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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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구민제보로 접수된 2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접수된 건축과 소관 성수동 656-1676도로 부지 건과 성수동 656-1165 주차장 건 총 2건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에 의거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임창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국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5페이지, 주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을 보면 다른 거보다는 공동주택 화재 시에 그 베란다 쪽에 적재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이현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교육 내지는 계속적인 인식을 하는 그런 교육들은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매뉴얼 중에 일단은 고층이나 특별히 3~4층이라도 아무튼 높이가 있으면 베란다를 통해서 굉장히 용이하게 바로 옆집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각 단지별로 지금 말씀하신 행동에 대한 요령을 안내해서 전부 다 배포돼 있는 상태거든요. 배포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아마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작년 9월에 했고 안전 그리고 방범에 대한 교육을 해서 그에 대한 요령을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걸 전파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이현숙위원

작년 9월인데.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올해도 또 예정 잡혀 있고요.

이현숙위원

사실은 그게 사람이 긴박하게 되면 잘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같고, 본 위원도 잘 몰랐던 사항이었는데 화재 시에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대피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서 거기는 적재물이 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인지와 계몽적인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83페이지에, 셉테드 안전마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달에 한번 사근동 골목길을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특수형광물질이 표시가 다 바라져 있었고 표지판이 거의 반 정도는 퇴색이 되기도 했지만 이게 과연 셉테드 그 특수형광물질이 도포가 돼 있다는 것인지. 거기가 굉장히 으슥한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 자료에 보면 2015년에서 2016년에 도포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재정비 내지는 오히려 도포가 돼 있으면 재정비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안 된 것이면 좀 재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다른 구에 비해 생활안심디자인 안전마을을 셉테드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근동은 2015년에 한번, 사근동2길은 2017년도 또 2018년도에 사근동 이렇게 3년에 걸쳐 군데군데 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저층 주거지에는 할 수 없어 유지관리비 비용을 확보했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는 할 수 없다는 말씀.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으로 현재 예산이 5,52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유지관리라는 것은 그럼 그 사인을 재정비한다는 말씀인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거나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이 더 다시 색칠을 한다거나 개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 확보가 돼 있어서 4월에 일제히 점검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반기 때 오래된 거나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도포라는 게 1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 재정비가 돼야 되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보통 벽화 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특수형광물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숙위원

네,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특수형광물질.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셉테드를 설치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해서 설치한 비용입니다.

이현숙위원

2015년도 게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5년 전, 2017년 전에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해서 한 내용인데, 이번에 협치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협치사업으로 해서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업체까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거나 새로 설치할 것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신청자에 의해서 다시 도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 주민의견수렴은 받습니까, 장소에 의거해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순회해서 주민들한테 6월에 설명을 드려서 신청자에 한해서 기존에 했던 것도 포함해서 다시 도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사인이 주는 의미는 일단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의미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 사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래 돼서 많이 낡았었거든요, 그것을 재정비 한번.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판도 해서 새로이 신청이 들어오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현숙위원

계속 제가 주요업무보고 말씀드립니다. 어린이꿈공원 확충인데요, 100페이지입니다.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네.

이현숙위원

여기 장벽 없는 시설구성 굉장히 의미가 좋습니다. 누구나 이용하기 좋은데 물놀이형시설이라고 하셨죠?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무장애 놀이터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죠? 누구나 사용하니까.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게 몇 평 정도나 되죠?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대상지가 당초에 무지개어린이공원에서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지금 상원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현숙위원

추진 중이십니까, 확정입니까?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수정 중입니다.

이현숙위원

아직 그러면 결정이 된 건 아니네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게 최소한 면적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이정도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평수가 있나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 계획시설은 또 정해진 부지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겠네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간의 형태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청계천 쪽에도 중랑천에 어린이 물놀이공원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거기는 무장애 누구나라는 의미에 어떤 저 본 위원부터도 인식이나 보여지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과장님, 무장애 놀이터에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사가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상황을 아시고 계시나요? 놀이터에 무장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에는 건축사가 특별한 기술이 있나 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그럼 그분들하고 콜라보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3월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관련, 주민참여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자문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6월까지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각계 전문가, 장애인이라든지 조경 그리고 어린이 참여시켜서 약 13명 정도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설계단계에서 참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이현숙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준비를 하시겠는데 제 의견은 무장애니까 전문가들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걸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무장애를 위한 건축사가 계시냐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위원들을 포함해서 자문단을 구성할 겁니다.

