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비롯한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기획경제국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김혜영입니다. 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덕환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예산팀장입니다. 황현숙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영률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정보화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지금기획예산과에주요불용사업이보니까저희가구정혁신자문회의운영에있어서불용처리됐고,또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운영에있어서도불용처리가됐는데,구정혁신자문회의운영에있어서불용처리한건왜이렇게처리를했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최숙경위원님께서질문하신답변드리겠습니다.구정혁신자문회의는저희가워크숍추진에따라서성과보고워크숍에대한운영집행잔액이663만원이남았습니다.워크숍에서직접공무원이수행하다보니까집행잔액이발생해서용역에따른수행보다는잔액이절감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용역을안하고직접우리직원들이해서이렇게남았다는얘기인거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그밑에보면지방보고관리위원회운영에있어서지금반이상이불용처리됐는데.이것은원인이,왜불용처리가됐을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보고관리위원회운영은대부분운영수당하고책자제작이주된집행내역인데요.저희가책자제작을직접인쇄소에맡기지않고저희직원이유인을해서책자를배부한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여러가지예산절감을하는데많은도움이된것같은데,그건어떻게처리했나모르겠네요?추경에왔을때기획예산실에서5억원짜리특별회계관련해서22년도에12월에들어온게23년도에그냥다시24년도로해서이월시킨금액이있었잖아요,5억원짜리.그거기억나나요?제가감사할때지적했던사항이던것같은데,여기에는어디에녹아있어요,금액이?내부거래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대한상황이고요.저희가그때일반회계에편성해서내부거래로교통과에서올해집행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기획예산실에서는없는거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24년도예산에추경에5억원을편성을했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그거관련해서교통행정과에있겠네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그건24년도저희가1회추경에기획예산과에서편성해서내부거래로진행되는사항이어서교통과에서집행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보면어쨌든올바른세입예산편성이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원칙적으로모든세입은세출에편성이되고,올바른예산편성을위해서는정확한세입산출이필요하고,또거기에따라서세입예산의편성이누락되거나당초세입보다징수결정액이크게증감했을때는경정되지않는여러가지세입항목이여전히많은것으로보고있어요.어쨌든당초에예상된여러가지세입에대한세입외에추가예측가능하거나또기징수결정된사항은추가경정예산에예산편성을해야하는건당연하지만세입예산미편성은예산현액과징수결정의차이를크게했기때문에예산관리의투명성을저해한다고볼수있거든요?그래서어쨌든여러가지불가피한경우제외하고는모두편성이될수있도록개선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유념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한해동안고생하셨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도지금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운영에관련해서방금최숙경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구정혁신자문위원회운영에서이예산을처음에책정했을때용역때문에예산이올라갔던것으로알고있는데,이렇게공무원이직접수행을할것같으면처음부터예산확보를조금낮춰서했어야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과장님.그리고우리가이금액만큼그때워크숍을가기위해서조금말씀들이많았었는데,이렇게되면중간에예산이어느정도남은금액을모니터링해서그걸기반으로해서어느정도남았으니까실행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무리하게예산확보만해놓고이렇게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구정혁신자문회의운영은회의수당과워크숍으로크게예산이2개로편성되어있는데요.저희가워크숍같은경우는12월에실시했기때문에남은예산에대해서정리추경에조정을할수없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당초예산을편성할당시에는개략적으로이렇게계획해서했었는데공무원이직접수행하다보면더절감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절감한사항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김영임위원
워크숍을그때강화로12월에추진한사항이었잖아요.그럼빨리추진해서어느정도생각을하셔야하는데,12월에돈이남아버리니까이런사태가나왔는데요.예산부서로써불용액관리를어떻게하실건가요?대체적으로불용액이많이나왔는데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예산은보통9월부터다음연도본예산을준비하고,본예산준비하면서그해정리추경예산을준비합니다.추경에대해서예산서요인이나심의과정에서기간이있기때문에일찍서두르는경향이있긴한데요.그래서이런구정혁신자문회의워크숍같은경우도저희가의회일정이나연말에는내년도업무계획이나예산편성이나이런것때문에바쁘기때문에부득이1년치에대한성과보고에대한워크숍을준비했기때문에,구정혁신자문회의는워크숍을12월에실시한사항입니다.12월에실시하다보니까그잔액에대해서불용처리를못했고요.불용처리에대한부분은면밀히검토해서최대한불용이안나도록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일단자체적으로예산확보를많이해놓는건지양해야할것같고요.중간에모니터링을한번해서이사업이어떻게진행될것인지그것도한번고려해봐야할사항같습니다. 그리고시설관리공단에지금불용액이2억5,500만원이남았는데요.지금제가지지난주에3층에환경여사님들계시잖아요.거기휴게실을들어갔는데열일곱분정도가앉아서,누워계신분도있고했는데,너무더워서.에어컨이없는줄알았는데에어컨이있는데그게방크기보다,면적보다에어컨이너무작어서,사람수도많고해가지고에어컨하나해야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었어요.불용액이많이남았을때는어느정도는대처가되지않을까싶은데요,과장님.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시설관리공단3층휴게실에에어컨이설치가되어있는데요.구청에있는부서도건물내에부착되어있는에어컨이중앙에통제가돼서에어컨이나오고요.별도로되어있는부서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면적하고인원이많아서그날덥다고말씀하셨는데.
김영임위원
갈수록날씨가더더워지는데,거기거의다모여계시더라고요.저도깜짝놀랐는데,그날가만히있어도덥긴엄청더웠어요.그런데지금날씨가계속더워지는상태인데열일곱분이4시까지는계속있어야하지않을까싶은데요.나오면서제가선풍기를틀어놨음에도불구하고너무덥더라고요.그래서이건한번말씀드려야되겠다는그생각을했어요.지금보니까불용액이많이남았고,이정도는해줘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그건저희도다시현장을가봐서,그때그시간에만17명으로많이계셨던건지,지속적으로17명이계속계시진않을것같은데,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저는결산서33쪽부터34쪽까지전반적으로우리기획예산과가예산다루는부서니까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발생현황을보니까전년대비서약190억원,34%정도증가한것으로제가파악이됐습니다.일단순세계잉여금은아시다시피세입이너무과소편성됐거나세출이과다편성됐거나또불용액이런것들로인해서발생할수있지않습니까?그런데전년도에발생한잉여금이다음세입예산으로넘어가게되는건데,제가알기로는행안부에서매년지자체마다재정분석을실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맞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분석에평가항목을살펴보니까순세계잉여금비율,이걸지표로활용하고있는것같은데,이지표숫자가낮을수록양호한것으로보는것같더라고요.그런데연수구순세계잉여금비율을보니까좀3년연속부진한상태인것같습니다.맞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저희가순세계잉여금을보면23년도결산에좀많이나왔고요.그전에는일반회계기준으로하면490억원대가나왔습니다.23년도결산에이번에668억원으로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아있는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
21년도,22년도에도높았는데올해는더부진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래서사실2022년도결산검사결과서를보면그때도순세계잉여금관리하고또감축할필요가있다고지적된바가있습니다.그런데올해도똑같이지적되었고,이번에결산검사에서도.그리고결산심의하는데있어서도제가말씀을드려야할것같습니다.작년,재작년에도지적됐는데올해도더크게증가한이유가특별하게있을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는이유는세입예산편성한것을초과해서지방세나세외수입이초과수납된경우와세출예산집행잔액,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불용액이발생한경우,두가지원인이복합적으로있을때순세계잉여금의규모가커지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순세계잉여금이남았다고해서그것은남은예산을가지고다음연도에필수사업추진을위한가용재원으로쓰이기때문에저희가사업에순세계잉여금자체가다음사업의재원으로활용됩니다.그런데저희가어느정도사업발굴을해서순세계잉여금이어느정도는적어야된다고말씀하시는건데요.그외에도예산절감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불용액이발생해서순세계잉여금이편성된경우도있습니다.저희가추가세입확보를위해서도계속지속적으로노력을해서추가세입을많이확보한사항도원인이되기도합니다.
정보현위원
예,뭐적립해뒀다가다음연도에쓰이거나이런이월말씀하시는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이월사업도있고계속필수적으로하는사업에순세계잉여금의재원으로예산편성을하기때문에잉여금이적다,많다를가지고얘기할건아니고요.어쨌든재정분석을위해서순세계잉여금을최소화해서어느정도의투자사업에편성되어야하는건맞습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불용액발생을최소화해서효율적으로건전하게재정운용이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명시이월이나계속비사업이런것들로인해서순세계잉여금이남거나이런부분들은저도이해는됩니다마는,보조금정산잔액이나예비비,그러니까특별하게어디다쓸지모르겠는금액들을모아두는게예비비잖아요.나중에긴급하게필요할때쓰라고있는게예비비인데,원래목적은.그런데그렇지못하고우리예산편성할때보면항상잘린예산들다예비비에넣고이런식으로흘러가는것같아요.좀세수오차줄이고초과세입감소를위해서노력한점은긍정적이라고보이지만,또과다한예비비편성은지양을해야할것같고,집행잔액감소를위해서좀노력을하셔야할것같습니다.그리고방금말씀드렸다시피여유재원을예비비로바로편성하는관례적인관행이런것들은조금지양해야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총세입과세출은일치를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세입을편성하고남은세출에대해서는어차피1%의예산편성으로예비비에의무적으로들어가있어야하고,나머지는재난재해대책예비비로편성이되어야합니다.
