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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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효율적인 감사 운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어용경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의 간부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나재진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정형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박윤영 일자리정책과정입니다. (인사) 정창열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이문호 세무2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다음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선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수균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박광신 2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재복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의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해당 국, 해당 과장이나 기관 대표를 답변자로 지명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등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는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게 답변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어용경 국장님 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우리 김종선 이사장님 하여튼 기타 우리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올해 이제 퇴임이시죠?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군요. 공로연수가 1년인가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6개월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6개월요? 하여튼 30년 이상 근무하셨죠?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네, 36년 근무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본 중에 그래도 가장 열심히 성실하게 자리해주신 우리 공무원의 한 분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퇴임하시더라도 늘 건강 잘 챙기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부터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이 곤란하면 기획예산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임원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성과급을 정할 때 우리 구에서 정한 게 맞죠? 기획재정국에서 정하는 게 맞나요?

용경

어용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성과급을 정할 때는 각 국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은 기획재정국 국별로 직원의 성과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도 역시 국의 일원으로 같이 성과급을 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용경

어용경기획재정국장

아니죠. 저희들 정하는 게 아니라 공단은 별도로 공단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을 경우에 최고 등급을 400%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구청에는 없나요?

용경

어용경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없는데요. 예산 편성 과정을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할 때 공단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부서인 교통지도과에다가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예산 적정성을 검토해 갖고 기획예산과로 이제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금액 조정을 해서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의회에 예산 승인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끝나면 다시 교통지도과로 그 예산이 내려가면 교통지도과에서 분기별이 됐든 월별이 됐든 요구를 하게 되면, 공단이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이게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이 서식도 구청에서 가지고 있죠?

용경

어용경기획재정국장

예산 지침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여기 보면 안에 분명히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형이 확정된 자는 줘서는 안 되는 성과급이 맞는 거죠?

용경

어용경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공단에서 별도로 이사장님 계시지만 별도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공단은 공단에 별도의 위원회가 있다?

용경

어용경기획재정국장

네,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래요? 그럼 이 안에 제외대상 이런 내용들을 보지도 못했어요?

용경

어용경기획재정국장

그런 예산 편성 지침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공단에서 뭐 할 때 저희가 관여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100% 다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냥 태워주는 건가요?

용경

어용경기획재정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저희가 직접 공단 걸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부서가 교통지도과예요. 그럼 공단에서 교통지도과에 신청하면 거기서 적정성 검토를 해서 예산 부서로 넘어오고 예산 부서에서 예산 조정을 해서 의회에 다시 넘어가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 예산을 다시 주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분기별로 주는 건지 월별로 주는 건지 예산 신청을 하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다 한꺼번에 예산 편성이 넘어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우리 국장님 잘 알았고요. 우리 예산과장님, 2022년도 예산 편성한 자료하고, 2023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지급된 자료하고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혹시 공단의 예산 편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석

엄경석위원

네, 그 부분 말입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또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물어는 봐야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지난번에 공모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지역경제혁신센터는 가급을 뽑기 때문에 굉장히 심층적으로 저희가 면접을 했고요. 6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해서 심층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격자가 없으므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어떤 점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혁신센터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관리자형이 아니고 현장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 응시자 대부분들이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부 관리자형을 본인들이 면접했을 때 관리자로 하겠다 라는 의지가 좀 있었고요.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심지어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용어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수제화산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의지만 있어서 이분들은 전부 다 관리자형으로 지금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1월부터 지금 6월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은 굳이 그런 센터장이라는 자리가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뽑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선거 있을 때 저희가 그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뽑지 못했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기업활성화팀이 현장에 지금 현지 사무실로 나가 있는데 기업활성화팀을 구청으로 복귀하는 그런 조정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직원이 몇 명 파견돼 있죠?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파견은 아니고 지역경제혁신센터도 저희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현장 사무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니까 상주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굳이 센터장이 필요가 없는데 왜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줘가면서 센터장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지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센터장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가갈 수 없는 곳도 그분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뽑게 되었습니다.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 업무에 있어서는 조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하여튼 죄송한데 그 자료도 그분들 여섯 분에 대한 자료들 있죠, 그것 좀 오늘 중으로 부탁드릴게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과에 우리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다 해당이 되면 말씀해 주시고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4년도 세입이 결정이 됐나요? 아파트 세금이나 토지세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5월이면 결정이 다 되지 않아요?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창열입니다. 7월 초 정도 돼야 이게 결정이 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얼마나 그게 작년도보다 다운이 되는지 올라가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대략적으로는 나오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9억 정도가 증가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전체적인 금액에서 9억?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요.

