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충원 의원 발언
한승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관희안전총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한관희안전총괄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직원여러분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1일 안전총괄과장한관희
한승희위원장
그러면안전총괄과장은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한관희입니다.강화발전과군민복지를위해노력하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안전총괄과는5개팀22명의직원이군민의안전과재난관리를위해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우선각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지숙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환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지은안전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이기택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배태인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안전총괄과소관행정사무감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한승희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자료작성위해서수고많이하셨고요.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만말씀드릴까합니다.재난시설에방재물자를보유하고있잖아요.그런데얼마안있으면장마,태풍계절이돌아오잖아요.여기에대한대응을해놓은게있으신가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풍수해와폭염대비종합계획을해서부서와읍면에시달이됐고요.급경사지,산사태취약지역,재해가우려되는하천,재해가우려되는시설에대한현장수시예찰,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우기철을대비해서비상근무할수있는체계도이미갖춰놓았습니다.
배충원위원
장비들은어떻게하고있나요?발전기,양수기,수중펌프이런부분들은점검을해둬야만작동이되는지알수있잖아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지난4월중에읍면에공문시달해서자율방재단,거기에이장님들이포함되어있는데자율방재단통해서실제가동훈련을실시를했습니다.
배충원위원
추가적으로한번더하셔야될거예요.임박해서습이차기시작하면사고가날수있으니까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읍면을통해서즉시가동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조치를취해주시고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배충원위원
12-9쪽에고려저수지밑에농어촌공사에서시공한고려거기가D등급판정을받아서문제가되어서통행이제한되고있잖아요?지금막고만있는것이지여기교통에대한대책이있나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지금현재는오상3리고인돌들어가는,미곡종합처리장으로우회도로하고예전내가면채석장했던자리,쓰레기선별장이있습니다.그사이로다니는두가지길이있어서그쪽으로우회하고있습니다. 현재농어촌공사에확인해보니까안전진단이완료됐는데그에따른보수보강조치계획에의해서그에따른행정절차를이행하고있고요.7월말까지보수보강조치를할계획이있다고이행한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배충원위원
거기다니는분들이굉장히많이불편한데말씀하신오상3리쪽으로돌아가는도로자체가협소하잖아요.굉장히협소하던데교차를할수있는지역도아무데도없고요.RPC있는곳빼놓고는없어요.이런것에대한문제점이,만약에어떤사고나교통상의문제가발생된다면대응체계가구비가되겠느냐는거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사실지름길이라할수있는도로를통행제한으로불편함은있을수있습니다.그런데이렇게위험시설로지정되어있다보니통행을제한할수밖에없는사항이고요.지금불편사항을빨리해소할수있도록,보수보강조치할수있도록독려토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또다른응급처치를해서라도그런부분이해소되게만들어야하지않느냐,예를들어서어떤상황이긴급해서교통사고라도나면완전올스톱이되잖아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그런일이없도록안전지도를해야되겠죠.
배충원위원
사고라는것이쉬운게아니지않습니까?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CCTV가1763개가설치되어서운영되고있잖아요.그런데발견되는운영실적을보면2023년도에총45건이에요.잘안되서그런지몰라도23년도에3월말기준이군요.1800개가거의다되는CCTV에서발견되는것이48건,72건,45건이런식으로거의50여건밖에진행이안되는데그것이사고가안나서그런지분석해보셨나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실시간대응이라고해서관제요원들이경찰,소방요구에의해서한것이아니라관제요원들이화면영상을보면서실시간으로범죄,화재를인지해서운영한실적을얘기하는것이고요. 그밑에운영실적영상정보열람제공실적이있습니다.이것이23년도에1096건발생된것처럼사건,폭력,절도,점유이탈물횡령죄,그런각종경찰들이수사를이용한활용자료는따로영상정보열람제공실적으로또운영하고있는것입니다.
배충원위원
그것은사건사고때문에그런것이고자체적으로발견되는건수가1년에50여건밖에안되지않느냐?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맞습니다.
배충원위원
사고가없는게좋긴한데그런부분에좀더관심을가져야되지않나봐지고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배충원위원
11-19쪽을보면건물을중심으로양쪽으로쪼개져있는데어떤형태로운영하길래,긴급상황때에움직일수있는동선이넓어져서괜찮나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내용이지적이되어있었습니다.건물의활용도가떨어지는그런상황이있어서지난번착수보고회때그런문제가있어서보안을통해서건물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가운데공간도사용공간으로설계를하고있는중입니다.
배충원위원
건물사항으로보면안전재난으로는관련없는건물로보여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지적하신대로활용도가많이떨어지는상황이라서지금설계를다시사무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안전총괄과건물이라안전해야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그렇죠.당연합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이책임지고빗물이새거나이런하자가안생기도록,20년후에도안생기도록챙겨주세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지진에도문제가없도록지금그렇게설계를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감리를철저히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배충원위원
11-35쪽중대재해예방때문에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잖아요.그런데지난번신정리사건사고부분은어떻게됐나요?아직도계류중인가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작년도11월달에참고자료낸이후에별도연락이없는것으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신규로발생된것은없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없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부분들이직원들이그런부분때문에애로사항이많은데일을안할수는없잖아요.안전하게해서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서,안하는것보다는해야되지않습니까?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적극적인대응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배충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한관희과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려볼게요.북에서오물풍선살포를요즘했었잖아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것관련해서강화군에도좀왔었던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한어떤준비랄까그런어떤대책같은그런부분들이있나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지금오물풍선이저희강화군관내에지금5월29일부터오늘오전9시까지한44개소가떨어져서수거를했습니다. 이로인한피해사항은없는사항이고요.이게좀주민신고가이행이되어야되겠다고해서지금읍면별로이장님들을통한회의를해서뭐떨어지거나그랬을때신고를하고주민들이그것을만지지않도록그렇게조치를하고있고요. 또지금읍면에도이사항때문에지금무인당직을했는데어제부터유인당직화를했습니다. 그리고지금또저희가유사시를대비해서민방위주민대피시설그대피시설에대한시설점검또상시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점검있고요.그리고지금또각종우리주민신고망이라든가또직원들비상연락망이런것을좀체계를그가축있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말씀만들어도이렇게노력을많이해주시는걸로보여지는데하여튼많이떨어졌네요.생각보다.좀더문제가없게끔안전총괄과에서신경을지속적으로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기후가온난화로인해서상당히지금날씨에도상당히낮에도덥고여러가지그런온열환자를부분들이발생할수있는또발생하는사례들이발표되고있는데,그런대책으로여기자료에봐도마을회관이나뭐이렇게운영을하고계시잖아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런데사실이렇게다니다보면또한여름이나이런데를보면닫혀있는데들도꽤많았어요.물론코로나영향이많았다라고생각이들고이제그런부분에서좀국민적분위기도해소된그런분위기이기때문에국민의홍보라든지그런어떤개방적인부분,폭염또는겨울에는또그런어떤추위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마을회관이좀중추적인역할이될수있게끔우리안전총괄과에서노력을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과장님이렇게다니다보면은안전에그관련된민원들도있고한데제가접한그런민원이나이런걸보면농수로같은데있잖아요.농수로예를들면건평리일원이라든지문산리일원물론북쪽에도이제그런사례들이있겠지만,상당히오래된교량들이많아요.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교량도농어촌공사에서그런어떤문제점에대한부분확인을하고이렇게했지만,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집계나통계이런것들은갖고계시잖아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공공시설이라하면저희가다또파악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적극적인예산요청이라든지어떤인천시예산이필요하면인천시,국가예산이면국가예산,그런부분들이좀적극적으로좀필요해보여요.제가다녀봐도이렇게너무육안상으로도불안하고노후화되고이런게육안으로도보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힘드시겠지만좀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CCTV관제센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지금실시설계용역중에있는데요.지금현재BF예비인증이런행정절차가좀있습니다.이번6월20날정도에심의가됩니다.심의만되면바로실시설계가완료가될겁니다.그러면실시설계완료되는대로저희가공사입찰을해서업체를선정해서착공하게됩니다. 그래서빠르면8월초에는착공을하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꽤오랫동안그자리의상태가아닌가해서궁금해서여쭤볼게요.민방위비상시설있잖아요.하나가완공되면70개인데어떻게보면경로당으로활용되고교육시설로활용되고마을체육게이트볼장,주민쉼터이렇게다양하게활용하고있는데,나머지많은곳곳이그냥비워두는상태인가요?이런것들을좀이렇게활용하면더좋지않을까?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공공시설활성화계획을해가지고전수조사를해서평시활용할수있는방안을좀강구하자해서서도만빼고전수조사를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우리가이렇게알고있는것보다는많이활용을하고있어요.한가지단점이이게그환기가안되고습기가있다보니까주민들이장시간이용하는데는어려움을느끼고있습니다. 그런데1~2시간이내에탁구라든가체육공간활용이런것쪽으로한다고하면운영할수있도록시설개방을할겁니다.
