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5288억 792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457만 원을 제외한 1조 5288억 747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은 예산 현액 8401억 8716만 원 중 지출액 8218억 4324만 원, 이월액 6억 2495만 원, 보조금 반납금 2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7억 1869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5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5288억 7927만 원이고,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28억 4042만 원, 지방교부세 1조 2247억 9472만 원, 보조금 33억 927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778억 4679만 원으로 수납 총액은 1조 5288억 7470만 원입니다. 8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09억 8646만 원을 지출, 3억 5514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5073만 원입니다. 예산과는 7765억 9871만 원을 지출, 2억 698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76억 2761만 원입니다. 청년정책과는 153억 8873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717만 원입니다. 정보화정책과는 83억 4958만 원을 지출했고 보조금 27만 원을 반납했으며 집행잔액은 3134만 원입니다. 법무행정과는 5억 1973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82만 원입니다. 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77억 1869만 원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7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34만 원, 낙찰차액 400만 원, 지출잔액 38억 7070만 원, 예비비 138억 1738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0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과 경영평가 추진 1건 2억 5000만 원이며, 예산 변경은 예산과 경영평가 추진, 도정업무 지원, 부서 기본경비 3건 1억 1501만 원입니다. 16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정책기획관 도정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등 2건 2억 7374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정책기획관 경영평가 추진 공공운영비 등 3건 3억 5120만 원입니다. 1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전년 대비 304억 4961만 원이 증액된 1조 422억 4934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18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2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367억 37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1026만 원을 제외한 366억 934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366억 933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26만 원입니다. 2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67억 372만 원이고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009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6억 8337만 원입니다. 25쪽 세출 지출액은 추어식품산업클러스터 등 23개 사업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66억 933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탁금 1026만 원입니다. 26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계속비,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세, 그러니까 국가 재정 사항하고 대부분 연동돼 있습니다. 국세가 지난해에도 거의 15%가량 감소가 됐고요. 금년에도 그 상황은 별로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도 그 영향을 받아서 금년에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 차질이 최소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경기가 어렵거나 지역경제가 어려웠을 때 최후의 집행 보루는 공공기관입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도하고 시·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거의 약 3000억가량 일단 승인을 받아 놨고요. 거기서 일부 사용하고 지금 잔여금하고, 대안으로 지방채 승인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원래 우리가 조례안이 상정이 되려고 했던 게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보가 되긴 했지만. 그 균형발전 조례가 사실은 이 동부권특별회계와의 어떤 서로 간의 소통 또 그다음에 협의 그다음에 이해를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좀 없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가자라는 의도에서 지금 유보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지금 동부권특별회계가 벌써 10년을 하고 또 20% 증액을 해서 또 10년을 연장을 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 평가를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당초에 낙후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특별회계를 검토를 했고요. 수많은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했고 그게 20년 기한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부권의 어떤 관광이나 식품 외에는 동부권이 발전 요인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초기에 거기에 특화를 시켜서 몇 군데는 소기의 성과를 사실은 달성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한이 20년이라는 시간이 2028년까지 가면 흐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14개 시·군에 대한 상황도 많이 그 사이에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간의…….

성과를, 동부권회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가 6개 특화산업들을 육성을 해서 어느 정도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경우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오고요.

우리가 사업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게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지역을 살리고 하는 것들은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나중에 사실은 인구가 줄어들고 사람이 없어지면 그 하드웨어는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활성화 차원의 예산들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물론 발굴해 내는 것은 굉장히 고민과 많은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굴이 되어야만이 예산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나중에라도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특별회계도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동부권 특별회계 하드웨어, 물론 어떤 기반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그게 중심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하드웨어, 예를 들면 건물을 지어 놓으면 건물은 계속 돈을 먹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또 지출이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예.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일정 고정금액만큼은 다른 사업을 해 보지도 못하고 계속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충분히, 예.

