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회의에참석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 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경제도시위원회에서아는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일자리경제과,산림과,공원녹지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경제행정국장및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경제도시위원회소관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가지고6월14일제4차경제도시위원회심사시종합토론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송인광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보내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및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성과보고서132페이지에보면요,성과지표달성현황,전통시장및상권활성화지원사업달성률이100%인데,이달성률이지원계획대비추진내역을측정하는것맞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뭐옆에페이지에이래보면’23년도예산대비결산이비율이거의한100%나와야되는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당초계획에따른지원이라서금액대비하고는조금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금액은따지자면한80%조금웃도는것같아요,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계획은100%하셨단말씀이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어차피그걸하고자하는그거는다완료된걸로해서...
김창현위원
같은페이지하단에성과분석에보면작년한해에추진했던사업명을쭉나열해놨는데다음페이지에서실제집행현황을이래보면대부분예산을다집행하지도못하고특히시설현대화사업,전통시장노후시설개보수사업이월됐는데이거는집행이다계획대로됐다는건가요,그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예산은그대로살아있고요,이게자부담분부족때문에일단은,예산은살아있는데집행이안된상황이고요.당초계획은그대로간다는이야기입니다.
김창현위원
매년본위원이초두에항상말씀드리는거지만성과지표를측정하는게좀확실하게해주셨으면싶어가지고서두에말씀을드렸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144페이지에보면,성과보고서입니다.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두가지집행률이상당히저조해요.그이유가있나요,따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시가스가저희들은...
김창현위원
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사업두부분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이게당초에우리가2023년도에집행을하고자도시가스하고협의됐던부분인데도시가스도자부담분부족으로해서저희들이이월을,11개사업에대해서이월을해서그부분이집행이안돼가지고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자부담이부족하다는말은주민들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도시가스사에,시에서40%,도시가스에서60%하면60%에대한부담을도시가스사가확보하지못해서차년도로이월해서하겠다이래서지금이부분은이월된겁니다.
김창현위원
그럼말씀하시는것은도시가스사에서자부담비율을낼수없다는건가요,지금그러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도시가스가안동만국한돼서하는게아니고몇개시군을하다보니까이게LNG가격인상이라든가각종어떤인상에따라가지고당초에확보했던비율에따라가지고집행을못하니까결국은시에있는예산도자동으로이월할수밖에없었다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창현위원
그기준이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몇m간격에서몇가구정도가성립이돼야만도시가스회사에서할수있다는그조건에못미쳐서못한다는말인가요,아니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런건아닙니다.그게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은단독주택지원관계에따른경제성문제고,도시가스미공급지역은권역별로도시가스배관을까는그부분이라서조금차이가있습니다.이부분은우리가40%내고도시가스에서60%대서공사가시행되는데그공사하는비용자체가도시가스사에서부담하는게어려워서차년도로넘어가는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단독주택도가스공급사업도미집행이좀있네요,결산에.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것도,그건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이거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도같은맥락인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같은맥락으로보면되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다부족하기때문에일단단독주택은먼저집행은하지만조금전에밑에말씀드렸던미공급지역은이게금액이커서같이이월되는겁니다.
김창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결산서69페이지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관련해서궁금한부분들이있는데요.우리수입들어온것보면미수납액이굉장히많습니다.6,700만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이내용보면지난연도수입이6,700만원중에서가장큰항목이지난연도수입6,499만6,220원이고요.과태료가그다음으로220만4,000원으로내용이있는데이내용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과징금사실6,490만원정도되는부분은이거는우리가뭡니까,사회적기업부당부분이있어서우리가고발해놨던부분이있거든요.부당이익금환수하고제재금부과가있었는데,그부분이합쳐져서조금많은거고요.원래4월7일날제재금부과는수사기관에의뢰했던부분은혐의가없다고해서3,400만원을부과취소를했습니다.그런데2023년도에는일단결손처리는안됐고요.이제올해결손으로처리할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게부과대상자가아닌데우리가부과를한건가요,아니면어디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제재부과금은원래부과를하는게맞습니다.맞는데우리는부과를하는게맞아서부과를했었고,이부분은이의가있어서우리가수사기관에수사의뢰를했는데수사기관에서조사를해보니까이것환수하는건맞지만제재금까지부과할사항은아니라고해서우리가지금취소처분을한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이부분관련해서내역을주십시오.내용을봐야될것같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자료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태료도있는데과태료는어떤내용인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태료요.220만4,000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승강기자체검사를하지않으면일단승강기운행정지와함께과태료를부과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런부분은일단해야되는데,과태료를부과했는데납부하지않은사항입니다.
김새롬위원
과태료도납부했고승강기검사도했나요,그러면?해당되는곳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안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시민들의안전과굉장히직결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엄중히다뤄야될부분입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예.
김새롬위원
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지체없이진행을했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과장님,2023회계연도결산관련주요미집행사업내용을보니집행이부진한사업이38개사업입니다.이중에서30%미만집행률은7건이고집행률이제로인사업이12건입니다.파악하고계시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일부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래서여기에서는미집행사유에있어서내용이자세히명시된것도있지만그렇지않은것도있어서한가지만여쭙고지나가겠습니다,이부분은. 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단위사업에보면구시장내비둘기방재시설설치돈이있습니다,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3,000만원인데요.지출액이439만9,000원입니다.집행률이15%거든요.그런데미집행사유는그냥집행잔액으로만돼있고,2024년예산편성여부도부로되어있는데구체적인이유를이야기해주십시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당초예산에저희들이비둘기를방재하기위해서계속그밑에영업하시는분들이비둘기털이나비둘기배설물이떨어져서늘요구했던부분인데저희들이그걸전체적으로막으려고했다가일부뭡니까,이렇게그물로만하고난잔액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게구체적인이유가있을텐데이유를적시하지않고집행잔액으로되어있는것은본위원이보기에는그이유를숨기고자하는의도로해석할수도있는부분입니다.정확하게기재가될수있도록신중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이내용도정확하게이야기를주십시오,나중에추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별도자료로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게15%밖에집행되지않은거에서이렇게명시된것은담당부서에서이사업에중점을두지않았다고밖에볼수가없는상황입니다. 그리고소상공인정책지원사업현장전문가운영사업개요를말씀드려야되는데요.이내용을보니까당혹스럽습니다,과장님.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연합회에서저희들본인이도에서여기에대해서도비지원받았던사항에서시비매칭으로세워놨던부분인데,연합회에서그걸할수없다고해서포기하는바람에일단그게집행할수없었습니다.어차피집행...
김새롬위원
당초사업수행에대해서사실이거는도에서지정이라고해야되나요?이렇게됐기때문에안동시소상공인연합회로넘어갈수밖에없는사업이었던것맞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당초사업수행에대한의사타진이정확하게얘기가안되고진행된건가요,이거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소상공인연합회가안동에안동지구가생기면서그부분을적극적으로추진하려고본인들이있어서,그러면좋다해서저희들이했었는데최종적으로또하고자하는주체가사업을포기하는바람에조금저희들도난감하게되어서,올해다시해서예산은세워져있고요.그래서추후이런일이없도록연합회쪽에얘기를해서올해는하겠다라고해서진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작년에안하겠다했는데올해하겠다는건또신뢰할수있는겁니까,그럼?작년에원래당초에예산세울때는하겠다고하지않으셨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새로운회장이바뀌어서추진하겠다는의지가있어서올해도한번지켜보고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사업은그러면그협회밖에진행할수없는사업인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협회에서만할수,다른데도할수있겠지만협회에서요청이돼서소상공인진흥에따라가지고하겠다고한부분이라서저희들도어려운소상공인을위해서하겠다고해서저희들적극도와주겠다고해서진행된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이게사실정말로힘든소상공인에게는정말좋은,도움이될수있는구조라고생각을하는데,이렇게사업포기가됐다는게사실,그리고올해또,2024년도에예산이또잡혔다는것자체가조금의아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더심도있게신경써주셨으면싶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6월초에일단소상공인진흥협회회장하고만나서다시또얘기를했고본인들도하겠다는그의지가확실한것같아서저희들올해는지원해줘도가능하지않겠나싶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이요,이것어떻게보십니까?제가먼저여쭙겠습니다,이것.제가이것보고너무이거는얘기할부분이,저도참...잡혀있는걸진행을안했어요,과장님그렇죠?공무원지식재산위탁교육비도아예미실시했고요.지식재산우수기관견학및자료수집은192만원예산잡혀있는데7만5,000원썼고요.주민발명제안장려금도아예건이없다고지금안돼있고,직무발명보상금도아예지출액이제로입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식재산위원회개최하는부분은사실서면으로,저희들이대면으로해서했으면되는데서면으로하다보니까참석수당이미지급된부분이고요.벤치마킹하는부분은사실은저희들도이게하는게맞습니다마는,사실하지못한부분은저희들도한번잘짚고넘어가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주민발명제안이나공무원발명제안관계에세워놨던각각100만원은사실이게어떤부분에제안이있거나하는부분이있어야만집행이되는데그렇게하지못한점이있습니다. 그다음에지식재산보유하는건수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도407만원잔액남은것도특허상품이나디자인이런부분들의유지관리에들어가는부분,하고남은잔액이라서올해부터는좀이렇게주민제안이나공무원직무관련제안에대한부분은좀신경써서우리시에서도지식재산권에대한부분이더도드라질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사업중에서과장님,실제로100%집행한것은공무원및중소기업등지식재산관련역량강화교육및견학실시에만지금돈이다집행이되었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저희들이공무원들부분에대해서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와같이저희들이현장에가서삼성하고몇군데돌아봤습니다.봐서이부분에대한부분들이집행이된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가서보고왔으면뭔가우리가실행이돼야되지않을까요,이게?사업에대한관심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고밖에볼수밖에없습니다.과장님,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을과에서중요히생각하고사업추진상의문제점을잘파악해서대처해서집행률을높이고사업추진정상화에힘써주시길정말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명심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안동형일자리사업관련해서지역기업인턴십지원사업을안동형일자리사업에도하고있고투자유치과에서도인턴십지원사업을하고있는것알고계시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일부중복돼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중복되는걸본위원이얘기를해서지금급하게어제오늘서류를받았는데요.여기에보면지역기업을위한지원사업은정말좋습니다.좋으나여기에보면몇기업이투자유치과에서하는인턴십지원사업도,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인턴십지원사업도받고있습니다.그런데받고있고이게정착되고정규직되고하면정말좋은데그게아니라보면중도포기예요,보니까.그럼이건문제가있다는거예요.기업이문제가있든,시에서하고있는사업이정확하게매뉴얼이없다든지.관리감독에뭐가있다든지문제가있을수있다는거죠.그럼여기에대해서우리가파악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올해안그래도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이야기해서지금고용이계속진행이되는지를현장파악을하고있고요.어느정도지금파악이되고있는줄로알고있습니다.사실인턴십이라든지이런부분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정규직으로,고용을해서고용이꾸준하게이루어가면좋은데이런부분이조금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그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과장님,사업비를우리가지원하는게능사가아닙니다.정확하게매뉴얼을만들어서우리가지원하는것이상의빛을발해야되는데지원하는것마다그냥다고용을하지못하고,고용유지를못하고중도포기로다넘어간건,기재된것은과에서정말로심도깊게고민을해봐야되는,반성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행감때얘기했던부분들이랑많이겹치기때문에말씀은안드리겠지만2023창업기업지원사업같은경우도그렇고,취업교육지원사업도그렇고요.보면수행기관이사업에주력을하지않고있다는게정산서에,보고서에너무나여러개나와있습니다.기본적인틀을잡고나가고있지않다는게눈에너무나보입니다,과장님.혹시과장님정산서,실적보고서보셨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일부봤습니다.