고복숙위원
선원면쪽에가보니까경로당으로쓰고있는데,굉장히좋더라고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맞습니다.
고복숙위원
비어놔도습기같은것은관리를해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지금제습기라든가환풍기로24시간가동을하고있고요.또기간제근로자를사역해가지고일주일에2~3회이상청소라든가정비를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이런것들이용이잘되면풀이많이나는데가있잖아요.다니다보면관리가안된곳은잡초가무성한곳도있고이렇게다양한활용도를높이는게훨씬효과적일것같아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정비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재난시설위험시설조치현황이작년에도말씀드린것같습니다.1,2,3종에해당되지않은시설물들,작년과장님께서는핼프미제도를말씀하셨어요.여기헬프미신청들어온것은거의없는것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길상면한것도빌라입니다.
한승희위원장
홍보를더해서노후된빌라가강화읍에도많잖아요.갑룡초등학교얼마전까지맨홀이떨어져서아이들이지나다니는데위험했던경험도있고요. 그런것도홍보가된다면인천시나각과에서해줄수있는부분은해줄수있다고말씀하셨는데이런제도를더활용하셔서빌라나그런곳에안내문을강화하면무료로안전점검을하신다고하니까그런홍보도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홍보를많이해서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안전총괄과장과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잠시중지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경제교통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을시정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직원여러분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송현철경제교통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직원여러분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1일 경제교통과장송현철
한승희위원장
그러면경제교통과장은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경제교통과장송현철입니다.항상강화군의발전과행복을위하여노력하시고애써주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먼저저희경제교통과팀장들을먼저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최선주팀장입니다. (인사) 청년지원팀문준우팀장입니다. (인사) 기업지원팀차미영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팀성연화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송우석팀장입니다. (인사) 차량등록팀유일환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59:19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간단하게그냥예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유휴기지를일단잘진행해주셔서감사하고요.저희가내일은현지의정활동하다보니까내일팀장님정도같이시간되시면저랑다녀오십사,먼저제안좀드립니다.시간한번내주세요.일한번저랑같이다녀올게요.그렇게봐주시면되고노인보호구역은아까제가사전에도한번이렇게말씀드렸는데인천시에조금만더적극적으로해서우선시시켜달라,말씀을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계속건의추진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외적으로는개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만좀말씀드리려고그럽니다.지금여기나와있는자료12-7쪽을보면공영주차장풍물시장계단설치하신다고돼있잖아요.이게지금성토높이가얼마나되나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성토높이는정확한높이는제가지금모르고요.그옆에도로높이하고맞추는겁니다.
배충원위원
옆에도로라면풍물시장의진출입되는도로높이인가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
배충원위원
이게홍수대비해서충분히유지가될수있나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저희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비왔을때저희가옆에보시면배수로가있거든요.배수로쪽으로흉관하고이런것을다포함시켜서수해부분은저희가밑에농지에피해없게지금설계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배충원위원
네.하여튼그부분을문제없게좀잘처리해주시기바라고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지금이지역에보면아시다시피관광버스가들어갈수있는자리가없어요.이넓은주차장전체가다.그러면관광버스는오지말라는얘기거든요. 지금강화원도심도역시마찬가지예요.관광버스가와서점심을먹고싶어도구경하고점심을먹고싶어도차주차할데가이런개발은무슨문제가있다고봐요. 다만얼마라도들어갈수있는자리를만들어야이시장이활성화가된다고봐요.자가용만들어가가지고는문제가아니죠.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지금하신말씀이맞는말씀이신것같고요.저희가지금진입도로도확장을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진입도로도확장이되고기존에들어가는복개천부분에대해서는저쪽,노인회관앞쪽으로들어가면큰차들은좀들어갈수가있는데,그부분은저희가노인복지관을새로짓게되면지금말씀하신새로짓는대로들어와야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지금설계에반영할수있도록한번검토를추진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것꼭하셔야될겁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그다음에12-8쪽을보면계속얘기하지만지금풍물시장옥상이빵꾸가난거예요?왜계속세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풍물시장방수라는게사실우레탄방수를하다보니까우레탄방수는옥상은일시적으로는가능한데시설이노후화되면벽면이라든가지붕의균열된데가생기는것같아요.저희가그래서우레탄방수가아니라올해는상인들하고의논을해서지붕을씌우는방식으로용역을진행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우려하시는것처럼지속적으로계속우레탄방수가아니라아예누수자체를좀방지하도록사업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그벽체에서또안샌다고볼수있나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그것도한번검토를해봐야되는데요.일단은용역을해서지붕을일단물이안고이게건물옆으로떨어지게만들어놓고그다음에만약에누수가된다면그때는벽면이거든요.그것은자세하게찾아서방수처리를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배충원위원
그래도드릴말씀이과장님밖에없어서여기서말씀드리지만이런부분들이좀앞으로는정말관급공사가부실이안되게끔해야된다고봅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맞는말씀이십니다.
배충원위원
꼭그렇게해야됩니다.그리고지금상설주차장,새로만드는데가기존에있는주차장과연계가잘될수있도록같이병행을하셔야될것같고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버스터미널시장의엘리베이터공사를한다고했는데자리가선정이됐나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그것은다시한번추후별도보고를좀드려야될것같은데요.저희가용역을했는데저희가처음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중앙쪽하고엘리베이터설치를할때건물의안전성이라든가위험도를조사를했어요.용역을해서조사했는데타당하지않은것으로지금검토가됐거든요.그래서설치하는부분은상인들하고다시한번말씀을드려서어떤방법으로변경을하든지아니면어떤사업이될것인지를한번다시한번검토를같이해야될것같습니다. 저희가용역을해서지난달말에저희가검토를받았는데엘리베이터설치는타당하지않은것으로지금나왔거든요.건물위치라든가지반그다음에거기벽체를뚫어야되는부분이런경우에있어서안전도가좀떨어진다.타당하지않다라고검토를받아서그부분한번추후에별도로한번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잘좀해주시고요.어떻게됐는지결과를말씀해주세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12-11쪽에보면창업일자리센터가운영을해서추진실적현황은많잖아요. 그런데여기내용에빠진것이뭐냐면여기서교육을받으신분들이창업을했다,취업을했다,하는내용이없어요.교육했다는내용이외에는아무것도없습니다.이것에대한문제점이있어보이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이맞는것같고요.어쨌든저희가교육이라든가창업일자리를돕기위해서어떤프로그램운영한실적에대해서만표기를했는데향후에는저희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교육인원이어떤창업을했고그다음에어떻게진행하고있고이런피드백이될수있도록좀자료를충실하게만들고그다음에일자리센터에서도얘기를해서그런부분이관리될수있도록한번건의를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해주시고요. 그다음에12-16쪽보면청년주택전월세관련지원사업이지금1년간씩주잖아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런데물론받는사람도있겠지,그런데이게수혜자들이보통어떤분들이수혜를받나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지금19세에서39세,인천시에서소재청년들이전월세를신청하면기준소득상위60%이하일경우에지원을하고있거든요. 이것이내년부터는청년이라는기준이없어지고인천시주민들에게사업이확대가될거예요.그래서이것은올해까지만보시면되고요. 여기표에보시면재산가액이라든가원가구에대한소득기준이나오거든요.여기에모자랄경우에전월세지원신청을하면거기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이제는경제교통과에서전반적인복지쪽으로넘어갈사업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렇기는하지만강화가인구소멸지역이잖아요.1년동안지원해줘서젊은사람들이여기와있겠느냐?이런부분도우리가충분한검토를해야되지않느냐는거죠.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저희가계속고민인부분이한가지가있는데요.청년이라고해서지원대상으로보면19세부터39세로돼있고그다음에여기는청년월세는강화군뿐아니라인천시에서강화군거주하는사람이신청을하다보니까이게강화같은경우는좀한정되는부분이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하신것처럼유휴기지라든가이런사업같은경우는강화만대상으로한정을안하고향후에는이주변의전체적으로청년들이들어올수있도록좀확대할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 그래서사업이강화에한정된게아니라청년사업에대해서는인접지역까지좀확대해서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방안을추진계획하고있습니다.그부분을생각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잘좀해서여기젊은사람들이남아있게끔자꾸의존할수있는방안을모색들을하셔야됩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배충원위원
이것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여기자료에없지만,경제교통과소관업무가돼서말씀을드립니다.어쨌든우리의도서지방도우리나라땅이잖아요. 거기에서데는굉장히척박한삶을사실은살고있어요.여러가지교통문제라든지생활정주여건이라든지이런문제가상당히심각하거든요. 그러나거기지금주민이없어진다면제2의함박도사건이안난다고보장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교통이라든지이런부분에신경을좀바짝쓰셔서그분들이살수있고움직일수있도록이분들이연간소득이굉장히척박해요. 물론교동의대농가같은사람들도있고석모도에도있지만지금서도를비롯한5개섬들은소득이많은분들이없어요.이런분들을위해서경제교통과에서해당되는업무는좀적극적으로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저희도알고있고요.위원님걱정하시는것처럼열심히저희가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배충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송현철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릴게요. 12-8페이지강화중앙시장건물외벽도색및간판철거사업을이내용이있어요.중앙지정어느위치인가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A동말씀드립니다.
