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 청취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7박 9일간 전북자치도 도정의 우수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영국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연수결과를 방문기관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쉬몰리언 박물관입니다. 저희 연수단은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공립박물관 우수사례를 견학함으로써 공공성 확보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는 문화유산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내 공립박물관 및 도립미술관은 보관, 전시 기능뿐만이 아닌 공공성 등을 확보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전북자치도 내 청년 문화예술가들의 활동과 작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알버트 도크와 샐포드 부두입니다. 저희 연수단은 노후화되고 폐쇄된 항구·항만 지역을 혁신적으로 도시재생한 사례를 시찰함으로써 전북자치도 여건에 맞는 노후 항구·항만 지역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새만금에 신항만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변 도시의 항구들이 노후화 및 쇠퇴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샐포드 부두의 미디어시티와 같이 분명한 테마를 가지고 점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면 면 단위의 재생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알버트 도크와 같이 노후화된 시설에 문화·레저·상업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런던시립대학교입니다. 대학 내 도시건축정책연구소는 유럽 각국과 협력하여 도시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후 교수와 간담을 통해 영국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를 경험하고 영국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차이점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해 전북자치도에 접목할 수 있는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영국은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도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 초기부터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트 모던입니다. 저희 연수단은 전북자치도 내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북자치도 내 노후화되거나 폐쇄된 산업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청년 예술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위원입니다. 사실 지방의회 우리 기초·광역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무턱대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민일보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그 문제점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비판의 면역력이 강화된 탓인지 지방의회는 별 개의치 않는 반응이다. 그래도 순기능 측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곳도 있다. 전북도의회는 국외연수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선진지역의 중요 정책사례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민일보에서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연수, 좋은 연수를 통해서 좋은 문화를 받아들여서 전라북도민들께 전파하고 또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의회 또 다른 기초의회에 전파가 돼서 선진 모범사례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남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에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925억 8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40억 9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938억 5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577억 5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000억 3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55억 46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940억 9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38억 5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91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 60억 원, 보조금 1542억 9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3억 8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 2억 3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문화산업과는 예산현액 1269억 7200만 원 중 910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262억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6억 2500만 원입니다. 관광산업과는 예산현액 915억 3300만 원 중 913억 6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1045억 9500만 원 중 1021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억 500만 원을 이월하고 2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5억 55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986억 7800만 원 중 935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1억 300만 원을 이월하고 8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도립국악원은 예산현액 318억 600만 원 중 180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130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5100만 원입니다. 도립미술관은 예산현액 41억 7200만 원 중 39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2.67%인 121억 6500만 원으로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5억 6700만 원, 낙찰차액 5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에서 14쪽까지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로 인한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 1건 3억 9200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으로 인한 어린이교향악단 운영 등 4건 6억 6100만 원입니다. 15쪽 계속비, 예비비는 해당 없습니다. 1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등 18건 391억 5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서예비엔날레관 건립 등 3건 63억 90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2년도 말 현재액 101억 21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 3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기금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연에 증가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에서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자수입에 따라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것만 했었는데 적정 부담에 따라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기금 추가로 모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정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 기금에 대한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체육이 옛날에는 배고파서 헝그리 정신으로 했지만 지금은 돈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서 체육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왜 그렇게 많아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센터라든지 도서관 그다음에 예술인회관, 서예비엔날레관 같은 것들이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실시설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사비가 늘어나서 해야 될 행정절차 이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96억 25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그겁니까?

예, 대표도서관 공사 건립에 따른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준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 쓰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까 사업비들이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행정절차, 단가비 인상에 따른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행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것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한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불가피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집행잔액이나 그런 부분을 없게끔 해서 도민들의 삶에 즐거움을 만들어 주는 게 문화체육관광국이니까요, 그런 부분, 집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있는 돈을 충분히 아끼지 말고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이거 별거는 아니겠지만 저희 세입을 정리한 4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체육관광국이 불납결손액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 용어가 정리보류액으로 표기를 요즘에 하고 있다는 거를 혹시 모르십니까? 건설국은 정리보류액이라고 용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결산 검사하면서 이게 한 2∼3년 됐다고 알고 있는데 불납결손액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공식 용어는 정리보류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모르고…….

