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1. 제4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제가 어제 알게 돼서 여쭤보는데 오늘 본 회의 때 지사님 참석 못 하시나요?

예. 오늘부터 캄보디아, 필리핀 국외 출장 계획이 잡혀 있고, 오늘 오전에는 국회 명예도민증 수여, 그리고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면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 회의 개회에는 참석 못 하시고 그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러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1차 본 회의 때도 참석을 못 하셨고 도민사회에서, 일하는 걸 저희들이 뭐라고 할 바는 아니고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합니다. 요즘 사안들도 있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회기가 급작스럽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민사회에서 의회 기관에 대한 예의나 존중의 문제들이 좀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가급적이면 일정들 조율할 수 있으면 좀 조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회기 일정이 잡히면 사전에 그 일정에 맞게끔 각종 행사나 출장 등을 잡도록 지시하셨고. 또 부득이하게 일정이 중복된 경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 그리고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사후 협의가 들어왔을 때 의회가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사실은. 지사님이 일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일정들을 조율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두 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도민 현장, 성과 중심의 행정을 위해 의회와 더욱 긴밀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결산 심사에 앞서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영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현길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입니다. 강경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이택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만 바라보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한 대로 제가 있는 의석에서 오른쪽 현기종 위원님부터 의석 배치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위원별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에 참석해 주신 오임수 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 평소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제주도의회 정기 간행물이 몇 종이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종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러 권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 네 종류가 발간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1월에 교섭단체 방문을 해서, 경기도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자료집도 보고 교류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살펴봤는데 경기도의회에는, 지금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많은 세대라든가 계층 간 다양하게 도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간행물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조금 다양하게 계층 간을 아우를 수 있는,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간행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나름대로 간행물을 만들면서 도민과 소통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기도의회를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자료를 보면서…….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의회에서는 의회 자체에서 발굴한 주요 정책들을 담은 의정정책 제안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작년 9월에 발간했는데, 이게 시발점은 어떤 거였냐면 공약정책추진단.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에 근거를 둔 공약정책추진단으로 출발했었습니다마는 선거법이라든가 논란도 있었고 다소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의정정책추진단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제주도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 구조가 어쨌든 단체장에 많은 힘이 실리고 의원들의 힘이 많이 줄어드는 강 시장 약 의회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산 때도 항상 예산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도정의 또는 도지사 공약에 집중된 예산이 많은 반면에 행정 최일선에서 밀접한, 도민들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저희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원들의 풀뿌리 예산 같은 게 반영이 안 돼서 가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155명 의원들의 정책을 하나로 집대성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단순하게 의원들한테 받은 게 아니고 그러한 자료를 가져 가지고 도라든가 교육청의 29개 실·국과 정담회를 거치고, 또 21개 시군 정담회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각 지역의 현안들, 의원들의 사업들이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당장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역의 현안들을 풀어 나가는 과정의 하나고, 또한 저희 도의원들도 지역의 어떤 공약 사업도 있고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모티브로 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라든지 행감, 그다음에 도정질문, 또 오늘 같은 결산 심사 시에 제안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기도의회에 직접 들어가 봐서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받아들일 부분이 어느 만큼 있는지를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집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또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저는 아주 좋은 자료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서울사무소 개소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자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서귀포시청에도 의정소통실이 있듯이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편의를 제공하고 소통방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

경기도의회가 서울사무소를 개소한 것은 국회에다가 한 겁니다. 국회에다가 한 부분은 도의회와 국회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서 국회 입법 동향을 파악한다든가 도정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는 그러한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 또 도정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전부 가미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도 방문했었고,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많이 방문을 하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제일 먼 곳인 제주에서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 회의 사당 맞은 편에 보면 중앙협력본부가 있습니다. 서울본부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앙협력본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 방문을 몇 번 같이 했었습니다마는 도와 공동으로 국비 확보단으로도 갔었고 또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여야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갔었습니다마는 그럴 때도 그런 사무소는 제가 활용해 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은 중앙협력본부가 있는데, 이게 아마 집행기관의 어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 공간에 같이 활용한다든지 별도의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쪽 중앙협력본부를 방문하거나 그쪽에서 어떤 사무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공간이 있는지도 좀 해서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간이 구축돼 있는 데다가 하면 오히려 경비 같은 것도 덜 드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도정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저번에 제가 원내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정 정책자료집 그리고 서울사무소 개소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2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운영위원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이라서 상당히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 회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담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혹시 사무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건 한 건이고요. 『드림제주』라고 그 책 관련해서 제작하는 데 성인지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에도 보면 성인지가 성과목표 달성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전체 기획 기사 대비 성인지 관점 발굴, 반영된 기사 비율이 목표치가 12%인데 실적치는 15.3%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의회가 약간 발전적 방향으로 가는 이번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좀 하자 그러면 효과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담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가 제주도 전체 인구의 남녀 비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업 수혜자 연령층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효과적인 부분을 더 심층 검토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나요, 올해 예산에?

