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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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김포산업지원센터,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현재 김포산업지원센터장 공석으로 직무대행이신 박정애 경제국장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애 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박정애.

유영숙위원장

박정애 국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김포산업지원센터 센터장 직무대행 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김포산업지원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노현 기업육성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산업지원센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라고 이름이 변경되었는데요.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고 새로운 날이, 새로운 심의가 시작됐습니다만 어제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 불편한 아침입니다. 어제 홍보담당관 심의가 늦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지켜본 그 심의의 내용들은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와 예산 심의는 의원들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어제 김포문화재단 벚꽃축제 예산 무단 사용, 홍보담당관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예산 무단 사용이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융통성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발언들은 참으로 기가 찰 뿐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 의회 의원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실 것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집행부는 편성권이 있는 것이고 의회 의원에게는 심의 권한이 있습니다. 어제 홍보담당관의 “우리에게도 집행 권한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르시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과 문화재단 예산 무단 사용권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어제도 역시 홍보담당관의 심의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 요청을 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행정감사 전 합의했던 증인요청 사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 홍보담당관 취임 이래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의정 방해를 받고 있으며 의회의 권위는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지난 232회 3월 임시회 때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홍보담당관 심의를 거부하고 자기 판단대로 예산을 운용하는 홍보담당관 심의 추가경정예산안 부결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으나 이 또한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언급하였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명예훼손은 이미 당할 대로 당했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지속된 행태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의 방관과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의 편 들어주기 그리고 유영숙 위원장의 운영력의 문제입니다. 참으로 힘겨운 아침입니다. 어제 부시장 증인요청 했는데 사전 합의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유영숙 위원장님께 사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행감 첫날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판도 견제도 건강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계획된 기간 동안 원활히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지난 2회 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부서장의 미흡한 업무 숙지 및 답변, 미흡한 감사 자료 제출, 불성실한 수감 태도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의 원활한 진행권, 질서권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원활한 진행이 없으면 그냥 6명이서 계속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손들어서 떠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빠져볼까요? 6명이서 그러면 손들고 하시겠습니까?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 보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산업진흥원에서 산업지원센터로 출발을 했는데요. 원장 직무대행으로 박정애 국장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선 원장님이 선출이 되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되어서 후보도 보셔야 하고 선출도 되셔야겠죠.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단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89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날짜나 연도가 미흡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언제 이루어졌는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데 여기가 지금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최가 언제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2회 진행을 하셨는데요. 889페이지입니다.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여기 날짜는 표시가 안 됐는데요. 이게 진행된 것은, 2회 운영된 것은 2022년도에 진행된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2022년도에 진행이 됐고요. 여기는 직원을 지금 채용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건가요? 내용이 지금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임원추천위원회니까 1차 회의 때는 위원장 선출 건이었고요. 2차 회의 때는 임원 후보자 10명에 대해서 서류 심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면접 심사 생략을 결정하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서 명단 확정을 7명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이분들의 임기는 2년입니다.

김현주위원

2년이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2022년도면 올해가 만기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 임원추천위원회가 실시됐었나요? 올해도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올해도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6월에, 6월 중에 이게 만기가 됨에 따라서, 5월 13일에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됐어요.

김현주위원

5월 13일이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그래서 저희가 6월 다음 주 중에 임원추천위원을 구성해서 저희 센터장이라든지 직원 채용, 이사 선임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센터로 변경이 된 이후에요. 갈 길이 잰걸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진흥원도 지금 과정 중에 부실하기도 하고 또 기업들의 열망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5월 13일이면 그전에 빨리 구성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완료가 되고 또 진흥원장도 빨리 뽑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좀 놓치지 말고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89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거 지금 대행사업에 대한 변경이나 전용 금액이 보입니다. 단위사업에서 대행사업을 소프트웨어 구입비의 통계목이 일반운영비인데 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지금 2억 3000만 원을 변경을 한 내용이거든요, 두 가지 다. 그리고 밑에도 대행사업 중에서 공동 장비 및 집기를 자산 취득비에서 센터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한 건데 이것은 변경인가요, 아니면 전용인가요? 통계목이.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기부에서 이 사업공모를 할 당시에 면적을 300평 규모로 해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사업에 공모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을 때는 규모가 300평이 최소 규모기 때문에 300평 규모로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300평 규모에 맞게 인테리어 비용을 산출해서 신청했었는데 중기부에서 실사를 나오면서 300평이 최소 면적이긴 하지만 여기 환경을 보니까 더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확대할 것을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당초 1층만 하려고 했던 것을 4층까지 해서 300평에서 599평으로 면적이 확장되면서 인테리어를 그래서 이것을 비용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해서 통계목을 예산 전용을 해서 했던 사항이라 여기 보시면 대행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해서 2억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1억 2000만 원을 통계목으로 예산 전용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추가로 3억 5000만 원을 전용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설계를 다시 했던 부분입니다.

김현주위원

어쨌든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통계목 전용을 해서 하신 거죠?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이게 몇 년도에 언제 하신 건가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이것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2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축사업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중기부하고 경기도, 김포시 업무협약을 8월에 체결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2021년도잖아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2021년도.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용을 한 것은 언제인가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2021년도 그 당시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전용을 한 거죠.

김현주위원

그렇죠. 2021년도에 받으시고 2022년도에 전용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용에 대한 연도나 언제 이게 전용을 하고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언제 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힘들고요. 그리고 전용도 이게 적게 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고받은 내용도 없고 확인된 내용도 없고 금액도 적지 않은 내용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서류 자체가 좀 불친절한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런 서류 같은 경우는 꼼꼼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내용도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물 소유 현황이나 대행사업 추진 현황 기타 등등 중앙정부 광역공모사업도 내용은 안쪽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부서공통이나 내용들을 보면 꼼꼼히 자료 검토를 해 주셔서 기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유매희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행감에 저도 성실히 임하려고 하는데 어제오늘 마음이 불편해서 속이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올라서 도저히 이렇게 행감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소신 있게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재선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운영위원장으로서도 마찬가지고 6년의 의정활동 중에 저는 지금이 제일 부끄럽습니다. 또 지난 2년이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2일 차 홍보담당관 심의 중에 여기 계신 공직자들도 시민들도 영상을 보셨겠지만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넘어서 정말 무례함과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어도, 저희가 그 전에 부시장님도 모셔서 당부했었고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어제 행감이 공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행감에서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공직자들을 보고 이화미 담당관처럼 비호 세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고 위원들이 고개 숙이고 있고 여기 계신 성실하게 일하는 원칙과 법을 준수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따져 묻고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의회가 이렇게, 위원들이 이렇게 우리 시민이, 정영혜 위원님이 우리도 이화미 담당관한테 그렇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상황에 있으면 시민의 편에 서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그래서 정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5분 정회요청 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장님도 그 자리 계셔서 저희랑 아침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심의를 하시면서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억지 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와 원칙과 법에 맞게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그 잘못된 것들을 저희가 시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말을 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저희한테 맨날 고개만 숙이고 있으라고 하고 안전하게 가자고 그러고 조용히 가자 그러고 그러면 행감을 왜 합니까? 위원장님이 그럴 때는 정회를 하셔서 저희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중재를 해 주셔야 저희가 오늘 같은 날…. 어제 그 일 끝나고 위원장님 저희한테 어떤 말이라도 했습니까? 오늘 시작 전에 저희한테 어떤 말이라도 했습니까? 왜 이 시민들이, 각 기관의 시민들이 마음이 다쳐서 상처받아서 어제 잠 못 자고 오늘도 나와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자꾸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담당관을 감싸기만 합니까. 저희가 저희 역할을 위원장님,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지적하는 것들이 정말 없는 것들을 지적한 것입니까? 더 잘 되자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 그런데 의회의 기능을 위원장이 다 눌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견제와 감시와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데 위원들 입을 다 막아버리면…. 홍보담당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언론 1년 치 위원장님, 모니터링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이 오셔서 좋아진 것은 김병수 시장에 대한 나쁜 기사는 하나도 없다는 것. 다 좋은 홍보만 있다는 것. 광고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데는 광고비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니까 말도 못 한다는 것 이게 김포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행감장에 와서 우리한테만은, 시민의 대표인 우리한테만은 그래도 연기라도 해야죠. 저는 정말…. 오늘 아침에 저희 집 가족이 그래요. 의회에 나가서 당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꾹 참고 있어. 속이 부글부글 못 참겠는 거예요. 다들 부글부글해서. 위원장님 이런 진행은 앞으로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정회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한 번씩 들어주시고 뭐가 불편한지 들어주시고 해 줄 수 있는 건 해 줄 수 있다고 하시고 아닌 건 아니다 하시고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뭐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의 자리에서 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불성실한 수감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성실한 수감 태도를 유발하는 발언도 문제입니다. 저는 박수는 한쪽에서만 친다고 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부서장을 설득하지 못하는데 부시장님의 형식적인 사과가 뭐가 필요합니까? 왜 강요를 합니까? 우리의 역할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김포산업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김포산업지원센터 심의에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데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집중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불성실한 태도를 유발하는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유발하는 제 발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분명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감정에 섞인이라고 일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의 역할이 어려우시겠죠. 위원장님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심의를 끝내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무너지십니다. 집행부로부터 시민의 세금을 받는 자라고 말을 들으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위원장님께서 들으시면서도 그렇게 시민의 세금을 받는 자라는 그런 비하 발언까지 들으시면서도 의회 경시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너무나 많았습니다. 안 들리셨는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짚고 가는 것이 원활한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하는 일이 지적만 하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변화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와 함께 가는 역할 그게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한계는 여기까지니까 거기까지밖에 하지마라고 말한다면 김포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넓게 바라봐주시고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봐주시고 무엇이 집행부와 위원들이 함께 가는 길인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행정감사 하면서 6년 동안 제가 행복위 위원 생활하면서 꼭 이것은 얘기하고 싶었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위원들은 다 20년, 30년 경력자의 우리 공무원님들을 4년짜리 임기의 선출직이 어떻게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의원들은 각자 시민들이, 주민들이 뽑아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발언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7명의 시의원들은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민들이 한 표 한 표 뽑아준 신성한 선출직으로서의 역할로 그 힘을 등에 업고 발언을 하는 거고 정말로 존중을 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무게감 있게 상임위든 또 본회의장이든 발언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6년 동안 행복위 위원 생활하면서 최근에 우리 위원들 준비해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를 하세요. 논리적 근거를, 막무가내 주장이 아니라 논리적 근거를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발언하려고 하는 그 성의가, 그 노력이 정말로 저는 눈물겹게 감사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정말로 제대로 묘를 살려서, 그 위원들이 노력하고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위가 계속 파행이 되고 있는 것은 12시간이 넘게 심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긴 여야 떠나서 김포를 위한 각각의 의견들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운영에 대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우리 의회의 기능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거예요, 집행기관을. 그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또 여야가 맞춰서 함께 입장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행복위의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의원 생활 6년 동안에 이렇게 비참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숙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의견들을 존중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운영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상적인 김포산업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정상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하고 부시장 증인출석 요청을 했다는 것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엄연히 합의된 사항인데 그 사과를 요청하는 건데 그것도 못 해 주신다는 것 참으로 씁쓸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8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존폐 위기를 지나서 새롭게 이름도 바꾸고 하는데 올해 행정감사는 작년 2023년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2022년 용역 추진 현황도 보면 청소용역, 회계감사용역, 유지보수용역, 리모델링공사용역 이게 지금 정상적 용역으로 보이는 건 2022년 김포산업진흥원 지원사업 홍보책자 제작 용역 이거밖에 없네요. 그리고 지금 2023년 용역 추진 현황을 봅니다. 전산회계프로그램유지보수용역, 그룹웨어유지보수용역, 전기청소용역, 외부회계감사용역, 홈페이지유지보수용역 뒤에도 다 소프트웨어유지용역, 청소용역 이게 다예요. 책자 다 봤는데 무엇을 심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지금 지원센터장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조례가 산업진흥원에서 산업지원센터로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조례 개정하고 재개정, 일괄 개정을 해서 이것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이사 선출하고 그다음에 이사 선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를 1차 회의를 6월 12일에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7월 중에 대표이사를 선출해서 정상적인 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