최중찬위원
그다음12-10페이지화문석문화관소장품현황있잖아요.여기는이렇게누가주기적으로관리를하시는건가요?이안에서?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여기는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해서요.저희가화문석뿐만아니라수장고도관리를하고있고전시해서운영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온습도나여러가지그런어떤보관관련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페이지보면세대융합형창업보육센터조성사업추진현황이있어요. 그래서맨아래문제점및대책보니까사업중단종료로사업비정산및반납이렇게되어있어요.내용이어떻게된거예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세대융합하는창업보육센터가저희가인구소멸기금으로2022년부터진행을해서중앙시장B동지하층과1층전체를매입을해서창업공간이라든가어떤청년관련사업을진행하려고했던사항인데요. 당초에지금저희가1층하고지하1층을매입을하다가도시계획시설이결정이안되기때문에거의협의취득을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협의취득을진행을하다가저희가3동은협의를취득을했는데나머지지금48개소부분에대해서는협상권이라든가이제영업보상권이라든가이런게과다하게진행을하다보니까이게추진은못하고매입을못하고거의중단돼있던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올해이사업은일단접고기존에저희가매입한건물에대해서는올해유휴기지사업으로진행을하지않습니까?거기에사업계획을변경을해서거기에청년들이라든가주민들이찾아올수있는공간을좀만들자.그래서2층실내인테리어하고사업추진에변경해서사용하려고사업을이사업은포기를하고새로운사업을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몇개소를매입을하고몇개소를못하셨다고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저희가총3개소는매입을했고요.지금1층과지하1층48개소를매입을못했어요.
최중찬위원
이사업취지하고너무지금어긋나는것아니에요.너무매입을못하시는것아니에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저희가계속매입을하면서보상비라든가저희가감평에의해서만할수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영업권이라든가거기에대한건물소유권자들이좀반발이많이심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사업을진행하다가올해초에이것은좀어렵다라고판단을하고사업을좀중단하게된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이런부분들을좀예측을하시고사업을진행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너무나많이매입을못하셨잖아요.사업추지목적을달성할수는있어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이여기의견들을봤을때는거기에는실질적으로장사를안하시고문을닫고있으신분들이많으셨거든요. 그런데저희가매입을실질적으로들어가다보니까그때서부터보상가라든가매입비용을과도하게요구하시는부분들이좀많이늘어났고요. 그리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당초에창업보육센타를조성하기위한장소를마련하기위한사업비였거든요.그런데그사업비를가지고매입을못하다보니까일단중단이됐었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정확한추진계획이라든가이런부분은좀부족했던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너무목표만설정해놓으시고사업만추진하셨지결과로봤을때이게진짜너무검토적인부분이너무너무부족했다라는평가로밖에안보여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저희가어떤말씀을하셔도감당하고감내해야될사안으로판단됩니다.
최중찬위원
앞으로이런일이발생되지않게끔철저하게좀검토를해주세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2-22페이지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추진현황은좀어떤가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지금올해당초예산이저희가지금현재한8억정도1년에예상을하고있었는데1분기에나간것을보면한1억여정도좀넘거든요.그래서저희가아직은홍보가덜된것같고그래서계속적으로홍보도해야되고그래서지속적으로좀잘되도록운영을하고자하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그옆에수요응답형교통사업추진현황은검토연구용역결과는어떤가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지금강화군에는수요응답형교통현황이좀도입이타당하지않다.이렇게저희가검토결과를받았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용역결과나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한번자료를추려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2-28페이지3000번버스노선운행저도기사를통해서봤는데지금노선에대한그런어떤운행횟수를줄여서그렇게가는쪽으로지금가는건가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당초에25대를가지고노선을운영했었는데이부분은지금8대부분을인천시에서가져와서저희가새로운노선을급행노선으로만들어서운행을하고자하는것이고요. 대략지금계획은강화읍에서김포시내를안통하고한강로를타서당산역까지한30분배차간격으로저희가운행을요청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7월달부터그렇게운영되도록지금인천시하고서울시하고지금노선협의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기준엔몇분이었죠?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당초에이제많게는15분,17분의한대였었는데요.그부분을분리가되면서그부분만은저희가한30분정도로지금만들려고노력중입니다.
최중찬위원
저희도노력을해야되겠지만,힘드신건알고있지만3000번의버스의어떤중요성은과장님이잘아시잖아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서울로진입하는유일한이제버스였는데당초에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3000번이예전부터강화읍부터출발을해서김포시내통해서신촌까지가던게23대가지고15시분에서한20분정도의대체간격으로운행을했었는데대광위쪽에서판단하기에는경기도김포버스가인천강화로들어오는것은시행령상맞지않는다.그래서종점자체를김포대학교앞쪽,포내촌쪽으로바꾸는바람에저희가부득이하게그러면그대안을가지고그럼나머지17대는김포를주고8대를가져와서저희가운영하는걸로해서실질적으로당분간은불편하고일단그런부분도있는데요. 저희가인천시에서계속말씀하시는게이제준공영제가되기때문에그다음에향후차량도2대이상증차를해서버스시간배차간격도줄여주겠다.지금현재는30분이지만그것도계속해서줄여나가겠다.이렇게지금계속의논하고있고또인천시에서도그렇게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습니다.일단은최대한불편이없도록,군민들의불편이없도록저희가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말씀하시는걸봐도노력에대한그런노력이보이시는데그만큼강화군의중요하고또강화군의발이고다수의그런어떤교통에관련된어떤취약계층이라고그럴까요?그런어떤버스를이용할수밖에없는그런절실한분들이꽤많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부서에서가장좀우선순위를두고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2-25페이지이런얘기를드릴수밖에없는입장에서는좀그렇지만관청리공영주차장면도당초목표보다상당히많이줄어들었죠?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지난번에도충분히설명을드렸고얘기를드렸지만제가얘기드리는부분은이런부분을반대하는건아닌건아시잖아요.그러나당초저희한테설명하신것하고는전혀그런어떤취지와그런어떤성과가다르잖아요.많이부족하죠.그래서이런부분들중앙시장문제도그렇고이런부분들은진짜면밀하게사업계획에대한초기단계부터잘좀확인하시고검토하시고해서추진을해주셔야됩니다.앞으로그렇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전적으로저희가잘못됐다라고판단을하고있고사업계획단계부터면밀하게검토를해서좀진행을했어야되는데어쨌든이런사업비라든가변경에대한부분이발생이되면서저희가사업추진에곤란함을겪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사업초기단계부터면밀하게검토를해서진행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최중찬위원
27-9페이지보면우리경제교통과체납액이꽤많아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저희가어떻게보면주정차단속부터해서개인들재산그다음에어떤이런부분이좀많다보니까체납액이저희가항시조금많은편에속합니다.
