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외 4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안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북경주복합문화복지센터, 안강문화의 뜰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안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서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을 통해 생활 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등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안강읍은 안강문화회관이 철거된 후에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공간이 어우러지는 중심지 구축을 위한 복합 문화·복지 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해남부선 폐선과 연계하여 안강읍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마련하고 철도로 인해 단절된 공간을 화합할 수 있는 생산적 공간으로 치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안강읍 안강리 433-1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44필지 1만 9,898㎡로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유의 토지입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폐지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의 매각승인 단계로 7월에서 8월 중에 취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1억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160억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노인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복지회관과 복합화하기로 복지회관 건립비 49억 원, 최근 급격한 건설비용 상승과 주민 요구에 따른 선큰광장 조성에 따른 추가 비용 22억을 추가 사업비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북경주 복합문화복지센터를 총 연면적 2,895㎡ 3층 규모로 신축하고, 기존 안경 폐역과 기계실 등의 부속 건물을 전시,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또한 총면적 1만 2,700㎡ 규모로 잔디광장, 어린이놀이시설, 벽천 등 야외공간, 전망대, 광장 등 주민화합과 휴게공간을 제공코자 안강문화의 뜰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존 안강 폐역 부속건물인 여객홈 대합실을 활용하여 휴게공간으로 리모델링코자 합니다. 안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로부터 행정복지센터를 지나 삼정약국 앞까지 도막포장, 간판정비 등 거점시설 접근로 정비, 안전한 거리 정비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배후마을로 육통1리, 하곡리, 두류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작은문화복지거점공간정비, 공동체 활성화 등의 역량강화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북경주복합문화복지센터, 안강문화의 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 토지를 취득해야 하나 사업부지 44필지 중 안강읍 안강리 433-1번지의 토지 및 지상 건축물 구 안강역은 의회의 의결 없이 2022년 8월에 11억 1,3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대상 필지 중 다수의 필지가 2019년 1월 공시지가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로 기준 가격과 취득 예상액이 8.5배 정도 차이가 있으며 향후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확실한 취득 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안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구 역사부지 그리고 신축도 있고 또 리모델링도 있네, 그죠?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역,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기존 건물을 폐역, 역사인데 이게 신축 연도 이 역사들은 부지가 건물은 다 오래돼가 노후화됐는데 신축 연도가 언제인지도.

신축 연도는 지금 잘 모르겠으나 지금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중간 결과 뭐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지, 뭐 신축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해 보고 이상 없으면 진행하신다 이 말씀이잖아.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예, 여기 보니까 65년도에 건립된 신축 건물이라고합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역사 부지는 전부 오래된 건물이 많은데 뭐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오래된 건데 한번 다시 자세히 안전진단, 그거 내용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강문화의 뜰은 이거는 말 그대로 뜰이니까 지금 현재도. 이거도 보자, 이 부지가 어디, 철로, 철로 부지입니까, 철도?

예, 철도 레일 부지입니다.

레일 부지요?

예.

그러면 여기는 건물이 없고 광장인데 거기 조성하시겠다는.

거기는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 리모델링하시겠다 이 뜻이네, 그죠?

예.

그러면 질문한 김에 한 개만 더, 이거 지금 중간에 이○○이라는 소유자가 439-3번지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옛날 소유자인데 이거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게 주인이 없어서? 36㎡인데.

저희들이 이거 되면 고시를 하게 되면 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께 여쭐까요? 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이 외동읍 농촌공간정비사업 그다음에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금 공모가 된 겁니까?

예, 공간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고.

자, 청년보금자리는 공모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청년보금자리, 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공유재산을 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같은 건인데 이거 올렸는 거죠? 같이...

이거는 청년보금자리는 저희들이 잔여 부지에 대해서 연계사업으로 하는 거고 또 청년보금자리사업은 토지매입이 완료가 돼야 공모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선 토지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신우레미콘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미소지움이나 아파트 단지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신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신우는 공장 이전을 언제 하셨죠?

이전은 뭐 현재 뭐...

지금 공장 가동은 안 하는.

가동은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여기 안 하잖아요, 지금. 아휴, 참. 여기에 공장 가동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

예.

그래요? 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신우레미콘이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청년일자리 농촌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공모도 안 됐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에 올라왔다는 말이야.

그거는 청년보금자리는 다시.

만약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도하고 사전 교감을 통했고 또 청년보금자리를 경주에서는 지금 한 번도 신청을 안 해서 신청하라는 권유와 저희들이 또 신우레미콘을 전부 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잔여 부지가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연계사업으로 청년보금자리를 했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노령자 주택보금자리를 지금 진행을 하다가 LH공사에서 경주시에 막대한 요구가 있어서 작년도인가 저희들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과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을 먼저 올려 가지고 땅부터 매입하고 하는지, 그게 법령으로 맞아요? 우리 전문위원은 이거 맞다고 봅니까?

앞뒤 상황은 조금 뭐 어색하지만 뭐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니, 사업이 아직까지도 공모가 이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지금 아직 공모가 안 됐잖아, 공모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이거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으로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모든 공모사업은 땅부터 마련하고 이렇게 공모하는 겁니까?

이 사업만 그렇습니다.

무슨 이 사업만 그래?

다른 사업은 저희들 사업 지정과 위치만 선정이 되면 되는데 청년보금자리는 3년 기간 동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게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토지가 보장이 안 되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모 시에 선제 조건으로 토지매입이나 경주시로 공유지로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국비 보조사업이 106억 원으로 축소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지침 변경 및 지침 조건 이행금으로 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업 지침 변경이라든지 지침 조건 이행이 잘못돼서 뭐 줄었다는 얘기인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180억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면 이전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코자 하였으나 처음에 지침이 농림부에서 마련 없이 공간정비사업이 좋다는 내용으로 그 사업을 선정했고요,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면서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 돼서 그 해당되는 사업비를 인제 축소를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주시에 시나 행정을 하는 데 보면 지금 신우레미콘 보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뒤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허가 문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되면 신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것.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축사라든지 이런 것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걸 또 비싸게 사줘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늦게 보면, 우리가 주택지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주는 거잖아요. 뭐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앞뒤가 맞습니까? 이게?

요즘 대부분 아파트를 짓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축사라든지 인근에 아파트 짓고 난 뒤에 뭐 그런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아파트가 지금, 1차가 미소지움하고 지금 아파트가 준공이 돼 있고 지금 새로 들어올 세대가 한 500세대가 있는데 지금 비산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소음이라든지 이래 좀 불편사항이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호소하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환경정비 차원에서 철거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하면서 정주 기반시설...

그러면 두 개 사업 자체가 공유재산 전체 매입비는 전부다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매입비가? 두 개 다.

전체 매입비가 한 84억. 신우레미콘에 한 84억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인근 삼호 레미콘하고 다 하면 한 100억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신우레미콘하고 그거는 같은 회사이지요?

아닙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아니, 법인은 다르겠지만 주인은 똑같은 회사 아닙니까?

현재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레미콘이라든지 레미콘 회사에 특혜의혹은 없습니까?

특혜의혹은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통 본인들 주장에는 이전비든 지금 현재 가치로는 한 120억에서 130억이 되는데 그 레미콘하고 철거비하고 이전비하고 다 포함해서 84억 정도입니다. 현재 본인들 요구하는 사항보다는 저희들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면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들 자체가 이거 뭐 토지보상 해줘버리고 나면 별로 할 게 없는데?

청년보금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가 되면 90억 정도에 하고 30세대 미만의 주택이 새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니, 90억 가지고 토지보상비 줘버리면 뭐 남아요?

토지보상비는 별도입니다. 사업 자체가. 이 청년보금자리 사업신청은...

그러니까 토지는 무조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외동읍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김동해 위원님 계속 같이 연계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제안설명 같이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동읍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거점소독시설 이걸 하는 목적이 뭐죠?

