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최신성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신성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의원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구 최신성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최신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최신성의원님 남구를 위해 장애인, 노인 또 임산부 등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현재 울산 5개 구군에서는 어떻게 이 조례가 발의되고 있죠?
신성
최신성의원
지금 타 시ㆍ도 합쳐서 30개 정도에서 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울주군 한 곳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금 집행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지금 남구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혹시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성
최신성의원
예산편성은 우리 과장님께서…….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시범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1,000만 원 먼저 하고 추후에 조금씩 늘려가는 계획이신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울주군과 전국에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한 30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법적으로 대단위 건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시설인데, 지금 울주군도 올해 예산을 3,000만 원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지원 내역이 없더라고요. 저희들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해보고 또 안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리고 또 편의시설이라고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이 편의시설이라는 정의가 어디까지가 편의시설인지?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이 어떤 건물에 목적을 가지고 출입할 때 모든 편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크게 느끼는 것이 경사로 그다음에 점자블록, 화장실 그 정도가 가장 크고요. 나머지 부분들 세세하게 들어가면 점자 붙이는 것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의원
안내설비 이런 것조차도 다 편의시설로 들어갑니다. 주출입구에 접근로 ‘이렇게 접근하라’ 이런 것조차도 편의시설로 포함이 됩니다.
김예나위원
어찌됐건 남구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조례 같은데 앞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의원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우리 최신성의원님 이동약자들을 위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의원
고맙습니다.
이상기위원
이게 지금 편의시설 의무가 없는 시설에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1,000만 원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홍보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지금 1,000만 원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우리 순수 구비로 편성합니다.
이상기위원
구비로 하시는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의원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구에 이 대상 개수가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신성
최신성의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보통 보면 개인병원 아니면 한의원, ‘의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런 곳들이나 또 편의점이나 쉽게 이야기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대상 곳에 따라서 공사금액들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럼 최저금액은 얼마에서부터 최고금액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일단 이게 다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시설들은 예를 들어 장애인편의시설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많은 부분들에 업주가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자치단체도 알아보니 조례는 있지만 선뜻 지원해달라고 하시는 곳은 많이 없고요. 가까운 예로 휠체어를 타고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남구청 주변에서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곳에서 경사를 제거한다든지 그러면 일단 도로도 포함해야 되고, 이게 또 각이 나와야 됩니다, 길이가.
임금택위원
그런데 하고자 하더라도 그게 또 대상 자체가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럴 계획입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조례만 만드는 것이고, 그 이후 내년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세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실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성
최신성의원
우리 과에서 잘 의논해서 잘 하실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의원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신성의원님 우리 남구의 약자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
최신성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신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복지교육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현진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경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2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3,790억 8,386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784억 7,902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6억 484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3,784억 7,902만 원으로 3,643억 8,715만 원을 집행하였고, 60억 4,24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42억 6,62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7억 8,317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6억 484만 원으로 5억 9,924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22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7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3억 738만 원으로 이 중 197억 5,022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격리지원금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3억 5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197억 4,135만 원으로 이 중 2,138억 8,7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6건에 대한 사업비 7억 7,535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21억 1,99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억 5,896만 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508억 9,922만 원으로 이 중 446억 3,665만 원을 집행하고, 여성문화센터 건립사업비 24억,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사업비 27억 5,71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8억 8,93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1,612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27억 7,735만 원으로 이 중 814억 1,565만 원을 지출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 5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억 5,46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201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7억 5,370만 원으로 이 중 46억 9,756만 원을 집행하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6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444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 6억 484만 원 중 5억 9,924만 원을 집행하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22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1만 원이며, 이는 대부분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2023년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양성평등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9억 9,678만 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7,712만 원에서 8,810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 말 기준 적립액은 19억 8,581만 원입니다. 부서별 기금 현황으로는 40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액은 15억 4,916만 원이며, 이 중 8,41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6,506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40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5억 2,474만 원이며, 이 중 4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2,074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은주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신미경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변은규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공은주 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결산은 뭐 예산을 다 의회에서 집행해 주고 사업 잘 하라고 의결 다 해줘서 1년 동안 살림도 잘 살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복지지원과는 살림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한 가지는 복지건설위원회 복지지원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국, 전체 과를 봤을 때 결산서 결산위원들의 검토의견서도 보면 우리 성과지표가 실적 달성률은 100% 다 달성을 했어요, 그죠? 100% 달성을 했는데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초과 달성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잡아야 되겠다. 지금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목표치는 105지만 실적이 195 잖아요? 두 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실적을 우리가 내년도에 잡을 때는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저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 부서도 사실 마찬가지로 목표달성에 너무 역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일단 말씀드리면 올해는 관련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신규지표도 저희가 한 3개 정도 잡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같은 경우는 회의 실적이 딱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 달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수정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실적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성과달성률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목표율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우리 공은주 과장님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셔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인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과보고서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우리 복지지원과 예산이 200억 원 이 정도 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보면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사고가 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규 성과목표치로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2024년도에는 고독사 같은 경우에 반영이 안 됐지만 25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국장님?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예, 아까 박인서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결산보고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어차피 기획실에서 새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텐데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주신 부분 검토해서 꼼꼼하게 내년에 이런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90쪽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쪽 235-01에 부정이익환수금 있지 않습니까?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부정이익환수금이 2022년도 징수결정액은 520만 원인데 23년도에는 5,530만 원이 지금 징수결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이게 이렇게 증가된, 거의 한 10배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급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작년 10월쯤에 국무조정실 부패방지예방추진단에서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여기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대상이 포함되어서 명단까지 저희한테 내려왔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221건 정도 저희가 동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총 부과를 131건 해서 5,2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 미수납액 쪽으로 보면 미수납 쪽에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그것…….