이현숙위원

아직은 안 하신 거죠?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네.

이현숙위원

제 의견은 그래도 상징성이 되면 안 되겠지만 선도적으로 물놀이했었을 때 처음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럴 때는 전문가를 모셔서 그분들은 분명히 다른 노하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함께 말씀 나눠 보셔서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수용해서 사용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00페이지, 이현숙 위원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어린이공원 확충이 처음에 무지개어린이공원으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반대된 이유가 주민들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왔죠?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성수지역에 어린이꿈공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무지개어린이공원으로 대상지를 잡고 설계를 진행했었는데 아무래도 어린이물놀이형 공간이다 보니 아파트 인접해 있고 해서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반대를 심하게 하였습니다.

고용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힐스테이트 쪽에서는 지역 주변들이 워낙 시끄러운 부분이 많아서 사실상 반대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어린이꿈공원을 계속 확충을 하는 이유가 확충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리가 돼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은행나무터 어린이공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네.

고용필위원

거기는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담배 흡연을 해요. 그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계속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앞에서 담배를 피니까 그 안에는 어린이들이 1명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앞에 흡연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일단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금연지역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주변에서의 흡연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저녁이긴 한데 여기 어린이공원인데 이 앞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펴요. 그럼 전혀 여기서는 어린이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어린이꿈공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성수동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전혀 성수동은 지금 지역은 좋아지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 그니까 무작정 억지로의 시설들을 억지로 넣어가고 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조성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용필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공원 관리를 하고 있나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또 마찬가지로 여기 써 있어요.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전동킥보드 공원 입구에 무단 주차하지 말아주세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식산업 쓰레기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공원 안에, 전동킥보드가. 근데 이게 매일이래요. 분명히 여기 입구에 현수막 앞에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또한 마찬가지로 공원 앞에 흡연구역이 없다 보니까 스마트 흡연부스 엉뚱한 데다 또 있는 부분인데 옆에 지식산업센터 관리실은 공원 앞에다가 재떨이들을 만들어놔요. 그럼 이제 불이 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골목이 좁은데 여기다가 이런 걸 다 갖다 놓으니까 이 앞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네 지식산업센터에서 나와서 옆에 공원에서 담배를 피는데 저희 구는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니까 공원 주변이나 꿈공원 주변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꿈공원이라면 담배 냄새 때문에 본 위원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다가 그 밖에서 담배를 피니까 담배냄새가 들어와서 그대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아파트에 스마트 흡연부스를 시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이 어린이꿈공원이 이 지역에는 다른 걸로 시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설 안에는? 이 앞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담배고 다 담배꽁초들이에요. 심지어 화분들에도 담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담배를 피는데 어린이꿈공원을 조성을 한들 어린이들이 이용을 안 하면 결국에는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꿈공원을 저는 확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잘 와서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용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일단 노후시설 개선하는 것도 어린이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노후시설은 정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적하신 어린이공원 주변에 열악한 환경, 흡연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은 관련 부서 협의해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질서궤도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말씀하신 게 지금 다들 각 부서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인데 보건소를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면 다른 지역으로 또 담배를 피러간대요. 그럼 지금 어린이꿈공원 앞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피는데 제가 위원되고 나서 2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던 지역이에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에서 여기서 화분을 만들어 놨는데 화분이 재떨이처럼 쓰이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정말 방치되고 있어요. 성수동에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그 주변만 돌아봐도 정말 어떤 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잡힐 텐데 전혀 지금 잡히지 않은 모습에 사실 공무원분들이 너무 노력해 주는 부분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잡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린이꿈공원이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담배 냄새 때문에 부모님들도 다 나가는데 실제로 여기는 어린이꿈공원 아니에요. 성인들이 술 먹고 들어와서 잠깐 쉬어가는 공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니까 명칭을 바꾸던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예,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고용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부서 협의하고 질서 계도라던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점은 보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공원녹지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부서들이 정말 다 같이 협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고용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5페이지, 옥외광고물 위법적발 건수인데 지금 현수막이 건물에 현수막이 걸렸을 때 며칠 동안 기간을 두죠, 벌금을 부과 안 하는 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대부분 현수막이 걸리게 되면 최소한 담당자하고 일주일에서 2주 안에 불법현수막임을 인지시키고 통보해서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과장님, 저한테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성수동이 팝업 특허 지역이라 팝업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건물 외부현수막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아니면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때 옥외광고물법상 과장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고용필위원

