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탄소바이오산업과 윤세영 과장이 정읍첨단산업산단 바이오 혁신기관-기업상생 발전 간담회 참석으로 6월 10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442억 1708만 7000원으로 380억 90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79억 169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211만 9000원은 결손처분으로 2039만 9000원, 다음연도로 7172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은 1672억 7759만 6000원으로 1547억 6904만 8000원을 지출하고 30억 7089만 8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4억 3765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세입은 125쪽부터 132쪽까지이고 세출은 382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9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71억 3677만 5000원, 보조금 307억 93만 5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7137만 9000원 등 380억 908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79억 169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211만 9000원은 결손처분으로 2039만 9000원, 다음연도로 7172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미래산업과는 예산현액 445억 4929만 1000원 중 444억 3048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81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70만 8000원입니다. 주력산업과는 예산현액 494억 1981만 8000원 중 372억 69만 9000원을 집행하고 28억 5153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3억 6758만 7000원입니다. 에너지수소산업과는 예산현액 508억 9752만 원 중 507억 6159만 2000원을 집행하고 7659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33만 4000원입니다. 탄소바이오산업과는 예산현액 224억 1096만 7000원 중 223억 7627만 4000원을 집행하고 3467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만 1000원입니다. 7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3억 9545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978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원, 낙찰차액이 2241만 500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94억 3765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상세내역은 8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1억 8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7개 사업, 30억 708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9개 기관, 46개 사업으로 예산액 422억 4750만 원 중 420억 423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511만 6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27개 사업, 227억 5020만 원 중 226억 337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646만 5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7개 사업, 74억 7250만 원 중 73억 838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865만 1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5개 사업, 17억 20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1개 사업, 24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1개 사업, 1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1개 사업, 12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개 사업, 48억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1개 사업, 5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개 사업, 12억 6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6쪽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21쪽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세입은 538, 546, 572쪽이며 세출은 589, 62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8만 5000원, 기타이자수입 9만 원, 지난연도 수입 680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2129만 1000원, 기타회계전입금 4억 8714만 원 등 6억 1600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1131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6억 1129만 8000원 중 6억 227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019만 원입니다. 2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800만 원, 지출잔액이 121만 8000원, 예비비가 60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얼마나 되죠? 결정액 대비.

결정액 대비, 결정액이…….

결정액하고요, 미수납액만 얘기를 해 보세요.

미수납액이 9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뭡니까?

그게 예산과목…….

이 부분은 설명해 주고 넘어가게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이 탄소과에 1300만 원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해당 시·군에서 반납이 지연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과하고 에너지과에도 지난연도 수입 자체는 한 64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사업별로 보면 2023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폐업이 된 관계로 미수납액이 된 부분, 그다음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비 과태료 부분, 과징금 부분, 이런 부분이 폐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받아 가지고 미수납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과태료가 된 부분도 연락두절된 업체가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자수입도 안 온 데 같은 경우는 전주시가 세수 부족 때문에 반납이 지연된 이런 상황이 돼 있고,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전주, 남원, 진안이 아직 반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말까지는 수납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 2039만 9000원 이 부분이 결손처분된 것 같은데요. 이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뭐 종적을 감췄나요?

그게 대부분은 폐업하거나 아니면 연락이 두절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된…….

안 되고 그러면 그냥 결손처분하고 마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재산조회 부분은 우리…….

합니까? 그 기간이.