12일이면 내일이네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유매희위원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가 다방면으로 심각합니다. 지원센터는 정말 필요한 위치에 필요하신 인재분이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그리고 자료를 봅니다. 889쪽에 임원추천위원회 자료를 보면 OO, OO 보이시죠? 자료가 여기는 왜 이렇게 비공개가 되어 있나요? 이게 부서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서는 이름을 다 넣어준 데가 있고 또 이렇게 OOO 해서 비공개 처리한 데가 있는데 비공개 사유는 무엇인가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위원장 선출이라든지 임원 후보자 이런 것을 선출하는 업무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공개로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유매희위원

비공개가 개인정보 사유인가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유매희위원

그래서 제가 하도 비공개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으로 금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업무수행을 위한 금천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해서 심의를 받은 게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자문단 위촉과 이런 사안들이 지방의회의 안건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안건의 심의 및 준비를 위해서는 이런 위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공을 해야 한다. 검토 결과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금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원의 성명, 직업, 경력사항 및 사회 참여 활동이 포함된 명단을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음.”이라고 검토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그리고 이거 보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정책팀이 있다면 정보제공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책자를 보면서 참 1년 동안의 산업진흥원을 돌아보게 됩니다. 1년의 산업진흥원, 조금 전에 비정상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비정상 맞습니다. 사업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거고요. 사업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유지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던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행감이라고 하는 건 1년을 돌아보고 1년 동안에 그 기관이, 해당되는 부서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공적인 일을, 필요로 하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감시와 견제 입장으로 제언하고 질의, 질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진흥원, 정말로 기업인들은 1년 동안 가장 어려운, 대한민국 건국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 시기입니다. 보내고 있는 시기죠. 이런 시기에 산업진흥원, 이름이 바뀌어서 산업지원센터가 됐는데 해야 할 역할들을 못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1년을 보낸 거죠. 이건 집행기관의 잘못입니다. 방향성을 못 잡고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의 입장으로 혼선을 가져오시고 그렇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상인들과 기업인들에게 제대로 된 수혜를, 공적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국장님 잘못을 떠나서 시 전체를 결정해야 할 시의 일들을 결정해야 할 시장의 잘못입니다. 김병수 시장의 잘못이죠. 2년 동안에, 또 1년 동안에 돌이켜보면 이 산업진흥원, 산업지원센터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서 1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행감을 할 경우는 제대로 된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10월에 제조융합혁신센터가 개소되죠.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정영혜위원

개소가 되면 그곳으로 산업지원센터가 입주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혹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제조융합혁신센터가 지금 인테리어 설계 중이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8월이나 9월에 거기가 준공이 되면 입주를 산업지원센터라든지 유관기관 KTL이라든가 KTR 이런 데 입주할 계획이었는데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 시기가 당초 8월에서 11월로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입주할 수 있는 시기가 한 9월이나 10월 정도면 입주 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주를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되면 공정에 맞춰서 입주 기관들을 최대한 빨리 입주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 기업지원과도 이쪽으로 들어가나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기업지원과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기업지원과도 여기 들어가고 상공회의소도 들어가고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상공회의소는 안 들어가는 걸로.

정영혜위원

안 들어가는 걸로 끝났나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KTL이나.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KTR하고.

정영혜위원

KTR, KTL 이런 데가 들어가는 거네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정영혜위원

산업관리단지는 들어가나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산업관리공단은 들어갑니다.

정영혜위원

관리공단은 들어가고요. 그럼 주로 김포시에서 산업 하시는 이런 곳, 기업을 관리하는 곳들.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로 저희가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 안에서 함께 뭔가를 집약적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국책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기관들이 아직 다 정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확정이 안 돼서 그것은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기업 지원에 힘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그럼 센터장이 모집이 되는 거네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정영혜위원

센터장님 모집이 되고 지금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운영 계획은 채용된 센터장이 하는 건가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정영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난항을 겪다가 다시 원위치를 잡아가고 있는 산업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제대로 된 센터장이 와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그런 운영 계획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고요. 그러면 원래는 정원이 3팀 13명이었죠, 정원이?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지금 2팀 4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2팀에 지금 5명입니다.

정영혜위원

5명인가요? 4명 아니고?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5명인데 1명이 휴직 중이어서 실 근무하는 직원은 4명입니다.

정영혜위원

실 근무는 지금 4명이 하고 계시죠. 이걸 가지고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버틴다는 표현을 해서 직원분들께 죄송하지만 정말 힘겹게 견뎌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을 채용하셔야 할 텐데 역시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센터 기능을 제대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 먼저 힘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애

박정애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애 국장님과…. 아, 아까 하셨죠?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회숙 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과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김포시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유영숙위원장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진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황명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지은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양미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황미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송지연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김수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짧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늘 바지런하셔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 되게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늘 변함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포 인구가 51만인데 혹시 김포의 산업단지 그다음에 가장 일자리가 많이 확보되어서 일이, 그런 사업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혹시 원도심 쪽 내지는 남부권이죠. 남부권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가 저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남부권에 대한 것은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고촌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몇 개 정도의 물류유통단지가 있는지 아세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한 200개 정도의 물류유통 법인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노동자 얼마나 되는지 수치가 감이 안 잡히시죠? 1만 명이 넘습니다. 1만 1000명으로 제가 통계를 받았습니다. 200개의 물류유통 법인체가 있고 1만 10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과장으로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것들을 아실 수 있는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모를 거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서울에서 김포로 들어오는 초입에 바로 물류유통단지가 있고 엄연하게 김포입니다, 거기도.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가 간담회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짧은 시간이지만 일도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래서 물류유통단지에서 물건도 나르고 땀을 정말 삐질삐질 흘리면서 몇몇 우리 선출직 의원들과 함께 체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또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CEO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거기가 대중교통 버스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셔틀버스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운산업단지는 셔틀버스가 운영됐다가 안 됐다가 다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대중교통 문제가 거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민원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6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저한테 그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보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거기는 협회가 형성 되어 있어요. 최태원 회장님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회장으로서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담회도 했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하나가 물류단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점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만 1000명의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 입장이면 주차 문제도 심각하겠죠. 한번 낮에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불법주차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이 있으면 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중교통 수단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가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류유통단지에 있어서 주차 문제도 지금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또한 협회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얘기를. 그게 또 원활하게 안 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물류단지 진입로가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주영 국회의원님이 용역을…. 용역비는 확보가 돼서 아마 개선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중앙정부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류유통단지가 섬과 같은 상황이에요. 진입로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력이 부족해요.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실직 현황이라든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김포의 실직 현황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로자 숫자라든가 어쨌든 현황들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어떤 상황인가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김포시 인구 대비 취업률이 70.7%고 26만여 명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 대비 우리는 인구가 고용률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직자 현황까지는 제가, 그 실직자 데이터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실직자들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데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하게 된 상황에서 들었던 얘기는 김포 관내에 있는 분들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금이 올라가더라도 높은 근무 여건, 좋은 근무 여건을 만들어주더라도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용에 대한 이런 협의와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용역회사를 비롯해서 채용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없으시다는 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인력 부족 문제를 김포 관내에서, 멀리서 오면 아무래도 셔틀버스를 멀리까지 운행을 해야 한다고 해요, 회사에서. 그다음에 비용 대비 여러 가지가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김포 관내에 있는 노동자들, 김포 관내에서 채용과 취업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용역회사를 비롯해서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이야기하셔도 돼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어서 구인구직 활동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구인 업체들이 노크를 하고 또 구직자들이 노크를 했을 때 가급적이면 미스 매칭 안 할 수 있게끔, 수요자들의 니즈를 맞추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기업에서 느끼는, 사업체에서 느끼는 부분이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홍보도 활성화하고 또 관내의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많이 제공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아마도 현장에 계신 분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열거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김포물류유통단지 내에는 알짜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하면 코로나 방역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중에서 백신 같은 경우가 최초에 백신이 어디에서 다 물류가 빠져나갔냐면 고촌이에요. 고촌물류유통단지에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고촌물류유통단지에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진행이 됐었다고 하는 걸 모르실 거예요.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99%가 고촌에서 다, 물류유통단지에서 빠져나갔어요. 다 보급이 된 거예요. 거기가 중심지였습니다. 단적인 예입니다만 여러 가지들을 제가 그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제 지역구인데도 또 김포에 있음에도 그걸 몰랐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한번 소통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 서울 수도권의 물류유통단지 고촌 같은 경우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수·세입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물들도 만들어내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효자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김포시의 예산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물류유통단지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편중되어 있어요, 생각이. 남부권이 아니라 학운산업단지 그 일대들만을 생각하시는데 남부권의 물류유통단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통하시면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또한 여기가 더 건강하게 기업인들이 더 기업활동을 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자료가 PPT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PPT 자료가 안 돼서 제가 한번 기사를 읽어봐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의 올해 1월 2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 충전금 빼돌려 26억 투자 수익”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가 도내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려 채권 등에 투자해 최소 26억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코나아이의 수익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경기도 정기감사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임 이재명 도지사 시절인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사업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하며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관리해야 했지만 코나아이가 경기도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용자 충전액을 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투자한 금액이 최소 확정을 하고 연 평균 2661억에 달합니다, 연 평균. 이용자 충전금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는 어떤가 했더니요. 용인시와 부천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2022년도 경기도에 선수금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 코나아이로 귀속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는데도 경기도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그 후로도 1년여간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기사를 보고 심각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련 일자리경제과죠. 지역화폐는 어떻게 되는지 부서장님이신 이회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한 다음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좀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뿌듯했는데요. 우리 관리 주체인 김포시는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19년 이래로 이용자 충전금 자체를 김포시에서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자체 계좌를 1개 계좌에서,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자금 관리를 한다고 하면 여러 바구니에 계란을 나눠 담는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자금 계좌를 3개로 분리를 해서 운용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요. 매월 코나아이에다가 월간 사용할 금액을 입금하고 있고요. 또한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귀한 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자 수익과 관련해서는 계좌를 별도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뿐만 아니라 좀 장기간 해야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 수익을 좀 더 증대해나가는 그래서 익년도의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정기예금 발생 이율이 2022년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높은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놓으신 거죠?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2022년도에는 2억 5200만 원이라는 예금이 세입 처리로 완료가 됐고요. 2023년 정기예금 발생 이자는 2024년 2회 추경에 세입 처리 예정인데 1억 9765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정기예금 이 외의 예금 이자는 2022년도에는 9400만 원 정도의 합계가 있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억 300만 원 정도의 예금 이자를 관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하고 계시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세금을 정말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관리를 정말 잘하고 또 세입 처리도 꼼꼼하게 잘하셨다. 그리고 이자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은행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협약을 잘하셔서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후로도 우리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요. 지역화폐는 시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지만 또 이게 적은 예산들이 아닙니다. 이런 이자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또 투명한 사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지역화폐를 시민들은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지역화폐의 이런 혜택을 받는지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또 하나 개정해서 통과를 했더라고요, 조례안이.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화폐가 어떤 규모로 쓰이는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도 우리가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시민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같이 의견을 듣고 또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안전하게 김포 지역화폐를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그 안에 어디에 어떤 규모로 김포페이가 쓰이고 있고 오늘 나온 금액 이자 수익은 김포는 투명하게 어떻게 있고 이 이자는 어떤 복지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회에 환원이 되는지까지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그런 조례안을 잘 만들어 보기로 하면 더 좋은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서 김포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김포페이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항상 발로 뛰시는 과장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페이 일시 확대 건으로 미리 6월 30일이었나요? 그때 소비지원율 변경 추진 검토사항으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주셔서 이 내용은 잘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작년 4월도 그렇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사실 김포페이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반영하지 않은 채 김포페이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그런 5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김포페이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에도 우리가 10%였던 인센티브 지급률을 명절을 제외한 다음에는 6%로 낮췄는데 이번에 주신 것 보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인율이 변경됐어요, 그렇죠?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지금?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어서 소비 지원율, 경기도 예산 지원하는 보조금을 8월 말까지 다 조기 집행하라는 문서가 왔고요. 그리고 기존에 6%를, 또 명절에 10%를 다 통일해서 7%로 변경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에서도 운영상 문제점을 이야기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홍보를 했고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더니 현재 6월부터 7% 발행 지원을 하는데 62%를 충전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62%면 기존에 저희가 소비지원율이 평달에 보면 4억 8000여만 원인데 6억 4000만 원이 넘게 지금 소비지원금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한테 조금 더 홍보를 하고 해서 저희가 준비됐던 것들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김포페이가 20만 원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당초보다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충격이 컸던 것은 사실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거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싶고요. 또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도 늘었고 가맹점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주신 검토사항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명절에 증액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줄어들고 현재 월별 평달에는 발행이 늘어나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조삼모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구하고 싶은 건 조삼모사가 되지 않도록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증액시켜서 경기지역화폐의 어떤 소비지원율을 높이는 것이 발행지원 사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아까 홍보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요. 홍보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다른 신문을…. 저도 PT가 안 되는데 신문을 계속 찾아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PT가 안 돼서. 성남시라든가 하남시, 안양시 여러 군데서 5월 30일부터 바로 홍보에 들어가더라고요. 지금은 하고 계신데 그때는 ‘어, 왜 김포시는 없지?’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시작을 하셨네요, 홍보를?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5월 그 시점에, 저희가 위원들님에게 보고드리는 그 시점에 결정이 됐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김포페이 앱이다가 먼저 홍보를 하고 시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다가 다 홍보를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앱에 먼저 하시느라고 신문은 못 봤나 봅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 다른 지역은 다 신문에 홍보가 되는데 김포가 없어서 이게 왜 홍보가 안 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하시고 계시다니 조금 더 홍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게 할인율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전에는 월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에는 월 1만 2000원 정도 최대 했다면 지금은 최대로 하면 한 5만 8000원가량까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제 계산법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시민들에게 알려서 많이 혜택 보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 진행을 하시겠지만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지적할 부분은 하지만 대안도 제시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나주에서 하는 그런 정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PT가 잘 되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나주에서 하는 정책지원이 있는데 그게 공모에서 선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3200만 원 받고 사업비를 좀 더 투입해서 타 지역 거주자들이 금, 토, 일에도 나주사랑카드를 사용하면 즉시 5% 적립해 주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소비 혜택에 힘입어서 금요일, 주말 관계인구라고 하죠. 어쨌든 지역을 다니면서 소비를 하는 그런 인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유치를 하면 어떤 지역 활성화,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가 좀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공모에도, 김포시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역 상권을 살려주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나주입니다, 나주. 한번 봐주시고 지역 자본을 다시 지역 발전에 투자하는 지역 순환 경제 시스템이 저는 김포페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감 때 주문 내용을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적극적 증액 편성한 사례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성남이나 이런 데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우리는 8월까지만 하잖아요, 6월에서 8월. 경기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보조금을 8월 말까지 집행을 하라는 얘기고 그 이후에 저희 시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9월부터 진행할 거고요. 또 국비가 추가로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저희 시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어쨌든 지역화폐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8월까지 조기 집행을 하라고 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조금 더 확보된 금액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 건으로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555페이지 사우·구래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 편성 운영 현황 및 실적하고 그다음에 구래동 청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우청년지원센터와 구래청년지원센터 현재 운영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 3명씩입니다.