근데 지금 원칙에서 정말 어긋나는 게 처음에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 하나만 온 거예요, 이행발생강제금. 그래서 제가 건물 주소마다 다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성수동에 팝업이 현수막이 몇 개나 걸려있는데 건수가 몇 개 없어요. 부과를 할 거면 정확하게 다 모든 곳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토지관리과장님 마찬가지로 지금 성수동에 기존에 있는 상가인들 다 쫒아내고 있어요. 왜 건물주들이 권리금 2억 주고 다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혹시 팝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부동산법을 받을 수 있죠? 팝업은 안전관리과 소속인데 그럼 지금 문제는 부동산에서도 이제 이미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팝업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팝업에 대한 거는 단기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개사법에서 위법 사항이 크게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고용필위원

지금 팝업이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일단 도시계획과장님 말씀드리면 광고물의 팝업이 지금 성수동에 다 걸려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그럼 2주 동안 하다가 2주간 동안 이야기했을 때 철거하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일단 저희 단속반이 현장을 많이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고 고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성수동에 오면 보면 대부분이 이제 광고물 보러 오는데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그거를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법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계도를 해서 하는 거고 일단 제일 먼저 계도하는 건 민원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팝업스토어에 불법인 면을 제시를 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날에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팝업을 들어오는 기업들은 과태료까지 금액을 지급을 하고 들어오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니까 뭐냐면 광고비까지 받아버려요, 여기서. 팝업에 본인들한테 현수막 비용이랑 모든 철거 비용까지 다 받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주일하고 이주일하고 빠지면 그분들은 벌금 안 낸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런 벌금을 보면 유명 브랜드들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데 성수동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물어봤어요, 왜 성수동으로 팝업을 들어오냐. 예전에는 인플루언서를 되게 유명한 사람 1명을 쓸 거를 이제 어차피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광고비로 벌금낼 거 생각하고 다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럼 저희 지역에서도 정확히 기준을 잡아야될 거 같아요. 어떻게 며칠만에 하면 벌금을 안 매기겠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주소지 받아보면 어떤 곳은 벌금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제가 주소지대로 다 가봤는데 안 되어 있는 곳들도 그 옆인데도 심지어 벌금이 부과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다른 기업들이랑은 다른 뭐가 있는 거에요? 그런 건 아닐 텐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칙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성수동에 과장님이 주신 2024년 자료에도 지금 몇 개가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계속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팝업이 다 걸리고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그분들은 여기 주소지에서 전혀 다른 데들은 벌금이 부과가 안 되고 있어요. 벌금이 부과가 안 되니까 지금 성수동이 임대료가 30평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를 월 5억씩 번대요, 임대료로만, 그냥 팝업 광고비로만. 월 5억을 번다니까요, 실제로? 그럼 이 상태로라면 2년 후면 지금 기존 사람들 다 나갔다니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팝업에 대한 부분을 광고를 확실하게 할 거면 현수막 벌금을 매길 거면 정확히 부과를 하고 차라리 팝업을 들어올 거면 저희 구랑 협의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가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중간에 누군가가 껴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계속 다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팝업 광고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건물주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물주랑 전화해서 내보내라, 권리금 1억이든 2억이 주든 내보내라, 우리가 1, 2억 한 달만에 벌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벌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게 부동산중개법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기존 입주민들은 어디서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팝업 광고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 구를 거치는 방법은 없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대형현수막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면적이 1만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어느 사이즈에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 성수동은 1만㎡ 이하기 때문에 거의 대형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가 들어볼 때마다 단속이나 하게 되면 상당히 거주민들에 대한 불편함도 있지만 성수동에 들어오는 팝업 활성화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ᅟᅵᆷ원이 없는 부분이나 큰 영향이 없는 부분은 계도 위주로 지금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게 과도하게 계속 하고 있어서 이거를 완전히 저희 나름대로 그 지역은 현수막 설치도 어디 구역을 따로 지정하든지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해봤는데 그 옥외광고물법을 위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도 위주로 나가고 있고 특별히 민원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광고주하고 건물주 각각 최대에서 매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민원이 왜 들어오는 곳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곳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옆에 있는 자기가 한번 불이익을 당했던 광고 업체나 그런 위주에서 서로 앙숙 관계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부분이 지나가다가 보면 문구나 대응이 환경에 잘못이 있다는 부분을 느끼는 주민한테도 오는 거 같습니다.

