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주택과등도시관리국5개부서에대한결산안심사입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주택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인수주택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제안설명)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세입에대한부분하고그리고평가지표에대한것각하나씩질의를드리고필요하면세출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서94쪽,혹시작년도우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기억하고계신가요?저희가그때무슨말씀을드렸냐면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과태료징수율이굉장히저조하게나와서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지금94쪽에나와있는과태료미수납액이3억8,826만원으로나와있거든요.이부분이저희가그때지적드렸던그부분맞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대로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이부분에대해서지금어떻게징수가이루어지고있는지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임대주택임대기간내에4년,6년,8년이렇게임대기간이있습니다.그기간안에주택을처분한세대에대해서저희가1천만원에서2천만원까지과태료를부과하고있는데요.그런세대가경기가좋다보니까그때당시에그런세대가있어서저희가과태료를부과했는데,이분들이현재체납되고있는상황인데요.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재산압류라든가이런조치를취해놨습니다.이분들이어떤사고,팔거나어떤행위를할때에는이세금을내지않으면어떤추가행위를할수없기때문에저희가그런조치를해놨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이좀행감에도지적됐던부분이고하니까징수율에조금만전을기해주셔야될것같고,올해그렇게조치를하셨다고하니까징수율을최대한많이높일수있도록노력을계속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어서성과지표에대한질의에드리도록하겠습니다.통합결산서225쪽,지금지표중에서달성률이100%을초과한부분도있는데초과하지못한부분중에서도시재생사업예산집행률이있거든요.225쪽이요.정책목표가안전하고쾌적한주거문화조성및선진주택행정을위한관리체계구축,성과지표가도시재생사업예산집행율입니다.그래서이부분을보게되면지난성과지표가목표가60이었고실적이29에서달성률이48이었어요.그런데지금그노력을하셔가지고목표액도65로높게잡으셨고그리고실적도46으로해서달성률이71로약한23%정도까지더상회해서달성을하셨는데,이부분은잘하셨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어쨌든목표도높게잡으셨고또거기에대한실적도또상회를했기때문에.그런데전반적으로도시재생사업예산집행률이지금50%가안되고있는부분은이부분은조금더우리가살펴봐야될부분인것같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국토부뉴딜사업이2건이진행되고인천시저층주거지사업3건이진행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사업들은다저희가단독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아니라주민들과협의를해야지만진행할수있습니다.그리고작은부분이라도변경할때에는저희집행부에서그냥판단해서하는게아니라주민의의사를또물어보고의사를조율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이사업자체가속도감있게진행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런부분을좀이해해주십시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도시재생사업이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주민수용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절차가중요한데,그부분도그부분대로살피고또집행률도같이양쪽이다이렇게같이갈수있도록조금더과장님께서좀신경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예,그럼요.지금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성과지표를,목표를높게잡고또실적도상회한부분에대해서는잘하셨다고말씀드리고.지속적으로사업특성이그런만큼그걸좀더감안해서잘살펴봐달라는그런취지의질의였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으로질의를마치고요.필요하면세출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같은질의중에좀다른느낌인데요.도시재생사업예산집행률이달성률이지금71%거든요.그것도아까얘기한도시재생사업의연장선이라고보면되나요?달성률이저조한것같은데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아까도얘기했지만국토부사업이올해가안골마을은먼저작년에마무리됐고요.함박마을은올해가마무리입니다.그런데이게계속비다보니까,4년정도의계속비다보니까해당금액이계속이월돼서마지막까지넘어왔습니다.저희가마지막으로집행해야될게시설비인데요.주로공사비입니다.이부분이,함박마을같은경우는한4개소를건물을리모델링하고신축을하는문제가있고,안골마을도이제한50억원짜리공사가남아있습니다.그공사를지금진행하다보니까아직준공이돼야지이금액을집행할수있는데이금액을현재그래서집행하지못하고이렇게집행률이저조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안골마을뉴딜사업50억원정도남아있는그사업종료가몇년도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러니까원래작년에종료를했어야되는데그사업때문에지금전체적으로이월돼서지금넘어오고있는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이월이돼서계속비로해서지금활용이되고있는데요.그런데원래계획한거에서추가가된건가요,아니면이게지금사업이늦어져서.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당초땅매입부터해가지고그위치에대해서,땅매입이좀늦어졌습니다.매입이늦어지고그다음에어떤행정절차설계를한다든가그런기간이한1년걸리고또공사를하는데한1년반정도해야되고이러면서사업이이제일정을약간좀지연된부분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지역구라서관심도있고민원도많이받고하는데요.아까과장님말씀하시는것처럼이도시재생뉴딜사업을하면서본인들의,그러니까주민들의그런민원들이있거든요,요구도있고.그게다맞춰지지는않아도최대한수렴을해야되는그런상황인거잖아요.그걸좀선제적으로먼저계획을하고이루어져야되는데어떤일이추진이되려고그러면그때자꾸막히는그런어려움이있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계획적으로좀더하셔야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구체적으로안골마을에대해서는거의다종료되고많은민원을저희가좀해결해왔고요.지금이제건물창작플랫폼만남았는데요.이부분도저희가현재양질의품질이건립돼서할수있도록노력하고요.다만,거기주민들이조합이결성돼서그건물에입주를해야되는데그사항은저희가교육도하고했는데주민들이어떤조합을설립하거나이런의지가현재는부족합니다.특정인들한두분은그런분들이계신데전체적으로조합을결성해서국토부에승인...
현주
박현주위원
유지할만한.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그런능력이안되다보니까.또그리고그건물은어차피공유재산이기때문에저희가지어놓고서주민들이그런역량이안된다고그러면저희가관리계획을다시세워야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이제지금안골마을에대해서는확정계획나온거잖아요.창작플랫폼확정이지금나왔잖아요.어떤어떤것을이용하고어떻게하고하는것을요.그러니까계속변경이돼갖고저희들도사실은좀불편한점이있는데요.확정된계획안그것좀제출좀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지금올해들어서는그러면몇퍼센트정도진행이되고있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골조공사는완료됐고요.한60%정도완료가됐습니다.내부미장공사도현재진행중인데요.다만지금현실적인거는이제시공사의...
현주
박현주위원
뭔가공사가지금서있는것같던데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시공사가자금사정으로인해서공사가현재중단될위기에처해있는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시공사하고공사포기등이런조율을하고있으면서지금현재그런단계에있습니다.그런문제를저희가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노력뿐만이아니라반드시해결해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되는게공사가지금중단된상황에서주민들도굉장히의아해하고또불안해하고그러고있거든요.이거는빨리해결을.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게한일주일이사이에지금일어난일들이니까요.그전까지는공사를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일주일은더된것같은데요.아무튼이거좀철저하게잘좀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이청학동행복마을도그렇고,연수1동행복마을가꿈사업도그렇고전체적으로좀진행이좀저조한것같아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청학동행복마을하고연수1동행복마을가꿈사업은저희가정상적으로지금진행중이고요.정비계획용역수립중입니다.주민들하고활발하게의견을모아서그속에어떤시설을할지를지금결정하고그런단계에있습니다.저희가거의이제마지막에와있고요.저희가의회의의견청취까지빠르면7월이렇게저희가의견청취까지지금드리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사업은2025년에종료인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25년에종료가되고요.저희가이사업은이제정비계획이완료가되면주민이요구하는사항을속도감있게바로발주해서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다만이건물에대해서는설계용역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좀시간이걸리고요.나머지사항은즉시완료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연수1동행복마을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굉장히적극적으로어떤사업을이루고또같이피드백이좀자주하는것같아요.근데거기에해당과가지금적극적으로개입이되어있는것같고잘되고있는데,이게지금2023년도에는사실굉장히저조했거든요.2023년도에받은그런사업이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결정은2022년12월에됐고요.예산최종결정은2023년6월에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용역을추진하는것도6월에정비계획수립용역을준비하고그러다보니까올해까지용역을수행하게됐습니다.내년까지완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주민들의가장행복한그런마을이될수있도록하시면서내년까지차질없이잘해주시기바랍니다.묘하게도다제지역구가돼서관심이많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기형서위원인데요.93쪽,세입관련돼가지고예산액편성이지금안돼있는것들이전년경상적세외수입하고보조금등반환금등이예산편성없이징수목표만잡혔었는데요.이것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부분은저희가옥련대진빌라학교용지부담금이거에대한교부금입니다.그게작년12월에저희가들어오다보니까저희가이거는예산을잡지못했고요.그리고주민공모안골마을함박마을을추진하면서주민공모사업을하면서주민들한테줬던비용을다시정산했습니다.연말에정산하다보니까이런비용들을저희가잡지못했는데요.하여튼이런부분은저희가좀더보완을해서올해에는정리추경이라든가이런데집어넣을수있는부분들은최대한집어넣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제가지적을드리고있으니까좀개선이이루어졌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세입관련돼서수납률이전년도에는99.5%인데비해서올해보고지금하시는거는93.7%로한6%정도가다운됐어요.이유가어디에있을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세입같은경우는추가로이행강제금이라는게,이행강제금이든과태료세외수입이저조하다보니까.다른데는국시비라든가이런건다받았는데요.그부분에서좀저조하게나타난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런세수징수도좀높일수있도록노력을좀해주시길당부드리겠고요.그다음에주택가같은경우에는이월사업이많아가지고세출집행률도상당히낮아요.전년도는36.2%에비해서금년도49.2%는좀많이향상되긴했는데그래도전체적인평균치나이런걸감안했을때상당히많이떨어지고있거든요.물론속사정은아까도제동료위원들질의드릴때답변사항으로지방도시재생사업들이딜레이되고이런가운데서집행률이저조하고한것같은데,그런부분에서도더개선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성과지표관련돼서도아까동료위원도지적은드렸지만성과지표하고달성하고하신면에대해서는상당히잘하셨다라고말씀을드리겠는데,예를들면공동주택지원예산집행률도전년도에는80%잡았다가85%로상향해서잡으시고,달성률도115%달성했고마을주택관리사업예산집행률도80%에서85%로잡으셔서104%로집행하셨고했는데,제가지적을드리고싶은것은전년도에도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정책목표수하고지표수가너무작게잡혀있어서관리를하신다라는지적을드렸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은좀더지표관리를면밀히검토하셔서성과지표관리를좀해주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왜냐하면이게성과관리보고받고저희가지적하고그러는게대수롭지않은것같지만사실이성과지표관리를통해서계획과관리를통해서차년도예산이나이런사업에연계해서도평가할수있고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상당히중요하다고보거든요.그래서매번지적을드리는거니까설정해놓은자체는상당히관리를잘하셨는데지표관리목표나이런걸좀더크게잡아보실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집행내역서보면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460쪽,계속답변중에안골마을도시재생사업은거진완료가됐다고말씀을하셨어요.그렇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윤혜영위원
지금일단결산서내용상에는제가좀궁금한거는아래쪽에보면일반운영비에서주민역량강화사업이저희가예산을세운것에비해서계속비2월로잡혀있는잔액내역이있는데요.방금말씀하신내용에서도좀이렇게새겨들어지는것들이있었는데어떤공간의활용이나여러가지면에서주민들이필요한부분이분명히있었을것같아요.이런역량강화,뭔가부족한느낌이있어서그래서이렇게많은예산과함께여러가지계획을세웠을것같은데,이게이렇게잔액이남게된경위가있을까요?제생각에는그냥먼저말씀을드리면이게저희가관에서생각하는어떤역량강화적인부분과주민들이요구하는정말실제로필요하게느끼는그게좀맞지않은건아니었나.우리가제시하는어떤역량강화적인부분이분명히좋은뭔가여러가지계획을세웠을텐데,이게지금그냥단순하게자료로본다면이게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거는수용이안됐다는걸로저는보여지거든요.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예산도계속비다보니까연차별예산들이계속넘어오는예산인데요.
윤혜영위원
일단완료가된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도이제작년부로모든사업이종료됐다고그래서,그건물시설비외에는나머지는종료를했는데요.저희도이게많이남게된이유는저희도확인을해보니까코로나등으로인해서연초에세워졌던금액들이그전에최초에그사업을많이못했습니다,한2-3년동안.그러다보니까...
윤혜영위원
근데교육적인부분은온라인으로도많이이루어지지않았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러니까온라인으로한다그러면비용은거의그렇게안드니까요.왜냐하면강사료를두고뭐해야지그돈이나갈수있는데.이돈이그리고저희가이제역량강화교육을용역을줘서주민들교육을시키고했었는데참여율이이렇게높지도않고많이저조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는나름대로노력은많이했는데그러다보니까이집행률이코로나로인해서저조하고그러다보니까이금액이계속이월되면서남아있는금액입니다,이건.
윤혜영위원
이게반드시제생각에는역량강화적으로쓰여져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근데그연장선상에서보면461쪽,또안골마을거버넌스운영비가거의집행이안됐어요.이것또한코로나때문입니까?지금여기서말씀하시는여러가지문제점이나잘안되고있는점들이나그런것들이총체적으로보면이거버넌스가제대로안됐다고봐지거든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거버넌스는주민들회의이후에어떤식비라든가이런운영비로세워진금액인데요.이금액도...
윤혜영위원
단순그런운영비인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그러다보니까이것도코로나최초에4년전에예산을세우고계속이월돼서또넘어오는사항입니다.그다음에그전에모여서어떤그런거를그렇게많이하지못하다보니까...
윤혜영위원
지금코로나이후에는이어지는부분들이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코로나이후에는저희가시행을했고요.그때는시행을했고.
윤혜영위원
코로나이후에시행된게지금...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비용이제가봤을때는당초에처음에세워질때좀많이세워진부분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식사를하는비용이그렇게많이들어가는비용은아니거든요.
윤혜영위원
거버넌스운영비가식사비로밖에책정이되지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그렇게돼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항목은그렇게밖에운영이되지않는겁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윤혜영위원
식사비로지금4,100만원이예정이되어있었던거예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전에더쓴비용이있었죠.그래서4년전부터그금액이계속이월돼서넘어온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말씀하신것은어쨌든몇년동안안골마을거버넌스운영비로쓸수있는항목은식사비같은거였는데그예산이지금4,100만원을세워놓으신거예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전에세워져있던거고.왜냐하면선진지견학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있으니까그때그주민들을위해서이제사용하려고했던비용입니다.
윤혜영위원
운영비를정말어떤방금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의어떤협력체가잘만들어지지않고관과의어떤뭔가잘맞아지지않고그런부분에있어서그러면저희가제대로된뭔가거버넌스를만들고운영을해야되겠다는생각이있었으면이운영비자체를그런쪽에포커스를만들어서좀쓸수도있지않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러니까이부분은저희가이제거의종료된부분인데요.
