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홍보소통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작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이 홍보소통담당관에서 홍보소통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결산서는 작년 기준으로 홍보소통담당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소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01p) 총 38억 4,237만 2천원으로서 Ｏ 이 중 36억 7,025만 4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억 3,414만 2천원이며, ∙ 3,797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4건에(부속서류 313p) 총 8,373만 4천원으로서 7,881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49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전용은 (결산서 313p) 전자정부기반조성 사업은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경상북도 메타버스 혁신과 소관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 운영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부속서류 112p) Ｏ 명시이월의 경우(부속서류 129p) ∙ 군정시책전략홍보 전산개발비 4,475만원에 대해 용역준공일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영덕군 SNS 채널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0만원에 대해 KBS 영덕대게 홍보 예능 방송의 편성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Ｏ 사고이월의 경우(부속서류 142p) ∙ 군정시책전략홍보 시설비 2,939만 2천원에 대해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영덕군 SNS 채널 운영 사업은(결산서 101p) 예산액 5억 4,533만원 중 4억 8,229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과 기타보상금 절감으로 304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 열린소통운영 사업은(결산서 101p) 예산액 3,348만 4천원 중 3,041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예산 절감으로 307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자정부기반조성 사업은(결산서 102p) 예산액 7억 7,791만 5천원 중 7억 7,174만 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61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억 6,174만 8천원 중 2억 5,668만 7천원을 집행하고, 유지보수 비용 절감으로 집행잔액 506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센터 운영사업은(결산서 102p) 예산액 5,394만원 중 4,692만 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701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568만원 중 2,165만원을 집행하고 비용 절감으로 4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도비보조)사업은 (결산서 102p) 예산액 5,223만 4천원 중 4,731만 1천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절감으로 49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통신시설운영․유지관리 사업은(결산서 138p)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홍보소통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예산액 6억 1,154만 6천원 중 6억 723만 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430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공공운영비 예산액 5억 6,782만 9천원 중 5억 6,478만 4천원을 집행하고 전용회선로 절감으로 304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02p) 예산액 5,122만 8천원 중 4,822만 5천원을 집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감소 등 예산 절감에 따른 300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06p) 총 210억 7,062만 6천원으로서 Ｏ 이 중 202억 766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억 2,125만 9천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4억 5,438만 2천원으로 ∙ 1억 8,73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53건에(부속서류 315p) 총 155억 2,327만 3천원으로서 Ｏ 151억 1,230만 2천원을 집행하고 ∙ 집행잔액은 5억 2,982만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으로 Ｏ 명시이월은(부속서류 112p) ∙ 보훈선양 사업은 충혼탑 주차장조성 사업비 추경 예산확보 및 동절기 시공 중지로 2억 1,925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2023년도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미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위해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분야입니다. • 저소득층 생활향상지원은(결산서 108p)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으로 예산액 2,333만 4천원 중 1,856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77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생계급여(국고보조)는(결산서 108p) 예산액 90억 8,935만원 중 1,865가구에 88억 3,386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보장중지, 사망, 전출 등 수급권 변동으로 인하여 2억 5,548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거급여(국고보조)는(결산서 108p) 예산액 16억 2,920만 6천원 중 1,600가구에 15억 5,581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유형 변경 및 수급 중지, 사망 등 자격 변동으로 7,338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산 장제급여(국고보조)는(결산서 108p) 예산액 8,743만 2천원 중 98명에게 7천 840만원을 집행하고, 903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은(결산서108p) 예산액 3억 5,000만원 중 2,830세대에게 3억 4,291만 3천원을 집행하고, 708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국고보조)은(결산서108p) 예산액 346만 4천원 중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선불카드제작비용 보전금 및 정산금 지급으로 15만 1천원을 집행하고, 331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08p) 예산액 