정보현위원
그예비비를목적없이바로넣기보다사업을신규편성한다든지이런것에활용하면좋지않나저는이런생각이거든요?그게안된다는말씀이신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지방자치법상예측할수없는예산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활용하기위해서예비비계상을1%를의무화를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예비비를줄이기위해서는다른투자사업이많거나저희가아까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월사업에계속들어가야되는부분도있기때문에저희가예비비에뒀다가다음연도에이월사업에계속투자사업으로사용하는것도있고요.1%에대한계상과재난재해대책예비비는나머지세입에서세출을빼서나머지금액은다예비비로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규정상1%이상해야하는것은지켜야하지만,아무튼순세계잉여금이발생해서,순세계잉여금이다나쁜것은아니지만,발생을하게돼가지고예비비가우리적정기준보다과도하게편성되고또예비비집행률도사실저조하지않습니까?또다시잉여금이발생하는악순환이반복되는것같아서돈이있음에도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쓰이지못하는현실이안타까워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작년부터만들어졌는데,그게잘이루어지는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여유재원을적립해서재원이필요한기금을예탁해서활용하고있는데,지금잘활용하고있고요.저희가하반기에지출해서활용할예정입니다.아직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
이것에대해서조금더자세히알아보니까재정안정화계정이있는데,이적립요건이과도하게높게설정된것같아보여서.사실상적립이불가능한걸로저는판단이됐거든요?그런데이거관련해서예산을처리하는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잘운영된다고하시니까저는잘모르겠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안정화기금에대해서말씀...
정보현위원
긴급한재정수요가발생하면재정안정화계정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활용하는건데,적립요건이과도하게높게설정되어있는것같아서.이러면여기에적립해놓고긴급하게필요할때마다우리가써야하는데,그게사실상어려운게아닌가.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적립기준이좀까다로운데요.지방세세입액이전년대비30%이상증가한경우에그초과분에10%에해당하는금액을적립하도록되어있고요.그게첫번째조건이고,두번째조건이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이최근3년평균금액의200%를초과한경우는그초과분의10%를적립하게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금제가파악한것과는다르게부서에서는크게문제가없다는말씀이시지요?이런거운용하는데있어서.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현재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영하는데특별한문제는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순세계잉여금은이상이고요. 아까동료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시간이얼마안남아서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구정혁신자문회의.그러니까추경에긴급하게필요하다고태워놓고쓰지못하는이런상황들은앞으로는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앞으로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적극노력토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저는주요집행내역35쪽,찾으셨지요?지방교부세예산현액은202억원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징수결정액은234억원으로32억원차이가나거든요?보니까통합결산서52쪽,특별교부세32억원을유추해볼수있는데,설명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교부세예산액과징수결정액이차이나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부동산교부세의경우는저희가예산현액은170억원인데수납은195억원을했습니다.차이가나는경우는정부에서세수를재추계함에따라서행안부로부터통보된날짜가23년도12월에통보가되었습니다.그래서예산을징수결정액만큼반영하지못했습니다.저희가추경이벌써의회로넘어간상황이었기때문에행안부에서12월말에통보가돼서그거는예산액에반영하지못했고,징수결정액이수납처리만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사항이있으면저희의회에도책자나오기전에미리보고를해주셨으면좋을뻔했거든요,그렇죠과장님?그러면특별교부세32억원은어떻게활용되었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는당초신청할때부터사업명을지정해서신청하고요.해당사업별로특별교부세는세입과세출을동시에잡게됩니다.저희가특별교부세를작년에38억3천만원을받았는데주요한특별교부세큰거말씀드리면학나래공원조성8억원,생활안전CCTV공사3억원,그외에도총16건에38억3천만원을받았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활용하는건좋은데,저희가맞지않은것에대해서지적하는거잖아요.이런경우는저희의회와상당한소통이있었으면하는아쉬움이있네요,과장님그렇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예산부분에대해서는추경이나본예산편성전에의원간담회때별도설명을드리고이런세입부분에대해서도설명드릴수있도록간담회때말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런게바로소통인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이게어떤잘못쓰여지기보다는책자에보면앞뒤가맞지않은경우거든요.이런것도우리의회와소통을부탁드리고요. 그다음주요집행내역231쪽,2023년도규제개혁위원회회의건수가몇건이나되고,주요성과는무엇이있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규정개혁위원회는2023년도에총5회를개최했습니다.생활속불합리한규제나주민편익을저해하는법령등의규제를발굴해서중앙에건의하는게규제개혁의큰사업인데요.조례나규칙을개정할당시에규제에위반되는사항이있으면규제개혁위원회에서심사를하게됩니다.그래서총5회개최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5회개최해서성과는무엇으로보고있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성과는저희가조례나규칙에대해서이제주민한테불합리한규제가있는걸조례에있는내용을수정하거나그런사항들을강화나신설심사를하게됩니다.그거에대해서조례나규칙개정할당시에그내용을반영하게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지금규제개혁유공공무원선정방법은어떻게되어있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규제개혁주요한사항에대해서담당공무원들이규제개혁에관련해서어떤것들을,규제에대한것들을일부풀었다거나개선했거나그런사항에대해서공무원들을발굴해서포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선정방법은어떤방법으로하고있냐는얘기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부서에신청하면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심사해서선정하게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몇명이나되나요,위원들이?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위원회총13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165만원집행내역서좀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두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주요집행내역에보면우리가시설관리공단결산관련해서세입세출관련해서보면세외수입또기타수입,그외수입해서옆에보면주요결산내역설명서에보면그외수입해서공단이라고표시가됐어요.어떤내용을지금거기에표기한것인지설명부탁드릴게요.35쪽에보면있어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그외수입에대해서시설관리공단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인건비를과지급한것에대한환수도있었고요.종합감사나자체감사에따른출장여비나평가급과다지급에대한환수도있었고,법인카드포인트캐시백에대한것도환수가있었고요.그리고나머지는저희정보화팀에전국공통사업으로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업무에따른정산에대한환수금액입니다.
최숙경위원
그외수입으로잡은게환수금액으로,공단으로다시표시된건그것에대한것만이지요?그위에보면포상금위탁집행잔액반환액등이거는실질적으로우리공무원들이연결되어있는각과에서환수조치한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공단에대한건730여만원되고요.나머지저희부서에정보화팀에새올행정시스템이나다른온나라시스템에대한위탁사무를하고나서정산금액이900여만원정도가됩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보면지방공기업법에따라서연수구로부터지원받는예산액중에뭐여러가지집행잔액이나여러가지반납하는,연수구에반납해야하는금액이어느규모나되나요,우리공기업에서?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가장큰건시설관리공단이고저희가민간위탁으로하는기관들이있습니다.그건매년민간위탁은해당부서에서위탁하고정산하고나서반납하는금액이기때문에이거는세출과목에민간위탁이나사회복지기관에주는것까지해서그금액까지는제가지금전체적으로파악한자료는갖고있지않아서,민간위탁에대한자료는별도로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자료부탁드리겠고요.또하나161쪽,통합결산서에보면우리가23년도결산기준에서연수시설관리공단에114억원지원했고또거기2억5천만원정도불용처리가됐단말이에요.그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잔액내역은인건비내용이주인데요.임직원이나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대해서집행잔액이2억2천만원정도발생했고요.나머지는기타운영비를사무관리비나연금부담금집행잔액으로한3천여만원이잔액이발생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불용처리된거예요?어쨌든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지방공기업에따라서우리연수구로부터지원받는예산액에대해서는반납금액이얼마정도되는지에대해서자세하게해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그건따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여러가지예산에있어서도마찬가지로예산액과징수결정액을이렇게대비해서증감사유가많이적절하지못하게많이나오는경우는왜그렇게여기,대부분보면그렇게나와있는데,그건왜그럴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산액과징수결정액차이를말씀하시는거지요?저희가예산액편성시기랑세입에대한마감일자체가정리추경이후에세입이12월31일까지세입부분이있기때문에예산액과세입결산액이차이가발생합니다.그런데이건예산편성상어쩔수없는부분이고일반적으로발생하는불일치현상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관련해서면밀히따져봐야되지않나.대부분여기에보면과만그런게아니라전체적인걸토대로했을때,어쨌든예산과관련해서기획예산과에서전체적으로총괄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거든요.관련해서굉장히세입예산미편성은예산현액과징수결정액차이를크게나게되어있고이렇게되는데.어쨌든그거관련해서도조금적절하게면밀히살펴봐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전체적으로봤을때보면그렇게많이나와있거든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니까그거관련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예산액과징수결정액수납액이동시에똑같이이루어지는게가장합리적인일이긴합니다.저희가어차피마지막정리추경을의회에보내는날짜는조금앞당겨져있고,세입에대한징수나수납은12월31일까지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12월말에징수를받는금액도꽤많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결산액이차이가발생하기때문에,그건예산액같은경우에는최대한예측해서반영할수있도록간극을최소화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신긍우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경제산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팀박종상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고형수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김미혜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서석영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윤영로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통합결산서167쪽,주요집행내역243쪽에편성목에서일반보조금7억1천만원은어떤용도로사용했던거예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다시한번만.