경석

엄경석위원

재산세가?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산세가 총 지금 우리……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1,229억 정도.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 중에 9억이면 몇 퍼센트 안 되네요?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지난해에는 많이 그게 떨어졌었잖아요?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네, 1,220억이었는데 이것도 감추경 해서 1,220억이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올해는 그게 9억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네. .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서울시 예산하고 합쳐서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주택가격이 전년도 대비해서 공동주택이 1.84%하고, 개별주택이 1.48%가 상승돼서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하여튼 예상되는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다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없다는 거 알아주시고 저 역시 구민들이 이런 일 하라고 저희들을 의회에다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나 모든 일이 있으면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또 기간이 아니라도 또 이렇게 저희가 하고 그러는데, 6월 7일 공단에 신고 들어온 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공익요원이 올린 건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어제 보고 받았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거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지금 감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조사하고 있어요? 그거 하여튼 여기 글 올린 사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이게 견인보관센터 사회복무요원이면 이 양반들, 군을 대신해서 하는 사회복무요원이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그분들이 거기 몇 분 계신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8명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견인보관소에 8명?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경석

엄경석위원

상시 근무가 8명인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경석

엄경석위원

거기에 공단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단 직원은 몇 명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3명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이분이 올린 글에 보면 두 분을 여기 실명까지 거론을 해서 근무 중 근무지 이탈을 하여 근무 차량 내부에서 낮잠을 잔다든지,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기 싫다든지, 본인의 근무가 아닌데 근무 중에 술을 마시고 야간 근무 시간에 들어와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하여튼 여기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경석

엄경석위원

이게 사실로 판가름 되면 그 직원은 바로 파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 직원이 거기에도 계약직이 있고 임기제가 있고 정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직책이 뭐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업무직입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직, 기술직, 업무직 그러한데 업무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임기제 공무원으로 봐야 돼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업무직은 정규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정규직이면 더더욱 심각한데요. 하여튼 이거 파악되는 대로 해서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고, 감사 기간 안에 끝나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우리 감사팀장 오늘 나오셨던데, 감사팀장님, 이거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감사팀장 이재복 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분들 여기 신고한 이 친구는 따로 다른 쪽으로 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감사팀장 이재복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같이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이런 불상사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 또 다른 무슨 피해가 생기거나 진짜 우리 구에서 생기면 안 될 극단적 선택이나 이런 게 생기면 절대 안 되니까 그분들 따로 격리해서 다른 쪽에다가 근무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조사를 하시라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감사팀장 이재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들은 하여튼 최소화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구청 홈페이지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 사람이 신고를 할 정도면 엄청나게 용기를 내서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감사한다 해서 거기서 해 가지고 괜히 또 다른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장님 잘 아시겠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오늘자로 분리 조치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들이 그냥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마장동 먹자골목 철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던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에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특히나 마지막까지 이전하지 않았던 상가 상인분들 이전 협의하는 거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철거하는 먹자골목에 다시 우리가 주차장을 포함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 해당이 안 됩니까?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네, 그건 저희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장지만위원

그럼 어디과 소관입니까?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교통지도과 소관인데요, 공사는 또 토목과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토목과에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지금 계획은 독서실, 키즈카페, 헬스장 당초 계획이었고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최근에 주민들이, 상인들이 사우나실을 되게 원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장지만위원

네.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토지 소유 기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협의 기간이 소요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고요. 그래서 임시주차장으로 이렇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사용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칠 건데 지금 서울시에도 그 땅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한 거로 알고 있고 이런 협의들을 국가기관하고도 거치고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안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우나실이나 키즈카페나 이런 걸 갖다가 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주민 의견들이 이제 있다면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과장님 업무가 아니긴 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 계획은 주차장 옆에 건물을 지을 때 키즈카페하고 독서실하고 헬스장 그리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 좀 조성하겠다 라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건 우리 구의 계획인 거고 앞으로 서울시와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저도 관련 용역을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해서 했는데요. 용역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이제 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었고 그걸 토대로 1차적으로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서울시 외에도 국토부라든가 환경부 또 필요시 철도청까지 같이 협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걸 특정할수는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해당 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답동 지난주 토요일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행사를 한 번 했잖습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래서 여러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고 용답동이 참 좋은 일이다, 경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선에서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용답동으로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 용답동에 문화관광형으로 육성하겠다 라고 했을 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해 가지고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중의 한 가지인데요. 문화관광형 이거는 중기부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시장 자체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문화 관광형에서 중기부에 가서 심사를 해서 이제 선정이 된 거고요. 자세한 계획은 추진단에서 지금 선정을 했는데 지금 아직 소상공인진흥공단 중기부에서 아직 최종 승인이 이렇게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나 설명을……

장지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도시재생을 할 때 상기를 해보면 우리가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계획 수립을 하고 거기에서 제출을 하면 상급 기관에서 적합한지를 판정을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그런 구조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먼저 내려오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끼리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전자입니다.

