 일괄 군수님, 부군수님 그 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 30%씩 저희 가 감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저희가 군수님 것만 월 한도내에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의회도 의장님, 부의장님 원래대로 그대로 해놨고. 그리고 시책 같은 경우 부군수님 것은 안 세웠습니다. 군수님 것만 올려놓고, 기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거지 본 예산에 세웠던 그런 건 아닙니다. 김 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38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36쪽이네요. 여기 공무원 교육환경에서 국제화 여비, 공무원 국외 연수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지금 11명에서 33명으로 증가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비용이 늘었다고 돼 있어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산출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요. 아까도 김 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0% 감액 부분을 다시 추가로 채워 넣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빨리 끝났는 데. 뭐냐 하면 왜 11명에서 33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늘어 났느냐 물으려고 했더니 &‘거기에 기인해서 거꾸로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솔직한 답변이셨네요. 그리고 37쪽에요. 오봉리 군사시설물 철거 공사비가 5천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왕곡마을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 사업을 위한 전차 방호벽 철거 및 신설」 이렇게 돼 있어요. 철거는 뭐고 신설은 뭐예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양쪽으로 다 방호벽이 설치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 부분은 지금 저잣거리에서 오봉리까지 그 공간까지 산책로하고 보행로를 개설하는데 그걸 한쪽 부분만 철거하면 안 되고 철거한 부분만큼 왼쪽에다 보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그냥 올릴 수 없으니까 다 철거한 다음에 다시 또 양쪽이 효과를 같이 발휘하겠금 크게 해 가지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있어도 되는데.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그쪽 한쪽 부분 산책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예.
용광열위원
산책로 개설을 위해서 이걸 없애고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또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말이 되는 사업비입니까? 거기에 산책로가 지금 저잣거리에서 여기 왕곡마을까지 산책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산책로를 이용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산책로 조성한다 그러면 그 주변을 이용해서 충분히 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방어전 차벽을 없애고 이쪽 옆으로 옮겨야 되는 돈으로 이렇게 5천만 원을 넣는다고 그러면 아니 저희가 산책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한다 그러면 아니 무슨 돈이 저희가 많아서 다 이렇게 가야 됩니까?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관광과쪽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3억 정도 해가지고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는 군부 협의를 하다 보니까 대전차 방어벽 그것만 저희들이.
용광열위원
어쨌든 이것은 3억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산책로 하나 개설하자고 해서 5천만원 들여서 그걸 옮긴다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지금. 어디 가서 물어 봐도 이거 웃기는 노릇이에요. 지나가는 산책로길 하나 개설하자고 5,000만원 들여서 이걸 옮겨준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방호벽 뒤로 이렇게 산책로를 내게 되면 좀 모양새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용광열위원
아니요, 오히려 그게 이 산책로에 더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것 그대로 왜 이용을 해서 여기 만의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그런 산책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옳지않습니다. 그리고 39쪽입니다. 이거는 지나 갈게요, 인터넷 학생 그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평생교육 운영이 있어요. 평생교육 운영 중에 평생 교육강사료가 지금 다섯 강좌가 지금 더 늘었어요. 후반기에 더 늘린 겁니까?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이게 수요를 상반기에 충당을 못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하반기에더 추가로 하는 사항이.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후반기에 강좌가 다섯개가 늘은 거예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떤 강좌죠 5개가?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캘리그라피라던가 발전적인 바르게 걷기라던가 일본어 2단계 이런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5개하고 밑에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다섯 강좌가 아마 다른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든 여성 부분이든 지금 강좌들이 아마 이게 중복되는 강좌들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확인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고성군에 지금 이런 강좌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령 중복 돼서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안해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옆에 강좌에 이용을 하시게끔 열어 주시는 게 오히려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읍면하고 중복 부분도 있고.
용광열위원
예.그리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세우실 때 다른쪽 하고 강좌 부분을 좀 조율도 할 필요 가 있습니다. 너무 널려져 있었갖고 그래서 중복되는 강좌들은 피해 달라는 말씀을 다음부터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학습역량 교육 강좌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게 60회로 잡혀있는데 여기에 뭐로 돼 있냐면 평생학습관의 논술강사료로 돼 있어요. 우리 평생학습관에 논술 강사를 한다는 게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학교에 주는 거라고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강사한테 주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 논술 강사 60회가 잡혀있는 게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초・중・고 학생입니다.
