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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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순

김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우 소장님과 김재성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정우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김포시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 수도과장 김재성.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재성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광성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남수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연철후 급수관리팀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따라 수도과 소관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194페이지 노후관로 통합정비 사업 추진현황에서 여기 보면 교체·갱생·세척이라고 되어 있던데 개량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까?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최소한 20년 이상 넘은 관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매년 한 30억 정도를 들여서 관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관이 현재 위치한 부분이 교체가 가능한 부분인 건지, 교통량이 많으면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세척이라든가 갱생 쪽으로 주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여기 주신 것에는 세척은 없던데 세척도 진행하셨나요?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세척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통진시장 쪽 일원에 관 세척을 진행했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세척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주로 기계를 넣어서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전부 다 CCTV로 확인하고 깨끗이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척은.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부산에서 이 세척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것 한 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저도 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런 영상을 찾게 됐는데요. 관 세척하는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MBC에서 나온 것은 물과 공기를 넣어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을 보면 스펀지 같은 것을 넣어서 관을 세척하는 방식이 있고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아리수 박람회도 진행했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면, 아리수TV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관 세척하는 방식들이 있던데 물론 관 교체하는 것보다 세척하는 게 더 비용적으로 저렴하게 들어가는 거죠?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관 세척이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관 세척이 필요하긴 한데 관 세척할 때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물과 공기로만 하면 깨끗하게 세척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니 최대한 세척력이 높은 방식을 사용해서 관 세척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물 박람회라든가 다양한 기술적 지원이 새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깨끗한 물 공급은 사명이자 필수잖아요? 우리 김포시는 공교롭게도 도시의 구분을 크게 원도심과 신도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크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나 원도심의 경우 노후관로 교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원도심 같은 경우에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관로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비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런데 한강신도시 이제 15년 됐어요, 맞죠?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리고 특히나 시범단지의 경우 18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죠?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네.

황성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신도시에도. 그동안 원도심에 집중되었던 사업비나 관리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신도시에도 도래가 됐구나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신도시 부분도 출수 저하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블록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는데 수도과에 당부의 말씀은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예상되는 거니까 선제적 대응을 미리 좀 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가능하시겠죠?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포시 전체 상수도 총길이가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되죠? 하여튼 꽤 길 겁니다.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올해 1월 기준으로 한 1600km 정도 됩니다.

한종우위원

1600km인데 지금 연차별, 과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관로의 재질은 또 다르죠? 많이 변했죠?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플라스틱 재질하고 주로 주철 강관을 쓰고 있는데요. 일정 규모 300㎖ 이상 되면 저희가 주철을 쓰고 있고 그 이하는 PVC를 쓰고 있는데 물론 오래가는 것은 PVC가 좀 맞긴 합니다. 주철 강관이 가장 문제고요. 그다음에 국도 부분에 48국도 고촌에서부터 북변 그다음에 누산리 일원까지 묻혀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갱생을 해야 할 부분인 거고요.

한종우위원

그래서 아까 이희성 위원님이 튼 영상을 보면 우리도 그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보면 노후관로 통합 정비사업에 4억 6000만 원이고 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을 하잖아요. 소장님, 이게 하수도 같이하는 거죠? 보니까 수도법에 의해서 이것도 25억,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그것도 용역이 25억이더라고요.

정우

박정우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하수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 25억 속에 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정우

박정우맑은물사업소장

과별로 서 있는 것은 상수도가 서 있는 것은 상수도만 하는 거고 하수도는 하수도.

한종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2개가 상하수도 이 계획수립에 50억 정도 예산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우

박정우맑은물사업소장

네.

한종우위원

엄청 큰 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지금 이 상수의 관건은 관의 재질과 누수율이잖아요. 그렇죠?

정우

박정우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한종우위원

그게 제일 큰 관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수도정비계획에 여기 보니까 수급 규모, 시설 확충 그다음에 시설개량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행히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을 병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여기에 저는 엎어서 같이 해야…. 왜냐하면 우리가 정량적으로 20년이라는 기준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 통행이 많은 데는 20년의 기준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이요, 또 차량 통행이 없고 그냥 어떤 물리적 변화가 없는 데는 20년이 지나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할 때 저는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훨씬 사업 추계나 시급성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이것은 그냥 정량적으로 자, 오늘 어디 민원 들어왔으니까 이쪽에 하니까 이쪽에 한번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보면 이것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죠?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몸도 진단하는 거죠. 향후에 뇌혈관조영술 같은 것 한번 해 보면 얼마 후에 여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런 예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정비계획에 이것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이 수도관망의 문제점에 대한 예방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다행이네요.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인구 증가라든가 개발계획이 반영된 정수장 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렇죠, 그래야죠. 여기 그래서 보니까 시설개량계획에 “관로 등 기존 시설 개량”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노후화된 관망에 대한 것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네, 포함돼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년 이상 경과한 상수관로 중”이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됐다면 그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고민해 봐야 될 게 약수터인데 사업비가 6500만 원이에요.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맞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약수터를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구 가현산 약수터 같은 경우에 중간 부분에 있죠.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관정을 파서 그것을 물을 끌어 올려서 탱크에 보관했다가 그 물을 갖다가 쓴단 말이죠. 그런데 또 보관하다 보니까 물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서 살균한단 말이죠. 과연 약수가 이제는 음용의 기준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지역의 문화의 기준 그런 것으로 가야 될지는 너무…. 저는 음용의 기준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수안산과 초원 약수터 여기도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성 이것으로 지켜가는 게 맞지 점점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이제는 약수터에 와서 약수 좋다 하고 물 먹는 분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괜히 건드리지 않을 것을 건드려서 수질 검사해서…. 왜, 한동안 그랬잖아요, 여기 수질 안 좋아서 음용하지 말라고. 다시 좋아져도 안 먹습니다. 이것도 저는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 약수터 개선사업도 좀 살균기를 설치하고 관정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관정 교체가 돼요? 그 안에 있는 모터를 교체하는 거지 관정 교체가 돼요?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는 두 건에 대해서는 관정 교체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모터라든가 시설 교체입니다.

한종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관정 교체라고 있어서. 관정은 교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약수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음용의 개념보다는 이제는 지역의 역사나 그렇게 관리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수도과에서 관리할 사업은 아니다.

정우

박정우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 소장인데요. 지금 관내 약수터가 10개가 있고 지정된 게 7개, 비지정이 3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보면 천현약수터하고 태리약수터 빼고는 다 대장균 이상 검출되고 음용으로는 부적합 판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개에서 8개가 사실 부적합 판정인데 시민들은 약수터를 또 이용하시니까 저희가 권고문도 붙이고 드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계속 이용하시니까 물탱크도 만들어서 소독도 좀…. 이게 이중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수터가 상당히 시민들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줄 아시는데 사실은 대장균도 더 많고 균이 더 많은 게 약수터예요. 그게 좀 아이러니한데 저희는 계속 그래도 약수터는 있으니까 개선사업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망도 기본계획하고 관망하고 같이 발주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같이 발주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 같이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종우위원

보니까 예산도 거기에 엎었다고 하면 함께 용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아까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간 약수터는 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정우

박정우맑은물사업소장

폐설하자니 주민들이 또 계속 거기 찾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탱크 만들어서 소독약 집어넣고 좀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 하긴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한종우위원

참 고민입니다, 이것도. 이제는 이 약수터가 옛날의 약수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 항상 수도과 업무가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되게 김포가 많이 격변하잖아요. 갑자기 또 대곶 환경재생단지가 생겼기 때문에 용역 중에 그런 결과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수도 관망 체계에 또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런 변화 속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고촌3배수지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이 중지됐다가 지금 용역은 다시 진행되고 사업 공사 착공돼서 하고 있는 거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3배수지 및 정수지 설치는 올해 3월 4일에 착공했고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용역 중지 기간 등등 해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 공기라든지 준공의 기간이 미뤄지기는 했으나 언제로 예상하고 있나요?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2026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당초에 늦어졌던 부분은 충분히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연된 만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수도정비계획 변경 관련해서 2025년 10월 환경부 승인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초안 보고서 환경부에 1월에 제출하고 현재 환경부하고 보완요청이나 이런 내용들은 없나요?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1차 검토가 끝났고요. 그 초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기존에 기 지구 지정이나 개발계획 승인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이 안 된 것들도 저희가 일단 다 올렸었는데 그 부분들을 다시 제외해서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충실히 작성해서 환경부에 올라갈 때는 저희 의견을 피력해서 그런 일정 부분들이, 콤팩트 신도시하고 혁신도시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콤팩트시티하고 또 어디?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대곶 그….

계순

김계순위원장

대곶하고 두 곳이요?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들 중에 지금 저희가 2027년 준설로 해서 2035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개발사업들은 어느 정도 다 담겨있는 거죠?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기본적으로 다 담겨있긴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볼 때는 내부 지침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으면 그 계획을….

계순

김계순위원장

담지 마라?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네,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구 지정 정도만 하더라도 큰 사업들은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추후 또 변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 정수장 부지 내에 그 정도를 다 반영한 부지는 일단 확보할 그런 계획이고요, 시설도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변경을 통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환경부의 승인 시점에 혹시라도 지연되지 않게끔 지혜를 발휘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재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호정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호정 과장님께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김포시 공원녹지과장 공호정.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호정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공호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철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이동근 정수팀장입니다. 장영진 수질검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따라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정수과 소관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람물빛체험관 219쪽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보통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니까 평일 10시, 13시, 14시 30분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진행하는데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지금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실시한 지가 한 2년 되다 보니까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계셔서 많이 찾아오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연휴 때나 휴일에 보면 부모님들이 집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단체 방문객이 아니라 개인도 가능한 건가요?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는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초등학생이 있는 학부모인데요. 홍보가 좀 더…. 어차피 만들어진 공간이라면 홍보가 좀 더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 영상은 잘 만들고 계십니까?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정수과장입니다. 계획대로 스토리를 일부 짰고요. 그리고 정수장 현황에 대해서 촬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민찬