장지만위원

전자?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네.

주복중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획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네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예산도 확정이 됐고요. 이미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최초의 서울 중기부에 제출했던 그 계획이 승인되었다는 거고요. 예산은 4억 2,000 2개년 동안 해서 8억 4,000입니다.

장지만위원

8억 4,000 생각보다 그렇게 큰돈은 아니네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2년 동안 지원하는 겁니다.

장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용답동에 마장동 축산물 시장은 제가 시장의 특성화를 살려서 어떤 식으로 가면 되겠다 라는 예상이 되는데 용답동은 문화관광형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할까 라는 게 아직 상상이 안 돼서 좀 여쭤봤던 것 같고 그만큼 관심을 갖고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지만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주민자치 관련해서 고도화 작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고요. 협치나 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나 이런 것들 다 시민참여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동구가 이제는 권한을 가지고 추진한 만큼 여러 가지 예방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도 질문을 했었는데, 협치와 참여예산에서 매년 11월, 12월이 우리가 예산 심의 시즌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협치와 참여예산에서 질의를 많이 했던 것들이 지난 2년 동안을 되새겨 보면 이해충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해충돌. 협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제를 실천함에 있어서 예산 사용에 대해서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2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금년에도 또 5개월 뒤면 또 그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 협치나 참여예산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대로 내부에서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이해충돌에 대한 방지법에 적용되는 사고는 아니라고 먼저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협치같은 경우도 이제 결정하는데 저희가 4차 협치위원회를 선정을 하고 의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제를 제안했을 때 그분이 투표에서 배제를 하는 그러한 절차도 있고요. 앞으로도 기존에 했던 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이 있지만 현재로서 보조사업을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도 각 동에서 의제 발굴이나 동 지역회의에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율하고 해당 부서에 사업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저도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지침으로까지 만들어 내지 못하고 성동구에서는 세부적으로 조항 조항을 서로가 합의를 해서 그걸 지켜 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침으로 만들어 놓지 않다 보니까 그전에 합의해서 실천했던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반기에 이런 것들을 다시 구체화시켜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면 협치 의장이 되면 협치 의장은 모든 영역에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의 직책을 내려놓는다, 이게 그동안의 우리 1기·2기·3기들이 지켜 왔던 룰이었거든요. 강제성은 아니기 때문에 지침에다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잘 지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치 위원은 본인의 영리적인 사업권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서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지어 협치 위원 중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언제 협치 위원을 내려 놓는다까지 그때 당시에 이런 것까지 다 합의됐던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1기·2기·3기, 6년의 시간을 거쳐 오면서 잘 지켜 왔던 것들이 최근 들어와서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걸 반성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4기 위원님들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반복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마다, 예산 수립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5년도 계획 수립을 할 때, 금년도 11월, 12월에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다시 작년과 재작년에 의회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다시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방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현재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냥 없었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세무1과 정창열 과장님, 과장님도 지금 공로연수 들어갈 때 됐죠?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네, 7월 1일 자부터 들어갑니다.

박성근위원

과장님은 어느 정도 공직에 근무하셨습니까?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34년째 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과장님께서도 큰 과오 없이 성실하게 공직에 근무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걸 축하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고생하셨다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 보면 세외수입 체납 및 정리보류 결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보니까 지난 연도면 이게 5년치인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거든요. 체납액에 지난 연도가 2만 6,049건 이게 5년치 분량입니까, 아니면 몇 년치 분량입니까?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전년도 것에 대한 겁니다.

박성근위원

지난 연도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2023년도까지입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몇 년치예요?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90년도 초반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입니다.