최중찬위원
이부분도좀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고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우리군내에고령자분들께서늘어나시면서면허소지자분들이있으시잖아요.그런어떤면허반납관련해서시골의특성상불편하시다보니까안하는그런경우들이있으신데,이런분들에대한어떤인센티브랄까그런부분들도좀검토를해봐주셨으면좋겠고요. 또왕골공예품있잖아요.경진대회는정해져있나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일단은딱히어느날짜라고정해져있지는않고요.일단은저희가인천시계획에의해서인천시경진대회가있고저희도이번에강화군경진대회도개최를해야되는데완초하시는분들하고좀상의를해서언제가좋을지는지금얘기하시는게7월,8월정도얘기를하시거든요.그때가맞을건지한번상의를해서그것은진행토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왜그러냐면제가민원도들었고한내용을좀설명드리면,출품자들도대회를치르셔야돈을쓰시고,또실질적으로소비자구매를하시려는분들도그출품의어떤입상이랄까그런제품들을선호하시는경향들이있다라고들해요.그러다보니까이런어떤경진대회가좀빨리진행되면좋겠다.라는말씀들을하시거든요. 그래서물론과장님아까말씀하셨다시피그렇게간담회를하신다라고하셨는데그런것을통해서라도얘기를들으시겠지만,하여튼빠른쪽으로개최되는것을좀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얼마전에서도면면민체육대회를했어요.그래서이제제가다녀왔는데요즘에보면옹진쪽에는주민인증제도얼굴인식시스템이런것등을활용해서출항민이나또여기주소를둔주민분들이직접매표나이런절차를거치지않고그냥바로인식을해서통과하는그런시스템이있다라고합니다. 저도그날배를승선하려고하다보니까상당히시간이나이런부분들이촉박한데줄도서계시고그런모습들이있다보니까그런시스템이도입이되면우리주민분들이나서도면에서배를이용하시는쪽에있는분들이좀편안하시게평상시에이용을하실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그부분을한번어떤말씀인지한번저희가확인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일자리수요관련해가지고채용박람회라든지여러가지역할을많이해주시고계시잖아요.우리경제교통과에서제가봐도일을참많이하고계신데,개인적으로도그런어떤일자리에대한어떤문의라든지이런것들이좀꽤와요. 젊은층들이요.예를들어서귀농귀촌을준비한다든지이런분들이와요.그런부분에있어서더적극적인홍보,산단이라든지아니면여러그런어떤일자리가필요한그런업체들그런부분들을그런어떤채용박람회외에도하실수있는시스템이있죠?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런홍보를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교동,삼산,서도가물류취약지역으로지정이되었잖아요.그래서정부적인지원들도준비되어지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군에서도그런부분들을빨리챙겨주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부분이엄밀히말하면택배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차별이있긴하거든요.도서지역이아니라연육이되어있음에도도서지역요금을받는다든가이것은저희도계속추진하고있는데물류비지원이나건의를통해서해결될수있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요즘사실불경기때문에그런어떤상업환경들이참어려우시잖아요.상인분들이상당히어려우신데그런것과관련우리가국비를지원받을수있는부분들담당부서에서힘드시겠지만그런부분들도좀적극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고요.마지막으로역사관앞에그주차장있잖아요.강화대교쪽에거기제가행사때나이럴때가보면주차라인외에도그렇게주차를할수있는그런공간이랄까이런게상당히넓어보여요. 그런데사실주차면은표시가구획이안돼있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주차구획선을더추가할수있다면그부분이검토되어지면주차환경의거리가좀많이개선될것같아요.그부분도한번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지금말씀하신부분은어쨌든시설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부서에서는해야되는데요.저희가지금말씀하신부분은해당부서에전달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12-11쪽한번봐주십시오.유휴기지이부분은어디에다가민간위탁을하나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저희가니트라고있어요.니트컴퍼니라고업체와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11쪽에창업일자리센터에대해서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창업일자리센터가만들어진지가한2년반정도지났죠.창업일자리센터에대한평가는중간평가나아니면사업성과에대한평가이런부분들을좀해보세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가하면저는창업일자리센터가도대체뭘하는지를잘모르겠습니다.이게꼭필요한조직인가싶을정도로,지금추진실적으로나와있는부분대부분다교육입니다.교육.이런것은굳이창업일자리센터,얼마입니까?전체연간10억정도의예산을투입해서이렇게하는게고작이런정도의교육사업위주라고한다고하면굳이이것을이렇게제가보기에유지할필요가있겠냐싶을정도로너무한심하거든요.죄송합니다.제가이렇게평가가너무좀거칠어서그러긴한데요. 저는이렇게창업일자리센터가이대로가서는정말곤란해요.일자리라든지그다음에창업이라든지강화의어떤산업구조나지역자원이런것들을감안할때창업일자리센터가해야될가장큰역할은싱크탱크의역할이라고보여져요. 새로운일자리들을어떤방식으로지역과연계해서새로운일자리들을만들어내고그것들을어떤지역주민들과또는지역에거주하는청년들과어떻게연계를시킬것이냐라고하는부분들로가야되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고민은일절없습니다.일절없고질의를하기위해서홈페이지를들어가보니까진짜기가막혔습니다. 지금채용정보홈페이지첫화면에채용정보가쭉뜨는데요.이것은강화군홈페이지들어가도있고요.그다음에강화군고용복지센터서구와강화,거기들어가서이런건있습니다.그러니까여기에취업팀이있는것같은데,뭐면접이런여러가지사업도한다라고말씀을하시지만제가보기에는참한심하기그지없다라고밖에이렇게설명을할수밖에없는데제가이렇게이런식으로판단을하는데과장님어떠세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충분하게다만족못하고또사업이부족하다고말씀하셨는데어떻게보면창업일자리센터라든가일자리마련하고저희가홍보하는데한계가있을수도있거든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실적이라든가아니면새로운어떤사업이라든가이런걸좀많이추진하고그다음에많은일자리를구성할수있도록저희가창업일자리센터하고상의를해서또진보될수있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과장님제가보기에는상의를해서될문제는아닌것같고요.저는이게지금행정에서창업일자리센터의기능을어떻게규정할것이냐이런부분들에대해서다시한번재검토가좀필요한시점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 지금이와같은일들은이정도의금액을투자해서군비를지급을해서유지할만한그런정도의사업성격은아니다라고보여지는것이거든요. 제가하나더말씀을드리면,나중에도제가좀질의를하겠습니다마는지방소멸대응기금또는지방소멸과관련한정책들때문에각시군별로자체적으로지역의산업구조에맞는일자리들을,지역자원에맞는일자리들을새롭게만들어내는거죠.그러기위해서굉장히많이애를쓰고있습니다. 그중에대표적인것이상생형일자리라고해서여러가지가있습니다.밀양형도있고횡성형도있고신안형도있고부산형도있고대구형도있고광주형도있고이게뭔가하면자기지역의산업구조에맞는일자리들을만들어낸다라는거죠.새롭게발굴한다라는것입니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한고민들이저는당연히강화에서도있어야되는부분들이고그중심에는창업일자리센터가역할을해야된다라고보여지는데그런부분들을하고있는지조차도제가이렇게의문스럽고요. 저는이게굉장히심각하다.이부분들은이런식으로돈잡아먹는하마식으로계속해서유지하는부분들,아무런역할도못하고고작해야유튜브라든지이것을제가폄하하는건아니지만이것의성과들도제대로책정이되어지지않는,그야말로보이기식사업들을유지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심각한고민들을하시고기능과역할에대해서는정말진지하게판단을하셔야된다. 그래서창업일자리센터가앞으로강화에서어떤역할들을할수있는지에대해서스스로행정이나창업일자리센터관계자들이충분히답변을할수있도록그렇게좀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같은사안인데요.12-17쪽세대융합형창업보육센터인데이게지방소멸대응비로지금점포3개와영업권3개소외에는보상이불가했다라고되어있습니다.여기에지금45억중에서투입되어진비용이어느정도입니까?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저희가한12억정도지금사용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나중에12억의사용처를좀정리해서말씀을해주시고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그것은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45억중에서12억을뺀33억으로.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일단저희가기획주무부서하고그것에대해선아까도말씀드렸듯이지금2층의유휴기지강화라고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요. 올해위탁계약을맺어서거기에사업비를변경을해서쓰려고했는데이게변경이아니라하나는포기를하고새로운사업을신청을해서다시인증을받아서신청하도록되어있더라고요. 거기에도좀투입을하려고하고있고요.종합적인것은100%강화군에배정이된것이기때문에강화군전체에서사업을다시어떤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전체적으로지금상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반납을안해도된다는얘기인가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그것은승인을받아야되는거죠.
박흥열위원
누구한테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행자부하고.
박흥열위원
행자부가승인을해줄것같습니까?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상의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박흥열위원
저는이게지방소멸대응기금이S,A,B,C,이렇게등급을나누는데그과정에서사업들을신청을받았죠.신청을받아서그사업이얼마나인구증가에기여하는정책이냐에따라서등급이매겨지는데거기에서강화군이수도권에위치하기도하지만사업내용조차도제가보기에는크게점수를받을만한사업은아니었어요. 그랬는데그중45억이라는돈이크게편성이되어졌고그러자면강화군에서아까도시계획시설로지정이안되었기때문에협의매수를할수밖에없다라고이야기를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48개점포의협의매수가그렇게쉽게될것이라고는생각지않았을텐데사전의대책이나조치없이이사업을덜렁질렀다?그리고33억이라고그정도되는금액을이전에산이포평화공원할때도92억인가요?문화관광과에서추진했던사업,그것도국비를반납한적이있었고요. 이큰돈을반납을하게될지는모르는데물론논의들은하셔야겠지만저는사업을이렇게해서는곤란하다.국비를따와서1000만원,2000만원도아니고몇십억되는돈을그냥돌려주게되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그사업을설계하고진행했던누군가는좀책임을져야되는부분들아닙니까? 그때도농림부탓만하고산이포평화공원92억을돌려보냈는데지금도33억이나되는돈을반납을하게될지아니면다른사업으로,제가보기에는변경이불가능하다고보여지지만어쨌든논의를하신다고하지만이런사업에대해서했다가국비를따와서돌려보내는데이부분에대해서누구도책임을안진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책임부분은제가정확히말씀드리기는좀곤란한부분이있는것이고요.사업을반납을하는게아니라저희가지금진행하고있는바로는일단은이사업은접는것으로정리가돼있고요.그남은사업비를다른사업으로신청을해서하면진행을해주겠다라고일단문서로는아니지만,구두로까지는확답을받은사항이고요.