용광열위원
초중고 논술 학습이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
용광열위원
초중고 논술학습이 왜 여기 평생학습에 들어와 있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이거는 학력보완 교육 차원에서 보시면 될 거고요.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저희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는 이미 교육경비라든가 그쪽 부분으로 해서 많이 좀 다 나가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여기서 또 다시 논술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강좌를 배우러 이쪽으로 옵니까? 초중고가 지금 이쪽으로 와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평생학습관에서 합니다.
용광열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와서 받는 거라고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
용광열위원
전 이해가 안돼요. 그 친구들이 지금 학교 수업 끝 나고 나서 해야될 수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널려져 있는데 우리 아동 청소년이든 방과후든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이걸 받으러 여기에 논술을 온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언뜻.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주말이라던가 이때 개설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거 이거 끝 나는 대로 바로 담당께서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래 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있어요. 영어‧과학 비전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0만 원이 더 늘었는데요. 늘은 비용이 저는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뭐냐 하면 1,900만원이 이미 기정액에 있는데 이 300만원이 왜 늘었나 하고 봤더니 숙박비하고 식비이에요. 아니 분들에게 또 숙박비하고 식비를 지원하자고 300만원을 여기에 더 늘립니까?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이게 대진초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용광열위원
아니 어느 초등학교…… 그러면 연대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고대 들어와있죠, 서울대 들어 왔죠, 이제 연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들어오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부 다 저희가 숙박비, 식비 다 지원해야 됩니까? 그게 자원 봉사일까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처음에 봉사 개념으로다가 이 분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용광열위원
그런 요구를 들어 주니까 자꾸 이게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지자체가 이 봉사단체에 봉이 돼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옳지 않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당한 비용들이 자꾸 우리 예산에 들어와 버리면 봉사한 사람들의 의미도 퇴색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거 좀 심도 있게 잘 검토하세요. 이거 제가 봐서 정말 옳지않는 비용들이 몇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이순매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업무용 차량이 있지 않나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노후가 돼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이순매위원
몇년 됐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연수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이순매위원
도비 지원 받고 해도 실질적으로 살 수 있을. 지금 우리 고성군이 사실적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때잖아요. 그러면 조금 예산을 좀 아껴 쓰고 절약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코디네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각각 전산하고 교육입니다. 두명인데 한명은 전산, 한명은 교육을 맡아서.
이순매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이나 전산 이런 거는 교육 강사라던가 이런 게 따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강사료라던가 이런 게.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그런 분야에서는 그렇게.
이순매위원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영어 캠프에 관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진로 캠프네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과학하고 영어.
이순매위원
과학, 영어 진로캠프. 그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림슨봉사단도 있잖아요. 거기하고 조금 틀린 건가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틀린겁니다. 이건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이순매위원
초등학교 대상 이고 크림슨은 중고등학교 대상이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근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크림슨봉사단이나 영어캠프 봉사단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 잘 거 다 싸가지고 갑니다 바리바리. 이거 며칠 숙박비인가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
이순매위원
며칠이라는 것은 중요 치는 않습니다.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한 3, 4일 됩니다.
이순매위원
또 여름에 하시겠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여름에 계획 돼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숙박비가 많이 책정될 수 밖에 없죠. 놀러 오는 거네.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인구시책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요. 출산장려금이 삭감이 됐어요. 우리 삭감이 된 거 맞나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출산장려금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통계목만 바뀐 겁니다.
이순매위원
바뀌는 건가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
이순매위원
이런 거는 잘 이해가 되게 출산 같은 경우에는 장려해야 될 부분이니까 더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됩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거진 11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대상이 어디인지?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2건이고요. 거진 11리요?
함용빈위원
거진 11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지금 읍면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7개 사업이고요. 7개 사업이고 강원도에서 하는 걸로 해서 9개 사업이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어떻게 읍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7개 부락에서 신청을 했는데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2개 부락이 해당이 된다. 그럼 나머지 5개 부락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안 되네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요.
함용빈위원
그러면 종전에 거진 11리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여지까지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금년에도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냥 그 부락에서 알아서 그냥 재원 조달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올해 같은 경우는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거진 10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함용빈위원
10리.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거진 10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10리나 11리나 거기가 거긴데.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500만원.