박성근위원

그럼 5년치가 아니라 꽤 됐네요. 그게 누적 체납액 건수가 2만 6,049건이고 금액이 239억 6,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보류 결손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지난 연도에 9,500만 원 결손 처리를 하셨는데 결손 처리를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결손 처리는 어떤 때 결손 처리를 하는 겁니까? 지난 연도에 9,500만 원 결손 처리를 했네요.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결손 처리는 무재산,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이렇게 해마다 결손 처리를 하는데 원래 세외수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세 외 수입이다 보니까 과태료 범칙금이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광역지자체에서는 이게 징수율이 한 7, 80%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는 대부분 다 50%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세 형평성 차원, 그리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조세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될 것 같은데 38기동대가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미묘할 것 같고 구청에서 세무과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행정벌로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납액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SNS나 휴대폰을 통해서 안내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 실시를 통해서 자동차세·부동산·예금 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명단 공개를 하고 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산세같이 강제로 압류나 이런 것은 조금 힘들지만 보면 분할 납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열

정창열세무1과장

아울러서 생활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분납제도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용 계좌를 통해서 SMS를 발송하고 징수 활동에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세무2과, 이 뒤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리 현황을 보니까 체납이 7,752건에 체납액은 8억 100만 원인데 결손이 1건이에요. 1건에 금액이 10만 원, 이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체납액이 10만 원밖에 안 나온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호

이문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문호입니다. 그것은 아직 2024년도 결손, 그러니까 용어가 결손처분에서 정리보류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 사항은 연말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 것이 지금 4건에 10만 원 돼 있는데 금액은 정확히 맞고요. 14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0.1’ 100만 원 했으니까 10만 원입니다.

박성근위원

여기는 10만 원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럼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호

이문호세무2과장

네, 일은 1과장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결손사항이나 정리보류에 대해서는 연말에 체납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게 도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박성근위원

그럼 이게 3월까지 기준이잖아요.

문호

이문호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24년 3월까지.

문호

이문호세무2과장

네.

박성근위원

연말까지 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문호

이문호세무2과장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세무1과장·2과장님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조세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기동대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문호

이문호세무2과장

네, 기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액 체납자 뽑아본 결과 346명인데요. 그게 100만 원 이상 뽑아서 팀장 포함해서 6명이 기동대입니다. 그거를 동별로 맡아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가장 많이 체납된 분이 얼마 정도 체납이 돼 있어요?

문호

이문호세무2과장

지금 저희 드린 자료에서는 2억 800만 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박성근위원

최고 금액이 2억 800만 원?

문호

이문호세무2과장

네.

박성근위원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관리를 하고 계시죠?

문호

이문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도 하지만 명단을 공개하는 절차도 있고요. 체납자는 출국 금지도 하고 있고, 그전에 고지서를 자주 뿌려서 아까 1과장도 얘기했지만 분납 절차도 하고 해서 차츰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명단 공개는 구청 홈페이지에 합니까?

문호

이문호세무2과장

네,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11월 말쯤에 최종 내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고액자는 공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는 경우도 되겠네요?

문호

이문호세무2과장

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체납하는 데 대해서 확실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호

이문호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 동안 결산검사, 제가 대표위원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과장님과 실무자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위원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주변 통행 불편 통신주 정비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작년까지는 전신주에 대해서 정비 추진을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전신주가 아니라 통신주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니까 2020년도부터인가 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50기의 전신주 정비를 추진했는데 이 비용이 전신주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100%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네.

박성근위원

그럼 금액이 그동안 150기 정도면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됐나요?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재진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4월 한 달간 애쓰신 박성근 위원장님, 또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장지만 위원님께서도 먹자골목 정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해 주셨는데요. 바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주 정비하고 전신주 정비를 박성근 위원님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비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아쉽게도 통신주만 정비를 하고 전신주는 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5년간 정비를 하면서 학교 주변 통행로에 대해서 전신주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걸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너도나도 그냥 다 같이 협약을 해서 같이 하자 이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이걸 몹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신주는 정비를 하지 못하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통신주는 저희하고 KT하고 5대 5로 분담을 하고 있지만 전신주는 학교 주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한전에서 정비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한전에서 100%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지난 5년 동안 했던 게 한 10억 정도, 전신주 정비에 따른 한전에서 부담 비용은 1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전신주가 정비를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전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이게 미관상도 그렇고 전신주를 철거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고, 통신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게 줄이 워낙 얽히고 설켜서 그걸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는 5대 5로 KT하고 부담을 하고 있는데, 1기 정비하는 데 보통 한 3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지자체하고 5대 5로 하면 한 17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도 정비하는 데 미관상 깨끗하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전신주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그동안에 같이 일을 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쌓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협력이 조금 원활할 수 있고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게 지중화 사업은 토목과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학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주변 통행 불편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도 정비한 사례도 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물량을 협약해 가지고 한꺼번에 정비는 어렵더라도 개별적인 사항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워낙 한전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지자체에서 전신주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구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벤치마킹을 여러 구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예산을 다 달라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지역은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진