김새롬위원
실적보고서에보면수행기관에서고해성사하듯이쭉적어놓은것도있고요.아니면정말로한줄도안되는글로그냥4억짜리는그냥끝난것도있고요,그렇습니다.이게2021년부터10년간진행되는대규모프로젝트아닙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4년차사업에들어가는데사업결과가너무낮습니다.그렇기때문에장기적으로가기전에중반부쯤왔을때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좀심도있게어떻게할지에대해서면밀히검토해서사업추진정상화에힘써야되지않겠나생각을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2023년보조금반납내역얘기드리겠습니다.결산서첨부서류770쪽,771쪽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2022년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이국비로3억811만9,000원이있는데그중에집행된것은7,466만원이고2억3,344만원가량을집행잔액으로반환한다고지금적혀있거든요.이세부내용이어떤게있는겁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새롬위원
770쪽제일하단입니다.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내용입니다.그거랑771쪽위에서세번째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기타보상과관련해서2개질의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제가그자료가없어서제가별도로서면으로말씀드리면,허락하신다면그렇게서면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것집행잔액이너무커서요,얘기를짚고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뒤에팀장님들좀도와주시죠.
김새롬위원
기타보상금으로되어있거든요,목으로는.사업명은따로안나와있어서사실보는데굉장히어렵습니다,저희가.사업명도나와있으면정말좋겠는데목까지밖에안적혀있어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이것제가다시파악해서별도로서면으로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여기기타보상관련해서3억가량의,3억800만원의예산중에서7,400만원만쓰고나머지금액은전액반납하는부분,그다음에771페이지위에서세번째줄에는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기타보상금도1억3,800만원가량인데그중에서7,900만원을반환합니다.이두가지건에대해서는꼭답을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우리결산검사의견서에도보면내용적혀있는것아마파악하셨을거라생각합니다.과에서열심히추진하는사업이정확한평가를받을수있도록과장님,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네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김새롬위원님.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몇개여쭤볼게요.조금전에김창현위원이얘기한걸하나짚고넘으려고그래요. 223페이지에보면단독주택및도시가스공급사업이라해서이게집행잔액이너무많이,다음연도로이월시켰거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저희안동시에서60%의공사비를대납하고요,그렇죠?경북도시가스에서40%하잖아요?6대4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경북도시가스가60이고저희들이40입니다.
박치선위원
아,반대로...취약지역은우리가6아니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니,미공급지역은6대4...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요.미공급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6이고도시가스4아니에요?6대4로저는그래알고있었는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미공급지역부분은저희들이40이고도시가스가60이고.
박치선위원
취약지구는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단독주택지원사업에...
박치선위원
그게우리가6이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질문한게잘못됐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왜이얘기를하느냐하면예산은편성을해놓고,이게도시가스에서저희들이지원을해주는,60%나해주는데도40%를자기네들이못댄다고계속우기면저희들이도시가스공급하는쪽은많잖아요?지금본위원은올해만해도7개인가8개가있는데실제로도시가스에우리가돈을준다해도해주는게세군데정도밖에안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이게어떻게우리가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얘들이해달라는대로계속하면우리는예산세워놓고이사람들이“40%못대서우리는못합니다.”그러면우리는할수있는게뭐있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시행주체가도시가스이기때문에,위원님질의하시는부분도충분히타당성있는말씀인데요.저희들이작년에도많이세워놔서,그부분에열몇군데를세워놨어요.세워놨는데결국은우리가하고자하는의욕이나도시가스의재정부담자체가이렇게맞아떨어져야되는데그부분이안되니저희들이이예산은사장시킬수없어서이월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생기거든요.사실도시가스도안동시만있는게아니라안동도있고영주,의성,군위이런식으로다있으니이게이해를못하는부분은아니고...
박치선위원
계속이월돼나가니까,그러면실제로취약지구단독주택에서는이게불편함이너무많거든요.그럼이게개선방향이뭔지를알아보시고예산을편성해야지안그러면예산은편성하고노력이부족해서불용액이돼버리면또페널티를먹잖아요,우리자체가.그러니그걸한번연구를해주시라하고요,그부분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에서도시가스와한번회의를하든지해줬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이렇게불용액이없도록,또이월이,계속이월해나가면이공사도안되잖아요,그렇죠?걔들한테끌려다닐수밖에없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또하나여쭤볼게요.미집행사업에보면전통시장현대화사업안동중앙시장아케이드보수하고전통시장노후설비보수가있는데,집행률이제로예요.뒤에보니까,미청구사유를보니까상인회자부담능력이부족하다고얘기했는데이게무슨말이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사실전통시장아케이드보수공사는도비를지원받을때자부담10%부분을자기들이부담을하겠다고해서...
박치선위원
예,약속을했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데그부분이상인회에서지금거의비용이없다보니까상인회요청에의해서저희들이10%는다시시에서부담하는걸로해서도하고협의돼가지고오케이한부분이,그것조율하는부분이조금늦어져가지고사실했고,지금늦어진이유가사실은아케이드에보면폴리카보네이트라고불연재질이돼야되는데,난연성재질이돼야되는데그재질이지금대체할수있는재질이정말마땅치않습니다.철제를하면어둡고,칸막이를하면또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지금계속도하고협의중에있고소방서하고협의중에있어서이게늦어지고있고,집행이늦어지고있고요.
박치선위원
이걸예산반영할때아케이드부분을어떤식으로하겠다는걸,그게유리라든가이런게,강화유리라든가이런것협의없이한겁니까,안그러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카보네이트로해가지고그대로있는부분은보수하고자했는데이게중간에법이바뀌면서그부분이난연성이돼야된다라는,이제법이바뀌어버리니까저희들이공사를진행하면서그부분에서걸리니까대체재료를찾는부분에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이게전국적인현상입니다.법은그렇게바뀌어져있고그걸대체할수있는재료는많지않고.그래서지금한참찾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게집행이어렵겠다,그렇죠?예산만반영해놓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한참찾고있었습니다.집행이조금늦어질뿐어렵지는않을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글쎄요.본위원은문제가좀있다고,그리고시장에서상인회들이자부담을한10%를한다고그러면약속을지켜야돼요.그러면모든시장이,시장이많잖아요,안동에.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자부담10%가많은게아니거든요,상인회에서.일단해놓고나중에가서“안됩니다.”그러면또예산집행못하고,또우리가변경해서해야되고이런상황에있잖아요.처음부터아예“10%부담이안되니까우리는다해주세요.”하든지이렇게협의를해서했다그러면이예산을계속이월시킬필요는없다이얘기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자기가10%하기로해놓고도비하고다받아놓고는“10%를내가못하겠습니다.”라고하면또공사가안되고,예산은이미세워져있고,그러면사전에시장하고협의할때“우리는이렇게할수없습니다.”하든지,안그러면“우리이거다해주세요.”하든지이렇게돼야돼요.그래서예산자체를편성해야되고요. 또하나는이게지금224페이지에보면노인복지시설열회수장치라고있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집행이26%인데,이거는사실은노인시설에가장필요한부분이에요.환기가가장중요하거든요.냄새도있고,어르신네는기본적으로가장필요한시설인데홍보가덜돼갖고집행이덜된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첫째는당초에는이게26군데인가요,이게?뭐하려고했다가,이게한전에서지원을받아서우리시비를매칭하는사업이거든요.그런데한전에서당초에우리가일정부분을하겠다고한전하고이야기됐던부분에서예산을세워놨다가한전에서다예산이소진되면서못한부분,7개부분에대한부분이지금남아있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게어떻게보면타의적으로인해가지고예산이남은겁니다,사실은이게.우리가이제주택지원사업같은경우는건물에태양광이나태양열을올릴때국비를먼저따서오면지방비를매칭해서주는부분이되는데국비신청할때선착순으로하다보니까우리지역에국비가덜,국비확보하는게적기때문에못하는거지요.
박치선위원
과장님,한전이북부권의11개시군인가이래관할하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그러면우리안동에서아까열몇개라했죠,노인시설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지역별로안배가돼있을건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노인시설이당초7개입니다.7개인데...
박치선위원
7개가있었다그러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5개가포기했고두군데만지금...
박치선위원
이게한전하고관계없이5개가포기했다는것아니에요,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이런것은홍보를해서여러부분을해야되지다른사람이할수있는걸못하게돼있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박치선위원
예산은남아돌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게포기하기전에사전에몇배수를해서포기하면그때,예를들어갖고7곳이있다.복지시설이7개있으면10개정도로여유있게2,3개를더뽑아서,내년에더그사람을채워주더라도이렇게하면이렇게예산을낭비하는일이없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올해는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올해하실때는예를들어서7곳이다그러면10개내지12개를해서포기하면,포기하지않으면그다음에이사람들로가면되잖아요,신청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런식으로해야지이예산을이렇게해놓고당신들이“하겠습니다.”7개중에“하겠습니다.”해놓고5개가포기해버리면우리집행이되지않잖아.그러면이걸또이월시키거나다시또해야되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니안동시가지금현재이불용액이너무많으니까페널티를150억이나먹었어요.그럼이런것은사전에충분히우리가준비할수있거든요,예산을할때.앞으로는우리과장님께서딱일곱군데라고얘기하지말고한10개내지12개정도여유있게해서뒤에다시내년에이월시켜서이렇게하면이런예산은금방소멸되고가장좋은예산입니다,이예산자체가.주간보호자나이럴때는,시설이조그마한데도이게가장필요한것인데이예산을자기가포기해버려서다른사람이못하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이게청년보증,아까전세보증금얘기하셨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제가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이이해가잘안되는부분이있어서,전세보증금사기하고또실제로이친구들이안동에전세를놔서살든원룸에살든이거지원하고무슨연관관계있는지제가이해를잘못해서그러는데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실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세권설정은아니고요.전세보증금거기에따른보증보험료를대납,납부해주는그러한사업입니다.그게보증보험료자체를해오는사람이그렇게안많고,전세사기,이번에한참전세사기관계때문에원룸이나이런부분에여러가지그런부분이있었는데그런효과도있어서이것신청하는사람들이사실적다는얘기죠.
박치선위원
아니,그것홍보부족이아닌가요?전세보증금을끊어오면우리가그보증을서는건데,그래서돈을3,460만원을하는건데지금4%정도도지금안된거니까,전세보증금하고관계없이보증보험을끊어오면그거는우리가해주는게홍보부족이아닐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전세권설정을하거나이러는데,전세보증보험료부분은사실조금...뭐홍보부족이라고도할수있지만그렇게해오는사람들이많지않아서이렇게자꾸잔액이발생하는겁니다.
박치선위원
청년일자리구하면서타지에서들어와갖고전세를살든이럴때는보증보험을끊을때홍보부족이좀되는것같아서이것과장님께서는특히이런부분은일자리를안동에구하러왔는데“전세보증금에대한이런게있습니다.”라고홍보를해버리면이예산4%가전체100%소멸이다되는예산인것같아서과장님께서이것신경을써주십사하고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앞으로불용이없도록예산을집행하면서여유있게,좀뒤에있는사람한테혜택이충분히갈수있도록여유있게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예산현액이345억인데집행률을보니까86%,297억이다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집행률은낮은데부서성과를보면다100%이상이에요.예산80몇%집행해갖고달성률100%이상이면평가를잘집행했다고봐야됩니까,어떻게되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산액대비아까도김창현위원님한테말씀드렸던부분에전체적으로우리예산액자체부분은80몇%가될수있고일부못한부분은이월할수있었는데,사업계획자체로봤을때성과는그렇다는얘기죠.
김순중위원
그래서제가하고싶은말씀은예산을우리가의결해준것은예산을집행을잘하라는것도있지만결과,성과지표를달성하라고드린거예요,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면지표에대한평가를정확하게해줘야우리가예산편성을잘의결해줬는지평가할수있는데,달성률은그랬는데세부적으로보면문제가좀있다그렇죠?그걸좀개선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를들면전통시장및상점가지원을통한지역상권활성화와착한가격업소지원으로물가안정도모하라이래있는데상권활성화에대한부분,물가안정도모에대한부분을평가해야되는데예산집행률로하셨다,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체사업계획으로했다고보셔야될것같아요.
김순중위원
집행률밑에보면표시돼있고첫번째에있는것에도착한가격업소지원집행률돼있고그위에만나타나있네요,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추진내역지원계획이것도집행률로평가하신것아니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제가김창현위원님에게말씀드렸던이부분은집행률로보면사실이게잔액부분도남게되고예를들어낙찰차액이나집행잔액이나이월부분이생기는부분에대한부분이있어서결산에는일단은전체180몇억으로돼있는데,우리가지금성과지표달성현황에보면100%라고하는건당초에하고자했던부분에달성을했다라고봤기때문에100%라고...