하드웨어는 그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결하고 거기에 뭘 채워 넣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해결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도의 재정도 어렵지만 시·군의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든 시·군에 다 하드웨어를 채워 넣어라고 하면 아마 시·군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직은 재정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성은 맞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어떤 이유로 건물이라든지 구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관리비나 이런 성격들은 그래도 지자체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도 모든 사업의 기본 저기가 일단 시설비까지는 공동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시·군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물론 동부권특별회계를 통해서 동부산악권 6개 시·군이 굉장히 하나의 뿌리산업을 키워 내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좋은 계기는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두고 싶어요. 하지만 아마 이런 특별회계성 균형발전과 관련된 지원이 점점 확대될 거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부권이야 기존에 정해진 대로 가지만 혹시 다른 서남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 사항이 생기게 되면 그런 새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아서 일종의 테스트베드 같은 실험을 아이디어를 자꾸 창출해 낼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정책제안이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세팅을 할 텐데요. 그때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동부권특별회계와 관련되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부권특별회계라는 게 목적이 지역 균형발전 목적이 가장 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낙후지수를 말씀하셨어요.

예.

KDI 지수를 말씀하신 거죠? KDI 연구 낙후지수? 지표를 어떤 걸 낙후지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 당시 세팅할 때요? 20년 전에.

좀 전에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낙후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낙후지수는 어느 지표를 말씀하신 건가 싶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낙후도를 말할 때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낙후도도 있고요, KDI에서 하는 낙후도도 있고 그다음에 또 KDI에서 분석해 놓은 낙후도도 있고, 낙후도는 여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요소를 뭘 넣었냐에 따라서.

샘플이 한 연구기관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샘플을 포함시켜야 정확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 그러니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지역은 또 지역 균형발전 하자 그래서 동부권특별회계가 발생한 가장 큰 근거이기도 하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KDI 낙후지수 발표된 걸 보면 동부권에 포함돼 있는 남원과 동부권이 아닌 서부권에 포함된 부안, 고창과의 낙후지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남원이 부안, 고창, 김제보다는 좋게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동부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남원은 특별회계의 수혜지역이고 부안, 고창은 최소한, 엊그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 유예시키는 걸로 보면 최소한 2028년까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또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유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부안, 고창은 낙후지수가 남원보다 훨씬 더한데 언제까지 간과해야 되는 건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부안이 낙후지수 고창과 비슷한데 마이너스 0.03 정도인가요?

0.36으로 나와 있습니다, KDI 조사에서.

남원은 플러스…….

0.05로 돼 있습니다.

. 부안, 고창과 진안의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낙후지수.

부안, 고창하고 진안이요?

예.

진안은 0.65고 고창은 0.3입니다.

0.4가 어느 군이죠? KDI 기준.

0.499가 무주.

. 그러니까 무주나 부안, 고창이 낙후도에 대해선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남원은 훨씬 낙후되지 않았다. 꼭 동부권으로만 국한될 필요가 없는 건데 이미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동부권회계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속 발전되어야 되죠.

예.

인해서 부안, 고창은 낙후도가 훨씬 심한데, 남원보다, 동부권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갖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무한책임일 걸로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동부권특별회계가 만들어진 지 2028년이면 20년째가 됩니다. 그럼 그 당시하고 20년 후의 상황은 지금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제2의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지역 균형발전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명칭의 조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낙후도를 반영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말씀 드리고요. 그전에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낙후도를 조사하는 데는 기관마다 어떤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요.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낙후도를 측정할 때도 저희가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낙후도를 해야 될지, 어떤 변수를 집어넣어야 될지, 지수를 집어넣어야 될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준비과정 하나하나에서부터 나중에 누구도 동의할 수 있는 룰들을 만들어 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충분히 지금…….

. 그럼 우리 기획실장님은 KDI 낙후지수와 지방행정연구원 낙후지수 어느 것을 더 신뢰하세요?