권민찬위원

일단 늦게 해 드려서 좀 죄송한 감이 있고요. 저는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수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가현산인데요, 인천 서구에서 관리하는 명칭은 가현산 약수터인데요. 매월 7일마다 약숫물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제가 등산이 취미여서 자주 다니기는 하는데요, 부적합 뜬 경우는 한 번 정도 본 것 같고 계속 적합이었고 가현산을 찾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운영 방식은 뒤에 보시면 파란색 물탱크가 보이는데요. 심정을 파서 모터로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김포에 있는 가현산 쪽 약수터인데요, 여기는 현재 양촌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내말씀 보시면 지하 160m 암반수, 전기 모터로 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처음에 김포 왔을 때 2011년도만 해도 저기서 물이 나왔고 제 기억으로는 수질검사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은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서 양촌읍장님한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건의해 봤는데 무소식입니다. 그렇다고 치고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구래리 산 94번지 가재울약수터라고 합니다. 가재가 산다고 해서 가재울약수터라고 하는데 2011년도까지는 수질검사 했을 때 적합이 떴었어요, 미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부적합이 떴고 지금은 수량 고갈로 인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예전에는 현수막을 본 것 같아요, 음용 자제 바란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수막이 없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장균도 있을 거고 각종 세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하얀 옷 입은 분이 물을 뜨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물이 진짜 맛이 좋아.”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물을 떠서 마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약숫물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의견은 다를지 모르지만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본인이 가져가는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게 약숫물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을 꼭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사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초원과 수안산약수터는 개선 사업을 하는데요, 가현산도 가재울약수터 꼭 개선사업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산악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천 서구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김포는 왜 제대로 된 약수터 하나 없냐. 이렇게 비교당하는 게 너무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정수과에서, 또 수도과에서, 또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개선 방향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218페이지 수돗물 안심확인제 관련해서 2024년, 올해 공동주택 및 복지시설 대상 무료 수질검사 실시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관내에 얼마나 참여율이 있고 무료 수질검사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이나 복지시설이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2024년, 올해만 무료로 하는 건지 올해부터 수질검사를 공공주택, 복지시설을 쭉 무료화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정수과장 공호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안심확인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복지시설은 저희가 임의로 지정한 겁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 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해서 114개를 대상으로 하는데 먼저 하기 전에 저희가 그쪽으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는 데에 하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경과된 118개소 공동주택 중에서 84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월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에 다 갈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나눠서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제한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관내 모범음식점을 했는데 올해는 복지시설로 바꾸듯이 이렇게 점검하는 시설을 바꿔가면서 무료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무료 수질검사에 대한 실시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무료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가람물빛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도 홍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한가람물빛체험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고촌 지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특히 고촌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예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딱 명시를 해서 2학년 학생들의 정규 수업처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퀄리티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도 과장님하고 체험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편으로는 거리적 입지가 좋은 고촌초등학교는 아이들과 단체로 걸어서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거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단체 예약이 어려운 분들은 평일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단체로 미리 예약되어 있지 않고 개인으로 소수 예약하려고 하면 이미 수개월 전에 예약이 마감돼서 대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이 금방 고학년이 돼서 관심도가 뚝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람물빛체험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어려서부터 줄 수 있는 방법, 또 그 아이들이 김포에 갈 공간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주셔서 바로 주 단위 오픈은 어렵더라도 운영 방안을 한번 월 2회 정도는 토요일에 오픈하는 방법이라든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일 3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만석이죠, 예약이? 풀로?

호정

공호정정수과장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한 달 정도는 접수를 시작하면 금방 만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4D 자리가 12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 번에 많이 할 수 없고 또 2층에 간이정수기 체험하는 데도 교사 한 분이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 분야는 지금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한, 홍보·안내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래서 평일과 그 공간에 대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 한 타임이라도 연장하는 방법, 그래서 일반 가정의 일반 자녀들이 단체석이 아니더라도 활용하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호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재욱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재욱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김포시 하수과장 권재욱.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재욱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권재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우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임수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동욱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이수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지난번에 안전담당관 행정감사 하는 것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모니터링 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따로 PPT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가 대광연립에 대해서 문의드렸었거든요. 안전담당관이 말씀하시기를 CCTV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CCTV 조사는 언제 진행된 사항입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광연립에 관해서는 2022년도 2월에 풍무2지구에 대한 시설물이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인수인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2023년 2월에, 주변에 우수박스가 있고 관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퇴적물을 새로 준설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도로에 횡배수관 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박스 및 우수관로에 대한 CCTV 조사를 저희가 실시했는데 현재는 퇴적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침수가 됐을 때는 퇴적물이 쌓여있는 상태였습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관리를 시작한 게 2022년 2월부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퇴적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준설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그전에 발생한 대광연립에 대한 침수 피해가 연관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때 제가 PT를 했을 때 보면 가림막처럼 공판 같은 것으로 가려놓으셨던데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침수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주변에 만약에 또 다른 배수구가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일단은 침수지역 같은 경우는 미리 한번 검토를,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보통 오접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물이 내려가는, 우수가 내려가는 그레이팅인데도 불구하고 오수관이랑 연결이 잘못되어 있으면 냄새가 나니까 임의적으로 덮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오접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냄새가 난다고 하면 준설이라든지 아니면 오접 재시공하시든지 해서 시민들이 일단 불편이 없게 해 주시고 또 침수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마지천이 예전에 비가 올 때 오수 맨홀이 열려서 토사물이 밖으로 나온 적이 있죠? 언제 그랬죠?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사실 저희가 잠금장치로 설치해 놓은 맨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맨홀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많지는 않았지만 유치원 있는 쪽 지역의 맨홀에 부유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혀서 주로 물티슈가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바깥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왜 이게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황성석 위원님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하수관에 버리지 말아야 될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보통 하수관이 막혔을 때 준설하고 뚫었을 때 보게 되면 금방 말씀드린 그런 물티슈나 아니면 여성용품이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비가 올 때 넘쳤다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비가 올 때 우수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사실 우수가 침수…. 그러니까 우수관으로 가지 않고 오수관으로 침투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최근에 마산동에 송연조사 진행하셨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송연조사하고 CCTV 조사를 그 지역에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반도유보라3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한 7개소가 우수관이 오수관에 꽂혀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말 그대로 빗물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 저희가 이 사항을 통보하고 6월 중에 조치토록 현재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단독주택들에 건설하면서 우수받이가 마당에 있게 되는데 그 우수받이들이 오수관 쪽으로 오접되어 있는 곳도 저희가 몇 군데 확인해서 그것은 개별 건축주들한테 조치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맨홀에서는 한 89개소를 조사했고요, 오수받이는 한 51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지역은 6월 중에 다 조치할 예정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반도유보라3차에서…. 지금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접이 발생했습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여기 7개소가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보통 빗물받이 쪽이 원래는 우수관에 꽂혀야 되는데 오수관에 꽂힌 곳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파트를 준공할 때 하수관로도 준공검사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하수과에서 담당하나요?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저희 쪽에서 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준공검사를 하수과에서 내줍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는데 그것은 준공검사를 할 때 저희가 같이 동행은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수관은 저희가 하는데 우수관은 확인을 송연조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육안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수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색소라든지 이런 것을 타서 내려오는지 확인하는데 우수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우수관에 꽂혀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는 인수인계를 받을 때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오수관만 조사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오수관에 CCTV 조사하시죠?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필요시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준공검사에 CCTV 조사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저희한테 준공검사 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수관을 CCTV 촬영하게 됩니다. 주로 말씀하신 어떤 탈락이나 그다음에 관의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보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보통 CCTV 조사하면 이음관에 대해서 측시 돌려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오수관에서 CCTV를 봤을 때 이것이 우수받이에서 접합이 돼 있는 관인지 오수받이에서 접합이 돼 있는 관인지는 사실 육안으로 CCTV 보면서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쓰레기수거장 그쪽 손 씻는 부분에서 오접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측시를 돌리면, 물론 도면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측시를 돌렸을 경우에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맨홀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빛이 안 들어오지만 측시에서 돌렸을 때 그레이팅은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밤에 하지 않는 이상?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이 직관이면 빛이 완전히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빛이 100% 들어온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그 준공검사를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수과에서 한다는 게 맞습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주택과에서 실시하는데 저희 쪽에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준공검사할 때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놓친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반도유보라뿐만 아니라 그때 신도시 쪽에 많은 주택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100% 그것을 다 완벽하게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준공검사할 때 따로 송연조사를 하지는 않습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냥 CCTV 조사, 색소조사 이런 것만 진행하십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건사항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현재 그 솔터고등학교 일대에 추가적으로…. 가마지천이 계속적으로 물량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송연조사, CCTV 조사를 계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전면적인 조사와 재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비가 와서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반도유보라 3차 같은 경우도 손 씻는 부분은 흙이 떠내려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냥 막혀있는 부분이 아니라 흙이 같이 쓸려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흙도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그게 다시 관로에 쌓이게 되고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히게 되면 역류하게 되겠죠. 전반적인 재시공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준공검사할 때 감리보고서 위주로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직접 감리보고서와 별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고 준공검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저희가 준공검사를 할 때는 CCTV 영상을 보고 사실상 준공검사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송연조사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나가는 것은 오히려 CCTV 보는 것보다 더 육안조사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안 들어도 되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설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다시 재시공을…. 특히 준설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준설도 해야 되고 또 오수가 나왔을 때 처리도 해야 되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또…. 서울 강남에서 예전에 하수 맨홀뚜껑이 열려서 그쪽으로 빠져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재시공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비단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입주 시기에 있었던 일인 만큼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건설사에서 다시 재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 이것은 재시공하도록 6월 중에 그렇게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자료 책자 266페이지 보면 김포레코파크 증설사업이 있는데요. 걸포동 소재 레코파크가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 거죠?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시운전은 얼마나 됐나요?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지금 3개월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3개월?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황성석위원

잘 아시겠지만 인근 약 7000여 세대가 살고 있어요. 오스타파라곤하고 메트로자이, 스위첸, 화성파크드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 알고 계시죠?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이번 증설로 시운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취에 대한 문제 해결이 보완됐나요?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답변한 것 중에 시운전이 6개월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준비해서 1월부터 들어가서 6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정을 드리고요. 악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레코파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있고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사실상 지금 거의 100%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입량이 100%에 육박하고 있는데 1만 2000t이 증설되면 그 부분은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뇨처리장인데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150t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도의원님으로부터 특조금 10억 정도를 순수 도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갖고 악취 저감에 대한 용역을 하고 내년까지 악취저감시설을 그 용역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같은 민원이,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번 증설사업으로…. 계속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사전 예방과 관리 철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재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근수 국장님과 권상우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는 이근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김포시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상우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장경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효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금석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건의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과장님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김포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개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정체되어 있고 또 침체되어 있고 또 민선 6기, 7기, 8기 전반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검증단계와 협의단계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면 시의 재정이 부족한 거죠. 쉽게 말해 장사를 못 한 거죠, 장사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큰 애로사항은 시의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에 관계된 시민들에 대한 문제인 거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러한 정체 속에서…. 좀 냉정히 말하면 잘못이 없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좀 더 기준과 그런 신속한 진행을 통해서 좀 스피드하게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되게 지지부진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명확한 어떤 기준 그다음에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 버리려고 하니까 서로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면 지난번에,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두 달 정도 됐는데 양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분들이 한 20명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분들은 그거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조금….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젊은 부부인데 그 남자가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그분은 자기가 20살에 배우자를 만나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장인어른한테 너무나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너무 어린 나이에 딸을 데려가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2~3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양곡도시개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자꾸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진짜 너무 불안해하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지금 우리 김포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사업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서 간 협의,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검토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일정 인계점을 넘은 사업들은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과장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또 한 가지 건의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이해관계가 존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그렇죠? 그다음에 이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는 시민 중심의 도시관리 재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생활 가운데 진짜 이런 재정비계획 속에 담아야지만 실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해강안도로 같은 것 1개 부서에서 할 수 있나요? 너무 사업이 크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대명리 가는 그 도로, 대곶IC 근처에 그 도로가 사실 대곶에 제조…. 우리 김포 제조업의 60%인가 70%가 대곶에 모여 있잖아요. 거기는 상습 정체 구간이죠. 그러면 그런 도로를 예를 들어서 저기 대곶중학교까지 지하화한다든가 이런 큰 사업들도 이 재정비계획에 담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언제 할지 모릅니다. 저는 김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조속히 해강안도로가 완료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나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계획들을 담아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이런 것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여기가 용도지역에는 안 맞아. 그런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 조건에 속해야지만 심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 기준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엄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가 아닌데 생산녹지일 수뿐이 없어요. 현실에는 안 맞는 거죠. 그런 경계점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특히나 비도시지역의 그런 것들은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그런 재정비를 할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시민 중심의 재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두 가지 건의 사항 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단히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두 가지 건의사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2017년도에 고막리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고막리 산 50-2번지. 부서에서 승인해 준 사업 아시죠?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

