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해원 의원 발언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별 2024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 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그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빛가람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기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나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연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지은 농업 경영팀장입니다. 나윤수 농업개발팀장입니다. 윤대성 농촌활력팀장입니다. 허영순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이재창 푸드테크 추진 T/F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의원
과장님, 저기 2페이지에 제가 다른 과 업무보고 할 때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다. 이제 생각나기도 하는데 예산 현황이 있죠. 제일 밑에 페이지 밑에 줄에. 2페이지.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말씀..
김강정의원
예, 추경 기준으로 382억 6,400만 원인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김강정의원
다 포함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가면은 농협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그 농어촌 진흥기금하고 주민 소득 융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가 지금 배정이 이제 47명 27명에서 실제 융자 실행이 27명, 12명 됐잖아요. 그 27명 중에 농업인하고 법인이 각각 몇 명, 몇 명씩 돼 있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27명 중에요. 어 법인은 현재 없고요. 아니 지금 법인이 2개, 2개 법인이 있고 나머지가 다 개인들입니다.
김강정의원
그러면은 25명이 개인이라 이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강정의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주민소득 용자에 보면 농업인 법인, 청년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는 저기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청년농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청년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농가가 청년농으로 해서 채택이 됐거든요.
김강정의원
예, 법인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까 법인은 2농가 2개의 법인 말씀드렸고요.
김강정의원
아니, 아니. 주민소득 융자 부분에 있어서.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주민소득 융자분의 법인 개인 청년농으로 두 명이 각각 이억씩.
김강정의원
예, 그리고 농업.. 농업인은 얼마에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농업인으로 농업인이 나머지가 이제 다 농업인이고 대부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잠시만요. 청년 농업인이 2명이 추가, 2명이 되어..청년농업인이 지금 아 1명, 2명, 3명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왜그냐면 제가 그 바..2억씩, 2억씩인데 이번 2억을 농지 구입한 게 아니라 산여구입과 두 군데 나눠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년농이 4군데 4명입니다. 4명.
김강정의원
4명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5명.
김강정의원
5명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네.
김강정의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나중에 좀 보내주시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강정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2019년부터 28년까지 진행되네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강정의원
균특하고 지방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소요 예산이 453억 7,400만 원 예. 시비가 131억 4,700만 원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정을 할 때 이 지정이 어떤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초생활거점 전용 사업이나 농촌협약을 할 때는 나주시의 전체적 전략계획을 수립합니다.
김강정의원
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나주시 전체 전략 중에서 지구를 몇, 지구를 2개 정도 생활권을 3개로 생활권 나눴고요. 그중에 하나의 생활권을 가지고 세지 봉황 동강을 하나의 영상강변 생활권으로 해서 그게 그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거든요.
김강정의원
거기에 뭐 저기 농림부에 이제 그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지금 뭐 요즘 거 우리가 지방소멸에다가 우리 나주 쪽으로 보면 지역소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인구 감소, 인구 이동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제가 그 지금 뭘 준비하면서 반남 문평 노안 봉황면만 딱 네 군데 면만 2014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인구 변동 추이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반남면이 2014년에 전체가 1,776명이고 65세가 625명이고 2019년에는 1,523명으로 줄어들고 전체입니다. 2024년 1,272명으로 줄어들고 반대로 65세 이상 인구는 쭉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인제 또 문평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강정의원
세 개면도.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혹시 뭐 농림부에서 뭐 기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인구 변동 추이를 좀 감안을 해서 이런 것도 좀 하면 어떨까. 제가 이제 제안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 예예.
김강정의원
그리고 이제 10페이지 보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현재 18페이지에 농촌 공간 제구조,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이건 또 인제 올해 2024년 3월에 그 법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법이 3월에 시행되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강정의원
그래가지고 이제 18페이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해서 우리 나주시가 지정됐죠. 예 그런데 저는 그 농촌 공간 정비사업이 2022년에서 2027년에 이것도 농림부 농림부.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인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농림부에서 공모사업.
김강정의원
예. 농림부에서 해가지고 내려온 18페이지에 이것도 농림부에서 해가지고 내려온 거 이렇게 되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강정의원
예,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게 굉장히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 현재 이게 저희들이 농촌협약사업 있잖아요.
김강정의원
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농촌협약이 현재 5개 읍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협약사업이 있기 전에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사업이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이 바뀌면서 좀 변화되어 오는 거거든요. 처음에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소재 단위 중심 했고요. 그 이후에 농촌협약으로 그게 그전에는 각 면 중심지 1개씩 2개씩 해년마다 선정해 줬는데 농촌개발센터에서 5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선정해 줍니다.
김강정의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농림부에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농촌 공간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시작한 연도가 최초로 언제쯤 돼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굉장히 오래됐죠.
김강정의원
오래됐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네.
김강정의원
농지정리부터.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네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라.
김강정의원
근데 이제 그 역사를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물론 농림부에서 그 최초 시작할 때는 농촌 소득 증대 사업인데 그때는 농촌 인구들이 전부 다 젊었잖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강정의원
그러면서 이제 농촌 인구들이 고령화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그 정책을 이렇게 변화에 맞게 했는데 제가 지금 반남면 가보면 또 뭐 이런 거 가보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시설물들이 과연 그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향후에 활용하고 이것을 농림부에도 니네 맨날 그 뭐 예를 들면 정부 바뀌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이 얘기도 좀 듣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한 번 농림부하고도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 들은 거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강정의원
예예, 12페이지에 이제 귀농귀촌 유치 활동 및 정착 지원이 있는데 우리 나주시가 전체 2,791명을 유치했네요. 이게 언제부터 몇 연도에 첫 시작해 가지고 한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이제 귀농귀촌은 매년 해년마다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유치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나주시에게 전입되어 오는 숫자들이 매년 저희들이 파악을 하거든요. 해년마다, 해년마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수치는 작년에 유치된 실적을 좀.
김강정의원
그니까 작년.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목표, 앞으로 목표.
김강정의원
목표 수치에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목표 수치거든요. 연간의 목표.
김강정의원
성과 목표.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성과 목표 수치를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정도의 연간 목표에 사실 현재 2,700명이면 상당히 높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2,000명 이내에.
김강정의원
한 면을 만들어주는 건데 2,791명이면.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나주시 전체 빚가람동 비슷한 전체 읍면동에 전입돼 오는 숫자를.