나름대로 무엇을 집어넣어서 무엇을 중점으로 봤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각 기관의 특성이 있으므로 둘 다 그 특성에 맞춰서 신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론조사도 어떤 샘플을 넣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많이 달라지듯이 낙후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탁컨대 지방행정연구원이든 KDI든 낙후지수 차이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객관성을 띠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샘플을 가지고 향후에 낙후된 지역이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하고 우리 지역이 그나마라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소외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역차별받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고요. 오늘 기회로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낙후된 지역의 좀더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도에서는 넓게 보듬을 수 있는 시안을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오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44억 6600만 원 중 97.9%인 43억 7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91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3585억 8600만 원 중 99.9%인 3585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내역입니다. 수납액은 총 43억 7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62만 원, 보조금 43억 70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내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가 예산 현액의 99.9%인 3585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70만 원입니다. 보고서 4쪽 세출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소방행정과에 소방관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사업 기금 미교부에 따른 시설비 7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세계잼버리 관련 폭염 소방활동 대응 물품 구매비용으로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 가입 보증금으로 1366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 9쪽 세입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3727억 5100만 원 중 99.9%인 3726억 8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663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10쪽 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3726억 9800만 원 중 99.1%인 3693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수납액은 총 3726억 8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억 8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717억 2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13쪽 소방본부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예산 현액의 99%인 3190억 2400만 원을 지출했고 21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는 98.6%인 27억 원을 지출하였고 구조구급과는 98.7%인 130억 5900만 원을 지출, 56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방감찰과는 98.9%인 28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9종합상황실은 예산 전액인 5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14∼15쪽 소방서별 세출내역은 전주 완산소방서 등 15개 소방서가 예산 현액의 99.9%인 311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서별 세출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26%인 9억 7100만 원으로 지출잔액 5억 2200만 원, 예비비 4억 49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7∼19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22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7월 임실 및 무주소방서 신설에 따라 전주 완산소방서에서 임실소방서로 14억 1700만 원을, 장수소방서에서 무주소방서로 13억 2500만 원, 총 27억 4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순직에 따른 도청장 장례비용 행사 운영비로 49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비로 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소방 BSC 부서평가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또 소방차량 차체 소량생산에 따른 부품 수급 및 납품 지연 등으로 총 7개 사업 21억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계약자 대금청구 지연에 따라 총 1개 사업 56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정책 대안은 더 나은 소방업무를 위해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질문할게요. 명시이월 부분을 보니까 사유가 공단센터 설계비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방청사 신축에 관련해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소방청사 신축 관련해서 보게 되면 공단센터와 백구지역대 설계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예.

상식적으로 공단센터 같은 경우는 맞지 않잖아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설계비가 사유가 되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준공시기가 아직 미도래했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로 잡은 거고요.

계약상 그렇게 하는가요? 설계는 이미 끝났잖아요.

예,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설계용역 준공이 일단은 올해 3월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방차량 13대 구매비용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작사에서 소량생산에 따른 납품지연이잖아요, 지금.

예.

그 납품이 이렇게 지연이 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문제는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현황인데 소방차 제작업체가 사실은 좀 많이 영세합니다. 대기업에서 섀시를 가져다가 만드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지역마다 일종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북지역에는 없나요?

전북지역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빨래방차에 관련해서 저희도 제작을 해 봤었는데 독점 제작으로 인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독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북지역 업체로 이 기회에 발굴을 해서 그쪽에 제작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자 해 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빨래방차를 제작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전북지역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지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도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해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방차량은 마스계약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지연도 되고 단비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게 되면 소방차량과 관련된 제작지연으로 인한 이월액이 한 15억 정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소방차에 대한 수요를 분명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 소모품 같은 건 아니잖아요. 내용연수가 다 정해져 있는 거여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정해져 있을 건데 이게 굳이 지연이 된다는 게, 왜냐하면 제작이 다 그때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주문을 할 건데 지연이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나름의 자기들 수요에 맞춰서 제작을 할 건데 너무 과하게 거기 업체에서 받는 거 아닌가. 몇 개나 돼요? 전국에.

관련 업체 현황은 다 장비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대기업으로는 진천에 현대에서 하는 게 한 군데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약간 규모가 적은 부분이라서…….