저희들 가축 전염병이 한 2년 주기로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차단방역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 차량들로 인한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거 설치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가 경주 지금 정보고등학교, 여자정보고등학교 그 안쪽에 지금 이거 농지에다가 하는데 큰 도로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들어가죠?

많이 안 들어갑니다. 거의 한 200m 정도 됩니다.

200m는 넘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거기 바로 철둑 넘어 가지고 바로 있습니다. 위원님, 땅이요.

제가 여기 잘 아는데 200m가 훨씬 넘습니다.

철둑 그거 바로 넘어서 바로 거기 한 네다섯 필지 지나서 바로 있습니다, 땅이.

필지가 네다섯 필지인가 지금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예, 맞습니다. 저희들 현장...

담당자분, 거기 얼마 정도 됩니까, 저 도로에서? 불국사 삼거리 도로에서, 진입로에서. 그거 찍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거점소독 여기가 그러면 차들이 그러면 외동에 지금 가축 농가들이 많은 데가 외동입니다, 외동.

예.

여기는 지금 시동이라든지 이쪽의 분들이 안에는 얼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외동에 뭐 구어나 방어리나 이쪽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도로로 와서 여기 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인제 거기 저희들이 도로변에는 저희들이 땅을 좀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그쪽 일대는 시동 쪽에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가도 되고. 그리고 또 가축시장이 또 거기 바로 조금 지나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가축시장 쪽으로 최대한 땅을 찾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된 거죠.

저는 볼 때 외동지역이 정말로 이 사업 취지에 맞는 장소를 구한다면 지금 영지 입구 쪽이라든지 보면 아직까지 거기는 농지라든지 땅이 있는데 바로 길가에다가. 거기다가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들어와서 사실적으로 그 차량들이 일부러 여기에 검증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외동 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거점시설들이 길가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외동 쪽만 커버하는 거점은, 남경주 지역은 아니고 외동 쪽만 커버하는 게 아니고 양남, 양북, 감포 쪽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동 쪽으로 거점소독시설이 가버릴 경우에 그쪽 양남, 양북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외동 쪽으로 가서 다시 소독을 해서 경주시로 와서 축산 업무를 보고 가고 톨게이트를 나가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굳이 이쪽 자리에 말고도 도지 쪽으로 아니면 그래도 길가로 되지 않습니까? 구 철둑이 앞으로 다 없어지면, 경주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까? 위에 땅들도 많잖아요. 철둑 가까이에, 있는데 왜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래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축시장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기에 그러면 양남, 양북 사람들 오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불국사 쪽으로 해서 또 터널로 해서 오면 그 삼거리 쪽으로 오면 길가에 있으면 금방 하는데 안에 쑥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뭐, 토지...

여기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굳이 하는 우리가? 이 길가에 하면 되는데...

주민들도 아마 그쪽으로 가축시장 쪽으로 우리 축산한우 협회라든가 이쪽에서도 요구했는 사항도 가축시장 쪽으로 붙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땅을 구하다 보니까 거기로 구하게 되었고.

땅 구하는 데는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길가 쪽으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뭐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해보셨습니까?

1년 전부터 일단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공지를 했던 것입니까? 땅 구하는 것은?

남경주 IC 일대로 일단 고속도로 통해가지고 차량출입이나 이런 것도 많아서 그 주변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렇지.

문화구역이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성토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외동 쪽에는 가격도 또 비싸가지고 토지매입비도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철도 부지 같은 경우에는 매입이 아주 쉬워요. 철도부지가 지금 불국사역에서부터 죽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부지는 매입이 아주 쉽다고, 지금.

예.

그런데 노력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철도 부지가 바로 도로에 접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철도부지가 또 농지를 지나서, 농로를 지나서 들어가야 되고 진․출입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지금 뭐냐 하면 사업의 목적이 사실 이 사업에 거점소독시설 사업에 맞게끔 위치가 본 위원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이 사업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도면을 이렇게 거꾸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렇게 보시면 바로 여기가 도로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200m보다, 큰 도로에서 200m 들어가가지고 그게 맞습니까? 차들이 들어가서.

이게 여기로 통과하면 좀만 더 들어 가면 가축시장도 나오고.

가축시장은 외동에 있는, 외동이나 과장님 말씀처럼 외동, 그 다음에 양북, 양남, 감포사람들이 오면 삼거리에서 이래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굳이 그러면 여기다가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하면 되잖아요, 입구에다 하면 되잖아요.

(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으로 말씀하시는 데가...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이쪽이 입구가 아니고 이쪽이 입구입니다.

아니, 과장님, 200m에 하나, 다른 곳에 하나, 길가에 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 하느냐고요.

여기도 사실 현장에 가면 여기도 큰길입니다, 여기가.

허성욱 팀장님, 그 위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외동 도로변에 저희가 당초에 한 1년 정도 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땅을 다 외동 담당팀장하고 현장도 다 나가고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도로변에 시설을 하다보면 진․출입에, 큰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80m 정도 진입, 출입에 또 80m 정도, 도로도 만들어줘야 되고 토목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비용도 저렴하게 들면서 기존에 축산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것을 판단했을 때 한우협회나 지역에 축산단체들한테 저희가 이 자리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양돈협회도 괜찮다고 그러고 한우협회도 괜찮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특별하게 저희가 꼭 여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진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 어디든 큰 도로에 하면 가장 좋은데 전국에 거점소독시설을 가보시면 도로변에 해놓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출입에 10t, 20t 짜리 큰 차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출입에 안전성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들어가서 하는 게 오히려 운영하는 데는 안정성이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성욱 팀장님, 그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 10t 이상 차량이 이 도로로 들어가면 거기에 지금 커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90도 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차량, 다 잘 틉니까? 그러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그렇게...

아니, 들어가는 진입로를 바꾼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큰 도로에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90도 꺾어야 돼요.

꺾을 수 있는데 거기에 충분히 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면...

그러면 도로변에는...

도로변, 큰 도로변에는 가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팀장님, 말씀으로 하면 큰 도로에서 이게 들어가려고 하면 진․출입이 용이하다면서요, 여기가. 진․출입이 용이합니까? 여기가?

거리상은 문제가 있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 큰 도로변에서 바로.

큰 도로에서 들어가기가 아주 힘들어요. 거기 가면 90도로 꺾어야 돼요. 두 군데나 꺾어야 돼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가면 도로가 거의 3차선 정도 큰 도로입니다. 도면 상으로는 이게 적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경주여상 들어가는 가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니고 큰길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현장 한번 가보고 점심 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본 과에서 여기의 타당성은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다른 데 구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맞지요?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사업 예산을 쓰면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으면 되지, 왜, 이 땅, 이 땅 하나를 못 찾는다는 말입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큰 도로에 거점소독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축산차량들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거점소독시설은 거의 다가 도로를 벗어나서 약간 거리를 들어 와서 그렇게.

길가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들어 가서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 땅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쑥 들어가는 데 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 지적하신 것은 조금 더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으로 이해 되는데요. 저희들도 위에 관계자들 협회라든가 이용자들한테 나름대로 그렇게 사전에 의견을 또 수렴했었는데 또 우리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넓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목적이 뭐냐 하면 소독을, 그 차량에 대한 소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차량이 이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도로에서 들어가서 소독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인데 저희들이 큰 도로도 좋지만 적절하게 사실 판단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위치냐, 그 뜻이 타당성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셔 가지고 더 좋은 장소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쑥 들어가서 제가 이 장소를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잘 알아요.