김강정의원
네 그러니까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 숫자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0명 정도가 내외로 지금 현재 인구 이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김강정의원
아 그 인구인 이동에 변화를 가지고 이 목표를 설정했다 이거죠. 네 혹시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귀농 귀촌을 했어요. 뭐 지원도 받았겠죠. 5년 이상 못 버티고 떠나는 가구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이제 가구도 이제 못 버티고 가신 가구들도 있고요. 또 정착해서 머무르신 분들도 계시고 있고 그런데 과거 비해서 지금 현재 귀농 귀촌 협의체도 만들어지고 귀농귀촌인들이 활동한 걸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 나주시의 인구를 보면 정체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고령화에 대해서 자동 감소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줄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강정의원
들어오고 있고, 근데 이제 전입이 뭐 주로 이제 빛가람동이나 그런 쪽으로 전입이 많이.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이제 빛가람동도 현재 정체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김강정의원
네 조금 늘었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연간 자동 감소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김강정의원
그건 뭐 두루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저는 아까 제가 5년 이상을 기준으로 잡는 게 5년 이상을 이제 오셔가지고 정착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걸 못 견디겠다보다는 여하튼 5년 이내에 떠나신 분도 많이 있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현재 귀농귀촌 협의체가 100여 명이 활동하는 걸 보면 10년 이내에 정착하신 분들은 귀농귀촌 협의체 회원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일부 떠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김강정의원
나주에 그거 한번 5년 기준으로 해서 떠나신 분하고 지금까지 계속.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한번 자료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네 자료 한 번. 여기까지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 11페이지 지금 귀농귀촌 세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선도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예.
김관용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지금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까 보고도 드렸다시피 이제 6개 대상마을은 선정을 했고요. 저는 기본계획을 수립된 게 실제 그 주민들이 신청했던 내용들하고 저희들이 그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살펴보고 전문가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기본계획이 착수, 선정된 마을로부터 여섯 개 마을 중에서 기본계획 다 수립 중인데 마을이 선정, 수립, 승인이 된 마을부터 공사를 착수하려고 아마 곧 공사가 착수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래서 할 때 기본적인 것부터 잘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귀농귀촌 세대들이 기존의 마을에 들어오셔가지고 기존의 마을 사람보다도 이제 더 이렇게 리더 역할을 못하죠. 못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기존에 지역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지역 리더를 교육적으로 역량 강화를 어떤 교육을 주로 시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귀농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귀농 귀촌 협의체가 있어요. 협의체를 통해서 그 협의체를 향유해 가면서 귀농귀촌 협의체 안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서로 소통을 통해서 귀농하신 분들 다툼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도시의 어떤 그 문화와 농촌의 문화가 틀림으로써 발생한 다툼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교육이나 체험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원주민하고 또 귀농 귀촌 하신 분들하고 서로 마음 터놓고 문을 열고 소통하면서 이제 이 장을 이끌어 가면은 빨리 이렇게 그런 데는 안착이 되더라구요. 미담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마을에 진입로를 들어갈 때 고속도로처럼 반듯한 마을 진입로 과장님 보신 적이 없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네.
김강정의원
그 이유가 이제 그 지역의 리더고 또 이장이고 위원장이고 또 고집 센 어르신 땅이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서 가다 보니까 옛날에 반듯하니 못했다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들어오고 선도마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워크숍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 리더들이 그 마을의 리더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번 전에 그런 부류에 속해 들어갔었어요. 한번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얼토당토않은 건데 제가 그걸 하면서도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지역 리더들이 이끌려서 가다 보면은 이 사업이 방향이 틀어져요. 그래서 누가 봐도 다수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닌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분명히 하다 보면 생길 거예요. 지금 내가 민원들을 받고 이 조성 선도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민원들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이러면은 그 지역 리더들이 정말 선도마을에 이 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지역 리더의 이장 또 개발위원장 이런 분들이 몇 분이서 그거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끌리니까 같이 마을에 살면서 마을 일 보면서 지역 리더한테 대항을 못해요. 대항을 못 하고 하게 되면은 평생 나 죽을 때까지 이제 눈에 가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참고 안 해버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고 끝을 보면은 아 이거 잘못됐다. 누가 봐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사람들이 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이렇게 좁고 힘든데 진입로 확보가 우선인지 웬 마을 뒤편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데 지역 리더들이, 리더들이 오기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추세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이 소수 의견 말고요.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설문지 조사를 해가지고 말 못한 사정들을 그 설문지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할란디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단답형으로라도 질문을 해서라도 좀 이끌어 내가지고 아 이 속에 잘못돼가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걸 좀 행정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런 바람에이에요. 어찌 공감..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의원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할 때 방금 그 지역 리더들을 외지에 들어왔을 때 지역 리더분들이 이분들을 수용해 주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 또 전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골이라는 곳이 뭔가 기득권도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 중심으로만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 포인트를 저희도 좀 수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설문지까지 사실 무기명 설문지는 저희들은 이제 파악을 못했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좋은 건의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사업 지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니까 지역 리더들을 교육을 시킬 때 전체적인 마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치우요.. 치우쳐요. 그래서 개인의 사리사욕, 유혹 인제 그쪽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들 지적을 합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의원님 지적 내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또 방금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영해서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저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해원 의원 과장님 비단 저기 농업정책과만의 문제는,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농업 기술과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저기 그 각종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지급하는 농업인한테 지급하는 각종 그 정책자금 있잖아요. 정책자금.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네.
김해원의원
뭐 후계자 자금부터 시작해서 청년 농업 자금 각종 정책 정책자금이 보통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보통 이제 시설장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지 또 청년농 같은 경우는 뭐 좀 10년 상환이라든지 이렇게 다양, 운영자가 그러면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지 이렇게 사업 내용별로 거치 기간이 다르거든요.
김해원의원
저희 옛날에 현장에서 느껴봤던 건데 물론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그 소득이 안정된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 소득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경제 개념이 좀 뒤떨어진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물론 기술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3년 거치 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런 부분들을 저 같으면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좋은 정책자금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려움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겪을 수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의도의 정책 구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농업인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월 정기적으로 그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농업에 수익에 따라서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면은 농업인들이 경제 관념이 있다라면은 그걸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예치를 해놓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몇 년 상환을 거쳐서 하지 않고 처음부터 애초부터 원금 상환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하면 농업인도 나중에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5년 후에 10년 상황을 거치면은 5년 동안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5년 이후에, 5년 이후에 10년 동안에 그 부채를 감당해서 나누려고 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좋은 정책이 나중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우면 다가올 수 있다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1차적으로 3년거치 5년 상환, 이렇게 3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내고 있다가 5년 상환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원금을 미리 갚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김해원의원
음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그 나, 남아 있는 돈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그 부분은 큰 뭐 저희도 한번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는.