통상 저희가 5년 정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독촉장 먼저 발부를 하고 재산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재산조사라든가 탐문을 해서도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으로 판명이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손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결손처분이나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한 94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보면 500만 원 이상이 한 6개 사업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것도 있고요. 그중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용위기지역 지정되면서 우리 군산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되찾고자 중고차를 군산항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 기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산업부에서 제안이 와서 도하고 시가 같이 하게 됐고요. 사업내용은 수출비즈니스센터하고 매매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로 구성이 되고 사업비는 총 1600억 규모입니다. 여기서 국비는 약 275억, 도비 95억, 시비 129억, 민자가 1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부분은 민자가 투자를 할 때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은 용도변경하면서 새만금청하고 같이 절차 지연의 문제, 또 하나는 1100억을 어찌 됐거나 조달을 해야 나머지 국비 관련 사업들 수출비즈니스센터라든가 정비튜닝센터가 조성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레고랜드사태가 겹치다 보니까 PF를 일으키는 이자율이 너무 높아지고 PF를 일으키는 소위 대주주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성이 웬만큼 되지 않으면 돈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민간사업자 1순위 사업자가 나름대로는 SPC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11월 20일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업성이 없는 걸로 대주주단 판단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PF를 일으키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무산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업체에서 자기들이 실시설계비라든가 30억 정도 투입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법정 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관리감독도 하시고 잘 지켜보시고 앞으로는 어떤 이와 유사한 대형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추진할 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집행잔액이 94억 근 100억에 육박하는 잔액이 남는다라는 것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집행해서도 안 되는 거겠지만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심도 있게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준비하고 사전 그런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지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결산에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추가 질의하고요, 김희수 위원님 하시죠. 결국은 자동차중고차매매단지가 사실은 시작 때부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염려 많이 했는데 의회에서 염려한 대로 결국은 무산됐는데 방금 말씀에 30억 소송이 걸려 있다고 하니까 그 소송 주체가 도예요, 군산시예요?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위해서 30억을 지금까지 썼습니다, 설계비용으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 1건이 어떤 거냐면 군산자동차무역센터에서 군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협약 존속확인의 소’를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름대로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든 자기들이 쓴 돈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2건…….

그러니까요, 그 반환소송이 30억이 책임을 누구한테 묻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소송을, 그 1건은 실시협약 존속확인의 소는 이미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결과와 관계없이 30억을 자기들이 쓴 돈에 대해서 사업자가 군산시를 상대로 30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투입된 비용을 군산시에다가 현재 소송을 제기해서 군산시…….

지금 현재는 실시협약을 양자 간에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30억에 대한 것만 이야기 해보세요.

30억 소송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제출은 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아니라 군산시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파악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들 정말 우리 최형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중하게 잘해야 돼요. 그때 의회에서 엄청 염려를 많이 했는데 무산돼 가지고 후폭풍이 있었는데. 다음 김희수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중고차수출복합단지 곁들여서, 이게 원래는 2023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삽 한 번 떠보지 못하고 계속 진행만 하다가 지금 예산 전액 다 반납이 됐나요?

예산 반납해야 될 액수가, 시에서 국비를 반납해야 될 액수는 211억 플러스 이자 1700만 원 해 가지고 213억입니다. 213억은 시에서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물 건너갔잖아요.

지금 현재 물 건너갔습니다.

물 건너갔잖아요, 이 사업 자체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대체사업으로 뭘 준비하는 게 있는지.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는 211억을 반납하지만 국비 211억만큼 여기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가예산 사업을 줘야 된다, 우리한테. 그래야 우리가 반납절차 이런 부분을 순조롭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이 사업 자체가 워낙 큰 사업이고 지역에서 상당히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희망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서 그냥 아무 일도 없듯이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국가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상용차 중대형배터리 개발사업 해 가지고, 국비에 대해서는 220억 규모로 두 개 사업을 제안을 했고 지금 그중에 하나는 국비가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한 개는 실링 외로 하나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최형열 위원님과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도 지적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건 처음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담당하는 산자부 직원이면 안 해 주겠어. 우리가…….

대체사업을 말씀이십니까?

.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진행하고 있는 일들 제대로 해 줘요. 이렇게 예전에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 금액으로 2023년도에 완공될 예산이었다면 이 금액 갖고 절대 완공 못해요, 추가 재원이 더 필요했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군산시하고 관계된 일이지만 앞으로도 시·군하고 관계된 일들이 참 많아요, 매칭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관리감독 진행상황도 철저히 감독 좀 해 줘요,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밑에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지원, 올해 우리가 생산량을 얼마를 잡고 있어요? 거기.

올해는 9만 4000t입니다.

9만 4000t인데 현재까지 얼마나 생산됐어요?

지금까지 생산, 5월 말까지 한 4만t 생산했습니다.

4만t 했죠. 올해 약 9만 4000t이요?

예.

9만 4000t 다 생산하겠어요?

5월달에 4만t이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생산을 못해 가지고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9만 4000t, 원래 10만t 처음에 잡았다가 9만 4000t으로.

그렇습니다.

9만 4000t 생산…….

그러니까 5월달에 4만이니까요, 6월달까지는 4만 7000t 정도 되거든요, 6월달 상반기에. 그런데 지난달까지 지금 한 4만t 했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확인도 해 주시고, 9만 4000t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직원들은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해요?

