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남영숙 의원님, 허복 의원님, 박채아 의원님 세 분으로 남영숙 의원님과 허복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박채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 시간은 25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민이 행복한 경북, 그 변화와 도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등 우리 경북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상북도농업테크노파크’의 성공적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수도를 자부하는 상주에서 지난해 4월 기공식을 연 경상북도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도 농업기술원을 이전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정의 핵심 현안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테크노파크는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강소농 기술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농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입니다. 지난해 기공식에서 처음 접한 경상북도농업테크노파크라는 명칭에 적잖이 놀랍기도 했지만 “경북농업 혁신과 변화의 첫걸음이자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바꾸는 테크노파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사님에 더 기대감이 컸습니다.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농업기술원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농업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연구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만 대구에 있는 현재도 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중소도시인 상주로 이전을 완료한 후에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현재의 인력마저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농업테크노파크는 물론 현재의 연구역량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농업테크노파크로서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님이 경북농업테크노파크의 성공적 추진 방안, 저출생과 전쟁 실행 계획, 경북도 지방소멸 대응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돌봄 수요 확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며, 특히 은둔형 청소년 발생을 예방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 근거인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질문 요지도 아주 핵심적인 것만 해 주셨는데,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을 하는 데 100대 과제를 실행했는데 잘못된 게 있다고 해서, 아직 실시도 안 했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참고로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는 우리 도에서 1월에 선포를 했는데, 이게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우리 도가 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할 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께 보고드리면, 5000만 인구를 유지하려면 1년에 70만 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80년 살면 7×8=56입니다, 중간에 뭐 사고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데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어린이를 낳은 사람들은 30대라고 봐야 되는데, 30대는 그때 70만 명, 80만명 태어났습니다. 그 80만 명이 20만 명을 낳았으니까 4분의 1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면 20만이 나중에 5만 낳는 것입니다, 비율이 그대로 갔을 때. 비율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5만 명이 100년 살아도 500만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500만 나라가. 멀지 않아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유지가 되느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출산율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2.2를 낳아야지 평균이 됩니다, 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2.1 밑으로 내려가면 저출산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1.3을 내려가면 그것은 초저출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0.72가 됐으니까 초초저출산입니다. 그런데 2.1이 깨진 때가 언제냐, ’83년도에 깨졌습니다, ’83년에, 40년 전에. 그때도 산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산아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출산 장려 정책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책은 2006년에 와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비상근 조직으로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일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80조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산은 허구가 많습니다. 과거에 청년 정책이 있던 것을 저출산 정책으로 옮긴 것들이 많고,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피부에 와닿고, 수요자, 그러니까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 엄마, 아빠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 그게 뭐냐? 아기를 낳으면 나라에서 다 키워줘야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 도에서 아기 낳으면 출산 장려금을 주는데 들쭉날쭉입니다.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는 데나 거의 안 주는 데나 출산율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안 주는 데가 출산율이 더 높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 줘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첫째로 30대 절반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결혼을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 주느냐, 만남을 주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크루즈 같은 것을 빌려서 이 청춘 남녀들을 크루즈에서 만나도록 좀 해 주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나도록 하고, 또 결혼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 집 문제더라고요. 집을 어떻게 빌려주느냐, 사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결혼이 가장 적고 아기를 가장 적게 낳습니다. 왜? 집 빌리는 게 어렵고, 아기 낳아도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데가 서울입니다. 또 요새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전부 학원을 다 보냅니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생활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결혼한다면 집 빌려주고, 그다음에 아기 낳으면 100% 봐주는 그런 정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무진장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한 1100억 해 주고, 그중에 200억은 뭉텅이, 그냥 이름 없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돈을 필요한 데 써야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저는 온 국민이 아기를 키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1인당 1만 원 돈 내기 하자. 그래서 돈 내는 것을, 방법을 여러 가지 해 보니까 ARS로 내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지금 며칠만 지나면 ARS에 전화 한 통화 하면 1만 원 기부되도록. 그래서 의원님들, 만나는 사람마다 1만 원 기부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는 060-700-인구팔팔. 1988입니다. 그런데 이것 절차가 있기 때문에 며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것 하셔서 온 국민이 아기를 키우는 그런 제도로 가는데, 가장 예를 쉽게 들면 공동주택에 많이 살기 때문에 아파트 1층을 우리가 다 사든지 빌려서 거기에 아기 낳은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맡기면 24시간 돌봐주는 것입니다, 가장 전문가들이. 그리고 그때는 초등학생까지 다 봐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그 옆에는 경로당을 만들어서, 경로당에 오신 분 중에 아기를 봤던 분들도 있고, 훈련이 된 분들은 여기에 가서 같이 놀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요새 젊은 분들은 혼자 아기 보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전업주부라도. 그러면 전업주부도 거기 내려가서 아기를 맡기면 봐주고, 또 그 전업주부가 혼자 와서 놀면, 내 아이도 보지만 다른 집의 아이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많이는 안 주더라도 내려와 있는 시간 수당 드리는 그런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권을 분산해서 지방으로 가야, 수도권이 가장 아이를 적게 낳습니다. 지방은, 우리는 그래도 올해 1/4분기는 0.93이더라고요. 작년도는 0.86인데, 좀 올라갑니다. 서울은 0.55입니다, 0.55. 분산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결혼이 늦습니다. 34세, 남자 초혼이. 그래서 일찍 결혼할 수 있도록, 사회에 일찍 나와야 됩니다, 사회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70%, 80% 대학 가는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대학생은 25%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에 똑같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25% 정도 필요하고, 나머지는 고졸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도청도 앞으로 고졸 취업하는 분들은 가산점을 줘서, 고졸이 들어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앞으로 AI 시대기 때문에, 지식은 AI한테 물어보면 다 있습니다. 