1,200만원 중 4가구에 427만 4천원을 집행하고, 신혼부부 중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 신청자가 많지 않아 386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 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08p) 예산액 1억 1,085만원, 예산현액 2억 3,170만원(예비비사용액 1억 2,085만원 포함)중 2억 1,190만원을 집행하고, 1,9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결산서 109p) 예산액 16억 8,369만 6천원 중 16억 3,567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84명이며 65세 연령 도래에 따른 자활 참여 중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감소로 인하여 4,8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사간병도우미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109p) 예산액 5,750만원 중 이용자 8명에게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서비스 대상자의 만 65세 도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환으로 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내일키움통장(국고보조)은 (결산서 109p) 예산액 1,920만원 중 841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존 통장 만료 및 해지에 따라 1,078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희망키움통장(차상위,국고보조)은 (결산서109p) 예산액 1,080만원 중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존 통장 만료 및 해지에 따라 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년저축계좌(국고보조)는(결산서 109p) 예산액 2,160만원 중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존 통장 만료 및 해지에 따라 8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국고보조)는 (결산서 109p) 예산액 6,480만원 중 4,906만원을 집행하였고, 일하는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이 대상자로 꾸준히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 대비 지원자가 많지 않아 1,5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계승 분야입니다. • 참전유공자 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결산서 110p) 영덕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5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 1,420만원 중 6억 880만원을 집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으로 인한 대상자 수 감소로 5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훈선양 사업은(결산서 110p) 예산액 3억 1,600만원 중 9,077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충혼탑 주차장 공사비 2억 1,925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훈시설물 공사 및 보수 사유가 감소하여 596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분야입니다. • 노숙인 및 행려자 지원은(결산서 110p) 예산액 846만원을 집행하고, 무연고사망자 미발생 등의 사유로 387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10p) 예산액 1억 5,025만원 중 1억 2,850만원을 집행하고, 자가격리자 감소 등의 사유로 1,975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강화 분야입니다. • 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지원(전환사업)은 (결산서111p) 예산액 1억 6,144만 5천원 중 1억 383만 9천원을 집행하고, 소집해제 인원 증가 등으로 5,76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해구호기금 응급구호비(도비보조) 는(결산서 111p) 예산액 3,000만원 중 재해로 인한 이재민 미발생으로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 분야입니다. • 직접인건비는(결산서 111p) 예산액 7,540만 5천원 중 6,964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575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료급여 관리사업(인건비, 균특보조)은(결산서 111p) 예산액 2,786만 6천원 중 2,115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671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2건이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총 3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Ｏ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은(결산서 238p) 예산현액 10억 5,700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을 포함한 수납액은 10억 3,945만 5천원입니다. • 세출결산은(결산서 258p) 예산현액 10억 5,700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 6,149만 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9,550만 3천원입니다. •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p) - 의료급여 기금 운영사업과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은 전액 국비와 도비로 편성되며, 예산의 과 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2,780만원 중 1,995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784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료급여현금급여(국고보조) 의료및구료비는 장애인 보장구 및 산소치료지원, 요양비 지급사업으로 1억 5,009만원 중 1,420명에게 9,308만 1천원을 집행하여 5,70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3,064만 8천원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Ｏ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결산서 239p) 예산현액 3억 9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 1,235만 4천원입니다. • 세출예산은(결산서 259p) 예산현액 3억 9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조례 폐지에 따라 3억 623만 8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결산서 348p, 354p∼356p). Ｏ 사회복지기금 수입결산은(결산서 348p) • 예산현액 11억 800만으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현재는 폐지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456만 9천원, 예치금 회수 10억 9,343만 