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배우자 차량하고, 대상이 되는 차량이 배우자 차량이거나 아니면 본인 차량, 그리고 배우자 차량에 본인이 탑승했을 경우 그 경우만 해당되고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광범위하게 할 수가 없고요. 자동차 표식판은 거기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불특정 어느 차를 타든 간에 다 표식판을 붙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임산부 자체, 표식 차량은 차에만 하는데 만약에 한다면 본인이 산모수첩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서비스 영역이 너무 확대돼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한번 시행해 보고요, 감면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차량이라든가 그런 건 대부분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장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치수과는 관악구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풍수해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4년 풍수해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기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40%이며, 8월에는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354mm의 연강우량과 1일 최대 108mm, 시간당 최대 68mm의 비가 내렸으나 다행스럽게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역별 강우량 차이가 크고 돌발강우 및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 이에 따른 재해 위험성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장중심 지역맞춤형 시스템 구축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4시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3개 실무반으로 구성하여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대책을 위하여 긴급생활안전지원반을 비상 2단계에 응소해서 비상 1단계 발령 시 상향 조정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분야별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노후·침수지역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해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분구사업 등으로 관로개량을 실시하였고, 하수시설물의 준설 작업을 통해 통수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풍수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풍수해 분야 교육과 주민들에게 풍수해 예방을 위한 다각도 홍보를 시행하고, 동행파트너의 사기증진과 임무, 상황별 대처요령 교육을 위해 동행파트너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수해 예방시설 사전 정비점검입니다. 위험요소 제로화를 위해 수해 취약시설인 대형공사장을 비롯한 사면시설 등 748개소와 인명피해 우려 지역인 하천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 지역 등 14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적출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 방재시설인 저류조, 빗물펌프장과 예경보시설 및 양수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예경보시스템인 도로 수위계를 시비 3,900만원을 투입하여 신림동, 조원동, 삼성동 일대에 추가로 설치하였고, 예경보 발령기준을 세분화하여 수방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빗물받이 2만7,655개의 유지관리를 위해 연 2회, 취약지역은 4회 이상 빗물받이 준설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빗물받이 환경지킴이 31명, 전담 관리자 5명, 빗물받이 관리 책임자 1,030명을 지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침수우려 주택 및 상가에 대한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 설치는 총 대상 6,856가구 중 5,381가구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475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설치 완료토록 하겠으며, 침수가구 발생 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양수기 2,140대, 모래주머니 3만9,000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5월 대비 양수기는 391대, 모래주머니는 4,000개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또한 이동식 물막이 3,594개를 신규로 구매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하여 침수재해 약자에 대하여 취약계층 전수조사 재실시를 통해 전년 대비 110가구를 확대 발굴하여 지역주민, 공무원, 통반장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 709명을 321가구에 매칭하여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침수피해의 빈틈없는 그물망 체계구축을 위해 침수 우려 지역 지하층 2,452가구에 대한 돌봄공무원 491명을 매칭하여 강우에 따른 상황발생 시 지원토록 조치하였고, 수방 관련 홍보용품 7,000개를 제작 배부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체계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쪽입니다. 실시간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 추진사항입니다. 강우로 인한 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관내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16개 팀으로 구성된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상황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으며,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CCTV 영상을 재난안전상황실에 실시간 제공받아 침수재난 발생 초동대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가동현황 안내전광판을 설치·운영하여 투명한 수방행정을 주민들에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사동과 신림동에 동네 수방거점 장소 2개소를 마련하여 현장수방 대응 및 자율방재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순찰단 운영으로 별빛내린천 주변 지역주민과 경찰, 동주민센터 및 구청 직원 등 총 160명 하천순찰단을 구성하여 강우 시 하천순찰 및 주민대피를 유도하여 고립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10㎝ 빗물담기 프로젝트에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관악산 호수공원에 있는 호수를 활용 총 2,500톤의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도록 시재난기금 4억원을 투입하여 유입·유출수문, 유입관로 설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풍수해 중장기 대책입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 등 실시설계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9월에 착공하여 ’28년 완료할 예정으로 하천 지하 70m에 직경 9.8m, 연장 4.5㎞의 배수터널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저류조와 신림공영차고지 하부 저류조는 집중호우 시 각각 3만7,000톤과 3만5,000톤의 우수를 저장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방재시설물로써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저류조 설치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 12월까지 시행하여 2026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으며, 신림공영차고지 하부 저류조 설치 공사는 내년 준공 예정이나 현재 저류조 시설 기능은 완료되어 올해에도 임시 저류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별빛내린천 통수단면 확장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25년 완료할 예정으로 동방1교에서 승리교까지 낙차보 철거, 교량 재가설 홍수 방어벽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풍수해 안전대책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치수과는 피해 없는 안전한 관악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풍수해 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 부록 참조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류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류조 가동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저류조가 서울대 정문 앞 저류조, 버들골 저류조, 공대폭포 저류조, 공영차고지 저류조 이렇게 4개는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달라고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류조가 저희가 그것을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저류조를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저류조 가동이 2022년도에, 설치하고 처음으로 한 번 폭우 때 한 번 가동하고 그 이후에는 가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다른 저류조들은 산 속에 있습니다. 서울대 정문 앞 저류조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장공사.

하천 바닥을

예, 털 것은 털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량을 철거해서 하나 현재 신화교는 철거를 완료하고 다시 재가설을 했습니다. 유수 장애가 있는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에. 신화교 같은 경우에는 교각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신설해서 교각을 하나만 해놨고요. 다음에 내년 5월까지 해서 신봉교를 철거하고 다시 가설할 겁니다.

교량 교각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례들도 있고요. 저희가 영조물배상이라고 해서 위원회가 있어서 가령 천재지변이든 저희한테 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상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지금까지는 거의 없고요, 개인 낙상사고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오는 사항은 있습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공동주택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침수피해가 났던 공동주택 단지들에 대해서는 침수피해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했었고요, 그 5,000만원을 가지고 피해 단지들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4개 단지를 지원해서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예, 거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가 됐는지 여부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중이라도 비가 많이 온다면 천막으로 덮는다든지 응급조치를 해서 피해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양지공원은 거의 준공 상태입니다.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예, 크게, 다 마무리

알겠습니다.

위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