고용필위원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를 예외 지역을 두자는 게 아니라 벌금을 부과를 할 거면 정확히 원칙대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왜 우리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왜 저기는 안 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네들이 민원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다, 너네들도 민원을 넣어라 그럼 우리 구에서 벌금을 저기도 할거다. 단순하게 제가 위원으로서의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니까 우리 구에서는 차라리 어찌됐던 간에 건물에 현수막을 걸면 다 불법인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대형현수막은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대형현수막만이에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일반 개시된 현수막도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건물에 현수막을 게재를 하면 사이즈 상관없이 불법인 거잖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결국에는 성수동에는 작은 현수막도 있고 큰 현수막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 팝업에 들어오는 현수막들을 거는 사람들이 다 광고비, 과태료비 부과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부과를 안 한다라면 지금 몇 개 업체들이 지금 연무장길에 들어와 있는 거 다 아시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 업체들이 수없이 계속 다 광고를 모집하는데 저는 현수막 거는 금액보고 깜짝 놀란 게 광고비에 플러스 심지어 부과세에 대한 부분은 별도라고 애기를 하는데 부과세를 안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임대료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광고료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부동산분들도 이거를 사업자를 2개를 내서 광고료를 받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에서도 그 지역의 건물들을 몇 개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 팝업 붙여놨어요. 이건 정확히 확인한 바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 구에서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지역이 발전되는 거 너무나 좋은데 지금 문제는 이게 얼마나 갈 거냐 이거죠. 성수동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는 광고비를 쓸 필요가 없대요, 이제. 그냥 성수동에 현수막 하나 걸어놓으면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지역 발전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팝업들 다 물건 안 팔아요. 그냥 공짜로 다 줘요. 공짜로 주니까 옆에 다 피해보는, 공짜로 주니까 광고로 그 광고를 보면서 시선을 그분들은 결국에는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 기업들은. 그럼 저희 구에서 벌금을 부과 안 할 이유가 없죠, 민원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건 광고 들어오는 주들을 다 알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기본적인 벌금에 대한 부분을 정해 놓고 저희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벌금을 정확히 받으면 전체적인 팝업에 대한 부분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벌금을. 아니면 그 지역은 다 풀어줘야죠. 그니까 본 위원이 지금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직원들하고 대형광고물이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현장도 많이 보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과거에도 지금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만 나가다가 이거를 단속이나 과태료, 모든 시설에 한다면 저항은 있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법적으로 옥외광고물법상 과태료를 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광고주, 건물주에 통보를 해서 단속 위주로 계도 위주에서 과태료 단속 위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본 위원은 이게 향후 1, 2년간은 계속 지속될 텐데 지금 2024년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만 봐도 한의원들은 부과강제금이 얼마가 있는데 제가 아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기업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대기업들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계도 위주로 나가서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일정 안에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대한 민원이 없고 그 지역에 대해서 큰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간을 지켰거나 주변에 민원이 없었다거나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그럼 당연히 팝업 들어갈 때 민원 없는 곳으로 들어가겠죠. 다음 기업들이 들어갈 때 민원 없는 곳으로 들어가겠죠. 이 건물은 민원이 없어서 벌금이랑 이행강제금이 안 나와요, 그럼 당연히 기업들이 저라도 그 물건에 들어가겠죠. 지금 이 주소지 대로 보면 지금 제가 아는 주소지들이 전혀 없는데 대형으로 크게 되어 있는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런 곳은 다 여기에 가서 광고를 하겠죠. 제일 브랜드했던 데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 본 위원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대기업들이 여기 안 들어가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은 유동이 아닌 고정광고물 간판을 이행강제금을 하고요. 유동광고물 현수막은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본 위원의 말은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은 본인들이 자기 건물들에 1년 동안 광고를 해 놓으면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자기가 자기 건물에다 현수막을 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현수막을 바꾸지 않으면 1년 동안은 지속되는 거죠? 벌금 한 번 내면 1년 동안은 안 내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수막은 그렇고 고정간판은 이행강제금인데.