나재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정형래 과장님, 과장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리고 공로연수 가시더라도 자기계발도 많이 하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고객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성동구에는 지금 4개의 전통시장 고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전통시장이 성동구에도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저도 그전에 뚝도시장을 많이 애용을 했었는데 뚝도시장도 보면 상점가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뚝도시장에서도 고객지원센터나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2021년 이후에 고객센터가 개원된 데가 없더라고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박성근위원

뚝도시장도 고객지원센터 개소가 가능한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뚝도시장은 현재 그 사무실이 있는데요. 거기 건물 자체가 상인회 명의로 돼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고객센터는 중기부 예산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중기부나 이런 데서 공모나 이런 사업을 저희가 본 적이 없고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그전에 자료를 보니까 전화 한 통으로 집으로까지 쓱 배달한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오래 됐지만 제가 한 번 봤거든요. 성동구도 뚝도시장하고 마장축산물시장이 전화 한 통으로 집에까지 배달해 준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지금도 전화로 배달이 가능합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박성근위원

지금은 하지 않죠?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배달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배달 서비스도 중기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을 경우만 하고 있었는데 뚝도시장에 한 2개년 정도 하다가 선정이 안 돼서 지금은 중단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좀 됐는데 보니까 성동구에도 2개가 한다고 나와 있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부정주차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5월 1일부터 시간 주차 자동알림 문자서비스를 시행했더라고요.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7,2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올리니까 저항이 좀 심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까지는 계도를 좀 세게 하고요. 진짜 상습적인 부정주차 하시는 분들은 3만 6,000원을 부과하고, 일시적으로 잘 모르고 혼잡하고 이런 거를 경중을 가려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2건 정도만 3만 6,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이게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료 5분, 10분 전에 한 번 문자 알림이 있고 종료 후에도 한 번 있고, 두 번을 문자 알림으로 서비스를 해가지고 부정주차 단속·방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좀 정착이 돼가지고 획기적으로 부정주차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많이 확보가 됐는데 2023년도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확보된 건이 몇 건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올해까지도 몇 건 정도 있는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지금 사실 거주자는 많이 삭선된 상황입니다. 성수 경수중학교 일부 통학로 문제라든지, 사거리 지점, 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충돌되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거주자 주차가 삭선이 좀 되고 있고요. 최초는 민식이법이 사용되면서 학교 주변에 몇 미터 이상은 다 삭선하게 돼서 많이 없어졌고요. 지금도 사실은 거주자가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거를 매년 계속 구역을 잡아서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유동되는 숫자라서 제가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주차 전용구역 신설로 내가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자료를 봤는데 23년도에 도선동 6구역, 옥수동 4구역이라고 했는데 옥수동 4구역이 어디에 설치된 구역이에요?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했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옥수역 고가 밑에 입니다.

박성근위원

고가 밑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박성근위원

원래 고가 밑에는 지금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그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저희가 포장마차 철거하면서 그쪽에 4구역이 된 거죠.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철거되고 나서 그 포장마차 자리를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4구역을 확보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마장동에도 5구역이 돼 있고 송정동에도 5구역이 돼 있는데 송정동은 어디 쪽에 돼 있어요? 23년도에 송정동 5구역이 돼 있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유명한 국숫집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국숫집 앞에 있는 주차장……

박성근위원

저도 그쪽 위치를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송정동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됐나 저도 한번 궁금해서 문의를 한 겁니다. 컬러 유도선이 공영주차장 21개 구역에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완료했습니다.

박성근위원

이게 굉장히 구민들 반응이 획기적으로 많은 호응도 얻고 있고 저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보니까 들어갈 때 분홍선, 나올 때 청색인가요?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처음 방문한 지역도 굉장히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구민 우선사업 18건에 대해서 고객투표를 진행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더라고요. 여기에서 우수사업 세 가지를 선정해 가지고 베스트3 사업을 선정했더라고요. 이사장님께서 베스트3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저희 공단이 사업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베스트3로 선정을 했는데 컬러 유도선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개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박성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1위로 선정된 체육시설 프로그램 및 대관 접수절차 개선, 이게 성동구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