주무관님,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포인터 좀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몇 개 부서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2022년도에…. 좀 위로 올려 주세요, 뒤에서 안 보이시니까. 토지 142-5번지 옆에 구거. 여기를 도시계획과에서 불용처리 의견을 내서 건설도로과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서 2022년도에 여기가 매도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여기를 불용처리하면서 144-2번지가 맹지가 됐다고 주장을 하세요, 민원인께서는요. 그리고 여기 노란 데 부분, 여기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까지 블록으로 5m 이상 올려서 불법 점유하고 계세요. 이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구단위사업계획에도 이게 지금 명시되어 있죠? 앞에 과장님 설명해 준 사업 중에 지구단위계획에도 이 사업이 적혀 있더라고요.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

이런 사업 할 때요, 제가 퇴수로 때문에….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퇴수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 할 때…. 다음번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퇴수로가 안 돼서 그 사업지 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세요, 5월 6일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온 상황인데. 앞으로 이 퇴수로 어떻게 정리하죠, 이쪽 사업지를? 5월 6일에 비가 많이 안 온 거 아시죠? 아마 60㎜인가 70㎜?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에요. 폭우 내리면 이 집들이 어떻게 되죠? 관련해서 이것 좀 살펴봐 주세요.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사를 보니까 사우5A가 대주단에서 부실 PF 때문에 이것을 공매하는 것을 기사 봤어요. 사우5A는 업무대행사가 청일이었죠? 저번에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청일이 더 염려가 되는 부분은 거기는 사업이 좌초될 위기지만, 거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감정2지구도 청일이 업무대행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우5A에서 나오는 사업 이익금으로 감정2지구를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우5A가 이렇게 사업이 거의 무산 위기가 되면서 감정2지구도 거의 비슷한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감정2지구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거나 향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주세요.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감정2지구 사업은 지구 지정을 검토 중에 인근의 물류단지가 국토부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계획 변경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시에 재접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행정적인 문제는 당초 계획했을 때는 초등학교 한 곳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중학교 부분도 필요해서 중학교를 계획했습니다. 그 부지 내에서 중학교 부지를 만들다 보니까 당초에 세대 수가 6000세대에서 현재는 4600세대 정도로 줄어버렸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서는 60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중학교 부분이 어렵다,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적인 부분, 토지주와 대행사 간의 관계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 볼 내용입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으로서 도시개발사업 개발 방식이 환지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토지주들의 모임인 추진위원회를 제안해 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대행사를 변경하거나 해촉하려면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관에서 관여할 수 없다?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감정2지구에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조합, 토지주들의 모임으로서 제안이 들어온 거고요. 거기에는 말씀하신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2017년 이전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오래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조합과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 민원이 엉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 번째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방금 전에 과장님 얘기 듣다가…. 이 자료를 제가 지난주에 받았거든요. 감정2지구가 6000세대에서 4600세대로 줄었다고 그러셨죠?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김기남위원

여기는 그대로 6025세대라고 적혀 있어요, 부서에서 저번 주에 받았는데요. 이런 오류는 앞으로 없도록 해 주세요.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최근에 추진위원회에서 재접수했던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

재접수한 것은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제 방 왔다 가고 나서 그 뒤에 받은 자료예요. 누가 준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오류는…. 1500세대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김포본동, 제 지역구 위주로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본동의 도시개발사업하고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재정비사업하고 시네폴리스, 걸포동 일반산업단지 이 모든 사업지들을 총망라하면 인구 증가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지금 인구계획 잡아놓은 거, 김포본동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취합해서 보니까 김포본동만 현재 6만에서 17만 46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김포본동은 어울림센터 하나만 진행되고 있죠, 동사무소가? 제가 이 얘기는 선배 공직자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선배 공직자분이 여기 계신 후배 공직자, 여기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후배 공직자분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김포본동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니 동사무소가 분동이 돼야 된다. 분동은 5만 이상이 되면 2002년 행안부 분동 기준 시행지침, 지금은 없어졌어요. 5만 명 이상, 그리고 3㎢면 충족을 하게 돼요. 김포본동, 풍무동은 이미 분동 지침을 예전에 충족했어요. 그런데 향후 김포본동은 17만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늘어날 것에 대한 동사무소 부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없죠? 시급해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 문제가 계속…. 걸포4지구 중학교 신설 문제가 계속 주민들이 시청도 찾아오시고 저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소통관과 도의원님과도 간담회 진행한 것을 전해 들었거든요, 주민들을 통해서요. 지금 여기 보시면 걸포3지구가 4000세대가 넘고 걸포4지구가 6000세대예요. 그리고 감정지구가 4600세대, 나진·감정지구가 7000세대, 장기·감정지구가 6000세대, 1만 9200세대. 거기다가 북변 2·3·4·5지구, 7000세대예요. 이 지구에 고등학교가 하나예요, 계획돼 있는 게. 장기·감정지구 내에. 이게 지금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보면 6000세대 이상이 되면 중학교, 그리고 요즘은 9000세대 이상이 되면 고등학교를 설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 저기를 결정하겠지만요. 그런데 이 많은 인구가 되고 세대가 늘어나는 김포본동에 고등학교가 하나예요, 동사무소가 하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대로 이거 사업 승인내고 착공하고 준공해도 됩니까? 현재 김포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문제가 교통 문제와 과밀학급 문제예요. 나중에 5년 뒤, 6년 뒤 다가올 과밀학급 문제 그때 가서 누가 해결할 거예요? 일단 동사무소 부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김포본동 분동을 예비한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과나 회계과 쪽으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번 민선 8기 때는 해결하고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환점에 왔어요. 이것을 꼭 준비해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도환위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안에 그 계획을 알려 주시고요. 저는 한 곳이 아니라 두 곳 이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17만이에요, 계획 인구가, 여기만. 그리고 학교 문제, 이거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4지구부터 감정2지구, 1지구 그리고 북변2·3·4. 고등학교 어디다가 설립해요? 나중에 학생들 고등학교 어디로 가나요?

근수

이근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사업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남쪽이고요. 그다음에 한강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중간 부분이 제일 개발사업의 압력이 많은 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기구에 대한 것, 지금 북변6지구에 어울림센터 부지는 하나 있고요. 지금 계속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하나 가지고는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서 동사무소 부지가 더 필요하다면 더 확보해 나갈 거고요. 학교 문제는 지금 각 사업지구별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현재 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 눈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학교 부지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검토되고 이루어지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지금 48국도를 해서 좌우를 보게 되면 장기·감정지구 쪽에 고등학교가 하나 설립돼요. 그런데 걸포4지구와 걸포3지구가 1만 세대가 되는데 여기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학생들은 고등학교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걸포4지구에 고등학교가 왜 사업에 안 들어가 있죠?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수

이근수도시주택국장

지금 학교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인위적으로 학교 부지를 잡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의견을 받아서 학교 설립이 요구되는 지역에 따라서 개발사업지구에 학교 용지를 집어넣고 있는데 지금 걸포4지구가 진행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분들도 중학교 학급수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교육청하고 별도로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동사무소 분동 관련,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지금 저희는 김포에서 벌써 이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진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 고촌이거든요. 고촌인데 왼편에 보시면 풍무-신곡 중로 2-4호선이 지난주에 임시 개통했습니다. 중로 2-4호선이 유현사거리부터 신곡6지구를 통과해서 신곡사거리 거쳐서 나가는 길인데요. 저기를 풍무동 주민뿐만 아니라 검단 주민분들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곡IC랑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차가 많이 막히고 버스전용차로 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길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옆에 오른쪽에 보면 신곡-드림로 중로 2-13호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업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곡6지구 캐파 1~2단지와 드림로를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중로 2-13 도로는 고촌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고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하지만 현재 국토부랑 개발제한구역 협의가 잘 되지 않아 몇 년째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은 맞고요. 그 외에도 사업 대상지는 양도지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민찬