최숙경위원
지금전자이음있죠,상품권.그거관련해서지금일반보조금7억1천만원용도가이렇게되어있는데,캐시백지원내역인지어떤내역인지그거가좀궁금하거든요.243쪽에보면나와있거든요,주요집행내역.여기243쪽에보면7억1천만원에관련해서가맹점및가입자지원이라고이렇게해서나와있잖아요.그러면어떤내용으로해서이렇게됐는지그거설명.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연수이음보조금입니다.저희가캐시백을쓰는부분에대해서이게잔액도보시면많이발생한사항이기는한데,기존에는연수이음이한도가100만원정도했다가한도가30만원까지줄어드는케이스가있었어요.그래서이제추가캐시백을한2%지원했던것도줄어드는상황이있었고요.이거는연수이음집행사업은,사업은연수이음이고요.향후에연계돼서보면잔액도있는데,그런부분은집행에관한한도가줄었고또추가캐시백2%가지원했던것도없어졌던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3억1천만원반납사유는어쨌든줄어서이렇게된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그때그당시에우리가의회의승인을받았잖아요.여러가지예산의승인을받은만큼에대해서는책임있게집행할수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왜그러냐면그때그당시에그렇게줄은것에대해서는,줄었을때관련해서예산을편성했었을거아니에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이제코로나이후에경제가많이좋아지고지역화폐가되면서경제활성화차원에서캐시백을쓰도록주로한도도늘려가면서캐시백하는것도10%에서15%,지원하는것이늘어나고확대하는추세였는데,이건2023년도에관한결산인데2023년도에는그래도경제가좀,이캐시백사업이한도줄고또추가캐시백이줄었는데이거는저희가임의로캐시백한도를늘린다든지또추가캐시백을올려준다든지하는사항이저희가연수이음운영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하지만,시나중앙부처로올라가서승인을받는사항입니다.이게그상황이한도가고정돼있었고,추가캐시백도안됐다.그래서발생잔액이이렇게많이남은게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243쪽에보면어쨌든그거관련해서가맹점및가입자지원해서불용이3억4,500만원이처리가됐잖아요.그러면그거가지금이렇게분류돼서가맹점은얼마,가입자이렇게해서나와있는거는그자료가없어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가맹점은이음은누구나쓸수있기때문에저희가한도를어느정도푸냐,이거에따라서이렇게예산을갖고갔을때집행률이이제한도가100만원일때와또추가캐시백이10%에서2%,3%,15%줬을때는집행률이늘고하는데,또지역을전지역으로확대했을때하고또어떤축제나특정부분에서만사용을제한했을때는사용률이줄어들기때문에그만큼집행률이적었다고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지금이제뭉뚱그려서이렇게주요집행내역이되어있어서이거를따로따로이렇게분리가되는지내가그걸얘기한거예요.나와있을것같은데.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상생가맹점이용자추가캐시백은한3억4,500만원정도,그리고혜택플러스가맹점카드결제수수료적인측면에서는한5천만원정도이정도이렇게집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집행되고그래서지금3억9,600만원이됐는데,그러면어쨌든가맹점에관련돼서는이렇게또따로,지금이게주요집행내역으로이렇게나와있잖아요.그러면지금전체우리가7억1천만원이잖아요.7억1천만원인데이지금집행내역이얼마,얼마남아있는거에대해서는그러면여기서이렇게해야되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제저희가집행내역을얼마남아있는게아니라이금액을이제코나를통해서예치를하면이제우리가연수구민이쓰게되잖아요.쓰게되면그걸쓰고나서나중에이제잔액,집행되지않는것은또저희가환수조치하게됩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이제그러면은통틀어서예산현액이지금캐시백이랑가입자지원금이랑가맹점이랑같이이렇게뭉뚱그려서한꺼번에해서이렇게예산을잡아주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결산은한꺼번에합니다.
최숙경위원
예,제가그거물어보는거예요.여기가이렇게딱되어있길래따로따로이렇게되어있는지그거를제가확인하기위해서했었던거고요.지금또하나지금통합결산서169페이지에보니까우리가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관련해서제가먼저질의드리겠는데요.조금내용차이가있는데,주요집행내역이2억8,491만원인데,집행잔액은4,100만원이란말이에요.그리고통합결산서에서보면2억8,491만4천원인데또집행잔액이2091만6,395원으로돼있단말이에요.그러니까어느게맞는거예요,지금이게자체가?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이거는통합결산서는보조금반납액이잔액으로일단여기보시면되고요.그리고집행잔액도잔액으로봅니다.그래서지금통합결산서에는집행잔액은2091만6천원으로돼있는데옆에있는보조금반납금도잔액으로보셔야합니다.그래서이게4,180만원정도되는게집행내역에는총집행잔액이그정도,재원별로분리되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니까통합결산서는보조금하고구비잔액이분리돼있고요.그리고여기주요집행내역에는잔액으로뭉퉁그려서재원구분으로한꺼번에돼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리고여기사업에대해서잔액이발생하게된거는신중형일자리사업으로해서이제인건비지원사업이되겠는데,저희가대상은15명이대상인데그중에12명은저희가수료해서인건비지원을했고요.포기가3명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집행잔액은3명에대한인건비이고요.여기이사업은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이모작센터라든지취업센터에배치됐던인력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지금이게관련해서우리가반납금이게보조금반납금까지해가지고우리가집행으로하셨다고얘기를하셨잖아요.그런내용이죠?지금여기가지금틀려요,여기자체가.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통합결산서에는보조금반납금액,집행잔액이있는게보조금부분하고구비집행잔액부분하고분리가돼있습니다,서식자체가.
최숙경위원
아,그럼다른것도마찬가지인가요?좀특이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관련해서16년경력일자리사업과관련해서23년도에여러가지불용발생원인과또우리24년도에는사업의어떤점을개선을할것인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은2023년도에있었던사업이고요.신중년을위해서일자리를만들어서공공부문에동행정복지센터에배치가되고또취업정보센터한분배치되고인생이모작센터에한분이배치됐던부분인데요.총사업량은원래15명이었습니다.그런데2명에대해서중도포기를했기때문에중도포기자에대한인건비가잔액으로나온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2023년도에이런사업이있었는데올해2024년도에는이사업이공공형으로이제축소가됐습니다.이게이제없어졌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일몰됐다이렇게.
최숙경위원
그러니까24년도에는매몰된사업이다이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저는2차적으로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주요집행내역235쪽,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사업이있습니다.지금전액불용처리가되었어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본사업에해당하는관내업체가지금몇개나돼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기존에자료상으로는1개업체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여기서그럼신청자체를안한거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이게연관된사업이농식품수출물류비지원하고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사업같은연계선상에서같이보시면될것같고요.이사업은코로나상황으로이해당업체에서수출에관한부분이없었고,이사업에대해서신청이없었기때문에불용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24년도에,지금이게올해도그럼신청하셨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사업은보조사업이기때문에보조금내시에따라서저희가예산편성을했습니다.했었고현재까지신청사항이없고그런사항이진행되지않고있어서예산은그대로남아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사업이지금구비하고국비하고지금이렇게매칭된사업이잖아요.그렇게해서내려오면일단이게수요가없으면이렇게계속적으로불용처리가될텐데,지금국비에서계속내려오기때문에지금편성해서하는사업같은데,이렇게되면조금어떻게지원에대한홍보같은거할수있는상황이안되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번에도한번모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인데요.저희가대상업체는한곳입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안내는합니다.안내를하고다만이런수출이라든지포장사업이진행됐을때저희가신청에의한것이기때문에예산은대상어떤업체가있기때문에보조내시에따라서수요를파악해서예산을편성을하지만,추후에이분들이어떤사업을진행했을때에그때저희가검토해서또신청한다고다되는건아니고,이것에적정해야합니다.사업을검토해서집행하기때문에,현재는신청이없어서대기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두번째질의드릴게요.제가지금위원회쪽을좀많이보게됐는데요.우리가위원회는되게많은데지금저희농지위원회,그리고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골목형상점가위원회,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그리고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이렇게여러개가있는데지금운영이제대로되고있지않은것같아요.거의다지금회의수당같은게다불용처리가되어있는데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특히저희가한13개정도위원회가있습니다,저희과에는.거기에는상생발전협의회이런분쟁위원회라든지또이제농지관리위원회라든지또골목상점가위원회라든지연수이음운영위원회이렇게많이있습니다.그런데이제불용돼있던농지위원회는사실상그동안의안건자체가없어서개최가안됐고요.유통산업분야에서커넬워크지정이후에,골목가상점가지정이2022년도에지정됐기때문에그때는있었는데2023년도에는지정된사항이없어서그실적이없었습니다.그래서개최가안됐고요.그리고분쟁에관한부분도분쟁에관한그런조정관계가없어서안됐습니다.