박흥열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예를들면2025년에신청을할때다시신청을해야된다라는거죠?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그부분의사업계획을수행해주시면그부분에대해서는반납안하고진행하도록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이33억이라는부분들은반납을해야된다라는거죠.그렇죠?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현재로서는그렇게할수밖에없죠.
박흥열위원
새롭게사업을어떤신청을해서다시받는부분들일텐데하여튼제가보기에는사전에45억이나되는큰사업을기획을하면서이런보상관계들이라든지가장기초적인것조차도제대로파악을못하고추진한부분들에대해서는어떤형태로든지이사업을추진했던분들이책임을져야될상황이라고생각됩니다. 그다음에12-18쪽한번봐주십시오.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추진이있는데요.이부분은건축허가과와연결되어있는부분이라길게는말씀을안드립니다마는저는강화군의농업이나어업이부분들이굉장히생산성이낮고어쨌든1차산업의통계들이분명하고그다음에농토가사실은농사용도외에다른용도를활용하기가쉽지않으니까계속해서농사를짓고있는부분들이있는데그중에하나농민들의소득을증대할수있는부분들이저는태양광사업이라고보여집니다. 이게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거기에서도농촌형태양광이라든지농촌FIT제도제가몇번말씀을드렸습니다.그런사업들을권장을하고있고실제그부분으로인해서소득이발생되어서주민들이그수익을나눠갖는형태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강화군에서는기본적으로이런태양광사업을하기보다원천적으로불가능해요.왜그런가하면강화군에는발전시설허가기준이개발행위허가지침안에들어가있습니다.그안에다양한어떤지침안에어떤규제조항들을두고있는데이부분들이다른지역에비해서굉장히어렵게되어있는부분들이있고요. 그래서제가말씀을다른부서할때따지긴하겠지마는제가이말씀을경제교통과에드리는부분도어쨌든재생에너지사업을추진하는규제걸림돌을강화군이먼저나서서규제걸림돌을만들고있다라는부분들은이것은모순이다.개발행위허가지침안에들어가있는부분들을제가보기에는그러면행정에서얼마든지그지침들을수정이가능한부분들이었고요.의회권한에서벗어난부분이기때문에제안을드리는부분들인데따로독립해서조례로,경제교통과에서재생에너지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조례를만들수있는지여부들을한번판단을해주시면좋겠다라고그것을좀제안을드립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을제가개인적인사전으로말씀을드리면,지금말씀하신부분이한쪽은필요한부분이긴하고한쪽은또어떻게보면이것을해야되나하는이런부분도있을수가있거든요.말씀하신것처럼개발행위지침에제가허가과있을때부터계속말이나와서저희가전국지자체를검토를해보고그다음에이제제한기준이라든가이런것을공통적으로파악을해서저희가만들어놓은사항이거든요.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어느한쪽에서는전체적으로환경적이나이런것을봤을때는필요한사업이라고판단이되는데개인주택에설치하는것은저희가권장하고그다음에보조사업많이해주고이런부분은정부정책적으로도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전체적인사업용으로갔을때는문제가달라지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은저희가딱이자리에서된다.아니다.말씀드리기어렵지만조금자세하게서로상의를하고협의를해서진행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박흥열위원
저도과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을합니다.다만제가조례를말씀드리는부분들은하나의방향이라고보여지거든요.재생에너지를생산하는것과그것을통해서주민소득을증대시킬수있는방향에대해서우리가있을수있는부정적인효과라든지영향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충분히검토가되어야하고그렇기때문에교류의문제들이라든지다양한제한조건들을다두고있지않습니까?두고있으나그런것들때문에태양광사업자체가불가능하게되어서는곤란하겠다. 그래서이것은검토과정이필요하겠죠.그래서경제교통과에서지금2023년도중순경에산업통상부에서도발전시설입지조건가이드라인이새롭게나왔습니다.우리가다른지역사례들을보더라도우리가앞서서모델을만들지는못한다하더라도다른지역에서하고있는,이런사업들중에서우리에게도움이될만한사업들은적극적으로채택을해야되고그러기위해서는제도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정비가될필요가있다.그래서함께논의하는과정으로가야되는부분들이지행정에서일방적으로판단해서지침을정하고정책들을원천봉쇄하는규제를만드는방식이어서는곤란하다라고말씀드립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해서다시한번추후에한번같이상의를할수있는방향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12-22쪽한번봐주십시오.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아까5310명그다음에1억600만원이지출이되어졌다고그랬는데추정치하고는어느정도입니까? 추정치가저희근사치입니까?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추정치의30%정도집행이된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1분기만?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1분기만가정을했을때분기별4분기로해서2억원정도못되게산정을했었는데처음하다보니까카드발급이나어르신들이모르시는분들이아직도많은것같아요. 그래서30%에서40%정도판단하고있는데2분기,3분기점점올해까지는시행단계라홍보를많이하고카드발급이100%되어서이용할수있게추진을해보고자합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12-23쪽과장님께서답변을강화에는수요응답형교통수단이적절치않은것으로결과가나왔다라고말씀하셨는데당초에과업지시는어떤식으로했습니까?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수요응답형교통사업추진현황은이게말그대로여러가지교통분야를가지고저희가판단을해서이게가능한사항이냐아니냐를판단을해서과업을통보를했던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앞으로우리가국토부에신청해서받는6억에해당하는수요응답형예산그것도안받는건가요?그렇지는않잖아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현재는일단은수요응답형은저희가지금까지는말씀드렸던것처럼진행을하려고했다가중단하고그랬던적이몇번있거든요.수요응답형지금말씀하신교통체계가어느정도필요한지는과업지시서하고그다음에용역결과를가지고추후에한번다시한번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요. 용역결과가불합리하게라고나왔다고해서딱안한다고말씀드리긴좀어렵고요.일단과업은그렇게진행이됐다라고말씀드립니다.
박흥열위원
수용응답형교통모델이라는것은정해져있는게아닙니다.도시형이라든지농촌형이라든지버스,중형택시다양한형태들을하는데이것은말그대로만들어내는사업이거든요. 그지역의어떤교통사정에맞게끔기존에갖고있는교통수단을어떤식으로배합을해서좀더사람들이편하고안전하게이동할수있겠냐라고하는교통복지차원에서진행하는사업이수요응답형교통모델입니다. 이것은이정책이계속해서변화할수도있고진화해나갈수도있고그러면강화군현실에맞는수요응답형교통모델을만드는것이필요한것이지마치수요응답형교통모델이라고뭔가딱정해져있는부분들이있는데이것은안돼.이런식으로가서는곤란하다라는거죠.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여기서길게말씀드리기어렵고요.
박흥열위원
딱잘라서수요응답형교통모델은강화군에적절치않다라고말씀을하시니저는그렇지않다라고하는부분들을말씀을드리는것이었고요.나중에그보고서는따로좀제출해주세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마지막으로12-29쪽부분에전통시장이나소상공인온라인판매,이것이우체국내에있는강화군브랜드관이죠?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
박흥열위원
브랜드관운영과관련해서업체가계속해서제품을올리고해서어떻습니까?브랜드관의효과라든지브랜드관을운영함으로나오는매출이라든지이런모든부분에있어서성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성과를자세히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우체국내에서운영하다보니까전국적으로공통적으로운영되는하나의플랫홈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매출상승효과는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는데요.정확히말씀하신대로얼마의몇%이상의매출을올렸다는이런자세한것은자료는받고있지않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것은한번입점해있는업체들한테조사는해볼필요는있다.어느정도효과가있는것인지그다음에그사람들이올리는데있어서애로사항이있는것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조사는해봐야하고그것이성과가있다고하면좀더활성화시켜야되고우리가기대했던성과가되지않는다면다른방안도강구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입점업체에대해서물어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어쨌든1회성사업이아니라앞으로향후에더확대되어야할것인지아니면중단해야될것인지는한번검토해서보고드리고판단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풍물시장노외주차장진행이어떻게되고있어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지금도시계획시설지정하고농업사업을하기위해서는농업진흥구역으로돼있기때문에지정해제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인천시권한이기때문에담당부서하고지금협의를해서저희가6월달에진흥구역해제를하면수용절차를들어갈생각입니다.