권민찬위원

왜냐하면 저 중로 2-4호선이 뚫렸기 때문에 아마 신곡6지구 주민들이…. 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차량들이 많이 이동하게 되면 교통 체증이 더 심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은 민간에서 대기 때문에 시 부담이 없죠, 그리고 설계까지 끝났고. 결정만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고 착공하면 2년 안에 준공까지 가능한 이 도로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김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중에 하나가 신곡사거리 교통 체증입니다.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 저희 갑 지역에 있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약에 나올 만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 다를 게 없죠, 항상 똑같죠.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고촌중로 2-13 노선이, 도로가 뚫리게 되면 분명히 신곡사거리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중로 2-4호 임시 개통 이후에 저희가 모니터링 해 본 결과로는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교통 체증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예상되는 부분이 신곡사거리에서 신동아 쪽으로 해서 갔을 때 우회전 부분은 신호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량을 봤을 때는 풍무동에서 고촌으로 나가는 신곡사거리 신호 체계는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단 쪽에서 수요가 많아지고 했을 때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신곡사거리 체계에서 바로 우회전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신호를 더 정체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향후 이쪽으로 M버스도 다닐 예정이고 지금 주민들이 아직 임시 개통한 지도 모르고 있어요. 저도 사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일요일에 지나가면서 도로가 뚫렸네? 하고 지나갔거든요. 저도 이쪽 캐파 1단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카페들에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로가 뚫렸다고요. 아마 이제 이 도로 분명 많이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드림로 개통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고촌중로 2-13호 노선에 대해서, 이 도로에 대해서 중추적 역할을 도시계획과에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금번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정말 노력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함께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포시에 각종 개발사업들이 많은데요. 개발사업 추진 시 초중고 학교 설립의 수요 예측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아요. 좀 어떻습니까? 협의 진행에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강신도시를 만들 때도 사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들을 계획했지만 입주하는 과정에서 젊은 층들이 김포로 많이 와서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우리 행정이라고 크게는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학교 관련해서는 사실 교육청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의 어떤 기조가 결국 신도시도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한편으로는 뒤에서 치유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수요 예측 부분에서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학교를 건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건립에 대한 교육청의 지침, 예산 지침이라든지 학생 수, 그다음에 교사들 수급하는 그런 규정들 그 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상식적인 차원에서 예측을 김포 같은 경우에 발전하는 곳이고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데서는 예측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 같은 데는 학교가 남아서 문제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같은 맥락으로 김포시의 수요 예측 결과치가 맞지 않아서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이와 함께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은 대한민국 손꼽히는 도시가 돼 버렸어요. 과밀학급이라는 단어가 생생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 과밀학급. 더군다나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1, 2, 3. 메트로자이 1, 2, 3. 중학교 자체가 없어요. 이게 도시계획이 맞는 건가. 진짜 일반 시민이나 시의원으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예 중학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계획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떤 과밀학급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할 때 학교 수요 예측, 학생 배치 예측이 빗나간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당시, 10년 전 15년 전에 교육청에서 협의할 때 잘 아시다시피 감정1지구 같은 경우에 3500세대도 중학교가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고 했던 때도 있었고 그런 어떤 학교 정책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 협의해 본 결과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학교 설립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더 계량을 잘할 것 같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학교를 안 만들 수만 있다면 안 만들겠죠. 그래서 큰 수익을 얻어서 건설사는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교를 설립하도록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령 1000세대가 부족한데 학교를 만들 의지가 있는데도불구하고 학교를 만들 수 없다, 배치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자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업자는 사업자고 추후에 그 책임은 김포시나 교육청의 몫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매우 안타깝고요. 사실 이런 악순환이 이제는 없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콤팩트시티2 각종 개발이 더 많아질 텐데 정말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는 김포시 재정이 투입되거나 행정력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제 이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모담초·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건설도로과에서 또 다른 재정을 투입하면서 사실상 욕은 욕대로 먹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는 이런…. 행정을 하면서 왜 2번, 3번, 4번 일을 하는지 일반 시민이나 시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시계획을 하실 때 정말 섬세하고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곡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487페이지인데요. 풍곡도시계획도로 처음 도로로 지정된 게 언제쯤이죠?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풍곡…. 혹시 아시는 팀장님?

금석

이금석개발제한구역팀장

개발제한구역팀장 이금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풍곡도시계획도로 자체는 그린벨트 해제 시에 됐기 때문에 2006년도 정도에 된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렇죠? 2006년도에 풍곡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됐고요. 그러고 나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이 거의 방치 수준에 가깝게 있다가 보상계획 수립을 요구했고요. 그러면서 작년 행감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설계부터 빠른 속도를 요청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요청과 함께 1구간 마무리 잘 되었고요, 1구간 현장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구간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2구간 현재,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실시설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된 건가요, 진행 중인 건가요? 2구간?

금석

이금석개발제한구역팀장

개발제한구역팀장 이금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구간은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설계는 완료가 된 건가요?

금석

이금석개발제한구역팀장

네,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오류인 거네요?

금석

이금석개발제한구역팀장

아니요, 과장님이….

계순

김계순위원장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는….

금석

이금석개발제한구역팀장

3~4구간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2구간은 보상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2구간이 보상 중이고 3~4구간이 설계 진행 중이다?

금석

이금석개발제한구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은아 씨, 사진 좀. 일단 사진을 좀 보시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어딘지 아시죠? 방금 제가 질문한 풍곡도시계획 2구간입니다. 경관이고요. 식당 내부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빨간 선이 저희가 도로 폭만큼 들어가는 절단된 구간입니다. 내부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뒤쪽도 영업 표지판부터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절단이 되는 거고요. 식당은 테이블 한쪽부터 한쪽까지 싹 절개가 되는 거고 벽면까지 싹 절개가 됩니다. 위에 사진은 이 정도고요. 2층에 있는 건물까지 절단이 된다고 하는데 2층은 제가 올라가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풍곡도시계획이 2006년도에 지정이 됐고 리버시티 아파트 대단지가 주변에 생겼고 그 주변에 생활체육인 야구장 등등, 또 주말농장 등등 일일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정비되고 진행되기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 도로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지금 토지주분께서 보내 주신 내용을 쭉 보면 식당을 영업하고 있고요. 식당을 가든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빨간 선에 있는 부분이 다 절단됩니다. 수목이 다 절단되고요, 건물 1, 2층과 또 본관과 별관으로 두 채가 있는데 별관 둘 다 절단된다는 목소리를 내주시는데 일단은 이렇게 토지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수, 1인의 재산적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담당을, 누가 보호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 민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후속대책 혹시 판단하고 계신가요?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공익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때 피치 못하게 노선을 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해진 법 안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또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법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더 검토는 해 보지만 말씀드렸듯이 도로 건설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밀리면 또 한쪽에서 얘기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현황 파악은 다시 해 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현황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토지주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는 모르고 매매에 대한 계약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을 중심으로 도로가 생기는 주변은 다 농지입니다. 유일한 대지입니다. 그런데 농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이 되어 있는 대지 안쪽으로 설계됐다는 부분의 의문을 토지주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니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으나 전면적으로…. 지금 이 토지주분께서는 8월에 식당을 영업하는 분이 재계약이 돼야 되는 부분에 공사가 내년 초 진행에 있어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그렇다고 하면 공사 준공까지 1~2년 동안 방치돼야 되고 향후에 저 건물은 기능성을 상실한 무용지물, 그 피해는 혼자서 다 감내해야 된다는 부분을 억울해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인지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권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상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운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운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김포시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영운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민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황원범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조현식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그래도 저희 김포가 도시재생사업은 조금 경험도 있고 또 시민들의 호응도 있고 되게 교육이나 이런 참여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호응이 이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통진 구청사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 선정하기까지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분들, 과의 모든 직원분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시작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지금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재산상 침해를 받는다거나 손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아쉬운 게 과거에 성장관리계획을 지금과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금의 김포 모습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난 일이고. 지금 아마 성장관리계획을 다시 2월인가 3월부터 시행하죠?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1월 2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한종우위원

시행했죠?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한종우위원

시행했고 또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높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시행으로 인해서 분명히 잘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은 아마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네.

한종우위원

마찰이 있을 거예요. 이미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어떤 개발이라든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변경된 것을 인지하거나 알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을 거거든요.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공적 방식을 통해서 분명히…. 그냥 단순히 공람하고 이게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마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쟁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뭘…. 시민들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시민들의 기준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의 범위보다 더 넓게 기준을 삼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나는 성장관리계획의 어느 형이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알리는 데 행정력을 할애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혼란이 덜 하지 않을까. 가능하겠죠?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519페이지에 대광연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안전담당관 그리고 하수과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공고에서 떨어졌습니까?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담당 사무관이 전화로 해서, 별도로 통보할 사항은 아니고 전화로 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4월 초에 왔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 이 지역은 사업성이 안 나와서 이것을 올릴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희성

이희성위원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것은 부지가 작아서 그렇다는 걸까요?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부지도 작고 어쨌든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익성이라는 것들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거기 국토부 기준에 좀 미달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여기가 물에 한 번 잠겼던 곳이지 않습니까?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보통 물에 건물이 잠기면 건물의 안전성이 괜찮습니까, 아니면 조금 위험해집니까?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물에 안 잠길 때보다 잠기게 되면 영향은 있을 건데요, 그 부분은 안전담당관 쪽에서 시특법의 3종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어쨌든 이번에도 또 2024년 사업성 재분석 결과 동일 사유로 사업 미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대책이 있을까요?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우선은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게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안전담당관이나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담당관 쪽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20억 정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 다른 것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무탈하게 피해 없이 할 수 있게 관계부처에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대광연립 관련 연속성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광연립 지금 이 공모를 추진하는 경과, 내용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나요?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대광연립 관련해서 LH에 미리 그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12월 이전에도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국토부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다시 한번 더 올려 달라, 수익성이 바뀐 것은 없는데 작년에….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반복적으로 같은 구역에 공모는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 공모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라도 이 부분, 40년 가까이 노후된 이 건물을 바꿔보자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및 국토부 문을 두드렸고요. 그러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도는 주거·상업 고밀 지역으로 해서 주민들이 응모한 거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단독적으로 할 수 없고 지방자치에서 공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 이름으로 했던 거고요. 202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엄연한 법의 내용은 공공시행 안에 노후 주거지 밀집뿐만이 아니라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설명하실 때 부지가 작고 수익성이 적고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민간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구로 지정해서, 민간에서도 어렵고 지자체에서도 어려우니까 국가정책으로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지구가 작고 수익성이 적어서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관련 규정, 법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정부가 바뀌면서 법도 일부 개정됐고 법이 오히려 완화되면서 확대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광연립 주민들은 기대했고요. 당시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공모만이라도, 공모해서 정확한 진단만이라도 받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부지가 작고 수익성은 저희가 출자하냐 안 하냐, 민간개발 하냐 안 하냐 이런 답변이고요. 이 공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참여를 했고 이 부분에서 한 것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공성 시행이고요.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위한 국토부의 추진사업이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일단은 국토부에서 미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40년 가까이 됐고 이게 상습 침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안전 문제가 시급한데요. 이제 국토부도 미선정이고 시에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냥 주민들한테 선정이 어렵다, 이런 통보가 왔다고 회신만 해 주면 우리 과는 역할을 다하신 건가요?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우선은 저희가 공공주택 공모지침에 따라서 LH가 어쨌든 국토부 기준에 의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이것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LH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다 검토한 결과를 국토부에 올리는 거고요.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들이 당초에 그 면적만큼으로는 두 번 정도 시도를 해 봤거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선정됐고 했기 때문에 향후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향후 대책은 우선은 별도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저희 안전담당관 쪽에서 시특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고요. 그 이후에 침수에 대한, 이것들이 진행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침수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담당관 쪽에서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에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안전 문제는 안전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관리과에서는 노후된 대광연립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계획이나 잡고 계신 게 없는 거네요?