윤혜영위원
어떻게거버넌스운영비가단순하게식사비로만쓰여질수가있죠?그것도좀아이러니네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렇게세부적으로나눠서운영을하고있었더라고요.그래서저희입장에서도특별한비용에대해서는목적에맞지않는비용은저희가최대한자제를시켜서이금액이그렇게많이남은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전체적으로제가결과론적으로봤을때가장어떤도시재생사업이나이런거에서어떤주민의그런이야기들이많이좀들어져야되고,많은이야기들을듣고그게좀수용이되는입장이있어야되고거기에서관이하는역할이있어야되고민간협치가잘이루어져야이게잘방향이갈수있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그러지못하는게이자료에서다나타난다고저는봐져서그게좀안타깝습니다.물론코로나라는게있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코로나가3년있었고그이후가있었는데그러면초기에그어떤대응이있었을거라고봐지거든요.3년동안코로나이기때문에전혀안한건아닐텐데저희가조금씩방향이나방법들을바꿔왔을거잖아요.그리고그이후에도어떤대안들이있었을텐데단순하게이운영비가이렇게초기에설정이됐기때문에마지막까지이렇게있다는거는굉장히잘못된접근법이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이드는데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도이예산을전용해서다른부족한부분에다가하려고그래도,이월된예산은전용이안되기때문에이렇게계속넘어오면서계속이런얘기가논의되고있는데요.저희도이런부분은좀안타깝다고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이제어떤그공간이만들어지고나서,저는아까되게좀안타까웠던생각이그공간이주민들의역량이모자라서그안이관에의해서뭔가또다르게형태가맞춰져야될것같다라고저는말씀하시는걸이해를했거든요.제가이해한게맞습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건아니죠.
윤혜영위원
그공간이주민들이어떤단체를만들고뭔가어떤그런공동체들이들어가서하는게가장바람직한데,지금시점으로봐서는아직그게좀여러가지부족한점이느껴져서관이좀더주도가되어야되겠다고말씀을하신걸로저는이해를했거든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나름대로많이노력을했습니다.조합을설립하기위해서주민들을모아놓고교육도시키고많은노력을했는데조합설립이그렇게쉽지는않고요.그리고그다음에국토부의방향입니다.옛날에는국토부에서조합설립이라든가이런거를주민들을위해서승인을해주고해서그걸운영하게끔했는데지금은어떤정책이바뀌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부정적입니다.그러다보니까조합설립을단순하게제출해서국토부의승인을받아야되는데국토부에서승인받기가쉽지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주민들이그조건을맞추는게쉽지않다보니까거기에접근하기그게참쉽지않다고.
윤혜영위원
지금지어지는건물이이도저도아닌어떤용도로쓰여질지도모르는상황이갈수도있겠네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건물은이제일단저희관건물이니까요.저희가운영계획을주민을위해서어떻게할지는저희가좀세워보려고그럽니다.지역주민들이어떻게이용할지...
윤혜영위원
계획을세우실때좀부탁드리고싶은거제가선입견일수도있는데말씀드리는중에계속“주민들을모아서저희가교육을시켜야되고우리가계획을세워야되고”항상주체가저희집행부가되어있는것같습니다,제느낌에는.그런사업이아니라고저는이해를하고있고그렇다면한번쯤은관점을바꿔서주체가그간노력을많이해오셨다고계속말씀을하셨으니까그주체에주민들도같은선상에놓고좀더이렇게수용하는입장에서,우리가계속했는데잘안되고있잖아요.그러니까이제는코로나도아니고충분히어떤그런자리를많이만드실수있으니까좀더얘기를많이듣는그런상황을좀,그런모양새를좀갖춰보시면어떨까한번제언을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노력의단계들을이렇게한두줄로하시지마시고요.저희한테도조금“이런노력을하고있는데어떻게하면될지.”지금지역구의원님들이가장많이고민도하실것같고그럴때정말저희의원들도잘활용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저도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일단성과지표부분에서도시재생사업예산집행률을지금은한항목으로지표가나와있는데,이게지금안골마을도있고함박마을도있고여러사업지들이있는상황인거잖아요.그러다보면제가볼때는이성과지표를이렇게하나의항목이아니라사업지별로구분이돼서목표관리가되면어떤사업추진에도효과적이고저희의회에서도사업이어느정도추진됐구나라는것을파악하는데조금효과적이지않을까싶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게큰성과지표다보니까,정책목표다보니까큰타이틀로만제시를했는데요.그속에세세사항들이반영될수,서식이그렇게돼있는지보고저희가세세하게기록할수있으면그렇게적용을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또서식에맞춰져있는부분도있으니까만약에이부분에들어가는게어렵다면부서내에서라도그런부분을조금만들어주셔서저희가확인할수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설명서459쪽,공동주택유지관리쪽에서저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등5개위원회수당있잖아요.이거지금49만원지출되고77만원잔액남아있는것같은데작년도위원회활동내역이어떻게됩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공동주택5개위원회가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1회개최했고요.그래서지원사업을집행을했고요.그다음에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분양가심사위원회,도시재생조정위원회는이건법적인심의기구입니다.이런거는어떤문제가발생됐을때심의위원회를개최하는건데작년에는이제그런일이발생이안되다보니까예산만세워놓고이부분은이제반납하는상황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아마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의회에서도계속지속적으로지난해부터질의가있었던것같은데,이게법적으로는구성이되어있지만어떤문제가생길경우에만개최가되다보니까지속적으로개최될일이거의없었던상황인거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했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어서한가지만추가질의할게요.그밑에지금공동주택안전점검기술사자문비가잔액이지금많이남았거든요.근데저희가지금공동주택에대한안전진단이좀많이필요했다라고생각하는데,왜남아있죠?잔액이.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부분은저희가이제15층이하15년이상된공동주택에대한안전점검을하는겁니다.그래서이부분은이제건축사가점검을하게되어있는데저희가한700만원중에230만원정도로이사업을종료하고나머지는예산을절감한사항입니다.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700만원중에230만원으로점검을완료하고그다음에잔액을예산절감한걸로.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이230만원으로전부다안전점검을한건가요?아니면의뢰한그런아파트공동주택만한건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8개동130개소를점검했는데요.고비용으로해서매년이걸점검하다보니까기본적인데이터들이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데이터를참고해서하다보니까저희가금액을절감해서시행을한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절감의그런요지다.이거는저희가좀본위원에게어디를어떻게했는지그다음에어떻게절감이됐는지좀알려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박현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위원님들이하여튼도시재생사업에관심이상당히많은것같아요. 아까그답변중에지금함박마을협의체얘기했는데협의체가지금몇개로돼있죠?
지금현재함박마을에2개소가대표님들이2개소로나눠서운영하려고하는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지금김경환씨하고그다음에서석원씨가운영한2개조로이렇게운영을하죠.우리관에서는특별히관여할부분은아니죠,사실은?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렇죠.저희는주민들이어느부분들이참석을하든저희는다참석만하면되고요.다만이제문제가되는거는국토부에서조합을설립해서국토부승인을받으려면조합이하나만있어야되는데그러려면그분들이화합을해서하나의조합을이뤄야지만저기한방마을도운영할수있고그런상황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거기유미정씨라는분이조합설립이돼있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조합은현재이루어지지않고없습니다.저희가그분들이요청을하신다면조합을관련된교육도지원해드리고현재그럴계획이있는데현재그분들이그렇게...
김국환위원장
협의체보니까세무소에서그증을가지고와서보고하는데,등록증그거는조합하고는상관없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거는상관없습니다.국토부의승인은좀있어야지만조합에들어갈수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국토부승인을받아야한다이거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런데아까도얘기했지만국토부에서도함박마을이나안골마을에점검이나오면이사업이국토부에서도조직이많이없어졌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사업에대해서국가적으로좀어느정도정리하려는,마무리하려는그런의지가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조합을설립하려면어떤규정을갖고해야돼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조합규정은그서식이있습니다,국토부에서요구하는.
김국환위원장
그서류양식은있겠지만예를들어서주민인원은몇명이라든지자본금은얼마든지이런거없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것까지는제가이제잘파악은안돼있는데.
김국환위원장
그래잘알겠습니다. 하여튼함박마을하고안골마을잘해서하고또지역구의원들한테는보고도수시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보니까는세수수입징수율이저조한데,결산서93쪽.세외수입중지방행정부과금이이행강제금과과태료의징수결정액이4억9,700만원중에서미납수입이4억1,600만원으로징수율이한19%밖에안되네요.낮은이유가뭐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아까도저희가말씀드렸는데과태료수입이라든가임대사업자에대해서임대기간내에건축물을처분하면안되는데임대기간안에해당건축물을,그런세대들이많다보니까그게한2천만원에서1천만원까지부과됩니다.그런세대에대해서부과되다보니까이분들이이제과태료를부과하면그돈을내지않다보니까저희가이제재산압류등행정조치를취해놨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알겠습니다.그다음에225쪽도시재생계속비이월사업있잖아요.안골마을온라인플랫폼구축사업으로4억원이이렇게돼있는데이거어떤사업입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거는연초에주민들을카톡방비슷한겁니다.그런시스템을구축하려고그랬는데하려고이프로그램예산을세웠는데이부분이밴드등카톡이이렇게활성화되면서국토부에서이사업은시행을하지마라.그래서저희가이사업은또계속비이월하다보니까연초에최초에잡혀있다보니까이게사용안하고지금계속지금넘어오고있습니다.그런실정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이거를항목을바꿔서어떤사업으로또바꿀수도있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러니까이월사업이다보니까,당해연도사업은우리가목변경을해서라도바꾸는데한4년전에이예산을세우다보니까저희가이거는반납을해야되는데반납도못하고계속이월돼서넘어오고있는상황입니다.어떻게또쓸수도없고요.
김국환위원장
주민들한테어떻게활용할수있는방법아이디어를찾아봐야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런데이게정해져있는거기때문에,정해져있고이월금액이기때문에,국토부에서도이금액은사용하지말라고그래가지고.
김국환위원장
그럼반납을해야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반납을해야되는데...
김국환위원장
반납도안하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전체사업이묶여져있다보니까개개인의사업들은반납을못하고있다보니까저희가집행률이저조하게지금나타나고있는상황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팀장님들수고하셨어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3분 잠시중지
10시 57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승준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김승준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우선성과지표보니까아주열정적으로일을하셔서그런지200%달성이시더라고요.2개가다.되게책정이좀너무약하게된건가요,아니면예상이좀더열심히일을하신건가요?어떻게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박현주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두가지의요인이다있는것으로개인적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작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도보면목표설정지를좀도전적으로하라는그런의견도있었습니다.그래서올해는좀현실적이고저희가도전적으로성과달성할수있게끔목표설정치,그다음에성과를내도록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난번에는보니까목표가110건이었는데실적이배이상으로됐거든요.올해는어떻게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올해자료는제가별도로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늘자료를준비를못했는데요.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들이이런결산에대한걸하는이유는올해에충분히반영되기위해서하는거기때문에올해의것들도좀충실하게가져가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통합결산서죠.227쪽,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에서불용액이상당히많이남았어요.이것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수거보상제사업,저희가올해도하고있고요.작년도에는시비,구비매칭으로총3천만원의예산이반영됐습니다.총17명이참여해서했는데요.집행이약한910만원정도하고나머지가잔액으로발생돼서반납하게되었는데요.제가이제추이를보니까점점저희가수거실적들이과거보다점점하향되고는있습니다.다시또역으로얘기하면그만큼불법전단지나현수막들이발생되지않는요인으로도저희는파악하고있습니다.시에서도저희가금년도에5월에시에서옥외광고물현수막평가가있었는데요.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5월에저희가최우수기관으로선정됐습니다.그런데실제로각군·구별로저희가경쟁을붙었을때도실적이라든가이런것은각구별로봤을때저희가실적면에서는떨어질수밖에없어요.그래서저희가항상그걸가서어필을합니다.실적이떨어지는이유는실적이없어서가아니고그만큼불법현수막들의양상이덜되고있다그런요인들도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실제로연수구는불법유동광고물이런쪽에서는상당히좋은효과를내고있다는것은민관노력이많이있다는것도아마구민들은체감을할것입니다.근데이건지금수거보상제가불용액이남았거든요.이수거보상제는어떻게이루어지는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매년수거보상제활동가들을매년동별로선정을받아서저희가선정을하고있습니다.수거활동가로선정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현수막장당얼마,수거해서갖고오면.전단지몇매갖고오면얼마이렇게보상을해드리는그런건데,과거에는도로변이라든가이런데에불법적인현수막이라든가불법적인전단지,명함이런것들이난립해있었던것에반해최근에는점점그런수치들이,물량들이줄어들고있다보니,제가봤을때는점점수거활동가로참여하시는분들도점점줄어드는것같기도하고.그리고실제그수거하는양들도점점줄어들고있다.그거는앞서서도말씀드렸다시피그만큼불법적인그런현수막이라든가불법적인전단지,명함이런것들이점점줄어들고있는추세로이렇게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는지금얼마책정했는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올해는시비,구비매칭으로해서2천만원이반영되어있고요.활동가는총16명지금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난해에도16명똑같은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난해는17명.
