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특별위원회 주요 성과 및 제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총 네 차례 회의 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현안 업무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특별위원회 주요 현안 사항 활동 내용입니다. 총 다섯 번의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연구용역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3쪽까지 국내외 현장방문 사항입니다. 간병 서비스 관련해서는 간병비에 대해 공적보험으로 포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간병인 중개 표준계약서’ 활용 조사 결과 논의를 통해 간병인 대상 법적 정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방문을 통해 간병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현안으로는 복지관 현장 방문을 통해 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전체 장애 유형을 포괄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또한 농아인쉼터 방문으로 청각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내 서비스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부터 15쪽까지 조례 제정 제안 사항입니다. 도민들의 간병 관련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문제 되고 있으나 간병인 및 간병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음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대상 연령별 지원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중장년 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 24쪽까지는 특별위원회 주요 성과 및 제언 사항입니다. 간병 서비스 제도화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현항을 파악하였으며,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으로는 토론회 및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어린이집 이용수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 부모 부담 경비 중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수교육 영역에서는 도내 특수교사 양성 기관 부재에 따라 지역 내 주요 기관과의 협력 체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간병 서비스 관련해서는 제주도 내 간병 관련 조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간병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장애 유형별, 장애 발생 시기별 등 장애의 특성과 개인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원 체계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적 접근에서의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