김해원의원
통상적으로 지금 농업인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기 내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올해 지금 소득이 좋았어요. 그럼 미리 상환하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전체적인 이자가 싸다 보니까 우선 다른 데로 쓰자고는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처음부터 애초에 상환, 이자 상환을 두지 않고 처음부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하는 방법,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좋은 정책이 폐농 위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해원의원
예, 그리고 저기 그 10페이지인가요. 10페이지 농어촌공간사업정비사업 있잖아요. 국고 사업이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원의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제게 이게 그 폐업 보상도 가능하나요? 아니면은 이전 비용만 이렇게 보상 가능하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 토지하고 부동산, 여기에 대한 실제 감정 평가에 의한 보상이 있고요. 폐업 보상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전 보상은 자기가 만약 한우를 아니 만일 돈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돈사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이전 보상비는 해 줘요. 그런데 사실 돈사 같은 경우는 이전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보상은 해 줄 수 있으나 대상이 없을 것 같고요. 폐업 보상 자체는 안 됩니다.
김해원의원
아예 대상에 제외됩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네.
김해원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네 최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의원
과장님 저,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외국인들 지금 잘 적응들 하고 있는가요? 지금 MOU 체결해서 들어온 외국인.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MOU로 들어온 분이 몽골하고 필리핀 베트남 있지않습, 필리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큰 무리 없이 잘하고 있는데 몽골분들이 좀 이렇게 성격 들이 좀 이렇게 뭔가 적, 직설적이고 좀 뭔가 좀 자기, 기 어떤 감정을 바로바로 드러낸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다툼이 일고는 있습니다.
김해원의원
우리 과장님이 정말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부분 쪽에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말이 안 나오는데 몽골분들을 지금 데리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뭐 잘 타일러서 한 번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 우리 그 MOU 체결해서 데려올 때 좀 착안을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이나 베트남,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 인부를 이번에 썼어요. 배밭에서 그런데 베트남도 괜찮은 데는 괜찮고 또 태국 애들도 좀 괜찮은데 대체적으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태국 쪽입니다. 태국 애들이 일을 참 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모니터링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외국, 몽골 애들하고는 전혀 언어 소통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 농가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말을 하면 태국 애들은 그냥 알아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몽골하고는 소통도 안 되고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했듯이 애들이 좀 반항심이 있대요. 반항심. 뭐라고 조금 하면 인상부터 좀 달라진다고 그래요. 어떤 농가에서는. 그래서 일 시키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탈자는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이탈자 지금 몇 명 있습니다.
김해원의원
아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기시고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는 가장 큰 취지에 그 부합하는 것이 우리 농가들에게 인건비 절감 효과를 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중에서 뭐 올해 인건비 얼마하신지 과장님 파악하셨는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한 12만 원 수준이라고..
김해원의원
예, 지금 원협하고 또 몇 그 업체 들은 12만 원을 고수하신 분 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봐 보니까 한 12만 원 선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항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건비는 11만 원이다. 우리가 공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올해 배 착과량도 좀 많고 특히나 이제 착과량만 많았으면 별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흑성병이라고 병이 오다 보니까 그걸 골라 세우다 보니까 인건비 인원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교통비 수준이나 수고비 쪽으로 예적으로 줘라 해가지고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주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우리가 데려오는 주목적은 인건비 절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데려와도 그 업체들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 하락 안 할라고 해요. 뭐 애들이 놀고 있어도 자기들은 조금 더 에 인건비를 한 12만 원, 13만 원까지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최문환의원
예, 아무튼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담당하시는 부서로서 아무튼 상당히 고생하시고 있다는 내가 말씀을 칭찬에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문환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문환의원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최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의원
과장님 늘 고생하시고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이나 나주 시민들이 그래도 농촌 공간 제구조화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중심이 있어야지만이 영역도 그대로 우리 과업지시서 거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디다 중심으로 둬야 될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촌 공간 제구조화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농촌 기초생활 아니고, 거 농촌 마을 개발 사업에 협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소재별 협약 사항이고 또 공간 정비 아까 말한 우리 봉황이나 노안마을 이렇게 공간 정비사업을 별도로 따로따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심지 마을은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악취라는 마을을, 악취나고 있는데 그건 개선 안 하고 마을만 개선하던 거예요. 이게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통합이 안 돼서 농촌 공간 재구조화 속에서는 이런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하나 뭉쳐가지고 실제 한 마을을 살리더라도 이 제대로 된 마을을 살려야 한다. 지금 중심지 개발사업이 우려가 공산면이 중심지 개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심지 마을에 문화시설만 확충하는 거예요. 중심지 마을에 있는 어떤 다른 유해시설은 공산에 있고 유해시설 얼마나 많아요. 놔둔 상태에서 중심지 마을 문화시설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홍영섭의원
그런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농촌이라는 거를 우리는 다 알아요. 농촌이 뭐 하는 곳인지를. 그런데 정의를 한번 찾아봤더니 단순하게 써 있더라고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으면서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채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는 곳. 원주민이 태어나서 자연을 벗 삼아 농축산업을 종사한다.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사실 농촌이 이렇게 돼버리면 옷도 안 입고 살아야죠. 차도 안댕겨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귀농 귀촌도 이끌어야 되고 청년 농업인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우선인지 아니면 농업이 우선인지 이걸 한번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물론 인제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재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을. 어느 부락이나 마을이나 아니면 면을 하나 타깃 삼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가까운 면이나 먼 면이나 시범적으로 좀 구조화를 시켜가지고 진짜로 개발할 곳을 좀 하고 태양광을 좀 한쪽으로 몰고 사실 혐오시설은 아닌데 워낙에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옆집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기금 얘기하면서 서로 분란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것 또한 이제 태양광 할 수 있는 부지를 따로 만들어주고 축사를 할 수 있는 부지도 따로 만들어주고 아까 전에 우리 김해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폐업 보상은 안 된다. 농촌 공간 제구조, 저 공간 정비사업이죠. 폐업 보상은 안 된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 그분들 봤을 때는 폐업 보상을 왜 안 해줄까 근데 지침상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전은 가능한데 이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구조할 때 거기다 이제 축산 부지 만드시면 그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우리 분양권 주는 것처럼 그런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간 정비 사업 지금 세 군데 이번에 봉황 거 됐지 않습니까? 급하게 하셨는데 공모 이렇게 하시는 거 굉장히 감사드리구요. 봉황 주민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좀 작지 않습니까? 악취원이나 유해시설을 없애고 그 이후의 것을 기재부에서 이제 사업비 내려오고 한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우리가 좀 동네 가가지고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는가. 진짜로 아까 우리 김관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아니면 유락 시설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좀 오해가 좀 있었으면, 안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봉황 죽석지구는 저 일단 유해시설을 제거하는 제거 사업만 했지 재생사업은 아직 안 들어 있거든요.