김영임위원
어쨌든안건이없으면개최가전혀안되는거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그렇지만이거는조례나법률에의해서운영위원회를두도록돼있기때문에두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지금예산이편성은되어있는데그러면이걸축소를조금분기별,분기별로안되죠.이렇게한1년에1회로지금예산편성을해놓으신건가요,다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예측해서어떤통상은분기,일반적으로이루어지는사항은분기별로편성을합니다.수시도하지만,그렇지만이런경우는최소횟수로예산을편성합니다.
김영임위원
최소횟수가두번이에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1회정도,아니면2회정도이렇게.
김영임위원
그래서너무활성화가되지않나싶어서지금거의다불용처리가되어서이게좀질의드렸고요.그리고세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239쪽에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이있는데요.지금이게50%가지금불용액이됐어요.그럼23년에입양건수는지금보통몇건정도된거예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16건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50%,그럼지금23년도는그렇게입양건수는지금많지는않은데그렇게입양해서데려가는분들은많이없나봐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동안에는유실유기동물이저희가입양비를초창기에는많이나간이유가버려진,반려동물에대한문화적인측면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교육도많이시키고하는과정에서유기동물숫자가많이줄었습니다.줄었고,그리고이제줄어든만큼입양에관한부분도좀줄었습니다.그리고또유기동물에관한부분도지금데이터로보면줄어있는추세가되겠습니다.400마리,300마리,지금최근에200마리대이렇게내려가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나마다행입니다.그럼또네번째,시간조금남았으니까요.마을산업육성지원사업이있잖아요.지금이게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으로해서이게좀인기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불용액이4,700만원이나되거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승마체험을학생승마하고재활치료,생활치료이렇게하고있는데당초에는이제포기자에관한겁니다.포기자가있어서그러는데,당초에는주말에하고자해서신청을했다가평일에진행하는경우.본인이그런경우가있고요.또사례는정말승마를하고싶었는데기승자체를자기가하다가보니까못하게되는,기승을못하게되는경우가있어서포기한사례가있고그래서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게1년에한번씩이렇게지금하는지원사업인데그학생들이다시다음에또신청할수있는그런게또되나요?중도포기하는학생들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경마장내에서하는데,주로처음에시작하신분들은중도포기를잘안합니다.그런데초창기에중도포기한사례인데,막상승마는막하고싶은데기승을하려고했더니말을겁내해서포기한이사례가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일단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먼저세출결산서상에좀기재내용에오류가있는것같아서좀몇가지여쭙겠습니다.235쪽주요집행내역보시면농식품수출물류비지원항목보니까불용액이600만원인데,잔액내역이0원이네요.그리고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도불용액900만원인데잔액내역0원입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오류가있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이거말고도요,지금연수이음일반보전금거기도지출액이지금제가세출결산설명서243쪽,연수이음일반보전금지출액지금3억9,575만184원인데주요집행내역3억4,500만원으로나왔고,또불용액이3억1,424만8,160원인데잔액내역150만원으로나왔습니다.이것도잘못된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거는이월액에있어서이월액에관한금액이빠져있어서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빠져있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이건은맞습니다.
정보현위원
세부적으로넣지못했던거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월액은이월쪽으로넘어가는부분이있어서세입쪽에이월쪽에나타나는상황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이월액에명시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그리고그러면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전환,이항목도보면지출액이8,246만원인데주요집행내역1,121만원,불용액이153만1천원인데,명시이월제외한잔액내역이92만1천원인데이것도그러면어떻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것은송도역전간판아치사업이올해로명시이월된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4,450만원정도가이월됐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제가처음에말씀드린농식품이랑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이거는잘못기재하신거고,나머지2건은명시이월된부분때문에이렇게기재하셨다는말씀이시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아까2건은착오가있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앞서말씀드린2건을비롯해서의회에자료제출하실때는꼼꼼하게더검토해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결산서319쪽,특별회계좀보겠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인데,제가파악하기로는지금예산총액이1억359만4천원,근데예비비부분을보면2,074만4천원이렇게파악이되거든요.제가알기로는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항목의1항에보면은우리특별회계를편성할때는예산총액의100분의1이내금액을예비비로편성할수있다고이렇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지금파악한바로는예산총액이20%가넘는금액을우리가예비비로편성한것같아요.이부분설명부탁드립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특별회계는어떤그목적에맞게끔예산을편성하는거고요.이거는지역적인특성에서그지역에쓰는항목이되겠습니다.그리고특별회계라고해서예비비를다써야된다는건아니고,그사업에맞춰서쓰는데나머지부분은예비비로남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법상에1%이내금액을계상할수있다고나와있는데이렇게20%과다계상해도상관없단말씀이십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내가아니라최소확보예산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최소확보가1%이내라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게이해합니다.또최초편성할때그렇고요.결산때는예비비도사업에맞춰서재정투자라든지해서쓸수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한번좀말씀좀드려보겠습니다.아까도이제기획예산과때도말씀을하신내용인데요.실제로아까기획예산과장이얘기한것처럼세입과세출의총합계금액은맞아야합니다.그런데세출에서일정부분담고나머지부분,그리고또혹은의회에서삭감된부분이것들도어느주머니에들어가야되거든요.그주머니가바로예비비주머니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무튼예산운용상의그런시스템에의해서어쩔수없이이렇게되는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근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효율적으로예산을운용할필요가있다는생각에이렇게계속말씀을드립니다.그러면제가천연가스특별회계도비슷하게제가파악이돼가지고예비비가조금과다편성이된게아닌가생각이들었는데,아무쪼록예산운용에관해서심도있는그런운영이되었으면좋겠는그런바람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예,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과장님.저는주요집행내역39쪽을보면과징금예산현액이450만원에잡혀있는데,실제징수결정액이나실제수납액,미수납액은0원이잡혀있어요.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과징금은수산업법관련입니다.수산업법위반에따라서하는건데,이거는위반에따라서행정처분이이루어졌을때과징금을부과했을때라는전제하에예산을편성했다가이거는없으면실적이없으면위반어업에관한과징금위반행위가없을때는편성을,수익이없기때문에못잡고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이게지금실제잡은과징금에대해서이게이렇게지금나왔다는얘기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미수납액이징수결정액지금17%를차지하는데,과태료징수를어떻게할것인지부서의대책은없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제과태료부분이5,160만원중징수결정을보시면결산에서는징수결정이중요하니까,1억7,680만원정도징수결정을했는데실수납은1억4,500만원이고미수납이한3,325만원정도되는데이중에동물보호법과태료건1건이22만2,800원정도되고요.그리고친환경자동차법이,전기차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거기에위반과태료가406건으로해서3,110만원정도됩니다.저희가이부분은계속해서체납관리해서압류하고체납관리를하고있고추심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이게지금과태료를그런부서별로지금나눠서한다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는이건에대한미수납건은동물보호법위반,개줄을안했다든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수의사법과태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리고친환경자동차같은경우는전기충전장소에일반차를댔다든지,그자리를또그곳에위반했을때에는또장애인전용주차장앞을막았다든지했을때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과태료부과합니다.그건에대해서부과처분하고요.또미납이됐을때는그차에대해서압류처분을하고채권을확보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보니까여기내역에보니까한10개는못되는데,현재이게과태료나간대상은얼마나되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과태료건은징수결정액전체가과태료건이라고보시면되겠고요.거기에서수의사법이라든지석유가스라든지수산물위반이라든지축산물,특히이제축산물위반이라든지또이제친환경자동차,여기서가장큰건은1억4천만원에서1억7천만원정도가친환경자동차과태료위반건입니다.그건이한406건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제일크더라고요.친환경자동차과태료가.그래서지금17%를차지하는데,아무튼제가이번에결산보면서이미납건에대해서참많은고민들을그렇지않아도했었거든요.그런데부서별로입장은다르지만그거의대책이시급할것같고요.