현대에다가 맡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연이 발생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현대가 아무래도 대기업이니까 공기나 이런 거를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거기를 빼 놓고는 다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부품이 건설업체니 뭐니 다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작은 하찮은 소모품이라면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하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이런 장비와 관련된 것들은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미리 어느 정도 수요는 파악을 하고 있을 거니까 부품이나 이런 것들 다 조달을 미리 확보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고정자산과 관련된 이월액들이 발생하면 금액도 너무 크기도 하고 또 기존의 노후화된 장비를 계속 이용을 지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를 발굴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선제적으로 어쨌든 대응을 해 가지고 최대한 시기에 맞게끔 장비가 교체가 될 수 있게, 또 예산도 이월되지 않고 다 집행이 되게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청 소방장비총괄과랑 같이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저희들 상황 좀 꼼꼼히 챙겨 봐 가지고 청하고 협조해서 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본부장님. 한 달도 채 안 되셨죠?

예, 2주 좀 넘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셔서 결산 내용은 뭐 특별하게 짚어 볼 일은 없는데요. 사고이월이 이해가 안 되네요. 심장충격기 납품을 했는데 청구를 안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마찰이라면 뭘 말씀하시나요?

이거를 얼마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들어왔기 때문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집행을 해 드려야 되고 저희들이 계속 양쪽하고 조절해 가지고 1월달에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좀 드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비즈니스, 그분들 납품업체들은 사업하는 분 아닙니까? 사업하고 계약하고 납품하고 결제받는 게 최종 목표일 텐데 그런 시스템도 원활치 않아서 총판이라는 회사가 처음 해 봤든지, 납품을. 아니면 구조상의 문제가 있든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우리가 대금을 주고 싶어도 못 준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정상적인 비즈니스는 아니었던 것 같다.

예, 맞습니다.

건실한 업체하고 좀 거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특별자치도 오신 거 환영하고요, 본부장님. 오셔서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소방 관련 업무 중의 가장 큰 현안은 뭘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저도 전북에 처음 근무인데요. 소방청에 근무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또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대원들이나 또 위원님들이나 또 도지사님이나 전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해 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초유의 상황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전에 2023년도에 발생된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소방정 한 분을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징계가 너무 좀 낮지 않느냐, 수위가.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거는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와 가지고 일주일 만에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도 들여다보고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현재 상태로 볼 때는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 소방 조직의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했던 우리 직원들의 자존감도 낮춰질 수가 있고 또 외부에서 보실 때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조직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해서 압수수색하면서 이게 소홀히 했다라고 추정하셔서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관련 PC도 한 4대 정도 압수수색해 가져갔고 본인 당사자의 핸드폰도 하나 압수수색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굉장히 현안으로 생각하고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전임 본부장님이 청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추진을 하셨어요. 특히 고위직에 대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챙겨서 해 갖고 오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것들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당사자께서 근무하시는 곳에 제가 호국원 행사 때문에 갔다가 얘기 없이 방문을 해서 지금 물놀이 관련해서 여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대원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불시에 가서 뵙고 직원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관련돼서는 업무상으로는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이겨 나가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북소방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전북소방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열심히 해 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충분히 전국소방에도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많은 분들이 애써 주시는데 우리 소방본부뿐만 아니고 어떤 조직이든지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사건들이 가끔은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자긍심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지요.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본부장님 주신 말씀대로 무겁게 책임감을 가져 주시고 우리 3000 소방관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응원하고 있는 것 또한 큰 힘으로 생각하시고 도민 안전과 재산을 꼭 슬기롭게 잘 지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가 전북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원화된 문제이고 그 통계를 보더라도 전국 소방서장 5명 중 1명이 최근 5년 사이에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북 소방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서장이 되면 인사이동이 각 전국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걸 바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이런 현상을 그냥 놔두고 전북 소방본부가 얼마큼 노력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책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어떤 시책을 마련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소방서장보다 높은 사람은 본부장님 한 분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서장이 되면 그 서 내의 진급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소방서장이 그 소방서 내의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건 전북 소방본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소방본부도 다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문제니까 이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북 소방본부 내에 자율적으로 시책을 마련해서 비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주어진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일단은 소방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조직이 이원화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부본부장 제도를 운영을 해서 소방본부처럼 본부장과 그 사이에 직급을 하나 경찰처럼 그렇게 두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년까지는 직급 상향으로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왔고요.