현주
박현주위원
1명줄었네요.17명이고그2천만원으로책정이됐고요.근데전단지나플래카드나이런것들은조금많이개선이됐는데지금도원도심에는보면명함이저녁시간이면아주무분별하게,정말아이들이보면낯뜨거울정도의그런명함들이많이지금돌고있거든요.실질적으로바닥에도많이있고요.이런것은특별히지역을지정해서라도근절될수있도록해당과에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상가가밀집돼있는그런취약지역들저희가잘파악하고있고요.오늘도불법야간단속시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방청석에는요.명예구청장으로오신이정근씨,이정근씨죠?이정근씨가참여하고있습니다. 다음질의하실분은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는세입관련해서1건그리고세출관련해서1건,이렇게딱두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세입관련해서아까과장님설명도좀해주셨는데우리간판.간판개선사업에대해서자기부담금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얼마정도를자기부담으로지금받고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간판설치비의10%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원칙적으로라고그러면10%에대한자기부담금이전부다들어와야되는데,지금제가보니까97쪽에보니까부담금이미수납액이480만원정도있는걸로나와있거든요.이게아마그간판개선사업의미수납금인것같아요.맞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조금더자세하게설명좀해주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작년에청학동상가일원그다음에연수동상가일원두군데에대해서간판개선사업을했고요.그중에서총237건의자기부담금이발생됐습니다.총금액은약한6,900만원정도되고요.결산서상에서는약한6,400만원정도,그래서480만원정도가지금미수납액으로나타나있는데요.지금마저저희가독려하고독촉해서지금추가로더금액을더냈습니다.그래서최종미수납은지금현재기준으로최종미수납은49만원정도가2명,2건에대해서49만원으로줄어졌다라고봐주시면되고요.나머지49만원에대해서도최대한독촉해서저희가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다만저희가당해회계연도가넘어가게되면그게이제세무2과로이관이돼서하고있는데요.저희가세무2과하고협조해서최대한도로체납액을일수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지금책자상으로는이렇게됐지만49만원정도밖에안남았다는말씀이신거고.지금사실자부담같은경우에는사업설명회나할때이미다충분히고지가되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그것에대해서다알고사업에참여하시는거고.올해같은경우에는지금연수1동그쪽에지금예정돼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연수1동맞습니다.연수역북측쪽그쪽상가일원약한150여개상가를대상으로저희가하고있는데요.지금동의받고디자인을지금계속지금뽑아내고있습니다.그래서그디자인가지고최종업소주들과동의를얻고있는과정에있고요.한6월쯤에는완료해서7월부터본격적으로설치할예정으로있고요.지난달에는저희가별도로경제산업과하고같이주민설명회도같이했었습니다.그래서이런자기부담금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충분히설명을드렸고요.그런데이게저희가하는데까지는하고는있는데요.일부미수납은항상생기는것에대한그런아쉬움은있습니다.하여튼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결산에대한부분이니까미수납에대한그정도만말씀드리고,올해사업진행하는데대해서설명회도하고했는데어쨌든그업주들마다조금니즈가조금씩은다른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최대한수렴하고.아무튼기존에했던그래도간판개선사업에대한만족도가높은편이라서이번에연수1동에들어가는간판개선사업도제가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이어서세출관련해서지금통합결산서228쪽이거든요.연수동야간특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지금지출낙찰차액하고지출잔액이남아있거든요.그런데지금낙찰차액이조금높은것같아요.낙찰차액도조금높은것같고잔액도지금많이남아있고여기에대해서추가적인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다른사업에비해서낙찰차액하고이런것들이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맞습니다.조금높은건사실인데요.당초계획했던부분들의시설물들이관계부서들하고의견을조회한결과일부설치가불필요하다는그런의견들도있었고.그래서저희가당초에계획했던물량보다는조금부족하다면좀말씀드리기는좀그러는데저희가생각했던계획량보다는조금시설들이물량들이줄어들었다.그래서저희가집행률이다른사업에비해서는조금은저조한형태로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한성민위원
당초에했던계산했던것보다는조금이제설치된시설이든이런게좀줄어들었다는말씀이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를들어그런겁니다.위치는연수고가교로넘어가기전에인공폭포하고그바로옆에맥도널드라고햄버거집이있는데그사이에있는인도입니다.그사이가보행자전용도로로도시계획상돼있어서그부분에이제또상가가밀집되어있고사람들이많이몰리기도하고,그래서어떤재활용시설물이라든가이런걸버릴수있는쉘터라든가이런것들도좀고려를했었는데부서들하고협의하면서아마그게최종불필요하다는의견들도최종적으로반영을하다보니그런물량들이빠지고그러므로인해서사업비가줄어들게된이런형태로된것같습니다.작년에있었던사업인데요.이런것들은관계기관,관계부서협의를하면서나온결과들은저희가또필히반영해야되는그런문제도있어서그렇게차원을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한성민위원
보조금반납부분도있고해서말씀드렸는데,이사업이여기가사실야간되면조금약간어두운지역이거든요.약간골목아닌골목처럼그런지역에서사업을하고나서그래도조금개선된부분이있는데,여기는앞으로도계속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살펴봐야될부분인것은맞는것같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유지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유지관리에신경써주시고요.이상으로질의를마치고추가질문있으면나중에또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통합결산서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앞에서성과지표얘기를했는데저는조금다른방향에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먼저한성민위원님답변과정에서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이저희가이제달성률이215%예요.말씀하신맥락하고조금이견이좀있어가지고.그러면이게지금저희가예산에대비해서목표가있었고실질적으로는훨씬많은분이원해서더했다는그런맥락으로이걸받아들이면되나요?지금215%가달성이됐거든요.저희가애시당초계획을했을때는여러가지상황을계획을해서예산에맞게계획을했을텐데이렇게늘어나게된경위가있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앞서서도박현주위원님께서도질문을해주셨던내용인데,저희가목표를달성한요인도있지만그이전에저희가목표설정을조금미약하게설정한부분도있다라고두가지요인이있다고제가말씀드렸는데요.이건솔직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이거는제가봤을때는당초목표설정을조금너무여유있게미약하게설정하지않았나저도개인적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는이부분이좀수정이돼서목표를설정을하셨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올해는현실성있게저희가목표설정했다는말씀드리고요.다만앞서서도말씀드렸다시피제가올해자료는제가첨부하지못했는데요.
윤혜영위원
그런부분은파악이되어있어야되지않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그윗부분에보면경관시설물설치사업이이제측정산식을보면건수당이에요.그러면저희가목표한게2개였는데저희가실적은5개가됐거든요.어떤걸목표로했었고,추가적으로된건어떤건지,왜그렇게됐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작년에예산을이제지금답변드리는과정에서있었던연수동야간특화거리그다음에용담지하차도이정도는시비가반영될것으로예상해서한2건정도로봤던건데.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연수동이랑용담은저희가계획했던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런데이제추가로이제보도육교.
윤혜영위원
어디에있는보도육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청학,함박,축현그보도육교에된교량기둥도색하고경관조명을한사업이있습니다.그것도시비,구비매칭으로한사업인데요.그다음에추가적으로이거는아마추경에예산이있었던걸로저희가기억을하고있는데요.송도1교를넘어가기전에그좌측에적환장이있습니다,청소행정과에서운영하고있는.그적환장이가림막펜스가있는데요.설치된지가꽤오래돼서작년에이거시비100%를받아서환경디자인사업을했습니다.전면철거를하고...
윤혜영위원
저희가이계획을세울때목표치를세울때는파악이되지않았던부분입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게왜그러냐면시에서수요조사가그이후에올때가있습니다,공문들이.
윤혜영위원
그러면저희는수요조사가있어야만사업을할수있는그런맥락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수요조사가있어야지만이하는건아닌데저희가자체적으로구비로할때는구비로하지만,시에서수요를조사를해서제출하라고할때는당연히시비대상사업으로저희가또제출해야하다보니시에서수요조사가오게되면그수요대상사업에맞는부합되는그런대상사업들을골라서저희가제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미리뭔가파악은되어있었는데이제저희가시비나그런걸염두를해서우선순위에서뒤로뺄수도있다는이런말씀이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럴수도있고요.그러니까가령지금말씀드린자원순환시설환경디자인사업같은경우는그런안전가림막이라든가이런거에대한환경디자인이필요한사업에대한수요조사가별도로내려오거든요.그런데그게문제는뭐냐하면꼭내려올때도있고안내려올때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궁금한것은어쨌든그럴수도있지만저희자체적으로판단이돼서저희가주도적으로할수도있는부분이있을텐데그것을선택함에있어서그런어떤우선순위에서시비를고려해서뒤로뺄수도있다는그런말씀이신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항상말씀드리지만저희는시비,구비매칭으로할수있는사업이있어서.
윤혜영위원
그러면그거는목표치를정할때빼두는부분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빼둔다기보다는예측하기가조금어렵다보니예측하는범위내에서목표를설정하고중간중간에사업이수요조사라든가이런걸로해서변동이생겨서목표를달성했을때는저희가사업을한것이기때문에실적으로는들어가죠.다만...
윤혜영위원
이렇게명확한부분은제가이제무슨자료를보다보니까추경에관해서예산이조율이될때성과지표도조율할수있다라고저는어디자료에서봤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수정가능합니다.
윤혜영위원
이렇게여러가지상황이고려가되어야되는상황말고이렇게명확한것은좀조율이돼서이렇게과하게달성이되는것보다는합리적으로이렇게조율이돼서그어떤100%의수치에맞게좀진행이되는게맞지않나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예산부서에서예산이확정되거나변경이되고할때임시적으로수정할그런기회를줄때가좀있긴있습니다.그럴때현실에부합되게끔저희가항상수정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별거아닐수도있지만조금더디테일한이런자료관리도필요하지않나.그래야이런데이터가결국은우리행정의수치를말해주는거잖아요.그런세심함을부탁좀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앞에서이제위원님들께서좋은질의를많이해주셔서혹시라도좀겹친내용이있으면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먼저이성과지표내용중에서불법유동광고물자동경고발신시스템계도실적나와있는데요.이거혹시구체적인내용이어떻게됩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보통전단지라든지명함에홍보를하는데대부분약간19세이하가보기가조금안될만한,가령유흥주점이런쪽으로주로많이돌리고있습니다.항상거기에보면핸드폰전화번호가있어서저희가핸드폰전화를걸어서,거는게아니고시스템에등록을하게되면자동경고발신시스템으로저희가설정을해놓으면1분내지는2분저희가설정하는나름에따라서,그시간별로계속그핸드폰,어떻게보면그업소주라고볼수가있죠.계속전화가가게끔하는거죠.그러니까그전화를보고일반고객들이전화를못하게끔통화중에걸리게끔계속하는,억제를하는그런행위가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전화를설정을해서계속,멘트는그렇습니다.“귀하께서는옥외광고법몇조,몇항에의한불법광고물이기때문에이건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과태료가부과될예정입니다.”이런식으로그런멘트로해서계속저희가설정을해서1분이면1분,3분이면3분간격으로해서계속그전화가가게끔.그리고통화중으로설정이되게끔함으로인해서고객이전화를못하게끔그런억제하는행위가되겠는데요.저희가전화발신을건수한것에대해서중도포기한그런실적이약한90%정도지금나오고있다라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이거는2020년도에저희연수구에서최초로도입한시스템입니다.그런데이게그래도좀호응이있어서지금은강화,옹진을제외한나머지구는다적용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과장님설명을들어보니까굉장히좀효과적인시스템이라고생각이좀되는데요.이게그러면저희가그런발신시스템을이용해서중간에그회선에대해서이용을포기한비율이90%이상된다라는말씀이신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그업소센터에서연락이옵니다.더이상배포를안할테니까발신시스템끊어달라고요청이들어오면저희가그번호를가지고또나아가서그현장에가서확인해보면아니나달라,무단배포가확인이안되는그것까지저희가확인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중단포기율이약한90%이상나오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게지난해등록건수가어느정도됩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작년에이제476건을발신등록을해서431건이중단통보했습니다.그러니까90.5%정도가중단포기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렇게수치가좀산정이되는군요.구체적인내용이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감사드리고요.그리고결산서96쪽,설명서는103쪽인데요.지난연도수입부분에서임시적세외수입중에지난연도수입징수결정액6,428만원이부분지금전액미수납이라고나와있어서이부분한번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게2012년도로이제올라가는데요.2012년도에간판개선사업,그때당시에보통저희가간판개선사업을하면시비,구비매칭으로해서저희가자체사업을하고자기부담금을받는형태로하는데이때아마민간자본이전의사업형태로해서업소주가간판개선을해가지고오면그걸확인을해서지원을해줬던사업으로했던것같습니다.그런데2012년도에편취사건이발생된건인데요.쉽게얘기하면이제100만원의간판을설치를하고,실제로는.한150만원을설치한것으로해서150만원을받아간,그50만원만큼편취한그런형태가되겠는데요.지금2건이있습니다.2건이6,400만원이있는데,이게지금독려도계속하고있고요.저희가압류조치도다했고.아직까지미수납이약한6,400만원정도되고있는데요.받기가좀쉽지않은그런상황이긴합니다.최선을다해서받아내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렇게편취된사례가2건이있는데이게금액이이만큼이나와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게원래금액은이제한3,100만원인데요.가산금이한3,300만원이붙은거죠.기간이너무오래걸리다보니까요.그래서총납부해야될금액은6,400만원이라는말씀드립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런데전혀뭐완강하게수납에대해서좀회신이라든지이런게없는상황인거죠?예,설명은잘들었습니다.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동료위원들이질문한거좀피해가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96쪽,97쪽보면세입부분에서기타수입이나보전수입등내부거래관련돼서는예산편성없이징수결정이돼있는부분에대해서이게공히많이지적을하고있는데과장님답변을좀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기타수입같은경우는예산현액에는안잡히면서징수결정된것이거출장여비하고그다음에저희가이제과에서쓰고있는신용카드캐시정리된거,캐시백으로들어오는것에대해서이제어떻게보면여입조치한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그래서징수결정처리를해서세입조치가됐다는말씀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시점에차이가좀있어서그런가요?발생시점에서예산을편성해서사용하셔도올바른거아닌가요,그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실상이게어떻게보면조금애매하기는한데요.엄밀히얘기하면저희가출장여비같은거는정상적으로쓰는게당연한건데요.그출장여비같은경우에서간혹저희가조금실수아닌실수때문에과다출장여비를지급한사례들이나오고있어서,그런데그런걸예측해서예산현액을잡는다는것도좀불합리해보입니다.그래서최대한대로이런일이안생기게끔저희가좀철저히관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예산편성,지출에관련돼서좀신경을좀더쓰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그리고전체수납률은전년도에비해서많이좋아진것같고요.그다음에세출관련돼가지고223쪽에,아니잠깐만요.227쪽,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으로인해서2건에대해서1,183만5,950원이발생한게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227쪽결산서.맨뒤쪽항목에보면계획변경된집행사유미발생있잖아요.6번에06으로된항목들,너무작게써서안보이시나요?그게도시계획시설결정및관리관련해서2천만원,그다음에옥외광고물관리관련해서1,183만5,950원.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계획변경이발생된거는저희가개념의문제인것같습니다.