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맞춰 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낚시어선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내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도민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어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상수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원 창출 및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2024년도 환경복지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체코와 독일의 탄소중립 선진지 및 민간주도형 복지정책의 벤치마킹을 위해 국외 정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환경보호부, 필센의 필스너우르켈, 독일의 뉘른베르크 전기차 충전 허브, 디아코니아의 뷔르템베르크, 프라이부르크 환경국, 보봉마을, 반슈타트를 방문하여 선진정책을 청취하고 도정정책 접목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코의 프라하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기관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수립 현황을 청취하며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독일의 뉘른베르크 전기차 충전 허브는 충전소 내에 복합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폐배터리를 활용한 친환경 충전소가 설립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향후 전기자동차 수요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친환경 충전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를 방문하여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복지정책의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봉마을과 반슈타트를 방문하여 패시브하우스 단지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의 효율적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