홍영섭의원
그러죠, 지금.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재생 사업은 다른 노안이나 문평 같은 경우 재생 사업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50프로 더 많아요. 현재 죽석지구 같은 경우는 재생하기에 땅이 형태가 좀 비정형해가지고 재생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제거를 하고 재생 문제는 차후에 좀 더 염두에 두고 부지를 만약에 재생 목적에 맞게 또 사업을 또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는 돈사를 제거하는 데 유해시설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재생까지는 아니다. 하는 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영섭의원
저도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미리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홍영섭의원
그림을 그려놓고 물감을 칠하든 색칠을 하든 해야지 일단 먼저 들고 나서 뭘 할까 하면은 시간만 가버리니까 미리 좀 준비 좀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하고 계시자. 저도 뭐 그렇게 할 거니까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섭의원
이번에 그 마을기업 그 세 군데 사무장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해 주신 것 감사한데 그분들이 좀 특화돼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동네에 그 마을기업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영업도 할 줄 모르고 유치를 할지도 모르고 근데 사무장이 오셨는데 이분이 다 해주길 바라거든요, 사실은. 이분들 교육을 좀 게으르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영섭의원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우리 바로마켓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굳이 딱 금요일, 토요일만 못 박아서 하는 게 조금 루즈해진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초창기 홍보도 많이 나오고 아파트에 방송도 좀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침체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아파트 빛가람동 각 아파트별로 찾아뵙든지 관리소에 공문 접수하셔서 시간대별로 방문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방송 멘트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이전기관이 아직도 금요일 점심 이후면 버스로 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금요일, 토요일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 찾아가는 바로마켓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전기관 모두 다 찾아가면서 하기 힘들다고 하면 우리 미래전략과 인가요? 거기에서 광전노협하고 아마 지금 관계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광전노협이라고 하면 이전기관 노조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다 포함돼 있으니까 그것하고 미팅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그 회의 날짜에 가서 일정 조정하셔가지고 이것은 뭐 우리 농가한테도 혜택이 있는 거고 이전기관 직원들한테도 뭐 찾아, 이전기관에 찾아가서 장터마켓 열면 이전기관들도 싼 가격에 좋은 물건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들을 다 강구하셔서 많이 홍보하시고 많이 판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심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옥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진종옥입니다. 평소 나주 농업발전을 위한 현장 기술 지원과 과학영농 기술 보급을 위해 관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박소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고에 앞서 기술 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석곤 과수기술팀장입니다. 함은준 소득 작물 팀장입니다. 이재안 식량작물 팀장입니다. 이병주 과학영농 팀장입니다. 그리고 하연 기술지원과 서무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영섭경제산업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정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고 내용에는 없는 건데 혹시 나주의 GMO로 되는 농산물이 있습니까?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현재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의원
없어요. 혹시 수입하는 그런 것도 있구요.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수입은 이제 가공식품에 상시적으로 이제 보자면 가공식품 콩 같은 것을.
김강정의원
가공식품 쪽이요.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콩, 콩 같은 거로 외국산 이렇게 북유럽 아니야, 북미 쪽에서 오는 콩 같은.
김강정의원
수입하는 뭐 나주시에서 통계 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김강정의원
알 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홍영섭경제산업부위원장
예,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환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배의 신품종 보급은 얼마나 좀 됐습니까?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신품종 보급이요.
최문환의원
네. 보급률이.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아 신품종 우리 품종을 총 합계하면 21.9% 정도 되구요. 그중에 신품종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가 아마 신화창조 이쪽일 것 같은데 10프로 미만 5% 내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최문환의원
아무튼 신품종 보급 사업과 수반해서 이 신품종이 옛날에 그 한 20몇 년 전에 원앙이라든지 풍수라든지 이런 보급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실패된 원인이 보급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사후관리가 안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신화창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보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5년 후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또 수확이 많이 증대되면 그것도 옛날 20년 전처럼 사후관리가 안 되면 이게 또 맞지가 않습니다. 추석이 좀 늦게 든 해라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풍수나 원앙들 이런 거 심었던 보급 사업, 화산 같은 거 이런 거 심었던 걸 다 그때 도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사후관리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만 나중에 일정 정도 이렇게 안정기에 들었을 때는 사후관리 판매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계, 관련 부서와 이렇게 협의해서 사후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것 좀 좀 많이 보급만 시켜놓고 나중에 사후관리 안 해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홍수 출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폭락하고 아이고, 멸겁시 이거 신하창조 어 우리 행정에서 심으라고 심었더니 그냥 가격도 폭락하고 해서 다시 이십몇 년 전처럼 뭐 비워내고 이렇게 도태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 사후관리에 임하겠습니다.
최문환의원
예예, 그리고 지금 현재 화상병은 어떤가요? 화상병은 우리 나주에 지금.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나주에 저희가 지금 화상병이 주의 단계 지금 경계 단계로 올라가 있거든요.
최문환의원
아 조금 상향됐죠.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상향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주에서는 그 비상 체계에 돌입을 해서 주말에도 근무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의원
지금 우리 나주 인근이라든지 지금 어디까지나 내려왔는가요, 화상병 지금 발현된 데가?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지금 올해 발생지역이 총 15군데인데요. 전라북도 무주까지 가장 가까운 데는.
최문환의원
아 무주까지 갔어요?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네. 거기는 사과입니다.
최문환의원
예, 사과.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사과하고 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과가 많고 배는 일부, 화성, 안성 이 정도. 충주, 음성, 천안 이 정도입니다.