임금택위원
내나 똑같은 내용, 그 단락인가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 여기 22년도에 미수납액은 32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23년도에는 또 1,280만 원이 미수납액인데 여기에서의 미수납 사유는 뭐죠? 왜 미수납 사유가 된 거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1,280만 원 이 건도 아까 생활지원비에 부과해서 지금 미납된 상태인 건들이고요. 이 이후에도 저희가 한 500∼600만 원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년도 체납관리로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2022년도에는 코로나지원금 한창 지급할 때이고, 이게 작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결국 이 사유라든지 원인은 코로나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생활지원금.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 우리 남구의 꼼꼼한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결산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수치상에서 불용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복지 관련해서 보훈회관에 냉난방기라든가 각종 비품구입비 집행잔액으로 405-01 부분이 예산현액은 750만 원인데 지출액이 400만 원 정도이고 집행잔액이 거의 한 347만 원 그러니까 한 46%가 불용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높은 불용률이 나온 사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낙찰 차액과 물품구입, 보훈회관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들입니다. 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도 좀 세밀하게 그 전의 것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2021년도에 예산현액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보훈회관 정도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750만 원 정도는 그냥 쭉 해온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202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절반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니까 집행률이 너무 낮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어제 저희가 보훈회관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뭐가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냉난방기라든가 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너무 아끼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보훈단체하고 평상시에도 저희가 소통은 잘하고 있고요. 요구사항도 쭉 정리해서 예산편성 시기가 오면 반영을 해서 구입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 게 청소기, 냉난방기 그다음에 문서세단기, 사무용기기 프린터, 컴퓨터 이 정도로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한 게 없는지를 체크해서, 원래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사실은 부기 사항을 지키는 게 맞긴 맞거든요.
이지현위원
예.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물품을 사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저도 드네요.
이지현위원
하여튼 규정에 맞게 잘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결산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냉난방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해소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리고 또 복지지원과는 너무 잘 하셔서 위원님들이 되게 특별한 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28페이지에 긴급복지, 울산형 긴급복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긴급복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곳에 집행이 되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일단 긴급복지는 재원 자체가 국비가 주이고요. 울산형은 말 그대로 시비가 주인데, 울산형과 국가긴급복지하고 큰 차이점은 지원대상자가 긴급복지는 75% 지원하고 울산형은 8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지급 금액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긴급복지 국비지원사업은 의료비 같은 경우는 총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울산형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먼저 국비보조금 집행을 우선으로 하고 안 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는 울산형 긴급복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실종, 질병 이런 사유로 해서 가구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이거든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일단 주는 생계비가 가장 큽니다. 생계비가 제일 많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의료비 그렇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긴급복지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형 시비를 가지고 더 폭넓게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5%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긴급복지에서 제외되는 어려운 분들에게 울산형 긴급복지 예산으로 더 폭넓게 지원을 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긴급복지에 보면 예산이 지금 37억여 원이다, 그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37억 원.
김장호위원장
그리고 울산형 같은 경우는 1억여 원…….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1억 1,200만 원대.