고용필위원

이행강제금은 고정간판.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1년에 한 번씩 내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현수막을 과태료로 하는 거고요. 이행강제금은 고정간판을 부과하는 겁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라면 2024년도에는 저희 과태료가 한 곳도 없는 거네요? 저한테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라면 2024년도에는 과태료가 1건도 없어요. 성수동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팝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1건도 없어요, 과태료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이행강제금 자료에 보면 과태료 부과에서 2024년도에는 현재 2건이 부과되어 있고요. 2023년도에는 20건이 부과가 돼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제 말은 2024년도에는 없냐 이 말이에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2024년도는 자료에 2건으로 보고드렸는데요.

고용필위원

2024년 1월 10일이랑 24년 5월 1일이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끝이에요, 그게? 연무장길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요, 과태료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일단 저희가 계도 차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팝업을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게 옥외광고물법으로 예외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과태료도 부과를 안 하면 결국에는 예외인 거잖아요. 계도 차원으로 하면 계도 기간은 제가 본 팝업들도 2주 넘게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런 그런 기업들이 당연하죠. 한달, 두달 안 해요 그런 데들. 일주일하고 빠지고 이주일하고 빠지고 팝업료가 1일료가 대림창고 근처는 하루 대관료가 3,000만 원씩이에요. 그분들도 2주하고 빠지고 3주하고 빠지는데 지금 과태료가 없다라는 거는 계도 기간 한 달 주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일단 공문이 왔다 기간으로 해서 2주에서 3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동안 최고해 봤자 500만 원 이상은 법적으로 조례 머물지 못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단속하자니 또 광고주들이나 성수동에 하는 거에 문제가 있고 또 단속을 안 하자니 법을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계도 차원으로 해서 단속을 해왔는데 더 조사를 해서 계도보다는 단속 위주로 현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용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거 방치예요. 기존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기존 주민들이 피해보는 게 팝업에 광고물이 열렸고 그 팝업으로 통해서 쓰레기 나와서 청소행정과 힘든 거고 공원녹지과 거기서 다 힘든 거고 이런 부분이 여기서 첫 번째로 방치하기 시작하니까 기본적으로 몰려들어온 거죠. 그럼 반대로 봤을 때 지역은 좋아지는데 기존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저는 2024년도에 팝업이 없다라는 거, 아 이래서 사람들이 성수동으로 다 팝업이 들어오는구나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행강제금은 기존에 그 사람들이 이런 한의원들은 성동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을 배려를 해주는 게 낫지, 한번 들어왔다가 치고빠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광고주에 대한 부분들을 왜 도와줍니까? 기존 주민들을 도와주고 기존 성동구에서 사업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분들 때문에 소상공인들 다 죽는 거예요, 다 쫒겨나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언론에서 나왔듯이 팝업으로 해서 쓰레기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몇 개 부서가 청소과 플러스 몇 개 부서가 해서 광고물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TF를 구성해서 안내 경고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새로 TF구성해서 성수동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 또한 좀 더 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용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태료 부과해도 됩니다. 이 대기업들 실제로 들어온 분들 물어보면 과태료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과태료를 생각하고 건물주에 대한 과태료까지 다 부담하고 줍니다. 건물주야 편하죠, 건물 빌려주고 들어오는 팝업들 그 인테리어 비용 1억, 2억씩 써요. 그걸로 다 세금 처리하고 1억, 2억 다 써서 만들어 놓고 철거 비용까지 다 받아가요. 근데 저희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부 사람들, 외국인들 들어오는데 기존 주민들 피해보면서 외부 기업들 다 살려주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기업들 어차피 들어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 얼마한다고 해도 그분들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와서 1억, 2억씩 써요. 자기네 제품 홍보하고 물건 협찬하고 팝업들 들어오면 자기네 물건들 다 나눠줍니다. 결국에 들어와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주민들이 피해보면서 그 지역사는 주민들 물어보세요, 힘들어해요. 쓰레기 때문에 미치겠다, 사람들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팝업 외부현수막부터 잡아주세요, 과장님.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고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76페이지, 주택정책과 2023년 공동체 활성화사업 정산검사는 했습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예, 작년 12월에 제출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예산 부적정 지적사항은 혹시.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보존관리시스템에 카드 등록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거기에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사용하고 그런 건 거의 차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정산검사 결과검사보고서 있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뒤에 77페이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위반건축물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위반건축물 2022년보다 2023년이 좀 증가한 그 사유는 신규로 민원에 의해서 접수된 것 하고 또 일부 항측에서 증가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2022년 보면 1억 8,000만 원, 2023년에 1억 9,000만 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납부는 어느 정도 됐나요, 몇 %나.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2022년도에는 96% 정도 납부가 됐고요. 2023년도에는 한 50% 납부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180건 정도가 분할납부 신청한 게 있어서 이건 조금 추이를 보면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납부 실적은.