그다음에우리동료위원이아까학생승마체험,이게지금이번만불용액이남는게아니었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계획을가져가도,한450명계획을가져간다그랬을때100%수료하는경우가거의드뭅니다.80%만돼도한20%가남기때문에,450명에20%면한10명정도.이렇게그정도에서하기때문에사업이완료됐을때나오는부분이기때문에그건은결산때나온사항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지금아까보고에따르면학생들이겁을내거나아무튼또불안해하거나또이로인해서사고의발생도있으니까이런사업은학생이대상이기때문에대상은혹시바꿀수없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중도포기하면사업내에새로투입은가능합니다.그런데저희가중도포기자는패널티를적용합니다.다음에는참여를못하도록.왜냐하면다른분들도있으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예.그래서이게어르신이나장애인이나많이있을건데,이게학생승마로하면,지금학생들은솔직히수업에정말현실적으로는이게안맞다고보여져요.그런데학생들이런체험은제생각으로는교육청사업으로보내도될것도같거든요.그런생각부서의의견은어떤지말씀부탁드립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는저희가할수있는것은하는게좋다고보고요.교육청은교육의어떤목적이있을것같고요.학생들의승마는교육에직접적인접근이되면좋겠지만또저희지자체가할부분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교육청으로이관될생각은전혀없으시다는말씀이네요.그러면어쨌든그런생각이없으시면불용액이남지않도록철저하게사업에총력을기울여주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이거매번이렇게남아서우리의회에서의지적을받을일은아닌것같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최대한중간에점검하면서가능한중도포기자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지금주로고등학생인가요,대상이?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주로이제중,고등학생이많습니다.초등학생도많고요.주대상은초등학생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1년에몇명정도지금현재대상을하고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986명이라고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천명대상인데도이렇게불용액이남을정도면이거좀고민좀해봐야되겠네요,과장님.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많다는얘기는상대적으로수료가능성도90%인게천명중에10%만돼도100명이잖아요.그래도90%달성률을갖고있기때문에금액이불용액이남는다해도이사업은계속추진하는게맞다고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만약에이게정말성공적이라고생각하면예산이부족해야죠.이렇게남는거는좀생각해봐야될여지가있는것같은데요,저희가볼때는.아무튼간에이런불용액이남을때는문제가있다고보여지니까부서에서도깊이모든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저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천연가스특별하게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사업관련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회계세입세출질의드리겠는데요.주요집행내역818쪽서815쪽이고,통합결산서313쪽에서319쪽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거기관련해서과장님,813쪽에보면우리가이자수입관련해가지고2개의특별회계이자의예산액과실제수납액차이가이렇게나는이유가어떤걸왜이렇게차이가날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자수입은예산은잡고실제수입은저희가결산때최종자금현액을보고반영하니까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여기보니까발전소실제수납액이많으면또천연가스는실제수납이또적고이런현상이일어났어요.지금813쪽하고819쪽이렇게세입결산설명서에이렇게나와있는데,마찬가지로그게지금이자율이좀오르고내리고이런거관련해서이렇게되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이렇게차이가날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발전소가가스하고는예상규모가다릅니다.다르고,예산을우리가예치할수있는그계좌에그금고에현금잔액이많으면이자가많이생기는거고요.현금잔액이적으면이자가더적게생기는거고요.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는당연한건데우리가처음에계약을할때이자율이해서우리가이게기금이이렇게들어가는거아닌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래서아까현금잔액이라는것은예산상으로신세계잉여금입니다.잉여금이규모가많이있으면이자가많이생기는거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거는당연한거고요.그거는당연한건데,좀이상해서.그러면이거를처음에예산을잡을때잘못잡았나.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컨대부가말씀드리면저희가이제금리같은경우는코픽스기준금리로해가지고플러스해서주기는합니다.그런데이자발생같은경우는예치를어떻게구간을설정하느냐에따라다를것같아요.예컨대한회계연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해지기간이있다면이자가발생이되는것이고요.다음연도까지걸쳐서1년이된다면다음연도에이자가발생이되기때문에그부분을여기다담을수가없게되는것이죠.
최숙경위원
그래서그렇게차이가나는거예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게제일크게요인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지금이거보면발전소하고천연가스성격이좀비슷한것같은데,따로관리하는이유가있어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발전소하고천연가스는특별회계자체가재원이다릅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어쨌든이거를관리할때는이게하나로통합돼서관리하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는데,자체가틀리다고얘기를하시니까지금이해했고요.또하나,집행률이0으로나와있는이런거에대해서는내가수차례,먼저감사때도얘기했고이런결산할때도계속얘기했던거가또우려가돼서또이렇게나오는데,사실은이게6년동안,지금여기보면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지원하고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이거는지금여기불용사유가코로나확산에대한수출부진으로이렇게됐다고그러는데요.그전에도그랬습니다.18년,19년마찬가지로계속돼있고그러니까이거관련해서제가수차례얘기를해요.어쨌든이거관련해서보조금을받지만,보조금이내려온다고그래서이걸다받는거이거는아닌거라고저는생각을했고이거관련해서계속지금얘기를합니다.이거거의10년동안이게계속불필요하게우리가예산을받는거거든요.이거를왜이렇게받아야되는지에대해서설명다시한번부탁드릴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두가지사업하고연계된겁니다.수출포장재하고,그사업은이제저희관내에는대상업체가하나있습니다.그런데그동안에코로나로인해서신청이없었기때문에집행안한것은맞고요.그리고내시가됐기때문에대상이있고예산은편성합니다.그런데저희가위원님들께서주로말씀하신부분을감안해서검토한바내년도수요를미리해서한번확인해보고내년도에는편성할필요가없으면반영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야되는게맞는거고요.농업용관정관리하는것도마찬가지로지금선학동에지금우리가관리를하고있는것같은데선학동도지금지구단위계획에의해서구월지구,여기인것같은데,그쪽인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도조금우리가환경의변화에따라서여러가지예산편성이나이런거가제대로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이게뭐준다고그래서다받는건아니라는거죠.그러니까지금아까말씀하셨지만그런거관련해서지금저희업체가한군데입니다.농업도마찬가지로이제없어지는이런거니까그거관련해서는정확하게다시,24년도에도분명히이거잡혀왔어요.이것도지금예산에올라와있던거가지금되어있는데,이런거관련해서는조금정리를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관정에대해서는말씀드리겠습니다.관정은저희가현장확인해봤고요.가동이가능하고충분히채수가가능한관정입니다.그리고대형관정이고요.그런데작년에는제가왜이렇게비용이예산이많이남았을까봤는데,작년에는비가많이와서관정가동률이좀적었다고합니다.그리고시설장비고장수리가기존의어떤관리들을봤을때보다는적어서수리비가좀적게들었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이게전기료하고저희가시설관리장비유지비를우리가지원하는거잖아요.농업용관정관리관련해서는,여기위치가37-5번지라고다되어있는데,지금여기는몇가구가이렇게사용하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구월지구개발지역에포함됐냐하는것제가정확히어디까지들어갔는지는모르겠고요.그런데현재거기에농가가있고,거기하우스가있고,실제로상추도재배하고있고그관정을이용해서물을쓰고있는것은제가확인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는하고있는데,지금그가구로인해서몇가구가이렇게관정을파서사용하고있는지.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농가수는제가현재죄송합니다.확인을못했고요.면적은19ha정도관정이커버할수있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우리위원님들도염려하시는게이런거였거든요.그러니까이런거관련해서도아까도과장님말씀잘하셨지만,이런거에불필요한여러가지예산이나이런거에대해서예산편성은옳지않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수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긍우과장님이경제지원과와일자리정책과가합쳐져서일의양이점점늘어난것같은데요.오늘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8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장희아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장희아입니다. 보고에앞서위생정책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김설하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김봉석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박은정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이진아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인데요.주요집행내역406쪽,안전한외식문화조성사업이있어요.거기에서주방문화개선지원사업잔액이조금많이남았는데요.이게지금외식환경문화를조성하기위해서이사업을하고계시는데,지금불용이한1천만원돈이렇게남아있거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모집공고를통해서사업을지원했는데요.중간에자진중도포기업소가1개소가있습니다.아울러작년같은경우에는시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식품접객업소위생등급제컨설팅지원사업하고,식품접객업소주방환경개선사업으로5,750만원이추가로지원이됐습니다.이2개사업은자부담이20%이거나자부담이없는사업이라서영업주경감차원에서우선시비를먼저사용하고구비를절감시킨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몇개업소가참여가된거예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전체저희가시비보조사업으로93개소,그다음에구비사업으로20...죄송합니다.42개소가참여했습니다.