김순중위원
달성이라는것은예산집행을보시는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을보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계획은어떤게있을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예를들어서시장상가에어떤시설을사업을했을때그시설부분에예를들어2억이섰으면2억부분에1억5,000으로해서그사업이완성되면예산은5,000은남는걸로결산을...
김순중위원
사업은완성됐다,그렇죠?저는일자리창출,그다음에경제적인효과를평가했으면좋겠어요.이항목같은경우는폐업률이줄어들수있도록,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신경쓰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그런것을가지고,또물가가안정적인것을평가해가지고물가가안정될수있도록하는활동,우리물가평가하는것보니까월2회돼있대요,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물가요인...
김순중위원
2회정도면충분히물가를우리가체크할수있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물가는체크는할수있습니다만우리가물가를조정하거나할수있는부분은...
김순중위원
그렇죠.추이도봐야되고,그렇죠?전년도도비교해야되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것을관찰할수있는그런횟수,또시기를잘판단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그성과에대한측면에서한번살펴보겠습니다. 결산서220쪽보면도비로했는데소상공인새바람체인지업사업.또경북공공배달앱운영지원사업,각각2억과1억2,000만원이에요.100%지출하셨는데,성과는우리가피드백을받아봤습니까?이게경북경제진흥원에서했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거는저희들경제진흥원에서...
김순중위원
위탁해서했는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보조사업으로줘서진행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물론이걸2억예산을세웠는데2억다지출했다그러면100%달성인데,아까말씀드린어떤성과에대한면은어떻다고보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일단지원한부분에대해서결산을받아서그내용을세부적으로저희들이파악을해봐야됩니다마는그부분은아직제가파악을못해서...
김순중위원
성과서는받고있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거는정산할때저희들이봅니다.
김순중위원
정산이끝났겠죠,벌써?정산은끝났는데관찰을못하셨다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정산은지금끝났습니다.예,정산이끝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것과장님이안보셨으면제개인적으로는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됩니다.우리매년이정도의금액을예산을주는데안동시에어느정도효과가있는지를살피지않았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새바람체인지업세부실적이전체지원업체가19개소이래서전체적으로나와있는자료가있습니다.별도로제가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우리가우리예산서에는도비로되어있습니다마는사실은시비가50%예요,그렇죠?공공배달앱운영지원은70%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가반이상,3분의2까지부담하는데그냥경북경제진흥원에운영비로주는격이아닌가염려가돼서말씀드립니다.한번자료좀주시고요.우리가다음에참고할수있도록해주시길바랍니다. 그다음에222쪽이죠.창업기업지원,안동형일자리사업이것도5억8,250만원예산을전액지출했고요.지역기업인턴십지원도5억5,800만원인데같은금액지출한걸로돼있는데,이건안동대학교에서하는거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것도똑같은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가피드백을받아보고,그렇죠?우리가원하는결과가나올수있도록지도를좀하길바라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관심이있어서그런데요.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에연구용역비이거는이월돼있다,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4,400만원이...
김순중위원
어디까지진행돼있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현재용역업체쪽에서일단용역중지를시켜놓은상태입니다.일단여러가지우리가원했던부분하고용역사에서가져온부분이조금여러가지상이한면이있어서지금용역을중지해놓은상태입니다.
김순중위원
상이한것은누가판단했어요?상이하다고판단한것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담당부서에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떤게상이하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당초에예산수립할때,5,000만원수립할때우리안동시상권전체하고시장별로어떤그특성화를만들어서이렇게상권을살릴수있는,전통시장을살릴수있는부분을만들려고했었는데그런부분이조금미진한부분이있어서일단은중지시켜놓고다시시작하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중간보고서를발행을했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중간보고는뭐...착수보고는일단받았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위원님들도같이참석을했던보고회입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내부적으로...
김순중위원
같이좀참가할수있는기회를주시면좋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나중에되면저희들이한번모시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대단히중요한용역인것같은데,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대한민국창업경진대회성과및평가,제가자료요청해서받아봤는데,3일간진행했고참석인원이1,173명으로주셨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들은그...
김순중위원
이숫자로보면상당히성공적인대회였던것같은데,평가해달라고하니까부족한수준이라고판단하셨는데,참석인원이이게연인원으로했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행사전체연인원으로봤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같은개인업체를매일카운트를한거지요,그렇죠?3일동안?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것도평가에대한수치로도조금판단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미흡한평가를수치로볼수있도록해주시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주요내용보니까우리취업박람회,아창업경진대회하는데취업박람회행사가들어가있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행사목적에맞는행사였다고보시나요,취업박람회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창업이나어떤,개념은창업경진대회나취업박람회나이런부분들이어떻게일맥상통하는부분이있고지금우리컨벤션센터에서하다보니까조금거리적인문제가있을수있어서시너지적인효과를위해서취·창업박람회를같이했고사회적기업박람회도같이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사생결담녹화도있었다,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날같이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주제가뭐였죠?사생결담에대한주제?토론주제?창업에관한거였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스타트업관련인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좀내실있게했으면좋겠고요.이게예산이4억이잖아,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4억입니다.
김순중위원
내실있게했으면좋겠고,그다음에대한민국창업경진대회로돼있는데,우리안동에득이되는그런창업대회로이끌어갔으면좋겠다는제안의말씀을드릴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경진대회가조금지역에국한된부분이있어서좀크게하려고해서,바깥에서는어떤것을하고있나싶어서하려고했던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결과로보면우리안동시에도움되는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조금아쉬운점이있죠.
김순중위원
그렇죠?아쉬웠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시의젊은이들이나아니면뜻이있는분들이창업하는데도움되는행사로진행해주십사하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하실래요?마무리할까요? 과장님,아까전에우리김새롬위원님이말씀하신결산서두번째건,2권에있는,770쪽에있는반환금액3억1,800에관한자료중소벤처기업부에서반환한그금액,그리고771쪽의반환금액7,900만원,이거는전통시장에대한기타보상금에관련된건데요.여기에관련된자료나중에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과장님,우리신사업창업사관학교여기에지금우리임차료지원내역을보니’21년6월1일부터2026년5월31일까지5년간했는데이제2년밖에안남았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시작한지엊그제같은데벌써2년이면,2년지나면다시돌려줘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것건물주한테돌려주는거잖아요,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런데월임대료도한달에660이나지금계약조건으로되어있는데,혹시이분들이우리안동에안동시장학재단이나아니면고향사랑기부제나혹시여기에기부금혹시내신것있으세요,혹시나?궁금해서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아,없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시에서이렇게나많이하는데,그런걸…뜻밖이네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이게저희들은안동의어떤창업사관학교를오면서안동에뭔가가남을것으로생각을하고했었는데현재진행되는걸로봐서는조금아쉬운점이없지않아있고요.위원장님말씀하셨던안동에장학금이나고향사랑기부금이나이런부분들도스스로이렇게해주시면좋은데저희들이옆구리찔러서하기에는조금그렇다는,아쉽다는말씀을...
정복순위원장
아,몰라서그런것아닐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쉽다는말씀을드립니다.한번넌지시이야기는한번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거는예상외로금액이너무많아서그런제도가있다는것을한번알릴필요는있지않나싶어서질의를하는겁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리고전체적으로어쨌든일자리경제과에서345억중에서297억집행하고나머지미집행이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리고각전통시장부터포함해서여러단체들에서시에서지원받는예산들이많은데,그분들이안동시장학회에할수있는거잖아요?고향사랑기부제는못하더라도1년에5만원이라도그런걸좀해줬으면좋겠다는아쉬움이있어서,그런것조사해보지는않으셨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과장님.뒤에팀장님들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딱10분쉬겠습니다.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김병휘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항상시정발전을위해애쓰시고산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산림과2023년도세입및세출예산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세입및세출예산결산보고를간략히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산림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성과보고서273페이지보면목재펠릿보일러지원사업에총3대가지원됐다고돼있어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목재펠릿보일러에보일러보급에210만원,끝에목재...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다음에사회복지용으로해가지고519만원집행했습니다.2022년도에는1,150만원집행됐고’23년도에는예산이1,400인데실적이좀저조하네요.저조한이유가따로있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저희가매년,지금연도별로보면조금줄어드는추세에있는그런상태인데,저희가홈페이지에공고도하고읍·면·동게시판이나까치소식이런데도저희가공고를했습니다만신청하시는분이2명밖에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당초에보일러를보급하려고했었는데,보일러는대당한300만원정도하거든요.그래서지금신청하신분도저희가도저히안돼서난로보급을추가로,저희가이제민원인입장에서,난로는대당한105만원정도보조사업비가지원됩니다.그래서난로지원자가2명있어서사업비가적게신청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예,알겠습니다.보일러는보조금은한70%,그다음에사회복지용은보조금100%맞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난로는지원금이105만원정액?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나머지는자부담이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복지형보일러는한대보급된걸로돼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밑에바로519만1,000원,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여기가풍천에있는어린이집인걸로알고있는데,상호지금알고계시나요,혹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상호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거알아가지고후에따로말씀좀해주시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성과보고서맨73페이지위에열두번째줄에보일러3대지원이라고돼있어요,작년에?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렇죠?그런데조금전에어린이집에1대519만원지원해주셨고,그럼나머지2대도보일러여야되잖아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이거는당초계획에아마저희가3대계획이들어가있는것같습니다.이거는당초계획이,실적이아니고당초계획이3대여서아마3대가올라간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작년도,2023년도목재펠릿보일러지원사업보조사업자선정결과공고를보면대상자선정내용에길안에두분이에요.보일러1대씩이라고돼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나머지는전부포기자입니다.신청했다가...
김창현위원
이거는지금선정자공개된건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선정됐다가나중에또포기를이사람이...
김창현위원
이게포기를하셨다는말씀이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나중에다시포기서를저희한테제출했습니다.
김창현위원
포기를하고난로로바꿨다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니요.다른분이신청을...
김창현위원
다른분이다시난로를했다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이건표기를잘못하셨나,그래가지고한번더들여다봤습니다,본위원이.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보조사업추진하는데투명하고공정하게집행하는것은원채하시는거니까이런부분도,아이거는포기자다,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신청을했다가됐었는데나중에...
김창현위원
그런데여기는보면기입은보일러보급으로돼있어요,맨.210만원.그러면난로가보일러안에포함이된다는건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게저희가당초에공고할때는보일러,난로별도로따로이래,같이하는게아니고보일러를하다가저희가산림청에서이게보일러를원래는해야되는데신청하시는분들이난로도지원이안되느냐해서한2년전부터난로를추가로저희가항목에넣어서그래서보일러를원칙으로하지만사업비가집행이저조할경우에는난로신청도받아서저희가집행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이왜이렇게돼있나그래서한번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결산서첨부서류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에보면요,산불피해복구조림관련해서시설비랑관리비가있습니다.이게지난번에있었던큰불로인한피해관련예산인것같은데맞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이게보니까시설비는39억이었고이월액이9억원으로아직,아9,000만원?9억원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9억원입니다.
김새롬위원
예,9억원이아직현재진행상황이아직남아있는건가요,이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봄에저희가한5억정도집행을하고나머지잔액은가을에조금할수있으면저희가집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봄에5억을했고요?그러면올해사업이마무리되는건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금년도에마무리됩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감리비용도밑에보니까있는데,1억3,000인데보니까감리금액을다쓰지않았어요,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1억3,000인데9,993만1,000원을썼는데요.이것왜이렇게집행되었는지사유에대해서설명이될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1건으로감리를발주한게아니고,이사업같으면지구가올해금년도같으면한4개정도지구4,5개정도지구를발주를했기때문에각지구별로감리가있기때문에그합산금액이이래계약금액이나온거기때문에요.
김새롬위원
아,각각이어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단건으로이래9,900만원을계약한건아닙니다.
