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고 회의 마지막 날인 6월 13일에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개선 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이태경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 기획감사실에 성과 달성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법정통계조사 실시에서 통계조사 실시 횟수에 5번으로 되어 있고 5번 모두 실시해서 100%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통계조사 목록이 어떤 게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법정통계는 사업체 조사 등 해가지고 5개가 있습니다. 목록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없는데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법정 조사는 결국에는 법으로 정해져서 꼭 해야 되는 조사인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목표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추가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정해서 그거보다 더 잘했으면 목표달성률 높이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못했으면 다음에 더 분발해야 되는 거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목표로 잡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세하게 법정통계조사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그 조사 실시했을 때 결과나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목표로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를 대표하는 어떤 정책방향에 따른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표를 설정하다 보니 우리 부서의 대표적인 사업이 통계 업무입니다. 그래서 통계 업무에 대해서 그 해에 해야 할 통계조사를 정확하게 수행했는지 다 수행했는지 그 여부를 달성률로 보고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통계이다 보니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걸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좀 따라서 내년도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부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해가지고 590만 원 지금 예산이 보조금 반납금 239만 원이 지금 지출금액이 보조 반납금이 좀 많고 그리고 지금 23년도 치매노인 공공후견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2018년도에 시행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치매환자들에게 성년후견제도를 갖다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공공후견인이 2023년도에 3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피후견인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후견인 한 분이 연말 정도에 사망하셔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그럼 한 분이 남아있는 금액이 239만 2천 원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예산이 이제 조금 충분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례해서 시에서 비례하여 예산을 갖다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후견인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지금 그러면은 사망하면은 또 모집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집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전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했는데 2022년부터 부산시의 광역치매센터에서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 계시는 분이 세 분 정도 교육을 받았고 우리 구에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 그분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중증 치매환자분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중증치매환자들은 보통은 다 입원을 하십니다.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 중증에 해당되시기 전의 그런 분들이고, 그리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중증인 분들은 그 기초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다든지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중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중증의 치매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그럼 3명 지금 우리 활동하시는 분이 세 분이라 했는데 그럼 세 분 가지고 모자라고 그런 그건 없습니까? 수요에 비해서,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한 분이 3명까지 후견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후견을 갖다가 월 18시간 정도를 갖다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치매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 후견을 갖다가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런 제도를 갖다가 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홍보 좀 열심히 하시고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쪽에 보면 아래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640만 원 정도고 그중에서 531만 3천 원 정도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집행률은 높고 우리가 뭐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건 없는데 저 위에 보면 목표에는 주민제안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게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과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싶고 이러는데 주민참여사업에 혹시 제안건수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주민참여예산사업에,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사업에서 위에 실적표에 보시듯 작년에 72건 들어와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예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이 예산 부분은 이 주민참여위원들이 전부 다 민간인 위원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위원님들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구 예산 범위에서 보면 한 2억 이내로 저희들이 보통 편성을 하고 있고요. 시 단위에서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 총 합해서 우리 구에 최대로 받을 수 있다 하면 한 5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근데 그렇게까지 받지는 못하는데 정부에 다 각 시군구에 다 뿌려야 되기 때문에 다 받지는 못하고 그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마을 공동체든지 아니면 개인 주민이든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도 기존 정해진 예산에 보면 엄청난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심의를 해야 되고 저도 심의위원으로도 들어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이 좀 전체 물론 전체에 비해서 2억이라 하면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지만 주민들의 열망에 비해서는 예산이 조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라도, 지금 현재는 올해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 접수 중입니다. 접수 중이라서 아직까지 집계가 다 안 된 사항이고 부산시 건은 지금 집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7건 지금 시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접수가 많아지고 그것들이 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조금 늘려서 주민들의 참여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교육연구모임으로 서울의 양천구에 갔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위탁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그 예산에 맞게 우리 주민들도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돈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 조금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청장님과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을 저희들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인식도 많이 개선시켜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학교라고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서 주민제안사업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주민들이 이 교육을 좀 받아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해에 저희가 하승범 위원하고 저하고 화명3동 주민학교에 한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참여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통장 정도만 오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킬지... 제가 알기로 2020년도 정도에는 지역 주민들 마을 활동가들이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웹으로 그룹화시켜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아마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가 되어 있는 동에 찾아가서 주민자치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소년 대상으로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또 이런 데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조금 더 더 많이 기획하시고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성과지표에 상반기 대상 재정 신속집행 실적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목표치가 58%로 돼 있는 근거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측정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신속집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신속집행을 챙기기 때문에 행안부 지표가 별도로 나오고 부산시에서 목표치를 별도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58%는 부산시에서 설정한 지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측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측정은 부산시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이제 신속집행 가능 액수가 있습니다. 가능 액수의 각 구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목표치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목표치가 54%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그보다 목표치를 더 상향해서 58%로 구군에는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속집행이라는 기준이 말 그대로 당초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게 상반기에 그 예산의 54%가 소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목표로 하는 54%를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치입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의 54%가 상반기에 소진이 되는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의 58%가 아니고 당초 예산 중에서 신속집행에 해당되는 사업목록이 있습니다. 