함용빈위원
그런데 그분들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알아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모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종전에 민방위 대피시설 거기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분업화 돼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서 최초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다시 조립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여름엔가 제가 한번 대피시설 거기를 갔는데 더위 그 다음에 습한 냄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대피소라고 하게 되면 어떤 재난 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 그래서 일전에 감사에도 지적이 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근무하는 시설 개선을 위해서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노력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현장까지는 세세하게 다니지 못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분들 실제로 거기서 작업하시는 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좀 들여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전시켜서 요즘에 거진쪽에 공공시설물을 많이 지금 짓고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그 곁에 한자리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무행정관님께서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하여튼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으로 인해 같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주의를 요하는 공무원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저희 행정에서는 제가 앞선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 관리를 전체가 여기서 아마 거의 대부분 할 거예요. 그럼 사회단체에서 운영되고 우리 보조비 운영비 다 나가는데 차량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차량관리 일지 다 작성 하십니까?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읍면별로 자율방범대에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비 자체는 읍면에서 배정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운영 일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무 일지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보조단체들 관리하는 단체들마다 차량 나가있는 게 많잖아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예.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관리를 내가 복지과에도 얘기 했어요. 복지과에 관련돼 있는 사회단체 차량관리를 해라,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어느 단체가 한 단체뿐 아니라 여러 단체에 사회단체에 나가있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 보조비를 다 주고 있는데 관리를 우리 행정에서 만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사고 나면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들도 생기고 하니까 각 단체별로 차량운행일지 이런 것들이 구비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운행일지 챙겨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것을 좀 챙기셔서 사회단체들도 그 범위 내에서 차량이 운행될 수 있고 사고예방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 말씀 드린 겁니다.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는 이유가 보통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중앙부처나 도단위에서 가끔 내려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던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낭여행 차원에서 한 4개팀, 5개팀 해서 선정해서 갈 수도 있고요.
함형진위원장
두 번째 답변을 잘 못들었습니다.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배낭 여행 같은 경우.
함형진위원장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낭여행이나.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배낭여행도 가고 선진지, 벤치마킹.
함형진위원장
업무상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결과물을 얻게 되면 의회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확인과 또 심의와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또 따져봐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저희가 갔다 오면 보고서를 다 받아 가지고 정리합니다.
함형진위원장
그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 의회에서는 또 그 일을 가지고 이것을 성과를 내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별도로 또 현장을 가서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중복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의회와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 부분도 마찬가지고 연관성이 있다고선 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의회쪽에도 거기에 같은 예산을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을 편성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현장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두 번의 비용을 한번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의회에서 쓰는 돈이나 집행부에서 쓰는 돈이나 다 우리 같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사업 부분도 있겠지만 우수 공무원들 선진지견학 그런 차원에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진행토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서로 소통을 안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서 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소통들을 하셔서 성과물을 가지고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그 성과물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려면 그리고 좋은 성과물을 만들려면 의회와 함께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번 추경에 여기 집행부에서 국외연수비가 편성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의회와 협의해서 여기에 이런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가는데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같이 현장도 가볼 수 있고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필요 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래야지 예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시간들이 줄어 듭니다. 소통이 많아야.
수원
이수원총무행정관
소통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라.기획조정실
13시 41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1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도시 발전전략 계획구상 용역 이라는 게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간성쪽에 예를 든다면 역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진에서 동호리까지 해안도로가 쭉 뚫리고 해 가지고 좀 미래를 보고 청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신문에 났어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강원도 특자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송흥복위원
미래도시 전략계획 이거 신문에 났는데 내용이 좀 궁금했었는데.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그런 청사진을 그려서 저희들이 국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은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아니면 민간부분이 필요 하다면 민자도 좀 유치하는 그런 종합적인 미래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 계시는 동안이라도 균형발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고성군은 사실 70년 내려오면서 군수권한으로 간성 시가지 여기에만 지금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여들고 있거든요. 왜 여기만 모여듭니까? 다른 데 안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읍면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읍면에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책권한이 있습니까? 무슨 재정권한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이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라나는 것은 어디냐? 군청 소재지 간성 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어느 정도…….
송흥복위원
미래 도시를 어디를 정할거에요. 고성군 전체로 정하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일단 전체를 보는데 저희들이 개발이 용이한쪽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5,000만 원 전체를 다 가기에는 그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송흥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미래 도시 이거 사실 범위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미래를 보고한다는 얘깁니다.