김새롬위원
아,그럼그냥일반감리네요?그러면상주하거나이런건아니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건아닙니다,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거랑같은책805페이지보고도질의드리겠습니다. 산지소득증대기반조성관련해서보면요,우리가여기보면산림작물생산단지라든지산림복합경영단지라든지공모사업이라든지다같은맥락의사업들인것같은데,반환금액이굉장히큽니다.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것도한번씩이월됐다가또반환금액이3,100만원이넘고요.산림복합경영단지같은경우도5,200만원이었는데2,900만원넘게반환을하고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한것도1억3,900이었는데7,200만원넘게반환을합니다.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사유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셔야되겠는데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은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같은경우에는전체우리가한27명정도되는데요.그중에포기자가한9명정도포기를했습니다.포기내용은보조금자부담확보하는데있어가지고어려움이있는부분하고,그리고산지인허가이부분에서아마이사람들이이행하기가좀어려워서포기한것으로지금그래돼있습니다. 그리고복합경영단지이공모사업인경우에는,이거는아까도말씀드렸는데보조사업자중에서2명이있는데한분이사업규모를축소를해서그걸조금우리가정산하는과정에서사업비가조금,그러니까사업계획대비실적이저조하다고보시면되고요.그래서이게남은부분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이게집행사유에보면지금후에말씀하신것부터먼저말씀드리면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사업같은경우는보조사업자사업계획변경에따른잔액발생,사고이월액으로집행완료하겠다고적혀있거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것도맨같은맥락인데거기에지금...
김새롬위원
과장님,지금저한테말씀하신거랑저한테주신,따로주신그자료를보면증빙자료도미제출되었다.종자·종묘수급문제로식재시기가변경되었다이런내용들이나와있는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제가아까설명드린것중에서도중간에산지소득증대기반조성중에서산림복합경영단지그소액부분은제가설명을안드렸는데요.그부분은사업포기자가1명이일단발생이됐고요.그리고나머지는저희가사업잔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이게.
김새롬위원
잔액이많이남았네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러니까아까공모사업두분그거말고지금가운데하신그거말씀이지않습니까,그렇죠?
김새롬위원
예.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경우에도...
김새롬위원
공모사업얘기하는것맞지요,과장님?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까말씀드린것은공모사업이고요.방금아까설명을못드린부분,산림복합...
김새롬위원
일단은공모사업부터얘기를하고넘어가시죠.공모사업같은경우에는지금사유를보면이런내용이잘안적혀있어갖고,얘기하신내용이안적혀있다고요,지금여기보면.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공모사업...
김새롬위원
미집행사유에보면...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공모사업먼저설명드리겠습니다.공모사업은아까두분중에서이분이당초계획대비종묘구입비같은경우에는한26%밖에집행을안했고요.
김새롬위원
예,맞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리고종묘·종자식재인경우에는이분이전액실적이없어서그래잔액이발생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가운데있는소액그러니까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그사업비같은경우에는...
김새롬위원
2,900만원집행잔액말씀하시는거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반환되는금액?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사고이월이생긴부분이,1억1,400만원의사고이월이생긴부분이있거든요.
김새롬위원
그거는산림작물생산단지아닙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예그거는산림작물생산단지...
김새롬위원
그위에것이고요.그거아니고요.2,922만4,000원집행잔액반환하는것있지않습니까,산림복합경영단지?원래본예산에5,220이었고요.이게이월이다됐다가이월금액그대로다지금반환된거더라고요,보니까요.아,다는아니네요.변경이있네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지금앞에결산서하고약간다른부분인것같은데제가이거는별도로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체크해주시고요. 일단그러면방금전에얘기하신공모사업관련해서도보면요,사고이월액으로지금집행완료되었다고나와있는데,과장님사고이월로넘어올때까지구체적인지출원인이되는계약또는기타행위가존재해야만하는데사실금액만보았을때사실본위원같은경우는담당부서의관심도가어느정도인가생각을안할수없는부분이었거든요,과장님.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사고이월은전년도에이제,이분이사업계획대비해서서류를다넣었는데저희가검토를하는과정에서조금미진한부분이있어서서류를이부분이덜갖춰져가지고청구를하는바람에저희가부득이연말에그걸지출을못하고부득이1월달로넘겨서제출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임업인들,안그러신분들도있지만이런서류적인부분에서굉장히많은어려움을토로하시는분이굉장히많습니다.임업뿐만아니고농업도그렇고다그렇지만.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우리가과에서좀더자세하게많이알려드리고하면이런부분에있어서미스나는부분이없지않을까이야기를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많은아쉬움이있고요.산림작물생산단지도사실9명보조사업자사업포기한사유를제가다받아봤는데요.과장님,그런데궁금한게있는데자부담률이다다릅니다,이9명이다.어떤분은50%,어떤분은...본위원이계산을해봤거든요,주신표를보고지금요.어떤분은50%가자부담이고많게는69.5%까지자부담이있으세요,지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그거는보조사업자본인이자부담을추가로더해서하는경우는저희가얼마든지그게가능하기때문에...
김새롬위원
그럼보조금은한정돼있는금액이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죠.50대50으로한정돼있는데내가더하는것은올라갈수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안동같은경우는산림이대다수인지역이어서이산림작물생산단지에대해서굉장히우리가중요도를높여야된다고본위원은항상얘기하는사람인데요.참안타깝습니다.자부담미확보로사업포기는참안타깝습니다.이금액이크지도않아요,사실은요.어떻게보면클수도있지만,전체금액을봤을때는그런데,참많이안타까운데이런부분에있어서다른지자체에서는같은부분이있다면저는좀선제적인방안이없는지과에서고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하나있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하여튼홍보를적극적으로하든지더해서이분들한테설득도하고그래서앞으로는좀더포기자가없도록지도해나가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결산서보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세입결산서에,아까설명잘해주셨는데환급액관련해서는말씀안하셨거든요,과장님?122만3,260원환급액이있던데환급액내역이궁금합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환급액은그거는저희가한전에서한전배전선로이설부분이있는데요.이설하면서정산차액입니다.당초에이분들이납부를예를들어서100만원했다면나중에우리가정산하면서차액을환급한그런부분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결산서273쪽볼게요.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예산현액이5,600만원인데4,900만원정도지출하고보조금반납이있다,그렇죠?450만원가까이있고,보조금정산잔액이있고. 우리가이게용역하는데80개소라고정해져있었는데어떻게반납금액이생기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저희가그런것은계약하면서낙찰잔액입니다.계약잔액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80개소는우리시에서정하는거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저희가이부분은정해가지고이분들한테조사하는이분들한테용역주면이분들이거기에대해가지고조사를해서최종적으로저희가납품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국비지원율이50%다,그렇죠?도비도있고시비가있는데,이같은경우는용역하는장소를좀늘리면지원받은금액을다쓸수있지않았었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런부분은저희가앞으로좀더세밀하게해서예산을좀...
김순중위원
80개소는다됐는데요,필요한장소는더충분히찾아낼수있을것같은데반납하는일이없도록그렇게운영의묘를살리기를부탁을드리겠고요. 그다음에중간쯤보면직접지불금지급이있다,그죠?이게어떤내용이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농업직불제,임업직불제라고보시면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여쭤보는게이것도보조금반납액이있어서그런거예요.13억8,400만원예산중에서보조금반납된게8,300만원인데,원인을어떻게보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2022년도에명시이월된7억2,000만원이그때3회추경에저희가국비가7억2,000만원이내려와가지고이월해서작년도에집행한부분입니다.지금이잔액이이월된부분이잔액이발생되었는데조금전에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저희가총신청을한230명정도신청을했는데189명정도를지급을하고미지급이57명인데이57명미지급한내용은저희가현장실사를나갔을때예를들면소득산정액,그러니까3,000만원이상이라든가아니면현장을조사했을때대상항목이여러가지가있는데요건이안돼서,그래서발생된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농업인들은자격하고비슷하다,그렇죠?기타소득이얼마이상있으면...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어떻게이월됐었죠?2022년도얘기지만.이게매년나올거잖아,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국비가아까전년도12월달에내려와가지고.
김순중위원
이게시행된게그러면언제부터시행됐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게2022년도부터시행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좀늦게시행했다,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늦게시행하다보니까이게,원래는연초에나와야되는데...
김순중위원
올해는나와있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올해는지금...
김순중위원
상반기에나왔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올해는배정은아직안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준비를좀하셔야될것같은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준비는지금저희가대상지하고대상자하고신청을지금다받아서검토중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보조금반납이없도록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세입예산에지금정리보류액이134만5,990원이나왔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미수납액이235만8,830원인데,지금현재정리보류액이어떤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
이재갑위원
내용으로따지면?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시유림대부료이고요.이게아마작년도8월달에...
이재갑위원
소멸시효가됐다이말이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저희가작년에일괄세정과로자료를넘기면서중간에이부분에대해서결손처리를해야되는데아마못해가지고이게보류액으로남은그런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리보류자체가결손처리하는건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결손처리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하는건데,그사유가결국은제대로관리하지않았다는것을지금지적을해드리려고하는건데,지금현재미수납액으로남아있는것을또관리하지않으면내년에정리보류액또나올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지적하는거예요.금액이많고적고문제가아니라어쨌든우리시에서우리세입에대한관리는우리모든사람이철저하게관리를할필요가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금액이크고적고이게문제가아니라철저하게관리하고철저하게징수할수있도록노력하셔야된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보조금반납과관련해서하나볼게요.우리산림병충해방제에서지금성과지표하고이거는보면목표달성을아주실적을우수하게,116%달성한것으로나와있어요.그런데측정산식에보면이거는과장님이마음만먹으면영원히200%도만들고300%도만들수있는이런측정산식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측정산식을만들때우리산림병해충방제실적과관련해서는우리가필수적으로과장님이관리하셔야될성과정책목표는맞는데이측정산식에있어서는이렇게하시면안된다.뭔말인지아시겠어요?답변을안하시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저희가산식을이게본수기준으로하다보니까이래됐습니다.저희가면적으로하느냐,본수로하느냐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이건저희가고민해서하여튼손을봐서철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사실달성을몇%했다이것도물론중요하지만실제로성과라고하는것은이게병해충발생이안돼야되거든요.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지점에서성과지표를측정산식을고민하시고만드시라이말씀을드리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지금현재산림병해충방제예산집행에있어서도있잖아요.이게특별히본위원이관심을가진것이뭐냐하면예비비집행을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예비비집행이지금현재15억정도썼네요.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예비비를15억썼는데여기에지금보조금반납액이1,914만8,740원이또나와요.그래서똑같은병해충방제예산을집행하면서도비를이렇게많이반납하도록예산집행한것은집행에솔직히좀묘를살리지못한,예산집행의묘를살리지못한게아닌가하는이런생각이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국비는저희가전액집행했는데도비부분은저희가그런부분은,이게아마잔액이발생돼가지고그래된것같습니다.그래이것은...
이재갑위원
아니,그러니까예비비집행을덜하면서일반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들어가있는이예비비를이걸좀아낄수있지않았느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예.