인간적인 일하고 감성적인 일하는 게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삼성 같은 데서 고졸만 받는, 물론 연구직이라든지 중점관리자 이런 직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고졸해서 18, 19에 사회에 나와서 21, 22 되면 결혼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고 가정하고 같이 양립할 수 있는, 아기 낳은 사람은 아침 10시에 출근해라, 또 4시에 퇴근해라, 이래서 온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주에 농업테크노파크가 가는데 농업기술원, 상주에 있는 경북대학과 농업기술원하고 합쳐서 농업과학기술원을 만들려고, 지금 법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농업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류 때문에 한국 음식에 대해서 전 세계가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을 높여서, 농업대전환으로 농업 생산을 높여서 그걸 다 가공해서 세계로 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 배터리보다 농업이 훨씬 더 유망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영숙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이것도 우리 담당 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는 교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징계 절차 필요성, 교직원 성고충 상담 및 조치는 학교보다 교육청 단위에서 하고 학생들의 상담도 독립된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12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상북도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등을 통해 경북 농어민의 삶뿐만 아니라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징계 절차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성범죄 발생 시 즉시 수사기관 신고와 행위자 분리조치, 2차 가해 방지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매뉴얼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 사안의 경우 ‘바로지원 365’ 신속대응팀을 급파하여 사안 대응과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절차가, 조금 과정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던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비위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비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중인 경우에 직위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직위해제가 이루어집니다. 명백한 성비위는 수사기관의 결과가 통보되기 이전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법정시한 이전에도 징계의결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성범죄가 워낙 민감하고 예민한 다툼들이 많아서 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리자에 의한 비위는 수사 개시와 직위해제 징계를 최단 시간에 진행할 것이며, 성비위 전력이 있을 시에는 이게 경징계라 할지라도 승진·임용 등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직원의 성고충 상담 및 조치를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학생에 대한 상담을 성전문가가 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성고충 상담창구 설치와 상담원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기관장인 학교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옮기는 데에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에 의한 가해 사안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 중대 사안인 경우에는 제안해 주신 것처럼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담 전문가 도입 문제는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학교에도 상담교사가 있고 또 진로상담교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상담교사가 있는데 성 따로, 도박 따로 이렇게 다 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또 지역에 성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의 전문가 상담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 촬영하는 방지 장치를, 이 예산을 하다가 한 40% 하고 마느냐는 말씀하시는데 일단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AI앱 등이 발달해서 이런 점검 장치를 뛰어넘는 촬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촬영할 수 있는 이런 화장실 공간을 다 없애는 안심스크린 설치를 위해서 27억 원을 편성해서 올해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이런 장비나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학생들의 정보시간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또 학부모 상담주간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예방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 농업테크노파크 기능 수행을 위한 비전과 구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와의 연계방안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경상북도 농업박물관 추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 기능 수행을 위한 비전과 구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상주 이전에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연구 중심 혁신을 위해 경북농업테크노파크 4대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에그테크 스타트업파크는 대학, 기업과의 협력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유망 스타트업 창업보육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촌인적자원 에듀케이션파크는 창농 희망 청년농업인을 발굴하고 수요자 특성에 맞는 작목 추천과 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농업통합정보 서비스파크는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유망 작목을 발굴하고 빅데이터센터, 식물공장 등을 설치해 농업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서비스하겠습니다. 넷째, 현장애로 솔루션파크는 현장의 애로기술 신속 해결을 위해 토양 병해충 등 진단 및 분석 업무를 일원화해 원스톱으로 결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업테크노파크 4대 비전은 경북 농업·농촌의 미래를 반영한 계획으로 경북 농업을 혁신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해 지역 대학과의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와는 10분 내외 거리로 협력하기 좋은 여건입니다. 청년 창업보육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 신기술 적용 재배법 등 경영 컨설팅 실시로 교육수료생이 성공적으로 경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혁신밸리와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상주시가 스마트농업에 특화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사업 규제 완화와 섬세한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주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농업박물관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 관련 박물관은 국립 1개소, 도립 1개소, 시군 운영 5개소 등 전국에 총 7개의 농업 관련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경문화와 농업기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습을 한곳에서 접할 수 있는 농업박물관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농업박물관 설치의 타당성 및 위치, 소요 예산, 필요 인력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관련 부서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원은 상주 이전과 더불어 농업테크노파크로의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관련,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허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행정통합, 새마을운동중앙회 이전 및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과 교장 공모제 등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철우 지사님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행정통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이선희 의원님께서 행정통합에 대해 질문을 하셨지만 본 안건은 도정질문 한 번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와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영남 지역의 뿌리는 경상북도였으며,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기 이전까지의 대구는 경북에 소속된 도시였기 때문에 도민들은 대구의 뿌리는 경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통합 추진에서 대구시장이 경북을 없애고 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해 도민들의 우려와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철우 지사께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도시의 명칭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경북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칭보다 행정통합의 추진이 우선시되어야 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구역의 명칭은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 정체성 등을 보여 주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경상북도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경북·대구 행정통합 대도시의 명칭에 반드시 경북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공식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년이라는 기한에 얽매이지 말고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차기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자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에서도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해 급하게 서둘렀지만 결국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순한 물리적 통합은 가능할지 몰라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화학적·유기적 결합은 어려울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은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통합 이후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 국가 발전이 목적인 만큼 통합 이후의 