도시개발계획관리에서의2천만원,이거는2022년도에송도유원지일원거기2억원을예산을세워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하려고하다가거기서하려고했던당초사업들,그다음에22년도말쯤에토지주들이도시개발사업을하겠다고지정신청하는것들그런것들때문에이과업범위를송도유원지에서과거개발행위때문에문제가됐던벽산빌리지뒤쪽에소공원쪽으로옮겨서과업범위를바꿔서하려고했었습니다.그래서당초2억원을2천만원으로줄여서일월시켜서진행을하려고하다가벽산빌리지그뒤쪽의소공원역시도진입도로의문제,그다음에이용상황,공원으로결정했을때이용상의문제,종합적인걸고려해봤을때공원으로결정하는것도적절하지않다는판단을통해서최종적으로2천만원도불용을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계획변경을통해서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수거보상제같은경우도앞서서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시비,구비매칭으로3천만원의예산을세웠다가그것대로집행을해야되는데저희가그것은사업을저희가안해서안한다기보다도수거해온만큼의필요한보상으로돈을집행을하다보니17명이하면서약한910만원정도의집행을하게됐거든요.그러다보니까부득이하게잔액이발생돼서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엄밀히얘기하면집행잔액이라고볼수는있겠지만저희의지와상관없이잔액이발생된것이기때문에계획변경사유이런쪽에다가항목을저희가설정해서넣었다는말씀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하면서도애로사항을말씀하시긴했는데전년도,금년도관련돼서특히연수구같은경우가현수막관리에굉장히신경을많이썼잖아요.그래서게첩과동시에거의수거하고하는형태들이벌어지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수거보상제의사업범위가좀주는그런것도있지않았을까싶은생각도들고요.그런부분이그런데요새는조금좀느슨해져있는것같습니다.길거리현수막들이다시좀많이눈에띄기도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선거를기점으로관리할게아니고상시관리가돼야될거다라고보여지는측면이있고요. 그다음에아까우리옥외광고물불법유통광고물관련돼서단속이전화발신을해가지고통화중으로만든다.이런걸로해서효과를많이보셨다고그랬는데,매스컴을보다보니까어느지역에서는전단지배포가되고나면그인쇄업자까지찾아서지금추적해서관리를한다,그러고처벌한다고하는뉴스를본적이있어요.보셨는지모르지만.상당히그근본적인부분까지관리가되는좋은방법아닐까싶은데,한번그부분에대해서도알고계셨나요?아니면모르셨으면한번검토해보실필요있지않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내용은,저기죄송합니다.위원님께처음듣는얘기이기는한데요.혹시저희가인쇄업체까지처벌한다는것까지는위원님께처음들었습니다.다만저희는연수구관내옥외광고사업자가50개의업소가등록이돼있습니다.저희가사전에그런불법옥외광고물을사전에양산하지말도록사전에저희가계속해서주기적으로공문시행을계속하고있고요.연2회에저희가점검이행실태에대해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얼마전에도저희가6월초에도했었고요.하반기에가서한번더하겠습니다.저희는사전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주기적인공문발송과주기적인실태점검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들은저희가그인쇄업체까지한번추적하는부분까지도저희가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리고위원님들이계속관심을갖고성과관리에대해서도질문을드리는데객관적으로는작년에도지적을드리고해서작년에지표수2개에서금년도23년도에는3개로잡으셨고그다음에달성률도100%되어있다.객관적으로만보면상당히잘관리하고계시다라고말씀을드릴수있는데,근본적인문제를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리면지금이지표중에서경관시설물설치사업관련돼가지고23년도목표치가2건에서5건으로실적이5건돼서250%달성률을보였습니다.그런데이게22년도를가지고말씀을드리면22년도에도목표는4건이었고실적은5건이었습니다.그래서122%달성률을보였는데이것이목표가하향조정되면서실적은같이나타나면서달성률이250%로올랐다.이거는관리를잘하셨다라고말씀드리기가어려운측면이있거든요.그래서해당과들성과지표관련돼서지적을드릴때항상말씀드리지만이성과보고의중요성에대해서는결코이자체가많이안고있는것이아니고이것을효율적관리를통해서예산집행이나편성에도상당히영향을주는요인들이다라는것에대해서좀관심을좀갖고좀준비해가셔야될것같다,관리해가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다시한번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을하고요.아까도제가답변을드렸다시피목표는진짜말그대로목표답게목표를설정하는게맞다라고충분히인정합니다.인정하고요.지금이런목표설정을역으로얘기하면너무이렇게미약하게이렇게잡은오히려성과를높이기위한어떻게보면또그런전략이기도할수도보입니다.그래서이런것은저도공감을합니다.바람직하지않다라고저도인정을하고요.다만이제앞서서도말씀드렸다시피이제정말목표다운목표.그다음에현실성있는목표제대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내년도에는다이렇게잘하셨다는말씀만드릴수있도록그런성과관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위원님들이불법광고물에관심이상당히많은것같아요.혹시이거보니까명함같은전단이상당히단가가약한데실제그지역에주택가나이런데보면이런명함들이많거든요.그러면일반주민들이도시계획과에다가신고를해도아까그런방법으로해줍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민원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수거활동가여부와상관없이저희가조치하러나갑니다.다만이문제는아파트내부나지금말씀하신그런데는옥외광고물법을적용을받지못하다보니까그런데서는좀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이만약에있을때는경찰서로신고하게끔저희가안내조치도하고저희가또직접경찰서로연락조치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최대한도로지금전반적으로말씀하시는그런취지는불법전단지라든가명함이런것들을최대한대로일소,재정비하라는그런취지로알아듣고요.저희가최대한대로취약지역을대상으로해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명함이뿌려지면밤에뿌려서아침에일어나면있거든요.그런경우에요.그럼아침에또뭐할머니나청소하시는분이다주워요.저희들도줍고.그래서혹시아까연속적으로전화해가지고전화로방해하는방법그게상당히좋은아이디어같아요.그래서우리일반주민들이이런것들을좀신고해달라,그한일주일이면일주일2주면2주계속뿌려져있어요.특히공원같은데또놀다가술한잔먹고이렇게뿌리고.그청학동이나선학동주택가이런데가피해를많이본것같아요.그럼우리김형록팀장님한테광고물접수해도되는거예요?꼭민원안하고?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227쪽,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사업이있잖아요.지금원도심은그게시대가그래도있는데송도는지금없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송도는상업용광고게시대는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송도는할의향은없어요?주민들한테어떤알권리도줘야되고해야되는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송도는게시대가송도관리단으로,그래서제가답변드리기에는조금한계가있을것같고요.제가과거에기형서위원님하고도여러차례회기때도많이말씀나눴지만송도도필요성을항상느끼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일부사람들얘기를하더라고요.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팀장님들수고하셨어요.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청소행정과에대한심사입니다. 문성엽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문성엽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박민협위원입니다.먼저세입부분부터결산서81쪽좀전에설명을해주셨는데예산편성안됐던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징수결정액7억2,760만원지금소송진행중이라고말씀해주셨습니다.경과한번만말씀을해주시겠어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이사안은송도소각장옆에삼원환경과송도환경2개업체가차량변경허가라든지이런사항으로해서저희가영업정지3개월을부과하려고그랬는데과징금으로전환을해달라해서지금삼원환경으로는6억4,598만7천원,그다음에송도환경은8,161만4,550원이렇게해서7억2,760만1,550원에대해서과징금을부과하였고이2개업체에서는이거에대한부당성이있다해서현재과징금부과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해서지금3차변론에까지이르게되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선고는언제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글쎄요,지금3차니까올해내긴내겠는데어쨌든변론종결이돼야되는데계속쌍방간에보충자료라든지참고자료가된다면더진행이될것이고,변론이종결이되면아마소송에대한판결은나올것같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정확히는알수는없지만올해중으로는어느정도마무리될수있을거라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예,1심은나올확률이높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세출관련해서결산서209쪽,음식물류폐기물대형감량기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이월된사업.지금이게송도동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대형감량기설치사업인데이게지금15억원정도가지금전액이월되는상황인거잖아요.이게대형감량기현재10대가지금송도에설치돼있습니까?그렇습니다.그럼10대에대해서는여태까지경제청에서설치비용이라든지이런것들을부담을한상황인거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지금설치는다완료돼서운영비에대한것은지금연수구에서운영비에대해서지금부담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현재35대분에대해서지금송도아파트단지로해서지금공문을시행중에있고요.7월5일까지일단은노후아파트단지가2공구거든요.2공구한10개단지정도가있는데2개단지는지금기존에설치가돼있고요.그래서폭넓게주민들의동의도얻어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3분의2,그래서적정선이라든지노후도여러가지를점검해서35대에대한아파트를선별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현재10대가설치가되어있고35대를지금수요조사라든지이런부분을진행해서설치가된다는말씀이신거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그35대분까지는다설치비용은경제청에서부담하는걸로?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사안이이게이월된부분이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이게연간운영비도계속발생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게대당연간관리비가650만원정도로나오는데맞습니까?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평균치는그러하고요.그래서지금우리가숨고르기도필요하고,지금대형감량기가편리함도있고비료화도되긴하는데75%가,25%정도가부산물이남는거거든요,100%가음식물이들어가면.근데그만큼금액이,공사비까지하면한4천여만원이들다보니까좀조절을할필요가좀있지않나.왜그러냐면지금당초계획대로라면이게한393대정도저희가계획을하고있는데,이돈자체를지금경제청에서또는시에서는지금이제50대50으로하자는취지거든요.그래서우리는그렇게하면아니어쨌든기계에대한그런부분을우리가50%를우리구재정으로하는건맞지않는다.그래서일단은보류를지금해놓은상태고35대에대해서는지금추진을별도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현재는추후설치되는분에대해서는현재는보류가되어있는상황이다라는말씀이신거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일단은50%를구재정으로하라는건저희는받아들일수없다.지금운영비도우리는받아들일수없는상황인데운영비플러스설치비50%까지는받아들일수없는저희구의입장을표명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과장님좋은말씀해주셨는데이게추계를내보니까이게393대총설치예정이되어있는거잖아요.그거를대당해서4,560만원계산하면거의180억,200억가까이나오는것같습니다.그러면이부분을지금시에서는5대5부담을하자고지금요구를하고있는상황이고구에서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수요조사를4월중에했는데일단저희는의사표시는명확하게5대5로하는것은받아,금액이393대가지금송도쪽에만10대가돼있고원도심쪽에시대아파트에3대가돼있습니다.지금총13대인데이게그러면앞으로그비용만해도,운영비만해도27억원정도비용이구재정으로들어가고.또설치비도그런데...
박민협부위원장
연간이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예,연간.그렇죠.그런부분이있어서지금계속시하고커뮤니케이션은하긴하겠지만그상태로는더이상은진행을하지는않고.그리고이게환경부에서일시적으로좀너무환경을,음식물에대한거부감이라든지이런걸해가지고일시적인데,요즘은또좀주춤됐어요.그리고업체가많지않아요.지금‘우’로시작하는회사하고‘정’으로시작하는회사,그다음에‘가’.3개정도의업체가전국적으로,그러니까이게입찰을해도업체가적다보면낙찰가가지금보통87.745라도상위90%가넘게되거든요.담합아닌담합이되기때문에.그래서여러가지좀고민을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게주민들수요조사를했을때는주민분들반응은또어떻습니까?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80%정도는좋은편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80%주민분들은설치에대해서굉장히적극적으로찬성을하시는편이라는말씀이신거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저도과장님말씀에충분히동의를하고요.앞으로설치비도설치비지만말씀주신운영비부분이연간정말많이발생을할것같습니다.예정된대로설치가되게된다면요.그래서이부분은확실히경제청에서책임을지고좀부담을해야되는부분이아닌가.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팀장도그렇고저도그렇고우리시과장하고시의자원순환과장,그다음에경제청의과장도만나봤는데지금서구같은데도지금,서구도사실우리랑다를바가없거든요.자동집하중에이런대형감량기등을사용하다보니까거기도사실운영비는그쪽에서지금부담을지금하고있다보니까,거기는부담하고있고여기는또이렇게뭐특혜까지는아니겠지만형평성에맞지않는부분들이.어쨌든지속적으로계속추가적으로설치를시에서도한다면우리는그만큼의부담도시에서는더부담을해야된다는저희입장입니다,구의.
박민협부위원장
설치를시에서하니까또운영비도당연스럽게시에서부담을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요.향후그런설치예산이나운영예산에대해서좀면밀하게살펴주셔서계획을잘세워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또우리지난번그쓰레기임시적환장에서뵙고또이렇게상임위원회장에서뵈니까또느낌이다르죠?그렇죠?저는불용된예산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통합결산서209쪽,불법투기쓰레기수거처리.여기총2억6천만원정도예산인데요.지금집행잔액이8,500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이게낙찰차액을감안하고서라도잔액이조금발생한부분이있는데이부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2022년도도그렇지만23년도에는저희가중점적으로이쓰레기감량화,그다음에재활용은높이고음식물이든각종일반생활폐기물이든이런거를좀줄이고,줄이고.인구는사실연수구로계속유입되고있지않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최대한줄이고줄이고.그다음에톤당단가를일부조정한부분도있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낙찰차액플러스이제불용부분그부분이금액이생긴부분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가장큰건톤당단가를조금조정을했습니다.지금그래가지고금액이조금불용된부분이있는것으로이렇게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조정된단가는계속쭉유지가되는거예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올해12월31일까지는요.내년에는새로또계약이이루어지니까.
한성민위원
그럼대략적으로톤당얼마정도로볼수있을까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지금종류별로지금다다른데,지금뭐19만원부터30만원까지다양하게있고권역별로도다른게있습니다.1구역,2구역,3구역,4구역이있는데4구역은송도1동에서5동까지를4구역이고송도관리단에서운영을하고,원도심쪽에는1구역부터3구역.그래서아무래도아파트단지가아닌부분,연수2동처럼이렇게상가하고원룸이런게혼재돼있는데는아무래도차량들어가서처리하고이러는게어렵다보니까이런데는좀금액이좀세요.한30만원정도,음식물만기준을해도.그런부분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잘알겠습니다.올해또보고나서다시또질의를또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먼저81쪽에세입관련돼가지고지난연도수입또는과징금관련해서예산편성없이징수결정해서집행한내역들이있거든요.이거에대해서부연설명을좀해주십시오.페이지가서로틀려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과징금에대한추가설명인가요?
형서
기형서위원
과징금하고지난연도수입210만8,510원징수결정해가지고징수하신거하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지금세입결산설명서말씀하시는거죠?통합결산서가아니고?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통합결산서.이게서로페이지가좀잘못나온게있나?통합결산서이거.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201만8,510원이사항을,과징금은좀전에말씀드렸고.지난연도수입이걸말씀하시는거죠?