송흥복위원
이왕 이렇게 계획을 구상하려고 용역을 줬으면 고성군 전체를 해라 전체를. 또 무슨 간성, 토성 이런 데만 하지 말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어디 지역에 국한돼서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 이런쪽은 어느 정도 민간이 들어오든 공공이 좀 투자를 해서 개발이 필요하다&’는쪽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과업을 줘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서는 사실 군에서 뭐라 그럴까. 하청을 받는 이런 기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권도 없고 정책 권한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멸지역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읍면을 파트너로 삼아 가지고 거기도 직접적으로 투자해 주면 이렇게 소멸지역이 안 된다는 거죠. 읍면에 투자한 적 있어요 기획실에서 기획해 가지고? 없잖아요. 미래도시 발전전략을 하다못해 죽왕면에도 한번 하자 집중적으로. 그럼 죽왕면 사라나잖아요. 거진읍에 한번 하자, 그러면 거진읍 살아난다고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송흥복위원
역세권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함용빈 의원하고. 들어가보니까 어디까지 했느냐 북천 강까지만 딱 했어요. 거기까지만 했어요. 우리가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공공주택에 거기까지만 하고 더 위로는 없었다는 거예요. 거진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공공주택 지을 수 있는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발전전략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탓이예요. 사실 크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것은 5,500이 아니라 5억 5천을 들여서라도. 이제는 다 쓰러져가는 읍면을 살려야 된다 이거죠. 거진 같은데 옛날에 인구가 몇만명씩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보세요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 전통시장에 가서 한번 서 있어보세요. 하루 사람 몇명 왔다 갔다 하나? 거기다가 아무리 세상없이 돈을 갖다 쌓아놔도 발전이 안 된다.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답답한 게 그 뒤에 아파트 짓다 말은거 있지 않습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라도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서 싼값에 주민들을 줘서 거기 몰려서 와 살게끔 만들어 주면 그나마 전통시장이 조금이라도 장사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미래도시 발전전략 같은거는 심각하게 좀 해달라. 기획실에서 돈 다 떨어졌어요? 공통수용비, 기관공통 공공운영비 이거 다 추경에 올라왔기에.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기관공통 경비는 기획실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부서 전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기본적인 그런 게 필요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기획실에서 이거 받아 가지고 몇프로나 다른 과들 줍니까? 혼자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솔직히 얘기해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사업 부서나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보조금 성과평가 연구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한 5천만원짜리 이런 용역을 해야만 이게 성과가 잘 나온 겁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까지는.
송흥복위원
이 제목 자체를 보면 보조금 성과. 보조금 준 거 성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군비만 들어가는 보조금인데 고성군에서 총 한 162억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 부서로 넘기면 예산 부서에서 확인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쯤 되면 어떤 전문가쪽에도 객관적으로 한번 성과평가를 의뢰를 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삭감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개선도 해보고 그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우리 자체감사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하고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자체 감사한 우리가 그 내용은 알 필요가 없지만 하다못해 횟수라도 우리 의원들이 좀 알면 안 됩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요구하시면요 자료를…… 지금은 저희들이 출연기관. 문화재단이라든지 고성진흥원 그쪽은 감사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도민체전 끝 나면 체육회쪽을 한번 좀. 바깥기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부쪽은 금년도 10월 달에 도 종합감사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좀 갈음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종합감사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리거예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감사 받는 데 돈이 왜 필요 합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대회의실에다가 틀을 차려놓는데 거기에 전산 장비라든지.
송흥복위원
뭐 대접을 잘 하시려고 그래요? 감사 이걸 받아요. 감사 잘 받으시라고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감사 잘 받아야지. 그리고 8대때 그런 일이. 실장님 아실 거예요. 예비비를 6개월에 한번씩 사용 내용을 의회에다가 보고하기로 했잖아 그때 알려주기로.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생각이 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소리 지르고 날리를 겪었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몇 년이 가도 소식이 없어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상하반기 2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상반기를 못했는데 아마 올 연초에 아마 일부나간 게 있는데 제설 관련해가지고. 그것을 다음 간담회 때 한번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그러지 말고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내역서를 안 썼으면 안 쓴대로 쓰면 쓴대로 해서 의회사무과에 내려보내주면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리잖아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의원이라는 게 지금 밖에 사람들보다 행정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집행부에서.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알게게습니다.
송흥복위원
밖에 나가면 누가 면장온데 누구는 어디로 갔데, 누구는 지금온데. 다 압니다. 의원들한테 물어. &‘우리 모르는데?&’ 우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의원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다던가 그러면 우리가 소리지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모르는 내용이 올라오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좀 공유해서 같이 갑시다 같이.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서로간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비비 같은 것도 6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안 쓰면 안 쓴대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예비비가 이만큼 있구나, 이달에 쓰지도 못했구나&’.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군정 모니터단 활동 보상금이 920만 원이 섰습니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모니터단 활동 비용이 지금 처음 세우는 건가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발대식할 때 어느 정도 1년 운영 시점에서 보상금을 좀 세워서 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요번 시점이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추경에.