1천원, 여성발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억 4,259만원입니다. Ｏ 사회복지기금 지출결산은(결산서 354p∼356P) • 자활기금은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활성화 및 기능보강을 위한 승합차 구입을 위해 3,7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규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계정 폐지로 1억 87만 8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지출 없이 전액 재예치하였으며, 3개 계정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은 9억 7,921만 1천원입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Ｏ위원장 김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44p) 총 224억 701만 3천원으로서 Ｏ 이 중 171억 9,318만 8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37억 3,224만원이며, ∙ 14억 8,154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48건에(부속서류 374p) 총 108억 5,508만 8천원으로서 67억 4,250만 7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5억 9,269만 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988만 7천원입니다. ※ 주요 잔액사유 ∙ ASF 대응 시료채취 및 폐사체처리사업의 포획사체 감소에 따른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비 감소로 집행잔액 3,038만 1천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DPF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3억 4,140만 3천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전기자동차 출고지연 및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5,316만 4천원, ∙ 유해야생동물포획 사체처리비사업의 포획사체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141만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0건으로 명시이월에는(결산서 144p) ∙ 농촌폐농약병 수거보상금(도비보조)/보조금 지연 교부 ∙ 매립시설설치사업(국고보조)/준공기간 미도래 ∙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국고보조)/실시설계 미완료 ∙ 지자체탄소중립지원사업(기금보조)/도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절차지연 등 총 4건에 34억 5,629만 4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결산서 144p) ∙ 환경기초시설관리/자원순환집행계획 및 굴삭기 집게 장착 준공기간 미도래 ∙ 매립시설설치사업(국고보조)/준공기간 미도래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국고보조)/조기폐차 보조금청구지연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자본)(국고보조)/DPF 및 엔진교체 보조금청구지연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국고)/보조금청구지연 ∙ 경북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용역/2024년 12월 준공 계속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 등 총 6건에 2억 7,594만 6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결산서 144p) 예산액 12억 9,021만 2천원 중 12억 5,312만 1천원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3,709만원, •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운영(도비보조)(결산서 144p) 예산액 2,225만원 중 881만 4천원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1,343만 6천원,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국고보조)(결산서 144p) 예산액 7,700만원 중 6,840만 3천원 집행하고, 지출 잔액으로 859만 7천원, • 하천및하구 쓰레기정화사업(국고보조)(결산서 144p) 예산액 1억 3,600만원 중 1억 2,364만 4천원 집행하고, 태풍 피해 및 수해 미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량 감소로 1,263만 6천원, • 환경기초시설관리 사업(결산서 145p) 예산액 26억 3,258만 9천원 중 23억 4,254만원을 집행, 3,877만원 이월하고, 소각장 폐쇄에 따른 민간위탁금 및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지출잔액으로 2억 5,127만 9천원, • 공중화장실관리 사업(결산서 145p) 예산액 4억 1,032만 9천원 중 3억 9,892만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1,140만 9천원, • 환경자원센터주변마을지원 사업(결산서 145p) 예산액 2억원 중 1억 4,855만 7천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5,144만원 3천원, •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결산서 145p) 예산액 1억 7,755만 8천원 중 1억 4,249만 4천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3,506만 4천원, • 대기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결산서 145p) 예산액 6,680만원 중 5,428만 7천원 집행하고, Iot 측정장비 임대 종료로 지출잔액 1,251만 3천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국고보조)(결산서 145p) 예산액 6억 8,861만원 중 4억 6,138만원 집행, 미청구된 보조금 8,759만원을 이월하고, 사업신청자 감소 등으로 1억 3,964만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자본)(국고보조)(결산서 146p) 예산액 10억 7,930만 8천원 중 5억 7,297만 2천원 집행, 5,580만 9천원 이월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신청 감소 등으로 4억 5,052만 7천원, •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국고)(결산서 146p) 예산액 700만원은 사업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700만원,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균특보조)(결산서 146p) 예산액 5,200만원 중 3,345만 9천원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출잔액으로 1,854만 1천원, • 미세먼지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결산서 146p) 예산액 5,004만원 중 4,553만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451만원, • 환경행정(결산서 146p) 예산액 5,436만원 중 5,032만 3천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403만 7천원,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결산서 146p) 예산액 3,067만원 중 2,251만 7천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815만 