저희들도 많이 현장에도 가 봤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실무적으로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점심 때라도 한번 가 보이시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동 560-3번지에 대해가지고는 검토 후에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예, 있습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202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남경주 거점소독시설 건립은 사업의 충분한 재검토를 위하여 목록 삭제한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동해 위원으로부터 202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남경주 거점소독시설 건립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해 위원의 목록 삭제에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동해 위원이 발의한 목록 삭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록 삭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목록 삭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목록 삭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남경주 거점소독시설 건립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495억 5,800만 원이고 총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300억 8,300만 원으로 1,113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3억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1억 5,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8억 1,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54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회계별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 결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 12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3억 4,000만 원, 보전수입 6,200만 원으로 99억 4,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82쪽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01억 2,100만 원 중 35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4억 7,700만 원, 에너지 관리 3억 1,9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3억 9,700만 원 등 총 11억 9,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억 4,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8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보전지출 14억 9,800만 원, 재해복구지원 1억 1,3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50억 9,800만 원, 에너지 관리 64억 1,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217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2억 5,000만 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6-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총 2억 1,300만 원을 징수하여 발전소주변 기본지원 1억 4,200만 원, 발전소주변 특별지원 5,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등 총 2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82-2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3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여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에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쪽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46억 1,400만 원으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6,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5억 3,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등 800만 원입니다. 396쪽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23억 2,200만 원 중 176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14억 9,900만 원,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6억 5,100만 원으로 총 3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장활성화 시설비 6,2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8,500만 원, 산업단지 관리지원 시설비 900만 원,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7,300만 원, 산업단지 대개조 추진 및 관리시설비 1,900만 원, 명계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6,700만 원으로 총 3억 1,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억 8,2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4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업지원 활성화 54억 900만 원, 산업단지 관리지원 5억 9,500만 원, 검단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9억 1,8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26억 9,200만 원, 건천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9억 5,800만 원,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30억 9,600만 원, 산업단지노후공공시설물 정비 사업 등 9억 6,600만 원입니다. 81쪽 투자산업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53억 6,5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3억 8,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9억 6,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00만 원입니다. 402쪽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82억 2,800만 원 중 178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미래자동차용 스마트 유틸리티 기반구축 사업 용역 4,900만 원, 경제자유구역 경주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2,000만 원 등 총 2억 6,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방기업촉진사업 33억 4,200만 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 9억 4,600만 원,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 22억 6,000만 원, 국내 복귀투자보조금 4억 원, 탄소소재 화학적 순환 자원화 기술 개발 10억 원,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정 57억 8,000만 원 등입니다. 8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55억 1,200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5억 4,300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7억 6,800만 원, 보조금 수입 등 내부거래 1억 7,200만 원입니다. 409쪽,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121억 8,000만 원 중 10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 700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1억 원, 경북 사회적 경제 ESG 청년일자리 사업 4,300만 원, 경북소셜 비즈니스 청년일자리 사업 2,500만 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10억 원 등 총 11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7,000만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200만 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4,700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3,800만 원 등 총 6억 2,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2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용촉진 사업 83억 2,000만 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 7억 8,300만 원,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사업 3억 6,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기타 회계전입금 49억 500만 원입니다. 424쪽,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8,300만 원 중 2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 2,900만 원, 국책사업 기반구축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6–2쪽, 세입 결산액은 105억 4,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6억 7,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2억 2,100만 원, 보조수입 등 46억 4,200만 원입니다. 1172쪽,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106억 1,800만 원 중 73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1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45억 5,7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원사업 추진 19억 1,2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등 6억 2,200만 원, 보전지출 2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182-3쪽, 세입결산액은 701억 7,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6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등 685억 800만 원입니다. 1187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05억 8,600만 원 중 703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 25억 8,600만 원, 내부거래지출 67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206-1쪽, 세입결산액은 290억 1,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59억 9,500만 원, 도비보조금 15억 4,700만 원, 보전수입 등 13억 5,200만 원입니다. 1211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3억 2,900만 원 중 80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추진 74억 9,100만 원, 원전방재대책 추진 2억 300만 원, 고정지출 1억 200만 원, 내부거래지출 2억 5,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 환경과 소관 세입 결산은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 사용료 등 세외수입 9억 9,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80억 8,700만 원, 보전수입 1억 800만 원 등 총 191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28쪽,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369억 4,200만 원 중 302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비점오염원 관리 연구용역비 1억 3,3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4억 5,7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사업 시설비 등 5억 9,1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등 총 23억 6,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4억 6,1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8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살아 숨쉬는 물환경 관리 77억 8,200만 원, 맑은 공기 푸른하늘 조성 206억 6,200만 원,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11억 2,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6,400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낙동강 수계기금 5억 300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억 300만 원 중 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3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지원대상자 변동자료 조사 인부임 2,800만 원, 산내면, 강동면 지역 상수도 전기사용료 등 5,200만 원, 4단계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3,700만 원, 산내면, 강동면 지역, 옹벽 공사, 배수로 정비 등 3억 5,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지출 승인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문 위원님.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정책과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우리 경제산업국 전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산업국 세출예산 현액이 전년 대비 줄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일례적으로 불용이나 이월되는 것은 많이 줄여서 저번에 우리 연초에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 이래 해서 했는 결과인지는 몰라도 이번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85억 명시, 사고이월이 186억 가까이 되었는데 뭐 올해는 물론 예산 세출결산 예산현액도 줄었지만 84억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여기 부분에서는 국장님하고 각 부서 과장님들이 수고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전체로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북 내뿐만 아니고 우리 경주시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아직도 명시사고이월 수준이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경제산업국만 뭐 국한된 것이 아닌데 많이 불용이월된 것을 줄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76쪽에 세입결산액 중에 시장 사용료가 3억 9,000 예산만 있는데 요새 장옥 이거 세 안 받습니까?

장옥은 세입은 저희들이 전체 읍·면·동에 시에 전통시장 있는 데 세입은 수합해서 세입 추계를 하고요,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징수하고 수입 관리하고 징수하고 다 하고 체납 관리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지난해에도.

예를 들어서 뭐 성동시장 이런 것도요?

예.

그러면 그건 황오동에서 하나?

황오동에서 또 전부 다 시장 해당 동에서 읍·면·동에서 전부 다 체납하고 징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166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인데 2억 1,000만 원 이건 뭐예요? 국고보조금이 어떤 명목이에요? 1166쪽에 보면 있습니다. 보조금인데 국가보조금이 어떤, 명목이 뭡니까, 내려온 보조금입니까?

이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입금입니다.

수입금?

예, 발전소 주변지역의...

이자인가요?

이자요?

아니, 이게 뭐 2억 1,000만 원, 이게 명분이 국가보조금으로 돼 있잖아.

예, 기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냥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자면 이자, 뭐 있을 것 아닙니까?

발전생산량에 응대해서 그래 지급되는 것도 있고 해당 지역별로 배분해서 그 생산량에 발전량에.

그러니까 발전량의 몇 프로를 주는 그 돈입니까?

주로 풍력발전하고 그런 발전소 생산량에 따른 어떤 그 지역에 배분되는 어떤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국고보조금이지요? 그거는 국고가...

기금으로 합니다. 한국전력기반공사에서 지금.

아,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400페이지에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작년 예산인데 2,000만 원 지출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명시이월 돼 있는데 추진상황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산업단지 대개조 지정되면서 실제로 실행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그 용역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를 일부를 썼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1억 9,700은 이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를 용역을 하다보니까 산단대개조 전체 실행계획을 하는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입찰을 부쳤더니 두 번이나 해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전체는 못 하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개별 어차피 산단대개조가 어떤 총괄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일일이 응모를 해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월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러한 개별 사업을 몇 개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시켰는데 지금 6월 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부탁드린다고.

그게 2023년 9월달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그 용역도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해 봤고요. 공모도 해 봤고 그다음에 저희들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조사 용역도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 건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용역 같은 것도 좀 했고 복합문화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도 좀 했습니다. 그런 용역들을 일부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 산단대개, 노후산단 재생사업도 공모를 했지만 안 됐고 아름다운 거리도 안 됐고 그런데 올해 넘어와서 저희들이 또 이월해가지고 용역 좀 해서 올해는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종문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좀 다른 좀 물어보면 첨부 서류 303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건천 제1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감리비가 사고이월 되고 이게 불용돼 있네요, 그렇지요? 전부 사고이월돼 가지고 다른 것은 뭐 지출이 되었는데 감리비가 불용된 것이랑 그다음에 아까 박광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검단일반산업단지 준공공업용수도 사업 건설이 준공되었다고 했지요?