최문환의원
아무튼 그 우리 기술지원과 우리 담당 부서, 부서들이 지금 이 화상병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처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또 농가에도 제가 없는데도 또 와서 뭐 소독약도 놔두고 가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인제 뭐 제가 의원이라서 놨던 것이 아니고 다른 집도 다 이렇게 과수원에 가보면 이렇게 저 플래카드도 붙여 있고 그러는데 이거 화상병 오면 뭐 완전히 나주 배 과수 농가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당히 고생들 하시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 대신 이게 또 발연 발생이 되면 이건 지금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냐 아무튼 고생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네, 저희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의원
그리고 우리 그 뭐 일중공지 요 지금 사업을 지금 올해 하신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일중공지를 제가 한번 작년에 씌워봤어요. 씌워봤더니 이게 좀 배가 색깔이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청배라고 하시죠, 청배. 청배처럼 이렇게 시프, 푸르스름하니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근데 과일 맛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대도시권 공판장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교류를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금천에서 한 30만 봉지를 이렇게 씌우신 분이 있어요. 내가 이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서울의 가락동 시장하고 중매인들하고 경매사들하고 교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배에 청배를 가져와도 뭐 7.5에 6만 원까지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중봉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주배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데 판매될 때 사람들은 배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노랗고 먹음직스럽고 이런 걸 떠오르지만 배 모양은 청배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씌워봐 나서. 그랬더니 그런 곳들은 공판장하고 어떤 일정 정도 교감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걸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배 맛은 아주 죽입니다. 죽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맛이 좋습니다잉. 네 그리고 지금 그 영농 부산물 파쇄. 이것도 지금 두 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영농 부산물 하면 콩대 뭐 깻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소각을 못 하게 하니까 우리 농가들은 전부 다 지금 그걸 못 밤 9시에 태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농가 옆에다가 막 밭 옆에다 쌓아놓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왔고. 또 이렇게 태우다 보면 어디선가 환경 감시단이 와서 그냥 왜 태우냐 벌금을 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들 또 경상도 이런 사례들 이렇게 보니까 파쇄단을 좀 대폭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각 읍면동에다 이렇게 이장 회의나 이런 데서 파쇄하실 분들 하면 파쇄기를 갖고 직접 가서 이렇게 밭 근처에까지 가서 파쇄를 다 해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의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2개소는 조금 너무 적고 특히 또 이제 여기 빛가람동 주위에 있는 데는 상시 감시체계가 있어서 쓰레기를 좀 태우면 금방 영농 부산물 약간만 태우기만 해도 그냥 달려옵니다. 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배 과수원에서 낙엽이 지잖아요. 그러면 낙엽에가 병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거는 옛날에 우리 빛가람동 오기 전에는 그걸 다 낙엽을 꼬랑으로 이렇게 우리 긁어서 다 태웠어요. 그러면 병해충방제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연기가 너무 많다 보니 우리 농가에서 다 그걸 로타리를 쳐가지고 흙하고 이렇게 섞은 그런 농가들도 이제 많이 혁신도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흙하고 섞어버리니까. 그런데 깻대나 콩대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없어요. 옛날 가치로 뭐 불을 때서 방을 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보일러 쓰시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영농 파쇄단을 좀 확대할 필요 있다고 시장님한테 건의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파쇄를 좀 해주는 걸로 하게요. 좀 확대해보시는 것 한번 고려해보실랍니까?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의원님 말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문환의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토양 검증 있죠.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토양 검증.
최문환의원
토양 검증이 우리 그 농촌 사회가 다 지금 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다 고령화 사회예요. 배 과수 농사를 지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시설 원외도 하신 분들 또 벼농사를 지으신 분들, 쌀농사 이런 분들이 토양 검증에 대해서 관행 논법, 관행 논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배봉지, 배밭 예를 하나 들게요. 배밭에 배봉지를 씌워놓고 질소기가 많다든지 무슨 인산기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 배밭 지금 되면 웃거름 해줘야지 질소 있는 데다 질소를 또 줍니다. 그래서 이 토양 검증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 나주배의 명성 찾기에도 이건 일원화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질소가 과다하면 배 맛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 검증을 토대로 해서 좀 알기 쉽게 우리 60대, 70대든 고령화된 노인분들한테 그냥 무슨 A4용지에다가 뭐 인산 뭐 P 뭐 K해 가지고 이렇게 주면 몰라요. 결과서를 보고는 뭣이 과다한지 모르니까 알기 쉽게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시각에 맞춰서 아, 우리 밭에는 정말 질소가 너무 과다하구나. 질소 성분을 안 해야 되겠다. 또 인산이 많다, 인산 많은데 또 거기 인산을 뿌립니다. 그래서 인산 갈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정말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주 배 명성이 이것은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도 내가 줄기차게 요구한 부분이고 또 그런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농가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홍보해서 하게 하고는 있는데 다 좋은데 설명 부분이 조금 영어로 해가지고 해서 고령화되신 분들은 알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알기 쉽게 좀 설명해서 밑에다가 귀하에 뭐 토지에는 지금 너무 질소가 과다하다든지 인산이 많다든지 가리가 많다든지 요렇게 해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서 좀 알맞.. 맞춤형, 맞춤형 시비를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네, 그 방면에도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최문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하 질문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예 이상입니다.
홍영섭경제산업부위원장
네, 최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네, 김해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원의원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봐오시겠습니까? 농업 미래농업 혁신 복합타운을 조성하시겠다라고 해서 저희에게 신규 농업인을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상자가 누구죠? 그 저기 신규농업을 육성하는 대상자.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대상자는 지금 청년 신규 농업인 청년 신규, 그러니까 신규. 그러니까 처음 진입하는.
김해원의원
기존에 농업을 하고 있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귀농해서 농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인가요?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첫 번째로 청년 농업인 신규로 하는 그다음에 귀농인이 신규로 농업을 하는 그리고 기존에 농업을 한 농가 중에서도 이 시설 작물을 안 한 농가들. 그러면은 이제 시설 작물을 기준으로 보면 거기도 시설 작물에 신규 농업인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김해원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다시 현장에 내보내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해원의원
어, 제가 이 앞에 농업정책과에도 비슷한 질문 했는데 제가 그러면 기존에 농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기존 농토가 있어서 이렇게 괜찮은데 이게 시설 규모를 하려면 지금 1인당 몇 동 정도 1인당 몇 동 정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킬 거죠?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일 인당 한 동이고요. 한 동의 규모가 삼백 평 정도 됩니다.