그 해당 목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신속집행에 해당이 안 되고요. 보통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속집행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의 예산액을 별도로 집계를 하고 그 집계액의 98%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건비나 그런 보조경비들을 빼고 사업목록들 중에 신속하게 집행해야 사업목록들이 정해지고 그중에 58%, 54% 빠르게 집행해야 되는 것들을 결정을 해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저희가 지금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지적사항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 때 예산 승인을 하면서 이 예산이 이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어떤 결정 사항들 기준을 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목표치를 얼마큼 잘 달성이 됐는가? 결산심사에서는 그 예산이 얼마큼 체계적으로 잘 쓰여졌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 세출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성과측정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하는데 여기 나올 때 임성배 위원님이나 김태희 위원님이나 다 같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예산 승인을 할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당초 예산을 이만큼 목표치를 쓰기 위해서 했던 목표치와 결산검사서류의 목표치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가 있죠. 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든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추경예산 통해가지고 뭔가 좀 예산이 편성이 된다든가 할 때 말 그대로 예측 못했던 변수 때문에 추가적으로 초과달성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그 내용들이 결산서류에는 당초 예산 목표치를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 300% 달성이 됐다 400% 달성했다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초과달성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건데 결산서류를 할 때 목표치가 중간중간 조정돼가지고 결산서류의 목표치가 조정률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여기 달성률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조정해가지고 달성률을 100% 근처에 다 맞출 건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결산심사를 할 때 우리가 당초 예산의 승인을 받았던 목표치를 얼마큼 체계적으로 예산을 쓰는지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근데 다 부서마다는 다 이 목표치를 조정해가지고 조정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결산서류를 통해가지고 이 성과율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중간중간 목표치를 조정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목표치를 조정해야 될 만한 이유가 생기면 뭐 국가의 정책방향이 바뀌었다든지 하면 당연히 목표치는 설정이 변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그 사유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희들 신속집행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비해서 목표치가 하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치를 바꿔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목표치를 변경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승범위원
국가정책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국정성과목표 목표치를 조정해라 뭐 그런 지침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갑자기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비중이 높아지면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에 보고됐던 예산 승인됐든 목표치가 변경이 됐든 결산서류에 목표치를 조정하려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때 달성률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업무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우리는 1년 동안 이만큼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기준을 세웠으면은 그 목표치를 가지고 결산서에 그대로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겼으면은 달성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거는 목표치를 중간중간에 조절해가지고 성과율은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면은 이 성과지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산심사를 할 때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이 목표치 성과목표라는 게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해서 보통 성과목표를 정합니다. 근데 예산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줄어들었다든지 증가했다든지 하면 목표치는 변경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목표치를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표치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보는 게 이 결산서에 달성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럼 당초 예산 승인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비용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가를 보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거기도 목표치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고 이 목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잖아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그 중간중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든가 교부세가 내려와가지고 뭔가 좀 추가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어떤 사항들이 생기면은 결산심사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동안 당초 예산을 통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뭔가 변수가 발생을 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고려를 해서 체계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결산심사를 할 때 달성률을 보지 않습니까? 달성률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목표치가 변경되는 게 아니고 목표치에서 추가적으로 달성했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지적이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결산서류의 내용들이 나와야지, 목표치를 중간중간 조정해가지고 성과지표가 달성률이 목표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는 저희가 이걸 보고 굳이 얼마큼 예산을 잘 쓰는지 결산서류를 보고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대해서 모든 성과가 목표가 정해지고 그거를 연말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결산을 보고 그걸 판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 추가경정예산 과정에서 이 목표치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추가경정예산안이 마지막에 되면은 그게 최종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최종 예산에 대해서 목표치가 설정이 된 거에 대해서 다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추가경정예산도 실질적으로 보면 1년 동안 써야될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하는 거고 제가 처음에 상반기 대상인 대기 지분율을 얘기를 한 것도 너무 신속집행에 대해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당초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훨씬 더 신속집행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얼마나 비용 추계를 잘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그 부분들이 목표치로 설정이 돼서 결산검사를 할 때는 그 목표치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달성을 했는가를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변수마다 모든 것들을 다 목표치에 반영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산심사를 할 때 목표치가 말 그대로 전체 예산 통해가지고 썼던 어떤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결산서류의 목표치를 조정해 버리면 성과지표 달성률을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도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열어놨고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정책방향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이고 그런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우리 내부적인 구 자체적으로 발생된 사안에서는 정책목표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국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의 지표가 그대로 결산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중간에 변경하는 게 불가피하게 발생됐을 경우 변경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제도적으로 개선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 여기 각 부서마다 정책목표를 세우는데 이게 시 방침이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구가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을 통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내용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 방향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 성과지표라는 게 우리 부서에 그 부서의 어떤 대표적인 업무에 대해서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책사업이 각 부서별로 한 서너 개, 두세 개 됩니다. 정책사업별로 3개 이내로 지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 그 지표 내용이 어떤 측정이 가능하고 정량화되어 있는 지표가 결과값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와서 이걸 지표로 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하승범위원
어쨌든 그 부서마다 정책목표가 올라오면 그 목표에 대한 승인을 기획감사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가 자체를 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시스템을 입력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걸 취합하는 겁니다.