1300만.

예, 1300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인지 예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이것도 함께 넣어서 성인지 관점에 대한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무슨 제안을 드렸냐 하면, 연말에 주는 상…….

의정대상.

예, 의정대상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있고 조례 대상이 있는데, 성인지 관련해서 성과 분석을 해서, 이 조례를 분석해서 이걸 반영한,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에서가 이 조례 검토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반영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안해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분석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번은 개인 의원이 아닌 사무처,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 어떤 부분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이거를 반영한 조례를 전문위원실에 주는 것, 의원 연구단체에 상을 주듯이 전문위원실에도 이러한 부분에 힘을 실어 줄 수 있고. 1300만 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지 예산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남녀와 관련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성별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 비전이 아닌 내년에 그리고 연말에, 연말에 예산이 없어서 어려우면 이와 관련한 여성가족연구원하고 협력을 해서 연말에 이런 시상식 하나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 지금 성인지 예산이 의회사무처에 한 건밖에 없는데 ― 확장된 예산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사무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평가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한 거는 8월 의정대상 계획할 때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확대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성인지 예산이 한 건인데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성인지 관점에서 우리 예산들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인지 예산을, 제가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를 그만둔 지 오래돼서, 10년 전이 돼서 세부사업명으로 하는지 정책단위명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인지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한 1300만 원이 본 위원은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사무를 총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가원에 의뢰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성별영향평가는 조례를, 물론 의회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도지사나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법률적 입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입법지원담당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뭔가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게 업무로 볼 것이냐, 탄생한 취지로 볼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무 분장을 할 때 보면 서로가 논의를 해서 이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 결정된 사항…….

근데 결정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반대했습니다, 맞지 않다.

예, 그렇게 결정된 사항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사무 분장과 관련해서 어디서 하는 게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지원담당관에서 해야만이 입법 검토 부분에, 이 성별영향도 같이 가서 입법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총무담당관에서 이렇게 하니까, 법을 잘 모르시는 총무담당관에서 하니까 아마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총무담당관하고 소통하는 부분에도 어려운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입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 주면, 당연히 입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정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적인 어떤 위법 사항이라든지 상위법에 대한 위배,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같이 한꺼번에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통일시킬 수 있다면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화보다 일원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는 입장에서 업무 수월성에서도 훨씬 낫다고 보고 전문성에서도 훨씬 낫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현기종 위원님이 의원 공약 사업과 관련한 책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도민들이 『드림제주』나 우리 의회에서 발간한 책자 중에 가장 궁금한 내용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의원들은 회의 에 잘 참석해신가?”가 어쨌든 공개로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전화 와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차라리 이거를 공개하는 건 어떤가, 책자에. 분기별로도 그렇고. 저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궁금해하……. 원래 저는 의회 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건 도민들이 궁금한 것을 우리가 먼저 말해 주자고 보는 입장에서 이것도 전체 45명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내년에 우리가 이걸 반영할 수 있으면 저는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의원 출석률은……

지금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의원 출석률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원 출석률은……

저는 개별 출석률을 말하는 겁니다.

본 회의 라든가 그런 형태로는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 개별 출석률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어떤 요청이…….

요구를 하죠. 그런데 도민들은…….

요구가 되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서 언론지상에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보도되는 실정입니다마는 이거…….

저도 초선 때 한 번 못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고 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만 얘기할 게 아니고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의회가 변화하고 또 의회가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이끄는 것도 모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사무처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45명의 의원님들께 조사를 해 보시고 힘을 받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 공론화에 물꼬를 튼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고마운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2대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오신 오임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 그리고 사무처 전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주와 도민들을 위해서 더욱 헌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강연호 위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의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관련된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6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경연대회 운영에 따른 회의 운영비는 330만 원?

예.