문제점이나 장단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시·도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통합의 과도기적 기구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경북·대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제안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필요한 경우 국가 사무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광역단체는 단일 행정권역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충청권은 하나의 행정권역으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균형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과 대구에서도 현행 제도를 통해 산업·경제 균형발전,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통합 전 해결할 수 있는 선행 과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과 대구의 행정 효율 극대화와 행정통합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을 위해 경북·대구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먼저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이전 및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창시한 새마을운동을 통해 5천년의 가난을 물리치고 조국 근대화로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알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새마을운동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해 준 새마을운동 정신은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하여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이념 논리에 밀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구미로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경북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지도자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미에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이 있지만 관람객 수는 연평균 약 15만 명, 1일 평균 400여 명 수준입니다. 또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자체 교육사업은 부족하고, 대부분 시설 대관 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성남의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중앙연수원은 최근 3년간 총 6700회 정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해외 143개국이 방문하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새마을운동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경기도에서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의 뿌리인 경북에 있어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은 전국 약 178만 명 정도의 규모이므로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 유치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한 주변 지역 성장은 물론 경북을 대한민국 새마을운동 거점도시로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일대를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나 정작 경북도에서는 담당 부서조차 없는 상황으로 예산과 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을 직접 추진했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업도 경남도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5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경북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정신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 신설과 박정희 기념관 설립에 전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명칭을 ‘박정희국제공항’으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항의 명칭을 정할 때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과 같이 공항이 위치한 지명에 따라 공항 명칭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그 나라를 대표하는 위인의 업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공항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위인의 이름을 공항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허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의원님께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관련과 새마을운동중앙회 이전 및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신구미대교 건설 지원 및 철도지하화 관련 등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허복 의원님은 건설소방위원이고 독도수호특별위원장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전세사기 피해 문제 최소화와 주거 환경 낙후로 인한 균형 개발 등 우수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구미시 의장님을 거쳐서 오셨는데 방망이만 두드리고 있다가 질문하려 하니 힘들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치 이 질문 들어 보면 도지사가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되는데,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우리 도에서 갖고 있고 새마을과를 가지고 있고, 새마을테마파크를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손 떼서 자기들 못 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의원님들이 예산 줘서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는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밥 먹고 산다.’ 그래서 탄신일 때 가서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을 국가기념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라 할까,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경주보문단지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79년 10월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4월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직접 설계한 장면과 4월에 방문한 것을 동상으로 다 만들어서 보문단지에 조용하게 세워 놨습니다. 돈 50억 들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이 가난을 떨친, 이것보다 더 큰, 가난을 떨치지 못했으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제 방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 작은 동상도 있고, 또 도자기에 박정희 대통령을 새겨서 여러 사람한테 나누어 갖도록 하는 그런 공모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새마을공원을 옮기는 것은 지금도 저희들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구미시하고 같이 노력해서 허복 의원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항 이름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 그것은 공항 다 짓기 전에 공항명을 정하게 된다, 그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굉장히 형성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답변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답변을 다 드릴 테니까, ‘행정통합이 대구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과가 좋으면 됩니다, 결과가. 누가 말 먼저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결과가 좋도록 만드는 것인데, 2년 동안 안 하려 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내가 더 앞장서서 막 하고, 정치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좋아야 됩니다. 유예하자 하는데 유예하면 더 이상 못 합니다. 이번에 못 하면 저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치단체 연합하자 하는데 부울경에서 경제 연합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지난 7기 때. 8기 때 들어와서 바로 캔슬됐습니다. 왜? 그 사무실을 어디다 둘 거냐 이거야, 사무실. 사무실 위치도 못 정합니다. 무슨 투자유치, 좋은 사업이 하나 들어온다. 공장 어디 갖다 놓을 것이냐 이거야. 싸움하다가 결론 납니다, 싸움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장이 한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통합하는데 명칭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대구광역시, 대구직할시로 한다 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모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큰집이 여기 우리인데 왜 대구로 하느냐?” 지난번에 할 때도 대구·경북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경북을 앞에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행정편제가 광역시 먼저 하고 도를 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대구·경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쓰든 간에 대구·경북은 공동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명칭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또 다른 이름을 지으면 아주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면 대구·경북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시로 할 것이냐, 도로 할 것이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것은 나중에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더 문제는 사무실 위치를 걱정을 합니다, 사실. 