이게 가장 많은 투표수를 획득하여 가지고 1위로 선정됐고, 대부분 다 생활밀착형 주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성동구민을 우선시하는 데 대해서 많은 점수를 얻었더라고요. 두 번째가 체육시설 주말 개방 운영 확대, 세 번째가 성동구민을 우선 배려하는 주차 순환배정 이렇게 베스트3가 선정이 돼 가지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데 이게 우리 성동구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만큼 앞으로도 좀 더 구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고맙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앞에 과장님들 앉아계시는데 네 분이 묵직하게 보여가지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언더스탠드 에비뉴 운영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조직 및 스타트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삶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했는데 운영 방법에는 그게 민간위탁,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 협동조합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위탁 기간이 3년이네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윤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그 내용을 보면 추진 현황에 실적을 보면 규모에 비해서 좀 미미한 것 같아서 시설 규모가 약 한 970평 되네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체 언더스탠드 에비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 관리 운영, 입주업체 관리 시설 대관, 이건 수익사업이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주복중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하겠다는 토지 사용료, 이건 구비로 4억 5,5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토지 사용료로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언더스탠드 에비뉴 그 땅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료를 1년에 한 번씩 4억 5,222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게 연 얼마나 돼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언더스탠드 에비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실은 저희가 보조금 전혀 나가는 건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토지 사용료 정도만 저희가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 한 10억 정도로 이분들이 위탁이라든지 임대료에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 10억 중에서 한 7억 정도가 임대료고요. 2억 정도는 대관료, 1억은 공과금이라든지 관리비 정도, 나머지 200, 300 정도는 기타 이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 운영 규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1년 전체 수익이 한 10억 정도가 된다고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주복중위원

언더스탠드가 일자리도 창출도 한다 그랬는데 일자리 창출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거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여기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딱 일자리 창출을 한다기보다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젊은 청년 예술가들한테 대한 전시회를 열어주거나 그다음에 미취업청년을 위한 프리마켓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지, 여기가 주로 취․ 창업을 위한 전용 공간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복중위원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수강하는 거고 영화 상영 참여하는 거고 지원하고 주로 언더스탠드 에비뉴가 하는 일들이 보통 그거잖아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시설 운영 관리가 주 제일 큰 일입니다.

주복중위원

추진 현황 및 실적을 보면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 개최를 운영했는데 이틀 동안 하고 또 지금 현재는 벤처 추진계획 회의 중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혁신경연대회 추진을 하고 이런 데다가 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데 그러고 개최하는 거는 보통 이틀이나 삼일 정도 개최하는 거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도 한 3일 정도 했었고요. 올해도 아마 한 10월 중에 한 3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거기 보면 엑스포 경연대회 등 포함해 행사 운영비가 1억 5,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사업개발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개회 시간이라든지 콘퍼런스 그렇게 해서 만남의 장 이렇게 해서 저희 행사비를 한 9,0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경연대회 연구개발비는 한 1억 정도 그리고 혁신경연대회 행사 운영비를 한 2,200 그리고 전시 판매장 하는 그 정도에 한 저희가 한 4,000 정도 해서 2억 5,200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라는 게 연구개발비라 그랬는데 연구개발비에 1억이 책정돼서 1억 정도 들어가요, 연구개발하는데?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혁신경연대회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심사는 세 차례 정도 저희가 1차는 부서에서 서류 적합성 검사를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예비 심사로 해서 내부 심사위원 1명과 외부 심사위원 네 분으로 해서 1차 예비 심사하고 그다음에 본 심사에는 PT 발표라든지 질의응답 이렇게 해서 최종으로 업체들 선정을 하는데 그게 스타트업 업체에서 5개 업체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케일업이라고 해서 7년 이하 업체들 해서 한 5개 정도 총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금이라고 할까요? 선발해서 시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복중위원

아무튼 언더스탠드 에비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3년 우리가 계약돼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구민의 삶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적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뭘 열심히 해요?

일동웃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진짜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돼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만약에 잘못되거나 이러면 좀 지적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좀 물어볼게요. 자원회수센터 운영 실태에도 지적이 조금 있네요. 자원회수센터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자원회수센터가 지금 36명입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36명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36명입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자동화했는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인원은 줄지 않고 똑같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지금 결원이 5명 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원래 정원은 5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충원하지 않고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업무 일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지금 자원화 시설을 해놓고요. 원래 처리장이 목표가 60톤입니다. 광학선별기 놓고 하는 처리량이요. 그게 지금 운영상으로 봤을 때 한 7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주복중위원

자동화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이 총 얼마 들어갔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28억입니다.