근수

이근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근수

이근수도시주택국장

지금 대광연립이 연립 그 자체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 지역 문제 때문에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대광연립 주변 지역을 한꺼번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아마 사업성이 있었는데 중간에 대광연립만 남아 있고 나머지 지역은 또 도시개발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 2개를 묶어서 그 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건설업자들이 지금은 사업성이다 뭐다 이것저것 따져서 달려드는 저기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개발시킨다고 그러면 대광연립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전체 그 지역의 빈 땅들 그것까지 같이 해야지 사업성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대광연립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층 침수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에서 별도로 3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3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광연립, 저보다 주변 환경이라든지 향후 그 지역의 개발 문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건데 대광연립이 그렇게 포함해서 개발해 가려고 하는….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나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공공성, 아까 공모사업이 가로 관련해서 하는 주택 가로…. 정확한 사업명은 모르겠으나 등등의 다양한 공공성을 확보한 주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시로 가까운 부천시. 제가 대광연립 사업을 비교하자면 아까 모양이 안 나오고 위로 올라갈 수 없고 등등 부천시 과밀지역에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땅에도 국토부가 선정한 리스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단 하나 공모했는데 단 하나도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 김포시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519페이지 사우5A 구역 사업 지연 및 분쟁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및 사업부지 매매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있다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사우5A는 도시개발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만드는 것은 도시개발조합이 하는 거고요, 그 부지가 만들어진 것을 지역주택조합에서 인수를 해서 거기에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21년도에 진행하면서 도시개발조합에서 땅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그동안 사업하면서 얻은 사업성이나 이런 것…. 사업 금액이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황성석위원

추가 분담금은 어느 정도 예상….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평당 400만 원 정도.

황성석위원

평당 400만 원?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네, 추가 분담금이 되는 것으로. 한 부분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당초에 추가 분담금 없이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갔는데 추가 분담금이 생긴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서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조합이 서로 의견이 안 돼서 사업이 진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해가 쉽게 됐고요. 사실 도시관리과는 사유재산의 침해 및 개입이 어렵잖아요?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중재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없고요. 공매를 통해서 제3의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어쨌든 이 사업이 정상화되고 빨리 돼야 되니까. 도시개발조합이 2500명 정도 조합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게 해결되려고 하면 빨리 새로운 사업자가 이것을 인수를 해서 새롭게 계획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계신데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조합원들이 25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괴로울 정도로 저는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노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재안이 됐든, 절대로 시민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23페이지인데요. 별도로 추가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건데요. 전면공지 지정·변경·해지 현황입니다. 일단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정과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해지 현황이 없더라고요. 김포에 최근 3년 전면공지 해지한 현황이 없나요?

영운

김영운도시관리과장

그 내용은 죄송한데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페이지는 523페이지고요. 이에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출해 주신 지역은 한강신도시 내 지구단위계획상 전면공지 지정되어 있는 현황을 제가 제출 요청했는데 현재 신곡6지구라든지 등등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전면공지 지정에 따른 상가 지역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정해서 관리는 하는데 해지 현황은 없는지?

민수

장민수도시관리팀장

네, 해지 현황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김포한강신도시 내 전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전면공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 지정할 때 계획상에 전면공지 해지한 것은 없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전면공지 지정으로 인한 지역 자영업…. 1층 상가를 두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해지 요청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요?

민수

장민수도시관리팀장

해지 요청 민원은 없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현재 전면공지 지정하고 나서 관리나 단속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민수

장민수도시관리팀장

신도시 조성할 때 조금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면공지라는 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가 분들은 거기서 상업행위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상가들 간에 분쟁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어졌고요. 저희가 이번에 신도시 재정비하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 이전에는 코로나 시국에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완화를 했었고 그것을 이번에 규격화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규격화했다? 그러면 현재 한강신도시는 신도시가 지구단위계획상 전면공지가 되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민수

장민수도시관리팀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런데 신곡6지구라든지 이런 개발로 인해서 상가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전면공지에 관련해서 해지에 대한 요청, 민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전면공지 해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전면공지에 대한 이런 부분 검토나 계획을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근수

이근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한강신도시 내 지구단위계획상 전면공지를 해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전면공지 내에서 어떠어떠한 행위, 주로 행위를 제한시켰다가 일정 부분에 대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됐고 나머지 도시개발구역이든 뭐든 신곡6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개발 구역 내에서 이 지구단위계획 전면공지에 대한 부분을 거의 준수하는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역 상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등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면서 본인들의 재산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다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역 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제도를 개선하거나 개정하는 쪽으로 하더라도 변경·해지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주택국장

변경이나 해지는 어느 지역, 그러니까 공지 부분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층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지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쓰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이번에 변경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민규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민규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김포시 스마트도시과장 조민규.

계순

김계순위원장

조민규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민규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흥수 한강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이기성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최보문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임영순 친환경도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콤팩트시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달에 지구 지정이 예정인데 혹시 보상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조민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025년 11월에 주민공람 공고 후에 계획상으로는 사실 맞습니다. 6월에 지구 지정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계 부처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농림부 협의가 막바지에 남아 있는데요. 일단 저희 시 입장은 어떻게든 올해 안에 지구 지정 할 계획에 있는데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에는 지구 지정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사실 3기 신도시 광명, 시흥도 원래 2024년이 보상이었는데 지금 2026년 말로 연기되었거든요. 사실 김포도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준공이 2033년이죠?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게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 2033년 준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기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광명, 시흥은 지구 지정 38개월 후에 보상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고양 창릉은 32개월.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구 지정이 되면 2년 이내에 보통 보상 착수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3기 신도시를 보면. 그런데 사실 두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김계순 위원장님께서도 우려를 많이 표했는데요. 참고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국토부라든지 중앙정부에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 5월 30일 정도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이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보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지구 지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현장조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이지만 저희가 적어도 콤팩트시티만큼은 지구 지정된 다음에 2년 이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관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와 면밀하게 협의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1700억 이익금으로 종합운동장 설립이 되는 거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 관련 1700억, 그다음에 문화복합공원에 대한 지원금이 300억, 총 한 2000억 정도 공공기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실시계획 인가 후에 정상적으로 PF가 일으켜지면 어차피 그 공모 내용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1700억 종합운동장 설립 비용이 투입되는데 사실 이게 주민들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관련해서 답변도 주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공공기여는 사실 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만 저희들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제출했던 추진계획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공기여 부분이라든지 콤팩트시티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추진 일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금번 공식적으로 대광위 발표에 의하면 노선 발표가 5월 중 예정되었으나 다시 연내 발표로 변경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콤팩트시티2의 연관성 및 관계된 사업 진행에 변수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관이 없다고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5호선 자체도 콤팩트시티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성석위원

그러니까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서로 간에 시너지효과. 사실 대곶지구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5호선 노선이 발표가 늦어진다면 저희가 지난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콤팩스시티 개발 구상 연구용역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LH공사나 국토부가 하기 전에 우리가 많이 참여해서 우리 시 의견을 많이 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늦어지면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콤팩트시티가 현재 730만 제곱미터 규모인데요, 만약에 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그게 5호선 노선에 영향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 모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보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검찰은 이 중 감정4지구와 관련된 도시개발 출자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전임 OOO 측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수사”라고 보도가 있었는데요. 뇌물 혐의의 어떤 법적 결과가 나온다면 본 사업의 추진은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난 1월에 감사원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따르면 총 4개 사업. 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걸포4, 감정4지구에 관련해서 결과를 보면 일단 행정절차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절차대로 가고 있고요. 언론보도 저도 봤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일탈이라든지 이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황성석위원

현재까지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어떠한 뇌물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뇌물성 또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냥 사업의 진행에는 큰 변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일단 저희도 법률적으로 다 검토를 했고요. 있다면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모든 도시개발 사업이 민관 합동이기 때문에 관인 도시관리공사가 출자를 50.1%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PFV에 대해서 관련해서 문제는 될 수 있으나 일단 집행부 입장,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것과 관련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바라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과 상관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도시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연연하지 않고 계획대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다시 말해서 행정적 사업 추진은 변함없이 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풍무역세권 조사특위 때 고생하신 이기성 팀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사진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하도 많이 봐서 지도를 외울 정도인데요. 과장님, 혹시 풍무역세권 개발지에 공원이 몇 곳 있나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이…. 잠깐만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료 확인) 일단 보기에는 지금 일곱 군데로 보입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공원 중에 체육공원이 있습니까?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체육공원은 별도로 지정된 건 없고요.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공원 조성 계획과 상관없이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왜냐하면 해당 사업지는 옆에 고촌 향산리, 밑에 풍무동·사우동·북변동 주민분들과 생활권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이라 살고 있는 주민은 없으나 생활권을 같이 하는 인근의 시민분들께서는 꼭 체육공원이 들어오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공원 확대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혹시 더 나아가서 과장님, 체육공원을 만약에 변경한다면 여기에 실내수영장이 있는 다목적체육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나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민선 5기, 6기, 7기, 현재 8기까지 오면서 기존에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 실내 수영장 있었지 않습니까? 하다가 사업 때문에 사우동에 체육시설이 아예 없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권민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공사라든지 PFV 동의도 구해야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인근 시민분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꼭 신경 써 주셔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저는 오늘 좀 많은데요. 첫 번째로 일단 걸포4지구부터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걸포4지구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공기여 계획 종합운동장 1700억 그리고 활성화 비용 300억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공공기여 계획이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조민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FV 인가,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자에서 지금 그 이익분에 대해서 1700억 체육시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거기 문화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내 수영장이라든지…. 물론 구체적으로 협의는 더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서 300억 지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0억 정도 공공기여 부분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추가 설명드릴게요. 외부 교통 개선대책, 소음 대책, 주차장 대책 등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왜 더 확실하게 두고 가려 하냐면 작년 6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결재서류가 시장님께 올라갔어요.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뭐였냐면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라.”였어요, 당시 제가 확인한 것이. 그 이후에 제가 말한 것 외에 확대된 것이 있습니까?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는 공공기여로 보지는 않는데 일단 그 구역에 기반시설 설치는 있습니다, 한 240억 정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 내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지구 내로 말씀드린 거고요. 구역에 기반시설 설치는 한 240억인데 걸포로 확장 2차로에서 4차로 한 500m 가까이 되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김포대로1216번길 확장 3차로에서 4차로 한 200m, 그다음에 회전교차로에서 신호교차로로 개선하는 방법, 그다음에 국도48호선 접속램프 설치 이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한 240억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일단 내용 설명 감사드리고요. 작년 6월 이후로 공공기여 확대 방안이 있나요? 사업시행자한테 이 공공기여 확대를 할 때는 구역 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접수 시 사업부서별로 협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시행자한테 공문을 전달하여 그 조치계획을 받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봤어요. 관련해서 작년 6월 이후로 공공기여 확대된 방안 있습니까?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그동안 처리됐던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 지금 걸포3지구에 사는 메트로자이 주민들은 중학교에 통학할 수가 없어서 이사 가는 사람들이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걸포4지구 중학교 신설 문제가 2027년도 말 준공에서 1년이 늦어졌다는 자료를 최근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시사항에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9개월여가 늦어졌는데 그 안에 한 건 없어요. 주민들은 중학교 문제로 이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시청에도 한 번 다녀가셨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역구 도의원님과 소통관님이 주민들을 직접 단지 내에 가서 만나서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거기에서 주요 이슈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걸포4지구의 중학교의 학급 수가 31개, 잠정. 이것은 계획이 아닌 예정입니다, 31학급이. 이게 적기 때문에 메트로자이 학생도 가야 되니 학급수를 늘려달라는 것을 실시계획에 반영시켜달라는 의견이었어요. 반영이 가능한가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직전에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행감 했을 때 제가 좀 지켜봤는데요, 시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한다면 저는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협의부서인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계획은 31학급인데 40학급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 민원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다면 적극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지금 사실 민감하기도 하고 되게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김포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제 주변 아이의 부모도 봤을 때 송도로 이사 가시더라고요, 중학교 문제로. 지금 중학교 문제 학급 수 반영은 지금 실시계획인가 때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종료된 후에, 그런 연후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상에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거기 중학교 부지 먼저 토지수용을 해서 먼저 보상하고 거기를 착공시키겠다, 그것을 먼저 착공 이런 내용을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사업부지 내에 조그마한 거기 귀퉁이만 먼저 선 보상을 하고 거기 학교를 착공한다? 이것을 교육부에서 승인해 주나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조민규입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은 전체적으로 해서 가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북변 지역으로 사업 면적 변경 10% 이상, 그다음에 공원녹지에 대한 5% 이상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만 변경이 들어오는 사항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간만 그 구역만 보상해서 선 착공을 하겠다는 것은 저도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기남위원