여기에 불용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192만 8000원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의의회가 기대 효과가 크다고 광고를 하는데 참여하는 학교가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학교에서 70명이 참가를 했고 올해 교육청의 협조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개 팀이 열띤 경쟁을 벌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욱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중학교 6, 고등학교 4개 팀이 참여해서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 두 팀이면 전부 다 수상.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학교에서 4개 학교가 타니까.

예, 중학교 6개, 그다음에 고등학교 6개입니다.

근데 이게 차별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우수, 우수는 해외 연수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개 학교가 왔는데 2개 학교가 연수되고 크게 의미…….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번에 회의 할 때 제가 참여 학교도 적고 여러 가지가 있고 당장……. 조금 하면 해외 연수보다도 국내외 연수로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학교는 국내, 고등학교는 국외, 또는 최우수는 국외, 우수는 국내 이렇게 하든지 약간의 기준이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 쪽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중단됐다가 작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어떤 해외…….

기준은 의회에서 만드는 거죠.

해외 연수라는 특전이, 상당히 그 부분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예, 좋습니다. “해외연수에 메리트가 있다.” 작년 한 것을 봤습니다. 일본에 갔다 오셨습니다. 8월 2일부터 6일까지 해서 5일 갔다 왔는데, 대상지를 보니까 저희가 일본에 단순하게 여행 갈 때하고 똑같아요. 오사카 가서 신사 가고 절 두 군데 가고 도톤보리 가고……. 똑같습니다, 관광이랑. 과연 이게 청소년 의회에서 모범이나 특전을 받은 청소년이 가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해당 도시의 의회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러한 일정을 반드시 포함해서 학생들이 도의회에서 이런 모의 경연대회를 통해 느낀 경험과 해외 도시의 의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비교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반드시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고민을 더 해 주셔서, 그리고 올해와 작년 상황을 보고 해서 내년 예산을 반영하거나 수립할 때는 분명히 고민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하니까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 30개교쯤으로 기억한다.” 하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학교인데 4개 학교, 6개 학교에서 참여, 이거는 분명히 너무 적어 보인다. 그러면 이 제도 자체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의미 있는 경연대회거든요,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감각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현장과의 소통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우리 도에서 최근에 시범사업으로 주 4일 근무 추진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에서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시범으로.

예, 시범으로.

거기 계획에 보면 행정시, 의회사무처, 소방이나 경찰 같은 현장 근무 대상지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의회 차원으로 계획 세우거나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다만 도에서 시범 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내용을 보면서……. 시범에 들어갔습니까?

7월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도 어떻게 변화하는 행정에 대처하고 그다음에 미취학 자녀를 둔, 2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 4일을 하면서 재택근무 하루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그 외는 권장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택근무라는 부분은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의 회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다 의원님들 아닙니까. 재택근무를 하면서 의원님들을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관 특성에, 의회 특성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지원이 가능하느냐 검토, 도입이 가능하냐…….

도하고는 분명히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도의 시범 운영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도에서 조사한 대상자를 보니까 291명. 그런 걸로 봤을 때 의회도 몇 십 명 단위는 될 것 같은데…….

16명.

그런데 이게 사업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도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세 미만인 경우는 업무…….

그러니까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고 미취학 자녀는 주 1회 실시를 권장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기회에 파악하시는 건…….

2세 미만인 경우는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봐서 가급적이면 업무 조정을 하더라도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 잔액 발생된 부분, 즉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어느 정도 불용했습니까?

9억 4000만 원 불용된 걸로…….

전체 집행액 불용액이 약 19억에서 인건비에서 약 9억 4000만 원 정도가 불용으로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뭡니까? 보니까 한 6년 동안 거의 다 이 정도 수준의 인건비가 남아요. 세수 예측 같은 걸 잘 못합니까, 이건?

지금까지 인건비 편성인 경우는 행정의 인력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 행정 수요와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2024년도 예산인 경우는 결원율을 5% 반영해서 2억 3000만 원을 감해서 ― 올해부터는 ―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9억 4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거는 지난해가 9억 4000만 원…….

그전에, 지난해에는 14억 원 남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13억 남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예측이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건 다시 한번 해 봐야 해요. 이렇게 하면 다른 예산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예산에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의원역량개발비가 있죠? 이것도 집행액이 많이 남았죠?

맞습니다.

불용액이…….

50% 수준…….