하승범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책목표가 예를 들어서 부서사업에 굳이 중요하지 않은 정책목표가 수립됐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아무런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한번 거칩니다. 거치는데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들 내년에는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잘 살펴서 이거는 부서장 책임하에 성과지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살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실질적으로 보면은 굳이 이거를 이 예산을 쓰는 1년 동안 예산을 써야 되는 어떤 특정부서의 성과목표라고 하기에는 뭔가 모르게 안 맞는 목표들이 많아요. 저번에 건축과 같은 경우도 이행집행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단속을 했는가의 부분인데 그게 진짜 건축가의 1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달성을 해야 되는 지표가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가가 지금 북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될 내용들은 말 그대로 빈집 재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성과목표를 하고 의욕적으로 뭔가 달성을 해야 되고 의회에서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 목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단속횟수 그런 것들은 굳이 주민들도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도 아니고 주민들이 1년 동안 특정부서가 이 예산을 잘 썼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목표를 봐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필터링이 안 되고 계속 똑같이 이걸 왜 성과목표를 책정을 했을까 내용들로 결산서류 평가를 하게 되는 과정들이 되니 그거를 기획감사실에서 안 하고 있다면 성과목표를 세울 때 이 성과목표가 적합한지 의회 승인을 받으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이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매년 비슷한 지표가 올라온다는 거는 우리 성과관리 목표 지표 설정하는 지침에 보면은 이 성과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 성과가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성과가 조금 상향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지표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면 그 지표는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승범위원
일단은 말씀드렸던 성과지표로 할 수 있는 어떤 정량화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지속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을 어떤 기준으로 성과 측정하는지 정확하게 제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성과목표로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을 기획감사실이 안 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을 다 제출하셔가지고 의회 통해서 승인을 받든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목표가 1년 동안 예산을 얼마큼 잘 썼는가를 이 성과로 평가를 하게끔 결산서류에 넣고 또 결산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성과목표를 아무런 고민 없이 세우고 말 그대로 효율성이 아니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요. 내년에 앞으로 결산서류를 예산심사를 받든 성과목표를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는지 대안을 가지고 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해마다 당초 예산을 올릴 때 예산서에 부속서류로서 성과예산서도 같이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 그 부분까지 모든 게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 승인이 나는 겁니다. 의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예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 혹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도 예산실에서도 이 성과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차후에 이런 부서별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다음 내년에는 조금 개선된 모습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승범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187쪽에 안전총괄과 목표를 한번 보시면 성과목표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CCTV 설치 운영은 우리가 목표를 150개를 잡았는데 152개를 했을 때는 성과목표 달성이 맞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견학자 수 홍보 횟수 이것이 과연 안전총괄과에서 목표로 잡을 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라면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횟수를 지난해보다 줄이게 한다든지 이런 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CCTV 관제센터에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의 인원수나 횟수가 그 목표가 되어서 그때보다 세 번 정도 더, 세 배로 와서 300표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하승범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목표설정을 우리가 해마다 역점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역점시책을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대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각과마다 꼭 해야 될 달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꼭 해야 될, 우리 구가 꼭 해야 될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세워야 되는데 정말 보면 이게 안전 아카데미, 안전문화 실시 이런 횟수는 4회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를. 이런 것들이 저희는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게 바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더 철저히 보시고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시는 김필숙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필숙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의 반 이상을 이 북구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북구에서 공직생활을 자랑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순자 예결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의회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 때는 사실은 코로나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타구에서도 다 부러워하는 그런 정도의 의회와 구청의 그런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재난이라든지 세계적인 재난을 갖다 다 같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 그때 또 다시 위원님들의 그런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와 조언을 갖다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이전에 북구에 근무를 갖다가 두 번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직원으로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또 의원님들과 좋으신 그런 의원님들과 또 그런 좋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일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 더 같이 고민을 하고 서로 의견을 갖다 나누고 하면서 더 좀 발전된 제 스스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북구에서 좋은 그런 시절 인연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연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또 바라고 또 의원님들의 그런 건승을 갖다가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박순자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필숙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럼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부위원장