예.

이거도 전년도 2022에서 2023 사고이월이 14억 넘어와서 지금 불용액이 집행잔액 5억 800이 있네요, 그렇지요?

검단일반산단 공업용수도는 명시이월된 것 맞고요. 이게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국비입니다. 여기서 이제 총액으로 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도비는 처음에는 국비였다가 2020년부터 도비로 전환했는데요, 집행다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월이, 중간에.

저희들 다 이월된 것 다 쓰고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총 사업비에서.

그 예산이 돈이 이월이 필요한 부분만 이월시키고는 안 되고 전액 이월시켜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게 도비이다 보니까 총액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 말씀이네, 그죠?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저희 필요한 돈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처음 사업비는 계속 중간에 국토부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정해 놓은 금액이어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가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다른 지자체보다 2022년 기준으로 세 번째가 높아요, 이월률이. 그런저런 사정이 다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어떤 뭐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월이 불용액이 많고 이월이 많다는 거는 더군다나. 그러면 이거 아까 특히 이월해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해가 이렇게 불용하는 예산 집행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감리비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감리비도 총액입니다. 감리비도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건천 예산 이것도 환경부 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아온 거기 때문에 총액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우리 시가 많다 보니까 이월시키고 불용액도 많고 이월액도 많고 그래 되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거수)

김동해 위원님.

419쪽 한번 봅시다. 경북 소셜 비즈니스 청년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사업시행기관은 어디입니까?

직접 수행합니다.

예? 직접 쓴다고?

직접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월이 돼 있길래 이거 지금 전체 예산이 한 8,700인데 6,000얼마밖에 못, 2,500을 지금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민간경상사업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운영비라든지 그렇지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편성했는 것인지.

이 사업은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3년이 3월부터 해가지고 2025년 2월까지로 이렇게 사업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하는 사업비는 2023년 3회 추경에 또 일부 편성이 돼가지고 2024년도로 지금 넘어왔는 그런 사업비고요. 참여 청년정착지원금과 참여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게 2,5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사회적 경제기업 뭐 업체하고 청년근로자들에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희택 위원님.

첨부 서류 213페이지. 여기 보면 첨부 서류 213페이지, 여기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경북 사회적 경제ESG 일자리사업부터 시작해서 밑에 경북소셜미디어 일자리 사업까지 보면,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옆에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

사유에 보면 2024년도 예산부족 분으로 3회 추경 편성하여 이월이라고 이렇게 4개 항목에 죽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명시이월 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항목 자체가 경북 사회적 ESG 일자리 사업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소셜미디어까지 나와 있는데 옆에 이월사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액도 있고 그 옆에 보면 사유가 적혀 있는데 사유가 24년도 예산부족 분으로 3회 추경 편성하여 이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뭐 3회 추경 때 아니고 본예산 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3월 추경에 해서 다 이월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사업이, 이게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도하고 여기에서 추경을 해서 넘어온 것을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잡아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서 올해 사업비로 집행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조금 사업이면 그러면.

예, 시비 같으면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중간에 도에도 추경을 하니까 도에서 추경돼서 내려온 그 도비하고 국비를 이제 추경에 내려주니까 저희들은 예산 편성해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쓰는 그런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동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관리에서 우리 연구용역비가 반은 지출되고 반은 사고이월돼 있습니까? 이게? 연구용역비인데.

작년 5월 달에 해가지고 용역기간이 2024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선금 주고 잔액을 명시를 시킨 것입니다.

아.... 우리 천연가스, 433페이지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자산취득을 안 한 것입니까? 또 그다음에 PM녹스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용도 우리 1,500만 원, 이거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거도 지출액이 없고 전기굴착기 보조사업도 1억인데 이게 예산이 사용이 안 된 것을 보니깐요, 다 반납이 되었는데 보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청소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지출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PM...

지출이 안 돼서 묻는 것입니다.

그 수여가 사실은 저희들 교체시기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 아마 자산취득 쪽으로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부는 단종이 또 되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는 말 그대로 단종이 돼서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PM-NOx... 이거는 부착 가능 차량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 굴착기는 아마 저희들이 공고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홍보 기간을 거쳐 가지고 공모도 받고 했는데 공고도 하고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굴착기는 아마 전액 반납이 되었습니다.

1개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요. 43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우리가 그냥 첫 번째는 궁금해가 묻는 건데 예산액 보면 14억 2,3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그런데 지출액까지 왜 이게 딱 떨어집니까, 이게?

이거 전액 이거 저희들이 집행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민간협회한테 우리가 자본 이전합니다. 이전하다 보니까 전액을 저희들이 14억이면 14억 2,000만 원 전액 다 주고 거기서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반납을 받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보통 14억 정도 되면 우리 한 뭐 3대라고 그래야 되나, 건수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한 300동하고 주택 슬레이트 300동하고 비주택이 39동하고 지붕 개량이 25동 해 가지고 총 364동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업이 보니까 한 9월 달, 10월 달 되면 끝나더라고요, 보니깐요.

예.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월되지 않습니까, 또?

이거는 거의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다 주고요, 저희들이 세입으로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반납 받아가 다음 일단 반납돼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그다음 국비라든지 도비는 또 집행 저희들이 국도비로 반환하고 그다음 시비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불용 처리하고.

아니, 예를 들어서 금방처럼 인제 300동하고 또 더 추가로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400동이 신청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던데 보니까 다 1년에 소화를 못 하는 경우가 많던데, 보니까요.

1년에 저희들이 신청은 거의 다 소화를 시키는데요.

아, 다 시킵니까?

예, 거의 다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잔액이 남았지 싶은데요. 잔액이 남은 거는 저희들이 다시 반납 반환을 받고 그랬습니다. 민간보조금이라 가지고요. 그리고 올해는 다시 또 올해 사업대로 저희들이 또 신청받아 가지고 사업 집행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 보면 뭐 사업이 잘 안된다, 뭐라고, 신청을 해도 보전을 못 받는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첨부서류 여기 우리 환경과 303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내용 중에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이 2023년도에 사고이월 넘어온 4,000만 원 중에도 불용액이 있는데 2023년도에도 보면 17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도 예산현액을 했는데 사고이월은 없다마는 이게 인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거의 다 발생이 됐는데 이 사업이 잘, 신청자가 잘 없나요?

예, 좀 그렇습니다. 불용처리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싶어도 신청자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으니 이렇구나. 2024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이걸 반영하셔가 예산을 잡으셨나요?

일단 저희들 올해 예산도 그렇게 반영해가 잡았습니다, 잡았고.

좀 적게?

예.