직원들이 지금 1154명.

가서 보면 인력을 계속 수급해 달라는데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력 수급은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교육, 그냥 아예 신참자들은 6개월짜리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경력자들은 2개월짜리 교육을 해서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면 거기에서 채용하는 그런 부분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은 본사에서 외국인력을 한 150명 정도 충당해서 그 숫자를 맞출 계획이고 올해 말까지는 1400명 정도, 지금은 1150명.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내국인을 보내는 그룹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력을 갖다 충당하는 그룹이 있고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50명?

1150명 플러스 외국인 인력 150명 앞으로…….

우리가 지금 1400명 올해 채용할 목표잖아요.

예.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몇 명씩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총 숫자…….

우리 내국인이 몇 명, 외국인이 몇 명?

그러면 1150명 중에 외국인 50명 그다음에 내국인 1100명.

150명 정도 외국인을 더 채용하겠다는 건가요?

연말까지 총 150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명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우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고요. 이따 추가질의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하시죠.

, 지금 보면 군산조선소 해양생산블록 해상물류비 지원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거의 집행잔액이 절반 가까이 집행이 없이 명시이월로 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물류비 지원 부분이잖아요.

작년에 명시이월이 23억이 됐습니다. 23억이 됐고 이게 블록을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블록을 1만t을 생산을 했다, 그러면 이걸 갖고 다시 배에 선적을 해 가지고 울산까지 보내는 데가 한 5일 정도 걸리고 다시 거기에서 선적된 그 자리에서 배가 영수증을 발행을 해서 현대중공업에 다시 정산서류를 날마다 제출하든지 하여간 월말에 한꺼번에 제출하든지 제출해서 정산하는 데 시간이 한 20일 걸리고, 다시 거기에서 정산해서 얼마를 줘야 되겠다고 현진운에서 결정을 하면 그 액수를 다시 시한테 요청을 하고, 시에서는 다시 금고에서 돈을 빼 가지고 다시 하다 보면 이게 6월 30일날 선적이 끝난 액수에 의한 최종 지급은 두 달 후가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작년에 11월, 12월 것은 12월 30일 기준에서는 10월 말 것까지는 계산이 됐지만 11, 12월까지 계산된 것은 지금 만들고 있거나 배에 타고 있거나 정산서류를 갖다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 액수 자체가 일단 이월 액수가 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2024년에 2만t 부분 해 가지고 12억을 별도로 계상해 가지고 총 23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되잖아요. 그럼 올해 또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쭉 지금까지 해왔던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건 보통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정확한 예산이 설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송업자가 현대중공업한테 신청을 하고 다시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내려주면 다시 운송업자, 다섯 단계를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운송업자가 바로 시한테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절차를 당기는 문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당겨서 정확도가 지금보다는 조금 높아질 수가 있겠다는 그런 부분을 현재 지금 협의를 진행…….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거기 과정에 따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너무 과도하게 편성이 되고 또 그 사업 진행 과정에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이럴 때 이 시기가 이렇게 되니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계획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특성화방안 수립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집행잔액이 이월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늦어진 것인데 지금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작년도 5월달부터 1년짜리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결과가 나올 때마다 중간정산해 가지고 돈을 주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돈은 올해분이 좀 남은 것이고, 그래서 거기 엊그저께 중간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우리 담당진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좋은 사업이 나와서 그것을 지금 국가 공모사업에 넣을지, 그러니까 복지부하고 과기부하고 이런 몇 개 부처마다 좀 넣는 부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사업을 모색하다 보니까 용역기간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중간보고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의회에도 그런 보고가 되어서 진행상황들이…….

이것은 중간보고에서 저희가 또 지적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건 6월 말까지 끝나거든요. 끝나면 언제 한번 저희가 7월달 업무보고 할 때나 별도로 한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상임위가 또 후반기 바뀌긴 하지만 그런 게 의회하고 그런 소통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의회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MOU라든가 변동사항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용역 같은 경우도 거기다가 하나 칸을 마련해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리고 싶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잘 썼는가를 체크하는데 사실 금액이라든가 모든 광범위해서 이건 세무사나 회계사도 사실 어려울 정도인데 저희 위원들은 맥락 차원에서 크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낙찰률이 어떻게 되는가요?

낙찰률이 저희가 다 사안마다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대략 유추해 보면 한 88 정도, 88 정도요.