3천원 • 자연공원 기반조성(결산서 146p) 예산액 1,386만 4천원 중 973만원을 집행하고, 각종 행사 축소 등의 사유로 지출잔액 413만 4천원, • 생태하천 유지관리(결산서 146p) 예산액 5,459만 6천원 중 4,900만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559만 6천원, • 지질공원해설사활용사업(도비보조)(결산서 146p) 예산액 4,400만원 중 3,535만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865만원, • 전기자동차보급(국고보조)(결산서 147p) 예산액 17억 8,183만원 중 17억 2,866만 6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5,316만 4천원, • 산성계곡생태공원 관리(결산서 147p) 예산액 1억 1,678만 5천원 중 1억 1,088만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590만 5천원, • 수질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결산서 147p) 예산액 1,169만원 중 808만 9천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360만 1천원, • 수질오염사고 예방관리(결산서 147p) 예산액 3,428만원 중 2,673만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755만원, • 야생동물 보호(도비보조)(결산서 149p) 예산액 2,500만원 중 2,192만 4천원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307만 6천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시설설치(결산서 149p) 예산액 3억 5,916만원 중 3억 2,735만 5천원 집행하고, 피해예방시설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3,178만 5천원, •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결산서 149p) 예산액 1,500만원 중 821만원 집행하고, 피해보상금 신청자 부족으로 679만원, • 유해야생동물포획 사체처리비(도비보조)(결산서 149p) 예산액 3,500만원 중 1,359만원 집행하고, 포획 개체 수 감소에 따른 처리량 감소로 2,141만원, • 직접인건비(결산서 149p) 예산액 28억 7,410만 4천원 중 26억 7,528만원 집행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출잔액으로 1억 9,882만 4천원, • 기본경비(결산서 149p) 예산액 4,410만원 중 3,839만 6천원 집행하고, 국내여비 등 지출잔액으로 570만 4천원의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식품진흥기금은(결산서 346p) 위생업소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6,682만 9천원, 당해연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당해연도 과징금 수입 등으로 2,948만 7천원이 조성되었고, 도 귀속분 과징금 납부 및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등으로 2,057만 4천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은 1억 7,574만 2천원입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도시디자인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83p) 총 292억 4,199만원으로서 Ｏ 이 중 187억 111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99억 950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530만원으로 ∙ 6억 606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21건에(부속서류 445p) 총 59억 8,334만원으로서 17억 7,951만 3천원을 집행하고 41억 9,864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8만 2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5건으로 명시이월은 총 10건에 82억 1,134만 9천원입니다. (결산서 183p) •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 사업)는(결산서 184p)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정리추경 예산반영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영덕군 모범운전자 사무실 신축 이전(도비 보조)하는(결산서 185p) 전국모범운전자연합 영덕지회 사무실 부지선정 지연으로 1억 1,017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는(결산서 186p) 성장관리계획 및 지역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등 준공일 미도래의 사유로 4억 6,744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cuREst 영덕타운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 도비보조)는(결산서 186p) 2023년 9월 도시디자인과로 사업 및 예산이 이관되어 준공일 미도래의 사유로 35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결산서 186p) 농촌 빈집 실태조사 연구용역 완료일 미도래의 사유로 4,4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가치 공공주택건설 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은(결산서 186p) 사업부지 선정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방법이 매입임대주택사업으로 변경되어 27억 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경관디자인사업(도비 보조)은(결산서 186p) 덕곡 2길 간판개선사업 심의 지연으로 8,005만 5천원을 영해 만세시장 진입부 관문 공공디자인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4,451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국고보조)은(결산서 186p) 사업 선정 및 사업비 교부 지연으로 3억 2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미래인재양성도서관 건립은 (결산서 187p) 사업 구간 내 인접한 가옥의 보호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옹벽설치 공법 등)으로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비 7억 2,08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5건에 16억 9,815만 1천원입니다. (결산서 183p) • 가로등 신설, 유지보수는(결산서 184p) 영해 공공실버주택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선행사업 공정지연으로 인해 4,691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 사업)는 (결산서 184p) 영덕군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지연으로 용역비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가치 공공주택건설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은 (결산서 186p) 사업부지 선정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 방법이 매입임대주택사업으로 변경되어 9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유해환경개선사업(도비보조)은(결산서 