형서
기형서위원
예.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이거는뭐냐하면지금RFID종량기지금매년11월30일까지부과한게12월에납부를하고,12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분은그다음연도,그러니까올해1월에잡히게되는거죠.그래서이게지난연도수입.그러니까RFID음식물수거운반처리수수료가되겠습니다.201만8천원.
형서
기형서위원
다시한번,그러니까집행시기가연말로잡혀서연초에이게이루어진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12월분에대한거는그다음에.그래서지난연도수입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음식물쓰레기대형감량기설치및운영사업관련해서지금10대만설치돼있고나머지393대중에서나머지부분들은지금설치가지연되고있는것이인천시하고관계에서비용부담문제때문에그렇다고그랬잖아요.실질적인피해는사실주민들한테돌아갈수도있는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논쟁만해서될일은아닐것같은데.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래서다각도로저희도,근데지금부평구같은데도오히려지금부평구가설치도가제일높아요.왜그러냐면부평구는자동집하가있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근데부평구나지금동구,미출구가지금추가후발주자로따라가고있는데이제극소.거기는50대50이에요.그러니까4천만원이라면은2천은구,2천은시.그러니까동구,미추홀구,부평구여기는지금전부하드웨어적인기계설치에대해서는50대50으로가고,운영비에대해서는자구책으로10만원정도는해당아파트공동주택에서비용을부담하고,보통한전기료만얘기를하면한25만원에서한28만원정도가나오거든요,어떻게사용하느냐에따라다르긴하겠지만.그렇게해서지금운영들을지금하고있어요.그래서전반적으로연수하고서구는특별하게그래도아무래도자동집하가있는데도불구하고믹서가되네이런얘기가있어서아직까지는50,100%에대해서이제보존을지금해주고있고운영비에대해서는구에서전체적으로다부담을하고있는추세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지금송도같은경우에는지금계속설명상에말씀을해주시지만자동집하시설을이용해서6,8공구일부를제외한나머지세대들은각자기층에서쓰레기투입해가지고수거를해가는방식인데그게지금이제노후화돼가지고문제가많이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거의대안으로지금나온게계속이게쓰레기대형감량기부분인데,이부분이지금시범설치해서운영하는것에서충분히문제점들을찾아내서거기에확대시켜나가야되는방향으로지금이게추진됐던건데거의지금10대설치이후에는홀딩되어있다.이거는나중에가서문제가발생하고급히처리해야하는일이벌어지게되면지금보다도더큰부처간의의견대립이더벌어지지않을까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이건그래서저희도시경제청보다도시자원순환과에서도이거에대한지금인지를하고있어요.그래서어떻게든대안을,지금대형감량기쪽으로가는게사실너무금액이크다보니까여기연수구만의,아까도말씀드렸지만연수구만의문제가아니고서구도똑같은자동집하시설이돼있거든요.근데음식물거기도일부아파트는대형감량기를설치를하고이렇게저희랑똑같은케이스가되겠습니다.그래서시에서도이거에대해서는고민을지금많이하고저희머리를맞대고는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지금가정에소형감량기쓰는설치지원하는그사업은유지되고있는건가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건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연에몇대씩하고있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올해770대를예상했는데금액이저희가해줄수있는게30만원이에요.그러니까본인들이보통산금액의50%를저희가맥시멈으로지원을해주다보니까금액대수로는최대지금800대가넘게더보급이됐습니다.예산한도내에서최대한다쓰는걸로해서800대는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런문제가나중에목전에그냥터지고나서수습하기보다는미리미리기관간의협조를얻으셔서타결을하셔서주민불편이없도록행정을펼쳐주십시오.그부분은심각할것같습니다. 그리고특별회계관련해가지고다른특별회계지금저희들이운영이제대로안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계속해당과들한테의견을드리고있는데여기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같은경우에는전액예비비로잡혀있어가지고집행이제대로안이루어지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어떻게향후운영방안이나이거에대한대책이있으신지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이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는말그대로이게지금동춘1구역에서나온금액인데,이거는우리가지금소각장을현대화계획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저희도이게금액이포함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소각장설치시에포함되는금액,이게.현대화사업지금저희추진하고있잖아요.지금KDI결과가조만간나오긴하겠는데그상황에따라서이금액은그쪽으로포함돼서지출될수있는금액이되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사용되어질것이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예,그러니까이아파트건립하면서30만㎡이상에대해서는이금액을부과하게돼있는데,그래서저희가총금액이15억원정도해서이자부분이발생하고그래서지금현재금액이17억원정도가되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지금설명대로도세부내역을봐야되지만,특별회계의목적에제대로맞게끔좀집행을하셔야되겠다이런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입니다.저는먼저성과지표를가지고그냥다른사업비하고같이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이게좀재미있더라고요.이게청소행정과다보니폐기물의발생은낮추는게성과가올라가는거고,그렇죠?재활용같은경우처리량은올려야성과가올라가는거더라고요.지금일단이거는이렇게초과달성하는것도굉장히유의미할것같고.그런데제가좀궁금한거는일단지금먼저음식물폐기발생량같은경우에지금앞에서계속얘기했던그런인프라나그런게다포함된어떤그런얘기들이베이스에깔린발생량을측정하는건가요?지금여기의성과라는거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이발생량은아무래도소각장시설로들어가서통계상으로나온금액.
윤혜영위원
근데이제물리적으로저희가측정할수있는부분.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렇죠.그런부분에대한부분이이제반영된것이죠.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거는좀크게생각을해보면방금말씀하신개인적인그런처리나이런게다이루어지기때문에이게지금줄어들고있는그렇게판단을해도되나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개인적으로나가는거...
윤혜영위원
지금이제그런설치가지원이되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아마대형감량기설치부분도일부있을것이고.그런전반적으로음식물을저희가또특수시책으로해서아파트경쟁을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이반영된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그밑에보면1인당재활용가능자원처리량.이게좀자료가재밌는것같아요.근데이처리량을어떻게산출할수있어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지금저번에도위원님께서한번말씀해주신건데,저도그거에대해서고민을참많이했어요.아니생산은도대체얼마를하고우리가처리를하는것인지그런부분이있잖아요.근데이거는통상적으로3개년도수치라든지평균화해서만약에14,13이런목표량을정한그수치로해서절감되는부분.
윤혜영위원
저희가그럼정하는이목표는어떤것에대비해서14.86이라는수치가나온건가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지금인천시에서환경부지침에따라서평가를또,저희가그래서군구행정평가작년2023년도3위를지금했거든요.
윤혜영위원
재활용에대한3위를했다는말씀이신가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이전체가다포함되는거예요.이게지금군구행정평가에반영이되는수치인거죠.
윤혜영위원
그렇군요.이거는좀세밀할필요가있을것같고방금말씀하신것처럼부서에서좀명확해야좀더우리가실행력이좀더디테일하게나오지않을까싶어서.이게갈수록이게더고민되어야되는부분이고실제로저희가방문했던곳이나이런사업적인면에있어서이거는굉장히중요한부분일텐데,이게먼저이렇게저도명확하게서야질의도똑바로할수있을것같아서한번여쭤봤습니다.이거와대비해서지금보니까저희가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활동지원에보면폐기물감량교육이라는게있어요.이거는어떤식으로이루어지나요?그냥단순하게홍보물인가요?아니면...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지금부서같은경우도부서별로우리쓰레기통없애기도있고,부서별로그래서부서평가를또하고있습니다.동은동평가를별도로하고있고.그다음에우리가지금찾아가는자원순환교실,현재초등학생들1학년을대상으로,그다음에고학년은인천시에서별도로추진하는부분도있고.
윤혜영위원
저희가그때찾아가는자원순환교육같은경우는대상을좀다양화해달라는그런게좀있었고.그렇죠?그런게지금실행되는중인거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다양화하고있습니다.지금실행중에있고1학년만대상으로해서지금하고있고,고학년4학년,5학년,6학년이것도시에서또별도로추진하는부분이있어서우리하고연수구하고접목을시켜서그것도9월중까지는실시를할거고.일단은작년에는유치원어린이집까지했는데이해도가떨어지다보니까지금학교나어린이집이런데서도아직까지는좀시기상조인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이거를좀확장해본다면,물론자라나는아이들의교육이중요하지만,실제로축제기간이나이럴때대학가라든가이런데,몰라서안하는게아니거든요.그런데정말이렇게아이들이분리해서몇년을하는것보다그현장에서며칠새이루어지는이게훨씬더효과가크지않을까사실은그런생각도들거든요.조금다양한...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각종행사에도지금다회용컵이나이런거를지금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어요.
윤혜영위원
실제저희가축제가반은먹거리에관련된게많다보니까아무리저희가주의를하고해도,이쪽에서는이런활동을해도,저쪽에서는실제로먹고버려지는건정말산더미같거든요.저희가일시적으로방금말씀하신것처럼쓰레기통을치운다는게단순하게어떤방법적인건아닐것같고누가하나버리기시작하면아시다시피거기산더미처럼쌓이는건금방이잖아요.그런거에물론우리가할수있는부분이좀한정은있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도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제가궁금한게혼합폐기물이어떤거예요?209쪽에보면불법쓰레기수거처리에혼합폐기물이라는명칭이있습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혼합폐기물은말그대로지금도로상에폐기물이낙엽도있을것이고,그러니까말그대로건축자재도있을것이고,가면서떨어지는철제도있을것이고.말그대로총믹서된폐기물들은우리도로상에떨어지면그걸저희가응급조치개념으로처리할의무가있지않습니까?그런폐기물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온갖길거리가다가떨어진,페트병도되는거고비닐도되는거고.
윤혜영위원
투기하는그런거를우리가용역을써서수거를하는그런의미군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이지출잔액이지금5,500만원정도있는데이거같은경우는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는이게도로사정이나쁘지않다라고판단을하면되나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것도그렇고아까말씀드렸지만일단낙찰자의낙찰차액이일단발생을하고.
윤혜영위원
낙찰차액외에지출잔액이따로있는데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리고이부분은저희가이혼합폐기물업체하고얘기를해서최대한분량이나이런거를재활쪽으로빠질수있는건그와중에도그래서저번에,아그때위원님이나중에오셔가지고설명을못들으셨구나.그래서지금그플라스틱페트병이나이런거를저희가별도로폐지나이런거를별도로빼서지금세외수입처리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오히려이제저희가수익화되고있는부분이군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예,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그밑에지금재활용품자원화관리같은경우도비슷한맥락인가요?지금지출잔액이있는거는자원화관리가지금잘,근데이거는저희가뭔가투자를해서자원을더만들겠다는그인프라개념아닌가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이사안은지금우리가남부순환재활용센터가있지않습니까?군부대쪽에.이쪽으로가는부분이라든지거기서도나머지처리못하는부분들이가끔가다있습니다.그러면또일반사기업하고계약을해서단가를조정해서이렇게처리를하고있는사안입니다.그다음에여기에는그러니까이5억7천만원정도가지금불용처리가돼있는데여기는연수구원도심에있는3개업체하고그다음에남부순환재활용센터로들어가는부분,그다음에사기업명민산업이라고이렇게해서부분들이총믹서된금액이되는,여기서금액상으로는통으로돼있지만각업체들부분들이파생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이렇게할수있는,할게없다는뜻인가요?이게잘이해가되지않아서.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할게없는게아니라그만큼지금남부순환재활용센터로갈수있는게여러가지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쪽에갈게없다는뜻인가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렇죠.페트병이나이런거는우리가별도로.
윤혜영위원
저희가스스로다하고있기때문에.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좀보완적인부분은있는데그거를일단이거좀끄고.
윤혜영위원
저희가건축인테리어를없애는과정에서건축폐기물들이많이나오잖아요.그런것들을일반적으로,보통도로에보면뭐업장이바뀔때라든가그럴때보면그걸뜯어가지고다일반쓰레기봉투에담아서막쌓아놓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렇게할수는없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불법이라고들었어요,저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게일정량이,지금가연성하고불연성으로구분이되는데.
윤혜영위원
그게마대자루인가거기들어가서나오는것도업자들은그렇게쓰면안된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업자들은일단은공사하기전에사전적인신고를해서처리계획이들어가게돼있습니다.그런데소량에대해서는마대에서,불연성이라도마대로구입을해서제출하는데.
윤혜영위원
그마대가가장큰용량이얼마나되죠?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60.
윤혜영위원
60.60안에폐기물이들어갔을경우에는중량이엄청날것같더라고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중량은정해져있어요.
윤혜영위원
중량이정해져있나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예,중량은...
윤혜영위원
조금다른얘기를들었는데,아닌가?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23L...
윤혜영위원
그러니까그안에일반폐기물이들어갔을때랑.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우리자원순환팀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예.
그안에뭘담는가에따라서무게가달라질텐데,어떻게.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마이크켜고하세요.
윤혜영위원
그러면그런폐기물같은경우에는그업체이름을다써서내놓게돼있나요?
그게마대에담아서배출하는게합법적인거다.
근데그게중량에따라서사람이직접이렇게운반하게돼있잖아요.그게용량이너무커서되게힘들어한다는그런얘기를제가들어서.
근데그무게제한이제가조금의문이드는데.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그래서아까말씀했듯이일정무게가초과된다고생각하면가져가지않아요.
윤혜영위원
그러면거기두게되는건가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업체라든지저기를해서조치를.
윤혜영위원
근데거기그게배출자가누군지.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분리를하겠죠.그마대를무게가초과가되면.이건그래도저희가고민을지금많이하고있어요.지금키로수가60,우리가지금제작해놓은부분들이있어서그런데,남동구나이런데는또키로수를하나로20kg.그래서저희도추가제작하는것에있어서는60kg짜리이건진짜허리나간다,해당업체에서도그렇고.그래서고민...