차이는 조금 있었는데 80%,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낙찰차액이 생기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80%, 79%에 낙찰되는 게 있으면 차액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그런 차액은 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차액은 통상 저희들이 바로 반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긴급하게 조금 낙찰차액을 갖다 써야 될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고 치면 그런 부분은 약간 설명, 위원장님께나 누구한테나 설명을 좀 드리고 약간 변통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반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물론 설계도 변경해야 되고 여건도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낙찰차액이 주로 많이 흘러가는 데가 설계변경.

그렇습니다.

보면 나쁜 말로 하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심상치 않게 나타나더라고요, 심심치 않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망하지 말고 잘 체크해야 어떻게 보면 헛돈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세금을 제대로 쓰일 수 있다 또 그런 말씀을 큰 틀에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가 풍력이 사실은 전망이 있는 사업인데 지금 돈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현재 전라북도로서는. 풍력발전.

지금 저희가 풍력발전기가 군산에 10기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 세울 때도 이게 참 지적도 많이 하고 애물단지라는 소리도 하고 했는데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한 것인가, 제대로 보수해서 어떻게 보면 추경이라도 해서 더 이렇게 활력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제품이 베스타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스타스 제품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이게 상당히 서비스 기간도 많이 걸리고 부품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품 수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건 부득이하게 지금 부품을 못 구해서.

국장님 때 물론 이렇게 선정이 안 됐지만 선정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AS도 좋고 저렴하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뭘 구매할 때는 뭔가 가까운데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택한 게 무슨 회사랬죠?

베스타스.

거기를 선택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은, 국장님 때 그걸 선정을 했어요?

2002년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2002년도에는 국장님이 아니셨잖아요? 그 실무자가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저는 다른 데서 계장 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뭐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어떤 사업이든 정말 이왕이면 지방업체 또 AS 잘 된 데, 싼 데, 좋은 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관계로 해서 설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기본자세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때는 사실은 베스타스가 제일 효율이 좋은 그런 기종이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두산이 아마 2008, 2009년 그때 국산화를 성공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시간차가 있어서 그렇고, 그렇지만 저희가 서남권 해상풍력 거기 60메가 실증단지 시범단지는 거기는 두산 국산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상풍력을 우리 국장님은 그대로 몰고 가서 우리가 실험 테스트 연구를 하고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속된 말로 싹쓸이 그냥, 다른 데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찾아다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산업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발전, 돌려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베스타스 거나 이런 용량이 크고 좋은 걸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번 기회에 국내 산업을 풍력산업을 일으키고 싶으면 조금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국산을 써야 되는 두 가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좋은 것이냐 이 부분을 현재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산업 발전 이런 부분도 어차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같이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지적도 저희들도 상당히 세게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해상풍력발전기 10기가 있잖아요, 10기. 일단은 설치가 10기 돼 있잖아요, 10기.

거기는 군산풍력발전소는 10기가 거기는 육상이고요. 육상에 있고 저희가 지금 부안하고 고창 쪽에 하는 거 2.4기가짜리 그게 해상풍력 바닷속에…….

일단 군산 걸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지금 연구목적으로 유지를 할 거예요, 아니면 수익창출로 갈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원래 내구연한이 20년입니다. 20년이고 지금 현재 10기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이 6기가 경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기는 지금 3년 내에 도래가 되니까 2027년이 되면 이건 공용물품으로서 폐기를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폐기를 하려고 해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비를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든다고 봤을 때 그러면 철거비를 갖다가 감당을 하는 거하고 발전을 하는 거하고 했을 때 이걸 몇 년을 모아 가지고 철거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연구를 저희들이 심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풍력산업이 좋다, 전망이 있다 이렇게, 물론 좋아요. 전망도 있고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것저것을 계산도 않고 계획도 않고 아마 실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이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예.