배강민위원

각각 3명씩이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배강민위원

원래 2023년도에는 사우지원센터는 8명이었죠? 2023년도에.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4명….

배강민위원

8명이었고 2024년도에는 3명으로 되고 구래지원센터가 4명에서 3명으로 운영됐던 것 아니에요? 운영 인력이 예산이 삭감돼서 2023년도에 8명에서 2024년도에는 3명으로 됐고 구래 같은 경우는 4명에서 3명으로 인력이 줄었습니다, 운영 인력이.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인력 운영이 줄었는데 이렇게 감소되면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프로그램 쭉 나열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명수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위탁업체랑 다 협의가 돼서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주말에 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6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조정을 했고요. 프로그램도 집중해서 수요자들, 청년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상황, 인건비는 줄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일단 오늘 PT가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설명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PT가 다시 진행되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시면 사우청년지원센터 연간 이용자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8430명이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사우청년지원센터 이용자 현황을 보면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이용자가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한 일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인력이 감소되면서 센터 전반적인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사우청년지원센터라든가 구래청년지원센터에 저희가 방문해서,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해 보면 야간에 직원 1명이 혼자 남아 있다 보니까 노숙자나 외부인들이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 대처가 어렵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2023년에 고용노동부 공모 청년 도전 지원사업 진행으로 이용자가 대폭 늘고 2024년도 이용자를 보면 프로그램 참여자 외 순수공간 이용자가 많아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유입에 대한 경로도 보면 지인 추천 유입이 두 번째로 높은 33%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데이터를 볼 때 조금 더 많은 공모사업들을 추진해서 센터를 활성화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지원이나 추진 계획이 있는가 한번 질의드립니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매년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준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보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 도전 지원사업이 2021년 처음 시작된 이후에 사업 참여 지자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전국 72개 지자체에서 9600명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이유로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은 청년의 몫이겠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광역 공모사업이나 매칭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청년지원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 가야 할 때도 항상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휴대폰에 걸려오는 전화가 무섭고 내가 타인에게 전화 거는 것조차 무섭습니다. 마음 놓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상담이든 뭐든 받고 싶지만 어떻게 어느 곳에 해야 하는지 찾아보다가 포기한다. 보건복지부 주관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의 답변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지원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립·은둔 청년들 발굴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지원센터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했을 때 타 기관과의 연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 고립·은둔 청년 목격 경험을 하신 분, 개인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신 분 해서 QR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면 발굴했을 때 타 기관과의 연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이 타 기관하고 접목이 되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청년들과 관련해서는 복지 부서와 관련해서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그거와 별개로 모여서 운동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사우청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그러니까 외롭다·고독하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동년배들끼리 모여서 활성화해서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거라면 다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발굴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과랑도 미팅을 하지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립·은둔 청년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기에, 또 이런 사회적 고립에 대한 경험과 목격에 대한 경험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지국 관련 부서랑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과 연계한다든지 그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오늘 이렇게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년센터에 관련해서 인원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용자가 늘어남에 있어서 관리에 대한 부분과 또 이런 부분들 당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배강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창공과 관련된 것이라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PT 자료를 주지 못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청년 실업자 통계가 있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인데 2024년 3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이 6.5%입니다. 청년 실업자가 26만 3000명인데 이게 2023년도 6월부터 따져보면 2023년도 8월부터 실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8월 같은 경우는 한 4.6% 정도였는데 지금 6.5%까지, 채 몇 개월 사이에 2024년 3월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계층들의 실업률보다도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김포 상황들도 한번 따로 확인해 보시고, 아마 창공에는 그런 데이터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창공이 필요한 이유예요, 사실은.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창업하고 또 일자리를 확보하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서로가 개별적으로든 모둠을 통해서든 논의하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말 그대로 창공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보다 청년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분과가 됐든 토론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축소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예산과 인력과 이런 것들은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좀 잘못 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운영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다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자면 청년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 창공이 중심이 돼서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마음을 열고 또 청년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요. 또 창업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논의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청소년재단도 중요하고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일자리센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업지원센터나 새일도 마찬가지, 그래요. 그런 공적기관에서 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은 다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저는 교육청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창공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사우창공과 그다음에 구래창공의 매니저들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 만나서 얘기한 것인데 19살의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각각 이제 사회에 뛰어들기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을 해요, 수업들을 해요. 그럴 때 창공에서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19살도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청년으로서 창공의 수요…. 그러니까 수혜자죠. 창공의 어떤 여러 가지 수혜를 받아야 할 수혜자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막 청년으로서 사회에 뛰어들려고 하는 고3 학생들의 네트워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되어서 창공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창공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공에서의 프로그램들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교육청과의 연계예요. 그래서 예비 청년으로서 혹은 앞으로 바로 사회에 뛰어들 청년으로서 그런 것들이 김포에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창공에다가 얘기하셔서 같이 협력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아웃리치라고 아시죠?

오강현위원

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청년 창공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현장에서 아웃리치 할 때도 봤어요. 그래서 김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이 직접 가서 청년들에게 컨설팅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는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창공은 34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죠, 현재는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23개의 시군은 청년기본조례에서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정의를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39세까지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4세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상위법이 34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고용노동부 2024년 2월 9일 시행된 걸 보면 34세에서 37세까지,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청년 연령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37세로.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표들을, 지표 부분적으로 확보하셔서 진행하고 계실 텐데 우리 청년 실업에 대한 데이터들 실업률들도 정확하게 확보해 보시고 전체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우·구래청년지원센터가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여기 책자에 나온 게 맞나요? 청년지원센터인가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창공은 이 안에 있는 창업공간을 창공이라고 하는 거죠, 프로그램?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주위원

정확한 명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위탁 운영을 주시면서 인력 구성은 물론 줄어들었습니다. 인력은 줄어들었는데 인력비와 운영비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고요.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구성이. 맞나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국비에서…. 국비가 전년 대비 덜 내려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어쨌든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선정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걸 본 위원은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살아남을 방법은 공모사업과….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국비.