윤혜영위원
빨리그런것들을좀수용해야될것같습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문성엽과장님이동장도하시다가또이렇게청소과로오시니까청소과가많이변한것같아요.근데저는늘이렇게생각할때마다물론쓰레기를버리지말아야되는데버리잖아요.그래서통제나이렇게관리막벌금물고이런것보다도장기적으로봤을때우리나라처럼생각을바꾸면행동이나습관이바뀐다고하잖아요.그래서지역의,예를든다면환경지킴이활동가라든지해가지고그사람들이좀쓰레기버리지않는,원도심은쓰레기가아직도많이버려집니다.청소수거하는날아니면지저분해요.수거를해가면좀깨끗하고.특히공원같은데는아까쓰레기통도얘기했지만쓰레기통이없는데는,그게쓰레기통이무조건없애는것보다도필요한데는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서울도지금다시생각을하고있더만요.그러다보니까그공원앞에집있는데는분리수거를하는데아무데나쓰레기버린거예요.그럼또이중으로주인들은쓰레기를분리하고.그래서다각적으로아마좀생각을해서아이디어를내서현특성에맞게끔하는게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타도시같은데는쓰레기이렇게교육하고활동가들이,그주부들이지역에많으니까그런활동가를양성해가지고일부하면효과가있지않나.장기적인프로그램을이렇게해가지고하시는것이좋을것같아요.한번생각을한번해주세요.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성인지결산서에보면재활용배출수거체계개선사업,이내용이이사업에해당된다라고되어있거든요.그런데결과에대한원인에보면이게지금관내다가구다세대주택거주자및상가주택이용자를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불특정다수에게사업수혜가돌아감이라고되어있습니다.제생각에는성인지예산이라는게이것만큼은조금특정한대상을목적으로했으면좋겠다고저는인지가되는데이게이예산에부합도가있는지맞는지억지로약간하는좀억지성은없는지이런질의를좀드리고싶었어요.이게다른예산은이사업자체는이렇게불특정하는게맞지만성인지결산서를바라볼때는이사업만큼은좀뭔가이쪽에좀방향을맞춰줬으면좋겠다고저는이해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이결과에대한자체평가가불특정대상이라는게이사업과맞나이게좀궁금해서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글쎄요.그상황은제가지금답변을명확하게드릴수있는부분이없어서별도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말씀을드리는바람은여기에해당하는이사업만큼은그래도지금대부분보면위원회성별,성별에맞췄다이런어떤방향이나,뭔가그래도이것만큼은이쪽을좀고려를해서우리가사업을좀구상을하고있다이런걸로파악을하고있는데자체결과평가가이거는불특정대상이라고하는거는조금무책임한게아닌가.억지로좀이사업을끼워맞추는건아닌가하는생각이좀들었거든요.조금고려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엽
문성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팀장님들수고하셨어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에대한심사입니다. 송상근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보전과장송상근입니다.연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세입자료부터한번말씀을드릴게요.85쪽에임시적세외수입이예산편성없이징수결정액으로해서집행이됐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국비사업으로미세먼지감시원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여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보수중에명절휴가비지출이있는데,그명절휴가비지출비용이저희국비사업으로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관리하는사업인데저희해석과수도권대기환경청의해석이좀달라서저희가과대지출한것으로환경청에서판단하여일부금액을다시환수조치하였습니다.그부분에대한어떤환수금액이지금이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명절때지급됐는데중간에발견된게아니고그마무리단계에와가지고정리가되는모양이네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환경부에서정산내역을점검하다가이부분에대해서과다지출했다고판단해서저희하고좀이견이있었지만,관리청이기때문에저희가그명을따라서환수조치한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앞으로는그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잘행정을해주시고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밑에부분에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련돼서예산편성은500만원으로돼있는데그징수결정액이5,326만2,360원으로돼있어요.이게보통예산편성하는데서상식적으로이해가잘안되는부분인데한번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환경법을관련돼서위반했을때과태료를부과하는어떤제재가있습니다.그제재에대한사항인데저희가보통한500만원정도의어떤벌칙을예상해서계상을하는사항인데작년같은경우위반사항이더많다보니까좀이것보다더많이과태료가발생된상황이고요.이부분은차후에는좀어떤예산현액과징수결정액이비슷할수있도록사전에준비해서.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이전연도에도통상한500만원선에서이게예산이편성돼서징수돼왔었던건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징수액은꼭정해져있지는않은데500만원보다는솔직히많았습니다.3-4천되기했는데이게또어떤변동사항이있을지몰라서저희가늘상500으로해왔던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이거우리가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는데있어서도너무소극적으로할필요도없고그렇다고과잉책정할저기도없이그동안의경험치나이런거가지고잘잡으셔야되는데,아무튼이건좀예외적으로많이발생했던것같습니다.이부분은다시는재발되지않도록신경을좀써주십시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세입수납은대체적으로99.8%,99.9%비슷하신것같고.저기세출의부분에서는전년도집행유예72%에비해서81%면한10%정도많이개선이됐던것같아요.그런데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관련돼가지고집행률이이게23.6%상당히저조하게나있는데그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슬레이트지정폐기물로처리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런데이게슬레이트를처리하는데비용이과다발생하다보니까환경부국고사업으로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저희가1년에한3개소에대해서처리비용예산을책정을하는데작년같은경우에1개소만저희한테지원신청을해서진행된상황이고요.저희연수구에는한13개소가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다만신청을잘안하는이유는지금거주하고있는분과주택의소유자가또다르다보니까이거의필요성을좀다르게느끼는부분도있고요.그리고또저희가지원하는게슬레이트처리비용만지원하지,그뒤에새로운어떤지분계량이라든가그런비용은지금저희가지원하지않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의해서자기자본자기부담금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좀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저희가이번에실태조사를해서저희자녀소유주택자들을파악하고또그분들에대해서어떤이런사업들을좀더홍보해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우리가지금예산결산을심의하는과정에서보면중앙에서내려오는그지원사업비중에사실우리실정에잘안맞는,그래가지고일단받아놓고제대로사용되지못해서이렇게불용되거나반납해야되는일들이왕왕이있더라고요,이부분이.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물론목적사업비로내려와가지고거기에맞게써야되는부분이있겠지만,좀더적극적으로우리가대응해서예산사업을활용해야될이런방법방안을찾아나갈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고민하고2022년도에는3개소가신청을해서예산이전액집행되는상황이있고요.작년에도그걸기대했는데그것보다는신청이저조했던상황입니다.올해도3대분의지금예산액을배정받았는데다지출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철저하게관리집행을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부서성과관련돼서는다른부서도성과지표상으로잘됐는데세부적으로“제가이러이러한문제가있습니다.”라고지적을드리기는했는데여기환경보전과같은경우에는전체적으로과표관리나이런것들이상당히잘돼있는것같습니다.비록달성률은91%라도어느부서의100%보다도더나은결과치가아닐까하는생각이듭니다.아무튼이런부분에대해서금년도에다목표달성한것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목표설정을하셔가지고성과관리를좀앞으로도해나가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계속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과장님그리고팀장님도고생많으십니다.먼저세입관련해서아까동료위원님께서85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련해서질의를주셨는데요.여기에지금미수납액이발생한부분이있는데이부분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저희부서에서이륜자동차,오토바이쪽에배출가스검사제도가생겼습니다.그검사를안받는경우에과태료가지금발생을하는데,지금작년에98건의과태료가발생해서70건은수납을받았고지금28건에대해서지금미수납된상태입니다.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압류라든가어떤징수어떤독촉을해서수납액을높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륜이라고해서특별히좀더애로사항이있거나그런부분들이있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근데이륜차같은경우에는압류자체가되어있지는않더라고요.그래서그동일명의의자동차라든가다른재산을찾아서저희가압류조치를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좀어려움이있는데저희가계속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래도이륜차량이조금더어려운부분이좀있을것같아서말씀드렸는데계속적으로이렇게챙겨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세출관련해서215쪽불용사업2건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할게요.먼저석면피해구제관리500만원불용된거그래서보조금이반납된걸로되어있는데이부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석면피해같은경우에생활수당과어떤병원비요양수당이있습니다.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병원진료를받아야저희가어떤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출을하는건데기본적으로40만원의예산이성립이됩니다.저희연수구에13명의어떤대상자가있고요.그래서한520만원정도의예산을편성을한상황인데,어떤요양수당지출이적다보니까잔액이발생이돼서반납을한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구제급여라고볼수있잖아요.그런데이것을신청을해야지만저희가지급을하게끔돼있는거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신청을안했기때문에이렇게남았다는얘기잖아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것보다는병원진료내역이저희가책정한것보다는적게병원을다니신걸로판단됩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병원을실질적으로적게다니셨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저희가신청건수가적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사업관련해서지금보니까집행내역에보면상황실운영비등이있고거기에대한잔액이발생한부분이있거든요.여기또휴대폰통신료에대해서도잔액이남은부분이있는데,상황실운영이어떻게좀문제가좀있었던것같은데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이게환경부국고보조사업입니다.그런데이내역에서사무실임차비용과어떤차량임차비용을이쪽에계상해서쓰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지금연수구본청에있는사무실에대해서상황실을운영하고있으며,또차량같은경우에저희관용차를대신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무실임차비용과차량임차비용을절약해서어떤예산절감한상황이고또그부분에대해서반납이이루어진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예산절감사례라는말씀이신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한성민위원
휴대폰통신료같은경우에는어떻게남는이유는뭡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휴대폰2대를가지고지금통신비를계상하는데,이게저희가애초에통신했던,계약했을때금액보다좀약간적게산정이돼서일부예상이남았던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이거는이제반영이지금되어있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노고가많으신데요.앞에서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주셨는데,성과지표관련해서우선저희환경보전과2023년도예산이45억원정도편성이됐던것같습니다.맞습니까?전체예산.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그중에거의한70%이상이제가알기로승기천관련예산으로알고있는데,물론지금굉장히좀다양한분야로또구체적으로또성과지표라든지이런정책목표에대해서세워주신것은굉장히잘하셨다고생각이됩니다.다만조금더이승기천의비중을조금더두고평가지표가설정되면좀더효율적인행정이이루어지지않을까좀그런생각도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산부분에서는승기천에올해작년에안정화사업에서예산부분이큰건사실입니다.대신다만저희환경보전과의업무특성상또승기천도생태계하천에대한어떤한부분이지,예산만갖고는또볼수는없다고보니까저희가승기천외에도다양한환경을위한사업들을진행하고있으니까요.그런부분에서다양한사업들을성과지표에넣어서저희가노력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편성된예산으로만판단할수없는부분들이있다는말씀이신거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저희승기천수질관리를위해서굉장히많은노력을해주시는걸로알고있는데또승기천수질점검같은걸할때측정하는수치들이어떤게있나요?혹시현재.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기본적으로저희가월1회이상측정을하고있고요.기본적으로저희가하는게BOD,SS,TN,TP이렇게4개항목을지금측정을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측정지점은.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5개지점으로선정을해서요.상류부터하류까지해서구간구간별로지금확인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또수질관리에도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고요.좀전에동료위원께서도질의하신부분에이어서저희미징수액아까발생했던이륜자동차배출가스정기검사이게올해부터아까시작된사업이라고하셨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시작된지는몇년됐습니다.한5년,6년쯤진행된상황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게지금배출가스검사를하게되면따로소음이나진동이런부분에대해서도검사하는항목이있을까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거하고는별개입니다.지금이거는co하고hc의발생률을저희가검사하는거라서요.
박민협부위원장
이거는오염되는부분에한해서만,대기오염그부분에한해서만검사가이루어진다는말씀이신거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소음단속이나이런부분은저희과에서소관하는그런내용이아니다.그렇게보면되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저희가불시에도로에서경찰하고공단하고협조를받아서소음단속은이루어집니다.그런데소음에대한정기검사는지금특별히없고요.다만사용하는사람들의불법개조라든가어떤그런부분에대해서소음발생이초과되는사항들을현장에서점검하는그런시스템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현장에서불시에점검하는건있지만이것처럼어떻게또정기적으로검사하는그런검사는없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소음에대한정기검사는없습니다.불법개조에대한검사는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이부분도함께좀고려가되면좋을것같은데이건좀어려울부분일까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근데이건저희제도적으로저희가하는게아니라위에국토부라든가어떤환경부라든가어떤정책적인.
박민협부위원장
현재는불시에검사할수있는부분밖에없다는말씀이신거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했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세출결산설명서에419쪽에보면악취발생방지및생활개선사업이있습니다.저희종합상황실이어디에있습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본청2층에위치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상황실이라고하면계속어떤민원에대응하는부서라는말씀이신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지금미세먼지감시요원들이그쪽에상주하면서순찰을돌고또저녁까지지금운영하고또상황전화를그쪽에서.
윤혜영위원
최근에악취민원이좀있지않나요?원래있었을것같기는하지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최근에는아직까지는별로특별히없고요.지금올해는한16건정도로해서지금.
윤혜영위원
지금6월까지16건정도인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윤혜영위원
제가지금민원을하나받은것중에이분이답변을받으신내용을제가한번받아보게됐는데,약간답변을함에있어서조금아쉽다는생각이들어서좀말씀을드리고싶었어요.그게답변내용을보면어떤특정한부분에심한악취가나서이제이거를좀어떻게해달라,어떤원인과이게어떤조치를좀해줬으면좋겠다는민원이우리쪽에서안돼서국민신문고로내려가서이제내려온부분인것같아요.그래서이게담당자의얘기가일단은정확한발생원인을찾지못했다고일단답변이됐고요.하지만하수박스에서뭔가발생하는악취로추정이돼서대상의좀저감을할수있도록요청을,굉장히이게그냥담당자가아니어도대답할수있는굉장히두루뭉술한이런답변이나간것에대해서굉장히좀아쉽더라고요.이정도밖에답을할수없는지,그래도우리조금더전문가입장에서는,이게이분이국민신문고를통해서할때는정확하게이악취가발생을한다면우리가최소한이악취가어떤악취인지저희가이제대상을찾았다면거기에관련된,그래서우리가요청을했는데언제쯤피드백을받아서알려드리겠다든지그런약간의성의는보여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혹시어떻게.이런민원이있을때항상이런식으로대처를하시는지,아니면다른매뉴얼이있는지좀궁금했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악취같은경우에는항상발생하기도하고또사라지기도하고어떤그런부분이좀있었던부분이요.그민원같은경우에는아마해안도로쪽에어떤우수토구근처에서냄새가났던걸로추정을합니다.아마그게뭐하수시스템쪽에서뭐하다보니까거기서냄새가난걸로지금판단하고있는데.
윤혜영위원
수출2단지건너아암그쪽입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쪽에서옥련동부분에대한...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제말씀은조금더이렇게적극적으로이렇게조금은이게이렇게둘러서왔을때는그래도좀상세하고성의있는답변을원했을텐데굳이그렇게하지않아도받을수있는너무일반적인답변을하신것같아서이부분이좀많이아쉽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었거든요.조금더이렇게상세한안내와그리고그이후에한번더이렇게“우리가조치를취했는데이런조치가돌아왔습니다.”라는그런답변까지해주면어떨까하는제안을한번드려봅니다.이렇게상황실이있는지몰랐는데이정도의상황실이있다면그정도의응대는가능해야되지않을까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근데악취의원인을딱단정짓기가그렇게또쉽지않은게굉장히좀복합적입니다.