저는 더 큰 지방자치 권한을 가지고 오면 현재 양 시·도에 있는 사무실 그대로 운영하고 더 추가로 되는 것은 아무래도 균형 발전이 필요한 북부지방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도청에 있는 신도시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플러스, 더 알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통합하기 전에 미리 내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경북 북부지역, 동부지역, 서부지역 각 발전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특색 있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통합하기 전에 그런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청사진을 보고 도민 공감대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굉장히 어렵고, 또 만약에 단체장이 ’26년도에 새로운 사람이, 처음 하는 사람들이 되면 그것 누가 양보를 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구미대교 건설 지원 200억 구자근 의원이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방시대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해서 자치권이 확보되면,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중앙에 매달려서 해야 되느냐 이거야, 다리 하나 놓는 것도. 한 1000억 하면 되는데 대구·경북 합치면 예산이 30조 가까이 되고, 또 중앙에서 플러스알파를 지원받으면 이것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다리 하나는?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이 다리 하나 놓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안 해 준다고 예타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통합되면 이 다리는 우리 스스로 놓을 수 있고, 이번에 안 되더라도 같이 노력해서 신구미대교 놓는 것하고… 철도지하화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하로 가는 대신에 상층부를 개발해서 써라. 그래 상층부 개발해서 지하화를 할 수 있는 돈이 나오느냐? 그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법안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대구도 철도지하화를 수십 년 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서울도 전부 지하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층부를 개발하고 밑에 지하철도가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력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미에 공항이 들어오면 그 상층부 개발하면 다 분양되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국장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싶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도 그것, 그런 특별자치단체 만들면 싸움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연장하라.’ 연장하면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2년 전에 다 거쳐 놨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균형 발전이 가능하냐? 권한을 뭘 가져올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균형 발전, 그다음에 권한을 어떻게 우리가 더 확보하느냐, 이것이 제일 관건이지. 시·도민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합치는 것이 합치지 말자 하는 것보다 2배입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했던데 2배가 더 많더라고요. 그다음 명칭은 대구·경북을 넣으라 하는 것이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감대가 거의 형성됐다고 보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미대교, 그것은 같이 노력해서 하고 새마을공원 옮기는 것,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공항 이름 박정희 공항으로 하는 데 전혀 문제없고. 의장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긍정적으로 답변 드렸으니까 됐지요? 예,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의원님께서는 교장 공모제 도입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및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경북교육과 경북도민들을 위한 환경 및 안전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공모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자격증보다 실력 있는 교장을 모시자는 이런 취지로 출발이 됐습니다. 저는 교장 공모제와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한때 했던 졸업 정원제입니다. 그 취지를 보면 대학 들어가는 것을 좀 쉽게 하고 나오는,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을 좀 어렵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장 공모제도 이 취지로 봐서는 상당히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장 공모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하거나 또는 학교 만기 3년 동안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상이 되는 학교가 일단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공모를 하면 여기의 취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고 지원을 해서 그중에서 좋은 분을 뽑아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현재 16개 중에 1명이 지원한 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단독 지원해서 됐고요. 또 2명이 지원한 학교가 6개 학교, 대부분 이런 형편이고 3명 지원 1교, 4명 지원 1교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공모로 갔을 때의 어떤 그런 부담감, 이런 것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해 보니까 실제 그 취지처럼 능력 있는 교장을 모시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또 자격증보다 실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실력을 평가하는 것도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것이 일부 지역의, 많은 지역은 진보 교육감들 계시는 지역에서 내부형으로 해서 교사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8년 동안 교장 임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임기가 남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임기 연장의 수단,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학교란 것은 사실 일반 기업하고 좀 다릅니다. 기업 같으면 얼마나 이윤을 많이 내느냐, 제품 생산을 많이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뚜렷하게 역량도 표시가 나고 그런 분을 경영인으로 모시면 좋은데 학교라는 곳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곳도 아니고 창의·융합적인 역량도 키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인성을 길러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기 어려운 가운데 정말 특출한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시면 모르지만 부장도 하고 또 벽지도 갔다 오고 연구도 하고 또 교감선생님도 하고 이런 분들이 대체로 학교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 취지대로 꼭 교장공모가 필요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취지에서의 얘기처럼 어떤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학교, 또 우리 자공고라든지 이런 학교는 꼭 필요하고요. 또 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서 이 학교를 살려야 되는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공모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립형 공립고 또 마이스터고 이런 곳에는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지정된 자율형 공립고 2.0 이런 학교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낙후가 되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한철 의장, 박용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정책과 경상북도 몰수마약 관리 강화, 저출생과의 전쟁, 경북·대구 통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휴대폰이나 SNS나 사이버 쪽에 워낙 아이들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자살하는 문제 또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자료를 보셨다시피 최근 3년간 사이버 불법 도박 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경상북도교육청의 학생 도박 실태조사 계획 대상자 선정은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중학생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중학생 도박이 심각하다는 실증이 있는데도 학생 도박 실태조사에서 중학생을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면답변에서는 고등학생들의 도박 경험이나 금액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월등히 많이 도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생 도박 문제를 논하는데 배팅금액의 많고 적음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게 도박 문제가 대두가 되는 지난 ’22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즘 좀 걱정되어서 1차 추경 때 아마 이 초안을 그때 예산 설명을 하면서 ‘고등학교가 심각하니까 고등학교부터 하자’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때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중학교 또 학부모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4월 중에 시행계획 공문에서도 교육감님이 보고받으신 것이랑은 달리 중학생이 없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중학생이 추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하튼 이걸 계기로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게 무슨 오락게임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다가 도박 쪽으로 빠져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태조사, 초등학생은 그런 대상이 없어서 이번에는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사실 이게 정신 관계에도, 정서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아이들이 응답을 사실대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 쪽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도 이런 개인정보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해주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전체적인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초등학생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감님, 그런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가 다 경찰청이랑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고.