그죠. 올해 2024년도 예산은 뭐 기억은 못 하시겠네, 그죠? 지금 작년에 2,000, 1억 1,500. 아, 1억 1,500 해도 이게 소진이 안 됐네. 좌우간 뭐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액 남은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른 국은 모르겠지만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심상가나 예를 들어가 전통시장이나 뭐 소상공인들한테나 우리가 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여기도 보면 성과지표가 있는데 성과지표가 예산을 골고루 잘 분포했는 게 여기는 성과지표이다, 100% 잘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뭐 이게 그래도 여기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이게 숫자라서 계량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를 많이 투자를 했을 때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든가 아니면 중심상가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됐든가 그런 지표는 못 만들어 냅니까? 그게 있어야지, 금방처럼. 지금도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게 금방처럼 인제 밑 부은 데 돈은 계속 붓고 있는데 인제 체감을 시민들이 못 하니까 그냥 우리 시민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기업지원과도 있지만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 잘 만들어 준 게 우리 시에 어쨌든 기업이 잘되고 또 유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우리 그런 지표가 없으니까 그냥 예산이 인제 그냥 뭐 들어가기만 들어가고 인제 시민들이 보기에는 체감하는 게 좀 적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들이 뭐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라든지 뭐 이런 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은 하고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제 그런 쪽의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 매년 어떤 어느 지역의 불편한 점들을 해소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뭔가 좀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찾아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뭐 숫자를 계량화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지표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평가해서 예를 들면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했는 실적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몇 명 왔다든지 뭐 만족도가 어떻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실상 현재까지는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빈 점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개 사업을 했지만 올해는 좀 의욕적으로 24개까지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중심상가도 보면 구역 별로 나눠가지고 봤을 때, 황남빵 쪽에 있는 그쪽은 점포 공실률이 거의 없고 오히려 더 점포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그 명동쫄면 있는 뒤쪽은 가보면 아예 점포가 한 40∼50개씩 연간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저희들이 분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도로를 좀 시유지를,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다같이 어울릴 수 있는 광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내부에 시장님께도 그렇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내 공실률이 좀 투자대비 이 예산 지원 대비, 공실률이 더 많아지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도 다른 국으로 갔지만 일자리창출과나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MOU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일자리창출됐는지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기업이 투자했는지 그게, 그거는 수치화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드리기보다는 다른 과는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으면 이 계량화가 되는데 우리 경제산업국은 그래도 계량화가 될 수 있는 과가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국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 잘 못 드리겠지만 우리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은 계량화가 돼야 조금은 이 토대로 해서 좀 더 미진한 아까처럼 좀 더 미진한데, 더 보충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또 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조금 용역비를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린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경주시도 과장이 바뀌고 국장 바뀌고 담당자, 팀장이 바뀌면 예전에 했던 일들은 싹 덮고 아예 추진도 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미래에 뭘 해야 어떤 R&D 같으면 R&D라든지 그리고 정부 시책에 맞게 어떤 사업들을 우리시가 발굴을 하고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얹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투입 투자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숫자나 계량화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만, 그것을 이제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경제적 가치효과, 어떤 부가세, 인건비, 인력창출효과라든지 그걸 하려면 별도의 용역과정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는 어떤 결과물들을 주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파급 효과들을 분석을 해내야 그래야 B/C분석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 김동해 위원님. 이거는 뭐 경제정책과 쪽인데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규모가 적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된 지역의 어떤 소규모 상가에 대한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지금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이 상가들이 보면 공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상가 처음에 형성할 때는 공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공공시설 화장실이라든지 뭐 비가림시설도 해놓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공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단합이 안 되고 이 전통시장에 등록도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주민이 세 들어 살고 하니까 주민은 관심이 없고 하니까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비가림시설에 가보면 개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해 주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부터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기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어떤 지원을 해 주냐 하면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들어가는 길, 좀 진입로로 이런 데 포장 정도는 한 번 정도만 해주면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기도 살고 한데 그 상가들도 살고 한데 여기 지원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국장님,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시지요? 우리 충효만 하더라도 두 개가 있고요.

제가 그 뭐 아시겠지만 경제정책과는 하면서부터 충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군데 직접 다 가보고 그 점포 확인도 다 해 봤고 지원방안도 찾고 했는데 이게 뭐 지원 방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했는데 최근에 상점가가 소규모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중기부에 과장님이나 오시면 늘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단화 돼 있는, 그런데 소규모 상점가로 등록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뭐 제조업 그게 몇 프로 이상 돼야 되고 점포가 몇 개 되고 그게 있다 보니까 일부는 충족하는데 다른 것은 충족 못 하다 보니까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조례 만들면 되잖아.

예?

우리 시 조례 만들면 안 돼요?

물론 조례하고 이런 부분들은 등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좀 근거가 없어서 지금 까지 그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 성동시장이나 아랫시장이나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잖아.

단순하게 생겨난 상점가라고 해서 다 지원해 준다 하면 사실상 지금 황성동 같은 경우도 소재지 보면 점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도 뭐 해달라고 하고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충효, 특히 그런 부분들은 딱 집단화 돼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검토를 하고 해서 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락우 위원장, 주동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 중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2023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54억 8,000만 원으로 그 중 1,781억 5,000만 원을 집행, 96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92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2억 1,000만 원을의 보조금 반납과 52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권역단위 거점 개발 연안정비사업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사업 등 189억 2,0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2023 세입 결산액은 85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654억 2,000만 원 중 62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3억 9,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9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중소형 농기계 공급 7,000만 원, 벼 육묘장 개보수 지원 1,000만 원, 벼 녹화장 지원 3,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벼 녹화장 지원 1,000만 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용역 1,000만원 총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124억 5,000만 원, 농지관리 3억 2,100만 원, 고품질 식량생산 446억 1,500만 원, 농업인 소득개발 25억 2,9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396억 2,000만 원, 기타이전 수입 등 세외수입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3억 4,000만 원, 총 41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입니다. 예산 현액 227억 5,000만 원 중 205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7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19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센터 운영 지원 2,900만 원, 시설원의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사업 1,600만 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4,200만 원, 민속채소 양체류 육성지원 300만 원,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 2,800만 원, 신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 6,000만 원, 경주명품특산주 개발 용역 1,700만 원 등 총 1억 9,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특산물 유통지원 109억 7,000만 원, 과수, 채소, 잠특생산기반조성 36억 1,000만 원, 농산물 가공 및 수출 증진 31억 4,0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 조성 23억 9,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19억 4,000만 원, 기타 수수료 세외수입 등 2억 7,000만 원, 총 2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352억 3,900만 원 중 30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4,7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28억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억 7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 및 6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지원 2억 4,0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1억 700만 원 등 3억 4,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 3억 6,900만 원,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1억 5,100만 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지원 3억 2,100만 원, 한시적 사료비 지원사업 11억 원 등 28억 1,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FTA 대응 경쟁력 강화 38억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38억 3,9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113억 4,400만 원, 가축방역사업 79억 7,100만 원, 동물보호 업무 9억 9,800만 원, 동경이 보존육성에 20억 6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102억 6,300만 원,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 2억 1,100만 원 등 총 104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403억 9.000만 원 중 26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7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56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억 4,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8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연안어업 구조조정 3억, 수산물산지가공시설 9억, 권역단위거점개발 10억 6,000, 나정정비사업 18억 1,000, 경주해양레저관광거점 13억 등 총 67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수산물산지가공시설 6억 6,000, 소규모 어항시설 5억 6,000, 권역단위거점개발 13억 3,000,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억 5,000, 나정지구 연안정비 5억 2,000, 전촌항 거마보행교 건립 15억 2,000만 원 등 총 56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산정책지원 36억 5,200, 어업기반조성 129억 6,200, 수산자원관리육성 11억 200, 해양개발 및 연안관리 80억 7,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157억 9,000만 원, 과태료 세외수입 등 7억 6,000만 원 총 16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입니다. 예산현액 395억 4,600만 원 중 353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4억 3,4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6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억 1,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 및 8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산림병해충방제 1,900, 산림병해충방제〈도비〉 3,300, 산림재해대책비 8,100, 워케이션빌리지조성사업 23억 등 총 24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국비〉 4,200, 산림기반보호〈자체〉2억 5,200, 산림병해충방제〈도비〉2억 500, 산림재해대책비(산림병해충방제) 7,800만 원, 숲길조성및관리 3,600만 원 등 총 6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산림자원조성 73억 4,300, 산림자원보호 250억 7,300, 산림문화휴양증진 25억 8,600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135억, 지방교부세 20억, 과태료 등 세외수입 4억 7,500, 총 159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21억 3,200만 원 중 2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품안전관리 7,500만 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9,500만 원, 음식문화개선 8억 7,000만 원, 식품위생관리 8억 1,5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6억 2,100만 원, 과태료 세외수입 등 2,800만 원 총 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부서 총 지출결정액은 25억 7,400으로 2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농업정책과는 4월∼6월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유통과는 태풍 카눈으로 인한 시설 멜론 침수농가에게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약제지원에 1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양돈농가, 가축폭염피해를 방지코자 긴급 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4,900만 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도루묵 TAC 어선 출어경비를 긴급 지원하여 4,500만 원 집행 완료하였고, 해수욕장 상어퇴치용 그물망 지원에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는 산림병해충예찰방제를 위한 시설비 21억 3,800만 원, 감리비 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3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0쪽이고요, 460쪽입니다. 농촌활성화 마을단위 소득재원 발굴육성 2억 1,000만 원인데 이게 결산서 보면 예산 전년도 이월이 2억 1,000 됐어요. 됐는데 지금 이월 내역도 없는데 이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도 없이 또 그대로 2억 1,000이 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 왜 이래 된 겁니까? 이게 민간 자본사업 보조인데 사업에 타당성이 없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서.