고복숙위원
장날특히공휴일이나장날에아주그냥건너편상가에도그냥손님들이우후죽순으로차를대가지고그주위장사가안돼요.그런것보면빨리조성이되어서질서가잡혀야지,교통정리하시는분들도그렇고아주거기가그냥마비가되어서굉장히혼잡하잖아요. 나름신호등도만들고개선하고이렇게여러노력을해주시는데빨리좀조성이되어서,보면아직도움직이는진척이없는것같아요.주차난때문에복잡하잖아요.또전통시장이잘되는것은좋은현상이잖아요.빨리추진이되어서복잡한것이해소됐으면해서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신속히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도시가스공급이얼마나되고있는지많이저조한느낌이들거든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도시가스같은경우는강화관내는거의들어갈수있는데는거의들어가고신규수요일경우에는저희가사업계획받아서들어가고있는데요. 그렇게느끼시는부분에한계가있는부분이예를좀들어드리면,주택들이모여있는개인주택들이있는데들어가야되는데앞에개인땅을가지고계신분들이동의를안한다거나이런부분이있을경우엔뒤에분들은하고싶은데앞에서동의가안되니까사업이안되는경우들이종종있어요. 그런부분빼고는저희가대부분공사를진행하고공급관까지다진행을했기때문에그런부분외에는그다음에말씀드리는게외곽지역같은경우에주관로가가야되기때문에도시가스공사사업자측에서도어쨌든수익이안나면좀꺼려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거기에보조금도태우고다음에사업비를타와서진행해주고있는데그런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가스사하고협의를해서저희가최대한계속확대하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주민들이나거기에충분히보답을못하는부분이있는부분이있거든요.
고복숙위원
면단위로갈수록필요한부분인데겨울에주택이춥고해서연료비아낀다고절약하시면서사시잖아요.그런것을보면면단위로나갈수록필요한것인데차후에는선원,불은,길상,내가쪽으로되어있고불은,양도,송해쪽으로차후로되는데진척이잘되어서.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도시가스부분은주관로가가야하는부분이있는데지금말씀하신소규모주택들이있는곳에는도시가스보다는마을공동망사업을별도로진행을하는것이있어요.그것이좀어울릴수도있고그런것도저희가사업을확대를하는방향으로해서어쨌든주민들이불편없이생활할수있도록노력을많이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화문석있잖아요.수장고에저장을하는데습기가차거나그러면조금곤란할것같은생각이들어서자주관리를해주시는지?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제가지난달에한번검토를한번나갔었는데요.일단그밖의부분하고저희가습기라든가우리에어컨이라든가온풍기를다틀고있거든요.계속관리를하고있는데저희가말씀하신것처럼수장고라든가이런부분에서도어쨌든왕골이곰팡이라든가습기에좀취약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만전을기하도록관리공단에도얘기를하고거기에관리자한테도말씀을드렸습니다.걱정하시는것보다는저희가관리를잘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감사하고요.우리고장의특산물이고고가잖아요.수작업으로해야되는좋은작품이니까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질의할게요.12-5페이지풍물시장운영현황이2023년도것까지밖에없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운영현황은자료를이렇게저희가제출을했는데요.필요하신부분말씀해주시면저희가추가로더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24년도는얼마정도돼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2024년도도거의대동소이합니다.
한승희위원장
경상적위탁비가2억원정도되고자본적위탁비가한2000만원정도되네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거의대동소이합니다.인건비부분만조금변동이있고요.
한승희위원장
관리단구성돼있어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아직안돼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언제까지저희가관리를해야해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지금말씀하시는것은일단은6월말까지를.마이크를끄고해도되겠습니까?
한군데도우리강화군에서따로매입해야되는것인가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매입이아니라매매가안된거죠.강화군소유로되어있는것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매매안되면다른분들은매매가안되어서아직강화군에서관리하고있다고말씀을하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그런오해를받고계신분들도. 위치가안좋아도안내홍보관이런것으로활용을해도충분히가능하다고보거든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그래서그런부분을추후에검토중이기는한데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런방법도있고어쨌든상인회에저희가다넘겼기때문에관리단이구성되면관리단보관장소라든가이런것을이양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정입찰이안되고매도가안된다고하면그부분은말씀하신것처럼검토진행중에있으니까그부분은추후에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송현철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중지후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전종복환경위생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을시정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직원여러분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받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전종복환경위생과장은발언대로나와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직원여러분은자리에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1일 환경위생과장전종복
한승희위원장
그러면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전종복입니다.강화군발전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자료설명에앞서환경위생과팀장들을위원님께소개해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김진원팀장입니다. (인사) 대기관리담당최종구팀장입니다. (인사) 청소행정담당최종현팀장입니다. (인사) 오수관리담당한석현팀장입니다. (인사) 위생담당이장환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한승희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간단히여쭤보겠습니다.재활용동네마당이사업이진행안되는것으로판단되는데어떻게?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동네마당이475개소가설치되어있는데올해15개를받아서진행중에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예산이많이남았잖아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남아있기는합니다.그런데동네마당설치지원마다표준화되어있지않아요.장소에따라서포장을할때도있고전기도따와야하고그런경우가있기때문에현재예산이남아있기는한데지속적으로면에서요구사항이있으면.
오현식위원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관내에거의설치되어있는것같고유지관리보수대로운영해야된다.24년도전반기지난시점에서1억4000만원예산중에서2000만원집행했고집행잔액이1억2000만원남아있어요.현실적으로볼때대부분불용처리가될것으로예상이된다.삭감해서전환하는방법도있을것이고아니면재활용동네한마당을더전폭적으로해서환경미화원들이길거리에있는지정자리를찾아다니는것이아니라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만다닐수있는환경을꾸미는것도나쁘지않겠다.라는판단도들고요. 사실상군유지가부족해서설치를못하는지역들도다수있습니다.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그런것도있고기설치지역인데내지역에해달라는민원도많고요.
오현식위원
그래서이전설치사업도최근에진행한사례가있고요.이전설치공사발주비가110만원정도들더라고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런부분도파악이되는데일단은강화군을깔끔하게만든사업이다보니까기존의집행잔액부분과앞으로재활용동네한마당을어떻게활용할지관리를하실것인지에대해서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갯수가많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셨지만지금470대가넘는데사후관리쪽이나유지보수가필요한쪽으로그렇게방향을잡아서관리해나가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또하나의견이나오는것중의하나가사이즈의축소화예요.소규모단지들,몇집없는동네시골지역은사이즈를작게해서많이설치해달라는사항도있고활용방안이대안으로작용할것같아서부탁드립니다.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네.그부분도세심하게살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또한가지고품격외식업소조성은사실상끝난사업인가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13-10쪽에보면유해야생동물포획현황이있는데민통선지역은저녁일몰이후에는협의자체를안해준다고하네요.그런데이분들이낮에가서는포획되는것이별로없어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낮에출연하고밤에출연하는것을떠나서물론많이출연하는시간에포획하면좋은데제일전제조건이안전이거든요.포획을잡는것보다안전이선행되어야하는데일몰시간이후에낮에도하다잘못되어서사고가날수있는데항상일몰시간에많이나타난다고해도위험성이있고또민통선내의지역은군부대에서협의를안해주고그런사항이기때문에밤에포획하는것은사실상군부대에서어렵지않느냐얘기를합니다.다만민통선밖의다른지역은원래는시간이없어요.18시가아니고제한이없는데다만파출소에총기반납이9시로되어있어요.그래서일몰시간이후에9시까지는군부대협의지역이아닌지역은할수있는데그런것은적정하게해서야간에출연하는것에대해서어느정도포획도하면서안전도담보될수있는것을검토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요즘은아시다시피거의8시30분이넘어야어둑어둑해지기시작하거든요.9시까지하면시간상,낮에잘안나타나지않고어스름할때내려오잖아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군부대에서조건으로해주다보니까어려운측면이있어서그런데요.