천수

오천수위원

체납률이 상당히 높은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분납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천수

오천수위원

분납은 몇 회로 하나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한 10회까지 분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0회로?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분납하신 분들 연체 안 시키고 잘 납부합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예,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80쪽 도시계획과.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도시계획과 특성상 타 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작년 11월 2차 정례회 때 보고했던 추진계획과 비교하면 대부분 사업이 하반기로 미뤄진 것 같은데 왕십리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2월에서 9월로 서울숲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는 3월에서 8월로 성수중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건축자문은 작년 11월에서 올해 6월로 대부분 하반기로 미뤄져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행정타운 기본계획 왕십리 종합발전계획은 그동안 쭉 추진해왔는데 저희 부서만 한 게 아니라 관계 기관과 성동경찰서 기타 경찰청하고 협의를 보다보니 계속대로라면 서로 협의가 원만히 잘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서로 약간의 의견 사항이 있어서 설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상반기에는 용역 방향이나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관련 기관에 맞는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왕십리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일으켰고요. 서울숲 일대 종합발전계획도 저희가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서울시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두 용역은 하반기로 늦어졌고요. 성수중공업지역은 이게 의견수렴이든 사전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 주민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유관부서하고 협의과정을 하다 보니 기간이 좀 늘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모든 사업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변수로 성수지구단위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와 저희가 입안을 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서울시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협의할 때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늘어진 사항이고요. 성동경찰서나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요구사항이 많아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 명확히 요구사항을 짚고 대안제시를 용역발주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타 기관과의 협조가 또 안 될 때에는 미뤄질 수밖에 없네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늦어진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결정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만 가지고 협의가 아니라 서울시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 저희 계획이 늦어지고 있는데 상반기 때 서울시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준비해서, 준비는 돼 있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88쪽, 주거정비과 대화와 소통을 통한 주민 중심의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을 추진하다 보면 찬성, 반대 주민들이 있을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현수막 등을 게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분별하게 게첨이 많이 돼요. 미관상도 안 좋고 위원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물론 광고물 팀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게첨한 후에는 정비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정비과에서 사업추진 시 현수막 게첨 등에 대한 가이드를 내세워서 사전에 붙이지 않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홍종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런데 현수막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불만사항을 다니면서 일일이 알릴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행정에 문제가 있다, 구청에서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 사업추진을 하는 쪽에 어떤 비리가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게시를 하는 거라 게시물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나치게 너무 무분별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저희가 광고물 팀이랑 협의해서 적절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일정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이 대화와 소통을 통한 주민 중심의 재개발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어서 항상 대화와 소통을 해서 이런 무분별하게 광고물 같은 것을 게첨할 수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요. 맨날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화와 소통을 해서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많이 들어와요.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 주체간의 갈등이 문제인데 저희가 적절하게 준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건축과 93쪽, 현재 관내 2,000㎡ 이상 건축공사장이 몇 개나 됩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건축과장입니다. 변동사항은 있긴 한데요, 전체 공사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참여 시공사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희망 시공사에 한다는 것은 알지만 건축과 주요업무로 보고된 사업인데 5월까지 참여 시공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재능기부 사업은 보통 하반기에 참여 시공사하고 주민센터하고 복지관련 부서를 통해서 희망하는 세대를 모집을 해서 10월이나 11월에 일괄해서 사실 하는 부분이 많고요. 간간이 담장이 전도되거나 갑자기 재난이 있을 때 그때는 불시에 긴급하게 수배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진행 자체가 9월부터 모집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 작년에도 그렇게 했나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103쪽 공원녹지과.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성동구 내 산사태 취약지역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산사태 취약지역이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3개?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예.

천수

오천수위원

어디 어디죠?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매봉산에 2개소가 있고 대현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마장동 벽화마을 뒤편 한양대가 소유하고 있는 야산은 문제가 없나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마장동 말씀이십니까?