이명연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또 예산서를 보면서 자꾸 느끼는 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하여간 이월금액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작은 금액이면 또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일정 정도 큰 금액이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다른 데에 쓸 데가 많았을 건데 그런데 결국은 사장시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세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꽤 많이 해 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안에 어떤 사업계획 있으면, 하나에 1000억짜리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2025년에 1000억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억 예산 요구하지 말고 그 사업을 세분화시키면 뭐뭐 하는데 앞에 20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30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500억이 들어가고, 이런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어요, 연차별로.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요. 390억이면 400억 가까우면, 400억 정도면 이게 작은 금액인가?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서. 그래서 그냥 이 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쓸 데가 너무 많아, 또. 이 예산 정도도.

저희들도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또 있다 보니 아까 그런 사업들 저희들 나름대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사업비를 반영했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유념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획을 세울 때 그런 식으로 세워 나간다면 어차피 그건 어떤 절차는 다 완료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계획을 좀만 세밀하게 짜면. 그러죠?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국장님,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설계용역 후 사업비 증가로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으로 인한 미집행, 되게 어려워요.

저희들이 당초에 2023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공사비가 증액이 들어서 당초에 492억을 총 공사비로 했는데 6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조건부로 타당성조사를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그 기간이…….

어떤 뭘 조건으로…….

50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

이게 중간에 사업비가 증가되고 하는 이유가 인건비가 산정이 안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재비라든가 건축비 상승에 따르 그런 것들이, 건축비가 한 17% 정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언제부터 계획한 건데 이렇게 중간에 변동이…….

저희들 2019년도부터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2026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당초 2021년도에 일부 예산이 반영됐고 2022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고, 그에 따른 명시이월된 예산이 지금 불용 처리가 되게 됐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 이거에 대한 거 그동안에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된 진행상황 초기부터 시작부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성과지표 보면서 왔는데 정부 부처별 개별 평가목록에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해당이 되는데 최근 거가 올해 했나요?

저희들 올해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그건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 중에 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시설비하고 사고이월된 거 설계비 이월된 게 있는데 이건 지금 사유는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사고이월 사유나 명시이월 사유가 똑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셔요.

2022년도 사고이월된 것은 2022년에 설계비가 17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설계용역에 따른 1차, 2차 집행내역 8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에 대한 것은 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이 돼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됐고요…….

불가피한 건가요? 이렇게 잘 안 된 게.

그 기간이 지금 현재 이월사유에도 나와 있겠지만 2023년 5월에서 12월 이월되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2023년 4월에서 9월까지, 조달청 적정성 검토는 202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조달청 적정성 검토는 3회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따른 추진이 되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해 가지고 서면만 지금 받았었는데 계속 이게 지금 지체가, 비엔날레관 건립되는 게 계속 지체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 예정이에요?

2026년.

정도 늦춰진 거죠?

2025년에 당초에 준공하는 걸로 됐는데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9월에 끝났어야 될 용역이 두 차례나 용역 일시정지와 해제를 반복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일시정지 상태죠.

지금 용역은 하고 있는데 지연이 된 그 부분은 아까같이 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설계…….

일시정지된 걸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사전절차 이행이 지금 안 돼 가지고 계속 세 차례나 용역이 일시정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보면 굉장히 이월사유가 너무 당당하셔요.

아니, 당당하진 않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 당당하게 보이네요. 보이니까. 그 사유가 보면 사전에 협상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지금 부족한 사전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지방건설기술 심의대상이고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 건설기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위원들의 사전심의를 받았는데 심의결과 보름 후에 사전심의위원들 10명이 참석한 경우인데 심의를 했는데 재심의가 났어요. 그 재심의 난 이유 아십니까?

그것은…….