김해원의원
그러면 몇 년. 뭐 뭐 기간.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2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의원
2년. 그러면 거기서 제,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뭐 저기 어떤 관에 도움을 받던지. 그런 식으로 농사지을 건데 사람이 현장에 나가면은 저기 그 현재 기존에 있는 저기 복합타운에 조성했던 시설을 하고 또 내가 현장에 나가면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귀농하신 분 같은 경우는 농지도 구입해야 되고 또 시설자금도 필요하고 그러면 제가 농업정책과 공통된 질문을 했었었는데 그러면 귀농 귀촌하고 새로운 농업을 진입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입니다마는 빚에서부터 다시 출발, 빚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벌써 농지 구입하고 시설을 새로 시작하려면 최소한 오억 정도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최소한. 그렇더라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책자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최소한 5억 원 빚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러면 어 5년 후에는 매년 10년에 걸쳐서 한 오천만원씩의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장 맞춤형 쉽게 말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농업을 지도를 했으면 쓰겠다. 즉 여기는 완벽한 시설을 갖춰서 농업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에도 뭐 스마트팜을 한다든지 양육시설을 하든지 좌우지간 환기 펜을 환기시설을 하든지 부직포를 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서 이 사람들 교육시킬 것 아닙니까? 뭐 작물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네 작물의 기준을 보면은 작물로 기준을 보면은 작물에 완벽하게 맞게 환경을 조절하는 그 시스템이 맞구요.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에는 의원님이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는 최첨단은 아닙니다.
김해원의원
아 예예.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일반 농가들이 지금 현재 하는 수준 거기에서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들을 좀 더 집어넣어서 충분히 여기서 연습해서 밖에 나가서 그대로 하면은 큰 비용 안 들이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시설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지금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김해원의원
맞습니다. 제가 저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현장에 맞게끔 시설에 약간 과도한 시설비가 투자하지 않는 농업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과도한 시설을 투자해서 처음부터 청년들이 또 농업을 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출발하면 결과적으로 십년 후에는 그 사람들 농업에 정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업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시설을 해서 그 양반들 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 이게 책자는 없는데 혹시 우렁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우렁이 농법이요?
김해원의원
예예.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우렁이 농법은 저희가 지금 지도 유기농 단지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재배할 경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특별하게 지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원의원
아니, 기술지원센터에서 시에서 저기 보조금을 지급해서 우렁이를 보급하지 않습니까?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아, 유통과 친환경 농업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원의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섭경제산업부위원장
예,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네요. 그 7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해원 의원님 말씀하신 거 미래농업 혁신 복합타운 봉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봉황의 전대 농장 그 부지 안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부지 설정 지금 끝났습니까?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네 부지.
홍영섭경제산업부위원장
접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그 과수원 있는 곳, 지금 거기다가 설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중앙.
홍영섭경제산업부위원장
아무것도 안 심어진 데 말씀하시는 거죠?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네네, 밭작물이 지금 심어져 있다고.
홍영섭경제산업부위원장
아니 그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말씀하시길래 왜 하필이면 지금 작목이 심어져 있는 데다가 특히 배가 심어져 있고 시에서 신품종이라고 심어라 했는데 이걸 왜 뽑으려고 하냐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아 그 쪽이 아닙니다.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홍영섭경제산업부위원장
김해원 의원님 말씀하신 게 금융 쪽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저희가 이제 기술지원과지 않습니까? 금융기술도 기술지원과에서 농업에 관련된 그 대출금 청년 농업인들 들어왔을 때 대출금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금융의 기술 또한 기술지원과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뭐 그런 자극 많이 받았었는데 주변도 많이 받았었고 상환 날짜가 돌아오면 상당히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해내요. 근데 또 빚으로 막죠.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끔 조금 더 고민 좀 해주십시오.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네.
홍영섭경제산업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종옥 기술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영섭경제산업부위원장
다음은 나수진 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축산과장 나수진입니다. 평소 나주 축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영숙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서숙희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오정훈 축산기술팀장입니다. 정희봉 축산위생팀장입니다. 김상희 동물복지팀장입니다. 김지연 회계서무주무관 되겠습니다. 2024년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의원
과장님 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민과 상생하는 쾌적한 환, 축산환경 조성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소, 젖소, 돼지, 닭, 오리 우리 나주시 분뇨 배출 총 100만톤이 넘거든요? 100만 8만.. 108만 2000톤 정도 돼요. 그리고 음식물하고 생활 쓰레기가 2만 7,73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가 어제 경산위에서 현애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나주시 그 축산환경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악취 문제가 가장 심했는데 많이 개선은 됐어요. 그래도 아직도 인제 좀 부족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어제 가면서 인제 어제 축산과도 나오셨잖아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의원
그래서 축산과,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과 이 세 과가 악취 문제라든지 쾌적한 뭐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악취 문제고 축산과는 배출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고 환경관리과는 그걸 규제하는 좀 부분이 있고 상하수도과는 그 시설들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세 과가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잘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혹시?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지금 악취 문제하고 분뇨 처리 문제는 저희 지금 상하수도과 뿐만이 아니고 환경관리과, 축산과 해서 별도로 지금 현애원도 보고해서 별도로 지금 해서 추진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지금 환경관리과하고 축산과는 면밀하게 지금 그 협업해서 지금 추진 예정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의원
혹시 타 시도 이런 것도 좀, 좀 파악 좀 하고 있나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이제 타 시군에 비해서 나주가 지금 가장 열악한 환경은 맞고요. 이제 어제 우리 그 최문환 의원님께서 또 용인 쪽 얘기하셔서 용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에버랜드 주변에는 그 축사를 없애버리는 보상을 하고 없애버리는 쪽으로 나갔고 그 주변에 또 다른 용인 주변의 그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는 악취 저감 시설 공모사업 한 2억 정도 땄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재작년부터 30억 그다음에 올해 18억 내년에도 30억을 좀 따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김강정의원
국비 공모사업입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의원
근데 이제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축산농가하고 돼지 농가 없애버리면 고기는 누가 만드나요? 허허.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는 축산과 입장에서는 축산농가가 부흥하고 소득을 많이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또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축사 악취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있으셔서 어찌 됐든 저희 축산과에서는 축산 악취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적인 거를 집중적으로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의원
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의원
과장님, 그 한우 수송아지가 얼마씩 한지 알아요? 6개월, 7개월짜리?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6, 7개월짜리요?