예.

그리고 이 보고서가 2022년 12월에 이미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사실 이런 보고서들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무엇보다 설문자 응답 중에 놀랄만한 것이 돈내기 게임, 단순 돈내기 게임이기는 한데 경험 연령이 평균 11.3세,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도박을 처음 접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교육감님, 우리 도교육청에서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확대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도박 쪽의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단체가 도박 문제 치유, 전국 단위로는 치유원이고 경북에는 센터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 센터와 우리가 MOU를 맺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교과, 창의 체험 학습 교과시간에 정보 관련 교과를 또 합니다. 하고 있고 해서 여기서 디지털 리터러시 쪽으로 하면서 거기에 도박이나 사이버 폭력 이런 쪽의 교육도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보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본 의원도 저연령화되고 있는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도정질문 전에 서면질문을 보냈고 도교육청에서 ’25년도부터 초등학교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까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다만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고 정책과 예산을 탁상공론식으로 입안한 부분은 조금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 도박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찰청이라든지 관계 기관의 의견은 수렴해 봤는지, 실제 도박 관련한 경험 학생들을 만나서 힘든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들어봤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도교육청에서 학생 도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랑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들어 알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실태조사에서 도박 경험 학생들이 증가하고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면, 도박에 활용된 금액은 또한 굉장히 고액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북교육청의 예방 및 근절 정책 그리고 접근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이버 도박 이런 쪽이 말입니다. 이게 심지어 고등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박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게 경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센터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경찰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 부분이 내년에 또 교육과정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이들 그 학년 급에 맞는 그런 자료들을 학교에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나 경찰청은 아시다시피 범죄 수사가 기관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프로그램에 할애할 수 있는 담당 인력과 배정 예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북경찰청과 경북교육청이 협력하여 청소년 범죄 선도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건의드립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 그 내용을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경찰청의 예산하고 또 실태하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2년도 12월에 발표된 여가·문화 실태 보고서에 우리 경북도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의 보고서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 교육청의 정책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지금 중대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출생 관련 정책 질문입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예, 저출생과 관련해서 실장님의 파트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전략 기획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도가 겪고 있는 저출생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북의 현재 상황, 정책 실현에 따른 단기 전망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출생 분야의 직접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사님께서 도정회의 때나 각종 간부회의 때 상시 강조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저출생 현장의 문제가 어떤 복지적인, 출생 문제를 넘어서 이제 통상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지방의 어려운 위기 상황, 경제 상황, 모든 그런 자율권 없는 행정 상황의 총체적인 상황 모두가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저출생과 이런 지방시대의 문제, 통합의 문제는 각각 따로인 것 같지만 근본 상황을 보게 되면 다 공통적인 원인이고 상황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출생의 원인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임신 전에는 난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임신 진행과 출산 과정에서는 산후조리원과 산전 검사 등 비용 문제가 클 것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기를 주저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기를 원천적으로 주저하는 것은 양육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고 예전과는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차도 많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위험요인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던 육아를 핵가족화된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지금 경북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대응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20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만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 200억으로 충분한지 부족한지, 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조차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워낙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라서 그 분석이나 문제가 어느 범위에까지 해당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많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앞선 그 질문에 답변하셨던 내용처럼 이미 도정에서는 1월부터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약 6개월여 시간이 진행이 되었고, 일단 현 상태에서의 최선의 종합적인 대책범위는 6대 분야로, 그리고 100대 세부시책으로 했고, 방금 2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의회에서 지난번 승인해 주신 1100억의 원 포인트 추경에서 도비만 500억 이상 투자되는, 많은 규모의 예산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정의 방향이나 저희들 위기 상황이나 이후 통합의 어젠다와 겹쳤을 경우에 이러한 저출생 대책의 예산은 그 범위와 예산 규모가 훨씬 더 확대될 소지도 있기에 그 분석이나 대응의 범위를 지금 단정적으로 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6대 과제, 100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정책들을 선정하면서 어떠한 사전지식, 백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도정 전체의, 지사님의 그런 심도 있는 분석과 논의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상세히 알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먼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상북도 기업들의 육아휴직 제도가 잘 정착·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경북 기업만의 육아휴직 현황 자료가 없다는 안타까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사님께서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초저출생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퇴근, 돌봄 등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가 나갔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계획을 마련한 건지, 혹시 실장님, 얼마 안 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백데이터 보고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기조실장으로서 도정 전체의 업무현황 파악을 위해서 저출생본부로부터 관련 자료는 최대한 지금 받아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기업정책 분야는, 기존에 저출생을 다루던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서로 연계·공유·파악되지 않은 한계가 있어서 아마 지난 수개월 동안 그러한 부분에 공유나 분석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기업에 따르는 정책 통계가 일부 지금 저출생 정책으로 막 확인되면서 이제 막 경북의, 또는 지자체로서는 최초의 그러한 정책 통계들이 막 정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 원인을 파악하기도 전에 지금 저출생과 관련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경북의 저출생 원인이 무엇인지, 경북은 다른 지자체랑 다른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는지 파악하고 사실 이런 전략들을 세웠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도청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니 불가피하게 전국 육아휴직 통계로 조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의 각종 육아 통계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관련 자료로 봤을 때 국가적인 통계는 통계청에 발표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기업 현장의 자료라든지 도 단위, 지역 단위 통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로 공개·활용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직접 인용이나 판단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실제 말씀하신 기업 통계 부분은 일정 인원수 미만의 현황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 현실이라서 상당히 조금,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39세 미만 청년 고용 산업별 구분 통계입니다.