이재갑위원
예비비는그렇게예산을쓰시면서도비를남겨서반납했다는거잖아,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이런예산집행하실때정말고민좀하셔가지고이런우를범하지않으면좋겠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대체로열심히하셨다고봐지는데,지금우리국비보조금반납에대해서도보면요.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에서이예산을이렇게반납을했어야되나?좀철저하게하셨으면안좋았을까하는생각입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부분은저희가앞으로나중에정산,어떤계약잔액이발생되면추가로해서대상지를더넣어서하든지집행을다할수있도록그래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또중요한우리정책지표인데,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에서있잖아요.지금현재국비를2,671만4,540원반납했어요.이것은문제가좀있는것아니에요?그런데지금우리임업인들이이런사업들을많이희망하시는데왜이렇게반납하게됐을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는데저희가하여튼공고도하고여러가지까치소식에도홍보도하고홈페이지에도이래홍보를하고있습니다마는신청하시는분들이조금저조한부분이있고요,첫번째.그리고신청한부분중에서도중간에어려움이있어가지고자부담확보라든가행정절차,인허가문제때문에포기하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앞으로조금더저희들이지도를잘해가지고우리가좀많이도움을줘서많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앞으로는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지금전체예산에서이래놓고보면지금명시이월,사고이월이지금13억1,400만원정도가나왔는데,지금사고이월은진행하다조금늦을수있다치지만명시이월같은경우에는우리추경에확보한예산입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닙니다.명시이월은추경에확보한것은산림병해충방제그부분이있고요.나머지는본예산입니다.본예산인데,이거는저희가보조사업,아까얘기한산림복합경영단지라든가보조사업외의사업같은경우에는거의집행을하고있고요.그리고산림재해예방이나이런부분에대해가지고는전부계약잔액으로남아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집행은거의많이했다고볼수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실제로우리가투자를그동안들에하고강에하고이제남은데가산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보다더효율적으로예산이투자도될수있게그런준비도하시고또예산이세워진데대해서는적기에집행을해서적시에집행을해서그효과성을최대한극대화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사하는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박금출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공원녹지과소관2023년일반회계세입및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공원녹지가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결산서96페이지세입결산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84만7,278원으로굉장히미비하나마저빨리미수납이없었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환급액이궁금한데요.환급액430만2,610원이어떤내용인지궁금합니다.보조금반환으로나와있더라고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이것은계명산자연휴양림,저희들이작년에무궁화축전보조금을당해연도예산은세입조치를해야되는데과목에서해야되는데이걸세외수입으로반납을해가지고저희들이그것착오가나와가지고그래서발생된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단순오류인가요,이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보증금반환수입이?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607페이지보고또질의드릴게요.과장님,제일하단에서세번째입니다.도비고요.지자체도시숲조성전환사업이있는데,이게지금보니까9억9,370만원이당초였는데집행이작년에2억원대밖에진행되지않았고7억8,784만4,000원이이월되었습니다.맞지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월사유가뭔지상세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호반나들이길용역비를작년에세웠는데용역비중에저희들이설계를해보니까예산이거의무장애길을하면서80억가까이예산이그래해서이거는너무과다해서다른방향으로하기위해서공기가늘어나서지금이월하였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른부분으로사용하기위해서?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용역비를설계를변경하기위해서.
김새롬위원
그런데이게지자체도시숲조성은쾌적한도시조성사업안에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우리성과지표에보면도시녹지공간확충안에들어가는혹시사업인가요,이게?쾌적한도시녹지공간조성이거든요,큰틀안에서?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아,조금전에설명이잘못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다시말씀해주십시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이것은정하지구조성사업인데이거는실시설계용역하고행정절차이행때문에지금명시이월하였습니다.
김새롬위원
정하지구조성사업인데실시설계용역과행정절차상에...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하천점용허가하고문화재형상변경허가...
김새롬위원
하천점용이랑문화재...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문화재형상변경허가.
김새롬위원
이게이렇게시간이많이걸리나요,이월이되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시간이좀걸립니다.
김새롬위원
올해는예산이어떻게되나요?2024년도?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올해2024년도도시숲예산말씀입니까?
김새롬위원
예.같은지자체도시숲조성관련해서요.시설비로있는사업예산이궁금합니다.이월되고진행하는것에있어서가능한부분인지궁금해서그렇습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올해예산은12억입니다.
김새롬위원
올해는12억,9억하면,총하면이월된것까지하면거의20억가까이큰금액이진행이되겠네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그것은저희들시민공원정하지구하고수하지구,수상지구안동농민회관앞에거기도지금같이추진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부분관련해서정하지구조성사업관련해서내용을추후에전달좀해주시면내용을파악을좀하겠습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부분부탁드리고요.이부분이쾌적한도시녹지공간조성단위사업안에들어가있기때문에제가정책사업목표나성과지표에들어가있는것을보니까이게도시녹지공간확충으로들어가는것아닌가싶어갖고요.그부분맞는지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성과지표하는데있어서는이것은위원님말씀대로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이런발언을하는이유가요,지금만약에,제가지금확인이되지않고있지만쾌적한도시녹지공간조성단위사업안에있는게바로이지자체도시숲조성시설비가맞다면지금성과지표에보면도시녹지공간확충이지금성과가320%를달성했다고돼있거든요.그럼이건이치에맞지않다는거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저희들목표설정이조금...
김새롬위원
예,이것뿐만아니고다른것도그렇죠,과에서?과장님,그런데이거는매해결산심사때는꼭나오는얘기가같습니다.그런데매해이게수정되지않는부분인것같기도한데요.이것진짜다같이한번봐야되는부분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이부분은.그래서내년에는성과지표에관련해서조금더신중하게과에서신경써주십사부탁드리고요. 608페이지에나와있는산림서비스도우미2단계전환사업도여쭤보겠습니다.현재진행상황이어떠한지궁금합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산림도우미...
김새롬위원
608페이지상단에두번째고요.경상북도에서하는걸로해서산림서비스도우미2단계전환사업이있더라고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사업내용은별도로제가...
김새롬위원
예,본위원도이게파악이안돼서여쭤본건데요.과장님,이것산림서비스도우미같은경우에도7,200만원인데사업비에비해서집행잔액이꽤많습니다.900만원이넘거든요.이내용도파악해서전달을해주시고요.과에서주력적으로확실하게산림관련해서일을주력적으로함에있어서이렇게집행잔액이남는다든지미스나는부분이없도록심혈을기울여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회?예. 위원님여러분,잠시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성과지표측정산식한번볼게요.성과지표는잘세운것같은데측정산식에대해서의견이있습니다. 첫째,예산액은70억,결산액은54억인데우리달성률이평균100%이상이다,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산을77%지출했는데100%이상달성을했다는것은일을잘하신경우도되고지표를잘못설정하신경우도되겠다,그렇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저희들목표에대해서는제가조금전에답변드렸다시피그거는저희들이다시한번검토해서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제의견도하나드리면요,여기시설관리공단위탁시설운영지원하셨는데이거는관리할지표가될수없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종합적으로검토한번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그냥우리가하는거잖아,그렇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발생하면위탁하는것은당연하니까이것은운영성과지표로설정하기가적절치않다고생각하고,의견을드리면민원관리,사용인원관리어떨까요?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민원관리하고사용인원을늘릴수있도록홍보하고안내하는게맞지않을까생각하고요. 그다음에우리찾아가는민원서비스제공으로안전하고쾌적한보행권을확보한다고하는정책목표가운데성과지표가가로등LED교체고,읍·면보안등설치인데예산이꽤든다,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한60억가까이드네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에우리태양광을일부설치하면어떨까싶은데...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태양광가로등은그게...
김순중위원
설치비는더들죠?관리비는덜들지않을까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그게저희들이3년전인가그전에저거를해보니까지출이...우리가사업을시행하면서그효과가좀그냥전기로하는것보다그렇게...
김순중위원
우리도청신도시에보면요,전체적으로하는건아니고횡단보도같은데어떤조도가큰영향을안미치는데그런데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관리비도나중에유지보수비가더들어갑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지금은기술이많이좋아졌으니까한번검토해보시죠.친환경적이기도하겠죠,이게그렇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탄소제로에도기여할수있을것같고그래서검토해보시라는제안의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사업을하나보겠습니다.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인데이게완료했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문수지맥트레킹길이다,그렇죠?6개구간가운데2번,4번구간완성하셨네요,그렇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연말에완성하셨는데,우리시민들이잘몰라요,그런데.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부분에대한사업을완료하고저희들그홍보방안에대해서올해부터라도홍보에대한책자를만들든지지도로제작하든지그걸한번...
김순중위원
예,책자를만드시고우리시에서행사하시든지아니면민간단체에서도그런걷기행사하시는단체가있잖아요?그런데안내해가지고특별히여기서행사를해주십사부탁드려도될것같아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한번검토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다음에반납이됐어요,그사업하면서.6,100만원,이유가뭐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당초노선을했는데송이산을거쳐서지나가야됩니다.그래가지고산주의동의가안돼서우회하는농로나그런쪽으로했기때문에사업비가…
김순중위원
보상비가덜들었나요,그러면?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보상은아니고안내판이나이런숲길을해야되는데기존농로를이용하기때문에사업비가많이남았습니다.
김순중위원
귀한도비지원받았는데반납이안됐으면좋았을성싶고요.만약에이게반납이예상됐으면다른용도로,예를들면꽃길을조금조성해준다든지나무를더조성한다든지할수있었지않았을까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이것은목적사업이기때문에그렇게는전용이안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아니,숲길조성사업내에꽃을더심어준다든지아니면쉼터를마련해준다든지그건안됐었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그건안됐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우리과장님전체예산을놓고보면요,작년에우리전년도이월액이9억1,100만원이었어요.그런데올해이월액이얼마냐하면54억5,500이에요.좀문제있지요,그렇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저희가송현제2공원행정절차해서그게송현제2공원조성이한23억가까이드니까...
이재갑위원
송현제2공원은요,예산26억2,500인데실제로집행은2억3,900썼어요.그러니까한20억정도나왔어요.20몇억나온것맞아요.그렇지만전체이월예산액이지금현재54억5,500이거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너무많다는거예요.전년도대비해보면전년도에9억1,100인데이만큼발생했다는것은우리뒤에팀장님들예산집행을옳게제대로안하셨다는거거든.그걸지적을해드리는겁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위에성과지표에대해서는지금현재삽시간으로지금다문제를지적하셨는데,읍·면보안등설치계획을가지고지금400등인데393등한걸로지금90몇%해놨는데,읍·면보안등설치는필요한데지금현재문제가사실은위치를재조정해야되는이런문제들이나와요.공가들이나오고철거하고이러면서,이런데대해서아마도관리를지표를그렇게달리하셔야될것같아.재배치하는,그래서이런것에대해서파악을하셔가지고지표로관리하시는게오히려더좋지않은가하는생각입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전체예산에서집행잔액이7억500만원인데좀욕심을내서당부를드리면,지금전체집행잔액발생한사업명들을쭉보면사전에예산집행계획을수립하고집행하는과정에집행잔액이발생한것들을우리가작년에3회까지우리가추경했으면그사이에일찍이반납을했더라면,그렇죠?집행잔액을일찍이경정해가지고정리를해줬으면그예산을달리다른용도로쓸수있는기회를우리가만들어줄수있지않나하는이런욕심을내보는데,예산관리를하실때전체적으로금년도에집행잔액이발생할수있는예산들에대해서는일찍경정해서처리를해주시는게맞아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아시겠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그런데대해서좀철저하게예산관리를하시는게좋겠다는말씀을하나드리고.또지금현재공원관리와관련해서있잖아요.아까송현것도나왔는데공원녹지조성관리에서지금여기에도보면예산이지금7억4,900인데집행을4억4,000했어요.이게좀부진하거든,그렇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이런문제는실제로도시에공원이라고하는것은실제로도시의품격플러스우리시민들의삶의질향상이와직결돼있는것들이에요,공원이라는게.그렇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실제로우리가하고있는우리송현공원이나낙동공원이나이런큰규모의공원이아니더라도우리생활하는주변공간에조그마한포켓공원들이있잖아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그마을의,또는어떤특정골목의분위기를확바꿔주는거거든,그렇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실제로대규모공원도물론필요하지만그런공원녹지를조성하고관리하는것도훨씬더어쩌면우리시민들한테는좀더내삶의공간을풍요롭게만들수있다.이런점에서우리포켓공원관리는있잖아요,그렇죠?좀많이조성하면서할수있도록하는것,그렇죠?이런것도과장님이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해준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78페이지에,결산서요.지역개발지원사업추진있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게정하동원도심에있는남북도로그거맞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역개발사업...
김창현위원
지원사업추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역개발사업이건수가많아서,지역개발사업은...도시개발사업을말씀하시죠?
김창현위원
예.아니,그러니까정하동원도심에있는남북도로지금추진중인...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그거포함해가지고...
김창현위원
포함해가지고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작년에제가본위원이11월행감때이것남북도로계획질의했을때3월경에착공한다고하셨던것같은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어떻게되어가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저희들거기가지역개발사업인데사실적으로기본계획을변경중에있습니다,국토부에.왜냐하면당초에는거기가지역개발사업도시계획도로,광장,지하주차장이렇게돼있었는데당초에면적이3만4,000㎡로이렇게지구가지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하다보니까지금우리가실질적으로는1만7,000㎡이거든요.그래서그것을국토부에다시변경을해야된다해서그변경을하고있고요.그거하고투트랙으로하고있는데그것플러스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지금하고있거든요.도시계획시설사업은거의실시계획인가를지금눈앞에두고있고저희들이중토위에사업인정고시지금하려고주민공람중에있습니다.그게되면저희들발주는아마7월,8월쯤돼가지고저희들발주할예정입니다.