대한민국 도시개발법상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민분들이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 관에서 나온 분들로 인해서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저한테도 문의가 올 때, 저는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관으로도 문의 전화가 앞으로 쇄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누가 나왔는데 이렇다는데 부서에서는 또 안 된다고 하니.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나 이런 중요한 것들은 하나로 통일해서 갔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걸포4지구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중학교 신설 문제라든지 걸포4지구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게 선행돼야 될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모든 도시개발사업은 쉽게 말해서 성공해, 그러니까 당초 공모해서 진행 과정에서 부장까지 제대로 돼 있을 경우에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아까도 행감 자료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든 올해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 이후에 아마 사업자가 PFV라든지 일으켜져야만 공공기여라든지 중학교 설치라든지 이것을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계획대로 가면 다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저는 여기 사업지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실시계획인가라든지 4대 영향평가 그리고 그 외에 토지 보상 이것을 투트랙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못했냐? 사업시행자 지정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지정을 해야지만 토지보상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장물 조사라든지 아니면 토지용역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6월부터 계속 이것을 빨리 해 달라고 요청했던 건데 9개월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부분에 요청 좀 할게요.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자 측에 이것을 요청해 주세요, 바로. 지금 용역 토지 지장물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용역업체가 지정됐나요? 선정됐습니까?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바가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포4, 감정4 사실은 사업자 지정이 9개월 늦어졌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서에 1월에 와서 지켜보니 접수돼서…. 물론 취하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감사원 결과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자 지정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감사원에서 달리 바라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9개월 가까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지난 3월에 모든 감정 4지구, 그다음에 걸포4지구 사업자 지정을 했습니다. 접수하자마자 바로바로 검토해서 바로바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그 계획대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공사라든지 PFV에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공사의 역할도 있지만 관련 부서의 역할이 핸들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용역업체 지정 선정함으로 지장물 조사와 토지조사 그리고 주민들 법정 주민대책위 구성을 빨리 신속히 진행하세요. 그리고 감정도 같이 해야 됩니다. 보상이 빨리 진행…. 실시계획인가는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지금 인허가한 거잖아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기남위원

금세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것은 보상 문제입니다. 이것에 집중해서 과장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도시관리공사 쪽으로 공영개발 하는 것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보내지 않아요. 저는 모레 도시관리공사 행감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지금 내용 아시겠지만 제가 도시관리공사 사장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은 아실 겁니다. 추가고발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직표도 보내달라니까 안 보내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네폴리스와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네폴리스 그리고 걸포4지구 부사장, 부대표 이분들 추천하는 게 전략투자자 SI가 하게 되어 있죠, 주주간협약서상?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김기남위원

주주간협약서도 보내달라고….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주주간협약서에 준해서 제가 알기로는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추천했으면 그 협약서 내용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밀 사항인가요? 저는 여기 부서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에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와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부사장을 SI에서 지금 김포 모 저기에서 했다는데 주주간협약서에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서 문서를 들고 명확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시네폴리스도 마찬가지로.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어디….

김기남위원

걸포4지구와 시네폴리스 부사장, 부대표가 주주간협약서에 의해서 명시된 SI가 추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게 확인이 만약에 주주간협약서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안 되고 승인이 나서 번외로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다면 이것은 공사의 직무유기예요. 이상입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장선상에서 방금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주주간협약 명시 부분에서 저도 같이 하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무역세권개발에 지금 비상임이사 공석인 것 알고 계시죠?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비상임이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PFV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AMC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순

김계순위원장

풍무역세권개발 안에 비상임이사로 있는 직책.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비상임이사 말씀하시는 거죠?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추후에.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것 역시 방금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간협약서로 명시되어 있는 그 협약서에 준수해서 추천돼야 되고요,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미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롯데건설 출신의 모 인사가 이미 내정됐다.”, “지역사회에서 인사하고 다닌다.” 등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규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사실 그렇다고 하면 주주 간의 협약에 명시되어 있고 그 명시에 의거해서 준수해서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남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플러스 풍무역세권도 같이 요청을 드리도록, 확인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도로과 그리고 대중교통과 이 두 과에게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내년 3월에 운양동의 모담초등학교, 모담중학교가 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학교 앞에 도로를 개설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으로는 사실 도로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콤팩트시티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내년에 학교를 개교했을 때 그쪽은 학교에 가기 위한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고 초등학교도 있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차로 많이 다닐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이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 아마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협의가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지구 지정입니다. 왜냐하면 구역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되면 거기가 지형도면 고시가 돼서 정확한 경계가 나옵니다. 지금 이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알고 있어서 만약에 지구 지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LH공사 내지 국토부에 요청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풍무역세권개발 사업지 내에 있는 인하대메디컬캠퍼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부지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대학병원이 된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민간사업자 공모에 선정된 협약체결서에 대학교로 명시되어 있어요. 대학병원은 대학교가 들어오면서 딸려오는 옵션일 뿐입니다. 그렇죠?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

이 부지에, 지방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제한 그리고 성장관리권역 제한 이것 때문에 지방학교가 올라오지 못해요.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교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지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대 정원 뉴스를 저도 많이 접했고 보다 보면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겠지만 승인이 최종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수도권에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수도권대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엄연하게 분간이 돼서 그렇게 판단되고 그렇다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작년 연말에 국회 국정감사를 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8월까지 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올해 1월에 하려던 것을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이것을 준비 계획안을 내지 못해서 경기도 포함 6개만 냈거든요. 그래서 8월까지 유예시키겠다고 다시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기한을 못 박지 않고 연기시켰습니다. 지금 광역지자체가 이것을 준비 못 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것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실 이것 8월에 인하대병원이 여기 들어오는 막바지에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들여다보고 수많은 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많이 경청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대학교가 들어오려면 대학교와 학교가 하나의 재단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속병원이어야 돼요. 그것을 충족하는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하대하고 그리고…. 인하대 하나예요, 인하대 하나. 인하대 아니면 올 수 있는 병원이 지금 없어요. 서울대도 못 오고 세브란스도 못 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른 데 병원에…. 예전에 도시관리공사 사장이 다른 병원도 접촉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아십니까?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조민규입니다. 일단은 저도 지금 김기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 많이 접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하대병원….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민간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콘셉트를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포4 같은 특화시설 용지, 그다음에 풍무역세권은 병원이 아니라 대학부지.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언론 브리핑인가요? 거기에서 듣기에는 일단 1600억에 대한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는 제가 언론에서 듣기는 들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지적사항이 있으니 지금 인하대도 작은 대학도 아니고 인하대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10대 안에 드는 병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인하대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PFV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 인하대에서 예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시행자 측에서는 1600억 지원이라는 답을 주지 않았다, 공사도 현재로서는 마찬가지다 하다 보니까 인하대하고 지금 의견이 조금 분분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6월에 실무협의체를 또다시 해서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정말 그동안 몇 년 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결실을 얻었으면 하는 게 부서장으로서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

과장님 마음 정말 감사드리고요. 김포는 50만 대도시가 되고 70도시, 75만 대도시가 되어 가면서 대학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새벽에 아이들이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고양시까지 가야 됩니다. 50만 대도시에 이런 도시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 인하대 관련해서 도시관리공사가 하기 전에, 도시관리공사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미래전략실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핸들링했었죠? 국장님, 맞죠? 시 부서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것을요.

근수

이근수도시주택국장

투자 유치다 뭐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담당했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도시관리공사하고 사업시행자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지금 보면 지금 주무 부서에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죠?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투자 유치가 기업지원과의 팀으로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려고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잠정적으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관여를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관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와 인하대와 PFV 간에 협약이라든지 의견이 서로 합치가 돼야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지금…. 물론 투자분석팀으로 바뀌었습니다. 투자유치팀 팀명이 투자분석팀으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부서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직접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

저는 이 중차대한 사안이 사실 그동안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상임위장에서 느낀 그런 분위기적인 것들은 도시관리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저는 국장님, 이 인하대 관련 건을 주무 부서에서 가져와서 이것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근수