김영임위원
135개소가참여를했네요.올해지금이게23년도부터시작된건아니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시비보조사업은작년에한해서사업이진행됐었고주방문화개선사업은죄송합니다.언제부터시작했는지한번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게개선사업이니까폭이많이증가가,개선사업이많이증가가됐는지,아니면좀줄어들었는지이런걸좀한번보고싶어서말씀을한건데요.일단시비내려온것은지금올해23년부터지금나왔다는거잖아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2023년도한해서사업비가지원된사항입니다.올해는없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추가로자료제가요청할때한번자료좀주십시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저는세입결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통합결산서83페이지에보면지금과태료처분절차가지금이렇게쭉나와있는데,이과태료처분절차는어떻게진행이되고있어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과태료같은경우는저희가식품위생감시원이현장에지도점검을나가서위반사항에대해서저희가행정처분확인서를징구하고처분사전통지후에과태료를부과하는절차를밟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과태료는지금보니까미수납액의440만원발생이있어요.그거에대한여러가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지금저희가체납과태료가441만440원입니다.이중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가3건으로기존영업주위생교육미이수인데,지금현재세무과체납관리팀으로인계가된사항입니다.그리고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으로과태료가부과되어있는데,이건은올해5월13일납부종결했습니다.그리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과태료가330만6천원이있습니다.이부분은재난배상책임보험미가입으로인해서저희가발생된부분인데요.저희가지난3월20일날차량압류후현재는세무과에체납관리팀에인계완료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체납관련해서는여기서관련하다가이제세무과로다이관시킨것같은데,지금어쨌든우리환경정책과에서는이렇게못받은것에대해서는그냥세무과로만보내는거예요,아니면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과태료가체납이될경우에는납부독촉이라든지가산금부과를하고요.수시로전화를드리거나방문을해서체납통보를,납부독려를하고있습니다.그러다가차량압류도하고,최종적으로이제세무과에인계하는절차를밟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저희가441만원이지금미수납돼가지고과태료가되어있는거는거의100%가그러면은어떻게지금세무과로다넘어간상태입니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예,전부넘어갔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우리는지금여기는없어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예,현재는없습니다.과년도것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관련해서우리위생정책과에서도하는데까지는징수계획에대해서여러가지를하고있지만,그거관련해서다이행이끝났을때는세무과로넘어가는이런추세잖아요.지금400만원만지금넘어가고,아까말씀하셨던뭐죠?건강식품그게.○위생정책과장장희아저희가납부완료했습니다.
그건얼마정도납부한거예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22만5,200원입니다.그리고저희가세무과에인계는했지만,추후에올해에도저희가지도점검을나갈경우이런부분에서납부독려는계속진행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야될것같아요.거기만그냥다했다고그래서세무2과에만그걸해서는안될것같고요.어쨌든그거관련해서좀잘해주시기바라고요.대체적으로보니까우리위생정책과에서는특별하게문제가없었던것으로봐집니다.어쨌든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고요.24년도도마찬가지로여러가지로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또이런일이여러가지로발생하지않도록잘해서사업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예,적극추진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과장님부임하셔가지고칭찬을저도드리고싶은데요.보니까우리주요집행내역에서보니까2023년도12억5천만원예산편성액이12억2,700만원을집행했고불용액은2,200만원으로타부서대비집행률이90%가넘었더라고요.매우우수한실적이어서저역시정말칭찬을아끼고싶지않는데,어떻게적절한예산편성을해서우수한집행실적이나오는데어떻게비결이라도있었습니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비결이라고그러면저희전직원들이열심히업무에추진한것같습니다.그게비결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집행률이이렇게높았다는거는정말최선을다해서일했다고보여집니다.아무튼저희의원들이잘한건잘하고또지적할건지적하지만,하여튼열정적으로일하시는모습에그전에도저도감동을했었지만이걸보고도깜짝놀랐습니다.아무튼수고하셨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희아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먼저연수구발전을위해서의정활동에힘써주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재무회계과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인성계약팀장입니다. 정재진지출팀장입니다. 민경미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재현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이제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주요집행내역263쪽하고통합결산서172쪽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공용차량구매에서보니까공용차량이랑또전기자동차를구매했어요.여기지금공용차량은어떤차를구입한거예요?여기보니까한1억4,600만원인데,이게지금1대를구입한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거는아니고요.공용차량은저희가각동에소형화물차5대를구입을했고요.그다음에이월사업비중에22년도에편성되기는했는데,안전관리과재난관리차량으로중형승합차구입하는게있는데,그게이제22년도에반도체수급상황등여러가지때문에그게이월이돼서중형승용차1대구입한예산입니다.
최숙경위원
여기지금구매결과확인해보니까저희가5,500만원으로23년도에보니까전기차1대를구입한것같은데,23년도전기구매차구매실적이좀저조한것같은데,이거이렇게하나만한이유가있었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예산편성을할때전기자동차대체구입으로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기존에사고가나거나하면내구연수가아주오래돼서폐차를시키고대신차량을구매하는걸로해서대체구입을1대를편성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은우리가지금환경적인여러가지자동차구매계획은없어요?올해24년도에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올해24년도예산은저희가2대를편성했고요.지금저희가조달청에다가계약의뢰를한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면우리가수소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해서수소차구매계획같은것도있을수있을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는어떻게계획을잡고계시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수소차는저희가이제친환경으로해서수소차는조금예산,그러니까1대당편성하는예산이좀너무높고요.
최숙경위원
1대당얼마정도예산을잡고있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제가정확히는모르겠는데한7-8천만원정도는.
최숙경위원
아,수소차1대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1대고,그다음에충전하는시설이9공구지나서중구쪽에하나있고남동구에하나있고지금제가그런걸로알고있어서.
최숙경위원
그래서그런보급이나이런게좀어려우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런불편한사항이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는그러면아직계획은없는거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아직.이제는친환경전기차로대체로해서구매하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여러가지로지금,먼저도감사할때보면너무오래된차와관련해서우리가위험성이나안전성관련해서얘기를많이했었잖아요.어쨌든23년도에도이렇게많이각동의화물차량관련해서도이렇게대체를해주고하는거에대해서는잘했다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굉장히연도가오래된거그런거는이제거의없는거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각동은지금12년씩이지금있거든요.
최숙경위원
아직도있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송도2동화물차같은경우는이제2012년식인데,저희차량지원실의운전직이거기봤을때는아직은이제대체할만한정도의그런수리비가많이요하거나그런상황은아니어서저희가지켜는보고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많이불용을시켜서대체를해야될사항이있으면저희가예산을세워서...
최숙경위원
그런게지금몇대나있어요?지금관리하고있는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잠시만요.
최숙경위원
난거의다끝났는줄알고서얘기를했더니아직도있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송도2동이2012년식이고요.그다음에이제옥련2동이13년,송도3동이14년식이렇게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3대가.그래도굉장히10년이넘은이런차잖아요.사실은운행을많이,연수는오래됐었지만운행을많이안해서이렇게되는건지그것도그렇고.어쨌든연도가10년이넘다보면여러가지로또안전적인문제이런경우가있으니까잘주의깊게해서,굉장히위험한거잖아요.그러니까그와관련해서는최선을다해서해주셔야될것같고요.어쨌든여러가지로23년도세출여러가지결산을통해서는보니까무리없이잘해주신것같아요.그래서올해도24년도에도마찬가지로같은결과로인해서좋은결과있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저는세입결산에관련한것보다는이번에제가결산심사위원장으로일을했었잖아요.그런데그책자에관련해서사실은위원님들이주로보는책자가통합결산서그리고세입세출집행책자가있잖아요.페이지가많다보니까솔직히참검토하기가어려웠어요.그리고또이렇게페이지가많다보니까무겁고.책자인쇄에대한변화가필요해보이기도하고,또좀압축해서보기편하게조금상임위별로구별해서인쇄를하면안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한권으로하면너무무겁게되니까상임위원회별로나눠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찾기도,사실은넘기기도어렵고우리동료의원님들은심지어이책자를안하고태블릿으로하면어떻겠느냐그런시대가도래하고있는데이제그거는어렵겠지만이게사실불편하더라고요.그래서또이자리를빌려서그런것도제안드려보고,이자리를빌려서우리팀장님,얼굴을가렸는데,참수고많으셨어요,결산보느라고.그래서이자리를빌려서감사를드립니다.아무튼과장님도고생많으셨고우리팀장님이하한두리주무관도고생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그리고좀참고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하나놓친게있는데,지금저희가선학동행정복지센터건립관련해서지금불용처리된게있잖아요.집행률이지금0%로해서저희한테넘어온게있었는데지금어느시점까지가고있는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거는설계비를저희가예산을세운거고요.개발제한구역해제하고도시관리계획변경이조금지연돼서지금절차를진행중인데하반기에는이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이완료가돼서이제저희가행정적으로완료가되면설계에들어가는걸로.