김창현위원
조금더딜레이되네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강남,강북연결하는중심축이되는지금아주중요한사업인데,빨리하는것도좋지만만전을기해주셨으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그벚꽃축제,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탈춤축제거기서다하는데그럼어떻게해요?교차되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저희들차전장군노국공주지금무대있는데는사실적으로그밑에,우리도시계획시설부지접해있는밑에,밑으로이렇게서쪽으로하고있거든요.도시계획시설부지하고는관계없습니다.
김창현위원
축제장하고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관계없습니다.
김창현위원
전혀무관하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이것철도유휴부지활용사업인데,일전에동료위원이와룡쪽에병산전투유적지관광자원화관련해가지고얘기한적이있는데혹시알고계시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위원님,작년행감때인가말씀하신것한번들어봤습니다,예.
김창현위원
거기가폐철도관련해가지고는지금그쪽으로는마라톤코스할계획이시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지금관광인프라과에서는지금임청각에서와룡터널,그러니까와룡터널까지는지금거의설계가다되어가지고하고있는거고,저희들은이하역에서무릉역까지지금1단계로14㎞를진행중인데,지금은용역비를작년에세워서지금설계중에,설계업체선정중에있습니다.조금늦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동료위원이말씀하신병산전투관광자원화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철도유휴부지하고는조금거리가있어서...
김창현위원
바로옆이지않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철도유휴부지니까철도선로를중심으로해서그렇게추진할예정입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예,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세입결산을보고질의드릴게요.98페이지고요.여기에환급액보니까입장료수입도환급액이있고미수납액도입장료수입에지금보면있거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게금액도제일크고한데내용이뭔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이환급금은저희미수납액은사실적으로작년에우리가연말에,12월27일부터29일까지3일간이렇게했는데행정적으로그거는,그런데농협전산이제때처리가안돼서그래서1월에이렇게했거든요.그래서미수납으로됐고...
김새롬위원
그러면현재는수납다됐네요,이거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1월달에다된거고,환급금은저희들이작년8월21일부터8월말까지온천에공사때문에못했거든요.못해가지고그때정기회원이있습니다.한300명정도되는데거기에대한,못한데대한환급금을내준겁니다.
김새롬위원
아,환급금을돌려드린거예요,현금으로그러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알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미집행률,미집행사유가그래도타과에비해서정말로사유가잘적혀있고일자까지기재돼서정말감사하면서잘봤는데요.한가지는여쭤보고가야될것같습니다.소방도로개설관련해서시설비용상소로1-7호선개설공사는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업인정불허로인해서사업추진이불가하다라고되어있는걸보고사실본위원은좀놀랐는데요.내용에대해좀더상세하게설명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거기가용상초등학교뒤편인데요.풍림아이원이작년에준공을했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서연결되는도로가있는데,풍림아이온측에서옛날에부지확보를하면서그땅이연결되는부분이있습니다.용상초등학교뒤편에,그러니까동네에서풍림아이원으로들어가는게있습니다.한20m정도되는데...
김새롬위원
아,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사실적으로저희들그걸매수를하려고시도를했거든요.그래가지고했는데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이거는인정을못하겠다.왜냐하면절차를쭉밟아서했는데시설결정한것은사실그때했거든요.작년에했거든요.그래했는데해보니까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자격에그게안된다그래서...
김새롬위원
소방도로로하는건데자격이안된다는게무슨말이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수용을못하게됐고...
김새롬위원
아니,소방도로개설하는것에있어서는자격이안될수있는게잘없지않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리고첫째토지소유자가풍림아이원에서저희들했는데거기에서지금...
김새롬위원
토지소유자와의정리가정확하게안된거네요,그러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거기서그걸조금,저희들도여러위원님들계시지만많이한번해보려고했는데안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또난감한부분도있는것같네요.사업추진불가관련해서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업인정불허는잘나오지않는단어인데싶어서의아해서여쭤봤습니다. 소방도로가그지역에도필요합니다.지금많은세대수가있기때문에다방면으로알아보면좋겠다는의견드리고요.성과지표달성현황관련해서보셨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저희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내용이나와있습니다.성과지표달성현황관련해서예산집행률의투입지표는사업의최종목적달성여부평가에부적절하다고지적사항이되어있고,해당과에지금굉장히많은부분들이들어가고있습니다.맞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부분은시정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사실적으로이게뚜렷하지않아서그런데우리시에서도지금성과목표를정량화하고하는용역도진행중에있고있는데지금까지는사실이게조금뚜렷하지않고해서...
김새롬위원
그렇죠.매해지적되는사항이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작년결산감사때도얘기나왔던얘기인데앞으로정량화되면뚜렷하게목표가설정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자전거보험관련해서’23년도예산이얼마였고지출금액이얼마였지요,집행금액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1억9,000만원정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본위원이말하고싶은게요.자전거보험관련해서예산절감한게중요한게아닙니다,과장님.사실제대로된보험혜택을안동시민들이받는것이중요한데요.사실안동시민들에게계속이렇게우리가안내도를하고있고하지만실질적으로다쳤을경우에,시민분이다쳤을경우에보장받는부분이과연우리가이게합당한것인가라고했을때상당히상식적인선에서는이해되지않는부분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관련해서하나만더여쭈면안동시같은경우는수의계약으로이거를계약을하나요,아니면어떻게하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입찰을합니다.
김새롬위원
입찰을하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럼입찰로하면더더욱이나우리가근본적으로더좋은조건을더할수있지않나요,이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입찰을하면보통보험사에서보통ILK손해보험이라든지이런데서이래들어오는데,들어오거든요.그래되면거의비슷한,전국적으로비슷합니다,이보험금이.
김새롬위원
이게보험사와관련해서수의계약하는게맞느냐경쟁입찰하는게맞느냐라는것도굉장히많아서본위원도굉장히많이찾아봤는데요.일단기본적으로경쟁입찰방식으로하되조건에있어서우리가어떻게해야될지에대해서생각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보면안동과구미가그나마전국적으로대략적인데이터로봤을때그나마조금높은지급률을보이긴하지만사실4주이상의진단을받았는데진단위로금으로20만원을주고하는것은실질적으로큰도움이되지않겠다는생각이들기때문에조금더좋은방안으로안동시가선제적으로나갈수있는방법이없는지에대해서좀고민해주십사.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과장님의업무자체가아마이월금액이많아질수밖에없는데,매년찾아보면작년에도94억이나이월시켰고올해는이월금이더많아요.140억이넘는돈이이월되는데,이게매년몇억씩늘어나요,10∼20억씩.이거는좀,왜이말을하느냐그러면이게사고이월되고연도를계속하면우리가페널티를먹을수가있어요.그래서이관계는예산편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것을어느정도소화하고난뒤에일을하셔야지계속이월받고또이월받고이월받고하면이게진행이안돼요.그러니까일을할때어느한선에서딱정리해서하고일을해야되는데이월되는것은어느선은돼야돼요. 왜냐하면일을하다보면연장이되고해야되는데,하지만명시이월을하고넘어가는것도어느한계가있어요.연차공사라고하기때문에그런것은이해를하지만이자체를계속이월,이월시켜서하는,그것도10,20억도아니고100억,140억,98억이런식으로하면내년,지금이렇게예산으로본다고그러면내년에더많이이월돼야돼요.이게문제이기때문에한번쯤은한번쉬었다공사를어느정도털어내고가는게맞다고말씀드리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사고이월사업을보니까16건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리고불용된게6억이넘고,또이월시킨것그렇고,여기에대해서는세세히,아마과에서일을할수있는,거기가토목직이몇급에얼마나되는지모르지만,9급이많아서일이안되는건지안그러면7급이,일할수있는팀이많이없어서계속딜레이되는건지내가묻고싶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람이부족해서그런것은아니고요.
박치선위원
그러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적으로수상대로같은경우에는사실보상관련해서소송도하고있고,거의지금은끝났습니다마는,그래서소송끝나고해가지고해도지금신풍주유소나이런데는사실승낙을또안하거든요.그래서또행정대집행도해야될그런처지에있고그런것들이,보상협의지연이되다보니까공사발주를해도소화를못하니까그돈이이월되고불용액이생기고이렇게되는좀그런영향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그게왜그러냐그러면일단우리가발주하고협의를하려고그러니까그런거예요.어느정도한70,80%협의가된상태에서우리가발주해버리면이런이월금이많이넘어가지를않는다는거죠.수상대로같은경우안동터미널에서공설운동장초입까지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게본래같으면서로협의해서어느선까지는협의가가능해야되는데,한60∼70%하고했다면이정도는이월되지는않죠.공사비가100억가까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은앞으로,저는기술진이부족해서그런가싶었더니그게아니라고그러면앞으로이런것은세세히생각하셔서기본적으로도시계획하거나이런계획이있으면어느정도협의를하고난뒤에예산을편성하고이래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그사람이,땅주인에게내가“도시계획이서면해야됩니다.”하면“싫습니다.”그러면계속해서딜레이되잖아요,발주해놓고.이런일이없어야된다는얘기를하고싶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실제로우리과장님이집행한돈이적은돈이아니에요.이돈이여기에서이월되고이월되고하면이게큰문제가생기니까될수있으면이런걸세세히살펴서앞으로이렇게이월되는일이많이없도록,안할수는없지만140억이라는것은엄청난돈입니다,이월시킨것은.이것은될수없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안되니까이것을좀신경쓰셔서앞으로예산편성할때참고해주십시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결산서279쪽위에보겠습니다.온천개발사업,먼저전체적으로본예산을20억잡으셨는데1차추경에서6억증액했다가2차에서4,000만원감액했다가3차에서4억정도감액하셨다,그렇죠?결국은2억이본예산대비필요했었는데한6억정도잡으셨다가정리를하셨네요.이유가뭐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온천개발은사실적으로입장료수입입니다.입장료공단전출금인데,공단전출금입니다.
김순중위원
전출금이1/4분기에방문객이적어서,수입이적어서운영할수있는운영비를준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그건아닙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왜그러면6억원줬다가결국은4억은돌려놨지요?자료주신걸보면맨위에있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휴장에따른동력비하고이런것들이그만큼안들어서그래서안된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그런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를들면수익이없어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동력비가안들어가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운영비를줬다가입장객이늘어서운영위들에게돌려받은것아니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휴장을하니까동력비가안들지않습니까?그래서감을시킨겁니다.
김순중위원
아,그러면운영비는동역비로준거였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동력비하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시설비로1억9,000?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본예산을세웠다가예산집행은4억6,500하셨네,그렇죠?그가운데무인발권기있어요.4,000만원집행하셨는데그이후에그러면수납업무하던인원은없이운영하고있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그래서2명이줄었습니다.키오스크로바꾸고해서2명줄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그걸운영할방법을모르시는분들은어떻게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알바생도구해서거기에서안내를하고그래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내하고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좀불편하심을느끼더라고요,연세드신분들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조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내원들을잘교육시키기를지도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맨밑에보면자료주신것가운데맨밑에보면도시디자인연출화사업2억이고,이월하셨나요?이월액이2억이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어디까지진행돼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연출화사업은저희들작년본예산에2억인데그게말그대로연출화사업입니다.기획실에서한VI통합로그용역이작년11월에끝나다보니까저희들불가피하게명시이월을해서지금추진하고있고요.2억가지고지금버스터미널,기차역밑에하고천리고가교밑에하고여기에어떤경관이라든지이렇게하려고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용역보고서에보면우리시청사하고의회청사도활용하는걸로돼있는데,거기에대한용역도들어가있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그것은.
김순중위원
시청사,그다음에의회청사에적용하려고그러면한번의회하고상의를했으면좋겠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것적용하려고하면당연히해야된다고...
김순중위원
정문에보면사실은이상하게보여요.전문가도좀넣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기획실쪽에서한것이라가지고.
김순중위원
예,우리의원님들의견도좀들어서했으면좋겠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미리좀알려주시고,참고로그럼기존에나와있는것터미널포함한것에대한과업지시서가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협상에의한계약을했기때문에협상에의한계약서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과업지시서를준것아니에요,우리가?아니면또중간보고받기도했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착수설명만들었고앞으로용역을...