김현주위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청년들이 살아야 지역도 살고 나라가 사는데 국비에서 감액이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게 꼭 살려야 하는 예산인데 줄었다는 것에 좀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일자리 연계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 한 지가 몇 년째 됐잖아요, 청년지원센터가 운영된 지.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청년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에 취업이 326명 그다음에 창업이 28명 이렇게 5월 18일 기준 데이터가 나왔고요. 구래청년지원센터에서는 데이터를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여기는 뭐….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약할 때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계약서상에 다 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게 안 담겨 있다는 이유로 파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위탁계약서를 쓸 때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위탁계약을 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한 목표치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위탁을 한다는 것은 목표 달성률도 어느 정도를 담아줘야 위탁을 할 때 달성률에 대해서도 노력을 한다는 지속성도 갖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 정책 프로그램 발굴과 또 지원 정보 이런 것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치는 꼭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요, 결과 도출은 분명하게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326명의 취업률과, 취업자들과 그리고 28명이 창업을 하셨다는데요. 그분들의 추적 결과도 한번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것도 바쁘시겠지만 당부를 드립니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로 다시 돌아가보면요.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조례 제12조에 보면 김포시 지역화폐 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운영협의회…. (자료 확인)

정영혜위원

네. 그런데 제가 앞에 협의회나 이런 것을 좀 보다 보니까 김포시는 지역화폐 운영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김포시에는 이것을 두지 않는 건지, 두지 않았으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임의조항이라서….

정영혜위원

둘 수 있다이기 때문에 두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영혜위원

이게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전에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임의조항이라서…. 저희가 재구성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민선 7기 때는 지역화폐 운영협의회가 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임의조항이라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또 당초에는 50만 원이었잖아요, 매월. 그런데 20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위원회를 운영할 타당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위원회를 잠시 질의드린 것은 시민이…. 그때 보면 여기에 응시할 수 있었던 분들이 지역화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도 있지만 정책수당이나 여러 가지 지급 대상 분야에 시민들도 여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페이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진행이 안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사실 노인이나 장애인분들, 약간 이용 취약자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전자기기의 접근이 어려운 계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접근성 개선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혹시 있으실까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영혜위원

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영혜위원

전자화폐로 해서 카드로….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체크카드식으로.

정영혜위원

체크카드식으로 그걸로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용 취약…. 저도 뭐 카드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카드도 하고 전자화폐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용 취약자분들,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접근성에 대한 개선 그리고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점검하셔서 시민들께서 이런 불편도 없도록 그런 것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불용이 사실 많이 생겼어요, 지난번에. 결산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역화폐 마케터 고용을 했다가 이 사업이 조기 완료가 됐거든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지역화폐 마케터가 하던 일이 어떤 거였죠?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2022년 상반기까지는 KT에서 김포페이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코나아이로 이관이 됐는데 KT에서 충전을 해 놓으신 분들이 코나아이로 이관을 안 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건 휴대폰 정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을 한다거나 전화를 일일이 드려서 그것을 환전하시거나 아니면 코나아이로 변경을, 앱을 새로 설치하시거나 이렇게 권면을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끝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보면 소비자 충전금이 있고 또 인센티브가 있고 정책 발행이 있고 가맹점에서도 미정산한 내용들이 있는데 미이관한 내용과 관련해서 가맹점 미정산은 적은 금액 말고는 거의 다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2022년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5년 정도가, 그러니까 조례나 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민법상에 보면 5년 정도를 가지고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KT에서 충전했다가 안 사용하시는 분들께 문자를 드리거나 전화를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나지 않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지역화폐 관리 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게 기간이….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미도래.

정영혜위원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례에도 지역화폐 유효기관 발행일부터 5년이다라고 되어 있죠.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5년이라는 것만, 네.

정영혜위원

아직 우리는 이게 낙찰 차액을 정하기에도 아직 미도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실 거고.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공공일자리 말씀하셨는데 공공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공공일자리요? 공공근로.

정영혜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영혜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지역화폐에 대한 소비자 충전금이나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숙지하셔서….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교육을 해서.

정영혜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하반기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지역화폐 마케터는 좀 더 전문적인 분이 하셨다고 하면 공공일자리는 조금 비전문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정영혜위원

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아직 잔여 미이관 회원들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공공일자리를 통해서라도 이관에 대한 것 안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지금 골목상권들 상당히 힘들어하시죠.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골목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시민회관에서 설명회도 있었죠?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많은 분들이 오셨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그 내용 잠깐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인지.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처음으로 그런 설명회를 했는데요.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3월에 골목형 상점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진입 여건이 좀 완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설명회를 마련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와서 설명을 해 줬고 경기도상권진흥원에서도 와서 설명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로 진입이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소비자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거기도 소비지원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소비자가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한 정부 및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대됩니다. 그러면 각자 개인 돈을 들여서 뭔가를 개선하기에는 버거운 것들을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백여 분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고 내일모레 13일까지 공모 중인데 지금 소상공인시장공단하고 컨설팅까지 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인 만큼, 이게 요건이 그렇게…. 그래도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해서 심사숙고해서 지정을 하고 우리 김포 지역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이번에 부임하시고 더 많이 관심 갖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골목상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곳이 김포에 몇 군데나 되나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골목상권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다른 부분인데요. 골목상권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는 현재 김포시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일곱 군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우수 골목 조성 공모사업, 우리 김포에서도 도전을 하신 그런 곳이 있죠?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사업 선정이 된 곳이 6개소인데 김포, 군포, 광명, 안산, 안양, 연천 이렇게 됐죠?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중에서 신청 현황은 11개소였는데 어쨌든 우리 김포도 선정이 됐습니다. 일곱 군데 중에서….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경기도상권진흥원에서 다양한 공모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대응해 주셔서, 이렇게 제안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또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응했더니, 공모사업 했더니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그 결과도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우수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고촌상가번영회가 선정이 됐고요. 1억의 예산인데 경기도에서 5000만 원이고 시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야 하고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잠깐 자랑을 한 가지만 할게요.

오강현위원

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통큰 세일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15개 시군을 선정한대요. 그리고 전액 도비고 5000만 원입니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긴급하게 공모사업이 내려왔고 시군에서 응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지원센터랑 협업을 해서 이번에 5000만 원 확보했고요. 저희 김포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11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김포시가 선정이 됐고요. 이번에 6월 15일 토요일에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구래동 문화의 거리에서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큰 세일, 온 세대와 함께 하는 통큰 세일 마켓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말인데 시간 내서 격려해 주러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인근에 구래동의 상가가 다 임차인들입니다. 아직 상가번영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굉장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희가 정말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해냈는데 66개소의 상가가 이번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하고요. 심지어는 CU 편의점 같은 경우도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플리마켓이라든가 중소기업에서 홍보도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한 것들은 시민들에게 판매도 하고 또 저희가 직접 할인을 해 줄 수가 없어서 사은품을 드리는 걸로 하고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이번에 추가로 참여를 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

자랑을 좀 해 주셔서. 어쨌든 경기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권들이 무너지고 있다, 공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 공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주 깊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모전에 경기도 공모 또 중앙정부에서 공모,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역할들을, 정보를 확보하시고 나눠주고 또 응모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잘 챙겨나가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오랜 경기 불황의 가뭄에 시원한 빗줄기의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것이고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잘 챙겨서 전보다는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하나하나를 잘 쌓아가다 보면 우리 상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모에 응하시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회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재욱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재욱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김포시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유영숙위원장

최재욱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관호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정일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나원택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업지원과가 지금의 여러 경제적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시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앞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경제국의 주요한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상황에서 김포의 경제적 여건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여건이 나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제가 작년 9월 16일의 기사들을 쭉 보면서 김포시 8개 중소기업 인도네시아 국제박람회 참가,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2023년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함께했었던 기사들을 봤어요. 내용은 대충 행감 준비하시면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쭉 브리핑을 받으셨을 것이고 또 나름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봐서 이 내용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간단한 성과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때?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강현위원

해외시장개척단?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2023년도 상반기에 8개 업체가 참가를 하였고 인도네시아에 파견 가서, 그 실적이 있었는데요. 총 143건 상담 실적이 있었고 금액은 373만 5000불 정도의 상담 실적금이 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한화로 얼마…. 다시요. 몇 불이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이것을 한화로 하면 1300원 정도 곱하면요…. 상담 실적이고 계약 실적은 54건에 92만 불이었으니까 약…. 계산해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143건의 실적을 올리셨다는 얘기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상담 건수는 54건인가요, 그러면?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상담 건수는 143건이었고요.

오강현위원

143건의 상담 건수에?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계약 건수는 54건.

오강현위원

54건. 그러면 계약한 것이 한화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인데 이게.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지금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자료 확인)

오강현위원

대략 말씀 주시면 됩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12억 6900만 원 정도.

오강현위원

12억?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6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380원 정도 환율 계산해서요.

오강현위원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받아보셨어요? 143건. 계약되지 않은….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상담 실적에 대한 피드백 말씀하시는 거죠?

오강현위원

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계약 추진 건 이외에는 현장 계약 건만 제가 지금 파악을 했고요. 나머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조금 더 설명하실 것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그 후에 하반기도 있었는데요. 하반기도 한 10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이때는 약 56건 정도 계약을 실제로 했고요. 금액으로는 약 1만 불 이상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1만 불. 그 내용이 다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예산은 얼마가 투입된 거예요, 그러면?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이 편성됐고요. 금년도에는 1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보니까 2022년도에는 제가 기사로 본 것은 현장 판매와 협약 체결 및 계약 진행을 통해서 250억의 상담과 139억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2022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그거 데이터를 나중에 다시 한번 2022년, 2023년 계약 건수와 그다음에 수출 계약 성과금액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상공회의소랑 같이 진행하신 거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마 상공회의소에는 나름대로의 실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이것은 뭐 국장님도 마찬가지…. 어쨌든 1억이든 1억 3000만 원이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의 성과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서 데이터들 주세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려도….