주복중위원

28억 정도 들어갔는데 직원은 지금 투자하기 전에도 인원이 그렇게 비슷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감축을 하고 있었고요. 감축 인원 원인이 뽑히질 않습니다. 자원회수센터 선별원으로 이제 들어오셨다가 보통 한 일주일 이내에 퇴사를 하셔서 불가피하게 충원을 해야 하는 그 인원만큼 현재 있던 직원들이 초과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자원회수센터 광학선별기를 놓으면서 업무 시간이 좀 단축이 많이 됐고요. 처리량이 이제 빨라졌습니다.

주복중위원

거기는 직원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거의 60세에서 70세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거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도 그런 일을 사실 안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사적인 얘기긴 한데요. 요즘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저희 형님들 60대 때는 어려운 일도 좀 많이 하셨는데 저희 때 60대는 지저분한 일을 안 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그런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주복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투자를 하고 전과 후에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량이 60톤이 못 됐었는데 설계가 60톤으로 되고 또 가동률이 지금은 70톤까지 처리를 가능하게 됐고요. 선별장으로 갈 때까지의 적치를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취도 좀 많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선별원들이 초과를 토요일, 일요일 하루를 했었는데 일부 이제 평일에도 초과들 좀 했었고요. 초과가 이제 평균 6시간 정도 감소 돼서 충분한 휴식도 하고 또 휴가도 요즘은 자유롭게 사용도 하시고 그다음에 스티로폼이 자동화되면서 인력이 또 많이 한 2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비닐 처리가 한 4억 정도가 지원금이 나와서 많이 도움이 됐고요. 잔폐 비용이 한 1억 2,500 정도 절감되고, 스티로폼 자동화로 해 갖고 한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절감액이 한 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얼마 정도 적자를 보고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보통 인건비 빼고 저희가 이제 폐비닐 팔고 또 처리비용 팔고 하면 적자가 작년에는 한 14억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한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14억 하고 5억이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인건비 포함해서입니다.

주복중위원

그러면 많이 개선됐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그렇죠.

주복중위원

어떻게 고물값이 좀 많이 올라갔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좀 오른 것도 있고요. 석유값이 오르면 저희는 좀 좋습니다. 원유가 올라가면 저희는 이제 단가가 좀 높아지고요. 그래서 폐비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4억 정도가 세이브 되는 게 돈 주고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가져가서 기름으로 전환하면서 무상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4억 정도가 되고 인건비가 한 5명에서 6명, 한 사람당 한 3,000만 원 잡으면 한 1억 5,000 정도 또 감소되고요.

주복중위원

아무튼 이사장님이 이것 때문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네요. 이런 거는 사실 이사장님이 어떻게 결정할 수 없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자원회수센터가 10년 동안 공단에서 운영을 했고 지금은 이제 최저생계비도 많이 올라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인력 충원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계속 계셨던 분들은 연세가 계속 올라가고 또 숙련공에 대한 차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공단의 구조 이런 거, 그다음에 공단에 일단 기간제로 들어오시게 되면 또 복리후생이나 이런 기본 베이스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하고 경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서울시에 구청이 25개 구청인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주복중위원

25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가 몇 개나 되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강서하고 성동 2개만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다른 데는 전부 다 그러면 위탁을 나가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주복중위원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구만 그렇게 적자를 많이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무튼 공단 이사장님이 수고가……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청소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좀……

주복중위원

어렵고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용답동 체육센터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주복중위원

거기에 있는 목욕탕, 원래 휴일은 월요일이었죠, 처음에 할 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월요일입니다.

주복중위원

지금은 일요일이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아닙니다. 월요일입니다.

주복중위원

지금도 월요일이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처음에 일요일 휴관을 했다가 보통 목욕을 주말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하고 월요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선 네.

주복중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일요일인 줄 알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박성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박성근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이석하였기에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성동형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이 있지 않습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땡겨요’라는 또 공공 배달앱이 생겨서 이원화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와 배달특급과 땡겨요를 하는 차이가 뭡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저희가 배달특급을 공공 배달앱으로써 활용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해서 기존에 계약했던 그 기간이 이제 종료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저희 예산 대비 매출액이 저희가 기대만큼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땡겨요를 같이 도입을 해서 2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땡겨요도 같이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럼 지금 사실 배달특급 때도 많은 가맹점주나 이렇게 모집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네, 힘들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홍보나 마케팅 측면에서 똑같이 그럼 다시 처음부터 땡겨요도 같이 그렇게 또 홍보, 마케팅을?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땡겨요는 홍보, 마케팅 그것은 저희가 따로 예산 투입하지 않고요. 신한은행에서 모든 것을 거기서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성동 관내에도 거기 가맹점이라든지 소비자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걸 화재 알림 설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통시장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설치율이 거의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설치율이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13개 시장인데 화재 알림 시설은 7개 시장에 835개소 점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13개 시장 중에서 7개면 아직도 한 절반 정도의 시장밖에는 못 한 거네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화재 알림 집행액이 잡혀 있는데 이게 그럼 설치비입니까 아니면 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관리비는 아니고 설치비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이 화재알림기를 설치하면 추후 관리비는 나오는 겁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관리비는 통신비 이거는 상인회에서 해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용자 원칙이니까 저희는 시설만 해주고요.