배충원위원
민통선도그렇고민통선아닌지역도그렇고총기를9시까지반납하면시간에안맞지않느냐?10시이후에라도반납할수있게끔왜냐하면포획하다그것을끌고내려오는시간도걸리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야되지않느냐?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다시한번경찰서하고총기반납시간하고군부대에서융통성있게하절기에는해가늦게저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융통성이있는부분이있는지다시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물망을칠것이아니라어느정도포획을해서주말로잘안내려오도록해야지,한번내려오기시작하면가보시면아시지만아무것도없애요.더구나있으신분들이여기에서살겠어요?없는분들이대다수살죠.이런것을신경써주셔야될것같고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13-17쪽에농지불법매립처분현황이여기는없어요.그런데그런부분이환경위생과는단독법적인근거나기준이없습니까?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의고유업무가토양오염나대기나환경인데지금불법산지나농지에서의불법은환경이전에농지법으로충분히처벌이가능한부분이에요.특히환경에서손을대면환경은원상복구할수는있겠죠.그런데보고하면끝이예요.치유가안돼요. 농지는치유가가능해요.허가부서에서도허가취소권을갖고있기때문에농지도강제이행금이있어요.우리는강제이행금이없어요.그렇기때문에농지에서불법폐기물에대한것은최종치유가가능한농정과에서현재하고있어요. 우량농지허가를해줬는데부적합한토사를했다,그런사항에대해서는농정과에서하고있습니다.우리는예를들어서과거20년전에대지나잡종지가있었는데그밑에물이나온다든가하천에폐수가흘러나온다든가이런것이있을때에는우리가나가지만농지에서농업경영인에게부적합한토사를부었으면우선농지법위반사항이고최근에산땅이면강제매각까지도가능한사항이고이행강제금도있기때문에실제농정과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산지같은경우는산림공원과에서하나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산지는산림훼손이니까요.허가구역내에서는건축허가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요.다만우리가협조는해줄수있어요.환경직이근무하기때문에요.예를들어서농도를잰다고하면환경직입회하에할수는있는데행정처분은할수는있어요.그런데그것으로끝이에요.안하면어떻게해요?치유가안되잖아요.그렇기때문에농지법으로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최근에매입한땅이면강제매각도될수있고또한우량농지를받았으면허가취소권도갖고있기때문에행정적으로압박할수있는것이더많죠. 우리는고발하면그것으로끝이에요.그러면어떻게할수가없어요.그런문제점이있어요.
배충원위원
그러면신고가들어가면나가지말아야되겠네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아니죠.일단전화를받았거나하면내용을들어보고그곳이허가난지역인지아니면허가난지역이아닌지이런상황을봐서관련부서와같이나가든지해서그렇게처리하고있지,무조건농지의불법매립이나부적합토사를했다고해서환경위생과에서원상복구하고할수는없다는얘기예요.할수는있지만최종적으로그것을취하하고해결할수있는강력한법적인권한은없다는거죠.
배충원위원
고발이외에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농지는강제이행금도있거든요.그리고최근에농업경영인을목적으로농지를취득했는데농사를안지었다든지그러면강제매각도가능하거든요.
배충원위원
그래도신고를받아서현장에나가면여기서손을못대면관계부서에이첩을시켜야되는게맞지않아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당연히그렇게하고있습니다.입회도하고요.토양을봐달라,아니면환경업체측정치가왔으니까입회를해달라하면입회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공중화장실관리가있잖아요.힘드시겠지만관리가잘될수있도록환경위생과에서같이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최대한관리하고민원이안나오도록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탄소포인트제추진및인센티브지급현황이있잖아요.이것이홍보가잘안된것같아서저역시도무슨인센티브인가.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인센티브지급은전기,상수도,도시가스가있으면내가에너지절감하고싶다고하면가입을해서전년도사용량상하반기두번비교해서감축이되면감축율에따라서포인트로인센티브지급하는사항이됩니다.자동차같은경우운행거리를감축하면인센티브지급하는사항이고요. 현재에너지부분은2152가구가가입이되어있어요.가입된다고해도절감을못하면지급을못받는사항입니다.
고복숙위원
전년도대비해서올해감소되면인센티브대상이된다고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고복숙위원
가입은어떻게해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우리에게오시면해당읍면사무소에오시면되고원래사이트가있어요.예를들어서나이드신분들은저희과에오신다든지하면가입을해드릴수있습니다.
고복숙위원
방문안하고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가입절차를어떤사이트에서가입하는지한번.
고복숙위원
SNS를활용해서이용도가높았으면좋겠어요.뭐든지탄소중립은절감되고하면환경조성에도좋잖아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팜플릿도제작해서면사무소에놓거든요.
고복숙위원
이용율이저조한것같아요.좋은제도인데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가구수에비해서적은것은사실입니다.
고복숙위원
다음장에는공중화장실비상벨등안전관리시설설치운영현황이있는데만약에벨을눌러서요구했다고했을때즉시출동이되는것인지?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경찰서과연결이되어있는것입니다.
고복숙위원
바로연결이되나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네.
고복숙위원
이런것도대비를해야할것같아요.강화에는우범지역이아니다라고할수도없고세상이계속각박해지니까이런것을대비해서안전대책을마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지구대와연결이되어있어서누르면출동하게되어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2-41페이지강화군재활용선별장현대화시설타당성용역조사용역하는게있어요.이내용을좀어떻게됐나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위생처리장에자동화선별장을하려고용역을작년에했어요.면이못하고있는것은옛날에강화군의소각장이있지않습니까?운영을안하잖아요.그자리에하려고용역을했는데우리가그것에대해서예산확보라든가하고있지않은사항은강화군에소각장은해야되거든요.그래서지금서구청에서강화군것을포함해서지금소각시설을하려고용역중에있어요.그러니까강화군지역이아니고서구지역에하는데강화군물량까지받아주겠다라고용역이진행중에있거든요. 그렇게되면국비를받아올수있으니까요.강화군의쓰레기배출량이1년치가서구청에한달치밖에안돼요.그래서강화군것과서구청이용역중인데그용역이확정이돼야확정이되면지금있는소각장을그시설에선별장으로돌려서하려고1일15톤정도의자동화선별장은용역이돼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소각장하고맞물려서가고있기때문에서구청에서하는것이결론이나야우리가할것인지아니면어떤다른방향으로갈것인지진행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하여튼쓰레기문제는중요한문제잖아요.우리가살아가는데있어서지금처럼잘그렇게관리하시고계획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3-10페이지에유해조수처리현황있잖아요.포획허가계획의마리수가이렇게저희가계획을한거죠.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포획황금년도에추가로2개더꿩하고가마우치하고추가했고요.이상황에대해서는지금포획허가가나가있는상황이고현재올해5월현재까지의진행사항으로표기가안돼있는데,현재지금5월까지신고된것은1906마리정도가포획했다고신고가들어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요즘에가장민원이많은게오리하고가마우치고라니가있는데,그중에서도오리가가장높은것같아요.아무래도농번기이기때문에모를몇번씩내셨다는분들의민원을저도몇번을받았거든요.하여튼이런어떤계획도중요하시지만개체수가더중요할것아니에요.실질적으로분포되어진.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을좀잘계획에반영을해주실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이들어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지역별로유해야생동물의분포도개체수가조사된건없는데전체적으로우리가기존에허가난것하고포획한것을맞춰서1년포획량을산출을하거든요.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최근에오리가개체수가많이늘어난것같다는말을많이듣고있어요.다음에포획허가할때개체수를다른것하고비교해서줄일건줄이고늘릴건늘리고그렇게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3-14페이지탄소포인트물론인센티브지급현황하고는조금다른내용이기는한데탄소포인트에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탄소중립관련문제이기때문에좀질의좀드려볼게요.저희가어떤이행해야될어떤목표치라든지그런계획들은가지고계신거죠?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탄소중립에따른용역이진행중에있어요.전년도예산이었는데.시계획이올해4월달에끝났기때문에시계획을반영을해야되거든요.그래서시계획이4월달에끝나면서우리가5월에발주를해서탄소중립에강화군에대한전반적인사안계획에대해서10개년계획으로해서용역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용역결과가나오면저희가가지고있는어떤환경적인부분의이점등이라든지그런것들이어떻게반영될,자세히모르겠지만,그러한것들이있는지또어떤그런계획과목표치우리가또준수해야될내용이런부분들이나오면전달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생활폐기물관련해서는위탁업체가있는건아닌거죠?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음식물은있는데요.청라에가져가기때문에.다만큰대형폐기물로가구라든가이런것은별도로위탁업체를지정해서별도로가져가고있고나머지생활용이나매립용은청라로다들어가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마지막으로기사내용이긴한데요.2021년도에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개정됐어요.23년도7월21일부터시행하도록돼있는데여기에는시장분들께서이런어떤공중화장실에대한내용이런부분들을관리를하게돼있는데,내용을보니까아까고복숙위원님도잠깐말씀을하셨지만비상벨이나여러가지그런어떤기능들이런것들이엉뚱한곳으로연결이돼있고잘작동이안된다는기사내용이좀있어요. 우리들도이런부분들을좀잘확인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수시로점검도하고면사무소에서도문제가있으면상황을알려주고또시설개선이필요하거나그렇게하고있는데요.전반적으로한번일체조사를한번또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과장님마지막으로,중앙시장에화장실이있잖아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A동쪽이요?
최중찬위원
거기는누가관리하게되어있나요?