김장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문창영 실장님, 일자리경제과 이유덕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페이지 그 위쪽에서 다섯 번째인가 열어보시면 반려동물 친화거리 조성사업 해가지고 반려동물 친화거리가 어디쯤에서 되며 보조금 반납금이 한 1억 정도 되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 친화거리는 21억 3천만 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구포시장 일원하고 화명생태공원에 반려동물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억 반납금은 뭐냐면 21년에 배정된 것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시키고 남는 잔액인데 잔액을 더이상 어떻게 못 하니까 반납은 안 하고 반납으로 되어있지만 잉여금처리를 해서 저번에 1회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 그때 가서 정산해서 반납금이 있으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보면 맨 위에 소통을 통한 신청사 건립 추진실적 신청사 건립 관련 위원회 및 주민설명회 등 7회가 되어있었는데 실적은 22회로서 314% 달성으로 되어있는데 신청사 건립 관련 위원회와 설명회를 각각 몇 회를 했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신청사 관련 위원회라든지 설명회를 저희가 성과지표로 삼았다는 말씀드리고 당초 목표는 저희가 위원회 한 6회 정도, 설명회 1회 정도 이렇게 아마 계획을 잡아서 7회 이 정도 목표는 잡았었는데 실제 주민설명회는 동 연두방문하면서 13회를 한 바 있고 또 전체 설명회를 한 차례 가진 적이 있고 14회로 잡았고요. 그리고 위원회라든지 또 기타 또 위원들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게 한 8회 정도 이렇게 해갖고 실적은 22회로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2023년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사실 위원회는 신청사위원회는 당연히 자주자주 가져야 되고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승인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주민설명회가 청장님께서 각 동을 돌면서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민설명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올해는 지금 신청사가 어디에 짓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도 역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정말 이 목적으로 각 동을 돌면서 설명회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와 그다음에 진행상황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지금 우리가 어차피 덕천동 방향으로 잡아졌고 행안부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될 시기고 예산도 많이 확보했는데 아직도 북구 화명동이나 금곡동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진행이 얼마만큼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반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전략실에서 조금 더 꼼꼼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에게 충분한 이해와 그게 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지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최종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고 저희가 7, 8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해서 하반기에 아마 결정이 날 계획인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가질 시기는 저희가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혹시 일부 화명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장미공원을 민간에 팔아서 청사건립비용으로 충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공부지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전혀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통과가 되기 전이라도 서면으로라도 각 동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만들어서 보내 주시고 그러면 최소한 동에 통장들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까지라도 조금 정리를 해서 지역에 단체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도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희망북구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희망북구 매체는 충분히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못 보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 통장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희망북구 발행 부수는 보통 우리가 월 몇 부 정도 합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희망북구는 월 9만부 정도...
김태희위원
월 9만부?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목표가 되어서 9만부를 매번 매월 다 해서 이게 100%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소통미디어팀에 매년 이렇게 성과목표를 잡다 보니까 매년 동일한 사항을 목표를 잡았던 내용으로 지난해에도 상임위에 하남욱 위원님 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 2024년도부터는 저희가 SNS 홍보 매체 구독자 수를 목표로 해서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조금 저희가 도전적이라든지 공격적인 이런 목표가 아니고 매월 9만부 발행을 하고 있는데 9만부를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잘못을 시인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수정하셨으니까 더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각 부서마다 꼭 해야 될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서의 특성상 이 부분은 도전할만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정하셨다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월경에 신청사 관련된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미래전략실에서는 투자심사가 통과됐을 때와 떨어졌을 때 각각 대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한 9월경 정도 되면 9월, 10월경 되면 확정이 아마 되는 사업이고 통과가 되면 저희가 하반기부터라도 저희가 설계공모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빠르면 내년 말이라도 저희가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혹시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일정이 매년 네 차례에 있었는데 올해부터 심사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세 차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이 좀 당겨졌고 7월 신청이 3차 신청이 돼서 제일 마지막 신청입니다. 올해, 올해 신청 통과가 못 되면 내년 1차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사업이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점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일단은 노력하신 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청사계획이 중앙투자심사 통과했을 때 단계별로 밟아가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되고 난다면 김태희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미래전략실도 잘 알고 있는 부분들 지금 현재 공공청사부지가 어떤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활용될 것인지 미래청사진도 통과되고 나면 같이 그 시기에 제안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되는 것도 알고 있지마는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기엔 조금 조심스러운 시기라서 조금 자제하고 있는데 투자심사가 통과되는 상황이 되면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건지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설명이 되도록 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결산서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도 굉장히 많고 집행잔액도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그래서 22년도 결산을 봤더니 22년도는 그나마 2,000만 원 반납 이것도 물론 많죠. 2년 연속 많이 남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었는데 23년에 이게 환경이 바뀐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책이 바뀐 건지 예산이 바뀐 건지 이거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방금 말씀하신 이거는 인건비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따온 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도 저도 봤더니 입사하고 퇴사 간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격을 딱 퇴사하자마자 바로 채용이 안 되니까 그 간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그 간격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간격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구인이 안 돼서, 구인이 안 돼서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쉽게 말하면?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다 100% 인건비입니다.