외동쌀사랑작목반에서 마을 단위 소득증대 사업으로 곡물복합가공시설 가공시설사업비 이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부지 미확보로 해 가지고 사업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월이 됐는데 또 2년 연속으로 사업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야지. 그러니까 이거 뭐 이월 사유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2년 연속으로? 그러면 사업 타당성이 아예 없으면 아예 예산을 안 세우고 해야 또 다른 필요한 데 예산을 쓰지. 그래서 이거 그대로 2억 1,000만 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러면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 안 하고 하셨나?

작목반에서 쌀사랑작목반에서 소득증대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부지 미확보로 해 가지고 사업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면 이거 인제 다음부터는 절대 해 주지 마세요, 올라오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사업 부지 확보하더라도, 분명하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담당자들 다 들으셨죠? 이제 이거는 다음 올라오면 절대 안 해 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책자 안 봐도 우리 과장님 아실 거 같은데. 우리 행복장터, 행복장터가 이게 운영이 지금 올해는 운영을 안 하시는지 잔액이 전부 다 안 나오는데 행복장터가 어떤 내용입니까?

행복장터는 우리 고속도로 상행선 건천휴게소 내에 거기에 우리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해 놨는데 지난해까지는 농업경영인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계속 적자가 나고 이래서 운영을 못 하고 어느 정도 중지를 해 있다가 얼마 전에 6월 1일부로 식품산업협회에서 다시 또 자기네들이 우리 농산물 가공품 업체거든요, 그 단체인데 거기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6월 1일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작년에는 뭐 사업이 잘 안 됐는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농특산물 홍보 및 운영 지원에 인건비가 10분의 1밖에 안 쓰였네요, 보니까요. 사업비는 똑같이 쓰였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10분의 1밖에 안 쓰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15회 정도 지역별로 행사 때, 저희들이 업체에서 나갑니다. 홍보, 판매 행사 나가는데, 그분들 출장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식대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10분의 1 정도되었다는 얘기는 행사를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도 계속 각 행사마다 다 참여는 다 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왜 10분의 1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행사 업체가 못 나가면 인부를 사서 대체를 받고 그래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업체에서 다 나갔기 때문에 이 비용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한 개만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469쪽에 보면 농가형 지원창고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 예산액이 그대로 사고이월로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은 안강에 있는 단감 재배농가인데요. 저희들이 늦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 분이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올 5월달에 이거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한 개 사업입니까?

예, 과수농가에 저온창고 큰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3평 짜리가 아니고 큰 겁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473페이지 있습니다. 공공비축비 대형 포대, 매입지원인데 600만 원 돼 있잖아요. 다 소모 했잖아요. 413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 수요가 조금 부족했습니까? 딱 떨어지는데.

이거는 대형포대 자재거든요. 대형저울하고 팔레트, 그 사업입니다. 포대구입, 톤백구입이 아니고요.

톤백비가 아니고요?

예.

대형 포대매입 이래 놨는데, 이거는...

대형포대를 운반할 수 있는 자재 구입입니다. 팔레트하고.

내가 추경에 보니까 포대매입비가 1,000단위로 돼 있길래 그래서.

그 포대매입은 톤백.

올해 추경이 더 많이 잡혀 있길래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그거는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울 시기가 저희들 가을에 쓰기 때문에 굳이 본예산에 세울 필요없다 해서, 추경 때 그 톤백구입비, 그거는 톤백구입비이고 이거는 자재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목에 이거, 대형포대 매입 지원, 이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형님부터.

(거수)

477쪽이고요.

인증수수료 지원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2,100만 원 쓰고 지금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 인증수수료지요? 477쪽입니다. 뭘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증을 뭘, 기타보상금 해 놨는데. 보증금인데 뭐지, 이게?

저희들이 GAP인증 농가에 대해서 GAP농가인증 농가 수수료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세요. GAP?

GAP인증수수료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GAP를 인정받으려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수수료를 지원해 줬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얼마나 안 했길래 반 이상이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이래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인증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혜택이 크게 없거든요. 이게 일반농산물하고 GAP인증농산물하고 가격차이도 동일합니다. 가격 차이도 없고 이래서 절차는 까다롭고 해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잘 안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로컬푸드라든지 학교급식에 납품하려면 이거를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부터는 출장비까지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정말 필요한 사업 같으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을 설득해가지고라도 해야지요. 이게 정부방침이, 이게 국비입니까? 뭡니까?

예, 국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비 같으면 국가사업이면 홍보를 해가지고 예산이 우리 농민들이 많이 여기에 인증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도 안 한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거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농민들이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농협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농가들 찾아와서 저희들 홍보도 하고 교육식때마다 매번 GAP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고 홍보도 하고 각 작목반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 108% 정도, 목표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기 때문에 국비가 반납이 되면 다음 예산을 받는 데도 지장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개선을 꼭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여쭤봅시다.

예,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6쪽이고요. 예, 과장님. 이게 그런데 지금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도 전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업 보조가 지금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됐는데 이게 전에도 이게 또 6억 6,000이 또 넘어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506쪽입니다. 이게 보면 이월돼 넘어온 게 6억 6,000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더 많게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15억 정도가. 그러면 이 사업을.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건은 당초 우리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2000,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유포산업하고 천연식품 외 2개소에서 9억 원,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자 선정 신청해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한 업체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세요. 못 들었어요.

9억 원 사업은, 9억 원은 당초 우리가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하는 희망자가 두 분 계셨습니다.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사업을 추진하셨고 한 분은 사업지에 토지제가 있었던 자리에 그 토지 사업주 사업지에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반대가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하나는 포기돼 가지고 사업 추진된 건이고. 사고이월 건은 당초 6억 6,000인데 이거는 경주시 수협에서 사업 추진하는 건입니다. 이거는 수협에서 덕장 가공시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징어나 아니면 가자미가 일시에 났을 때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사업 예산을 받아가 사업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건은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은 사고이월된 거는 예산이 반영돼가 사업 추진하다가 사업지하고 그 사업 내용이 최근에는 오징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오징어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오징어가 나지 않아서 그 사업을 오징어에서 다시 가자미하고 청어로 사업이 바뀌면서 사업시설 내부구조가 변경되면서 이월된 건입니다.

과장님 그러기에는요, 아까 개인이나 수협이나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예산인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어떤 사업이나 타당성이나 아니면 어떤 명확성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부터 덜렁 세우고 하다가 안 되면 이월시켜 버리고. 그러면 다른 사업들 못 하잖아요. 이거 지금 다른 과도 똑같은데 이월되는 사업이 진짜 우리 경주시가 너무 많아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협에서도 명확하게 사업비를 자기들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몇 년 계획을 해가 탁 올리면 그때 시가 지원해 줘야지 덜렁 올린다고 해가 시가 예산 세워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도 똑같아요. 이분도 자기가 계획 다 해가 문제가 없을 때 지원해 주는 거지 돈부터 덜렁 예산 잡아주고 하니까 이런 지표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토지...