오강현위원

말씀 주세요,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2022년도에 상·하반기 나눠서 했는데요. 총 20개 업체가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 합쳐서 2022년도에는 계약 건수가 217건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4282만 2000불을 계약했고요. 현장에서는 5건에 6만 5000불 계약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까 자카르타 말씀하셔서, 제가 인도네시아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3년도에 전체 합산을 해보면 상담은 143건이고 그 현장에서…. 전체 다 계약 건수는 110건을 계약했고요. 미화로 1160만 달러를 계약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자카르타 그다음에 필리핀…. 그러니까 2022년도에 가셨었던 것 또 2023년도에 가셨었던 것, 올해 계획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전·후반기로 나눠서 각각 예산이 투입됐었던 금액들 그다음에 각각의 전·후반기의 성과들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2022년, 2023년 올해의 계획까지 다시 한번 내용을 주세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이게 절실한 상황이에요. 지금 해당되는 관내 기업들이 2023년도 같은 경우 제가 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8개 기업이 참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또 10개 기업이 참여한 것도 있고요. 각각 기업들이 김포 관내에 많지는 않지만 이런 기업들이 실제 이런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가서 국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무역의 성과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관내 기업들이 조금 더 판로가 확보되는 거죠. 판로가 확보되는 것은 그 일시적인 것일 수 있지만 계속 지속 가능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성과들에 대해서는 단순…. 계약 건수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지속 가능한 계약의 이 관계가 유지된다면 이 금액들은 무한대로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건수를 실현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또 관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해외로 뭔가 수출 경로를 뚫게 되는 것은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실 수요, 직접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지만 실제 관내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번에 국장님께서 찾고 있다, 정리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 문자만 하나 발송해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 수요를 받아보시고 수출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서 수요를 잡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기회를 줘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드셔야 해요. 그런데 올해 안타깝게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1억 잡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예산이 줄어들었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3000만 원 줄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런 것은 더 확대시켜나가야 해요. 실제로 세입 들어오는 것에 대한 해당되는 기업을 추적 관리를 해보세요. 해당되는 세무1·2과와 징수과와 같이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했었던 것에 훨씬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1억이 아니에요, 그것은 들어오는 게. 그래서 실제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잘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야지 세수가 더 증대되는 거예요, 세입이. 그런 것에 굉장히 기업지원과는 천병의 역할입니다. 김포시의 세입 증대의 가장 주요한 역할을 산업 현장, 경제 현장의 맨 앞에서 천병 역할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싸움을 하는 전사예요, 맨 앞에서.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예산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올해도 잘 성과를 만들어내시고 하반기 때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투자하시고 그렇게 무기 확보를 하셔서 후년에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로 계속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이 조치 내용들. 처리 의견에 대해서 조치 내용들 잘 적어주셨는데요. 577페이지에 대중교통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중단되고 통근버스 그리고 대중교통 부서와 협의하는 등 계획 마련을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저렇게 지금 버스 노선을 변경하고, 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 조금 더 의견을 보태는 게 지금 저희가 골드라인이 증차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촌역까지 안 가고 구래역에서 멈춰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대중교통과에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양촌역 부근에 있는 제조업 관련된 공장에 계시는 분들이 왜 양촌역에는 안 가느냐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차가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양촌역까지 좀 더 늘리고 그리고 거기…. 왜냐하면 거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한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다 대중교통망을 연결해서 이런 산업단지에다 연결하는 그런 방향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제안드려봅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중교통과하고 관계부서 협의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유매희위원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 교통도 계속 문제고 대중교통도 문제입니다. 도로도 문제고요. 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저희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 내용에도 주셨는데 사실 같은 얘기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질의도 참 지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아무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서. 여기 설명에 보면 노력을 했으나 방법이 없다. 기간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임차료가 월 1300만 원, 관리비 330만 원 해서 월 1630만 원이 계속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년 계약이었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올해 말까지, 그래서 지금 3년 계약한 거 아닌가요? 36개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3년 정도, 2021년.

유매희위원

3년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자료 확인) 2022년 6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2021년 6월이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2022년 6월 22일.

유매희위원

그러면 2년 반인 건가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유매희위원

총 지출된 임차료만 지금 얼마입니까?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계산해보면 나오는데요. 지금 나간 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매희위원

그러면 30개월인 거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해놓은 거는 있거든요. 2022년도 1억 있고 2023년도에 1억….

유매희위원

4억 8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억 가까운 돈. 맞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4억 정도 현재 집행된 걸로 보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남은 기간이 있는 거고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유매희위원

어쨌거나 계약이 저희가 다른 임대가 안 되면 4억 8900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유매희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라고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리고 반납이 됐어요? 국·도비 지원받은 돈을 또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반납해야 합니다.

유매희위원

반납이 지금 지출됐나요, 안 됐나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아직 집행은 안 돼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집행 계획이 언제인 거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수립하는 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올해…. 그게 기한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반납해야 한다는 기한이 없는 거예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저희 이것은 본예산 세워서 반납할 거거든요. 내년….

유매희위원

올해 하반기에 본예산이 집행된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경기도에서 금액이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매희위원

미확정이면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이랑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거기서 이자 금액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유매희위원

이자가 붙어서 오히려 더 그러면 증가된다는 얘기인가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법정이자는 아니더라도 요율이 있거든요. 한 1.47% 정도 되는 것.

유매희위원

저희가 지원금을 얼마를 받았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도에서 받은 건 7억 5000만 원을 받았고요. 집행은 1억 3000만 원 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국비는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국비는 25억을 받았고 집행은 안 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거의 뭐 리모델링까지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입주만 앞두고. 완공률을 제가 봤을 때 최소로 잡아도 90%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내부적인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완공이 되어서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그때 당시에 기계를 하나 갖다 놓으면 프로그래머도 있어야 하고 운전자도 있어야 하고 유지보수도 해야 하고 한 개 장비를 놔서 이게 다 운영되는 게 아니고 시제품을 만드는 데 여러 장비를 놔야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니까 드롭하는 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장비를 못 놔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장비도 저희가 연구 용역을 다 해서 사실 그 용역 안에 종료까지도 다 적혀 있었습니다. 구입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하시니까 아마 중단이 됐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면, 저런 면 해서 연구 용역부터 시작했다 했을 때 거의 완성율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진행된 게, 이렇게 중단되면서 국·도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나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이런 사례를 다른 데서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유매희위원

저희 시에서요, 저희 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까지 진행된 일이 이렇게…. 중단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제가 다른 실과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파악을 못 해봤고요. 현실적으로 다른 지자체 것은 찾아본 게 있었거든요.

유매희위원

다른 지자체는 괜찮습니다. 저희 시의 사안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반납했을 때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대미지랄까요, 이런 부분이 없나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일단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받았던 것을 돌려주는 현상이고요. 나머지 이자에 대해서 저희 시 예산이 조금….

유매희위원

금전적인 부분은 아까 설명하셨고 그것 외에 리스크가 없나요? 이를테면 관련 사업을 몇 년 동안 다시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하나도 없나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이런 똑같은 사례 사업 공모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 시가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 사업이 이미 조금 뭐랄까, 가야 하지 않을 길을 조금 갔다는 그런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건물을 놓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 안에 장비를 갖다 놨을 때 계속해서 누적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이런 걸 판단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유매희위원

그것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 다를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고 넘어갑니다만 어쨌거나 우려되는 건 저희가 리스크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스크가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전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로 경기도와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이 지원센터 역시 거기에 한 축을 더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그래요. 국비나 이런 것은 이자도 1점 몇 프로니까. 그렇지만 이 전체 비용에 비해서 지금 31억 정도 되는 돈이 이자가 붙어서 나가는 건데 얼마가 될지, 적은 돈이어도 어쨌거나 세금 낭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임차료 4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없나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과오를 저질렀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책임성이 발생하는 부분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면 되겠지만 정책사업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거고 또 예측 불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진다는 것으로 여쭤보시면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니, 멈추시려면 빨리 멈추셨어야죠. 이게 지금 국·도비가 언제 확정된 거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국·도비가 확정된 것은 사업 기간이 2021년 9월에 사업기간 착수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유매희위원

착수이고 처음에 이렇게 이게 선정되고 준비한 기간까지 다 하면요? 이것을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쓰고 이런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그것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업….

유매희위원

그때 2021년 9월부터 시작한 건가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일단 응모 낼 때 그렇게 시작한다고….

유매희위원

아무튼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것은 세금 낭비 부분이 확실합니다. 이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행정복지는 예산 사업들 단위가 굉장히 적어요. 몇백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500만 원짜리 사업을 몇 개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하다못해 500만 원짜리 축제를 한다고 해도 5억이면 10개는 족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그냥 낭비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어떠한…. 누가 책임져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구나, 국비, 도비 반납했구나, 낭비됐구나, 반납해야지. 이렇게 나가시는 것은 시민들 보기에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 불편하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하다못해 빠른 결정을 내리든지 빨리빨리 조치하든지 했으면 더 낭비가 안 됐을 거고 하다못해 이 임차 비용도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임차가 안 들어왔겠죠, 당연히. 위치도 그렇고 힘들었을 수 있어요,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다른 부서나 저희 관련된 기관이나 하다못해 민간기업 단체라도 공짜로 임대라도 줬으면 그러면 조금 더 실효성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냥 안 들어온다고 어쩔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예산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차후에 실제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스럽기는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어떤 식으로든 표명이 있든지 있어야 한다, 조치가.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세수 낭비라든지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부서 나름대로 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많이 고민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정지를 해서 가는 것이 추가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기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장비를 구축해서 갖다놓고 운영을 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 낭비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그것에 딱 맞춰서 갈 수 있는 기계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인들이 원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훨씬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빨리 이것을 정리하는 게 옳은 판단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거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희도 지적을 많이 했고. 그런데 그게 제가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 필요하다. 필요할 때는 연구용역까지 다 주고 필요에 대한 타당성이 분명히 있었고 조사도 했고요. 그 장비들도 다 조사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다고 할 때는 그냥 자의적인, 물론 여기저기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자체적인 판단 아닙니까? 근거 제시하라 그러면 근거 제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저는 이게 필요해서 왜 이걸 안 하느냐의 민원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했고요. 이걸 기다렸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기업지원사업 알리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널 운영 내역 실적이 기존보다는 많이 있었고 28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개설을 2020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현재 구독자 수가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더 되나요? 2600명 정도?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2624명.

김현주위원

지금 김포시 전체 인구를 보면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한 7755개로 집계가 되는데 갖고 계신 자료랑 맞나요? 자료 조사, 김포시 공식 조사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그 정도 되는데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행감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언론보도나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공인중개업체, 홍보 모집 공문 발송도 있고 또 유관기관 홈페이지도 있고 LED 게시판 그리고 기업지원 알리미 SNS 채널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현황도 있고 또 기업인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도 하면서,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홍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가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여기 기업지원 알리미도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기업체는 지금 한 7700개 정도 되는데 그래도 2600명이면 많이 모인 편이다. 그리고 애도 많이 쓰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저희가 홍보담당관 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채널의 가입자 수가 어제 날짜로 4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같이 협업을 하셔서 그 안에서 홍보를 같이 연계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의 현장소장님, 감리단장님, 지구조합장님들하고 면담도 하셨고요. 그리고 신기술 제품 여성·장애인 기업 구매 홍보도 같이 연계하실 수도 있고 또 청년기업 인증 제품 구매 홍보도 하실 수 있고 여기에 또 첨언을 하자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2022년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를 계속 발행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것도 김포시 카카오톡 채널 홍보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616페이지에 공공기관 및 첨단 우수기업, 대기업 유치 현황 및 실적도 보면 이런 굉장히 좋은 우수업체도 유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시에도 이렇게 좋고 또 우수한 기업이 있다는 홍보도 기업을 돌아가면서 해 주신다 그러면 김포시민들도 이렇게 괜찮은 기업도 김포에 있구나라는, 홍보를 널리 알려주시면 서로 윈윈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좀 드립니다. 서로 같이 협업을 하는 활동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기업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업이 많이 어려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가 있나요? 지금 기업인들이 산업 관련 과장님한테 뭘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분야라든지 종사하는 분 그다음에 업계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지금 대체로 건설 쪽에서는 내수가 너무 부진하다. 내수가 너무 부진하니까 관내에서 발주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완성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옛날보다 사실상 중국과 지금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에서 너무 밀리니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기업인들이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이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또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지원 자금이 좀 나가는 게 있고 또 기술 지원을 하는 게 있고 또 기업의 환경을 지원하는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책을 강구할 때는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됐을 때 순위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아마도 말씀하시는 기업에서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6개월 이상 심사해서 탈락을 한다든지….