최숙경위원
그러면이제24년도에는설계비만진행하는걸로하고,어쨌든23년도에는계획을잡아놨는데지구단위계획에결정이선행되지못해서이렇게돼서이게불행처리한걸로이해하면되는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선학동도저희행정복지센터가건립되면서이렇게차질없이잘진행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주요집행내역47쪽,세입징수결정에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고싶은데요.지금징수결정액이35억원,수납총액이27억원,미수납액이약7억8천만원정도고정리보류액이1,500만원정도인데지금정리보류액이사실상징수를포기하는세금인데지금22년과23년결산을했을시에지금정리보류액이어떻게,차이가좀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정리보류액은저희가지금대부료,12년도에저희가부과했던대부료체납액하고그다음에저희가17년도에부과했던변상금체납액입니다.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재산이있는지여부계속저희가열람을하고있는데요.무재산일경우에는소멸시효가5년인데저희가5년으로보고있어서그때결손처리를하는상황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이렇게시간만,채무이행을안해서그분들은이제시간만흘러가기를기다리는경우도있잖아요.다른사람앞으로명의를이전을했거나그런경우도되게많은데지금이걸,이게미수납액도지금7억8천만원정도되는데이것도지금나중에추후에올결산때이정리보류액이어느정도나올것같은데요.우리가지금효율적으로징수대안을조금,이번에결산할때도어느결산위원님께서도지속적으로이렇게전화독려밖에없다는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게귀찮아서라도내는데,이자잘한세금같은것은잘낼수가있는데고액체납그런게문제가되는데,어떻게우리가지금징수대안을조금생각해보실수있는그런건있을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미수납액은고액체납액은아니고저희가지금연수문화예술회관이계약해지가되면서거의저희가선금을요청한사항인데지금거기는풍림산업이랑지금저희가소송진행중이고요.저희가거기서거부를해서저희가서울보증보험에보험료를청구했는데소송이진행되는상황에서는보험금지급이안돼서그부분이지금미수납액으로잡힌거고요.위원님말씀하셨듯이지금계속결손만,5년시효가되면결손만계속처리하는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좀많은생각을했는데일단저희한테체납으로잡히신분들은기초수급자분들이라든가재산이없는분들이어서그부분은저희가좀받기는많이힘들것같기는한데저희가주기적으로계속재산은계속해서재산이있는지여부는계속검색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동료위원님들이질의는거의마치신것같은데요. 우리재무회계과에정재진팀장님이6월로이제공직생활한30년을마감하시는것같아요.정말우리연수구를위해서열심히정말일해주셨는데,소감이라든가마지막인사말씀한번해주시죠.고생많으셨어요.
담당
지출담당
정재진 감사합니다.공직생활을시작한게엊그제같은데,벌써33년이흐르고여기최숙경위원님하고도옛날에같은또경험,같이있었던그런추억도있고.하여튼엊그제같은데이렇게됐습니다.연식이이제된것같고,아무튼뭐30년동안에공무원생활하는게상당히어려운점도있었고좋은점도있었고하여튼희노애락이많이겹친그런추억이많습니다.그런데어려울때마다지금퇴직하신선배공무원들이많이가르쳐주셨고그다음에지금남아있는이재호청장님비롯해서지금후배공무원들이많이도와주셔서이렇게무사히이제공로연수에들어가게된것같습니다.하여튼뭐의원님들도이렇게각지역마다이렇게구정활동을많이하시는데,집행부하고하여튼잘협력해가지고연수가진짜더번영될수있도록도와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저도마무리하면서밖에나가서도연수구에지금산지가지금거의한30년됐는데,앞으로도연수인으로남아있을거고도움이된다면많이있고노력하겠습니다.하여튼감사합니다.하여튼건강하시고요.건강해야지뭐든지다이루어질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참30년동안고생많으셨고요.앞으로제2인생멋지게새롭게또출발잘하시기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미선세무1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전미선입니다.연수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1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류재환팀장입니다. 재산세1팀홍인기팀장입니다. 재산세2팀최현주팀장입니다. 취득세팀김미화팀장입니다. 주민세팀김은아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김봉호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2과장이영미입니다.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맹일헌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유은정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이선옥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강성구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정연택팀장을대신하여김지윤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세무1과,2과과장님께모두공통사항이라서두분다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일단세출결산설명서주요집행을보니까지금우리세무1과는268쪽보시면되고요.그다음에우리세무2과는273쪽보시면될것같습니다.자세히보니까자산취득비편성목에주요집행내역지방세도서구입편람실무해설그다음에세무2과도지방세관련도서구입비이렇게지출이되신것같아요.그런데이제세무1과는261만4,500원세출예산잡혔고,세무2과는148만1천원이렇게잡혀있습니다.제가궁금한것은이도서들이지금어디에비치되어있고또어떤목적으로이렇게구입을하셨는지좀답변부탁드립니다.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내역에보시면편람하고실무해설로되어있는데요.저희가지방세업무를하면서매년지방세법이개정이되거든요.그개정이되는사항을매년구입을이제하는사항이고요.직원들이가지고참고해서업무에활용하고있는책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업무에참고하기위해서구입한도서이죠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알아보니까지방자치단체의회계관리에관한훈령별표2에세출예산성질별분류에따른집행기준,이거를참고해보면자산취득비중에서도서구입비는일단도서관이나자료실이런데에다가자산적가치형성하는자본형성적도서구입에한한다고이렇게써있고,우리가지금세출예산잡힌것처럼민원실이나부서업무참고하는데쓰이는그런업무참고용도서는일반운영비로집행해야된다고나와있어요.우리는편성목에자산취득비라고되어있습니다.매년이렇게잡히는것같아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그부분은제가미처파악을못했는데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만약에저희가반복적으로그렇게집행이되고운영이되는거라고하면저희가일반운영비쪽인지검토를해서세출과목을경정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2과과장님도동일하신거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정보현위원
우리국장님께서도이부분한번체크하셔가지고다른부서에서도또이렇게사례가발생할수있으니이런부분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위원님말씀하신거전반적으로저도공감을하고있고요.도서의어떤성격을봐서과목을차년도에는경정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매년이렇게편성이되고또집행하고있는것같아서업무참고용도서라면향후에는편성항목을변경해서수정해서편성할수있도록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먼저세무1과전미선과장님께질의먼저드리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51쪽,지방세관련해서보면지방세항에보면보통세있잖아요.관련해서당초에1,760억원을계획을잡았는데실제로는1,790억원에처리돼서실제수납액이증가된것같아요.맞습니까?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64쪽말씀하시는거죠?
최숙경위원
51쪽세입.세출아니고세입이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저희가실제예산현액은1,764억7,900만원을편성한건맞습니다.맞고요.실제수납액은1,900만원이징수가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반면에보니까여기미수납액이27억원이발생을했어요.그발생이왜그렇게또발생이됐을까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이게지금2023년도연말기준체납액현황인데요.연말기준했을때저희가그당시체납내역을좀제가살펴봤는데대부분은무재산도있고그다음에자금압박으로인해서지금일시적으로납부를못하시는경우가대다수인걸로그렇게분석이됐었습니다.근데지금현재체납액을다시저희가그내역을살펴보니까현재5월시점으로체납액을보니까체납액은많이감소를한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러면지금좀어쨌든아이러니하게여기보니까실제수납액은증가됐는데반면에또미수납액은27억원이발생돼서조금이렇게관련이조금의아했거든요.그거관련해서설명잘들었고요. 또세무2과장님이영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새외수입,지난연도수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55쪽,지난연도수입과관련해서지금예산현액이3억5천만원,또징수결정액이3억7천만원,실제로보면10배이상늘어난것같은데,실제수납액은지금3억5천이고또미수납액은31억.또불납결손은1억7천만원으로예산액의차이가많이나는것같은데그이유가이렇게보니까어떻게돼서이렇게돼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산액같은경우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각부서에서부과를하고요.체납된경우에세무2과에서그나머지부분을징수를하고있습니다.이월된체납액을저희가징수를하고있는데이예산현액같은경우에는징수전망이라고보시면됩니다.저희가징수할수있는금액이기때문에그부분하고실제수납액하고거의일치합니다.그렇게해서징수를했고이미수납액같은경우에는전부서에서현년도징수를한92%정도징수를하고저희한테넘어오면사실징수가불가능한경우가많이이월되는데그부분에대한부분을저희가체납징수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까보니까위생정책과같은경우에도아까제가틀린거에대해서좀얘기를했는데나머지는이제자기네가이렇게다체납징수도하고과태료를했지만,나머지거의자기네도계속지원해서받기는하지만,안돼서세무2과로이렇게넘어간다는얘기를했거든요.그내용을말씀하시는거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거예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부가적으로좀말씀드리면요.아까세무1과같은경우에는한27억정도미납이지않습니까?징수율로봤을때한97%정도안팎이거든요.징수율은결코낮지않다는말씀을한번드려보고요.지금이같은경우는저희가과년도수입같은경우는징수율이생각보다낮습니다,현년도에비해서요.월등히차이가나는데이같은경우는예산액과징수액이차이가큰것은지난해체납액중에공매로넘어가서우리가배당을받은게있습니다.그래서이게이제갭이크게나타나는겁니다.24억원정도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지금여러가지97%를징수한것에대해서는굉장히아주힘들게어쨌든직원들의여러가지로인해서이렇게됐다고얘기를하는데,이결산검사위원회의견서에보니까이게지금해마다이제보니까문제점으로이렇게대두되는게굉장히많아요. 보니까여기보니까체납자에대한징수활동은고액체납자이상의체납자별책임징수담당자를지정하는책임징수제운영을통해서압류나또신방등의실질적이고체계적인관리가되고있으나,또300만원미만의체납자에대한징수활동은고지서발송과압류,다각적인체납정리활동을추진하고있고,또징수담당자의인력부족으로지속적으로체계적인업무추진이어려워징수활동에한계가있다라고지금이번에23년회계결산에서도또세무1과,2과가또이런문제가발생하고수차례제가이제인원관련해서도많이얘기를했었던것같은데,이문제가또발생이된거예요.그래서지금우리이거의견서에보니까인천시구군지방세징수규모및체납정리담당인원현황을보니까저희가이인천시의구에서서구가1위고연수구가2위가지방세징수액이최고더라고요.