우리가 자동차융합기술원에 특장산업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모델 구축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잔액이 43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것을 또 반납해서 정산완료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잔액하고 반납하면 그냥 제로로 쳤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관련 이걸 주관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TM뱅크 특장차 기술이라고. 그런데 여기를 기술 개발했던 전문인력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퇴사를 했으면 새로 인력을 뽑아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회사에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결론적으로는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 4000만 원이 과제수행이 불가하게 돼 가지고 부득이 반납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관 기업이 TM뱅크 특장차 기술 하는 그 기업에서 그걸 R＆D를 해왔던 전문인력이 퇴사를 했지 않습니까? 퇴사를 해버렸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인력을 뽑든지 기존 인력이 그걸 받아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인력도 못 뽑았고 기존 인력도 대체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수행할 사람이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사업 포기가 됐고 그러면서 그 잔액을 반납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한 게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물론 엉뚱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예산이 몇십억 됐든 몇백억 되든 간에 몇천만 원이 되든 간에 다 집행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 가서 뭘 사다 보면 10원도 남고 100원도 남는데 전혀 그런 남은 게 없고 제로예요, 제로.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를 사든가 이런 것들은 탁 떨어지니까 집행잔액이 연차연도 사업으로는 그럴 수가 있고 그런데 단년도 사업은 특성상 약간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 3년에서 5년 된 사업들은 집행잔액이 없을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저희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자동차융합기술원이라든가 에코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문화된 사업영역을 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소요 부분이 루틴화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저희가 지도감독기관으로 봤을 때는 예산 자체를 불요불급하게 괜히 많은 액수를 갖다가 반납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이 또 저희 업무의 일환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곁들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이 나오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내 말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 8890만 원을 세웠다, 그러면 쓰다 보면 거기서 10만 원도 남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1원이라도 남을 수 있는데 1억 8890만 원 그대로 쓴 것이 된다 이거지, 그래 갖고 제로다 이거지, 다 집행했다는 거지. 그 부분이 물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조금은 크게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전체적이에요, 이건. 우리 미래산업국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봤을 때는 예산서에다가 제로, 제로, 다 제로잖아요. 그게 그렇게 맞출 수가 있냐 이거지, 그 뜻이고.

그 부분은 솔직히 저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중에 한번 결산하고 할 때 그런 부분, 평소에 예산 우리가 내려주고 할 때 그런 부분이 혹시 뭐가 문제가 있게 되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행실적이 99.5%로 대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양호하다고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크노파크에 나가는 사업이 미래산업국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에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건 약 27개 사업 정도 현재 지금, 27개에 예산액은 227억 정도 됩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새만금에 들어오기로 했던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IRA 법 자체를 보니까 중국산이 우호국가에 오더라도 25% 이하로 줄여야 되는 문제가 현재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LG화학이라든가 몇 개 기업에서 지금 두어 개 기업에서 지분을 낮추는 부분을 지금 현재 같이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IRA 법 때문에 중국 자본 25% 이하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국내 기업들이 자부담이 훨씬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타격을 입었고 이번에 새만금개발청에 LG화학하고 SKO는 투자 계획이 미뤄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개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투자 액수나 이런 부분은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현재 반응되고 있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그런 제도의 장단점을 알아야 나중에 투자 자체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은 제도가 바뀐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 어쩔 수 없이 기업이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제도 틀이 바뀌는 것 말고도 다른 요인에서 투자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적인 우리 사업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K대학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내에 상당히 좋은 대학인데 이런 대학을 설치하는 문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신호를 주지 않겠냐 해서 그런 노력들을 다각도로는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 중 K라는 대학 이런 데는 추후에 우리 도의회한테도 이야기…….

그건 MOU 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상당히 수반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대학을 우리가 유치하고 했을 때 IRA가 계속 존치하는 한 과연 그게 큰 도움이 되겠냐.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의 패권전쟁 때문에 중국의 어떤 수출이나 수입을 갖다가 못하게 가로막는 부분은 세계 경제의 일환으로 가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전국의 4대 거점으로 우리가 돼 있는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IRA 적용 다 네 군데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른 지역 대비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뭐고 안 나은 것이 뭔지를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 유니스트하고 같이 하고 있고 포항이 포스텍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 대학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산학연을 하고 있다고 치면 우리가 그게 좀 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특화단지의 위상을 확보하든가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긴밀하게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IRA 이 법은 우리가 결론을 말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법이 미국에서 완화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두 대통령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IRA 이 법은 완화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도도 특단의 대책이나 대응을 강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도는 지금 강구하는 거 뭐 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성일하이텍이 3공장 증설을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재에 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자본이 필요한 것은 돈하고 걔들이 정제‧가공 기술 두 개를 저희들이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IRA 때문에 중국 자본을 들여오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치면 어쩔 수 없이 투자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건 감수하더라도 소재단에서의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 그 부분이 아마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어떤 첩경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 후 이차전지 센터를 정부에 건의를 해서 올해 6월달에 아마 공모가 나올 겁니다마는 그것도 저희가 도전해서 꼭 따오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도 중요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LG화학이나 SKO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차전지의 대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IRA 법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에다가 신청을 안 했다 그런 것도 우리도 타격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제대로 와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저는 K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K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별도로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짚고요. 혹시 후반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오늘 짚은 것이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때든 뭐든…….