이분도 다음에 올라오면 해 주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해양수산과가 거기 해양 관련 개발이나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똑같은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죄송한데 예산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이월도 많고 그죠? 이월 사업이 많은 뭐 특성은 있다마는. 그래가 여기 보면 우리 정책목표, 504페이지 보면 정책목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 게 이게 맨 이월금이 많고 그러다 보니 그런 거 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의지가 있어도 잘 해결이 안 된다, 그죠? 이게 지금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여기 보면 사업완료 건수, 사업계획 건수 대비 완료 건수, 건수로 나와 있지만 예산하고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런 반복적으로 되는데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아까도 우리 시 전체가 공통되는 게 좀 있지마는 전국 평균 지자체별로 이월 예산액이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우리 경주시가. 도내에서도 뭐 아주 높은 축에 들어가고요, 우리 경주시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특히 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일단 어떤 이유에서든 이월이 많다는 건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예산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해서 진짜 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때 최선을, 최소화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SOC 사업이 많아 그렇나?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추진한 사업이라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을 내려오면서 그 지침 자체가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방향이 다시 돌아가면서 그래서 좀 지연된 부분도 굉장히.

거기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면 그 예산 집행률이나 진도율 이렇게 채근 안 합니까? 그냥...

채근합니다.

해도 거기에 그러면 채근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갖고 올 때 그러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집행률이나 진도율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잡지는 못 합니까?

예, 어차피 그 사업이 내려올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전체 뭉텅거리는 똑같이 내려오지만 세부적 사업추진 방향이 세부적으로 제한을 딱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주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좀 추진하면서 좀 다시 또 달아오고 다시 딱 승인 받고 승인 받고 하다 보니 이게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사실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뭐 과장님께서 더 걱정이 많으시겠다마는 또 하다 보면 이런 집행률이 저조하다든가 뭐 이월이 많다든가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나 있을 수 있으니 뭐 과장님께서 더 큰 고민을 하시겠다마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 예.

아까 정종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가사업이나 이런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주민 안전이나 주민 생계에 관한 사업들이 불용액이, 반납이 많거든요. 특히 해양수산과에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남구조 동원 어선 지원 740만 원, 전원 반납, 순환구호참여자 지원 500만 원 전원반납, 친환경수산물 판매 사료 직불금 지원, 이것도 반납,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또 감포 100주년 행사 이거는 이월시켰는 거네, 이거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전금 이거는 어디, 앞에 제목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도 400만 원 반납, 이거 왜 이러지요?

아까 앞서 말씀,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사업, 두 가지 사업은 발생했을 때 안전 사고가 나면서 해양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어선이 나가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어선 나간 배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 자체가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건이 그대로 지체 없이 반납된 건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사업자가 있는데도 사업 추진하다가 사업 전체가 예를 들면 한 30명인데 뭐 한 10명 정도를 아니면 사업 포기를 해가지고 사업 반납된 부분들이 일부분 좀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518페이지 봐도 수산재해 예방 및 방재비 이런 것도 전액 다 반납되었는데 이 밑에 또 보면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파리 이거도 1,000만 원, 이거도 보조금 전체 다 반납돼 있는데요, 보니까요.

예, 그것도 적조가 발생하면 발생, 거기에 따른 조치, 피해 조치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단행된 적초가 발생 안 했고 그리고 해파리도 해파리 발생되면 해파리 응집을 주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해파리가 올해 냉수세가 생겼기 때문에 사업이 해파리가 발생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이 된 것입니다.

수산재해예방 및 방제비는요?

몇 페이지에 혹시?

518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대보3리의 재해발생, 이거 말씀하십니까? 아, 이 건은 재해방재가, 재해 발생했을 때 그...

재해 방재 많이 있었잖아요. 힌남노 것도 지금 한 개도 안 했고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한 개도 안 됐는데 수산재해 예방 있었잖아요. 방재비, 이게 예방해야지.

예, 이거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집행, 300만 원 집행이고요, 그중에 우리가 집행하고 90만 원 집행하고 210만 원 집행하고 90만 원 남은 이 잔액금입니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경영과로 오셔서 역점사업이 워케이션빌리지 조성 사업인데 그대로 명시이월됐다, 그렇지요? 현재까지 진행사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계공모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6월 말까지 설계 공모를 확정 짓고 그때부터는 좀 더 저희들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전에 작년에 설계용역비만 주려고 그래서 3억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설계용역비라기보다는 그거를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사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고 그렇게 이월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무장애 나눔길 홍보 및 이용실태 있잖아요. 무장애 나눔길, 이거, 결산서 28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 결산검사 의견서 여기 보시면 이 문제점이 우리가 저번에 할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상의할 때부터 엑스포 안에 있고 또 좀 접근성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결산검사서에 그대로 우리가 그때 예산 다룰 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이런 게 다해서 아무 지장없이 우리 보통 엑스포 들어갈 때 되면 입장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한해서 입장료도 안 주게끔 그래서 이 무장애 길을 이용하게끔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그대로 안 돼 가지고 거의 사용이 안 됐다고, 이용이 안 됐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사실 그 부분에 제가 생각해도 미흡했던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 저희들 5월 정도까지 엑스포 자체에서 무장애 나눔길 옆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행을 좀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도 거기에는 엑스포 공원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시범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6월 1일부로, 시범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한번 지켜 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인들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입장료는 무장애나눔길을 이용한다고 하면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지금 현재도 무료로 이용할 수는 있고요. 단지 하나, 장애인 분들이 접근하기에 처음 당초에는 경북, 지금 현재는 경북관광공사입니다마는 경북관광공사에서, 미디어아트뮤지엄이라고 하는 계림이 거기에 들어오면, 계림이 들어오는 그 공간에 주차장을 같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서 저희들이 엑스포 사무실 쪽으로 주차장 그곳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계림, 그거는 안 됐잖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협회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 한번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들이 무료로 일단은 접근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다음에 접근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계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까? 승인도 안 된 그걸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외부업체인데.

그때 승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게 이야기가 됐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 얼마 없었잖아요, 우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 할 때 예산 받아 갈 때는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예, 뭐 그때는 제가 와 갖고는 그 이야기는 없었던 건 맞습니다.

과장님 있을 때가 아닌교, 이게?

처음 시작은 제가 아닙니다.

아니, 여기 개선 및 권고 보면 숲길을 걸어 다니지 않는 길이 되어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보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권고함, 이래 놨는데 그러면 잘못했다 하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뭐 다른 말을 하시면 어떡하는교?

예, 지금 현재 제가 처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엑스포공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우리 안 그래도 제가 뭐 이번에 시정질의를 하려다가 지금 제가 좀 물어보려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 경주가 지금 국립공원이 많아요, 국립공원 지역이 많은데. 지금 재선충이 지금 뭡니까, 대왕, 양남, 양북 쪽 그다음 감포 쪽에 지금 가장 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녀봉 쪽에 송화산 쪽에 아주 심합니다. 송화산 쪽에는 뭐 하루에 정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소나무가 거의 다 지금 고사된 거 아시죠?