예.

’21년 기준 산업별 종사자는 남성의 경우 경북도에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순으로 많았고, 여성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종사자 규모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예, 아까 의원님 처음에 당초 통계 현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하셨을 때 저출생과 관련된 국가 공식 통계로서의 유무에 대한 말씀이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경제부처나 기업 현황 통계로서의 관점이라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통계가 인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저출생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 지역의 특성이 있고, 우리 도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아까 제조업… 유형별로, 그리고 구성원 수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300인 이상, 50인 이상, 또는 10인 미만으로 나누는 것이 동일한 여건일 경우에는 유형별로나 그 규모별로 의미가 있겠으나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대부분인 제조업, 업종이 정말 영세업종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단순히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타 지역과 비교하는 전제 자체가 다르기에 이 타당성에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국가 통계와 지역 통계를 임의로, 함부로 쓰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고. 업종은 당연히, 아마 실제 농업 현장, 농도로서의 도 지역은 저출생 문제가 통계에, 휴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영세한 제조업이 많은 우리 도 단위 입장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현실적으로 높으며, 아마 실제 상당 부분에서는 육아휴직 현황 자체도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과 공식적인 통계에 약간의 그런 정책적인 기준에, 변수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경기도에서는 기본 통계에 이미 육아 관련해서 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에서 제가 육아휴직 관련해서 기업체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 ‘없다.’라고 단순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업체를 지원해서 육아환경을 만들지, 원인을 알고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도는 원인 자체를 몰라요.