186p)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958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국고보조)은(결산서 186p) 사업변경승인 신청으로 지연되어 4억 6,165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광고물정비사업은(결산서 183p) 예산액 8,251만 7천원 중 1,762만 6천원을 집행하고, 현수막게시 민간위탁사업비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총 6,4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정차 지도단속(자체사업)은 (결산서 184p) 예산액 2억 1,470만 7천원 중 2억 855만 2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의 사유로 행사 교통지원 관련 행사운영비 등 총 615만원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는 (결산서 184p) 예산액 34억 4,730만 7천원 중 33억 2,450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 관련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여객 및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유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 1,280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해선철도 운행중지에 따른 전세버스 운영 보조(자체)는(결산서 184p) 예산액 5,000만원 중 동해선 철도 운행 중지 및 대체운송버스 운영 홍보 및 대체버스 내 신규 장비 설치 등으로 3,783만 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의 사유로 1,216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도비)(전환사업)은(결산서 185p) 예산액 2억원 중 1억 8,397만 5천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시설비 801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균 특대)는(결산서 182p) 예산액 3억 7,800만원 중 3억 5,411만 9천원을 집행하고, 인근 주민 민원 제기에 따른 일부 사업 미추진 사유로 시설비 2,3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토이용 및 도시관리는(결산서 186p) 예산액 1억 6,479만원 8천원 중 1억 5,992만 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의 사유로 공공운영비 등 487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는(결산서 186p) 예산액 17억 1,828만 6천원 중 10억 3,198만 1천원을 집행하고, 4억 6,744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성장관리계획 및 지역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의 낙찰차액 및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2억 1,885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축민원 관리는(결산서 186p) 예산액 1억 3,494만 8천원 중 9,109만 5천원을 집행하고, 건축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축 인허가 감소로 4,385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실버주택사업은(결산서 186p) 예산액 1억 2,085만원 중 관계 기관인 영남에너지서비스 측의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유로 1억 2,0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디자인사업은(결산서 186p) 예산액 5억 2,039만 7천원 중 4억 8,99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정산 사유로 3,04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간판개선사업(자체사업)은(결산서 186p) 예산액 1억원 중 9,650만 6천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349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건축물 친환경 재단장(국고보조)은(결산서 186p) 예산액 8억 2,877만원 중 4,086만원을 집행하고, 7억 6,4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1,723만 7천원을 반납하고, 낙찰차액 612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미래인재양성관도서관 건립은(결산서 187p) 예산액 60억 2,027만 9천원 중 52억 6,461만 7천원을 집행하고, 7억 2,085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유지 보상 잔액으로 시설비 3,48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결산서 187p) 예산액 1억 2,958만 4천원 중 1억 2,43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의 사유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52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는(결산서 187p) 예산액 3,168만원 중 2,835만 5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의 사유로 국내여비 등 332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은(결산서 251p) 예산현액 3억 4,700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수납액은 3억 4,578만 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결산은(결산서 271p) 예산현액 3억 4,7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로 지출액은 3억 4,578만 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21만 2천원입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은(결산서 253p) 예산현액 9억 8,289만 6천원으로 융자금 회수와 이행강제금 수납을 포함한 수납액은 9억 8,816만 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결산은(결산서 273p) 예산현액 9억 8,289만 6천원으로 농촌 유휴시설 활용사업 등으로 2억 5,301만 5천원을 집행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7억 2,988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옥외광고기금은(결산서 351p)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502만 7천원, 당해연도 이자수입 및 국도보조금 수입 등으로 6,218만 3천원이 조성되었고, 국고보조금반환금 11만5천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은 7,709만 5천원입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농촌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지원과로 이관된 축산정책 및 동물방역 업무에 대한 세부 결산 내용은 저희 과에서 설명드리고, 농촌지원과에서 농업기술과로 이관된 농기계 업무에 대한 세부 결산 내용은 농업기술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205p) 총 120억 852만 1천원으로서 ※ 축산경영지원, 가축위생방역 예산 (결산서 155p, 157p) 34억 455만 3천원 포함 ※ 농업기계육성 예산 (결산서 208p) 