종혁

김종혁위원

저는 그래요. 누구 잘못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서로 눈높이가 달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공직자하고는 마인드가 다릅니다. 여기는 절차와 모든 게, 우리도 그런 걸 자꾸 따지고 묻지만 그렇잖아요. 공직자는 하나하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거 해와, 저거 해와. 그래야 지원도 되고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해야 해요? 스피드를 요하거든요. 빨리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거기하고 속도가 안 맞아요. 그분들은 빨리해서 빨리 투입을 해야 해요. 그런데…. 누가 틀리다, 맞다는 저는 얘기 안 해요. 잘잘못도 없어요. 다만 사회 구조가 그렇고 공직자는 그 시스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돼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려울 때는 제가 예전에 늘 얘기하는 단속 이런 문제 또 규제 또 철폐 이런 것들을 앞장서줘서 아까 그분들이 원하는 그 스피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공직자들이. 왜? 법적인 문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우리는 그래야 하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막 죽어가. 쓰러져. 그런데 내일 하루빨리 투입을 해야 해, 우리 이제 응급처치 하듯이. 그러니까 신뢰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큰 틀에서 보면 지원하는 거 엄청 많잖아요. 이거 지원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하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분들하고 마인드, 스피드 이런 것들을 조금 좁혀야 해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은 내가 거기에다 부탁해봐야, 뭐. 이런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즉시즉시 돈도 필요할 때 해야 하는데, 또 그 정도 되면 담보 능력 되겠어요? 이게 한도가 있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풀어나갈 근본적인 것들이 되어야 해요. 여기 여러 가지 지원책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물론 어려워요, 시스템상. 그러나 김포에서는 이런 것 하나만큼은 남보다 우리 기업하기 좋다, 이런 것 좀 상징적인 것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혹시 과장님, 갖고 있는 거 없을까요? 그냥 엉뚱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엉뚱함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제가 와서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해서 지금 고쳐나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타이밍이 이게 지금도 보조금을 주고 있고 한데 이미 기업에서는 집행을 한 내역인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태워서 이 절차를 통과해야만 줘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한번 개선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좋은 우수 사례가 되어서…. 우리 감사라는 게 나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 한 공무원들 발굴해서 상 주는 것도 감사의 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 하나 만들어서….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우리 기업인들, 왜냐하면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 하나라도 누가 하고 그러면 희망이 생겨요. 그것 파급효과 되게 크거든요. ‘이야, 그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사기 진작이 되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모범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래요. 좀 모험적이고, 공직자들이 어려운 게 그것 아닙니까? 모험적이지 못하잖아요. 왜? 실패할까봐. 그런데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질러야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과감한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의 도움도 필요할 테니까 과장님이 한 번 내년에도 좋은 어떤 정책을 발굴해서 김포는 이런 것은 진짜 기업하기에 굉장히 좋다, 그런데 모 과장이 와서 확 달라졌더라. 이런 것 하나 좋은 것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사무분장을 보니까 거기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성공단 대체투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김포 관내에서도 그때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 피해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있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그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거죠, 그 기업이? 어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개성공단 들어갔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을 받은 것 있고요. 기한을 다 채웠으면 그 기업이 혜택을 받는 건데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환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때 받은 기업이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수 사유가 그러니까 기한을 못 채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혜위원

아마 5년인가요, 이 기한이?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5년입니다.

정영혜위원

5년인데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기업을 유지해야 보조금 반납을 안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대표가 3년 차 정도에 건강상의 이유가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가 생겼고 4년 차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게 된 그런 사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런 이유 때문에 체납 처리가 됐고 미환수금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김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김포 기업에 대한 보호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산자부라든가 협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협의는 했었습니다.

정영혜위원

하셨나요? 어떤 협의를 하셨나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경기도는 조금 그래도 덜한데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조건을 못 채우면 환수되는 건 당연한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 이면에 이분이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가져갔던 이익이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환수를 다 하라고….

정영혜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건가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혜위원

협의를 앞으로도 조금 더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김포 관내 기업이고 어려움에 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전액 환수금액이 아니라 이행 못 한 기관으로 산정을 해서라도….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주문을 했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아, 하셨었나요, 그것도?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혜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협의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잠깐 할게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얘기했었던 건데 학운산업단지 가로등과 관련된 거요. 그게 어떻게, 보완이 좀 됐는지?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학운산업단지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전부 스마트가로등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고요, 시행을 하고 있고 이미 그 전에 구축됐던 옛날 산업단지는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스마트가로등으로 전환하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직도 협의 중인가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이것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 업을, 이 사무를 핸들링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또 도로관리과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이 산업단지 스마트가로등에 대해서 어디는 그렇지 않고 어디는 그렇고, 그게 금액 차이가 확인해보니까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었던 내용인데 어쨌든 1:2.5, 그러니까 한 300만 원짜리 스마트가로등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은 적게는 80만 원까지, 100만 원 전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기능도 그렇고 조도도 그렇고 또 이후에 안전성, 지속성, 여러 가지 가로등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싼 가격에 해당되는 스마트가로등이 아닌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에도 얘기했었던 것인데 피드백이 없어서, 조금 이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피드백을 좀 해 주셔야 해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특히 행감 때 지적한 것들을 그다음 연도 행감 때 확인하는 것은 참 이게 행정이 신속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건 다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포시 상공회의소 10년째 민간위탁?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시 위탁받아 운영하는 우수 공산품 전시장 10년째 무상 사용. 먼지만 쌓인 채 방문객 없어.”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거 내용은 아시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기사 내용은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강현위원

내용은 아시죠?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지금 업체 수는 56개 업체가 있고요, 들어가 있는 업체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생동감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1층 야외주차장을 제외한 2층 건물의 연 면적이 1182㎡.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상 임대료 나와 있기도 하고, 기사들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약 10년 동안 2억 6144만 5700원. 10년 동안 시민 세금 2억 6000만 원이 없어졌다,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어서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관에서 관리를 못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면할 수가 없어요. 빠른 개선이 있어야 하는 건데….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이게 상공회의소의 무상임대 조건이 있거든요. 그 무상임대 조건 중에 하나가 공산품 전시장을 운영하면 무상임대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고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공간이 의미 없게….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무용지물이라고 하고 다른 시민사회단체, 여러 단체들이 공간 부족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민원들이 많아요. 사무실 하나 얻지 못해서 어디 같이…. 체육회에 해당하는 단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민간단체들이 많은데 공설운동장 거기에 정말 한 칸이라도 얻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상공회의소 공간은 이렇게 먼지가 쌓이고 있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게 거의 방치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 굉장히 빨리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기사가 작년 5월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년이 넘었단 말이죠. 그냥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예산 낭비이고 또 소극 행정에 해당된다, 적극적으로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현재 있는 공간의 문제점을 서로 인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지금 다른 공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미 자체적으로도 견적도 받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지금 있는 공간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다른 효율적인 데를 찾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나가게 되면 이 공간은 뭘로 이용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그게 기업 지원 시설로 활용이 될지 다른….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상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내용을 관련 부서와 논의하셔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도. 이후에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들, 혹시 상공회의소가 바깥으로 다른 데 공간을 얻어서 나갔을 경우 또 그냥 현재처럼 유지했을 경우도,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상공회의소와 논의하셔서 그 내용들을,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 우리 국장님한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지금 행감 자료 쭉 보면서 1년 전에 행감을 하면서 지적을 했었던 것들을 그다음 해에 행감 때 자료로 저희한테 보고한 형태가 대부분이고 추진 중인 것들도 대부분이에요.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완료된 것들은 좀 중간에 의회에서는 월례회의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자료로라도, 와서 대면보고가 아니더라도 자료만이라도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 내지는 완료된 것은 언제 완료가 됐다는 것을 그다음 연도 행감이 아니더라도 오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해요. 자료라도 주셔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집행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행감을 대하는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소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김포시민들한테 바로 그런 수혜들이 다 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재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세무2과·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김성복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오미선 과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김포시 세무1과장 오미선. 세무2과장 김성복. 징수과장 유승무.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먼저 오미선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오미선입니다. 언제나 세무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정선 세정팀장입니다. 민윤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미경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강우식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복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복입니다. 지방세무 업무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정 취득세관리팀장입니다. 임수진 취득세신고팀장입니다. 이정환 재산세1팀장입니다. 박경수 재산세2팀장입니다. 황미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무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승무입니다. 평소 세입 징수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징수기획팀장입니다. 김남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정모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함혁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징수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1과에 지방세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 잠깐 보시면 제가 급하게 찍어봤는데 담배소비세가 원래는 원천징수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원천징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번에는 미수납액이 있어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소송이 걸려있고 행정심판 하는 것 보니까 연초의 줄기로, 그러니까 담배소비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오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배소비세는 원천징수라서 사실 체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지방세법상 해석에 따른 연초 줄기에 대한, 지방세법상에서는 연초의 잎에서 채취한 연초에 의한 담배소비세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징한 제조업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납부를 안 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어쨌든 우리가 징수를 안 한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천징수를 안 하게 된 건가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확인을 안 했는데 저희 개인지방소득세 팀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정영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식

강우식개인지방소득세팀장

안녕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팀장 강우식입니다. 소송 현황이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김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명에 한 500건 정도가 체납이 진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혜위원

아까 질의드린 대로 그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천징수를 처음에는 안 했던 건가요?

우식

강우식개인지방소득세팀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게 소송이 걸려있는데 나중에 과세 관청에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 그때 다시 추징을 하는 상황인가요?

우식

강우식개인지방소득세팀장

이미 추징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정영혜위원

추징을 하고 있고.

우식

강우식개인지방소득세팀장

네. 추징한 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추징을 했는데 납세자가 이를 거부하고서 미납을 한 상태네요, 지금?

우식

강우식개인지방소득세팀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앞에는 기각이 되는 거 있고 지금 이분들은 또 1심 진행 중이신데요.

우식

강우식개인지방소득세팀장

지금 조세심판원 쪽에서는 다 기각 결정이 됐는데 현재 1심 행정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다른 시하고 공동으로 소송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연초의 잎이냐, 연초의 줄기냐 그걸 가지고 이걸 나눠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애매하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정리는 어디서 해야 하는 건가요? 법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우식

강우식개인지방소득세팀장

네, 지금 관련 법으로 해서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도 있어서, 다툼이 있어서 예상하는 바로는 1심 진행 중이긴 한데 3심까지 진행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3심까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쨌든 내신 분도 있고 이것에 불응하신 분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우식

강우식개인지방소득세팀장

네, 지금 추징한 건은 대부분이, 두 분 빼고는 다 체납인 상태고요.