종복
전종복환경위생과장
경제교통과입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환경위생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40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축산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이정실축산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직원여러분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받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정실축산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직원여러분은자리에서일어서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선서!본인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이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1일 축산과장이정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축산과장은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설명에앞서축산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축정팀장오세미팀장입니다. (인사) 가축방역팀장장미라팀장입니다. (인사) 신규만축산물마케팅팀장은개인사정으로연가중이라대신하재임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 (인사) 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과장이정실입니다.강화군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한승희위원장
축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축산물할인행사건이에요.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조기소진되다보니까말이많잖아요.그리고3일한다고홍보해놓고다떨어지니까짧은시간안에소진이되어서예산액에서만세일을하나의문이많거든요.그것을개선하는방법은없나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저희가반납할인을한30%줄이려고했는데할인율을줄이게되면홍보의효과가떨어진다는얘기가있고요.농협하나로마트경우에도50%행사를지속적으로하다보니까거기에맞춰서형평성있게계속50%를하고있고요.조기소진에대해서는워낙약쑥한우에대한인식,몸에좋다는인식들이있어서인기가있는것같습니다.
고복숙위원
열풍은좋은데너무빨리소진되니까기회를놓치는사람들이많아서그런것에있어서물량을늘리든지.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물량은6두까지계속늘리고있는데요.현장을가봤더니아침에200명이줄을서고있더라고요.
고복숙위원
소진됐으면빨리소진됐다고빨리말씀해주셔야됩니다.소진이다된지한참됐는데아직도하는줄알고착각할수도있잖아요.빨리빨리알려주셔서혼동되지않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할인행사할때50%가시작된것이강화읍에서처음시작된것으로기억하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농협할인판매장에서도50%를하고있는데빨리떨어지고그런것은당연히좋은것이니까떨어지는것도인기도면에서방법이라고생각해요. 저는그것보다예를들어서행사할때할인율을다른쪽으로할인을해서다른상품을준다든지혜택을줄수있는,같은개념이지만예를들어돼지나닭이나준다든가상품권을준다든지현물을준다든지그런방안을찾아서라도해야지,결국은거의먹는사람만먹고,아는사람만와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그부분은축협과협의를해보기는하겠는데요.이행사목적이약쑥한우를홍보하고자하는목적이라다른축산물을같이곁들여준다는것은행사취지에안맞는것같고요. 그래서축협에서도그것을검토했는데그것보다는차라리그돈으로한우를더할인해서주는게좋지않겠느냐는의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축협과상의해서다른대체품으로줄수있는방법이있는지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말씀은좋으신데지금강화에서약쑥한우를도축해서판매하는것이연간30두가안되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30두가넘습니다.
배충원위원
22년도에25두정도밖에안되요.한우약쑥판매장자체도없어지게되서영업도제대로못하고있고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약쑥한우가지금출하량이6500두정도됩니다.브랜드판매량이196두정도됩니다.
배충원위원
강화에서판매가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강화가아니고출하량이요.강화섬쑥한우도있고판매장도있고하나로마트,한우명가내가면에서판매되는것이196두정도판매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잘검토해보시고요.축산을하기위해서인허가를받을때축산과의조례말고내부지침에의한인허가규정이있죠?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조례이외의내부지침은없습니다.가축사육제한조례가있는데민가로부터300m이내는가축을제한하고있는사항이라저희가가장고민하는부분이축산업을육성하려면축산농가를늘려야하는데거기에반면생활환경이나환경적인측면,공익적인부분을생각하다보니까저희가축사허가를내주는데있어서좀어려운부분이있고요. 저희가2015년부터18년까지3년동안적법한사항을해서홍보를했는데그당시신청안하신분들도계시고현재신규로하시겠다는분들도계신데그것은허가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다만하점같은곳은축사현대화사업을한곳이있습니다.마을한가운데돼지축사가있었는데경지정리지역으로나간농가가한농가가있습니다.그것은저희가긍정적으로검토해서민가와상당히떨어져있기때문에그것은지원사업을통해서,현대화사업을통해서마을밖으로신규축사를허가내준사항은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두수제한하는문제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두수제한은없습니다.다만축사규모별로사양관리라고해서사육두수를제한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축소규모와소일정량만사육토록정해져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이정실과장님우리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강화군에서개물림사고가발생을해요.이것에대한어떤대책이나어떤처벌이있나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만약에개를관리못해서풀려서물리게되면과태료가300만원이나가게됩니다.거기다벌칙으로형사고발이됩니다.형사고발이되면그개피해를받은분과그협의를하든가보상협의를하든가해야지그렇지않으면벌금이과하게나오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물린분들은또생명에위협이될수있잖아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얼마전에길상에서그런사고가있어서상당히좀큰일이있었는데요.
최중찬위원
세사람이나물렸어요.하여튼이런부분들좀홍보도많이필요할것같고그러네요. 16-5페이지보면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이라든지약쑥발효제첨가제지원사업등에서어떤계획량보다실적량이좀많이떨어져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이것은지금올해계속추진하는사업이라실적은5월달기준으로한것이고요.하반기때는전부완료할수가있습니다.실적이더늘어날부분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23년도추진실적이라고나와있는데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2023년같은경우에포기하는농가들이있을경우에계획대비실적이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다음페이지에보면앞서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약쑥한우할인판매를하시잖아요. 그런데할인판매에대한어떤목적이홍보적인부분도있지만홍보외에그런어떤판매실적이라든지이런것의어떤증가그런것을목표로삼고하시는거잖아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이렇게반값할인행사를하고나서좀판매량이나월등히더높아지나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약속한우에대한인지도가좀높아진부분이있고요.위원님들이말씀을계속적으로해주셔서올해그인터넷쇼핑몰을운영을확대했습니다.그래서가입자회원수가600명입니다.거기에또카카오톡계정가입자수는한450명되고요.인터넷홈쇼핑몰을통해서도한우반값행사를지금추진하고있어서이효과성이상당히커지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제가얘기드리고싶은부분은할인행사후에그런어떤홍보그리고실적이높아져야되잖아요.그냥유행성이아니라남들이해서따라하시는그런부분이아니라그래서이런부분들을꼭50%가아니더라도좀낮추더라도그런혜택을여러측면에서볼수있는부분들을검토해주실필요가있지않나? 이게순간의마케팅으로끝난다면진짜반짝행사밖에되진않지않겠습니까?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한번그할인율을낮추는부분에대해서는이번축협이나관계자들하고한번협의해서잘검토해서한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도매를하시는분들도계실것이고말씀하신그런SNS쪽에서가입하시는여러그런어떤소비자분들도있는데,그런어떤다각적인홍보그리고할인행사의효과가여러분들한테갈수있는방안그런게더중요하지않나싶고또그런행사를하고나서도그런어떤실적도추이도좀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겠다싶습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저희뿐만이아니고지금축협자체적으로도농협중앙회협조하에그할인행사를하고있습니다.50%는아닌데그연4회자체적으로축협예산안으로지금할인행사를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잘하고계시고그래야만또그전에어떤이런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도더욱활성화될것이잖아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에좀다각적인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여쭤볼게요.말씀하신할인행사축협자체에서도4번하신다했는데어디서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저희축제판매장에서도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온라인으로도하고요.
한승희위원장
50%할인행사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50%는아닙니다.35%도하고30%도하고요.50%는아닙니다.
한승희위원장
그것도보조금받아서하는거예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축협농협중앙회거기장으로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축협자금은아니잖아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시비,군비50%되는데옹진축협에서는그냥주최만하고예산은하나투입되지않네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일부축협에서도자체예산가지고서약쑥한우에대한판매행사를예를들어서홍보물물품을구입한다든가그런건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우리가2억으로6두를잡는데강화옹진축협은뭐하냐는거죠.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홍보라든가그런것을.
한승희위원장
홍보는우리가다하잖아요.인터넷판매우리가한다는데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축협자체홈페이지홍보도하고요.
한승희위원장
옹진축협도자기네조합원들할인행사해주고홍보활동을저희가해주는거잖아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축협에서도자체적으로올해건국대학교김연진박사님이라고있는데,이분을통해서약쑥한우배합비를좀수정해보려고합니다.그러면약간과자부스러기가들어간사료인데이것으로인해가지고기호성을높이는그런사업도하고있고요.
한승희위원장
그런사업은당연히축협에서해야되는사업이고요.저는판매행사만말씀드리는거예요.축협에서도자기네행사하니까6두가7두가되고8두가되면더많은분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잖아요.저는그것을단순하게말씀드리는거예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농협중앙회협력하에하는데여기축협자금이들어가는것은확인을못했는데나중에저희가시비,군비만들어가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축협이그부분에서같이협력할부분이있는지상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참고로이번에강화쑥약쑥한우브랜드를기존에는농협부천공판장에서일반계통으로바로출하했는데이것을강화약쑥한우코드를특별하게상장했습니다.그래서만약에공판장을가면강화약쑥한우코드가생겨서출하량도많이될것같고요.이것에따라서공판장에서경매를통해서비싸게판매하게되면많은농가들이약쑥한우에참여하지않을까기대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축산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축산과장과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6월13일오전10시30분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