16억 1,294만 1천원 제외 Ｏ 이 중 107억 9,240만 1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억 9,378만원, ∙ 보조금반납금은 2억 6,303만 2천원이며, ∙ 7억 5,930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83건에 (부속서류 482p) 총 46억 8,585만 7천원으로서 ※ 축산정책팀, 동물방역팀 보조금 총 56건 / 18억 7,876만 3천원 포함 ※ 농기계팀 보조금 총 4건 / 5억 5,160만원 제외 44억 7,922만 5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8,948만원, 집행잔액은 1억 1,715만 2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으로 명시이월은 (부속서류 131p) 2023년도 농축산과 소관 축산정책 업무 총 4건에 3,908만원이며,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양봉지원(도비보조)사업은 (부속서류 131p, 결산서 155p) 정리추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총 2,37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부속서류 144p, 147p) 2023년도 농축산과 소관 축산정책 업무 총 1건에 1,350만원,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 총 3건에 1억 4,120만원이며,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한우농가 지하수개발(관정)지원 사업은 (부속서류 144p, 결산서 157p)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총 1,350만원, • 다목적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은 (부속서류 147p, 결산서 206p)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6,000만원, • 과수생산지원사업은 (부속서류 147p, 결산서 207p) 관정개발 및 저온저장고 신축 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총 3,080만원, • 경북미래형사과원조성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47p, 결산서 207p) 국도비 연말 추가배정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총 5,0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특산물포장재지원 사업은 (결산서 205p) 예산액 8억 6,425만원 중 8억 893만원을 집행하고, 농작물 작황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사업량 감소로 5,531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군 연합마케팅 사업활성화 사업은 (결산서 205p) 예산액 6,500만원 중 5,509만 4천원을 집행하고, 공동출하 물량감소의 사유로 99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도비) 사업은 (결산서 205p) 예산액 3억 2,308만원 중 2억 6,124만 8천원을 집행하고, 주요 수출 품목인 사과의 국내시장가격 폭등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로 6,183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출농식품브랜드경쟁력제고(도비) 사업은 (결산서 205p) 사업희망자 부재로 인한 사업 미시행으로 예산액 400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도비)은 (결산서 205p) 예산액 1억 5,320만원 중 8,343만 3천원을 집행하고,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개별농가의 공판장 출하 증가로 6,97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외수출 홍보마케팅지원 사업은 (결산서 206p) 예산액 4,920만원 중 4,332만 3천원을 집행하고, 국외 홍보 판촉사업 축소 등의 사유로 587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수송차량지원 사업(도비)은 (결산서 206p) 보조사업자의 사업 중도 포기로 인해 예산액 1,500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식품국외판촉지원사업은 (결산서 206p) 예산액 1,600만원 중 301만 7천원을 집행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외 홍보 판촉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1,29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특산물 택배비지원사업은 (결산서 206p) 예산액 4억 5,800만원 중 3억 550만 8천원을 집행하고, 농작물 작황 부진에 따른 기존신청자의 사업량 감소 및 과다신청 사업 포기로 1억 5,2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 사업은 (결산서 206p) 예산액 4,000만원 중 3,695만 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304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과수생산지원 사업은 (결산서 207p) 예산액 16억 2,177만원 중 14억 9,948만 5천원을 집행하고, 3,08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과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과실 장기저장제 등 기자재 사업량 감소로 인해 9,148만 5천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기금)은 (결산서 207p) 전년도 이월액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5억 8,500만원 중 4억 945만 1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대비 사업 신청량 감소 등의 사유로 1억 7,55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과수생산경쟁력제고(FTA대응대체과수명품화-도비) 사업은 (결산서 207p) 예산액 2,450만원 중 416만 9천원을 집행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2,03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채소특작분야 경쟁력강화 사업은 (결산서 207p) 예산액 7억 5,189만 2천원 중 7억 1,09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중도 사업 포기로 인해 4,099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결산서 207p) 예산액 2,833만 3천원 중 1,907만 5천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량 감소로 925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기금보조) 사업은 (결산서 207p) 보조사업자의 사업 중도 포기로 인해 예산액 7,000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양잠산업지원 사업은 (결산서 208p) 예산액 6,103만원 중 5,338만 5천원을 집행하고, 2023년 가을누에 집단폐사로 인하여 764만원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208p) 예산액 1억 8,728만 7천원 중 1억 7,578만 8천원을 집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등 예산 절감의 사유로 1,149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축산경영관리지원 사업은 (결산서 155p) 예산액 2억 6,487만 8천원 중 2억 5,469만 7천원을 집행하고, 한우 