정영혜위원

두 분 빼고는….

우식

강우식개인지방소득세팀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담배소비세를 그럼 다시 제대로 걷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떤 대책은 있나요?

우식

강우식개인지방소득세팀장

일단 현재 상태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판결에 따라서는 또 체납 처분이 가능한 납세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현재는 집행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 납세자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납 처분을 진행하지 못하는 납세자들도 있고요. 일단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이 부분이 거의 담배소비세가 13억 정도가 미납이 된 거거든요. 13억이 어쨌든 들어오지 않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유를 그때 왜 저렇게 미납이 됐을까 봤더니 이런 것들이 걸려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나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강우식개인지방소득세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일단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들 중에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1년 돌이켜보면 우리 서울 편입에 대한 얘기들이 어쨌든 행감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또 진행 중이라는 말도 하고요. 제가 이게 세입에 있어서 우리 세금에 대한 분석적 차원에서 서울 편입이 되면, 우리가 서울시로 들어가게 되면 김포시가 김포구가 되었을 때 세입 현황은 어떻게 바뀔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사들도 꽤 많이 나왔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분석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기본적인 내용들은 파악을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 변화되는 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러프하게라도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누가 말씀을 주실 수 있나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목이 당초에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는데요. 서울 편입이 되다 보면 구세로 바뀌면서 일부 세목이 변경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재산세 안에 도시계획군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구세로 바뀌고 광역시세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금이,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가면 정확한 액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강현위원

편안하게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고 금액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가장 쉽게는 금액이겠습니다만.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일반 구세하고 광역시세 해서 서울특별시세하고 구별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2022년 결산 기준으로 4271억이거든요, 도세가. 그리고 시군세가 4261억인데 그게 변경이 될 경우에 특별시세로 한 4900억 정도가 가고요. 그다음에 시군세 1600억 정도가 구세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라든가 도세가 일부분이 다 시세로 내려오고 그래서 시세, 자주재원 해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5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 50% 정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세금이 서울특별시세로 갔다고 해도 그게 우리 주민들에 대한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도세가 배분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세도 구세로 일반 주민들한테 혜택은 골고루 주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강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만.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꾸로 들어갈게요. 그 밑에 페이지. 그 서울특별시 내에 인구 규모 유사 자치구가 있는데 저희가 체크한 김포시가 있고 관악구를 보시면 PPT 자료 보시면 비슷해요. 이게 2022년 기준입니다. 48만 6000명, 관악구가. 우리 김포시는 48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현재 상황과, 시로 있을 때예요. 김포구로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1조 40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이상하게 인구가 비슷한데 1조 2000억 정도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저거로 보면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저런 차이가 왜 나타날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사한. 25개 구가 서울시에 있는데 26번째 구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세입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왜 저런 차익이 나타나는가 확인해봤더니 위로 넘겨보세요, 위로 올려보세요. 결국은 불교부단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교부세가 서울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시는 없어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보통세가, 위로 올라가보세요. 더 올리세요.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도·시군의 현재 상황과 특별시에서 구가 되었을 때, 자치구. 26번째 김포구가 되었을 때는 저런 도세와 시군세를 받았던 것들이 특별시세와 자치구세가 있는데 보세요, 차이가 있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 시군세 중에서 보통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똑같이 특별시 자치구, 김포구가 되었을 때 똑같이 재산세가 있어요. 그런데 남아 있는 게 파란 색깔 등록면허세는 남아 있어요. 내려와요, 이거는. 우리가 받게 됩니다. 못 받았던 게. 아니, 그러니까 도세로 받게 된 것이죠. 도세로 받게 되는 것이 자치구가 되었을 때 등록면허세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서울시로 올라가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주민세, 자동차세, 보통세 중에서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이것들을 따져봤더니 아까와 같은 그런 차액의 금액이 나와요, 결국은.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그렇죠.

오강현위원

이게 행정에 있어서 42개의 행정의 권한이 이양되어요, 서울특별시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세수가 얼마나 변동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해요. 제가 저것은 러프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세금에 대한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어요, 혼자서. 분석을 해봤어요. 결국은 이익이 될 것이 없어요. 세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을 거야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김포구가 되면 서울시로 들어가서 받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관악구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유사해요, 인구의 숫자라든가 상황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세가 빠지는 것들이, 빠집니다, 저게 금액이.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더 길게는 얘기 안 할 텐데 주민들한테 지금 공동연구반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어떻게…. 특별법이라는 건 한시적인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보완, 일정하게 6년 동안 상황을 유지해나가더라도 특별법은 특별법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유지가 되는 것들은 어느 기점이 되면 사라지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해가 되거나 서울 편입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대책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손해가 되는 것들을 왜 합니까.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세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짧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내용들이 나중에 공동연구반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조언들을 좀 정확하게 우리 세무부서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교부단체는 서울특별시에 몇 개가 있습니다, 불교부단체로 인정을 받는 게. 제가 아는 거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교육비가 전체 예산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한 보통교부세 중에 예산이 있어요. 왜 불교부단체 일까요, 서울특별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성복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거를 안 받아도.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충분히….

김현주위원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예산을 받지 않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불교부단체입니다. 맞습니까?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일부 자치단체가, 화성·수원 그런 자치단체가 옛날에 불교부단체였는데 지금은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변경이 되니까요.

김현주위원

서울특별시가 유독 그런 몇 개의 세목에 대해서 불교부단체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은 교육비가 있습니다. 전체 학생 1인당 교육비, 목 중에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재정이나 여타의 비용이 받지 않아도 충분히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불교부단체인 겁니다. 맞나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편입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편입의 세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내용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대두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연구반에서 세입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지 조각조각난 정보로 이렇게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을 들어야지 우리가 전체적이지 않은 것을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재산세 징수반, 징수대책반 운영 현황 및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징수액이 많이 상승했더라고요. 이걸 보면 운영 기간도 확대가 됐네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는 당초에 재산세 부과하고 난 다음에 12월만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500만 원 이상 체납자 170명을 가지고 했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기가 안 좋고 재산세가 추경 때 감액이 돼서 자구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하고 과장 그다음 저 포함해서 직원들하고 해서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확대 운영하고 그전에 재산세 500만 원 이상을 300만 원 이상 자로 해서 415명을 가지고 징수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415명 중에서 총 45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한 19억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말씀하셨지만 운영 기간이 확대되고 그리고 특히 부서장 중심으로 원래는 세무2과 1·2팀장님만 가셨는데 과장님까지 나가셔서 이걸 징수하셨더라고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네, 제가 현장 갔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다 현장으로 나가셔서 징수대책반 활동을 하셨던 게 징수율을 높인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노고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징수를 해야 하는데 더 나은 징수 방안, 아까 자구 대책을 많이 세우고 계셨는데 더 나은 징수 방안 같은 걸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저희가 재산세는 무엇보다도 과세 자료 정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세 자료 정리를 철저히 해서 누락세원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납세자 홍보 해서 알림톡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획세무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이 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사이에 매각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추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누락세원 발굴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또 현장에 나가서 같이 뛰실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더욱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잘 진행해 주시고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김포시 잠자는 미환급금 알아보고 내 권리 찾으세요.”라고 하는 납세자 권리 확보를 위해서 일제 정리 기간 중에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준 것, 또 전화 안내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하나요, 이거는? 환급금 안내.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오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금 안내는 저희가 항시 자동차세 같은 경우 매월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일할 계산을 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그다음에 연납을 하고서 중간에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자 변경이 있을 때 환급금이 항상 발생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에서도 환급금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환급금이 발생이 되는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납세자분들이 많이들 미리 다 찾아가시고 미리 전화를 주시고 하시는데 소액 환급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 통장에 많이 금액이 누적이 되어 있어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항상 예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그 환급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화로 하고 그다음에 ARS로 손쉽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정도 지나면 자동 청구할 권리가 소멸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년 지나면.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게 해서 소멸되는 게 누적적으로 쭉 있을 텐데 일단 그 금액이 5년 지나서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금액들이 대략 매년마다 얼마 정도가 되어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금액이 저희가 분기별로 정리를 하고자 계속 안내문을 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년 20만 원 정도.

오강현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네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그것을 세외 수입으로 수입 조치합니다.

오강현위원

세외수입으로 20만 원 정도가. 아까 얘기했던 1억 정도에서 대부분 다 환급이 정산이 되는 거네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이게 납세자의 권리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가 세입이 돈을 거둬들이고 징수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납세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금액 여부를, 크기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아까 위택스를 통해서 또 ARS를 통해서 다 되는 것이죠. 또 그게 안 됐을 때 전화로도 직접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담당 부서가 따로 있으시잖아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각 세목 담당자들이 담당합니다.

오강현위원

세목 담당자들이.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정기분 나갈 때 거기 아래에 또 환급금 찾아가시라는 안내문도 고지서상에 기재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으로 저희가 이걸 못 찾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금액이 일이백 원, 몇십 원 이렇게 되니까 1만 원도 안 되고 5000원도 안 되는 금액들이다 보니까 납세자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으십니다.

오강현위원

그래도 결과적으로 20만 원 정도밖에, 분기별로지만 남는 게 2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래도 환급이 되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그리고 정기분이 나갈 때 환급금이 있으면 그것으로 세액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기도 합니다.

오강현위원

세액공제 이후에. 어쨌든 저는 환급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목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게 금액이 크지 않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환급을 해줘야 될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1억 정도에서 한 20만 원 정도만 남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꾸준하게 대시민들에게 이런 서비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하셔서 이게 단순히,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공적기관에서 돈을 떼어간다. 옛날 분들의 사고가 그래요. 내가 열심히 벌면 법인세 같은 경우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도둑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그걸 공무원들이 갖고 간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이런 인식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들이 그런 불신들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주세요. 보도자료도 많이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체납자 실태조사반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원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인원이 줄고 있는데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서 김포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장서면 조세 정의가 바로선다는 각오로 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택수사를 하고 체납징수기동대를 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아마 가시는 것 같은데 안 내시려는 분들을 상대하려니까 저항 같은 것도 굉장히 셀 것 같은데요.

승무

유승무징수과장

사실상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저항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가시는 분들이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할 것 같거든요.

승무

유승무징수과장

저희들이 3월에 모집을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교육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혼자 못 다니시고 항상 복수 조로 다녀야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전화 독려를 하다 보면 스팸전화인 줄 알고 시청으로 전화 확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근무 여건이 좋아졌는데 그런 외부 환경적으로는 오히려 스팸이라든가 이런 데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그것은 또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체납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승무

유승무징수과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영혜위원

체납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줄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걸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이 가셔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전문화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체납을 징수해오는 데도 실태를 조사하는 데 훨씬 나은 방법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승무

유승무징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전임으로 해서 세외수입 두 분하고 지방세 두 분이 한 10년 이상 베테랑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큰돈이라든가 크게 사건이 이슈화되고 그런 것은 그분들이 많이 해 주시고 체납실태조사반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소액이고 그다음에 요새는 법인이라든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안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것은 전담반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체납을 홍보하고 독려하는 소액 위주로 조금 분화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조금 주목했던 것은 그냥 징수하고 이런 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들의 어떤 복지 연계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스물여덟 분 정도 복지 연계됐고 올해에는 4월까지는 일단 한 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까지 더 많이 연계가 되셨나요?