하남욱위원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북구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정도 있죠, 사회적기업이 10개 정도 되나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12개입니다.
하남욱위원
12개 정도 되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마을기업 육성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집행되는 대로 다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육성지원이 그러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그야말로 인건비고 마을기업을 마을기업에서 공모사업을 따온 사업비입니다.
하남욱위원
사업비로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취직이 됐다가 또 나가고 그리고 또 취직됐다가 또 나가고 이런 부분 말고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른 지원 같은 게 또 좀 있을까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저희 순수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반납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1억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돈을 주는데도 못썼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대표분들 아니면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반납급이 많이 남지 않도록 독려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솔루션이나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같이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미래전략실 문창영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수상 공연장 조성 예산이 반 정도 쓰여지고 반은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이 수상 공연장은 2020년도 이때도 잠시 언급이 있었다가 다시 조금 딜레이 되다가 다시 이렇게 되게 됐는데 이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고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된 사유와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수상극장 같은 경우는 지난 민선 7기 때 주민제안사업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구상을 좀 하고 있다가 2022년도 저희 미전실이 생기고 문체부에 저희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라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해서 문체부에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용역자료를 작성하는 중에 저희 사업계획을 채택을 해가지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지난해 7월에 확정이 되고 12월에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된 상황이고 저희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중에 1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정도, 2027년도까지 1단계 사업이고 2028년도부터 2단계 사업으로 해서 2033년까지 아마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1단계 사업에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1차 심사를 받고 2차 심사를 받았는데 그 심사받은 이유는 국비를 받기 위한 적격성을 심사받은 그런 과정이고 지난해에는 저희가 사실 구체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디자인용역 정도 수준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다 보니까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수요나 이런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1차 문체부 심사는 통과됐지만 기재부 심사에서 안타깝게 적격성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고 지난해 하반기에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부터 문체부 심사하고 곧 기재부 심사하는데 이어질 텐데 이 기재부 심사 종료될 때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이 사업이 만약에 기재부 심사 통과된다면 국회에 국비만 반영된다면 내년부터 사업비가 투입돼서 2027년까지 사업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문체부 심사는 또다시 안 받아도 되고 기재부 심사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심사는 어제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받았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일종의 컨설팅 개념의 심사고 문체부는, 기재부에서는 KDI에서 연구원이 정밀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다른 관광지에 비해가지고 조금 관광지로서는 인식이 저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나 정치권의 도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우리가 여기가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땅에다가 이걸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안정성이나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우리가 통과 어렵지만 그래도 수상 가까이에 이런 수상 공연장이 있다면 우리 지금 사상구에서는 국가정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북구에도 나름의 관광 트레이드마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난주에 주말에 원아시아 페스티벌 같은 것을 봤을 때도 정말 많은 인원들이 왔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이게 유치가 된다면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굉장한 관광자원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셔서 꼭 통과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 북구에는 전재수 의원께서 문체부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조금 더 힘을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구와 함께 잘 해가지고 꼭 이거 통과되실 수 있도록 무조건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도 고민 많이 해 주셔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일자리경제과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사업에 1,400만 원 중에 한 4분의1 정도만 지출을 하셨고 나머지 잔액이신데 이게 한시적 사업인가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한시적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농협에서 농민이 농협에서 무기질을 구매를 하면 물가상승분에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농협에서 판매한 것만큼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농협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위에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출액이 거의 상당 부분 지출되었는데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요. 농민이 많이 구매를 하면 구매한 그 차액 상승분만큼 저희가 지원하는데 농민이 많이 구매를 안 하는 거죠.
김정원위원
그러면 무기질비료를 구매 자체를 많이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원위원
제가 저번 회의록을 보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많은데 앞에 신청을 해 놓고 받아가시지 않은 분들 때문에 뒤에 분들이 대기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은 금년에 제외시키기로 하고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도 여전히 신청자는 많나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정원위원
저희 유기질비료 사업에 시비보다 구비가 조금 더 편성이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기자 수가 많다 하면 지원액을 늘리는 방법은 없나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원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하단에 보면 RFID 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고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지출액이 한 20% 정도인데 이게 미생물을 이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저감장치 맞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미생물이 아니라 건조시키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이게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뭐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 당초에 22년도에 태경해피타운에서 신청을 2대 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장점은 많은 반면에 또 단점이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2대 정도를 확보해야 돼서 처음에는 신청은 했는데 나중에 주민 반대에 그거 해서 아파트에서 연말에 철회를 하고 또 이거를 시에 반납하려고 하니 또 다른 아파트에 기회를 주고자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이월을 시켰는데 23년도에도 태평양 아파트, 코오롱 아파트, 경남아파트에 신청했는데 처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찬성을 했어요. 8대2로. 근데 주민들한테 막상 이야기를 하면 반대로 돼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반납을 하고 올해 저희들이 각 아파트에 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 24년도 사업비로.