수급 조절에 따른 인공수정료 신청 감소의 사유로 1,0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축사양환경개선지원 사업은 (결산서 155p) 예산액 1억 4,400만원 중 1억 4,007만 3천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량 감소로 3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우수축산물지원사업은 (결산서 155p) 예산액 2,975만원 중 2,4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량 감소로 5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학교우유급식지원(기금보조) 사업은 (결산서 155p) 예산액 8,980만원 중 7,988만원을 집행하고,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로 인해 9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양봉지원(도비보조) 사업은 (결산서 155p) 예산액 1억 7,553만원 중 1억 4,334만원을 집행하고, 정리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3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의 사업 중도 포기 등으로 8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축산농가지원(도비보조) 사업은 (결산서 156p) 예산액 3,687만원 중 3,312만원을 집행하고, 일부 사업 대상 농가의 사업 중도 포기로 인해 3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퇴액비살포비(기금보조) 사업은 (결산서 156p) 예산액 4,000만원 중 1,132만 6천원을 집행하고, 퇴비 살포 면적 감소로 2,867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고품질퇴액비생산지원사업(도비) 사업은 (결산서 157p) 예산액 1,470만원 중 37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희망자 부재로 인해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축방역지원 사업은 (결산서 157p) 예산액 2억 8,573만 6천원 중 2억 7,307만 9천원을 집행하고, 접종 대상 축의 감소로 1,265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축산물HACCP컨설팅(기금보조) 사업은 (결산서 157p) 사업희망자 부재로 인한 사업 미시행으로 예산액 560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도비보조) 사업은 (결산서 157p) 예산액 9,508만원 중 9,034만 6천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등 473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물보호센터운영 사업은 (결산서 157p) 예산액 1억 684만 9천원 중 9,328만 8천원을 집행하고,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 감소 등의 사유로 1,3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거점소독세척시설운영지원 사업은 (결산서 157p) 예산액 5,161만 7천원 중 3,318만 1천원을 집행하고, 관내 가축 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해 1,843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구제역예방접종지원(국고보조)사업은 (결산서 157p) 예산액 1억 6,045만원 중 1억 5,307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재료비 및 접종 시술비 등 737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국고보조) 사업은 (결산서 157p) 예산액 1억 2,818만원 중 1억 1,395만 6천원을 집행하고, 관내 가축 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해 1,422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독시설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결산서 158p) 예산액 8,000만원 중 6,496만원을 집행하고, 사업희망자 부족으로 1,503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38p) 총 229억 3,602만 9천원으로서 Ｏ 이 중 200억 379만 2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5억 998만 5천원, 국도비 반납금은 5억 4,643만 3천원이며, ∙ 8억 7,58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57건에(부속서류 364p) 총 120억 4,584만 7천원으로서 Ｏ 104억 4,663만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4억 4,598만 5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1억 5,323만원입니다. □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결산서 313p) •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기금보조)의 한전 및 통신사의 실시설계 시 현장 여건 및 물가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비보조)의 예산 5,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건으로 명시이월은 총 3건에 14억 6,498만 5천원입니다. (부속서류 115p) • 지역청년이 일하는 협동조합(지역주도형)(균특보조)은 (부속서류 115p) ’24년 국비 확보 어려움이 예상되어 ’23년도 2회 추경 시 ’24년 사업비까지 교부받아 예산액 8,840만원 중 5,200만원을 집행하고 3,6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도비보조)는 (부속서류 115p) 예산액 3,0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기간 연장으로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기금보조)은 (부속서류 115p) 전선지중화사업(영해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사업구간 내 지상기기 위치 확보의 어려움, 시행사(한전)의 실시설계 지연 등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14억 1,358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건에 4,500만원입니다. (부속서류 115p) • 전선지중화에 따른 도로환경개선사업은 (부속서류 115p) 전선지중화사업(영덕중고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과 연계한 사업 구간 내 보안등 설치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민운동활성화사업운영은 (결산서 138p) 예산액 2억 7,407만 7천원 중 2억 6,888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지속된 경기 불안정 사유로 행사감소에 따라, 519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업사업 협력지원은 (결산서 138p) 예산액 1,384만 4천원 중 1,072만 3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3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38p) 예산액 5,000만원 중 4,589만원을 집행하고 중도 탈락자 발생으로 410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139p) 예산액 5억 1,467만원 중 1억 1,619만 8천원을 집행하고 지원약정 인원 미채용 등으로 3억 