홍영섭의원
예, 대략적으로.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지금 한 300만 원?
홍영섭의원
암송아지도 뭐 한 그 가격인데 조금 더 싸잖아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네네.
홍영섭의원
왜 그러냐 하면 걔는 이제 고기를 바로 못 만드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영섭의원
반면에 우리 이제 얼룩이, 젖소, 우리가 이제 수놈, 수송아지는 이제 비육을 하니까 고기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육우라고 그래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홍영섭의원
육우 어 젖소 육우라 하는데 수송아지가 얼만지 아십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지금 한 4, 500만 원 할까요?
홍영섭의원
아니, 송아지 송아지. 한우가 뭐 300만 원인데 4, 500만 원이면 떼돈 벌겠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전국 통계과가 있어가지고 음 우리가 젖소 수놈, 암놈이 있는데 초유떼기라 하고 분유떼기 두 가지로 있어요. 초유떼기는 대략적으로 엄마 젖을 한 10일 정도 먹은 애들. 애들 가격이 음 얼마요? 칠만삼천육백. 수놈이. 칠만삼천. 네, 시중에서 대략 한 10만 원 왔다 갔다 판매를 해요. 참 슬픈 현실이죠. 한우 값이 자 첫 번째는 이제 사룟값 올라서 한우 사육하신 분들이 사료비가 너무 안 나오니까 사육 자제를 하시면서 그 여파가 이제 육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이유가 인제 우리 으뜸한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지 말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고유 브랜드 소니까 한우를 분명히 올리는 거 맞아요. 고급화하는 건 맞는데 또 우리나라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육우, 육우의 산업도 조금 지켰으면 좋겠다. 물론 지자체에서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뭐 말씀드렸어요. 암송아지는 2만 원도 안 해요. 거래가 안 돼요, 사실은. 그만큼 현실이 육우 송아지 가격이 전혀 없다. 10만 원씩이면 100마리 사버리면 떼돈 벌지 아는데 가격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거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조사료 생산단지 이번에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반응이 어쩝니까, 그거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지금 사실은 그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나중에는 조사료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후진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꼬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 됐든 전문단지 조성으로 가서 이렇게 조사료 등급제가 목표긴 한데 아직은 나주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고 다른 시군은 양질의 보조사업도 많이 없어져 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 등급제로 가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가지 않으면 나주가 좀 후퇴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의원
그래요. 그니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단지가 이제 인자사 됐는데 너무 늦었죠. 조사료 법인체가 나주가 전국에서 1호였습니다. 아시죠?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의원
세지에서.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
홍영섭의원
그런 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전문단지가 한 섹터에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섹터 원투에서 필지만 맞으면 이걸 붙여서 할 수 있는 건지.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완전히 밀착은 아니어도 조금은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홍영섭의원
조금 떨어져도? 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런데 그 떨어져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어쨌든 단지 조성하기가 좀 나주는 어렵고.
홍영섭의원
이게 범위가 뭐 기존에서 조금 벌어지더라도 전문단지화를 좀 늘리자 그래야지만이 우리 모내기하기 전에 물 댈 때 논 주인들끼리 싸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사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누가 하시길래 아 그럴 필요가 있겠구나. 이번에 라이그라스 엄청 작황 좋아서 사실 의도치 않게 단가가 엄청 떨어졌어요. 축산농가들이 많이 힘 실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또 내년은 또 모르죠. 어쩔란가.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렇죠.
홍영섭의원
하여튼 일 잘하시는데 마지막에 그 사물인터넷활용소 개최, 관리. 여기 나오는 데이터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수집하면 누가 판독을 하고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이제 어쨌든 그게 판독 이제 저기 데이터는 세이브만 일단 하고 농가는 이제 그거를 개체, 개별 개체는 농가가 확인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데이터가 세이브가 돼 있다가 업체가 갖고 있으면 이제 그 기계에 세이브가 돼 있는 것은 나중에 모아서 저희가 한번 개체 판독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섭의원
우리가 참 좋은 보조사업인데 주고만 말아버리니까 농가한테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네.
홍영섭의원
전문가들이 수집을 해서 나주에 예를 들어서 소의 정보로 이렇다. 계절 별로 이렇다 이런 거를 사실은 공무원들이 배워야죠, 대충.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홍영섭의원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저도 보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네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끝에 결과가 좀 나오면 의원님이랑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의원
네 그러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심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수진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현철 빛가람 시설관리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시설관리사업소장 강현철입니다. 평소 빛가람 시설관리 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260회 나주시의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빛가람공원녹지팀 고강용팀장입니다. 빛가람시설관리팀 강곤희팀장입니다. 빛가람시설관리소사업소는 빛가람동의 공원 녹지와 각종 운동 및 체육시설, 주차장 등 각종 기반 시설 등에 대한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로 공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88명을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공헌하고 있으며, 그린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민과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에 추진 중인 역점시책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섭경제산업부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정의원
과장님 먼저 요즘 시설관리사업소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주민들의 얘기는 저는 듣고 있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강정의원
2페이지에 그 인력 부분에 보면은 정원이 5명이고 현원이 11명이고 과부족이 6명이에요. 직급별로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근데 이게 정원이 확보가 안 되는 어떤 사유가 있어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예 총무과하고요. 정원을 확실히 확보하고 물론 인제 뭐 시하고 시설관리사업소의 어떤 뭐 내용,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정원을 좀 확보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정의원
예 그다음에 지금 빛가람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을 하는데 이제 스포츠 어린이 스포츠센터하고 또 같이 가잖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의원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좀 해서 그 해놓고 욕, 뭐 시민들한테 잘했니 못했니 소리보다는 충분한 우리 그린 거버넌스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해서 잘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시간 이후로는 지금 계속해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의원
예, 그리고 지금 그 7폐이지 보면은 공원 녹지 관리 있죠. 건강 둘레길 조성이 1.3km인데 이게 베맷산 거기 말하는 겁니까?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에시앙 뒤쪽 길이 1.3km입니다.
김강정의원
어디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에시앙아파트 뒤쪽.