김정원위원
그러면 앞서 태경해피타운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모집을 할 때는 그걸 감안하셔서 미리 공지가 다 나가서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또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거를 보통 큰 아파트는 재활용 집합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하면 가장 좋은데 작은 아파트는 재활용 집합장소가 없어서 주자면수를 부득이하게 확보해야 되고 또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하는 말이 처음에 신청하지만 나중에 굳이 우리가 왜 먼저 해야 되노? 이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시비를 반납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서 저희 대우푸르지오인가요, 앞서 설치한 2대가 설치가 되고 거기서 또 2대 추가가 그때 구포에 설치를 하겠다 한 부분이 태경아파트 해피타운인 것 같은데 그 해피타운에 설치를 못해가지고 또 다른 아파트를 모집했을 때는 이 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결론이 아니라 주민들의 반대가 앞전에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아파트를 모집할 때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오래된 아파트는 주차면수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서 만약에 철회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른 아파트들도 만약에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철회했다 해서 반납을 하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아무도 누구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이런 한 번의 경험이 있었으면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 부산시에 올해 80대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확보가 되어있는데 각 구군에서 다 신청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저희들 보고 반납을 못 하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어차피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있고 시의 입장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올해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주민동의를 다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덕에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를 지금 현재 다 받아서 신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에도 자체부담금이 따로 있나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아파트 자체부담금은 설치비 아마 재활용선별장이 지어진 곳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 그거 말고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되는 데는 위에 캐노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들고 그리고 그거 외에는 아파트에는 없고 저희들이 연간 1대당 65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하게 되면 구 자체 부담도 클 것으로 조금 예상은 됩니다.
김정원위원
1대당 설치하는데 650만 원 정도 구비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김정원위원
1년에 650만 원인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원래는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한 사항인데 시범사업으로 구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각 구 지금 현재 공통이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 권고사항으로 아마 다음 의회 때는 조례가 넘어올 겁니다. 안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서...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음식물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 시설을 설치 해가지고 운영하는 비용이 나은지 음식물 폐기물 버리는 민간위탁하는 비용이 나은지는 또 저희가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24년 목표대수가 그러면 총 몇 대인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시 전체 목표가 80대입니다. 80대고 저희는 일단 아파트에 22년부터 했지만 신청한 아파트가 지금 없습니다. 이번에 2대 설치한 그 아파트 말고는 더 이상 없고 올해 아마 만덕에 아파트에서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이 기계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이 자원이 나중에 비료로 쓰인다고 하기는 하는데 1대당 유지하는 비용이 650만 원이면 저희 구비로서는 적지는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거 신청받으실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기존에 설치한 아파트도 있을 거고 앞으로 할 아파트도 있을 텐데 유지하는데 문제점도 잘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계에 대한 장점을 한번 이야기드리자 하면 보통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차가 들어가면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거기에서 말리고 나중에 회수만 하기 때문에 말린 음식물을 회수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주민소음도 없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지금 신청을 안 한 실정이고 그리고 저희 부서입장은 각 지역별로도 좀 안배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 고민이 좀 많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김정원위원
사실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저희 구포 쪽에는 오래된 아파트 구축아파트가 많고 또 항상 문제 되는 주차문제에 예민하기 때문에 더 설치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점은 사실 제가 만약에 그 동네에 주차가 어려움이 있는 동네에 산다면 주차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것 주민의 입장이라면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지역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도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고 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박영화 과장님 잠깐 제가 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질의 중에 소음이 없고 냄새가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기계는 소음이 있는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소음이 왜 소음이 있냐 하면 음식물쓰레기통을 수거하기 위해서 차가 진입을 하거든요. 아파트마다 지역마다 시간이 다르지만 진입을 하면 그 차에서 나는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덜컹거리는 소음이, 붓고 할 때.
박순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행정지원과 임석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쪽에 성과지표에 한번 보시면 예산액과 성과지표에 대한 예산액과 결산액이 제가 볼 때는 6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목표달성은 전부다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목표달성을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산 이 부분 말씀이신 모양인데 직원 교육 말씀이시죠?