예.

청년들이, 실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창업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기업체 고용이 많겠습니까? 기업체 고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업체 고용 들어가면 공무원이 아닌 이상 고용보험을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면 무조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통계적으로 우리가 여성의 경우 50%가 넘게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육아휴직 환경을 이끌어 내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가 단순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대 보험 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육아휴직 통계를 달라 그러면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출생과의 100대 과제를 선포하셨는데 단순히, 기업체에 육아휴직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은 어떤 과제를 선정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경상북도는 홈페이지에 100대 과제가 이미 팝업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업체와 관련된 부분은 단순 가점입니다, ‘무슨 상 줄게’ 가점. 가점을 한다고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명이 육아휴직을 가 버리면 새로운 대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도에서 지금 30만 원을 주고 그 육아휴직 문화를 장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0만 원 때문에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왜 아까부터 우리 데이터가 없다고 하느냐 하면, 지사님께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百戰百勝)’인데 적이 누구인지 가늠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이제 아이를 낳으실 수 있는 연세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39세 미만 청년들이 낳아야 되는데 청년들은 대부분 기업체에 취직해 있습니다.

예.

창업보다 기업체에 취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체에 육아문화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먼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답변으로, 육아 통계가 없다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그럴 리가 없다. 4대 보험 공단에 공문으로 확인을 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실제 도에서는 파악을 못 했고… (담당 공무원을 바라보며) 저기 표 좀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서, 그 앞의 표요. 하루 만에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없다던 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해서.

제가 조금…

양대 과제로 선정을 하면서, 그 백데이터조차 없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죄송한데 조금만 제가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여성아동정책관실에 관련 현황 통계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아동정책관실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기존의 보육정책 파트, 복지 정책 파트에 관련한 통계 부분과 기업 현장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근로, 고용이나 이런 복지 체계를 통해서 파악되는 통계 자료가 부서 간의 업무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일부 공유 안 된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는 도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부서를 정한 게 아니라. 부서는 도청 내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저출생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100대 과제의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 못 해서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는 이미 선도적으로 기본 통계, 육아휴직 관련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도 현실 파악을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통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우리 청년들의 육아 환경에 대해서 한번 그 자료를 모아보시는 것을 본 의원이 추천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도정 핵심 과제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가장 시급하지만 사실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경북이 전국에서 최초로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을 지원해서 실제 육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과 관련해서도 자부담 폐지 등 선도적인 정책을 실현해 주심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방금 실장님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에 임하면서 정확한 육아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은 우리 도가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통계가 없는 게 아니고 통계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기업체 영세 상인들, 쉽게 얘기하면 소상공인들이 내가 혼자 장사를 하는데 내가 아이 낳으러 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거기에 임금을 지급해 주든지, 아니면 신고만 하면 사람을 하나 넣어주겠다, 그런 정책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김호진 실장은 온 지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그 통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 답변은 전쟁 본부장한테 물었어야 되는데. 답변하는, 기조실장이지만 일주일 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 또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이미. 아기를 낳으러 가면 얼마를, 200만 원까지 임금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데, 200만 원 더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도에서 플러스해 주는 것으로, 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쟁 본부장하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전쟁하고 난다음에 경산이 가장 심각하다 이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 9시에 저출생과의 전쟁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매주 체크하고 있는데, 경산이 가장 문제다. 그런데 경산이 문제가 되는데 사람을 구하니까, 돌보미를 구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영유아과… 유아과가 있는데 그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라도 구해라.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구하려고 각 학교에 설명을 해놓은 상태고. 외부에, 대구·경북 사람이 아니라도, 돈을 많이 주더라도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그 돌보미를 할 사람들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도 내고 돈도 더 많이 드리더라도 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육아 고충을 물으니 가장 힘든 것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라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휴가를 내는 것 빼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구미에 아픈아이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5세 이상이 그 대상이고, 영유아의 경우 긴급 돌봄을 이용하려고 해도 낯가림을 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아 실제 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혹시 서울시와 경기도에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조부모 돌봄사업 그 자체도 우리도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100% 더 진행돼야 합니다. 아무리 아픈 아이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업주부도 와서 맡길 수 있는 제도를 한다. 그러니까 조부모가 돌보든 누가 돌보면 자기들이 원하는데, 조부모가 돌봐도 우리는 돈 드리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기도, 서울 그 사람들, 우리한테 배우러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기를 낳으면 공동체 주택에서는 밑에서 다 봐주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거기에서 다 관리해 주고. 그리고 부모가 걱정이 되면 조퇴하고 오면 더 좋고, 안 와도 우리가, 전문가들이 다 키워주겠다. 그리고 아직 시행도 하기 전이니까 시행하는 것 보고, 특히 경산에서 가장 먼저 시행할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보고 또 고칠 점은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조부모 손주 돌봄사업을 도입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우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조부모가 보더라도 조부모에 대한 돈을 지원해 줘라.

돌봄을 진행하겠다?

예. 그래서 먼저 돈을 200억을 뭉텅이로 받아온 게 어디에 쓸지 모르니까, 어디에 쓰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양육하는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고칠 점은 고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서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사님, 제가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실제 제 주변에 영유아를 기르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 자체를 완전 24시간 양육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니까, 그때 한번 지켜보고 그렇게 합시다.

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영유아가 아니라 5세 이상을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야,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든 아이들을 돌봐준다 이 말입니다. 0세, 갓 태어난 아기도 봐준다 이 말입니다.

영유아가 굉장히 낯가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낯가림이 심하니까 전문가가 딱 붙어서 봐주는 거예요. 우리 손녀도 낯가림이 심한데 외부에서 와서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바꾸면 안 된다, 내가 늘 교육하고 있어요. 내가 현장에서 보고 있었고.

맞습니다. 영유아는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이…

전체 통합 돌보미…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나중에 가면 정신병자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딱 정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영아 보는 사람을 대학교수보다 월급을 더 줘라, 자리 이직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대책을 다 수립하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 관련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사님께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대표 관광지인 보문단지 내에 공공수유실, 육아휴게실이 있습니까? 하다 못해 우리 도청에 육아휴게실, 어린이 실내 놀이터 같은 시설이 있습니까?

