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례에 딱 담을 수 있으면, 항의 숫자가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광범위한 것을 축약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갈 것이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디까지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역량강화사업이나 그리고 저희들 한마음전진대회, 여름 나는 데 행복음식나누기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지, 여기에서 더 벗어나는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조항을 3항부터 8항까지, 9항까지 줄 수 있는 것만 정해놓는다고 하면 조례가 너무 지저분해 질 수도 있고 난잡하게 너무 나열해야 되니,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규칙을 정해줘야 되는데…….

과도한 지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5개 구군에 저희 구 외에는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고민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갈 때는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퇴실) 2.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3.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드릴 사항은 조례 개정 건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 부재로 직무대행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우 총무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저희도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포상자를 지금 선정하고 있지만 현재 규정상에는 명확하게 성범죄자나 음주운전자처럼 부적절하게 판명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적용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연성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에 한해서는 일단 제외를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위사실에 있어서 조사 중인 자를 표창했을 경우에는 후에 비위사실이 사실대로 나온다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고, 만약에 자기가 무혐의라든지 모든 게 또 났을 때는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자기 공적은 그대로 갖고 가니까 다음 표창 시기에 적절히 또 얼마든지 표창이라든지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들 표창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표창 규정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사실 이 문구는 저희들이 이 포상 조례의 표준 조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줬을 경우 나중에 범위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구는 그 뒤에 사실조사 다 끝나고 다 검토된 후의 일이지…….

우리가 이 자체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 그 전 사항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는 행정에서 판단할 조례를 해야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제한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인 자를 그렇게 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는 현재 정부에서 포상 규정의 개정사항에 3번 같은 경우에는 61개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현재 명시가 되어 있고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조례상은 표준안이고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거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포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수정에 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3조 2항에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를 삭제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님,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시죠?

사실 비위를 조사 중인 사람을 하면 안 돼요. 비위사실을,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사람은 사실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비위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위를 조사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비위사실 자체를 조사하는…….

위원회에서 검증을 할 때 이미 비위사실이나 이런 범죄나 자격미달이 있으면 아예 후보군에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올릴 수도 없고요.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재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석인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남경우 총무계장입니다. 최경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균 세무1과장입니다. 권영호 세무2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결산개요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1, 책자 7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어려운 회계용어와 과도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산서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한 결산서입니다. 11페이지, 지역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우리 울산 남구의 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9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입은 8,042억 원, 총 세출은 6,472억 원이며, 잉여금은 1,570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은 13페이지의 오른쪽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153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40억 원을 조성하고, 83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10억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항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은 총 8,0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인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순으로는 보조금이 3,539억 원으로 4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05억 원으로 20%, 지방세 1,364억 원으로 17%,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은 1,915억 원으로 24%, 이전수입은 4,522억 원으로 5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605억 원으로 20%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분야별 세출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6,385억 원으로 전년보다 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특징으로,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57%, 기타 인건비, 기본경비 13%, 일반공공행정 6%이며 최근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와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우리 구 세출로 2023년도에 완공한 시설로는 울산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여천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 태화강 그라스정원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3년 총자산은 1조 7,823억 원이며 총 부채는 290억 원, 순자산은 1조 7,5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순자산 1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수익이 6,460억 원, 비용이 6,327억 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결과는 133억 원으로 흑자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건전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외 재무제표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은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 책자, 5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3,398억 원이며, 그 중 3,227억 원을 수납하고 17억 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현액 873억 원 중 846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2억 6,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억 원으로 우리 국 전체 예산현액 대비 3%에 해당합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총무과는 구 장생포 해경초소 매입 집행잔액 1억 7,177만 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집행잔액 1억 3,344만 원, 주민자치과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봉급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 9억 9,296만 원과 2023년 보궐선거 집행잔액 1억 254만 원, 민원여권과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301만 원, 민원상담 전문관 보상금 및 실비 지급 집행잔액 136만 원입니다. 세무1과는 고지서 등 우편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2,622만 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1,250만 원, 세무2과는 고지서 등 우편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759만 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5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7페이지에서 371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4건, 1억 4,000만 원, 예산이체는 총 11건, 1억 9,353만 원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3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4,547만 원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에 행정지원국 소관 청사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을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당해연도 5억 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어, 연도말 조성액은 5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당해연도에 2억 2,000만 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어,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5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신정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리모델링공사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5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등을 합산하여 총 9,484억 원 상당으로 세부현황은 561페이지부터 5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56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총 103억 9,000만 원 상당으로, 자세한 물품증감 현황은 565페이지부터 5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 및 행정지원국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계장 남경우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귀매 인사교육주무관입니다. 김은숙 경리주무관입니다. 홍원식 계약주무관입니다. 이영경 재산관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남경우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번 정례회가 아마도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결산 준비 잘 하셨을 거라 생각되고, 질의할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질의 다 하시고 이 토론 중에 혹시 계속 반복되는 사항 그리고 또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컷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출이나 퇴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납 금액은 좀 남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 더 신중히 하고, 또 맞춤형 복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더 늘릴 수 있다고 늘리고 줄인다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력점수 또 가족포인트 등등 여러 가지 개개인마다 다른 포인트가 주어지는데 그 포인트가 좀 낮은 해가 있고 또 보통일 때도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되고 또 독감주사라든지 또 대상포진이라든지 우리가 결산추경 때 바로 하기 힘든 그런, 연말에 필요한 경비니까 어떻게 보면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십사하고요. 그리고 또 국제교류 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 수립할 때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계획 수립해서 앞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님.

예, 맞습니다.

최초에 매입할 때의 활용 계획은 캐릭터 홍보관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사실 편성 당시에는 저희 쪽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8억 정도가 편성이 됐지만 실제 매각을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도 자기들이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무과에서는 일반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지금 관광과로 재산은 이관한 상태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캐릭터홍보관뿐만 아니라 남부권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활용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저희들도 이해가 좀 어려운데,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 편성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는데 그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고, 예산 지출은 경리계에서 금고를 운영하면서 지출을 합니다.

결산은 편성이 아니고 지출 분야에 대한 결산이니까 우리 경리계에서 결산을 담당하고 있어요.

경리계하고 예산계하고 같이 업무를 합치려면 상당한, 이게 그렇게 되려면 한 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과가 돼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편성단계하고 집행단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항인데 또 지출을 하게 되면 이 지출은 단돈 몇 푼짜리를 사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사는 건데 그러면 계약과 경리가 같이 가야 될 판이거든요. 이게 예산 편성하고는…….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직원 생일은 저희가 매년 다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률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급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온누리상품권하고 그다음에 빵 같은 종류를 줄 수 있는 케이크상품권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빠뜨리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결산에 대해서 참 연구 많이 하셨는데 담당부서라 가지고 열띤 토론 나올 줄 알았는데 과장님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아마 살살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과장님 다 안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결산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경아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자치행정주무관입니다. 이혜영 주민동행주무관입니다. 정희모 생활민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최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걸 재개장을 하게 됐습니다. 23년 9월 20일에 재개장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면서 9월부터 9, 10, 11 12월에 대한 전기요금, 가스, 상하수도 요금 전체를 반영했는데 9월은 따지고 보면 거의 운영이 안 됐고요.

예, 목욕탕입니다. 이거 전출금 전체가 선암목욕탕이거든요. 근데 9월에 개장하면서 9월 20일 개장되고 상하수도요금 기타 공과금이 이달에 쓴 게 그다음 달에…….

9월은 늦게 개장했으니 거의 안 됐고요.

12월 요금은 1월에 부과가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실 조금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 추경에 이 12월 요금이 1월에 납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목욕탕 전기요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건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