별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오늘 또 국장님 말씀을, 김대중 위원님 질의답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군산풍력단지가요 보니까 유종근 지사 때 결정을 하고 강현욱 지사 때 시공을 했구만요.

예. 1997년에 결정하고 2002년에 시공했으니까요.

2002년에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세요? 그 예산.

예산이 161억입니다.

161억 투입됐는데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평균 그냥 20년이라고 하시게요.

그 정도입니다.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아세요?

수익은 절대 액수보다 투자한 액수보다 조금 적은 걸로 저희가 그때 파악을…….

보세요. 공직자들 거기 계신데 물론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대세지만 160억이 투자가 됐는데 원금 회수가 안 돼요,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사기업이면 여럿 날아가야 됩니다, 여럿 날아가야 돼. 당시에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서 판단해서 이 일을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오늘 제가 우리 이종훈 과장님 올해 정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하는 돈보다 수익이 더 발생하니 예산을 작년에 정비비를 세워서 사실은 정비예산 삭감하려다가 결국은 했어요. 그런데 철거 언제 해요?

철거가 최소한 우리가 10기 중에서 6기는 내구연한이고 4기는 지금 내구연한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건 저희가 공용재산을 함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얼마, 몇 년 남았어요?

2027년 되면 다 끝납니다.

전체가 2027년이면 만료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래서 저희…….

말씀 중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철거하는 비용이 약 15억 든다.

15억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가동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거 판단 잘하세요. 안 되면 돈 나오는 것보다…….

예, 수리비가 더 들거나…….

수리비가 더 많이 들면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 되고. 잠깐만요, 과장님 이 답변 맞아요? 다른 대안 혹시 있어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이종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사업을 이어받아서 리파워링 통해서 해보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사업성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저희한테 왔다가…….

그러니까 철거하지 않고 민간인이 받아서 사업성이 있다고 한다면 민간한테 넘겨서 민간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재산은 우리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재산 언제까지 거기에 민간인한테 그런 권한을 줍니까?

그것은 민간이 사업 제안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수익성이 있다고 할 때 위탁을 받겠다는 제안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가지고 이것을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국장님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사실 그런 거예요. 민간위탁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민간위탁 이야기를 아까도 안 하셨고 지금 저하고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종훈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야 된다. 민간업자가 수익을 내서 우리가 넘기면 철거하는 것보다는, 민간업자가 수익을 내면 결국은 철거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잘 하셔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두 가지 중 하나가 어차피 철거, 2027년까지 갈 때 그것을 유지비용보다, 거기 우리 수익보다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 때는 그걸 그때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그 부분을 검토하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중간에 만약에 민간이 적절하게 제안만 온다고 치면 그거 적절한 조건으로 위탁을 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두 가지를 놓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을 민간위탁할 때는 민간 본인들이 책임지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철거하는 문제는 수익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철거를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예비비 지출 그리고 2023회계연도 관련 질의 혹시 추가로 하실 분,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력산업과에 UAM 실증 서비스 기반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보면 용역 예산 자체가 많이 이월된 게 있는데 특히 이 예산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지금 전체 3억이 다 이월이 됐거든요, 그 이유. 원래 지금 착수가 4월에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UAM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기관이 LX입니다, 국토정보공사. 거기를 우리 혁신기관도 있고 어차피 할 때 너네가 이걸 좀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때 마침 국토부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선택을 해야 될 것이 LX 빼고 다른 데다 용역을 줄 거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혁신기관이고 그리고 여기 나름대로는 제일 국내 권위 있는 기관인데 시간을 조금 들여서라도 우리가 대기를 하더라도 여기한테 맡기는 것이 제일 좋은 사업 내용을 받을 거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 사업비를 그대로 늘려서 지금 거기에서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착수보고회 해서…….

그전에 제가 그때 그쪽 실무자들 거기가 UAM협의체 국토부 운영협의체 워킹그룹의 간사 기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전에 용역 주기 전에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이런 것들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그래서 그걸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든가 입찰을 올리고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4월달이 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4월부터 했었으면…….