그 중요한 부분을……. 왜 그런지 아세요? 사전심의 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그냥 으레 있는 사전절차를 단순하게 이행 안 해서가 아니라 충실히 해야 될 부분들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안 됐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지사님 답변에도 나와 있잖아요. “건축시공, 전기설계 등 4개 분야 방수 상세도, 비상전원 도면 추가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지적됐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계속된 거여서 지연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이월사유가 사전절차 이행 꼭 거쳐야 되는 건데 재심의가 아니라 그냥 거쳐야 되는, 그걸 안 거쳤다는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재심의가 나는 거예요, 지금.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세 차례가 지금 정지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돼서 이게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사님께 바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다른 질문 때문에 못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월사유가 ‘좁은 공간에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충분히 사전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심사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전심의 때 먼저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낸 거를 잘 그거를 반영을 했으면 본심의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심의 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재심의가 된 거예요. 지금 건축시공이나 설계 등 4개 분야의 방수상세도 그다음에 비상전원 도면 등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재심의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심의가 난 이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재심의가 난 거지 그냥 거쳐야 될,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됐다는 게 이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이런 사유가 있다는 게 재심의가 난 것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단체관광객 모객실적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죠?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예, 그렇습니다.

단체관광객 모객실적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어떻게 올해는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는 국제행사 2개에 따른 사업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집행잔액에 따른 이런 현상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부터 면밀히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문에 모든 답변이, 국장님 저희랑 하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3년 결산이잖아요. 저조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국제행사, 우리 또 국제행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말씀하셔야죠. 작년에는 아태하고 이렇게 있어서 남았다. 그럼 국제행사가 있으면, 올해도 또 있잖아요, 한인비즈니스대회. 그러면 또 이거에 대한 거 인센티브 지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색다른 대책이 있어야죠.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시죠? 이진관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요.

관광산업과장 이진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태마스터스하고…….

말씀 마시고요, 올해. 올해 계획 말씀해 주셔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한상대회 사무국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데 있어서 대회기간 전후로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해서 도내 관광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인센티브를…….

과장님, 그만 들을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잔액이 발생됐다는 건,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셔서 아태도 있었고 잼버리가 파행돼서 일찍 끝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를 보고 그랬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죠. 계속 지금 과거얘기만 하시고, 이런 경험에 의해서 집행잔액 남기면 안 되잖아요. ‘안 쓰니까 남겼으니까 다행이야, 절약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세웠어야 되는 거고 적절하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했으면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시는 답변인데, 이렇게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은 그래요. 행사가 다 하고 그렇지만 이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돼야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게 잘되고 그걸 지지하는 힘이 있어야 행사가 성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모양만 이것만 행사 지원했다고 하지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대책이 지금, 개선방안이 뭐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계속 과거 얘기하고 협약 맺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과거를 보고 이번엔 뭘 해야겠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결산 끝나고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들 바쁘고 일하다 보면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의원이 한 얘기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했는데 지사님이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조금은 의원의 의정생활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B/C분석 1도, 서예비엔날레관 관련 타당성조사 비용편익분석 1 안 돼도 된다. 1 안 돼도 되는데 괜찮다, 진행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뒤에 주무관님하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답변자료를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올라가지 못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지사님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사업비 변동이, 아까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주무관님 주장에 의하면 ‘사업비 변동에 따른 거여서 B/C분석이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무관님 주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다면 내용을 잘 몰랐으면 지사님이 ‘파악하겠습니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사님한테 자료를 주거나 그럴 때 확실하게 설명을 못 드리거나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면 의원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려 주십시오. 의견이 다를 순 있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건 본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의정활동 하는 거 생각이 다 본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의원들의 의정생활을 굉장히 위축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정확한 얘기도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왜냐하면 B/C 1도 안 되면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왜 다시 그걸 1 되는 내용을, 1 되는 시나리오를 채택을 합니까. 앞뒤도 안 맞는 말씀 하시면서 계속 저한테 그렇게 하셨는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지사님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조례도 발의하고 지금 예술인 복지증진기금 관련해서 공동으로 문건위 차원에서 얘기도 했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혀 기금 조성이 안 된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조례에 담아져 있고 또 문건위 차원에서 전체 8명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장님.

저희들 아직까지는 기금을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을 요구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표현이 돼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과관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문화관광재단 기금이라든가 예술인기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통합·운영 고민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너무 장기적으로 보여요.

저희들 지금 문화관광재단 기금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인 복지기금이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반영은 안 된 상황인데 지금 문화관광재단 기금을 통해서 관련된 사업들이 일부는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론 문화재단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기금을 조성해서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지금 전주·완주 상생사업이 한 10개 정도 제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가 30%던가요?

자치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대부분이 30% 맞다고 합니다.

30%요?

예.