용광열위원
예전에 군정모니터단 활동을 몇명 정도 했었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읍면별로 해서 총 92여명 정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현재 92명인데 그 전년도에는 이게 많은 인원이 활동을 안 했잖아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작년 8월 달에 발대식을.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번대 들어와서 100명 가까이 늘린 게 처음이에요. 그 전년도는 이게 스무명 남짓 열 몇명 이렇게 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90명 100명 가까이 늘렸는데 갑자기 늘려놓고 이분들에게 뭐라 그래야 돼나. 보상금을 드리겠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보상금은 일률적으로 주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들이 포인트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용광열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전체 금액을 넣은 것을 보면 지금 92명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략으로 잡아 놓은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비된다고 봐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제가 여기와서 모니터단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 군민참여단을 두 번 모셔봤고, 지난번에 상반기 정기 회의를 해보니까 보통 60명. 다른 거랑 중복이 안 되면 60명 전후 이렇게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광열위원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갑자기 인원을 많이 늘린 상태에서 이렇게 활동 보조금까지 나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나가는 거 나가는 거지만 그 효과가 얼마 만큼 있느냐. 군정모니터단 활동들이 어느 정도 우리 군정에 맺히는 무슨 영향들이 있는 것들 끄집어 내는지 그런 결과들이 같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예산 투입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달리 안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정책제안이라 던지 군민 불편사항 밴드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한다면 적극 참여층이 한 30에서 40. 한 3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90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포인트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신중하게 잘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하게 되면 다른 시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미래도시 발전전략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일단 역세권 부분은 사실 따로 용역이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끼우는건 아니고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연계.
용광열위원
고성군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발전하고 어떤 기업들을 투자하고 하는 부분들을 전에도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한번 용역을 해서 우리가 먼저 발굴을 하고 여기에 끄집어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끄집어 들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좀 하자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개발계획을 먼저 세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나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 차원이다고 보면 됩니다. 역세권도 면적이 넓으니까 거기에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을 그리는 청사진을 그려서 돌아다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타이틀이 너무 거창에서 그래서 이게 뭔가하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당장보다는 미래를.
용광열위원
자꾸 미래,미래 해가지고. 미래 도시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미래 도시 같아 가지고. 법률 서비스 제공에서 보면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있어요. 2,2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가가 된 건가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강원심층수하고의 토지 소유권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에 골재 건이 좀 있습니다. 서울보증권 또 산림과쪽에 산지 복구비 관련 건 그 다음에 예측 못하는 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선임 수수료만 지금 올린 거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강원심층수 건은 선임료는 줬는데 아마 승소할 거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예측이 빠르지 않나 했지만 그거게 대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외에도 또 여러가지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성공 사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어서.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꺼 하는데 성공사례를 미리 또 준비해서 이렇게 주는 게 결론이 난 것 같진 않은데 벌써 이렇게 돼 있길래.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그걸 좀 너무 사실대로 적어 가지고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용광열위원
예상해서?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성공하시겠네요. 해 놓은 거 보니까 이기시겠네요. 패소사건 소송 비용 배상금은 뭐예요? 이행보증보험 사건 패소라는 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송암 골재건과 관련해 가지고 보증기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충 사에서 보증 실효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서울보증 상대로. 그런데 사실은 졌습니다. 져 가지고 1심에 져서.
용광열위원
폐소비용으로?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패소 비용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심도 질 것 같아서 항소는 지금 안 한 상태인데. 어떤 기간이 딱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용광열위원
이런 거 보면 저희들 예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법률에 관한 부분을 변호사를 통하는 것도 좋지만 법률직에 관련된 공무원 채용에 관련한 부분도 전에 한번 제가 건의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가 앞으로 계속 많아 질 거다. 적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던진적은 있는데 한 번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검토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변호사 얘기도 좀 나오긴 나왔었는데요.