김순중위원
중간보고할때우리의회의원님도들을수있게해주시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같이좀살폈으면좋겠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똑같은얘기인데요.우리성과지표에...과장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전거도로정비가지금성과가200%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예산을한번볼게요.전년도이월액이12억6,389만원이에요.금년도예산이10억336만2,000원해서22억6,700이에요,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출9억5,800했어요.맞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월액이11억6,800인데집행잔액1억4,000하고하면요,사실상전년도이월액이상의금액이사실은이월되거나집행잔액처리했거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합하면13억832만228원을지금현재,이거는전형적인예산판단을진짜엄청못해버린거거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이사항은저희들검암지구같은경우에특교세플러스해서12억입니다.12억인데2022년3회추경때예산을세운겁니다.그래서하천점용허가라든지설계,하천점용이렇게하다보니까이게늦어졌고요.또한군데가하회구간이있습니다.그것도특교세1억5,000받아서포함5억인데,이것도작년2회추경에예산을받은거고요.그래서저희들문화재청,2회추경에받아서9월달에문화재청에협의를들어갔는데그것도좀안돼서얼마전에,6월초에다시문화재청협의를통과해가지고이제공사가들어가려고합니다.발주를하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예산집행이라는게계획을수립하면바로집행이가능한정도로준비가돼야되죠,그렇죠?그래야되는데예산을확보해놔놓고이제출발을하니까모든게이게진짜로예산이이렇게사장돼버리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예.그런것은...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일은좀하신다고하면우리국토관리청관련부서들하고사전에협의를거쳐놓고예산들어가면바로집행할수있도록이렇게돼야되는게맞다.그래서이걸1년씩이나돈을이렇게사장시켜놓으면이건바람직하지않다이런말씀을드리고. 그아래공공디자인조성사업이지금현재보면이게또이월액이1억8,000이에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난연도에2,000만원을이월했는데지금1억8,000을이월하는것으로나와있는데이것도그렇게참아름답지는못해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사고이월이1억4,000에명시이월이4,000인데,일단은공공디자인조성사업과관련해서는이내역자료를있잖아요,제출해주시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지금우리보조금반납액이도비사업이2건에115만3,000원이있는데,이게2개다도비사업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똑같이옥외광고물관련해서지금반납을하게되어있는데,큰돈은아닙니다마는이게일거리가다되어서지금현재남은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그아래국비사업으로옥외광고물사업은700만원인데이것은100%그대로집행이됐네요,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도비사업은집행을할수가없었나?우리경관개선사업같은경우하고옥외광고물사업하고도맞물려있는사업일수있는데,이런사업을할때경관개선사업에서차라리2,000만원을집행을남기고이도비사업으로이걸할수없었을까?이런생각이들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입찰잔액이라가지고...
이재갑위원
입찰잔액이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이게뭐... 그다음에우리나머지지금전체적인예산이큰틀에서는우리동료위원님이지적을하셔서그거는따로말씀드릴게없을것같고,그다음에지금성과보고서에도시공간재창조사업이있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이23억4,300인데,지금집행은6억9,500했어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너무저조했잖아요,그렇죠?여기도뭐,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저희들사실적으로옹천역사관련입니다.옹천역사를저희들,옹천역사를매입을하려고12억을세웠는데철도공사사정이좀바뀌는바람에이게조금약간딜레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철도공사에전국의폐철도권역에간이역사라든지이런것들을매각해야될지를판단하기위한TF팀을구성해서그걸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예,그걸로인해서좀늦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거기에도지금협의가안돼서예산을세워놓고집행을못했다이말씀이네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10억중에한필지는샀고역사가앉혀있는그부지를못샀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거의지금우리결산검사의견서에서지적이되어있는사항들인데,사실은너무의욕적으로일이지금현재진행되는게일단예산부터확보해놓고집행을못하는이런것들은추후에는지양할수있도록,이런일이없도록,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대체로집행이많이부진한데이런것들이거의대동소이하다고보고앞으로예산을확보하는데에서부터집행하는데까지철저하게만전을기해서확보하셔라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준홍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건설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를해주신데진심으로감사드리며건설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건설과2023회계연도세입및세출예산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본위원이작년행감때한번말씀을드렸는데,건설과집행잔액이과다한게환경청하고관계기관과의사전협의기간이오래걸려가지고설계,사업추진이지연되는경우가많다고,그렇죠?그렇게답변하신것같은데?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환경청도있고,그리고지금전체금액중에서아마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제일금액이큽니다,사실은.
김창현위원
안그래도본위원이그거를지금말씀을드리려고,성과보고서303페이지보면대부분농로,마을안길,배수로정비지않습니까,그렇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김창현위원
예산을60%도못썼어요,거의.이것무슨특별한이유가있나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사실대부분이저희가사업선정을할때사용동의가이건보상을안주고하는부분들이대부분있다보니까동의서를받고사업을신청을하고저렇게하려고하는데,사실또해보면주민들이해주겠다고해서막상이렇게동의할때하고실제로사업이들어갈때하고는조금온도차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금액이이렇게집행잔액만봐서는사실커보이는데요,전체예산으로봐가지고는사실조금그렇게,전체…
김창현위원
본위원도면부에같이있는지역구가있어가지고무슨말씀인지는알고있습니다.신청했을때하고추후에예산이내려왔을때동의가좀과다하게안맞죠,면부는.그런부분도있는데,그래도이것시골마을에저희면부주민숙원사업은,이것보니까개중에또저런것도많아요.어르신들다니시는데불편하고이래걸리고넘어지고엎어지시고,그렇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런것은동의가당연히들어가야겠지만이것집행해주시는데신경써가지고적극적으로추진해주셨으면,부탁드릴게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저희들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그리고이것하나건의드리는건데,목성동에대원사하고유교문화회관있지않습니까?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것몇년째이래지나가면비가조금만와도경사가져가지고,배수로가작아서그런지물이상당히고여있어요,거기에.대원사,목성동안동교회,대원사,유교문화회관,종교타운이라고일명말씀하시는그쪽에특히유달리많이고여있더라고요,보니까.거기가배수로가잘안돼서그러는건지?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아마거의대부분이배수로가...
김창현위원
그렇죠?그것물튀어가지고많이불편하신것같은데,이것을수년째본위원이보고있거든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그게저희들이도로설계를일반적으로하면사실은일반적으로50년빈도의강우량이랄까이렇게하다보니까,그러다가유입량이조금많아지면배수로의용량이라는게사실은조금한정돼있는그런부분도있고요.또시공하면서조금구배가안맞는부분들도있습니다.그것은저희가확인해서보수조치토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시내곳곳에일전에본위원이한번말씀드렸지않습니까?싱크홀하고중간난간분리대,저희지역구뿐만아니라다른쪽에도신경써주셨으면...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즉각즉각지금보수를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2023회계연도결산관련주요미집행사업내용을살펴보니까요,진행이부진한사업이478개사업입니다.이중에집행률이70%미만인사업만따져보니까456개가되거든요.그런데450개사업중에서집행률이0인사업을찾아보니까343건입니다.집행부진사업이너무많습니다,지금현재.이게수치로따져보니까그냥많은정도가아닙니다,사실은이게.부기명사업,미집행사유가가장많은이유를보면,찾아보니까편입토지사용승낙지연이225건이고농번기경작중으로시공불가또는중지가93건입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이토지사용승낙이지연되는사유는주로농로정비,배수로정비가대부분인데요,사실찾아보니까요.이토지사용승낙이지연되는사유가아까말씀도많이하셨지만토지소유자의사용승낙이제일먼저필요한게1순위이고,받기가쉽지않은사유도있다는것도알고있습니다.하지만다만,모든상황이그러지는않을거라고봅니다,저는. 본위원이봤을때예산을세워놓고미집행하는것은이예산을효과적으로사용하는것이아닙니다.제가봤을때는,본위원이봤을때는필요한다른곳에사용할수있는기회를낭비하는것이아닌가라고도보고있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그말씀은동의합니다.그런데저희들이아까도김창현위원님말씀하신것하고맨같은맥락인데요.토지사용승낙을저희가시에서집행하는부분들에대해서건수가많다보니까일일이담당자들이그사용승낙서를받으러갈그게안되다보니까해당읍·면·동에다가“승낙서를좀해주세요.”하고이렇게문서화해서받고있는데,그래하다보면말씀하신것처럼승낙이안되는부분도있지만,또농번기까지이렇게지나가버려서승낙지연이되어서공사를설계해서발주하고나면막상작물을심는,농민의입장에서는작물을심어야되는데안하고있으니까또어떻게보면여태까지없었는데그냥심어버리거든요.보상을준다면사실안하는데보상을안주는부분이있다보니까심으니까장비들이사실진출입이안되다보니까그런상황들이좀발생을많이했습니다. 그리고작년에9월달하고이렇게추경에되다보니까그때했던부분들이거의집행률이제로인상태가많았습니다.그런점들은앞으로개선을해가지고최선을다해집행을하지만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끊임없이계속해서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과장님.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사업대상지역선정시사전에읍·면의사업담당자가주민과소통해서사전에동의서를최대한징구할수있도록하는기본적인조치가필요하다고보는데,사실이부분에있어서다른지자체는어떻게하는지많이찾아봤는데딱괜찮다싶은방안은사실없습니다.사실또없어지는추세이기도하고요,다른곳에는.그래서관행적으로하지만,관행적으로예산을먼저세워두고나중에동의서를징구해서사업을추진한다는행정을펼치는방안은이제는그만해야될때인것같습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효율적으로사용할수록좀방안을찾아야되고요.일단기본적으로가장첫번째단계인토지사용승낙을사유로예산이집행되지않는사례를줄이기위한방법을강구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게제일우선적인것같습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그다음으로지연사유가많은게농번기경작중으로시공불가또는중지입니다.찾아보니까대부분이농배수로정비사업이여기에해당되는것같은데요.그러면농사를하지않는기간에는배수로정비하면되는데그러지못한이유가있습니까?농사를하지않는시즌이분명있단말입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소규모다보니까요.저희가군도,농어촌도로법령상에나와있는도로같으면사전설계를조금미리하는편입니다.하는데소규모다보니까사전설계를못하다보니까,작년같은경우에는건수도많았지만그때설계하고이렇게하다보면저희들도이렇게조금빠트리는경우도있고.또설계가늦어지다보면3월달논갈고4월,5월돼서비닐씌우고이러다보면막상또이렇게계약이되어서현장에들어갈때는그렇게못하는경우가좀많이있습니다. 배수로정비사업같은경우에는거의주민들이허락을해주는데인근에대부분산하고있다보니까산주들이또조금허락을안해주는부분들이있고,그런경우의수들이많습니다.하여튼최대한발생치않도록사전에,사전에하는것도한번연구를해봤는데요.그예산이서기전에그전해에하니까이게또잘...예산이안서고하면‘주민들이동의는해줬는데어떡하나?’하는그런부분들도조금있었고요.