저는 그 돈을 지급하기보다는 잘 좀 컨트롤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전주하고 완주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돈들이 잘 제때에 쓰여지는가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군민들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데 예를 들어서 협약해 놓고 예산은 세우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도 협약에 의해서 돈을 활용을 하겠지만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합니다.

하셔야 제가 그만하죠.

저희들도 아까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된 사업도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술인 복지기금 관련해서는 8명의 문건위원님들께서 다 공동으로 발의를 했고 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문화산업과의 전라북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사업도 55억 정도가 명시이월되고 나머지에서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봤을 때 제가 파악하면 집행잔액이 한 9% 되는 것 같고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보면 예산현액 대비 한 15%, 그다음에 체육정책과의 국제·전국규모 주요 체육대회 지원도 집행잔액이 거의 한 9%가 넘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립국악원 상임단원 인력운영비 부분도 7.3% 정도 되거든요. 6억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첫 번째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관계는 2023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50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당초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학관 건립 자문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시설계 용역에 2023년도 8월달에 문학예술인회관 종합계획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반영하는 의견이 있었고, 설계에 적격성 검토결과를 반영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2월로 연장돼서 50억을 명시이월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교부세 또…….

과장님들한테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체육종목, 다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있어서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대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급하게 세울 수도 있지만 전국대회는 그냥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시·군에서 대회를 포기해서 예산이 남았다? 그것도 10%대에 가깝게.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을 많이 세운 건가요?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 아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사전에 포기한다든지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른 대회라든가 유치도 하고 다른 시·군에 지원하는 방안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태마스터스나 잼버리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금액을 많이 온다고 도에서 정책과에서 세워달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어렵게 세웠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관광객 유치도 안 되고 아태마스터스의 효과도 없이 이렇게 예산의 20%나 잔액으로 남고, 집행잔액으로 남고 하는 부분이 운영의, 집행부 입장에서 국장님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사유는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면밀히 분석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보시면 꼭, 의회에서 봤을 때 이건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각 종목별로, 일부 2022년도, 2023년도 중복되는 지역의 종목이 한 2∼3개 있고 나머지는 금액을 나눠주는 느낌이 들어요.

나름대로 기금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종목이 활성, 진흥으로 해서 뭔가 더 지원을 많이 해야겠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뭔가 만들어야겠다, 그럴 거 같으면 거기 같은 경우 더 많은 예산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다 1500, 2023년도 다 1500. 그럼 뭘 어느 종목에 저희가 비중을 두고 키우고자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일반 역도꿈나무 발굴, 발굴하는 데 그냥 1500 가지고 알아서 해. 이런 거밖에 느낌이 안 들거든요. 저희가 그러려고 기금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 취약종목이라든지 기초종목이라든가 전략종목을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 전략종목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략종목에 많은 기금이 들어가더라도 기금이 좀더 차등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건 그냥 분배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때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 이남섭 국장님이 6개월 정도 이 역할 국을 맡고 있으면서, 본 위원이 거의 2년이 돼 가고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내용을 전체 파악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6개월 하시면서 애는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옆에서 이수진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이나 문승우 위원님 다 말씀하시는 게, 임종명 위원님이나. 국장님이 퇴직이 가까웠다 하더라도 나머지 과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 내용에 전달되는 내용을 다음에는 내년에는 꼭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해년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과장님들은 왜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님은 오늘 답변 하고 7월부터는 안 계시니까.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냐? 과장님들이 져 주셔야 돼요.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도에 그래도 행정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우수인력들이 와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때마다 똑같은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변화가 필요하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더 노력해 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와 심사 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남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이남섭 국장님께서 공직자로서는 마지막 저희 상임위에 참석하시는 자리입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5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느꼈던 그 부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썼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국장님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끝으로 저도 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 간결하게 제가 글로써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공식적인 회의를 마치게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름대로 제가 성공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노력했지만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대과 없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식석상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도민들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쓴소리를 잘해야 칭찬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운하고 속상하셨던 기억이 많았을 텐데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자부심 잃지 마시고 위민행정의 표본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열 분의 전문위원, 직원분들, 우리는 비록 의원 대 직원으로 만났지만 지난 2년 동안 저희 위원님들은 그리고 저 역시 같은 식구라는 생각으로 함께 일해 왔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