그런데서구같은경우는7명이지금체납정리담당인원이있는데연수구같은경우에는4명으로굉장히지금열악한환경에서이렇게열심히일을하고있다는거를다시한번또느꼈는데요.이거관련왜이렇게담당인원이배치가안되는지에대해서난참이해가안가는데,이게해마다,이게지금벌써몇년째,지금거의20년째지금이렇게이런현상이일어나는데왜결과가이렇게날까요?국장님좀설명부탁드릴게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아마서구하고저희하고비교를하셨는데요.맞습니다.저희가상대적으로세무과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1인당주민수하고비교했을때서구가제일많고요.그다음에저희가두번째로많습니다.전반적으로말씀드리면저희가전체적으로공무원수가작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아마거슬러올라가면이게분구당시에아무래도그때영향을받지않았나제생각으로는그렇습니다.아마그럴것같기는한데요.그렇지만또현정부에들어서서는또정원에대한동결을갖다5년동안잡고있습니다.결국은전체적인포션은변함이없는데,직렬간의조정이필요한것같은데요.이것은저희가찾아가는조직진단을통해서구체적으로다시한번들여다보고있습니다.그래서적정한인원같은경우는정원을통해서한번조정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이게지금보니까이게인천시구군지방세징수규모이렇게쭉보니까규모도저희가두번째예요.그런데예를들어서부평구같은경우에는5억3,900만원정도되는데체납정리담당자가9명,또남동구같은경우에는6억원인데또7명이렇게되는데현저하게어쨌든정부가인원동결로인해서여러가지문제가있었지만,우리연수구만큼은그래도직렬간에어쨌든이거관련해서이렇게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이게해마다이렇게결산서상의의견서에이렇게나온다는것은좀문제가있는겁니다.아직도이거계속이거를지금안된다는것에대해서는진짜큰문제가있어서지금국장님께제가질의드렸던거고요.거기에관련해서도좀우리가세무1과,2과의여러가지인원문제에관련해서는좀강력하게진행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잘알겠습니다.인력에대해서이렇게관심가져주셔서고맙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세무2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통합결산서175쪽에우리가지금목표치대비실적이,성과지표에대해서질의를할건데요.전년도실수납총액이지금21억원이고올해23년도수납실적이42억원을고려해봤을때이목표치수정을조금더상향을해볼검토가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목표달성률이334%가된이유는요.작년같은경우에는특수한경우로써저희가부동산공매로고액납세자이고고질체납자인유흥주점관련재산세를저희가23억원징수했습니다.그부분때문에발생한부분이고요.특수한경우라고보시면됩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지금실적이우수해보여서,이렇게걷을수있는데더상향을좀해야되지않나그런판단을했고요.어쨌건성과지표도24년도에기대이상으로조금더올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세무1과하고2과가지금같은공통사항인데요.세무1과268쪽입니다.주요집행내역지방세부과징수관리쪽에서지금고지서등인쇄연간단가가지금5,252만5,850원에서잔액이2,900이조금넘게남았는데요.이게지금세무2과하고비교했을때예산이과다하게불용액이많이남았는데이유가뭘까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우편요금을계상을할때에는전년도에그다음해에우편발송되는고지서수량을계상을합니다.등기우편과일반우편물그다음에그증가하는고지서수량을계상을하는데요.작년23년도같은경우에는지금등기발송건수가대폭감소했습니다.이유가지금23년도에공시가격이급격하게내려가면서재산세가크게감소를했거든요.그러면서재산세가등기로발송되는건수가많이줄었습니다.등기발송되는금액이30만원이기준인데요.30만원이하로건수들이많이감소를해서등기비용때문에그우편요금이집행잔액이발생을하였습니다.
김영임위원
원래이게연간단가로계약을하는거아니에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고지서연간단가계약이아니라이2,900안에는연간단가계약도있고지금여러가지가포함되어있는데대부분2,600만원은고지서연간단가계약이아니라우편요금집행잔액이2,600만원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일단지금세무2과하고비교했을때세무2과는엄청불용액이많이떨어지거든요.그래서제가좀의아하게생각해서지금제가질의를드렸는데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두분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7분 잠시중지
15시 05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장윤성연입니다.먼저조례안등각종안건심사에연일노고가많으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에이대일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장에조승석팀장입니다. 도로명수사팀장에박원팀장입니다. 스마트팀장인김택한팀장이오늘관련계약업체심사평가위원회에간사로해서부득이참석하지못했습니다. 그리고부동산관리팀장정주원팀장은지방상중인관계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통합결산서101쪽,일반회계토지정보과관련해서지난연도수입에관련해서보니까정리보류액이1억800만원이되는데,이런이내용은어떤내용이에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위원님아시겠지만영락원파산신고때문에.저희들이채권확보는했는데,법원에파산신고가되는바람에우리가배당을받고지금1억800만원현재결손처분을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결손처분금액이에요?그래서지금아직까지보류액이라고이렇게남아있는거잖아요.아직까지결손처분은안한거고그냥이렇게갖고있다가나중에결손처분시간되면처리하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실체가없기때문에실효가되면.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이거계속남아있는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보니까우리가지금토지정보과에서는딴거는그런데,불용액이지금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하는거있잖아요.그게지금보조금반납금액이발생했는데이거는어떤내용으로해서이렇게많이발생이됐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게작년에전세사기라든지뭐깡통전세때문에지금보증료지원을국가에서국시비로내려왔습니다,1억9천만원이.작년에7월26일부터시행이됐습니다.그래서그5개월간운영을해서한292명에한5,200만원정도를지원하고이기간이끝났기때문에그부분은반납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올해는어쨌든이건한시적으로이렇게나와있던거기때문에그이후에는없는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올해도한2억원정도내려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내려와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현재집행중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은지금291명이지금지원을.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작년에292명이혜택을봤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그이후에도지금2억원정도가내려왔다고그러면또한마찬지로한200몇명이또.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것도지금현재한2억원쯤내려와있는데지금한5월말기준으로해가지고한5,400만원정도가집행이됐습니다.그래서이게올해부터는작년하고,작년은청년층을대상으로했지만올해는전연령층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대상폭이넓어졌기때문에아마집행률이높아질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30%미만으로해가지고지금이렇게내려온게불용처리된게있어서한번물어봤고요.어쨌든열심히23년도잘해주신것같은데,24년도도마찬가지로사업진행하는데있어서철저히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저는질의보다는그냥궁금한게있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유지보수라고있더라고요.그게주요집행내역서498쪽입니다.제가책좀보다가궁금해서,이게지금국토부가지금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클라우드전화를통해서2026년까지단계적으로차세대시스템을구축한다고했더라고요.그런데우리가지금이집행을보면유지보수비가나와있어서,저희연수구는이미이시스템이들어와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올해설치를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좀빨리하셨네요.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대해서조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말그대로부동산의총괄적인,지적이나건축이나주택이런도시기반이런거를하나의시스템으로운영해서안에서내부적인행정관리라든지또외부적인민원발급이라든지이런부분을총괄적으로하는시스템입니다.
김영임위원
토지임야대장이런거다포함돼가지고한다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공부하다보니까이게궁금해서한번했더니이렇게시스템구축을해야된다이런게나와있어서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정보현위원입니다.안녕하세요,과장님.결산서236쪽,그다음에주요집행내역502쪽에서503쪽인데요.스마트도시기반구축정책중에서유지관리비목을보겠습니다.근데여기집행내역에보니까제안서평가위원회수당이랑시설장비유지비가아예전액불용처리가돼서,이거왜이렇게됐는지사유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스마트시설물유지관리비여기에일반운영비편성목입니다.502쪽부터503쪽.제안서평가위원회수당은120만원전액불용처리됐고,시설장비유지비는500만원전액불용처리됐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작년에우리가AI기반방지시스템을설치를하기위해서제안서평가위원회를구성하고집행하려고했는데여러가지기술적인문제로이예산을명시이월했기때문에제안서평가위원회를우리가하지못했고,그다음에이스마트시설유지비는사실우리가아직43개소를설치해놓고나서아직유지관리비가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전액불용한겁니다.
정보현위원
혹시이게그러면AI기반간접흡연서비스그거말씀하시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지금AI기반의간접흡연방지시스템을지금제안서평가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어쩐지이거간접흡연방지서비스도이게전액명시이월돼가지고.이거랑관련있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내년도에는이거를잘운영할계획이이제확실하게있으신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마올해한10월정도면서비스가구현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는거의지금마치신것같은데,지금우리토지정보과가지난해23년도지금결산승인을하고있지만자치도시위원회소관이어서우리동료위원님들도접한게올해처음하고있어가지고,사실우리연수구가스마트도시이런구현하는이런사업도하고여러가지이렇게하는사업들이있는데,우리24년도는우리동료위원님들도아마토지정보과에많은관심을가지고계시니까요.올해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윤성현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6월12일오전10시부터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에대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비롯한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승인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