종균

전종균위원

작년 23년에는 왕십리도선동에 지금 162개 점포가 들어왔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다 거기 상인회에서 통신비를 낸다고 얘기가 다 되고 설치가 된 거죠?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왕십리도선동 상점가에 재작년부터 지금 맥주 축제를 열지 않습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은 민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저희가 한 2개 정도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있지만 그 외에도 시장 상인회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같이 주변의 상인으로서 그래서 아마 같이 현장에 가보면 어디까지만 딱 테이블을 깔 수 있더라고요. 그게 그 이후부터의 상인들은 거절을 하기 때문에 테이블 못 까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행사할 때 모두가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반대하는 몇 상인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분들의 큰 말은 축제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상인들한테 혜택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온다고 느끼시나 봐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고객들이 와서 축제를 즐기고 이차적으로 상가들을 들어가서 술을 먹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잘 됐습니까? 작년에는 비가 와서 축제가 끝나고 아마 다 해산되거나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비도 안 오고 일정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예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는 것 같고 혹시나 내년에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그 축제를 한다면 상인회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의 내용이나 그리고 그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나 설득해서 좀 방향을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참여했던 그 업체들은 다 만족하는 겁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따로 이렇게 설문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런데 축제도 좋지만 모든 상인들이 화합되고 그것 때문에 분열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이 이렇게 중간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동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생겼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윤영입니다. 작년 10월에 용답동에 생겼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여기 지금 구한테는 보고가 된 건가요? 위원들한테도 보고가 안 됐었죠? 그때 개관식 열었다고 하셨었나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시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구랑 같이 협업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냥 사업 내용도 공문으로 내려온 적도 없고 다만, 홍보물만 게첨을 해달라 그 정도만 요청을 하여 가지고 저희가 그 정도만 했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감사 자료를 받았더니 프로그램들을 보면 많은 취업에 관련된 IT 쪽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위치상 성동구에 있는 일자리 카페나 아까 말한 언더스탠드 에비뉴나 이런 데나 사업이 겹치거나 프로그램이 겹치거나 이러진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구와 이렇게 상생하고 협업하거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곳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쪽은 단독적으로 시 사업이라 저희 구와 상관없이 그냥 진행하는 건가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전혀 사업 내용이라든지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구와 협업하거나 요청오거나 공문 내려온 적은 없고요. 저희가 다만, 이제 사업을 내용을 쭉 봤을 때는 여기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업체 연계해서 신산업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전용으로 운영하고 일자리 연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저희하고는 겹치진 않고, 저희는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주로 하다 보니까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는 크게 겹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청년 일자리 카페를 보면 2023년도에는 실적이 특강이나 멘토링 등이 한 1,900명, 1,400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4월 기준이기는 하나 160명 정도 참여한 게 되는데 실적이 왜 이렇게 올해는 이게 후반기에 더 진행이 많이 되는 건가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 카페는 4월 1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1월 초에 저희가 방침 받고 공고하고 그랬을 때 2개 업체가 저희한테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중도 포기하고 나머지 1개 업체를 저희가 심의했을 때 미선정이 되어서 다시 재공고하고 그리고 그 업체랑 계약하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면서 저희 3월말에 이제 협약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자료에 드린 자료는 한 달 정도 자료이기 때문에 숫자가 미미한 거고, 이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하반기에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여기 작년에 총 한 5,200명 이상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직등록 취업 인원을 보면 구직등록이 143명이라고 돼 있고 사업 참여자 이후 취업 현황조사가 인원이 100명밖에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한 자료는 이렇고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자료들은 취업률이 어떤가, 그다음에 창업률이 어떤가 이런 자료들을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취·창업 교육을 하면서 교육생들을 통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추후에 이런 변동사항도 많고 요즘 또 개인정보들도 있고 해서 그 추이를 맞춰서 이분들이 몇 개월 후에 취업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결과를 얻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숫자들은 실제 취업한 숫자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숫자는 좀 작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 이 5,000명에게 질의는 하나 답이 안 오는 경우 도 많아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대리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