김태희위원
아,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정책목표와 예산액과 결산액이 있고 전체 성과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교육 관련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절에는 비대면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 되고 2023년도에도 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대면교육을 기피하고 쉽게 말해서 비대면 그런 교육을 많이 선호를 해서 예산이 조금 덜했는데 예산지출이 적다고 해서 교육을 또 안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재택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성과는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김태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율해서 프로그램 진행 사업계획에 100%라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목표율 100% 잡았고 실적도 100%고 그래서 달성률도 100%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목표로 잡아서 결과가 100% 됐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마을별로 보면 자원봉사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별로도 같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다 100% 시행을 했기 때문에 100%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개수와 그다음에 목표사업계획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실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보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한 10여개 되고요. 또 캠프별로 한두 개씩 이렇게 밥 나오는 거라든지 반찬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캠프별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캠프별로 한두 개씩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다 실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로 지금 잡은 겁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든다면 앞에 프로그램 개수라든지 그다음에 목표율 100% 이렇게 했는데 그 이외에는 더 많이 했든지 아니면 달성했든지 이렇게 표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박순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결산서 128쪽하고 129쪽에 보면 128쪽 맨 마지막에 보면 보조인력 운영비가 3,473만 6천 원인데 지출액은 1,891만 3,810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항목이 2022년도에도 보면 전체예산액은 1억이 넘었는데 지출액은 5,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 미집행률이 41.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지금 미집행률이 45.5%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다면 이거는 다시 계획을 잘 세워서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고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우리 북구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출산휴가라든지 이렇게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을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았던 금액에 비해서 출산휴가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남았고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인력을 조금 줄여서 3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22년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2023년도에 이미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출산휴가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수정을 하셨다니까 그 부분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성과 부분 한 번 봐주십시오.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관련해서 교육인원이 당초 목표보다 한 2배 정도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아마 저희 아파트에서 하는 것을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현장근무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신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 말고 저희들이 아파트 각 아파트에 보면 관리소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분리배출이 정확하게 될 것 같아서 각 아파트에 다니면서 그분들을 교육을 한 사항인데 당초에 낼 계획은 이분들이 정말 청소하시는 분하고 관리소 직원, 사무직원 이분들만 내셨다가 나중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렇게 모여있다 보면 주민들이 또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수가 좀 늘어난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 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교육을 나간 사항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게 명수기 때문에 교육을 모르겠습니다. 몇 번 가서 10번 가서 200명이 오신 건지 아니면 10번이 아니고 20번 가서 200명이 오신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24년 성과목표를 좀 봤습니다. 성과목표를 좀 봤는데 달성에 비해서 성과목표치가 일단은 24년도에는 110명으로 좀 약간 소극적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실 생각이나 좀 공격적으로 수정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과장님?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저희들이 이 부분도 아직 재활용 교육을 시행을 안 했는데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나갈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목표치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이 재활용 교육을 직접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퀴즈형식으로 진행을 하셨죠. 퀴즈형식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아, 위원님이 보신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분리배출을 할 때 가령 페트병을 이물질을 버리고, 이물질을 버리고 찌그러트리고 라벨지를 떼고 이런 교육 그런 게 안 섞여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그런 게 혼합이 되어있으면 똑바로 내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 사항입니다.
하남욱위원
퀴즈가 끝났을 때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상품이나 아, 상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에코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교육을 하는데? 회당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과장님?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강사비 지금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 나가서 하거나 위원님이 보신 사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이고 홍보물은 한 3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시장바구니나 아니면 라벨지 떼는 커터칼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이런 사업들을 보면 목표가 있고 제가 좀 공격적으로 잡아달라는 말씀은 드렸지마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이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재활용에 대해서 직접 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죠? 예산이 비예산도 있고 홍보물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잡혀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적은 돈으로 효과가 큰 그런 사업이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앞으로도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쪽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예산을 거의 다 쓰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데 중대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우리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예산은 어떤 곳에 사용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우리 북구 구청 사업장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매달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사업장별로 그리고 또 안전교육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안전관리 이런 쉽게 말해서 측정 그런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업무도 대행하고 있고 또 작업환경 측정용역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우리 특수분야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그리고 또 위험성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 외에 또 물품도 안전물품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보통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안전예방 관련해서 활동인데 이중에서 우리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하는 것은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주로 저희들이 보건관리업무 대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사를 채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의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업무 대행이 주로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러면 안전관리나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리 측정이나 작업환경감시나 특수분야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 행지과에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대재해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안전직원하고 보건안전직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거의 전부 다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용역 분야는 별도로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측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으로 주는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작업환경 측정용역이 있고요. 저희들이 특수건강검진 그것도 용역을 지금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상세한 내역을 회의 끝나고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부위원장