승무

유승무징수과장

지금은 두 분 정도가 있고요.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진짜 독거노인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해당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출장 나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걸 확인해달라고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조세 정의가 바로 선다, 이 말에 감동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서시면 복지 사각지대도 더 발굴할 수 있다는 마음 그리고 또 일자리 안내하시고 연계하시는 그런 것까지도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세무2과·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김성복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김포시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유영숙위원장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기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원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종원 식품위생부팀장입니다. 김지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경철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포시 식품위생과에서 전반적인 위생업소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집단 민원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쌓여있는 민원이 몇 건 정도 되시나요, 처리해야 할 민원이?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지금 정확히 숫자는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국민신문고라든가 유선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는 좀 파악이 어렵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번 달에 처리해야 할 민원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산적해 있는지는 담당 부서장님,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으신 건가요?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과 직원이 저 포함해서 21명인데 각 업종별로 민원을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계 낼 필요성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발생되고 내일도 발생될 예정이라 통계라는 것보다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작년에도 그렇고 담당 직원 분들도 그렇고 식품위생과가 솔직히 건수가 굉장히 현장을 가야 하고 또 확인도 해야 하고 민원도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에 대한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나 한 몇 건 정도나 지금 산적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생등급제를 컨설팅 맡겼다고 694페이지 용역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용역이 딱 2건만 올라와 있어요. 맞나요? 용역 추진현황, 694페이지.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자료 확인) 692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김현주위원

제 책에는 694페이지…. 어쨌든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용역 추진현황이 지금 딱 2건만 올라와 있거든요. 일반용역.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아, 이건 용역 추진현황이고요. 위생등급 컨설팅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위생등급 컨설팅을, 2024년도 컨설팅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지금 새로운 용역을 올리신 것 같아요. 사업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법적인 요건이나 꼭 해야 할 용역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일단 위생등급 지정 컨설팅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업체가 선정을,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걸 기본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위생안심식당 지정이나 위생등급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등급 지정을 하거나 했을까요?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을 안심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3가지, 그러니까 수저통을 비치한다든가 종업원이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런 3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면 저희가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그 조건에 맞으면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태껏 김포시에서는 위생등급제 지정은,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는 한 적이 없었나요, 전문적으로?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전문적으로 그 전에 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이 등급을 하다 보니까 조금 편파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못 보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쪽에 고개를 돌릴 만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전문적인 업체에 컨설팅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의 등급을 정해 놓으신 게 있고 위생등급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렇게 행해져 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건지?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청 접수를 받아서 조사표 식으로 하다가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위생등록 컨설팅은 업체에서 한 업소에 3번을 나가서, 물론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 이런 것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고 저런 것은 저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3번을 출장을 한 연후에 최종적으로 위생등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냥 직접 공무원들이 한다기보다는 전문 업체에 맡겨서, 지금 의뢰를 해서 용역을 맡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12월까지 이것은 진행을 하는 거고 그동안 근 5년 안에 맡긴 적은 없었나요, 5개년 안에는?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법적인 요인은 없지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컨설팅을 맡기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걸 맡겼단 말씀이신 거죠?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도 나가시고 나갔을 때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분도 많이 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왜 좀…. PPT 자료 한번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거 기억나시죠?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요즘 이게 네이버 메인에도 일주일 안에 한 두세 번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더라고요. 이게 중학생 입장도 가능하고, 중고등학생 청소년 입장도 해서 청소년 클럽이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식품위생과에서 민원도 많고 했는데 바로 단속에 나서 주셔서 적발도 하고 현재는 영업 정지 몇 개월간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경과를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이게 김포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저희도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댓글에 김포시 공무원들이 이런 업소를 갖다가 허가를 해 준,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지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어흥이라는 이 업소는 사실 2022년 6월에 저희한테 호프하고 통닭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호프하고 통닭을 쭉 판매를 하다가 영업이 부진해서 그런지 이번 2024년도 4월에 현재 대표자로 지위 승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영업신고를 해 줄 때 호프나 통닭 이것을 왜 저희가 확인하냐면 처음 영업신고를 할 때는 영업신고증을 내주고 한 달 안에 필요하면 저희가 시설조사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통닭을 판매를 할 때 거기서 굽는 거라든가 이런 조건에 맞는 시설조사를 해야 하고 튀김이라든가 그런 아마 다른 시설이, 또 그게 맞는지 적합 여부를 따져보는데 그런데 지위 승계는 서류만 맞으면 어느 정도 지위 승계를 하고 시설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 저희가 이게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업소를 처음부터 알고 영업신고를 해 준 게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그리고 이게 물론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민원이 제기가 됐었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동향 파악한 건 뭐냐 하면 민원이 5월 29일에서 5월 30일, 그때가 아마 수요일하고 목요일 사이였는데 그때 저희한테도 유선하고 국민신문고에 많은 신고가 됐었습니다. 신고가 돼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다 보니까 그 주 금요일에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거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난 일이지만 저희가 식품위생과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청소년보호팀 직원들하고 해서 합동단속반을 꾸렸어요. 금요일에 그래서 저희가 한 9시 넘어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갔었는데 희한하게 그날 영업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어느 정도 지도하고 계도 그 정도만 하고 되돌아왔다가 저희가 토요일이죠, 6월 1일. 토요일인데 담당자가 관심 있으니까,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김현주위원

그렇죠.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인스타그램을 수시로 본 거예요. 수시로 봐서 한 저녁 20시경에 그런 동영상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단속반을 급하게 꾸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경찰서 지구대에 저희 식품위생과 이름으로 단속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월요일에 다시 경찰서 수사과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단속을 했고요. 그다음 날에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향이 어느 정도 위법사항이, 적발의 증거가 확보돼서 6월 4일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6월 5일에 김포 경찰서에서는 부천지청에 대표자를 송치했어요. 송치를 했고 저희가 저번 6월 7일 금요일에 그쪽에 계시는 학부모 대표님들 열세 분하고 간담회까지 한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맞습니다. 저도 5월 29일에 수요일부터…. 그전부터죠? 학부모님들이고 또 지역에 계신 민원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년클럽인데 여기 열린다. 그리고 일반음식업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긴 상업지구고 그리고 규정에 맞게 허가가 난 거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단속이 될 것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금요일 오전쯤 됐는데 그 말씀을, 또 연락이 오신 과정 중에 새벽 3시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좀 의아해서 한번 연락을 드린 거였어요, 그때 과장님한테. 하나를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질의를 드리면 이게 새벽 3시까지 가능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음식업인데 여기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였는지를 한번 말씀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일반음식점은 예를 들어서 해장국을 파는 집이라든가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요즘 인건비가 올라서 일정한 시간을 제한해 놓고 하는 데도 있어서 식품위생법상에는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이라든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그리고 게임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을 어느 정도 제한을, 청소년들 출입을 제한하는데….

김현주위원

그렇죠, 제한이 있죠.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그게 없고요. 그다음에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건 식품위생법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돼야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청소년 출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것은.

김현주위원

그렇죠.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편법적으로 좀 4월부터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식품위생법에 영업자, 일반음식점은 준수사항에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게 되면 영업정지 두 달 처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노래를 부르게 하면 영업정지가 한 달, 1차 한 달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지위승계라는 것은 영업주 변경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댓글을 저도 보면서 김포의 일인데 저런 가게를 오픈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문제다라는 그 댓글을 보시면서 좀 답답하고 속상하신 마음이 있으셨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신속하게 단속도 해 주시고 또 적절하게 행정처분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후속으로 민원인 분들과 또 학부모 대표님들과 같이 간담회도 해 주시면서, 간담회 하고 나오신 이후에 한 학부모님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시원스럽게 답변도 잘 해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다음에 이분이 다시, 행정처분을 받고 두 달 이후에 또다시 영업을 재개한 이후에도 수시 단속과 또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동일한 안건을 준비했는데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구래동이 청소년클럽 어흥 덕분에 아마 저희 14명의 의원님들이 다 학부모들로부터 동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김포시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과정을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영업정지까지 왔는데 사전 의견을 받는 기간인 거잖아요, 지금?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기간이 지나야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정지가 됐다고 알고 계시다가 아직도 영업을 하는데요? 하면서 또 연락이 오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되지는 않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그 심의기간이 아마 19일까지였던 것 같은데 그 기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그때 학부모님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제가 걱정을 안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은 이게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포경찰서하고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수시로 계속 나가보기로 했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고 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런데 저희가 19일까지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같은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두 달에서 한 달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처분이 진행된다고 그래서 영업정지…. 아니, 영업정지가 안 나갔으니까 위급행위를 오늘도 해도 되고 내일도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라 그래도 그것은, 식품위생법은 회차 처분이라고 그러거든요, 회차 처분. 회차 처분이라 진행 중에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될 때는 저희가 두 달 영업정지에서 한 달을 계속 플러스해서, 횟수마다 한 달을 플러스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돼 있고요. 또 그것은 김포경찰서에서 사법 처분한 그 이외의 건의, 별개 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 조치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제보가 들어오면, 또 알려드리면 가중처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군요?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문제가 되는 게 음향시설인 거죠?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것을 혹시 업주 쪽에서 해결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지금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이제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인데 김포에서 이게 왜 불거지게 됐냐 하면 홍대가 주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구 조례나 시,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나 경기도 조례나 저희 김포시 조례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6시부터 1시…. 아니, 10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춤을 출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게 가능한데 근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춤을 추는 무대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출 수, 그 조례에 의해서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나쁜 벤치마킹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식품위생법상에는 원칙적으로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대가 있으면 안 되고, 춤추는 무대가 있으면 안 되고 단지 그냥 음식을 먹다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자리에서 흥을 돋우는 건….

유매희위원

무대 없이.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시간도 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두 달 정지가 되어 있는 건데 그 이후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영업정지 중에 영업행위를 했을 때는 바로 폐쇄가 되고요. 영업소가 폐쇄가 되고 그다음에 이건 식품위생법 차수라 그러는데 영업정지가 두 달이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2차 처분, 1년 안에 똑같은 동일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2차 처분을 하는데 아까 1차 때는 영업정지 두 달, 그런데 2차 처분 영업정지 석 달입니다. 석 달 하고 나서 또 그 영업정지가 1년 안에 끝났는데 세 번째 적발이 됐으면 영업소 폐쇄입니다.

유매희위원

아, 그런 절차가 있군요.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 대답을 듣고 학부모님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애써 주셨는데 다만 조금 당부드릴 것은 저희가 사실 진짜 민원이 폭주했어요. 정말 아시는 학부모님이 다양한 루트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식품위생과에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학부모님들보다 더 늦게 도착을 해서 오히려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그 정보를 받고 확인하는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애써 주셨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긴급사항이잖아요? 좀 특별하고 일자가 하루하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과 빠르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모

이기모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하시겠어요? 손 드셨어요? 박정애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모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단법인 김포FC, 교육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