윤혜영위원
그원인을파악해서얘기를해주라는게아니라우리가좀성의있게대처를하고있다는그상황을안내해주는게더맞지않을까싶어서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답변이성의를좀.
윤혜영위원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높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요.저희가야생동물보호센터를갔다왔었는데,예산상에잡혀있는422쪽에보니까구조및치료비가소액잡혀있는것같아요.이거는저희가그센터로보내지못할경우를대비해서잡아놓은건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근데이제대부분그쪽으로갔고저희가이렇게케어할일은없었다는뜻이다.그렇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그렇게보통연수구같은경우이루어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425쪽에기후변화대응에보면기후변화적응안심마을운영소모품구입및수선이라는집행내역이있어요.연수구의기후변화적응안심마을은어디에있습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선학동에지정되어있고요.이게2014년,15년경에환경부에서어떤시범사업으로진행한사업이있습니다.초창기사업인데요.기후변화적응사업이지금환경부에서진행될때저희가응모를해서선정이돼서.
윤혜영위원
거기가좀지속적으로계속이렇게운영되고있는상황인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거기선학어린이공원에쿨링포그시스템이있습니다.그런데이게2014년도에는매우선진적인어떤시스템이었고그런부분들을저희가국비를받아서저희가설치를해서지금운영하는건데,그때사업명칭이...
윤혜영위원
아,거기에대한소모품에대한예산인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군요.이명칭이굉장히대단해보여가지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당시에는좀의미가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군요.추가적으로계속확장되어가거나하지는않고그때그냥일시적인그런사업이었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때한2-3년환경부에서사업을하다가지금그사업이좀약간멈췄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럼그뒤쪽에426쪽에요.기후변화대응의날행사는저희는어떤걸했습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탄소제로,그러니까탄소를줄이기위한행사들을다양하게개최를하는데.
윤혜영위원
탄소를줄이기위한행사.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실천어떤부분인데,지금이같은경우에는저희가능허대축제하고연계해서그때같이저희가일부분어떤프로그램들을마련해서같이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단독으로한행사가아니라그축제안에들어간행사다.그렇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윤혜영위원
저희과에서준비하는그런부스는에코관련된그런부스가이걸로준비됐다는뜻인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군요.조금아쉽네요.단독으로저희가진행하거나저희친환경자전거축제이런것들도있지않습니까?그런거에저희보존과가들어가는건없습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그거하고는좀별개로이루어지고있고교.
윤혜영위원
그냥이예산은전부능허대에들어가는예산이네요.알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꼭그날행사만있는게아니라여러가지행사가있는데그날포커스가가장큰겁니다.
윤혜영위원
왜냐하면과목저희세부적으로그항목이기후변화대응의날행사라고되어있는데이게그렇게능허대안에쏙들어가서하는행사가맞나싶은생각도들고,이런행사가그러니까반대로이항목만봤을때이런행사가있었나좀궁금해서.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전에는저희가단독행사를한적이있습니다.GCF데이해갖고그렇게단독행사를한적이있는데저희만탄소만갖고단독행사를하니까주민들의어떤참여도가좀떨어져서.
윤혜영위원
너무그런데한번에크게다들어가서퉁하고끝나는건아닙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하루에끝나는건아니고요.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그메인이거의이쪽에들어가고요.
윤혜영위원
왜냐하면지금이제이기후변화대응이라는게누구보다잘아시겠지만어떻게보면굉장히중요한부분이기도한데이게그런큰축제에그냥휩싸여서가는게맞나싶은좀아쉬운생각도들어서.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작년에도그날포커스를잡고그옆에주변행사들이승기천에서도하고다른약간주변행사들이다르게이루어졌고요.올해는아마기후변화에대한행사를매우축소해서.
윤혜영위원
매우축소했다고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올해는축소해서지금...
윤혜영위원
올해는왜축소하게되었을까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더다양하게다른행사들을연계해서하려고.
윤혜영위원
혹시계속일어나는음악축제때문에줄어드는거아닙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아니음악은아닙니다.음악회는따로진행됩니다.
윤혜영위원
제가굉장히궁금한게있었는데승기천주변에계속지금저희가음악행사를하고있어요.그렇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문화재단하고여러가지어떤그런...
윤혜영위원
그렇게까지음악축제를하는이유는뭡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문화재단에서지금이번주까지하면두번을하게되고요.저희가승기천의변화한모습,승기천의다른어떤행사같은...
윤혜영위원
변화된모습과가수들이와서노래하는거는어떤상관관계가있나궁금해서.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주민들의어떤방문을유도해서.
윤혜영위원
방문을유도한다?알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리고그외에도지금버스킹같은행사들이다채롭게준비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계속묻고있는성인지결산서에있는건데요.환경보전과같은경우는지금공중화장실,그리고하천유지관리,모니터요원운영이런것들이들어가있어요.그런데되게독특한것은이게사업적인면으로봐서그런지사업수혜자쪽에보면예를들면이게해양보호구역관리이게페이지가275쪽이네요.사업수혜자의남녀비율이여기는50대50으로다돼있어요,저희환경보전과자료에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거는어떤이유에서이렇게딱50대50이떨어지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인원을저희가산정하기어려워서지금이렇게.
윤혜영위원
다른부서에는,이게뭐특별히여기만파악이되어야되는자료는아닐텐데저희가산정이어려운이유가있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이거교육을실시할때방문해서어떤성별을파악하기가번거로움이있었던부분도있고요.그리고저희가...
윤혜영위원
한번이걸다시한번체크하셔서왜이렇게자료가나왔는지한번다시저한테보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요,공중화장실정비및확충사업이성인지결과서에들어가있는데이게어떤의미에서이게여기에해당되는건지도조금궁금하기도하고요.이게또이것또한사업수혜자,그러니까굳이제가억지로여기에맞춰보자면개수가똑같은가이런생각이들기도하는데,그러면화장실개수,이게수혜자가50대50인게이결산서의방향에맞나이런생각도좀들기도하고이게조금궁금한점이있어서.여기에대해서이사업이여기에들어갈수있는근거저한테좀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그거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예,따로주셔도됩니다.그리고요.하나더승기천모니터요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게279쪽인데,이거는다른거에비해서여성비율이많다.오히려이제남성비율이저조하다라고단순하게이렇게결과가나와있는데,이또한조금이게전체적으로이사업을이안에넣었을때나름의이제과에서분석한이유가있을것같아요.그거를저한테조금알려주시면좋겠어요.제가전반적으로이렇게보다보니까의문드는구석이좀많아가지고.어떻게해서이성인지결산서에이항목들이들어가게됐는지저한테좀구체적으로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해가좀필요합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앞에사업들은솔직히남성과여성의이용도를저희가명확하게구분하기가어려웠던부분이좀있고요.지금이부분같은경우는저희가남성,여성이명확하게구분이간상황이고.그리고지금이렇게성별비율이차등이되어있는부분이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이부분을맞추기위해서올해승기천모니터링요원을다시재선발하겠습니다.그래서남성이9명,여성이11명으로해서성별비율을맞추도록노력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균형을맞추게됐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
윤혜영위원
나머지는,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조금더크게보셔서저한테조금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차후에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예,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환경보전과가하여튼승기천살리기에굉장히공을많이들인것같아요.어떻게라도하여튼성공하시기바라고요.저는이런생각을합니다.이왕하는거정말진원인을밝혀서미래에우리후배들한테,후세한테좋은하천을좀남기고이렇게했으면좋지않나하는생각을해요.지금있을때만반짝겉에만하지마시고,예를들어서승기천관리표준서를하나만들어가지고한다든지,방금우리위원님들이승기천에대해서많은얘기들을했잖아요.유지관리평가지표에대해서도그래서시료채취는어떻게해야되고,하는사람마다다틀리면안되니까.그다음에시료채취하는방법이라든지구간이라든지나눠가지고하고.그다음에분석주기라든지이렇게해서그런결과를계속도출해가지고정말어떤일을우리를해야될지사실제가보기에는승기천이,우리나라성장과정이그렇잖아요.남동공단으로쭉보다보면옛날에그공장들도많았었기때문에그런슬러지들이밑에퇴적이많이쌓였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지금겉에만해가지고,뭐아까음악축제도하고여러가지주민들을오게끔만든다는데,실제주민들이오게끔.뭐냐미꾸라지같은것도이상하게나오는미꾸라지도기형아도나오고하는데도많다고주민들은얘기를해요.그렇게본위원은하여튼진원인을밝혀서정말우리연수구가맡아서하니까정말하천이살아났구나하는이런사명감을갖고해줬으면좋겠어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3분 잠시중지
15시 45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에대한심사입니다. 노승운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노승운입니다.연수구민의행복을위해서노력하고계시는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
김국환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노고가많으신데요.세입먼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에결산서99쪽그리고설명서는107쪽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에가로수변상금항목에서변상금항목은예산편성됐을때2천만원이돼있고전액이미수납된것으로나와있고.또부담금항목은예산편성은20만원인데징수액은580만원으로표시가돼있는것같습니다.이게어떤차이가있는건지한번말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이부분은저희가자료를작성할때좀실수가있었던것같습니다.지금부담금으로책정돼있는587만4천원은지금가로수변상금으로지금올라가야되는데,그금액자체가잘못표기되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좀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자료준비해주실때조금신경을써주시길부탁을드리겠고요.그리고세출부분인데요.결산서229쪽이랑230쪽,그리고설명서는477쪽부터입니다.공원시설및녹지대유지관리불용액관련해서이게집행잔액구분내역중에결산서에보면지출잔액으로만표시가돼있습니다,이부분들이.공원녹지유지관리비그리고공원녹지잔디관리비,화장실청소및시설관리그리고수경시설이런부분들이일단결산서상에는지출잔액에만나와있는데그설명서에보면여기잔액내역에낙찰차액및보험료정산준공에따른집행잔액이런식으로두가지항목이다나와있는것같아서요.이게어떻게차이가있는건지한번말씀을좀해주시겠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출잔액총액에는지금낙찰차액하고그리고사후정산을하게되면발생되는지출잔액이발생합니다.그래서엄연하게구분을하자면낙찰차액과지출잔액을각각명기를해야되는데그금액을명확하게나누기가좀어려운상황입니다.그래서지금낙찰차액과지출잔액을지금지출잔액에지금금액을다표기한상황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명확한금액의구분이어렵다라는말씀이시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리고어떤공사라든가용역을할때그설계대가에맞춰서그거를마지막준공할때에는사후정산을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공사금액에서지출되지않거나그리고재경비에서집행하지않은것들은사후정산하도록돼있어서그런부분이지금지출잔액으로남아있는상황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잘들었습니다.그러면다음은저희230쪽,사모지공원조성하고청량공원조성관련해서이게지금먼저사모지공원부터보면계속비사업으로전액이월이됐습니다.54억원정도.저희현재사업진행상황한번간단하게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장기미집행공원은저희가5개소가추진되고있고요.그중에4개소는재정사업으로가고있고지금송도2공원은민간재정을투입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재정사업4개소에대해서는지금동곡어린이공원은금년도에완료가돼서계속비사업을금년도에정산을하게되고요.그리고농원공원,사모지공원,학나래공원순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농원공원은지금보상이거의완료가돼서지금착공을금년도5월에한상태고요.그래서25년도말까지마찬가지로사업을완료를할거고요.그리고계속비사업은아마26년도까지진행이될것같습니다.그리고사모지공원하고학나래공원도마찬가지로25년도까지공사를마무리하고회계는그이후자녀공사때문에26년도이후까지계속회계는유지를해야될것같습니다.내년말목표로지금사업들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230쪽에간도장소공원조성예산절감액이있더라고요,400만원.이거내용이어떻게됩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간도장소공원은지금공원조성계획까지수립해놓고공사발주전에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이저희가공원조성계획하고실시계획인가용역을위해서발주된거하고낙찰차액이남은상황입니다.금액부분을이것도마찬가지로예산절감이아니라집행잔액으로표기가되는데오기가된것같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표기가잘못되어있었다는말씀이신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했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과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먼저세입관련해서예산서98쪽,세외수입환급액이있습니다.소액이긴한데,3만6,360원이환급액으로돼있는데이거환급액이어떤환급액인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녹지관리원근무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4대보험들을사후정산하도록돼있거든요.그런데그중에건강보험료가지급된것중에일부가과오납돼서그거를다시환급해주는그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건강보험료환급액이라고답변잘들었습니다.이어서지표에대한부분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229쪽,공원녹지과같은경우에는달성률이정확하게100%로떨어집니다.목표와실적치가아주정확하게딱맞아떨어지는데,이게궁금한부분이진짜로목표삼은것만큼실적량을다채워서그런건지,아니면초과달성한부분이있는데도그부분을빼고그냥목표치에맞게끔작성한것인지.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지표자체가지금내역서에대한공정률로돼있거든요.그래서공정률로돼있다보니까그내역서에잡혀있는물량자체가딱정률로돼있는사항이어서이거를더초과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산림내시설물정비가이제100건이상이라고되어있는데,목표치가100건인데딱100건을그러면.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것같은경우에는그이상초과를한거고요.내역서의공정률이나이런것들은정률로돼있어서그렇게되고처리율은그이상상회를한상태입니다.
한성민위원
타부서에보니까100건이상에서200건해서달성률200%이렇게작성하는부서도있는데여기는딱목표치에맞게끔실적이딱맞춰져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를과장님께드려본부분입니다.그러면초과달성한실적이있다그러면그부분도같이좀적어주시면.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이어서세출부분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를하셨습니다.사모지공원조성관련해가지고이게지금그렇다면올해안에이게마무리되기어렵다라는그런말씀이신거잖아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사모지공원은보상이거의완료가됐고거기에기존에있던그런건축물이라든가고물상이런잔재라든가이런것들을폐기물을처리하는공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폐기물처리가되면이제올해하반기정도에본공사를착공을해서내년도까지완료를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폐기물은올해안에는말끔하게제거는되는거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지금처리중에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올해이사업변경에대한설명회가있었잖아요.거기에서특별한사항은또없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니요.여러가지좋으신의견들을많이해주셨어요.그래서저희가미처생각하지못한부분들도있어서그대표적인게이제진입로자체가이쪽한곳에만몰려있거든요.그런데진입로가한곳에있는것보다추가적인게필요하다.이런의견들하고,그리고함박마을하고비류마을로넘어가는그구길이있는데이런길을좀잘활용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해주셔서그런부분은저희가설계에좀담아서가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올해안에폐기물들만잘치워져도주민들한테는큰도움이될것같아요.그부분장애없이잘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그리고231페이지대학공원산책로정비사업이월된건데,이거지금정비사업지금진행중이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작년에이월돼서지금등산로하고일부지금해서거기위에황톳길까지해서지금마무리가된상태고요.