천수

오천수위원

벽화마을, 마장동, 뒤쪽.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나 산사태 취약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벽화마을 뒤쪽에 사는 주민들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야산에 방치된 유기견들이 목격된다고 해요. 그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다,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혹시 그런 민원이 또 들어올지도 모르고 해서 그 유기견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주민들하고 마주치면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무섭지 않은데 유기견들은 사람보고도 도망가지를 않더라고요.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정말 유기견인지 아니면 집에서 뛰쳐나온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에 예산편성 후 4월까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영심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천수

오천수위원

198쪽, 사업들이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4월인데,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이 많아서 왜 이렇게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는지 국장님이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과별로 돼 있어서.

창섭

임창섭도시관리국장

예, 아마 예산집행은 계획에 따라서 올해 안에 예산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용역계약이라든가 집행시기가 미도래 된 게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왜냐하면 모든 예산집행이 꼭 후반기로 다 늦춰지더라고요, 사업들이. 빨리 빨리 계획을 세워서 적당하게 예산을 좀 집행해야 되는데 후반기로 모든 것이 늦춰져서 앞으로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창섭

임창섭도시관리국장

살펴봐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0쪽, 공사현장피해 관련해서 지금 성동구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정확한 개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민원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들어온 겁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공사하는 데마다 다.

천수

오천수위원

예, 공사민원.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다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해결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합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면.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거의 대부분은 준공시점에 거의 임박해서는 거의 대부분 98% 이상은 사실 협의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구사항이 진행과정에서 소음진동이나 피해를 얘기하시지만 결론은 나중에 보상 쪽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보상협의 같은 경우는 골조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협의를 진행해서 거의 공사완료 시점에는 97~8% 이상은 합의를 보는 상태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왜냐하면 공사 시작부터 보면 계속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도 해결 안 된다고 자꾸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민원해결을 해달라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거의 준공시점에는 해결이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분들도 이해는 해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옆에 공사하면서 집에 금이 간다거나 허물어진다거나 공사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계속 그런 공사만 해왔기 때문에 말을 그냥 지나쳐버려요. 당신들 하려면 해라, 민원제기 하려면 해라, 우리는 일 하련다. 주민들은 그 재산인데 금이 간다거나 땅이 가라앉는다거나 피해가 오면 당장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과에서 중간에서 잘 정리를 좀 해 주십사하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요즘 보면 용답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그 민원이에요. 해결 좀 해달라, 해결 좀 해달라 하는데 의원이 해결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과에서 중재를 잘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 정말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물론 건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민원은 과에서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건축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이어서 243쪽입니다. 243쪽에 보면 번호는 48번이죠. 사근동에 공사장, 이거 건축 한양대 기숙사 주소가 맞나요, 사근동 220-4번이요, 혹시? 243쪽에 48번에 공사장으로 이거, 혹시 한양대 기숙사는 저도 앞에서 따로 봤는데.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숙위원

그런데 좀 아까 과장님께서 아주 반가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 전에는 거의 민원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준공 전이요.

이현숙위원

준공 전이요, 예, 예.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거의 해결은 됩니다.

이현숙위원

거의 해결되게끔 지난번에 기숙사 때문에 1, 2차 주민 분들 구청에서 간담회 했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이현숙위원

지금 3차를 준비하고 계신데 주민들의 민원이 제가 듣기로는 준공을 반대할 수 있는 서명을 받고 있는 거 들으셨습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아니,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이현숙위원

아,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받고 있으시더라고요. 중재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7월에 준공 완료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이현숙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뭐 사실 보상으로 가야되는 게 꼭 맞는다, 안 맞는다 떠나서 일단 민원은 해결이 돼야 겠죠, 시간은 곧 다가오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준공 자체가 사용승인이 사실 민원을 이유로, 주민들은 민원이 있으면 준공을 내 주지 말아 달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준공과 민원은 별개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양방 간 어떤 조정이 필요하고 서로 간 양보는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사실 준공 후에 소송으로 갑니다.

이현숙위원

아, 잘 못 들었습니다. 끝까지.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끝까지 서로 간에 양보와 타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워나 차이가, 편차가 크고, 사실 요새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특히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시공사의 여력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시공사들은 보수나 이런 걸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새 같은 불경기에 인력난이라든가 공사비 상승 때문에 사실 준공에 났어도 시공사가 건물의 유치권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 해결하는데 상당히 직원들도 많이 로드가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숙위원

지난번 보셨다시피 주민들이 아직 원하는 걸 못 들어봤기 때문에 공사 측에서 아직.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 기숙사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왜 공사장에 대한 민원인데 따로 드릴 말씀.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아니요, 아니요. 기숙사 개별 건에 대해서 3차 민원대책회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건 제가 여기에서.