우리는 육아하는 방은 하나씩 있는 것 같고, 어린이를 데려와서 키즈카페를 만들어서, 교보하고 해서 한 2억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도청부터 먼저 시범을 보이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출근해서 거기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만들 것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대한민국의 가장, 모델을 만들 테니까 한번 보고 그때 도의원님들이 고칠 것은 고쳐라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예. 만드시는 김에 보문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 수유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유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수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기저귀를 갈 데가 없어서 차에 다시 가서 기저귀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도청 내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실내 놀이터를 확보한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공공 부문이 먼저 나서서 육아 인프라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거점 관광단지나 인파가 많이 찾는 곳에는 필수 육아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린이 놀이, 확충 건의도 함께 드립니다. 미세먼지와 혹서기, 혹한기에 아이를 데리고 놀려면 민간 키즈카페에 가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공의 유휴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아이들의 놀거리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육아 스트레스 완화,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몰수마약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북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17년부터 ’22년까지 경북 관내 마약사범은 총 2410명으로 같은 표본 전국 17개 시·도 중 6위 수준을 보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20, 30대… 60대 이상은 양귀비가 많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대마, 항정신은 20, 30대가 많고, 60대 이상은 양귀비가 많다, 이렇게.

70대 이상 고령자가 48%이고, 일부 시군에서는 80대 후반, 90대까지 불법 재배 사범이 있습니다. 고령 마약사범에 대한 예방 대책이 경북도에는 있습니까?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이 옛날에 우리 집에서 조금씩, 하나씩 해서 급할 때 사용하던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경찰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중독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고령 사범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상비약으로 하는 그런 습관들이 가정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 그렇기 때문에 고령 사회에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설득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도청 인근 세계문화유산 병산 농수로에 자라고 있는 대마 추정 식물입니다. 언론 제보를 받아서 경북경찰청에서 전량 회수했고, 인근 대마밭에서 씨앗이 날아와 발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마 관리에 조금 허술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네요.

경찰이 먼저 압수하고 검찰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수 마약 처리 규정에 따르면 몰수 마약을 폐기할 때 사법경찰관이 입회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경북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보고받아 보니까 경북에서 반은 잘 지키고 반은 잘 못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지사님, 마약을 폐기하는 과정에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법에 상관없이, 법의 문제가 아니고 마약은 전 세계적인 문제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경찰관서 입회 요청을 공문으로 한 시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5개 시군만이 유선으로 입회 요청을 했고 나머지 시군은 전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시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사회에 문제가 안 되도록 철저히 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경북도지사, 대구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4자 회동을 했습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 난제를 극복하고 ’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역도시 간의 통합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시·도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통합자치단체 출범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이 경북·대구 통합 재추진을 위해 대구시장과 논의하고 4자 회동을 하는 동안 우리 60명 도의원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전에 추진했던 행정통합과 무엇이 다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공유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라도 긴급히 도정 연설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여기 계신 도민의 대표들에게 경북·대구 통합에 대한 경과와 향후 계획을 알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 통합 추진 때도 그렇고 그 통합이 무산되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재추진한다는 것까지 지금 세 번째나 경북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은 경북의 중차대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겨우 접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도의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데 어떻게 통과시키겠다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지사님, 비전도 공유되지 않고 전략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원들은 어떻게 도민에게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 현재 여론을 살펴볼 때 경북이 큰집인데 경북도지사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대구시장에게 끌려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한 사람의 페이스북 글 한 줄에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움직이면서 모든 언론은 홍준표 시장의 발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말 한마디에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해서 수십억의 매몰 비용이 들어갔고 경북연구원을 도청신도시로 옮기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23년도 대구·경북 매칭 사업들은 경북도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대구시에서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아 추경에 도 반영분을 전액 삭감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구시장이 경북에 들어설 지하철 역사 이름까지 줄이라고 지시하고 차관급 부시장을 4명 두어 서울시와 동등하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사님께서 홍준표 시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 추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사님, 우리는 경북과 대구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도의회는 단순히 거수기가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앞길에 서는 선봉장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도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대책으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요양보호사 수당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는 고령,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분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우리 도는 전체 인구 중 약 24.7%가 고령인구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종사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도내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수가 16만 5000여 명이고, 장기요양기관 1972개소에 요양보호사 4만 3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하고 종사자 수당 등 요양보호사 권익과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수당 등의 경우 법인용 의료·재가·주거 복지시설과 개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8158명을 대상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5만 원에서 14만 원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1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건강 관리, 자기계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 향상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 시·도별 지급현황을 보면 시설 유형, 근무연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미지급 또는 6만 원 이하 시·도가 전국 9곳으로 경상북도는 상위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타 시·도의 의견으로는 종사자의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국비 지원 미비에 따른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와 기이 시행 중인 관련 보조사업단체와의 마찰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사항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립 등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하여는 2023년 11월에 수립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의거, 단계별 지원금 상향 추진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설 유형 및 근무연수에 따른 차등 지급 조건의 일원화 등을 검토하여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