집행 잔액 보니까 전체 해서 한 15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민간위탁에 1100만 원 남았어요. 상당히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의원역량개발비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분했을 때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위원회가 잘하고 어떤 위원회가 역량개발을 안 하고 하는 걸.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보면 예산이 없어요, 가고 싶어도. 의원역량개발 사업비를 줘 버리면 됩니다, 배분해 가지고. 그럴 생각 없어요? 아니, 남는 돈.

의원역량 사업비 경우는 의정비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의원역량개발 사업비에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참여가, 위탁교육을 받는다든지 자체 연수를 한다든지…….

자체 연수를 받는 거, 그거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

그거 맞는데, 이게 잘 안되는 이유가 회기하고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가고 싶어도 회기가 있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서.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얘기해서 “회기 비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는 게 어떠냐?” 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곱 번인가 했는데 20명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맞죠? 이거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또 새롭게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부분이라든가 의정 정책 자료집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의회 의정체험 이거 아주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7개 팀에서 443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고, 특히 탐라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연수를 받는 학생들에게 여기를 코스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학생회 활동을 또 의회처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피드백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좋은데 앞으로 이 부분도 많이 확대해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모의의회 경연대회 해서 몇 팀 안 왔다고 하는데 작년보다는 많았잖아요?

예, 두 팀 더…….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거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걸 해 보니까 학생들의 실력이 작년보다 늘었잖아요, 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아주 특별하게 된 게 뭐냐면 김녕중학교가 1등 했잖습니까, 읍면 지역에서. 이게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없으면 얘네들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아마 점점 증가될 겁니다. 단지 여기에서 제가 ― 잘하는데 ―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학생들이 해외에 갔을 때의 다양한 프로그램, 만약에 의회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방문도 괜찮아요. 애들이 다른 학교도 가 봐야 합니다. 특히 일본 학교 같은 경우에 가 보면 예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갔다 오면 이 학생들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이나 경험을 하게 되면, 특히 해외 체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어렵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나온 보고서는 우리 정책 자료집에, 우리 『드림제주』라든지 만들어 놓은 책 있잖습니까. 여기에 올려놓으면 보는 사람도 ‘아, 학생들이 가서 이런 경험을 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갔다 오면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사업 실적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거기 갔다 와서 보면……. 제가 교육청에서 갔다 온, 해외 체험한 것은 모두 보고서를 받습니다. 보고서를 받아 보면 아주 잘 씁니다, 애들이. 교육기관이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보고서를 받아서 널리 홍보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교육적 효과도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처장님, 이 부분 좀 강화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의정 체험 만족도가 95점 정도에서…….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사가 더 높습니다. 96점 정도 나오고 있고 모의의회도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보고서 부분은 의무적인 것보다는 어떻든 참여하는 사람 중에 자율적으로, 보고서에 대한 강박감을 주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 정도 얘기해도 알아들어서 충분히 작성을 합니다.

어떻든 그렇게 하고 보고서를 평가해서 좋은 보고서에 대해서는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무도 있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2년간 참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예,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불용률인데, 의회가 수년 동안 거의 10% 가까운 불용률 때문에 지적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불용되는 목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내일부터 상임위별로 결산 심의를 하면 우리가 늘 지적하는 게 불용률 갖고 하는데, 우리가 의 회의 이 수치를 갖고 집행부를 질타한다는 게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세부 내용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 앞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평상시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2년보다 불용률은 좀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더 노력해서 하고…….

예,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다음 주 중에 제가 해서 불용률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 평균이 2.5∼2.6인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9.7인가요, 6인가요? 그 정도…….

7.8…….

7.8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긴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수치적으로는 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의정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처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열심히 하는 걸로 평가, 당연히…….

그러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부분은 의회나 국회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면 우리가 의정홍보비 예산이 책정된 것, 아까 간행물도 있고 보니까 뉴스 제작, 영상 제작, 수년째 SNS부터…….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늘 반복적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렇잖아요. 어떻게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노출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등 SNS 활용을 많이 하면서, 좋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홍보의 신이라고 해서 70만이 넘는 팔로워를 갖고 있듯이,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찬찬히 보면 민망하지만 의원님들조차도……. 본인 홈페이지에 매일 들어가 보십니까? 한 달에 몇 번 들어가 볼까요? (“1년에 한번쯤.” 하는 위원 있음) 참 민망해요. 저도 솔직히 잘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당연히 의 회의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겠지만 소통을 하게끔, 노출을 하게끔, 어쨌든 팔로워 수를 늘릴 수 있게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부분도 분명히 노출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다. 우리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변화가 없어요. 늘 그냥 했던 업체에 하고. 요즘은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해서 해 보자는 내용들이 참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 카드뉴스도 하고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와, 많이 개선됐다. 그래, 이거 보면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겠다.’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또 획기적으로 홍보가 이렇게, 도민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호응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예,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머리로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즘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상부터 다양한. 저도 행사들도 보면 ‘우리가 생각도 못 했던 것을 하네. 재밌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반짝 반짝이는 아이디어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보실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제가 세부적인 실적 이런 것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요구를 드리고요. 하나 더, 의원님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네이버나 다양하게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뭐 먼저 나올까요?