거기가 2월달까지 국토부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까지는 시간이 안 나고 그 이후에 시간이 난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양해를 요청했습니다.

전액 3억 자체가 다 이월이 된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계속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하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연구 용역사업 자체가 많이 이월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이게 너무 우리가 미래산업국이 물론 우리 전라북도 경제를 다 짊어지고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어떤 뚜렷한 계획 없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심사를 할게요.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 이어서 지금 하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3.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4.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한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자동차산업은 친환경차의 확산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특장차산업도 친환경 기술과 첨단장치 기술을 개발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특장차업체의 기술개발과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 특장차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특례사항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과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도내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으로 마련하여 에너지 복지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환경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자치도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개선하고 전북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공장‧사업장, 주택단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이용‧설치를 권고하는 특례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친환경적인 에너지 발전을 촉진시키고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과 관련 사업 시행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공급자로서의 도민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최준열입니다. 평소 전북의 농정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에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70억 263만 400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77만 원이 증액된 270억 2040만 4000원입니다. 2쪽에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44억 8633만 8000원이며 지출액 637억 6166만 원, 이월액 2억 1098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884만 3000원을 계산하면 집행잔액은 4억 484만 8000원으로서 98.9%가 집행되었습니다. 3쪽에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4쪽에 세입·세출결산서 세부내역 중에서 먼저 세입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70억 263만 400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0.07% 1777만 원이 증액된 270억 2040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8억 5923만 4000원이며 보조금은 255억 8929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718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구성되었습니다. 5쪽에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세출 예산현액 644억 8633만 8000원 대비 98.9%인 총 637억 6166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1098만 7000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884만 3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억 484만 8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129억 3332만 2000원 대비 99.4%인 128억 532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590만 4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420만 2000원입니다. 연구개발국은 116억 7377만 1000원 대비 98.1%인 114억 530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316만 4000원으로 잔액은 1억 6753만 3000원입니다. 농촌지원국은 398억 7924만 5000원 대비 98.9%인 394억 55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억 1098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 4977만 5000원을 제외한 잔액이 1억 63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총 지출액 637억 6166만 원 중에서 인건비 21.1%, 물건비 12%, 경상이전 14.3%, 예비비 및 기타는 0.2%가 되겠습니다. 6쪽에 보조금 반납금과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반납금 1억 884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은 총 4억 484만 800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9013만 2000원과 지출잔액 3억 1471만 6000원으로 구성됩니다. 발생사유는 7∼11쪽에 주요 사업별로 명기하였는데 주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쪽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명시이월 1건에 1억 7285만 7000원은 국비 송금 지연에 따른 용역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것이고, 사고이월 1건 3813만 원은 해외제작 물품 구입 및 해상운송 연장에 따른 납품기한 변경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13쪽에 채무부담 행위, 출연금 정산 이월,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2023회계연도의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심의 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업무 수행에 항상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2년간 함께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상임위 활동 공식적인 활동인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농업기술원 그리고 또 농축산식품국, 미래산업국, 기업유치지원실 등 산하기관들을 잘 감시하고 또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주시면서 도정의 발전에 기여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최준열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계시는데 연일 최고기온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농사짓기 너무 어려운 때이고 또 병충해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스마트농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거나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들, 병충해 대비하는 것들, 기후온난화에 대비하는 것들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농업기술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욱 매진하셔서 전라북도가 농생명수도로서 먼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별도로 마무리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2024년도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대만, 싱가포르의 농업·경제·산업 분야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대만의 ITRI 신주과학단지, 예스헬스아이팜(Yes Health iFarm), 싱가포르의 아치센(Archisen), SFA를 공식 방문하여 선진 정책을 청취하고 도정 정책 접목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특히 대만 신주과학단지와 ITRI의 산학연 협력시스템은 가장 젊고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로 거듭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과 학교, 연구소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좋은 기업유치, 인재 유입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만과 싱가포르는 나라별 환경,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 기반 수직농업을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운영 비용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식품기업과 연계한 수직농장 새만금 유치 및 새만금에 수소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세이빙으로 운영 비용을 낮추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가포르는 핀테크 분야에 두드러진 성과를 내며 지원제도 또한 실용적이었는데 디지털금융이 확산됨에 따라 전북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핀테크 관련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디지털금융 스타트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