예.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번에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지금 벌써 나무가 지금 매년 죽어가면 저게 길어야 5년도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송화산 같은 경우에는. 그죠? 다 만약에 고사돼 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대체 수목을 미리부터 정해 가지고 준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제가 물으니까 그냥 뭐 대체 수종 의논 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물론 뭐 양남 쪽이나 이런 데는 사유지가 많아서 그분들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겠고 하겠지만, 우리가 시가 또 먼저 선도적으로 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우리가 국립공원이 지역이 많고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산을 좀 우리가 국비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대체 수종을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의논하고 이렇게 고민한 적은 없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산림청장이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산림청장님께서 직접 거기 화랑마을에서 송화산을 바라보고 그쪽을 다 보셨거든요, 보셨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산림청의 재선충 관계자들이 내려올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우리 경주를 일단 특별지역으로 같이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고요. 아마 조만간에 그렇게 특별지역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특별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특별히 국비가 더 지원이 되지는 사실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고요. 국립공원 지역은 또 국립공원공단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국립공원공단 같은 경우에는 또 재선충 감염목을 자기네들은 뭐 어떤 이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의 하나의 천이과정으로 여기고 자연 복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자꾸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사실 많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경주 전역에 대해서 저희들 헬기로 재선충 관련으로 저희들도 봤거든요.

일단 답답한 거는 우리 경주시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당장 우리가 시민들이 저래 있다가 가뜩이나 또 전에 같이 또 산불이 나서 그런 데다가 지금 식목을 해 놨는 것조차도 지금 벌써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체 수종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산림학자라든지 다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 토양에 맞고 또 그 경관에 맞는 그런 수종을 정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나중 되면 산 자체가 정말 이름값 못하는 산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으로 올라오는 나무 있잖아요, 삼나무라든지 이런 것 그냥 커 온 대로 놔놔 버리면 송화산 자체가 송화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국립공원답고, 국립공원답고 그만큼 우리 경주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산을 정말 자원화시키려면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국비라든지 이게 없으면 우리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꼭 산림청이나 국립공원만 바라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부분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재선충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 2주 전에 산림청 차장도 우리 경주에 현안 다른 일 때문에 오셔서 우리 부시장하고 의논하면서 또 깊은 대화를 나누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재선충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재선충이 생기면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7∼8월부터 어쨌든 국비를 하든 시비를 하든 해 가지고 부산 금정구하고 또 어디는 보면 재선충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용역비를 해서 제대로 된 재선충 대비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수종 개선 해 가지고 말씀처럼 그것도 헬기라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산주 허락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외에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 매칭사업이 작년에 국도비 해가 매칭 외에 우리 예산이 한 46억에서 한 5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 가 보면 예산이 재선충이 턱 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아마 우리가 조만간 용역을 할 텐데 거기에 따라 우리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지금처럼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체 수종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대체 수종 자체가 지금 뭐 제가 이야기한 곳은 뭐 감포나 이런 데 양남이나 가보면 소나무는 거의 전멸입니다, 전멸. 골프장이나 가 보면 그렇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방제 수준 가지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일 년 예산만 그냥 100 한 5∼60억 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송화산 구역이나 이런 데는 대체 수종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식재하는 게 더 안 빠를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한 가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우리 삼태봉 등산로 있죠?

예.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략, 대략요.

제가 대략적인 금액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사실 삼태봉은 주 이용객이 울산 분들이거든요. 울산 분들인데 작년에 우리 또 경주시에서 또 선제적으로 또 등산로 보수를 해 줘 가지고 울산시민들이나 울산 북구 주민들한테 우리 경주시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제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거기에 또 우리 맨발 걷는, 맨발 걷는 거도 우리가 좀 예산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 건너편에 울산 북구의 동대산에는 그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삼태봉에도 경주 관할도 그걸 해 놓으면 아마 우리 경주도 아마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세입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 등 2억 1,100만 원, 그 외 수입 등 3,000만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35억 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800만 원 등 총 75억 9,2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 내역은 그 외 수익 1,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4억 4,400만 원 등 총 44억 5,500만 원입니다. 8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145억 9,000만 원 중 5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지도 활동 지원 8,000만 원,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팜 하우스 조성 67억 6,000만 원, 농산물 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 13억 2,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지원 3억 4,000만 원 총 8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농촌자원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 8,000만 원, 농식품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 7,000만 원, 우리밀 활용 소규모 주류가공 창업 시범 6,000만 원 2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촌지도활동 및 전문인력 개발 6억 7,000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 10억 2,000만 원, 생활자원 개발 15억 3,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13억 5,000만 원, 농촌인력지원 2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2,000만 원, 재무활동 3,000만 원 등 5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96억 7,000만 원 중 164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친환경식물영향센터 조성 사업 1억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9억 7,000만 원 총 10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33억 4,000만 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기술 보급 88억 3,000만 원, 축산 경쟁력 강화 기술 보급 23억 4,000만 원, 시험 연구개발 16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000만 원 등 총 164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8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9억 6,000만 원 중 3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사업 6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동해 위원님.

910쪽에 보면 시험연구개발, 이게 지금 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이월되었습니까? 910쪽, 세출.

시험연구개발사업에 저희들 반납금이 생긴 그걸 말씀하시지요? 위원님.

예.

지금 우리 시험연구 개발사업은 토양 정밀검증하고 기타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증사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기타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거 1년 연중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돈은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험연구개발 맞는교, 이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됐구만, 보니까.

아, 여기 지금 29억 이거 명시이월 됐는 거 이거 말씀하십니까?

예, 그 이야기예요.

아, 예.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21억 원 정도가 됐고요, 올해 예산이 25억 1,000,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신농업혁신타운 안에.

연구소지요?

예, 기타 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올해 종료되고 내년도에 저희 이월할 예산들을 참, 작년도에서 올해로 이월하는 예산들을 이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뭐 업무와 관련된 그거보다도 세무서 근처에 보면 수도공사에서 수도, 그렇지요?

노후관 현대화 사업.

예, 노후관 개체 공사, 현대화 사업. 그러면 우리시 하수도현대화사업이 환경부에서 전에 한 게 올해까지인가요? 지원이 560억 내려와서 한 사업이, 과장님.

총 예산이 609억 원인데.

예, 증액이 되었지요?

지금 1단계 사업이 609억 원으로, 지금 1209 해 가지구 시가지 전체 지금 관로 개체를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85%가 나오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하는데 수장공사에서 하는 현장 중에 경주가 제일 느려요. 문화재 문제가 있고 지금 문화재 읍성 주위에 발굴 떨어졌는 데가 있고 해 가지고 물론 추경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화재 관련 예산 추경을 이번에 좀 세웠습니다, 세웠고.

여쭙는 것은 이따 말씀 계속해 주시겠지만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향후 어떻게 될 건지, 말씀만 좀 해 주세요.

지금 공사를 두 개 공고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기는 내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화재만 발굴이 들어가게 되면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거 외 별개로 2단계 저희가 408억,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단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거는 또 올해부터 설계해가지고 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수자원 공사랑 협약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수장공사에서 1단계 너무 디빠져 놓으니까 협약을 하는데 문구를 자꾸 자구수정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표준협약서로 하는데 경주만 특별하게 문화재 관련, 문화재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안 잡아 주거든요. 그거는 부가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협약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공사 끝날 때까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화재 관련해서 발굴한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기존에 관로가 있잖아요.

예.

그 관로를 교체하는데도 발굴 새로 해야 됩니까? 그 관을 그대로 들어내는 데도?

예, 이게 이제 입회조사가 있고 시굴이 있고 발굴이 있는데 보통 입회조사가 많이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거는 1209 전체 하면서 면적이 일정 규모가 넘어가 가지고 시굴을 했고, 시굴을 죽 하니까 발굴이 많이 나와가지고 발굴비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들지 않을까 하는데 발굴비는 예산보다도 공기 문제가 사실은 생기고 저희는 옛날에 관 묻어서 교량이 다 됐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재 쪽에서는.

옛날에 파가 팠잖아요, 그렇지요?

예.

파가 관을 묻었는데 그 팠는 관을 끄집어내고 새로 관을 교체하는 데도 또 새로 다시 발굴, 옛날에 발굴 안 해서 그렇습니까?

해 보면 성토했는 데도 발굴하라 하고 뭐 이런...

아, 예.

그거는 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화재 관련 규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ㆍ센터ㆍ본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6월 12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