이근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이게 민간사업자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미래전략실에서 했던 것들을 제가 그때 있을 당시에 제가 목도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정도 선에서만 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풍무역세권 지연에 관한 조사위원회 이후에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규정을 하나 새로 정한 것 아시나요? PM사, PM사가 프로젝트매니저인 것은 아시죠? PM사를 선정할 때, 시행사를 선정할 때 도시관리공사의 승인을 받는다? 저는 타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알아본 결과 우리만 이래요. 이것을 왜 도시관리공사에서 컨트롤하지, PM사를? 이것 바로잡아주세요. 왜 이것을 PM사가, 그때 특조위 했을 때도 부정하는 게 나왔나요? 문제가 나타났나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도시관리공사가 이렇게 PM사를 본인들이 선정을 관여해요? 이것 바로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답변에 대한 내용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시의회에서 출자 동의를 하고 또 고촌의 지역 모든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주목받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도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고촌 주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내년 6월 21일까지 지구 지정을 하지 못하면 고촌역세권 이 사업은 일몰되는 것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에 대해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대책은 혹시 강구하고 계신가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6월에 법 개정된 이후에 사실 모든 도시개발사업자들이 반발해서 2023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3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개정되면서 3년 유예를 둔 게 아니라 2022년 6월에 개정된 것으로 해서 3년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6월 20일까지 구역 지정이 되지 않으면 재공고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고촌 복합지구가 1지구, 2지구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거리상 1km 정도 되는데 지금 전호지구 같은 경우는 물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업이 어렵게 된 거고요. 이것은 사실 물량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는 계속 했는데 관원질의도 보냈습니다. 과연 전국적인 사례에서 1지구, 2지구가 지리 여건도 완전 다른데 같이 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파악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전국에서 이렇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다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1, 2구역은 사업이 같이 가능한지를 경기도에 보낸 건가요, 의견을 보낸 상황인 건가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의견을 보낸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그래서….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1, 2구역 중에 1구역, 2구역 나눠서 1구역만 진행하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게 맞나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1지구만 검토해서 보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없지만 구두로는 있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1지구, 2지구를 가지고 지금…. 그것은 어차피 결국에는 사업자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의견도 있어서 1지구만 검토하는 것도 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그것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1, 2지구를 합쳐서 복합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현재로서는 경기도에서 보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 내용에 대해서 현재 보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보완 요구는 뭔가요, 경기도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지금 1, 2지구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여건상 보면 1지구와 2지구가 전혀 다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1지구, 2지구가 같이 가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서 제출하라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검토해서, 물론 도시관리공사도 출자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마 곧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공사의 입장은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참여자 중에 SI 출자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포기하라고 공사나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나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전혀 없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일단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지만 앞으로도 모든 도시개발사업의 SI가 중간에 바뀌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러저러한 의문이 있어서 저희 고촌 토지주 중심의 분들이 재차 확인을 요청드려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GB 해제가 불가능한 사업으로 사업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 공사냐 아니면 부서냐 확인을 해 달라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신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는 등등에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김포 고촌 역세권 개발의 주민 피해 알고 계시죠? 행위제한 2년에 추가로 2년 해서 4년을 피해 보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일몰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풍무역세권 관련해서 제가…. 혹시 공원녹지과 행정감사 모니터링 하셨나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모니터링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거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렸는데요. 그 부지, 공원 부지, 소공원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 도지사 승인 이번 달 말인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 부서인 체육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줬을 때 분명한 사실은 공사와 PFV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히 의견을 할 수 있다, 못 한다. 또 뭐냐 하면 공모를 했을 때 선정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체육과에서 공모 관련해서 스마트도시과에는 그 부지에 관련해서 사전 동의, 사전 협의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공문상으로 협의는 없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문상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공문상으로는 없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문상은 없고 구두로만? 과장님하고?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회의는 했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회의는 했고 그 부지에 있어서 부지 활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단독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 1월에, 올 1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능한지 PFV 의견을 들어서 회신 좀 해 달라고. 왜냐하면 주관 부서는 체육과이지만 유치는 저희 과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저희 단독으로 해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봤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에 받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건 그 발신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PFV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달라.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하겠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공사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PFV 의견을 들어서….

계순

김계순위원장

전략투자자들하고 협의를 진행한 후에 그 공문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네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저는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확인했어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왜냐하면 공사 혼자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부지에 있어서 정확히 전략투자자들의 동의를 받고 그 부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체육과에 동의를 하신 거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그 전략투자자분들께서 그 공간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을 선행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셨나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국제빙상경기장이 과연 언제쯤 선정될지는 모르겠으나 선정됐다 하면 그 추후 대책으로 해서 그 부분은 당연히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사실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런 것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PFV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 협의 후에 진행을 했고 그렇다고 하니 믿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관련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받으셨다는 공문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 공모사업이 당연히 유치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 시네폴리스 사업이 어마어마한 큰 액수가 투자돼서 김포시의 아주…. 앞서 김기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개발사업 아주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부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공원 부지를 관련 부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가 되고 그 부지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피해 회복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모에 당선이 되면 그때라는 것은 왜 선행을 요구하는 부분…. 공모에 됐을 시, 안 됐을 시 조건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된 후에 하겠다는 것은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관련 자료, 그 이후의 질문은 제가 도시관리공사에 하도록 하고요. 주무 부서의 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책임 있게 이런 부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풍무역세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무역세권 시행사 사무실에 현재 파견 나와 있는 CI는 어디인가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제가 CI 사무실이라든지 SI 사무실이라든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 스마트도시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접촉하는 게 거의 우리 과 직원들하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 제가 파악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스마트도시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지금 6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6개월인데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나마 추진되고 있고 그나마 눈에 보이는 사업이 시네폴리스하고 풍무역세권인데 파악이 안 되셨어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은 위치상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갈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것은….

계순

김계순위원장

사무실에 가서 직원 얼굴을 면접을 보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시행사 나와 있고 최소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저희 김포시의회에서 풍무역세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감사를 했던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무 부서장으로서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에 코가 있고 눈이 있고가 아니라 최소한 구성 현황과 초반과 현재까지 어떤 변화와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의회에서 그랬고 그런 의혹이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지금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추가 질문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과장님, 꼭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초기에 몇 명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셨는지,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몇 명이 어떻게 상주하게 됐는지, 그 상주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추가된 부분이 자발적으로 들어오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어떤 근거로 일을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상 용역업체 용역비 혹시 몇 번이나 증액됐는지 이건 예산 문제니까 파악하고 계시죠?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파악이 힘든 게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게 뭐냐 하면 실질적인 것은 자산관리회사인 AMC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공사에 관련한 것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으나 PFV가 됐든 AMC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사에서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공사에서는 출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알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사에서는 과장님께 별도로 내용의 공유는 없나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게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당연한 건가요? 주무 부서장으로서 관리감독의 의무는 없나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행감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얘기는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하기 전에 기획담당관실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공사를 감독하는 경영분석팀에서 해야 하는 거냐, 개발 부서에서 PFV나 AMC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독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보상 관련해서 보상 용역비가 일단 몇 번 증액이 됐습니다, 됐고요. 처음에 계약 금액이 얼마였고 증액이 지금 몇 번의 절차를 거쳐서 액수가 어느 정도 증액됐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 기존 계약을 준수하고 진행이 됐는지, 누구의 입김으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 파악하셔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공사 행감 마지막 날입니다. 그 전에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 스마트도시과의 한계성을 말씀하시니까 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무 과장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무 과장으로서 알 수 있는 권한과 한계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행감 준비 플러스 풍무역세권 개발에 관련해서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이미 한번 진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세밀하게 관심 갖고 주무 부서의 역할을 직무에 있어서 더 책임감 있게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신 내역, 본 위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했던 자료가 다 제출 완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530페이지 요구자료. 제출 완료, 제출 완료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제출됐는지 전혀 받지 못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출한 부서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다는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 향후에 자료 제출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저희 김포시의회 앞에 며칠 1인 시위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걸포4지구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관련해서 의회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내용 충분히 알고 계시고 앞서 위원님들이 일부 질의한 내용도 있고요. 질의한 내용에 답변해 주신 내용 빼고라도 민원사항 중에 중첩된 내용 빼고 관련해서 대책과 향후 계획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답변…. 자료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답변이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의회동에서 지금 1인 시위 하시고 있는 분이 걸포4지구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보상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총사업비에서 보상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기여 부분 2000억을 왜 우리가, 주민들이 받아야지 그것을 왜 제외하냐, 이런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민간 제한 빼더라도 민관 합동 같은 경우는 감평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민관 합동 사업이 공공기여 없이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 왔을 때부터 거의 10번 이상 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직접적으로 만나서 같이 의논도 해 드리고 충분히 이해되게끔 설명도 해 드리고 했었는데 개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다는 답변은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현재 안에서 반영될 수 있는 다각적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풍무역세권하고 시네폴리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공공성 도로라든지 공원, 이미 설계가 완료됐고 일부 공사도 진행되고 있고 일부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설계가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등등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존의 설계, 많은 관련 부서와…. 도로는 도로 관련 부서, 공원은 공원 관련된 부서와 수많은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 있는 기존 설계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앞두고 갑자기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타당한 이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하는 부분도 타당한 이유가 없이는 변경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포4지구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예요. 그분이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은 풍무역세권과 걸포4지구가 처음 시작할 때 면적이나 사업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보상비도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풍무역세권은 보상비가 재감평을 해서 늘어난 것일 것이고 걸포4지구는 아직 재감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와 정보에 대한 답답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안내해 주시면 원만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 교육 들어가셔서, 그때 당시. 최보문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그때 당시 사업자 변경이 있느냐고 했더니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시의회에 자료 만들어 온 거거든요. 밑에 부서가 전략사업실이라는 거 보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단 제목이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자 변경 관련’ 지금 이게 잘못된 건가요? 중요한 것은 밑에는 변경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질의 드릴게요. 사실 파악 때문에.

보문

최보문특화사업팀장

특화사업팀장 최보문입니다. 지금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답변드리기 제한이 있지만 그때 답변드렸던 것은 사업시행자라는 것은 다른 도시개발사업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공익사업시행자는 요건이 맞아서 지정권자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몇 가지 예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사업시행자의 내부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을 계속 유지 못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저희가 아직 검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변경은 없습니다.

김기남위원

없는 거죠?

보문

최보문특화사업팀장

네.

김기남위원

이것은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략사업실 4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 시청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도시관리공사에서 만든 자료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쭤본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 밑에 보면 대출 약정에 따라 토지 분양을 통해 PF 대출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네폴리스 사업시행자한테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감사가 길어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월 이자만 20억 이상을 시네폴리스 사업시행자가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네폴리스 사업시행자가 작년 초부터 용지 분양을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작년부터 올해로 넘어갈수록 장기 경제 불황으로,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지금 땅 내 놔도 분양…. 지금 어때요, 분위기가요? 용지 분양, 시네폴리스 용지 분양.