김장호위원장
그럼 지금 긴급복지는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고 울산형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5% 정도 차이 나는데 울산형 긴급복지에 대해서 예산액을 다 써버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또 나눔천사기금에서 우리 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만들어진 재원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분들이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인데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복지는 이게 어쨌든 그분들이 생계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져서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어쨌든 이것은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울산형 긴급복지는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자라거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몰라서 못한 것은 몰라도 일단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동에서 계속 사각지대 발굴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발굴이 되면 서비스 연계도 하지만 저희가 긴급지원이 더 필요하면 바로 긴급지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들 어려우신 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 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언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임명희 노인행정계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양미경 노인지원계장입니다. 이세영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차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날이 발전되는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로 인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 보면 작년 연말 12월 31일까지 혹시 몇 명 정도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22년도에 368명이고요. 23년도에 504명 지원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면 혹시 남구에 있는 청년에게 주거지원사업과 같이 청년비, 주거비 같이 해서 지원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게 다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LH사업이라든지 LH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에 관련된 홍보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동에 각종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밀집한 지역에 홍보도 하고 SNS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지금 남구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청년들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동네가 어디가 1위에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울대 옆이라든지, 그런데 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 전체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9세∼34세 월세 거주하는 청년, 그 중에서도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부모들이나 청년의 소득수준 기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면 어쨌든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신청인원의 한 50% 정도는 탈락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좀 많이 탈락되고, 또 사업을 좀 살펴보니까 한시로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예나위원
그래서 기간 내에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우리 남구의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위한 복리증진에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큰 불용률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35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면 불용률이 19.5% 정도 나오는데, 아까 사유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쉬는 경로당도 있고, 내용에 보면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냉난방비가 중앙정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용액 남은 사유들이 경로당 12개가 지금 휴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가 100% 다 안 나가니까 그게 많고요.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들이 냉난방비를 줘도 한 1억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다 못 쓰고, 안 쓴 게 아니고 못 쓰고.
이상기위원
그렇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저희들 과에서 지원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은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맞습니다. 충분히 지원도 되고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경로당을 이렇게 다니다보면 잘되는 곳은 식사를 많이 드시다보니 양곡비가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출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법을 바꾸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앙정부에서 일단 전 경로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양곡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줄 수 있는 1년에 10포를 100% 다 주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주고 있는데 또 어르신들이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과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UN세계기상기구에서 올 여름에 최대의 폭염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거기에 관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했는데, 어르신들이 주로 보면 노후화된 주택에서 많이 살지 않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기위원
그러다보면 냉방비 부담도 있고 폭염에도 많이 취약하신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무더위쉼터를 거의 다 운영하고 있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100% 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런데 기존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다른 분들을 배척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좀 쉬려고 해도 서럽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거기 회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셔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 부분이 저희들 과에서도 난제인데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게 젊은이들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 분야에는 전문가시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과장님은 항상 우리 의원님들 민원 잘 들어주시고 우리 계장님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올해도 고생하셨는데 날 더운데 너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뛰지 마시고 건강 챙기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표치가 노인장애인과는 좀 많아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목표치 초과달성이 좀 높다 싶은 것들은 내년도에는 그것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첨부서류 481쪽에 보면 결산연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2023년도에 반납을 했거든요. 과년도 운영환수액 반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20년도 결산인데 왜 2023년도에 반납이 됐을까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바우처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시스템에서 정산이 늦어져서 그런 경우들도 한 번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다른 과들 것도 쭉 봤는데 여성가족과도 좀 있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2020년도면 보통 환수가 돼도 한 1∼2년 늦는데 여기는 좀 많이 늦었어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다음연도에도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사전에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지금 2차 추경 성립전예산 편성계획 이번에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노인지회 리모델링 공사 부족분 추가지원이라는 게 그 리모델링 공사하다가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설명인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할 건데,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2억 원을 구비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전체 남구노인지회를 뼈만 남겨놓고 전체적인 개축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교부세로 5억 원 확보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래서 7억 원?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5억에 대한 것을 성립전예산 편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로당 보수하는 사업이 이번에 올라왔던데 혹시 이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신청기준보다는 교부세나 교부금을 보통 신청하라는 것들이 수시로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그 예산이 보통 연말에 내려옵니다.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연초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남구에 경로당도 되게 많은데 어르신들께서 필요한 부분을 물론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과장님, 계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질의할 부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3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까 박인서 부의장님의 연장선상인데, 노인복지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활기찬 노인생활 환경조성,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이 세 가지 성과지표 세부항목이 있는데요. 특히 가운데 있는 ‘활기찬 노인생활 환경조성’ 이 부분을 작년도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는 목표가 5,600명이었는데 이번 2023회계연도 목표가 2,000명으로 줄어있더라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항목에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밑에 있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인원에 대한 감이 오는데 활기찬 노인생활 환경조성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조성은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인데 이게 22년도에는 왜 5,600명이냐 하면 문수양궁장 실외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게 실외에서 하니까 날씨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덥다든지 춥다든지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나 불편해 해서 23년부터 실내로 바꿨습니다. 문수체육관으로 바꾸다 보니까 …….