대부분 검색하면…….

제가 만약 송창권 의원님 이렇게 검색하면 뭐 먼저 나올까요?

보통 활동 사진하고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경력은 나오는데 기사부터 나와요, 기사. 그런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 서울시 의원님이 방문해서 명함을 줘서, 제가 그 의원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냥 이름을 눌렀더니 도의회 그 의원님 홈페이지로 첫 단에 올라서 바로 연결이 돼요. ‘어, 이거 뭐지? 나는 내 홈페이지…….’ 아까 제가 앞서 물어봤잖아요. 우리 홈페이지 1년에 한두 번 들어가나? 그런데 보통 외부에서 저희가 명함을 주면 도민들도 이 의원이 어떨지 검색을 하면 좋은 뉴스가 상단에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좋은 뉴스가 상단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는 하면 그 의원님의 의정 활동, 조례 입법,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왜 그쪽 의원님들은 그게 나올까?’ 해서 물어봤더니 네이버하고 협약을 했더라고요. 협약을 해서 바로……. 저는 다른 의회는 안 해 봤는데 서울시의회 의원님 명함을 받아서 눌렀더니 바로 그 홈페이지에서 의원님에 대한 이력과 경력, 활동 내역, 조례 쫙 나와요. ‘아, 이런 식의 방법으로도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우리도 바로 네이버와 협약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부에서 보는 모습들은 시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줄이려면 어떻든 우리가 소통하고 많이 내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해 왔던 방식이 아니라 변화에 대해서 좀 강구하자고 마지막 회의 에서 요청을 드려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의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가 도입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이 언론지상에 나오고 홍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기에는 더욱더 변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2년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저희는 원내대표라서 1년짜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튼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어느덧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 관계 공무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 저도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한 가지 제안도 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요새는 인터넷의 발달로 홈페이지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굳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타 시도 의회와 비교를 하려면 17개 시도 의회 전부 들어가 보면 우리의 강점은 무엇이고 우리의 약점은 무엇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서는 시간이 되실 때마다 타 시도 의 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가 상임위원회 7개별로 55명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2년 동안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홈페이지에 의정자문위원회 해서 의정자문위원들의 명단, 그다음에 각종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서,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면 그런 분들 표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임위원회별로 별도 모여서 하는 연수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석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구축은 쉬운데, 명단은 쉬운데 정책 제안 파트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방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데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장님이 한번 모여서 홈페이지 구축과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개편도 1년에 한 번 정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국회 의정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하는 연수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연수를 받았는데, 국회에서는 1년 내내 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수 일정 같은 것도 의원님들이 바빠서 대부분 못 가시기는 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홍보를 해 주시면 비회기 때는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가서 연수를 받아 오면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오늘이 결산이어서 불용률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력들이 된 게 있나요, 예전의 불용률을 보고? 어쨌든 결산이 끝나면 예산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혹시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23년에서,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 결원율을 5%로 잡아서 금년도 올해 예산에 3억 정도를 당초 기준보다 덜 편성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23년 집행률을 보면서 불용률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력한 거고요.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년 불용률이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고.

예예.

예측한다면 어느 정도나 나올 것 같습니까, 올해 연말에 집행률 같은 경우는?

올해?

예, 2024년도. 지금 7%대가 넘어가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다음 주 19일 전후해서 올해 집행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담당관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회의 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정확하게 나올 거고. 7%대 이내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엄격하지 못하면서 집행부에 엄격하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반복하기는 그렇고, 처장님이 전반기 의회 업무 보시면서 좀 보람되거나 아쉬웠던 점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온 지 만 5개월 정도 되어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렇지만 큰 탈은 없었던 전반기로 기억이 됩니다. 혹시 처장님 임기가…….