그러니까요, 그 대책으로는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의회직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이를테면 인사를 갖다가 교류하고 이를테면 전체적인 실력들을 평준화하고 그런 거는 요구하고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방본부도 어쨌든 개혁을 하려고 원하고 있으나 어쨌든 구조가 바뀌지 않는 문제는 정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래도 그런 구조의 문제점이 있어도 최대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도 전북소방에 온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도 단위 소방서 같은 경우는 조금 또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소방정 계급이 소방서장 계급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런 비리로만 해서 통계가 나간 건 아니고요. 직원이 잘못해서 관련돼서 주의나 경고 처분까지 다 포함이 된…….

소방서장의 잘못이 아니라 그 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좀 높게는 나타났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23년하고 2024년에 령·정급들에 대해서는 청렴리더십 특별교육을 외부강사 모셔서 또 상하반기 두 번 했고요. 지금 이웃 관서장이라고 해서 관서끼리 두 개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비위와 관련된 분들은 좀 한두 분 제외하고 묶어서 상대방의 소방서에 가서 또 이렇게 서로…….

길어지니까요. 그 대책은 그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고요…….

비위가 있고 이를테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노조에서 고발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전북 말고 다른 곳도 있어요?

예, 노조가 지금은 조금 정돈이 됐는데요. 처음에 지난 정부에서 노조가 생기면서 처음 생겼으니까 또 상위 노조하고 연계하면서 하는 그런 문화들이 조금 정착되기 전까지는 있었고요, 전북뿐만이 아니라서 있었고요. 물론…….

내부를 좀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본부의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 내는 노력 그리고 도민들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설명하는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 임성익입니다. 먼저, 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공무원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제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입은 세외수입 220만 1000원, 지방교부세 3억 원, 보조금 7억 3753만 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억 4761만 4000원, 총 15억 873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129억 7133만 2000원 중 126억 3856만 6000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76만 6000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 4000원과 고정식 교통단속장비 철거로 인한 고철을 매각하여 불용품 매각대금 203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안부 공모에 전북특자도 범죄예방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으로 행안부 균특 보조금 7억 3753만 9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2년 12월에 확보하여 명시이월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세입처리하였고 2022년 경찰청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한 아동안전지킴이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1억 4761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 129억 7133만 2000원 중 126억 3856만 6000원을 지출하고 특별교부세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27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276만 600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995만 1000원과 지출잔액 2281만 5000원입니다. 6쪽에서 9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전북특자도 범죄예방사업 3억 원이 2023년 12월 23일에 자금 송금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야간·심야시간대 순찰강화 업무지휘 2호를 그때 의결을 했잖아요? 정책과장님 소관이신가요? 보니까 언론상에 보면 지휘권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예, 자치경찰정책과장 황동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제상으로 범죄예방대응과로 돼 있는데요. 거기가 직제상으로 국가경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직제상은 그렇지만 내부 내용 중에 범죄예방 순찰활동은 또 자치경찰사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법하고 현실하고 조금 있어서 그런데 하여간 본청에랑 입장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제상 그걸로 지휘한 게 아니고 사무 내에서 그걸로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월권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그 지휘를 받아서, 기동순찰대라고 있거든요. 모아서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거기가 있는데 10시까지 하던 거를 지금 02시까지 또 늘려서 그렇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전주에서 불미스러운, 여성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게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지휘를 발동한 게 지휘권 문제로 논란이 돼 있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천선미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4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3쪽 세입 예산은 6억 5578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 총 80억 6166만 6000원 중 98.8%인 79억 6387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977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10쪽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 예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카페와 전기차 충전시설 등 공유재산 임대료 1244만 2000원, 생활관 체육시설 등 시설 대관에 따른 기타사용료 4113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7000원을 포함한 536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핵심리더과정 시·군 부담금 3억 9870만 1000원, 그외수입 2억 339만 8000원을 포함한 6억 20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는 예산 현액 61억 2963만 7000원 중에서 인건비 29억 6060만 9000원, 물건비 29억 2748만 2000원, 경상이전 3152만 6000원, 자본지출 1억 7537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만 6000원을 포함한 60억 9500만 3000원을 지출하여 346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과는 예산 현액 6억 5240만 2000원 중에서 인건비 5137만 2000원, 물건비 3억 8064만 1000원, 경상이전 1억 1586만 3000원, 자본지출 9773만 1000원을 포함한 6억 4560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67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교육과는 예산 현액 12억 7962만 7000원 중에서 인건비 4532만 4000원, 물건비 11억 6002만 9000원, 자본지출 1791만 5000원을 지출하여 5635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778만 8000원으로 주요 원인은 일반직 명예퇴직자 발생에 따른 보수 등 인건비 잔액과 강사수당 절감 등의 이유로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9쪽∼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 현황 등 10개 항목에 대한 해당사항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한 대로요, 전문행정가 양성지원 7개 사업에 강사수당이 5300 정도가 잔액이 생겼어요.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사수당을 당초에 9억 7900으로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육 증가로 인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1회 추경에 1억 6000 정도를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좀 너무 들쭉날쭉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학생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정마다 편차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학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저희가 강사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지자체마다 기관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들한테 많이 토스를 해 줘 가지고 현장 강사들에 대한 수당비가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절감된 사유들이 강사수당이 20%가 할증이 됩니다, 100명 이상 강의를 할 경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이 100명을 넘는 강좌가 많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핵심리더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6급들이 하는 그런 기수 그리고 거기에는 장기교육이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보다는 소양교육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3급 강사들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 추경에 예산 추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과정별로 여유 있게 강사비를 지급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예측을 좀더 정확히 해서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을 아무튼 더 진행을 하려고 추경에 세웠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첫 사유에 참여율이 적다거나 아니면, 그 지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 다른 거는 현장에 강사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첫 사유는 조금…….