한성민위원
황톳길이트랙전체를이제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일부구간이아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에대해서는준공이된상황인가요,지금그러면?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지금준공이됐고요.지금잘이용하고계시고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조만간한번제가대학공원산책로를한번찾아서걸어보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산림노후데크정비사업이지금있는데이게특교세가지금들어온부분이잖아요.지금그부분에대해서지금어떻게지금되고있는지이거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작년에특교세를받아서지금동절기때문에중지를했다가다시재개를해서지금공사는완료가된상태입니다.그래서문학산의정산데크부분이구조적으로문제가있어서철거를하고다시설치를했고요.그리고청량산정상에지금8각정자가있었거든요.그런데팔각정자에일부기둥들이썩기시작했어요.그래서구조적으로이게넘어질위기에있어서지금부분적으로기와들은그대로살려주고기둥을교체하는작업들을지금다마무리해서지금정상적으로지금이용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여기도한번가보도록하겠습니다.답변감사드리고요.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답변을통해서해소된것은질문을좀피하도록하겠습니다.세출예산관련돼가지고보통전년도의집행률이90%,92%정도됐는데에비해서올해는집행률이65.9%로상당히이제불용률이많아졌어요.그러고보면사업이집행률이50%이하의사업들이상당히공원녹지과에는많습니다.그걸로인해서집행률이저조했다라고보여지는데,구체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견이어떠신지좀말씀을해주십시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부서에서단년도예산들이있고그리고장기미집행공원이나이런것들에대한계속비사업들로이렇게이루어지는사업들이있습니다.그런데예산규모를보면일반회계에서저희가단년으로하는거는한100억정도그리고장기미집행이나계속비사업으로하는부분까지하면한200억정도해서총한300억예산들이진행되고있는데,지금단년도회계에서공원녹지를공원녹지관리라든가이런것들을진행을하는것들은대부분들이다마무리가되는상황이고요.그리고지금집행률이저조한것들은지금이월사업들이런것들이계속이월되다보니까이제그런부분이발생되는것같습니다.그리고단년도예산에서는저희가매년거의반복적으로계속하고있던이런관리위주의사업들이다보니까집행률자체는저조할수는없고요.다만낙찰차액이라든가집행잔액들이발생하는부분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그런부분에대해서지속사업들에대한걸로인해집행률이저조해지는거야피할수없다고그러더라도그나머지잔액이발생해서불용률이높아지는부분들에대해서는관리를철저히해나가실필요가있겠다고보여집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그런거관련돼가지고한가지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234쪽에보면산사태취약지구취약위원회참석수당을잡으셨는데42만원잡았다가15만원집행하시고27만원이이제불용으로남게되거든요.보통이부분같은경우에는지금원래이조례나위원회규칙에따라서지금예산을편성하셨을텐데,한60%가량의불용액이발생한것에대해서는조금더철저히위원회를운영하든지,아니면예산편성에신경을좀더쓰시든지이랬어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위원님말씀대로이게예산편성할때철저하게했어야되는부분도있고.그리고사실지정하고해제를위한이런위원회거든요.그래서어느정도는해제를할걸예견이돼있는상황이었는데,거기에맞는예산편성을못한것은저희집행부의실수였던것같습니다.이거는내년이라도바로예산이편성돼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런부분에서비록금액은크지않더라도신경을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드리긴했는데그답변중에서산림내노후테크정비사업은지금끝났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결산서상에서보면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해서넘어온금액들이있었거든요.이내역을좀말씀을해주십시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난해설계까지해놓고나머지를이월을했던거거든요.그래서금년도에지금준공은됐습니다.준공은됐고아직준공금이지출이안된상태이기때문에금년도24년도회계에서는나머지금액에대해이월한금액에대해서는정산하고낙찰,정산금액을제외한나머지는집행이될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아무튼이것도금년도에잘사업이완료됐다고그러니깐더말씀을안드리겠지만,아무튼관리가잘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성과지표관련해가지고말씀을드리고싶은게정량적으로양적인면에서보면공원녹지과의성과지표수라든지달성률이라든지모든거는나무랄데없다이렇게표면적으로는보여집니다.그런데제가문제점을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아까예를들어서동료위원이지적했던부분도있지만,100건이상인데100건으로해서100%를잡았다이런것도정상적으로관리가잘안됐다는부분,그다음에이제제가다른부서성과지표관리하면서도항상이부서성과관리가중요하다는것은예산과연계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중요하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한가지예를들어서지적을드리면첫번째정책목표중에서쾌적하고편리한주민휴식공간확충을위해서성과지표가녹지관리유지관리하고공원녹지소규모정비이래가지고100%달성된걸로나왔습니다.근데예산적인측면에서본다면예산액이200억인데120억만쓰고만족도를100%끌어올렸다는것은예산을200억까지편성할필요가없었던예산아니냐.그렇게말씀을드릴수있거든요.이런측면이바로사실성과지표와예산의연계성을말씀드릴수있는거고요.만약에이것이지금이표대로얘기를한다면나머지80억은저희가다른쪽에예산을편성해서유용하게정책을사업을실행해갈수있었지않았겠느냐이런말씀을드리고싶네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좀더,사실오늘의회에오기전에저희부서정책목표를보면서저도위원님과같은생각입니다.좀더우리가정량화시키고계량을할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을가졌고요.내년도24년도거를들여다봤어요,금년도는어떻게돼있나.봤더니똑같더라고요.그래서제가못챙긴부분도있는데25년도예산편성할때정책목표와그지표들은좀더현실감있고실질적으로이거를정량화할수있는지표로바꾸기로부서에서지금얘기를하고온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그런게좀반드시필요할것같습니다.이건단지공원녹지과에대해서저희가문제점이라고지적을드렸는데,이거공히각과에다말씀을계속드리고있는부분이니까이것이내년도예산편성할때들은각부서에서잘파악하셔서추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방금성과지표에관련해서는저도굉장히공감하는부분이많습니다.중복되는얘기라그냥더하지는않도록하겠습니다.저는요,결산설명서483쪽입니다.거기보면문화공원정비사업이라고있습니다.정비사업이라고하면그내역들이간단하게어떤게들어가나요?483쪽에있습니다.제가문화공원을말씀드리는이유는이전에저희대학공원반려놀이터관련해서공청회자리에서문화공원에대한주민분의그런얘기가있었고,실제로제가돌이켜보니까제가반려정책을할때그자리에서제가놓쳤던부분도있더라고요.문화공원에대한그런환경적인그런여러가지이야기들을저도계속듣고는있었는데제가이제원도심이다보니제가놓친부분도있었어요.그런데마침정비사업이라는게있어서그게좀다른항목일수도있을텐데큰부분에있어서는같은정비라고봐지거든요.작년에이사업을함에있어서주민이말씀했던그런부분까지포함이된건지그거는놓쳤던부분인지얘기를듣고싶었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문화공원정비사업은문화공원의시설물하고...
김국환위원장
과장님마이크켜고하세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물과포장재위주로지금정비가됐고요.
윤혜영위원
그거를정비한다는이유는그공원을좀더쾌적한환경을만들기위해서정비하는걸로저는이해가되거든요.그러면저희가시설을이렇게정비를했으면그이후에그런쾌적한환경을유지보존하는것도저희의의무라고봐집니다.그렇죠?실제로거기에어떤용역들도있을테고주민분들의그런참여도있을테고또저희부서에서또해야되는그런역할도있을텐데그부분은늘제가굳이그걸딱집어서말하지않아도그문화공원에대한그런어떤주민들의불편함은계속얘기가되고있는부분이거든요.혹시그때그공청회이후에부서에서고민하는부분이있는지,단지그사업을하고안하고를떠나서제생각에는저희가반려놀이터라는특정한사업을한다,안한다그차원을떠나서지금반려가족은있고그애들이그걸공원을안만든다고해서나오지않는건아니잖아요.실제로그때과장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실제로지금많은반려인들이나오고있고그거를뭔가공간을구분하기위해서우리가이런사업들을하려고하는데,딱부딪히는문제는그런어떤청결이나악취나그런어떤페티켓에관한문제인데,그거를우리가외면하면더이상이사업들이앞으로나갈수없다는생각이저는들거든요.혹시그이후에부서에서고민하는부분들이있는지일단먼저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지금대학공원잘아시잖아요.제도적으로우리가할수있는공원은10만㎡이상으로한정돼있다보니까이쪽연수도심에서는10만이상으로할수있는데가유일한게대학공원이거든요.그래서지금문화공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법적으로이거를뭔가조성계획을바꾸거나공원의유형을다른시설로바꾸지않는한지금뭔가시설을설치하기는어려운상황이에요.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그사업을반대하는이유에백그라운드가다른공원에이미잘행해지지않는그런페티켓의문제가원인이됐거든요.그날지금다녀보면그런배변문제들이굉장히불쾌감을많이주고있는데,또다른이런공간이조성되는게나는반대다.저도굉장히공감을하는부분이에요.근데이사업을진행,이공간을그렇게조성을하자는게아니라그런어떤문제를우리가인지를했으면,그리고이제관에서그때그분이정확하게인지가되는게도대체관에서는뭐하냐.근데저희가안하고있는건아닌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이게주민의어떤느낌에는와닿지않는다는거거든요.실제로한공간을지적을해서말씀을하셨을때는제생각에는그공간이개선되는게보여져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제가이정비사업이라는걸봤을때단순히어떤시설적인정비도필요하겠지만,그안에포함되는거는그이후에그게지속적으로쾌적하게관리되는그정비까지가이루어져야우리공원녹지과에서그일임을다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좀들어,물론다른부서에서도협력이이루어져야겠지만그래서내가관에이런불만을얘기했더니내가말했던그공간이개선이되는게보여지고있어.그래야그다음에우리말이,“우리이공간을만들면그러지않을겁니다.”라는말이그분한테좀설득력있게들어가지않을까하는생각이저는들더라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혹시위원님어떤내용이신지제가여쭤봐도될까요?
윤혜영위원
공청회에서한분이그런말씀을하셨잖아요.대학공원의배변문제가굉장히심각하고,나는불쾌하다.그래서여기에들어오는게반대다.그게일관된얘기들이었거든요.문화공원을가면늘배변이있다.배변봉투부터그게굉장히불편하고악취가난다.그거는반려인이나비반려인이나늘하는얘기예요.그게단순하게공원녹지과만의문제는아닐수도있지만어쨌든문화공원이라는그틀을봤을때저는그냥이정비사업이라는이말을봤을때그냥이거는그냥명분일지라도지금주민들이불편을느끼고있는지금의이공간이해소가돼야그다음에우리가계획하는대학공원에반려공원이나이런게진행을했을때이게같이,내가이게불편해서이게싫다고했는데이게나아졌으니여기에대한기대도있지않을까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먼저이사업을반대가작아서진행을할수있다,혹은다른생각하기전에먼저지금문제가되고있는공간을좀명확하게해소를하고뭔가좀나아지는걸보여드리고관심을가지니까바뀌고있구나가선제가돼야,그다음우리가정책을사업을진행할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었거든요.제가이전에말씀드렸던5분발언도그런내용이고,실제로조금페티켓이실제로이게온도차가너무크더라고요.잘하는사람은너무잘하는데못하는사람,생각없이하시는그분들때문에불편이야기되고그런분들때문에실제로우리관에서는이렇게예산을들여서사업을하고자하는게진행이안되니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집중하면어떨까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외면하지말고조금관심을써주시면좋겠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이게사실문화공원만그런게아니고요.
윤혜영위원
맞습니다.근데특정한이제그게나왔으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모든공원이다마찬가지그런여건에있고그부분은저희가경제산업과하고계속공원관리팀에서는긴밀하게계속얘기를하고있어요.지금물리적으로할수있는이런공간을만드는것도중요한데,페티켓에대한이런부분도같이어우러져야반려인과비반려인간의이런갈등관계를어느정도줄일수있다고생각되거든요.그래서부서하고긴밀히하고있고또하나말씀드리는거는저희가상설놀이터를지금구상을하고있어요.조만간오픈을별빛공원에할건데.
윤혜영위원
아직오픈전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준비중에있고댕댕이순찰대하고맞춰서그때거기를열준비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을하면서부서하고여러가지협업을통해서그런페티켓도같이개선해나가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좀그런긴밀한협조도중요하겠고.제생각에는반려순찰대가순찰대라는명분이,이타이틀이방범의목적이아니라지금우리페티켓의목적이됐으면좋겠어요.그래서같이그환경을개선해나가야서로다의미가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에초점을맞춰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성인지결산서에제가못찾은건지,정말없는건지잘모르겠는데공원녹지과는여기에해당되는게없는것같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있는데...
윤혜영위원
지금제가아무리찾아도내용이없더라고요.159쪽에보면조직별총괄표가있는데공원녹지과는없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성인지사업이있습니다.있는데뭔가지금누락이돼있는것같습니다.이자료가좀정리가덜된것같은데요.이부분은별도로저희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결산을할때같이이게첨부가돼서나가야되는부분아니었던가요?전반적으로저희실과별성인지결산서를보면서굉장히아쉬운점이많았는데,공원녹지과는더많이아쉽네요.일단한번있는사업들을좀챙겨주시고.저도그깊이는없지만이성인지결산서에담겨져야하는사업은조금달라야한다고생각이들거든요.거기에맞춰서그사업들이거기선정된이유까지같이좀이렇게저한테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방금윤혜영위원이질의한성인지사업은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국장님성인지사업은각부서마다다들어가죠?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예,다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저도그렇게알고있는데.그리고기형서위원님이질의하신산림내노후테크정비사업,이거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으로반영된거아니에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근데이렇게뭐사고이월이돼가지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동절기때문에공사를중지했다가이월시키고다시재개를해서마무리가된상태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하여튼공원녹지과는우리구민들을위해서뭐냐민원처리에도상당히적극적으로많이해준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하여튼이자리를통해서감사드립니다.하여튼한해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문승현국장님,한말씀하셔야죠.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장시간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문승현도시관리국장님과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노승훈과장님,그리고여러발전적인의견을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집행부에서는개선이필요한사항을적극반영하여지출의효율성이높이고재정건전성을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제4차자치도시위원회는6월12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