9,84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일자리창출지원은 (결산서 139p) 예산액 3억 3,560만 1천원 중 3억 3,196만 3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절감에 따른 363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등 사회보험료지원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139p) 예산액 7,950만원 중 4,498만원을 집행하고, 최대 지원기간 만료 등으로 3,451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균특보조)는 (결산서 139p) 예산액 3,811만 1천원 중 1,935만원을 집행하고, 중도 퇴사자 발생 등으로 1,876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비)은 (결산서 139p) 예산액 1억 1,200만원 중 1억 459만 4천원을 집행하고 중도 퇴사자 발생 등으로 74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년월세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39p) 예산액 6,100만원 중 2,020만원을 집행하고 기준적합 인원 미달로 4,0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정규직프로젝트(도비보조)는 (결산서 140p) 예산액 3,0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 중도 퇴사자 발생 등으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통시장 현대화(자체 사업)는 (결산서 140p) 예산액 2억 8,685만원 중 2억 8,126만 7천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으로 558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은 (결산서 140p) 예산액 8억 9,466만원 중 8억 5,434만 2천원을 집행하고, 23년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라 매출액 30억 이상 상품권 가맹점 제한의 사유로 4,03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41p) 예산액 5,200만원 중 851만 8천원을 집행하고, 청구기간 미도래로 4,348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지원사업(기금)은 (결산서 141p)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예산액 4,600만원 중 1,759만 6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자들의 사업 포기로 2,840만 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도비)은 (결산서 141p) 예산액 3,675만원 중 3,368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3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결산서 142p) 예산액 2,000만원 중 1,395만 6천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대응 예산 조정에 따른 지원규모 축소로 604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42p) 예산액 3,820만원 중 주택 10개소, 1,659만 8천원을 집행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청(자부담율 20%, '21년∼'23년기준 91만원/주택지원사업 자부담률 30%, '23년 기준 180만원)으로 인한 사업신청자의 사업 포기로 2,160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42p) 전년도 이월예산액 23억 5,177만 1천원 중 16억 4,817만 1천원을 집행하고 BIPV설비 설치사업 미추진,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에 따른 제조업(자영업자)의 건물태양광설비 사업 포기 등으로 7억 35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43p) 예산액 1억 6,736만 4천원 중 1억 5,476만 4천원을 집행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시간외근무수당 절감 등에 따른 1,25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결산서 240p) 예산현액 1억 9,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 9,421만 1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결산은(결산서 260p) 예산현액 1억 9,800만원 중 432만 9천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출 후 집행잔액은 1억 9,367만원입니다. □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결산서 244p) 예산현액 29억 2,700만원으로 수납액은 29억 5,270만 1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결산은 (결산서 264p) 예산현액 29억 2,700만원 중 3억 7,814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1,830만 6천원을 이월 후 10억 3,055만 2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으로 영덕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국고보조)은 (부속서류 125p)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2022년 2회 추경 및 2023년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연차별 추진되는 사업임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13억 44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시설물정비(도비보조)는 (부속서류 125p) 영덕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2억 1,382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 세입결산은 (결산서 246p) 예산현액 8,417만 8천원 중 수납액은 8,379만 4천원이고, 미수납액 없습니다. • 세출결산은 (결산서 266p) 예산현액 8,417만 8천원 중 8,269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0만원을 명시이월 후 5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결산서 315p) 발전소(GS영양풍력, 영양풍력, 무창풍력, 영양 양구풍력) 주변지역지원의 전력기금단 심의 관련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통계목변경(민간경상사업보조 -> 시설비) 총 4건에 500만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국비보조)은 (결산서 266p) 영양제2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은(결산서 270p) 예산액 1억 9,800만원 중 이차보전금 432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관내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어 사업 미진행에 따라 1억 9,3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공단지 조성관리는(결산서 274p) 예산현액 29억 2,700만원 중 3억 7,814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응급복구 예비비 및 농공단지 관리예산 절감 등을 사유로 10억 3,055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