저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혹시 그 논의를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의회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꽤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편 과정에서 이번에 확정해서 7월 중에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그 안에 의회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거나 우리하고 협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진행되어 가면 내부적으로 의 회의 역할, 의 회의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의원들의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 의 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봤느냐 하면,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도는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의회는 준비 잘햄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의회 내부에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준비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물론 이것은 의원님들의 몫도 있지만 조직과 기관에 대한 부분은 사무처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일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제주형’이라는 게 앞에 붙어서 제주형이 갖는 의미가 의회 법인격이 갖고 있는 기초와 광역 간에도 뭔가 업무 조정이 되고 할 부분이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사무처에서 준비할 부분들은 미리 준비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처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후반기에도 더 알차고 도민들께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질의를 다 마치셨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 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처장님.

예,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이번 제주포럼에 의회 세션을 했습니다. 혹시 제목……. 너무 길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관련과 고령화 관련…….

저도 막 검색해수다게. 제가 좌장 했는데, 제목이 길어서. “저출생·초고령화 시대,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토론을 하든 세션을 하든 간담회를 하든 여기서만 끝나는 게 과연 맞는가예요.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 제안했던 것 중에, 우리 김경학 의장님도 메모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인구 인지 예산과 관련한 얘기를 경기도의회 부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위원 회의 한권 의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 인지 예산과 관련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후속에 대한 결과물로도 나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의회가 육아휴직을 쓰기에 되게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공무원 빼고. 연구위원이라든가 계약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육아휴직을 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청년 일자리”, “청년 정치인” 이 말은 정말 많이 하면서 계약직에 묶여 있는 이분들은 육아휴직이나 출산과 관련한 부분이 딱 걸리면 아마, 지금 연구위원 중에 떠오르는 직원들 아마 임신하면 그만둘 각오를 할 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션을 만들었을 때 이것도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정규직은 상관이 없는데 계약직과 관련해서는 임신 기간도 길고 육아까지 하면, 그러니까 출산, 육아휴직까지 하면 1년 6개월 거의 되거든요, 5개월 되니까. 이런 부분이 되면 자기 계약 기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만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연구위원이 청년 일자리로서는 되게 도전할 만한 일자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와서 배움도 많은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담보가 안 되면 우리는 청년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의회 세션을 준비도 했고 후속 조치로도 이와 관련한 것들도 가능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입법 검토도 필요하고 그런 선례가 있는지도 보고. 대한민국에 선례가 없으면……. 이게 동아시아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스웨덴에서 오셨던 참사관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대안도 하셨는데, 정치인들도 육아휴직을 받거든요, 거기는. 저는 임신할 일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준다는 겁니다.

예, 의무화하는 것으로.

거기는 어떤 경우,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 없이 차별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출생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가 이런 세션을 마련했으면 이 부분도 한번 큰 줄기로 검토해 보고 이러한 세션의 의미를 더 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때 포럼 할 때 아주 감동적으로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금세 다른 일정을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또 위원님께서 상기시켜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하고 있다는 인구 인지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그 자리에서 공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계약직에 관련된 부분은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출산으로 인한 계약 기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위원들은 나중에 또 평가로 해서 연장되기 때문에 출산으로 인해서 평가받는 부분이 하위 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들이 있어서 전방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청년들하고 일을 함께하는 생동감 있는 의회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죄송합니다, 숙제를 너무 많이 줘서.

아닙니다.

마무리를, 숙제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아주 생산적이고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년 동안.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올해 지적된 사례가 내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 발언 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12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회의 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간 운영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곳 회의 장 안으로 걸어 들어올 때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의 회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때로는 뜨거운 토론을 벌이고 다른 의견에 부딪쳤지만 언제나 의회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덕분에 합리적인 의사일정 조정, 의회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전체 의원님들의 더욱 나은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도와 협치를 통해 지난해 모범적인 규제 개혁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과 함께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와 함께 도와의 공동 국비 확보단 활동으로 총 2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도와의 정책 공조를 이끌어 내며 도민에게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열정과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밤낮없는 의정 활동 지원으로 우리 의회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비롯한 최고 위원장상, 최고 의원상 등을 휩쓸며 자랑스러운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벌써 우리 12대 의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여 주신 고견과 열정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를 이어받을 분들이 우리가 쌓아 올린 기반 위에서 더욱 큰 의회 발전을 이루어 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모든 시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 데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