이현숙위원

우리 과장님께 공식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 토지관리과 107쪽,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전액 시비로 되어 있어요. 사업 대상을 보면 성동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로 한정되어 있는데 혹시 꼭 1인 가구 아니라 신혼부부, 2인 가구도 될 수 있고 그 정도는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전적으로 서울시 예산사업이고요. 그리고 사업대상으로 이거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앞으로 확대할 계획도 없고요? 근데 시에 이런 건의도 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도 부모 곁에서 살다가 분리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중요할 거 같아서 그런데 앞으로도 성동구 자체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죠? 성동구 예산을 매칭으로 해서라도 할 계획이 없는지.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저희 업무 추진할 때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주거안심매니저가 기본수당이 있어요. 기본수당이 지급되는데 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나요? 건으로 하나요 아니면 월로 하나요?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주거안심매니저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 4시간씩 근무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러면은 시간당 계산을 하거든요. 시간당 2만 원씩 해서 1일 근무하면 8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고요. 만약에 민원인들께서 자기가 안심동행해서 집 같이 봐달라 그러면 주말 같은 경우는 1.5배 해갖고 1시간당 3만 원 그다음에 출장비해서 교통비로 1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주거안심매니저가 등기부등본 점검한다든가 건축물대장 확인한다든가 계약서 작성 같은 거도 세부적으로 사항도 함께 자세하게 봐주나요?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일반인들이 등기부를 본다거나 건축물대장을 보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서 아마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고 또 집을 볼 때 주의해서 봐야될 사항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주거안심매니저가 검토해 드립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1인가구라든가 처음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 같은데 혹시 대기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대기 없이 그냥 그때그때.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이건 미리 서울시 홈페이지라든지 전화로 예약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구청 방문해서 직접 상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는 올해만 해도 89건 정도 상당한 실적이 있고요. 근데 직접 상담만 하고 동행까지 해달라는 경우는 11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올해도 그 정도 있으면 좀 많은 편인 거 같고 또 어떻게 그래도 알고 홍보가 잘 되었는지 알고 이렇게 찾아오네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를 안 하면 안심계약도움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만큼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1인가구를 위해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또 2인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40쪽, 본 위원이 관내 황톳길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치수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근데 공원녹지과에 팀장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황톳길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았고 길이가 좀 길었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황톳길은 사람들이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맨발로 걷고 있는 만큼 옆에 돌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해서 이야기했었고요. 또 흙으로만 있어서 우리가 관리가 잘 되면 괜찮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조각이라든가 유리조각이라든가 있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을 하면 좋은데 산에 오신 분들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치거나 그런 병조각이라든가 유리조각이라든가 아니면 나무조각 이런 게 튀어서 걷다가 다치거나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만큼 안내판을 여기에다가 표시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질병 있으신 분들이 운동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뇨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상처가 나면 잘 안 낫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내 표시판이라도 해 놓으면 조금 더 좋고 또 이 길도 한 번 더 이 흙이 굉장히 가공해서 굉장히 가늘고 미세하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가 올 때는 이거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그렇게 곱게 가공하는 거보다는 그냥 황토흙을 깔아놓으면은 밟으면 흙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흙이 되지 않을까, 너무 미세해서 마르면 갈라져서 그분들이 페트병에다 물을 받아서 거기서 뿌려가면서 걷기를 하는데 걷고 나면 발을 또 씻어야 돼요. 그러면 그 발을 또 씻으러 맨발로 내려가다 보면 황톳길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길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도 가다 보면 솔잎이 있고 낙엽이 있고 밟다 보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밟아서 계속 물로 해서 해야 되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말씀하신 황톳길 이용 관련 안내판 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톳길 효능이라든가 주의사항 같은 내용들을 안내판해서 공지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리조각이라든가 나무조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지금도 매일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사실 모든 주민들이 황토흙이라고 하면 다 좋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식물이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황토흙에서 나온 거는 다 좋다라고 알고 있고 우리가 살면서도 집에 황토방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다 좋다라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인체에 해가 가지 않고 주민들한테 좋게 해 드리려고 하는 취지인데 그 유리 조각이나 그런 걸로 해서 상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이 100%라는 게 없고 황토흙이라 그래서 저희한테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이런 걸 잘 해서 표지판을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십시오.

기배

김기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