김강정의원
아 그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기 하반기 추진계획은 둘레길 조성 11km 하는 걸로 돼 있구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 그때 인자 거버넌스라든가, 이런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전체를 그 개선한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고 이용성이라든가 이렇게 관리 실태를 좀 파악한 이후에 확대 방안을 검토하자 해서 에시앙을 제일 먼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강정의원
네, 그렇죠. 8페이지에 빛가람 전망대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 내용보다는 주민들이 북카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호수공원 내에.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강정의원
근데 저희가 중국 갔을 때 거기에 어떤 자문 평통자문위원 중에 빛가람동 출신이 사는 분이 거기서도 북카페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우리 주민 자치회 때 얘기했을 때 거기 지금 현재 호수공원 관리사업소 관리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하자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저도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봤더니 공간이 도저히 안 나올 것 같던데 아예 다 뺀다면 모르지마는 일부를 사용하기에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무튼 뭐 관리사무소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김강정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11페이지 공원 녹지 시설물 관리의 문제점 대책인데 공원 내에 이제 보도 물 고임 현상 그래서 보도가 불균형인 게 많잖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강정의원
이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나 자전거 타신 분들하고 그 휠체어, 유모차 이분들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빛가람동 호수공원이 10년 이제 넘게 됐잖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강정의원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의원
12페이지 인제 공용주차장 공중화장실 공용주차장인데 제가 인제 저녁에도 이렇게 가끔 공중화장실에 가보고 그런데 항상 21시 이후가 문제되고만요. 그 이후에 인제 이제 취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끼어가지고 그 이후에 인제 화장실을 좀 엉망으로 쓰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지저분하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가면은 휴지는 막 바닥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시민의식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하면 계도에서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십시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정의원
14페이지에 그 준설하는 거 있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김강정의원
그 준설할 때 갈대숲 없애는 사람 주민들하고 갈대숲을 보존하는 주민들, 민원 받으셨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김강정의원
저도 받았는데요. 참 그때 제일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오염토 검사 용역에서 이거 결과 나왔어요, 혹시?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강정의원
어 어떻게 됐어요? 양호합니까?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뭐 이걸 검사하는 이유는 이걸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될 거냐 준설토를.
김강정의원
아 검토.. 저기 뭐냐 준설하는 흙을.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준설한 흙을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냐 아니면 재이용이 가능하냐. 이것 때문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 결과 그 준설토를 뭐 성토용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결정을 받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그 유전제 보수 리스트 받으셨죠? 그 시민한테. 보수할 곳에 대한 민원 안 받으셨나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보수가 가능하겠죠? 큰 상황들 아닌 것 같은데.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아 그래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철민
김철민의원
그럼 뭐 잘해주시고요. 그러면 전망대 1층에 지금 커피숍은 그러면 들어왔나요, 다시?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커피숍은 지난 6월 1일부터 해서.
철민
김철민의원
입찰해서요? 들어왔어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아 그러면 그렇게 계속 활용 방안으로 나주시는 생각을 하신 거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은 뭐 당초에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좀 빈 공간으로 놔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게 낫다 해서 지금 우선은 카페로 개장을 시켰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지역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철민
김철민의원
그래서 커피숍인데 어떻게 활성화시켜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음 저희는 솔직히 심지어는 저희들 아까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면 북카페라든지 또 지역민들은 또 우리 북카페나 키즈카페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그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 검토해서.
철민
김철민의원
아 운영자하고 운영 방식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철민
김철민의원
형태를.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망대 5층 전망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둘러만 보고 갈 게 아니라 거기 앉아서 또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방안도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민
김철민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다음에 그 우리 지금 준설하면서 전기 공, 전기 준설하면서 전기선을 좀 건드렸다고 하던데 복구 완료됐는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일부 그 안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음악분수 그 다음 번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분수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 시설이 좀 이렇게 좀 손상을 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 그럼 복구 완료 된 건가요?
가람
빛가람
시설관리사업소장 강현철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수중데크 공연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같이 협약하시고 계신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 보고회 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아니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빛가람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전 빛가람 호수공원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 있는데 문화예술과하고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균형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가람
빛가람
시설관리사업소장 강현철 시장님께서 몇 번 저한테도 지시하고 하셔서요. 앞으로는 그 우리 어린이 테마파크라든지 스포츠센터 할 때 거기에도 그 계획을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분명히 목소리도 내주시고 우리 빛가람 시설관리 사업소가 주가 되는 부서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비는 어쨌든 간에 문체부에서 나왔다더라도 방향제시는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거버넌스도 만들었는데 거버넌스 내용에서도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해 주시구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우리 빛가람 시설관리사업소가 체육시설, 놀이터, 공원, 녹지 하다 보니까 일이 엄청 많으실 텐데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은 위탁 줘서 운영하신가요, 관리를? 점검.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정기 점검만 위탁을 줬고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나머지는 자체 점검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전기점검하면서 수리해야 될 내용들은 바로 즉각 수리할 수 있는 건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음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좀 시간이 예산이 소요되는 건 시간이 걸리는데 다음 점검받기 전까지는 완료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마 이제 10년 넘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시설물 노후화도 마찬가지인데 바닥, 우레탄이라 해야 된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게 들뜬 현상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예산 잡으실 때 전체적으로 그거를.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보셔야 될 겁니다. 그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표는 몇 개 다 부착돼 있는가 체크는 했는데 어 사용자들이 아, 이런 게 고장났어요, 라고 불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있어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체크 한번 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위탁 회사 연락처를 기재하시든지 우리 빛가람 시설관리 사업소 연락처를 기재하시던지 그렇게 해서 바로 직속 민원이 해결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어 이제 여름철 바닥분수 언제부터 진행하신가요?
가람
빛가람
시설관리사업소장 강현철 아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점검, 수질 점검이랑은 다 하신 거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수질 점검은 매주 한 번씩 하고, 아 청소를 매주 한 번씩 하고 있구요.
곤희
강곤희빛가람시설관리팀장
점검은 한달에 한 번씩.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음악분수 말고요. 놀이터 옆에 바닥 분수.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닥분수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수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청소는 매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그 물이 더러워서 전염병 걸리지는 않고 놀러 온 아이가 갖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같이 노는 아이들한테 질병이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어디에 경고문 정도는 써놓으셔야 계도가 좀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유의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심으로 빛가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빛가람 시설관리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지난 5일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으로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출부서에 대한 의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나주시의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