김장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 환경위생과 하춘자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하춘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 그 중간 지점에 보면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하고 그게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인데 여기 지금 주민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23년도에?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는 29명이고 올해 지금 현재는 33명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석면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우리가 북구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예산대로 석면 피해 입은 분들께서 본인들 석면피해 인정자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서류를 접수해서 해당기관에 제출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 피해자들한테 요양생활수당이라든지 요양급여 장제비 그걸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한 분당 보통 한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요양생활수당은 이제 월 1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계속 지급하는 게 아니고 60개월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요양급여는 이분들께서 병원에 진료를 받고 청구하면 지출합니다. 지출하고 유족사망조의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쪽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 제가 책 읽고 있었는데 다른 거 보다가... 민원봉사과, 잠깐만요. 질의 안 하고 그냥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가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잠깐만요. 다른 분이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과태료가 예산을 잡을 때 5,900으로 잡았는데 실제 징수가 9,900입니다. 이 과태료가 어떤 과태료가 주로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위반과 공중위생법 위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전기차 충전방해...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아, 참, 전기차 충전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죠. 당초 예산보다 징수 결정이 많이 된 건은 혹시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가 더 많아서 그런 겁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네 전기차 충전이 지금 한 2∼3년 전부터 전기차가 일반차 구역에 이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의 연 1천 건 이상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정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과태료 금액이 좀 많이 금액이 늘어났는데 제가 과목별로 정확하게 얼마나 늘어났는지까지는 지금 좀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제가 사실 올해 전기차 과태료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서면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이 과태료 이 부분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상반기 그러니까 50건, 100건이던 게 연말 되면 거의 1천 건이 가까이 해가 갈수록 거듭해서 생기는데 아마 완속충전 경우에 충전을 다 했는데 여전히 주차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기차가 아닌데 이제는 주차하는 그런 거는 인식개선 때문에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이 단속 부분에서 저희 이제 주민들이 어플로 단속, 그러니까 어플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단속을 할 때 저희 직원이 1명이 이렇게 부과를 합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어플에 이제 이 과태료 관련 이의신청을 내시는 분들은 전후 사진을 다 대비해서 내고 저희 담당자가 이제 그 전기차 구역인지 일반구역인지 전기차 구역 안에도 일반 이제 그 아파트에서 전체 주차면적의 5% 이상은 전기차 구역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추가로 또 조성해 놓은 데는 또 일반차가 주차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담당자가 일단 검토를 하고 그런데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의견서를 내라고 먼저 공문으로 보내서 이분들의 의견서를 보고 그걸 또 참작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현재 저희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어플로 단속민원을 넣었을 때만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따로 일시적으로 한 번씩 나가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어플이라든지 그런 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신고건수만 처리하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또 전기차 업무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로 들어오는 게 아파트인데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과태료가 저희가 예산 잡았던 것보다 배로 징수 결정이 났다는 거는 전기차 부분은 과태료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이 전기차 주정차 문제의 완속 부분이라든지 급속도 충전을 다 했는데 이제 계속 주차를 하고 있다 하면 저희 공용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저희 북구청 주차장도 관할 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앞으로도 접수된 건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 한 분이 이런 모든 시스템을 다 찾아보고 돌려보고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따로 말씀해 주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단속업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요즘 타구에서는 전기차 단속하는 또 카메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하셔가지고 이 업무가 점점 많아질 텐데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 인식도 지금 이제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인식 변화도 조금 많이 되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 주민들 인식 제고부터 조금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조금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기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은 임기제라든지 또 지금 신규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혹시 이게 과태료가 이제 적발이 돼서 부과되는 건이 이제 접수한 건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된 건은 몇 건인가요? 비율로 봐서?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한 90% 정도...
김정원위원
90% 과태료가 다 부과가 되네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원위원
과태료가 거의 10만 원이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근데 이제 바로 내면 20% 할인됩니다.
김정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네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쪽 하부에 보면 직원 친절 마인드 확산 예산과 고객 만족도 향상 예산이 거의 다 합하면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들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친절 마인드 예산하고 또 고객 만족도 향상 예산 말씀하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직원 친절도 향상 이거는 우리 민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응대하는 방법 그런 걸 교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고객 만족도 향상도...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고객 만족도 이 예산은 이제 우리가 유기한 민원 6일 이상 되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를 단축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전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로 가지고 민원 처리가 어떻게 잘 됐느냐 그런 민원 또 친절 공무원으로 추천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품권도 주고 또 2일 이상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민원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직원 친절 마인드 확산 예산은 확산 이 교육은 우리 구청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겠죠?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연 1회 하루만에 그 많은 직원들 교육을 다 합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5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 전화 친절도 교육은 그리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팝업창으로도 친절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고객 만족도 향상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은데 이게 세부사항을 나중에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제환영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그럼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복도에 올라와서 대기를 하면서 복도에 우리 1대부터 지금까지 의원님들 얼굴을 쭉 보니까 제가 첫 발령지가 90년도 건설과에서 수습을 하고, 구포2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구포2동에 곽차병 의원님, 황대성 의원님 그분들 쭉 보면 진짜 감회가 새롭다는 게 이런 게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9대 의원님들도 젊고 또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고 우리 북구의회가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제환영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외 11개 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