용광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1쪽에 재정운영에 보면 기관공통으로 민간인 해외 여비가 있어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무슨 비용인데 민간인 해외 여비에 대한 게 올라와 있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이게 행정과 같이 함께 가는 그건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 500만원 민간인 해외 여비를 세웠는데 이게 연초에 해양수산과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같이 동행한 게 있고 4월인가 5월에 해양심층수하고 환경시설 관련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민간인 동행 해가지고 다 소진해 가지고 향후 예측에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민간 전문가가 통역 겸 해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광열위원
민간인이 동행하게 되니까 그 비용을 이렇게 많이 세운 거다. 갑자기 500에서 1,700을 더 계상을 해서 많아 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가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일본하고 동남아쪽도 3명가는 데 500정도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이런 유럽쪽에 한번 간다면 한 두 사람만 가도 예산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예측을 보고 추가로 좀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니까 같이 맞닥들여져서 그러는데 조금 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시겠죠.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폐소 부분에 대한 배상금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인허가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좀 많은데 가령 골재채취 같은 경우도 인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보증보험증권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인허가를 내주게 되면공무원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는데 제도 자체가 인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인허가를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장을 들고 보증보험에 가야지만 인허가를 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다 보니까 가장 염려되는 게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보증보험을 소급해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에는 고스란히 그런 부담을 공무원이 다 떠 앉아야 돼요. 그런 경우가 일전에 있어가지고 퇴직을 하면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복구한 그런 예가 있는데. 이거 또 다른 공무원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보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좀 안타깝더라구.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제가 허가민원과 있을 때는 산지 부분은 먼저 인허가 알림보다는 이행 사항 알림으로 해가지고 거기 내용에는 허가 개념인데 이행사항 알림 그거 가지고 보증서도 끊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게 되면.
함용빈위원
골재인 경우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알림으로 해가지고 그 알림을 가지고 보증보험회사에서 그거 가지고 보증증권을 떼어 준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돼요. 안 되는데 허가가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소급해서 보증보험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퇴직한 공무원도 나와서 굉장히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건도 있고 또 신규 건도 있고 또 연장 건에 대해서도.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나 골재 연장 허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증보험을 받고서 그 다음에 그 연장을 해두던지 인허가를 조치해 주던지 이런 시스템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직원이 피해보는 사례가 늘어 난다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2건의 골재권 때문에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함용빈위원
지금 바뀌었어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함용빈위원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가서 또 이런 황당한 그런 경우를 또 퇴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그 직원에게 가다 보니까 나도 화가 나더라고요.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그걸 오로지 그 담당자, 담당계장이 그걸 오로지 감수를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불합리하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계속 건의를 해서 법을 바꿔야 되고 또 고성군에서 나름대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던 뭘 하던 해 가지고 그런게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든말든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직원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용빈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행감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하튼 이 내용이 끝나더라도 정말 직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신경 하고 보완장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계획 7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재정운영계획 14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있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함형진위원장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자리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집행부 직원들 걱정해서 드렸는데. 감사 결과나 그 다음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지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을 경우 그런 사례들을 우리 범무팀에서 그런 사례들을 그 담당 부서에 직원이 어쨌든 교체 됐을 경우 그럴 경우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 그렇게 전달을 좀 해주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한번 더 주의를 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런 사례들을 위치가 바뀌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주의를 하실 수 있게 사례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피해가 좀 적지 않을까 싶고.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민간인 해외 여비 여기 부분도 전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분들이 왜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성군에 어떤 사업 유치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나중에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또 이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이럴려면 또 가야 돼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중독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결론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서로 소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때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회에도 이런 예산이 같이 서서 대표의원 몇분만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예.
함형진위원장
전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이 좀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저한테 미루고 갔습니다.
모수
정모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사회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마.의회사무과
14시 18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의회 방문 기념품 해가지고 65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작년에는 한 880개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본 예산에 예산 반영해서 저희들이 구입한 게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없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의장님이 전국 사무총장하고 또 강원도 회장하다 보니까 내방객들이 굉장히 또 많고 기관방문도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많이 소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보통 얼마짜리를 구입하죠?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바디 세트라 그래서 2만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 혁띠도 한번 해봤었는데 그것도 한 2만원 정도 됐는데 그건 선물로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바디 세트를 하는데 굉장히 좋아 합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종전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걸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의장님이 전국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손님이 오시고 거기에 따라서 기념품을 드려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미비에요 당초예산에 세운게. 이게 얼마 안주면 그냥 바닥이 나는 그런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배 이상을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년도라도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행동 반경이라던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게 어떤 유권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방문하시는 분에게 최소한의 성의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매년 형식적인 그런 예산을 세우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양 만큼을 산출해서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는 지금 의원이지만 무슨 선물 어떻게 주는지 전혀 구경을 못해봤는데 의원들 책상에 하나씩 갖다 놓으면 안 됩니까?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하나씩 다 드린 것 같은데.
송흥복위원
어떻게 의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뭘 해 가지고 왔으면 이런 거 합니다. 하고 이렇게.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15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셔서 14시 5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2일 오전 11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의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