민규

조민규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언론매체를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2021년도, 이번에 2차 해서 분양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분양률이 30% 가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래서 이것을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의 향방을 가로지르는 중대한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작년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요구했을 때 왜 그때 그게 안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도1호선에서 작년 12월에 연결도로 관련해서 보상 아직 안 됐죠?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문

최보문특화사업팀장

특화사업팀장 최보문입니다. 시도1호선 연결도로는 시네폴리스지구 외 도로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행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미리 짐작하건대 용지 분양이 돼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보상에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작년 6월부터 볼 때마다 물어보세요. 사업시행자가 어렵고 지금 경제 불황, 부동산 경기 침체, 다들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한테 재산권 침해가 가지 않도록 보상에 충실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민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이철, 황석환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권이철 과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김포시 주택과장 권이철. 건축과장 황석환.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이철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로 고생이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학준 공동주택행정팀장입니다. 조민신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일용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최정은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미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석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황석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전삼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문광수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백만석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파트 준공할 때 하수관로 최종 준공은 누가 하게 됩니까?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법에 근거해서 아파트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감리자의 확인·검증을 받은 후에 저희 자체로 준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오전에 하수과 행정감사를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봤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가마지천에 오수 맨홀이 열려서 역류한 사건이 있고 또 지금 아파트에서 손 씻는 그런 데에서 오접이 발생해서 거기에서 비가 올 때 쓸려 내려가는 사건입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 부분이거든요. 다른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지금 옆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흙과 같이 쓸려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다음 또. 손 씻고 내려가는 물이 같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곳에서 오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 오류입니까, 공사 오류입니까?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 오류도 아닌 사실상 준공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그러니까 입주가 완료된 후에 입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이 반도회사 측에서 설치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 준공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하수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도 한번 확인해 봐서 그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도서하고 문제가 있느냐, 우리 도서에는 지금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로 설치한 부분에서 오접이 발생했다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아까 행정감사에서는 반도유보라 3차만 얘기했지만 원래 제가 보고받기로는 주변 아파트, 동일스위트에서도 오접이 동일하게 발생했고 자이더빌리지에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행정감사에서는 반도유보라 3차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송연조사 했을 때는 그렇게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러면 반도유보라는 공사 이후에 그렇다 치지만 다른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반도유보라를 예로 들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반도유보라뿐만 아니라 동일 또 인근에도 이런 오접 사례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저희가 채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아파트 준공검사를 할 때 CCTV 조사에 대한 보고서로 준공검사가 나가는 거죠?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부서 협의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각 부서, 아까 말하는 그 사례가 하수과 부서가 맞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CCTV 확인 또 현장검증 이런 기타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저희한테 적합이라고 부서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취합하는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 혹시 누수 또 미비한 사항 이런 것이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사용검사라고 하는 필증을 교부하고 있는 사항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까 하수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실 CCTV로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오접이 발생해서 우수가 들어감으로써 지금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향후 아파트가 지어질 때 준공검사에는 송연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송연조사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CCTV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송연조사에 대한 결과도 같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준공필증을 낼 때도 훨씬 점점 더 좋게 정확하게 준공필증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게 마산동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고요. 다른 신규 아파트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계와 각 부서에서 각 파트별로…. 오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하수과입니다만 거기에서 당초에 허가 났을 때부터 그 도면대로 일치되게 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부분은 CCTV 말고도 아까 수면조사?

희성

이희성위원

송연조사입니다.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송연조사 등도 같이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이것도 저희 주택과만이 아니고 당초에 조건이 부여돼 있어야, 허가조건으로 나가 있어야 그것의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승인부터 같이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공사를 하고 준공할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한다면 두 번, 세 번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사진과 같이 계속 흙이 들어가면 준설을 또 해야 되고 준설을 안 함으로써 오수가 역류하게 되고 그래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지금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고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질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주택과의 과장님 말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0여 년 전에 주택과에 계셨죠?

근수

이근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황성석위원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 인구 약 30만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의 입주 비율이 약 5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금은 약 80% 정도 된다고 해요.

근수

이근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만이 늘면서 그 20만 인구가 거의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들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수

이근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오히려 단독주택 같은 경우 철거되면서 공동주택이 많이….

황성석위원

그렇게 됐죠.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염려와 우려가 있어서 행정감사이지만. 최근에 본 위원도 민원성 의견들을 많이 받았는데 주민 간의 분쟁 또 건설사와 하자보수 분쟁, 소송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같은 결로 주택과에서도 같은 민원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주택과의 조직원으로서 조직도를 봤을 때 인원수 대비해서, 인구밀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도시주택국장

현재 아파트 입주 단지가 늘어나면서 관리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 부분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사업 승인은 별도로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줄어든 반면에 지금 관리업무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이 증가됐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 대한 게 또 많은….

황성석위원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근수

이근수도시주택국장

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으로서 타 부서도 지금 업무가 많지만 이것은 데이터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과의 업무 과중으로 기피 부서를 만들지 마시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국장님께서 좀 더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가능하실까요?

근수

이근수도시주택국장

저도 주 업무가 주택업무, 건축업무를 여태까지 많이 봤고요.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염려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종합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종합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현성 과장님과 조근환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신현성 과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김포시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계순

김계순위원장

먼저 신현성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평소 김포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효섭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호재 지적팀장입니다. 권민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신현수 개발부담금팀장입니다. 이재경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신영균 지적재조사팀장은 갑작스러운 병가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근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원스톱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은길 허가행정팀장입니다. 박기성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홍원옥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정안철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임풍석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이상국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안종현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진호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허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종합허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혹시 산지개발 경사도 위조 사건인데 그런 적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서 지금 고발을 해서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토목설계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경사도를 위조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고발한 상태에 현재 있고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혹시 현장에도 나가시나요?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지금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에도 나갑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나중에 허가를 내주실 때도 현장에 나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게 경사도를 위조를 했는데 혹시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에 가서 알 수 있습니까? 그 경사도를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경사도가 보전산지 같은 경우에는 11도고요, 준보전산지 같은 경우에는 18도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형도 아니면 직접 측량을 해서 접수를 받는데 아무나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 측지 기사나 산림 기술자가 도장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그 담당 직원이라든지 담당 팀장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지에 수목들이 있고 경사도를 눈으로 봐서 이게 오버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기술자들의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를 접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위조를 해서 제출을 했을 때는 우리가 서류만 보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위조를 해서 또 똑같이 진행을 한다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경사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치 지형도를 받습니다. 받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하든지 조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것을 위조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이렇게 고발·고소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 만큼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 대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도 조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과장님께서 종합허가과라는 생각이 안 든다, 그냥 허가과다. 읍면 건축신고와 통신, 오수, 식품위생 등 업무가 통합된다면 허가1과, 2과를 만들어 시민들께 진정한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달 전에도 조직팀에서 저희 과에 와서 다시 한번 의견 개진을 하고 갔는데요. 일단 맨 처음 종합허가과 생기고 난 다음부터 동 지역에 있는 건축신고 업무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에 대한 건축신고 업무를 저희가 갖고 와서 팀을 하나 만들어주면 저희가 그 건축신고 업무를 다 처리를 하려고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그다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신고 업무부터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체가 조직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을 원스톱 행정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민원 허가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저희랑 인구수가 비슷한 파주시청 홈페이지인데요. 보시면 허가 부서가 총 4개 과가 있습니다. 총원은 87명이고요. 허가총괄과는 총괄을 맡고 있고 허가1과는 읍, 허가2과는 면, 허가3과는 동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파주시청은 어디를 벤치마킹한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파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2과, 3과 이렇게 나눠져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좋겠지만 한고비, 한고비씩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면 일단 건축 신고 업무를 읍면 지역에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종합허가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파주 같은 경우는 화성과 김포시를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저희 김포 종합허가과가 2022년도 9월에 처음 나오고 나서부터 벤치마킹을 했다고 해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허가총괄팀 보시면 주무관 한 분이 계시고 2.5.7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2.5.7제도 운영 알고 계시죠?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파주시의 2.5.7제도는 복합 민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며 접수 2일 안에 총괄과에서 각 부서에 협의를 돌리고 5일 안에 보완, 최종 승인, 불허가 등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 다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주관 부서는 7일 안에 민원인에게 최종 승인 및 보완, 불허가 등을 통보하는 제도인데요. 김포시는 어떻게 되죠, 현황이?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위원님께서 2.5.7제도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총 처리 기한은 저희 시가 파주시보다 3일 정도 더 빨리 처리하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제가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별도로 건의를 드린 사항이었는데요.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그런 기간이 짧게 보일 수 있지만 제도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기간도 기간이지만 이 2.5.7제도 핵심은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보완 사항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부서를 안 가도 되고. 보완을 한 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행정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비교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올해 파주는 민선 8기 민원행정 혁신으로 2.5.7 플러스 제도라는 것도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홈페이지에는 인허가 정보공유게시판도 신설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근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종합허가과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잖아요. 자기 자본이 쓰이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생기고 타인 자본을 쓰면 이자비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인허가 기간이 줄어들고 효율적인 행정이 뒷받침된다면 시민의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안을 한다면 김포시도 파주와 비슷하게 김포시만의 특화된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건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김포, 파주가 아닌 타 시군구랑 비교를 해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하십시오. 조직팀에 하지 마시고. 그래야 변화가 있지 모든 부서에서 다들 인력충원 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주택국장

네.

민찬

권민찬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일단 저는 기본 현황 관련해서 정원이 30명이고 현원이 35명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업무가 저희 김포시 세수하고 엄청 직결하고 업무의 과중도 있고. 현원에 대한 문제 지적이 아니고요.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많게 보인다고 하면 정원 대비한 현원이 부족한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직도의 조직을 보실 때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조직에 대한 정비를 총무팀에 하셔서, 총무과 조직을 담당하시는 부서에 말씀하셔서 정원 30명, 현원 35명이 아닌 정원 35명으로 변경 요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근무 인원은 35명인데 현재 정원이 30명인 이유는 시간선택제분들 5명이 공시지가 하시는 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신규 직원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분들이 정원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원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조직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부족원으로, 과원으로 잡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원으로 보이지 않게끔 정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지연 현황 보면 지금 부과 지연이 209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의신청 절차가 209건이 전체 그런 과정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9건은 아직 부과가 결정이 안 된 건에 대한 수치고요. 이 중에는 저희가 예정 부과를 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이 137건이 있습니다. 이 209건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209건은 그러면 검토하고 부과해야 할 사업들인 거잖아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결정이 아직 안 돼 있는 거고요. 부과에 대한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계속 지연되지 않도록 이 209건에 대해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조근환 종합허가과장님께. 데이터센터 허가 추진 민원 관련해서 670페이지인데요. 착공 연기일이 건설사에서 요청한 날짜가 지났습니다. 우리 과에서 건축허가 취소 등의 검토하겠다는 자료는 봤는데요. 현재 건축 사업주의 입장과 우리 과의 향후 대책이라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5월 24일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착공계가 들어와서 6월 12일까지 민원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지 착공에 대한 보완사항을 저희가 보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일단 보완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고 만약에 미비하다고 하면 한 번 더 보완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한을 줘서 저희가 착공에 대한 보완사항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내용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착공의 보완은 건축상의 보완요청인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혹시라도 요청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완도 포함되어 있나요?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건축 착공에 대한 보완사항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전자파라든지 아니면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보완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보완을 해서 최대한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법적 기간은 있나요?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혹시 명시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보완을 한 번 요청해 놨고 추가적으로 보완을 한 번 더 띄울 수 있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보완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공청회, 시민소통 이런 부분이 한 번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때는 단순히, 정보력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본인들의 목소리하고는 좀 다르다. 지금 현시점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보완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나요?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보완 요청사항 중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보완 조치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아직까지 보완 기한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정을 봐서 어떠한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데이터센터 허가 추진 경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대표적인 내용들만이라도 최대한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조근환종합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종합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성 과장님, 조근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안전정보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