이지현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수를 말하는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산과 결산 관련해서 작년하고 사실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목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의 성과보고서가 되겠죠. 거기에 보니까 결산액이 141억 원이 나와 있는데, 올해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22년도 결산액은 1,100억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똑같은 22년 게요?
이지현위원
예. 22년 성과보고서에 보면 결산액이 141억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144억 원이 예산액이고 141억 원이 결산액인데 그 결산액을 받아온 올해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22년도의 결산액이 1,1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뭔가 목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찾아서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 중에서 과장님이 주신 것 중에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에서 이월된 항목이 몇 개 있었고, 또 이월된 부분은 우리 의회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장애인복지관 건립에서도 4억 1,000만 원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지금 우리 옥동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노인장애인과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하고 또 날짜별로 추진되는 부분이 올해는 뭐가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예산은 4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1차 추경에 저희들이 또 20 몇억 원 해서 발전소기금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88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건데 지금 5월에 일단 설계가 완성됐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6월 한 달, 7월 계약심사, 일상감사, 우리가 공사 착공하기 전에 입찰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한두 달 이행해야 될 거고요. 공사착공은 아마 8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부터는 다 공공시설과에서 할 거고, 나머지 어느 정도 복지관이 되면 위탁법인을 선정한다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럼 착공이 8월이라고 보면 됩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설계는 반다비 빙상장이랑 같이 하는 거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용어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장애인복지관 부분은 ‘반다비복지관’이 우리 공식명칭이잖아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위원
실제로 우리 지역구 내에서는 그 부분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용어를 조금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추진한 사업이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복지관이지만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직업재활훈련실, 프로그램실, 활동실 여러 가지 실이 있는데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홀이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일반인이 안 된다는 것은 없지만 실제 반다비복지관이 완성되고 나면 그 안에 이용하는 주 대상자들이 아무래도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가능할 부분들이고,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장애인 위주로 운영이 되다보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운영의 묘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 지역에서 복지관이 들어온다, 또 빙상장이 들어온다 해서 그렇게 일단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완벽히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된다면 조금은 반발 아닌 반발이랄까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드는데,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운영의 묘를 과장님이 한번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 운영의 묘도 필요한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예비 장애인들이라서 그게 장애인들만의 공간이라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한다든지 옥동주민들이 그 정도까지 양식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서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부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압니다.
이지현위원
일반인들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 우리 과장님, 주무관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 141페이지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목표치하고 달성률하고 보면 목표치를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수 이렇게 해서 2022년도 보면 달성률이 높고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목표치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달성률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정하지 않았나, 아까 우리 박인서위원님 말씀처럼요. 그래서 이게 비단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장호위원장
예.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사회복지영역에서 목표치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좀 한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수를 가지고 하면 수급자가 다 자활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 있는 사람만 여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저희들 양식에 목표, 실적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거지, 이 사회복지는 실제 실적이 없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김장호위원장
예.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특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만약 한 명도 지원 안 해주면 우리 노인들이 잘 사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이 자활도 그런, 다 이 사회복지영역들이 그런 거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 양식에 목표, 실적, 달성률이 있으니까 100%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실적과 목표를 잡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다가 또 궁금한 게 23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통계목에 401-01, 문수실버복지관에 냉난방기 교체 공사시 전체 사업비가 1억 9,900만 원인데 관급자재 최저가 입찰로 공사비 1억 원을 절감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에어컨을 38대인가를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니까 에어컨 부분들이 실제 조달단가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1억 원 정도 싸게 낙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달가를 보고 공고를 띄웠는데 아마 전자회사에서 자기 회사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에어컨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하더라고요. 우리가 1대를 산 게 아니고 전체 문수실버복지관 에어컨을 다 바꿨거든요.
김장호위원장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절감을 이렇게 50% 넘게 예산 대비 절감을 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잘하신 일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입찰을 붙이면 경쟁사끼리 서로 자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금액을 다운시켜서 입찰에 참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거는 아주 좋은 사례여서 제가 볼 때는 남구 전체에 다른 과에도 전파를 좀 해줘서, 절감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다른 과도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김장호위원장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조달에서 보고 구매를 하려고 했을 때는 1억 9,900만 원이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전자회사들이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아마 그렇게 다운을 시킨 것 같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자기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주도권을 쥐고 가는 그런 개념에서 먼저 확보하기 위한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조달청에 있는 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그런 경쟁과정에서 금액이 저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렇다고 물건이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인 물품인데 자기들 경쟁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나온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업체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장
하여튼 잘하신 거고요. 보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