첫 사유에서는 시간이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도민교육을 남원시의 의뢰를 받고 또 산하기관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산하기관 교육시간을 7시간으로 잡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3시간으로 축소가 되어 가지고…….

그런 의견이 나왔나요? 참여율이 저조해서.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요청은 7시간이었는데 실제로는 3시간 하셨다?

예, 맞습니다. 특히 공무원교육보다도 도민교육, 일반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과정이 좀 축소가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이런 것들 기수가 하겠다고 측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강사비 풀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과정이 축소가 된 것이 있고요. 아니, 과정이 폐지가 된 것이 그것이고 과정이 또 축소가 된 것이 있습니다. 미래설계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은퇴자들 교육하는 기수가 7기로 생각했었는데 6기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언론 홍보 역량강화도 4기를 생각했었는데 3기로 줄고…….

왜 그렇게 줄을까요? 언론 홍보나 그런 건 중요할 텐데요.

이건 저희가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는데 그 수요를 받는데 수요에서 저희가 예측한 만큼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나 이런 거에 좀 매달리다 보니 교육을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기수가 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도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2023년 건데 2024년도는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또 마련이 돼 있나요?

2023년이요?

2024년.

2024년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좋은가요? 도민들 모으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여튼 첫 번째는 공무원 아닌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들이 첫 번째 그룹으로 13기에 1030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관협치 해 가지고 도민자치역량강화라고 해 가지고 시·군에서 또 그다음에…….

잘 되고 있어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육받을 수 없는 소규모의 사회복지시설들 종사자들…….

, 내용. 내용.

거기에서 원하는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인 강사나 이런 것들은 산하기관에서 요구되는 대로 하고 있고요. 주로 공통사항으로는 계약문제 그다음에 회계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회계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예산 실무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법…….

통해서 각 기관에 공문이 시달되고 모집인원을 모으는 체계로…….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다 처리하고 있고요. 산하기관의 장들과 만나서 교육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한 다음에 확정을 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사업이 집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관해서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아까 강사수당을 절감하셨다는 표현을 했죠?

예.

절감을 하셨어요?

위원님, 본예산에 9억 7000…….

아까 그건 설명 들었고, 어떻게 절감을 하셨냐고. 절감이라고, 보고할 때…….

아, 절감이라는 것은, 저희가 현장을 많이 갑니다. 현장을 가는데…….

하세요, 그냥.

현장을 갈 때 강사를 현장,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을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 가니까 지자체별로 관광이랄지 또 그 지역마다 혁신에 따른 전문가들을 거기에서 무료로 대 줘 가지고 저희가 강사를 별도로…….

저는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어떻게 절감을 했는가, 절감의 표현을 써서 절감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본 건데 아까 오현숙 위원님 답변과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혹시 강사를 지정하는 데 원장님이 역할을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강사를 하는 데는 주로 저희들이 기존의 강사 풀들이 있고요. 또 신규적으로 좋은 강사를 쓰기 위해서 각종 자문가 추천을 받고…….

원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 원장님이 결정하는 데 주요 결정적 역할을 하시는가 제가 그걸 질문…….

과정장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장들 우리 공무원분들이 있습니다. 맡은 과정장들이 강사는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갖다 주시지 않아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 원장님이 지나친,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부터 자녀 같은 사람도 있고 동생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부드럽게 그런 엄마 같은 리더십을 발휘를 해 주셔서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된다면 정말로 공감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강사비 집행잔액 5300만 원, 맞습니까?

예.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대체강사, 그러니까 자원봉사 재능기부 이런 형태이기도 하겠고 어쨌든 예산이 잡아 놨던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설계팀은 7기를 계획했는데 6기로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다 제반여건이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5300만 원이나 강사비가 남을 정도면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컨대 평균 강사비 강사마다 다르죠. 시간당 다른데 53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강사비용에 따라서 수백 시간의 계획했던 강의가 안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정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 분명히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료위원님들 말씀에 그 예측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고, 따져 볼까요? 예산 아낀 거 7기에서 6기로 줄어들어서 1기 줄어든 거 아닙니까? 강사 몇 명이 줄어든 겁니까?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강사비가 줄어들었어요? 미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5300만 원이나 강사비가 지출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못하셨든지 프로그램이 대폭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 없으시길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좀더 계측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그러한 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신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은 20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05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액 총 5억 8537만 9000원에서 99%인 5억 8434만 4000원을 지출하고 10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일상경비 계좌 이자 발생액 등에 따른 1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온누리인권학교 운영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20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04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 8537만 9000원 중 인건비 8434만 9000원, 물건비 3억 9646만 원, 경상이전 1억 354만 5000원을 포함한 5억 8434만 4000원을 지출하여 총 10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항잔액은 총 103만 5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권위원회 워크숍 축소에 따른 잔액 20만 1000원, 인권영향평가 자문건수 조정에 따른 잔액 77만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5쪽 예산 이용, 전용 및 예산 이체, 계속비 지출 등 5개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성인지 예산 관련 1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국외정책연수 결과 청취의 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6박 8일간 프랑스로 인구감소 대응 및 이민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국외정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프랑스 파리 국제대학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정주여건 제공과 더불어 문화교류를 선도하고 있는 유학생정책을 살펴보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소하고 있는 유학생을 위한 복지정책을 위해 기숙사 건립 및 적극적인 문화교류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제이주기구 프랑스 지부와 이민자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 서비스 협회에서 이주민 현황 및 정착을 돕는 주요 사업을 청취하고 체류증 발급과정에 필요한 지원과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 또한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적극 장려하고 이주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리옹 가족협회 연합에서는 프랑스의 친 출생주의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아이를 낳고 싶은 욕구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로 안정적인 부부관계와 적절한 주거지, 충분한 경제여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도 또한 출산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지방분권의 성공사례인 메트로폴 리옹 꺄레 드 수아 신도시를 방문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내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을 광역 주도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서부터 정주여건, 취업 등을 연계한 종합지원 대책수립 필요성과 이민자에 대한 언어 및 기술교육 등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하고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주거환경, 차별 없는 금전적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과 광역 주도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분야별로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5월 17일 간담회를 통해 연수 중 보고 느낀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우리 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에 대해 보충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4년도 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의가 아마 제12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 등에 수고하신 집행부 실·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덕분에 대과 없이 성공적인 제12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시작하는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4.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5. 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