김새롬위원
이게상황에맞춰서,이게1년정도늦춰지는것은괜찮은데이걸지금다쳐내기힘든상황이어서이런질의를할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습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농배수로정비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공사가능한기간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길그럼에도불구하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마지막으로한말씀드리면,농로정비나농배수로등농업기반시설정비는사실영농을위해시급히정비해야만하는사업이기도합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농업인과마을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사업추진관리에조금더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조금전에두분위원님이질의한것무슨말인지제가이해하는데,배수로정비사업이나이런공사는저희들이농번기빼고할때는,이게동절기공사가중지돼있잖아요?12월말부터2월초까지인가이렇게동절기공사가있어서공사를못하는걸로알고있는데,포장공사가?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어려움은제가이해하지만문제는뭐냐그러면요,지금현재우리가1,200억이넘는예산을집행합니다.작년도예산이310억이이월돼있고요,올해는얼마를했느냐그러면760억을이월시켜놔요,다음연도로.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걸일을안했다는소리예요.이게금액이1,200억이라는돈에서다음연도로750억을이월시켰다는이건뭔가문제가있다.아무리겨울에동절기공사를하더라도,그부분은빼더라도사전에,조금전에얘기하신것은그러면우리건설과에서잘못한거예요.이말은뭐냐그러면각면에서할때아예사용승낙서받아서들어오라하시면돼요.구두로하는데가어디에있어요?우리용상같은경우는다받아서들어가거든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실제로안되잖아요.그러면막무가내받은대로했다는소리거든.이거는핑계일뿐이에요.이거는금방가능한공사예요.왜냐하면아예사전에갖고오라고그러면돼요.그러면더이상공무원들이힘들지도않고,또가장큰문제는뭐냐그러면핑계거리가되는것같은데,제가답답한게건설과에일이많은것맞아요.그리고지금현재7급이몇명쯤계시죠,건설과에?7급,8급이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8급까지해서3명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럼나머지는9급이에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니일이추진이안되는거예요,중간허리가없으니까.이게저도답답한게일은1,200억이나쳐내야되는데중간허리들은각과별로다파견,그쪽에가있어요,일할수있는사람들이.이게본청에서조정을해서일할수있도록해야된다,기본적으로.왜냐하면그것트레이닝이되지않으면불가능하거든요.그래이게집행못하는이유도그중의하나일겁니다,아마설계관계나이런게.정이렇게된다그러면모아서설계입찰을보내면돼요.여기서다하려고생각하니까일이안되는거예요. 지금현재도,작년에310억,올해760억이나되는데내년에또얼마나이월되겠어요?이것이런식으로하면,지금부터는농로포장이안돼요,이미농번기에들어갔기때문에.불가능한얘기잖아요?그러면추수를하고하는부분인데이부분을계속지금,내년에는1,000억정도될거라고이런식으로넘어가면이월이.그런핑계거리를만들지마시라는거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왜냐하면이게간단해요,일은.실제로처리하는것은공무원들이7급,8급,중간허리가없으니까실제로리드해줄사람이별로없으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것같고,그핑계중의하나가거의저희들동에도보면,어디면에도그렇고사용승낙다받으러와요,한70%는. 그러니앞으로는이런기본적으로이월시키지않으려고그러면중간허리가좀있어야돼요.이관계를집행부와협의해서건설과에서일을추진할수있도록해달라고해야돼요.내가이것뭐라하려는게아니고핑계꺼리를한다고그러면평생가도못해요.760억이아이이름입니까,이게?이렇게되면전체적으로우리가페널티를먹어요.지금집행부가우리150억을페널티를먹었더라고.이게말이안돼.여기에서건설과가주도적으로한거예요.그래여기에대해서는어떤핑계보다일을해야돼요.일이불가능하면받지를말아야돼요.아예처음부터사용승낙서가들어오지않으면받지를마세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일처리가안되는데계속예산은해놓고처리는안되고이게말이안된다는얘기예요.과장님,아시겠습니까?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올추경예산올리지마시고여기서정리를하세요.좀한템포쉬었다일을해야지이런식으로하면계속일이쌓인다고요.일을못해나가요.지금현재건수가엄청나거든요.이걸어떻게공무원들이다쳐내겠어요,이걸?현장감리까지해야되는데?불가능한일이니까앞으로는그걸조정해주십사하는제바람입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아까미집행률설명하실때이월까지포함해서설명하실때사용승낙서말씀하셨는데,그렇죠?사용승낙서미확보돼서그렇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인력구성우리동료위원님말씀하셨고,또한편으로업무과다는아닐까저는생각해봤어요.업무도많지요,그렇죠?이상적인인력이구성되어있다고하더라도?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인력에비해서사실예산은조금많이늘어난건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방법을생각해보니까우리살기좋은경북만들기도비보조금사업내용을보니까3,000만원이하사업도꽤있다,그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109건인가있던데,이것재배정도가능한사업이에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재배정도가능합니다.
김순중위원
그것도고려해볼수있는해결방법이될것같고요.하나는인력보강인데,부서에서도적극요구하시고우리도행정사무감사등을통해서집행부에요구할테니까,해결방안을같이찾아봤으면좋겠습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열심히하셨는데근본적으로그전해,이것도아마과장님이한기간이아닐수도있어요.2022년도에이월돼서넘어온게310억이었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번에는761억이이월됐어요.2배이상늘었다,그렇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원인은뭐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저도와서,작년에본예산에330억하고1회추경4월달에411억이섰고요.9월달에보니까312억이또추가로됐고정리추경때18억이섰습니다.그래서이예산들이사실은명시·사고이월된예산들이,사실4월달에예산이서면설계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소규모같은경우는그해에집행이사실상어렵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지요.건설과는추경자체가조금문제가있다,그렇죠?될수있으면본예산에편성을해놔야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맞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그러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것도예산편성하실때도지금언급하신대로좀반영을해서요구를해주시고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김순중위원
제가보면열심히하시고기대도많이되시고면면이다능력이있어보이는데하여튼총체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같이노력했으면좋겠습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도새마을주민숙원사업이’22년도결산액이37억6,800인데’23년도예산액이71억5,900이에요.집행결산은50억4,800했는데,일단도비를좀많이확보했다는점에서우선칭찬을하나드릴게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도로관리에있잖아요,예비비2억을썼어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이거집행잔액하고이런것이발생한걸이래보면도로관리의성격상아마도이게풀예산정도로우리가생각이될것같은데예비비를써야될불가피한사유가있었어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아,작년봄에사실눈이많이왔습니다.이게지금재료비성격입니다.2억을재료비로편성을해서썼는데,염화칼슘이랑저희가소금을,공업용소금을사서쓰는데이게작년에유독눈이많다보니까이단가가배로올라버렸습니다.저희가해마다1억정도를편성하거든요.그래편성했는데이단가가오르고,그때기온이그래되다보니까예비비를저희가2억을재료구입비로쓰다보니까다른시설비로쓸수가없어가지고예비비로2억을해서썼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거의위원님들한테서나왔던얘기들은거의다나왔는데,지금예산문제는사실정리추경에다가명시이월을전제로예산편성한다는것은좀바보같은일이에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런일은하시지않도록,그렇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이미우리가이월이예상되는데2회추경예산에서부터다시똑같은사업을또편성하는것도그것도문제되는거예요.그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제우리결산을통해서분명히하나지적을해드리면2회추경에는건설과에서추가예산을불가피하다고그러면어쩔수없지만그렇지않으면지역개발예산확보하지마세요,더이상.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야될것같아요.우리위원님들이다공통으로지금지적을하고있습니다. 지금끝으로하나자료요청하겠습니다.작년도,2023년도하고2022년도하고올해것까지포함해서3년치설계용역비있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설계용역비집행한것현재내역을우리위원회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하신말씀잘들으셨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760억이월은과하니,그리고건설과에9급이너무많으니실질적으로훈련된공무원들이일을쳐내지못하니교육을좀시켜서,그러니까훈련이더필요하다는거죠.그러니까다른과들하고좀논의하셔가지고정말로집중적으로일할수있도록훈련된인원들이건설과로오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안그러면이거어떻게다쳐내겠어요?1,500억이적은돈도아니었는데,그렇죠? 그리고아까전에또위원님이말씀하신2회추경,3회추경때는새로운예산은더이상올리지마시라는것,그렇죠?아주특별한것이외에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러다가직원들다죽겠어요.다도망간다는말이무슨말인지알것같거든요.격려차원에서라도일을할수있도록,제대로할수있도록도와줘야될것같아요,선배공무원님들이.그렇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설계용역비제출3년치것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건축과장정교순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많은협조와관심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건축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건축과2023년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283페이지고요,성과보고서는310페이지인데,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2,000만원전액이월된것있지않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것2024년예산은작년9,000만원에서4,000만원으로대폭줄었는데신청자가없어서또줄인건가요,아니면?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이것도보조사업으로진행되는데신청자가조금실적이저조한편입니다.
김창현위원
녹색건축물본위원은괜찮은것같은데,이게홍보나아니면...이게사실냉난방비를많이절감할수있는부분아닌가요,이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취지는좋습니다마는공사비에자부담분이있고하니까...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이거를더이렇게지원기준하고보조금범위를전향적으로해야신청자가있지않으려나,이부분은다시한번잘살펴봐주셨으면싶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318페이지성과보고서에요,빈집정비사업있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것우리시에서도예산하고결산이번에도집행잔액이좀남았는데,빈집정비라하면그냥빈집철거만하지않습니까,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현재는철거예산이주로잡혀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예산이3억2,400인데결산은지금2억1,900밖에못했어요.그렇게지금저조한이유는?신청자가없는겁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이것도지금보조사업으로하는데1년에한70동정도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그다음에빈집정비가우리슬레이트지붕은한250만원보조해주고있고요.일반지붕은한100만원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여기에우리자연순환과에서또슬레이트지붕은또지원을하는게있습니다.그리고이게해마다한70동정도하다보니까이제조금신청자가점점줄어드는그런추세에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경주에황호동가면요,행복황촌이라고마을호텔을이래4곳을이렇게해서민박시설을해요,숙박시설을.그러니까마을주민으로구성된마을기업이운영하는거죠,도심민박시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런데이게원래는외국인만숙박이가능했었던게이제는관광진흥법이개정돼가지고도시재생목적으로하면마을기업도숙박을내국인도할수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말씀하신대로빈집정리,철거만하는게자꾸줄어든다면이쪽으로도지향해도되지않나본위원의생각에서한번말씀드립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여튼저희들도빈집정비를하여튼철거보다도활용쪽에도있지않습니까,한번농촌이라든가도시빈집사업계획을한번수립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2023회계연도결산관련주요미집행사업을보니집행이부진한사업은21개사업으로보입니다.이중집행률70%미만인사업을세어보니18건이고요.이18건사업중에서집행률이제로인사업이13개입니다.맞죠,과장님?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김새롬위원
제가이13건사업에대해서부기명사업기준미집행사유를보니시설정비사업의경우첫번째는사업추진기간에따른기간소요,그다음에두번째는절대공기부족,그다음에이월예산선집행으로인한본예산이월,신청자부재로인한예산집행불가,관련부서협의지연및새뜰마을공모사업신청에따른용역지연이렇게있고요.민간경상보조사업같은경우는5건의경우중에서협동조합’23년하반기설립으로인한2월이그사유라고했는데이와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미집행사유를정확히명시하지않은부분을지적하고자합니다. 과장님,신청자부재로인한예산집행불가라든지이월예산선집행으로인한본예산이월,절대공기부족은그사유가그나마쉽게이해가됩니다.그러나사업추진기간에따른기간소요는그사유를이해하기굉장히어렵습니다.사업추진의기간이더소요되는구체적인이유가있을것인데이를적시하지않고그이유를적지않은것은사실이유를숨기고자하는태도가아닌가라고까지해석할수밖에없는상황으로보는데,본위원의생각에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도사업의미집행사유,부진한사유를저희들이구체적으로적시하려고합니다마는저희들이어떤사업예산을숨기거나그런의도는없습니다.저희들하여튼공기부족이라든가이런것을하여튼저희들이최대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미집행사유에적힌것을보면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기간이나다른과에서적은것에비해서정말너무,적은것보면정말이해가많이되지않습니다,과장님.아무튼알겠습니다. 그러면다른미집행사유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절대공기가부족하다는것은사업계획당시필요한사업기간설정이잘못됐다는거고,신청자부재로인해예산집행이불가하다는것은사업설계와사업수요파악이잘못되었다는거고,그리고또이월예산선집행으로인해본예산이이월됐다는것은연례적으로사업이부진한것임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대처없이사업을추진한것으로밖에볼수없습니다.맞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신청자부재는주로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추진하다보니까어떤사업추진은저희들이추진하고있습니다만빈집정비사업이나이런사업대상을사전에조금보조사업같은경우는구체적으로정할필요가있다고그런판단은됩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소규모주택정비나이런것도그런건가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저희들이이게취지는지금요즘도심에빈집이많습니다.많은데도심에또옛날에택지개발한지역은보면택지가면적이한100평이정도,아주밀집하게있습니다.있는데옆집에이제...
김새롬위원
그게내옆집을철거하고그러면거기를3년동안공영으로쓰고그다음에내소유로쓸수있다는그내용아닙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런데그거는조금옆집을,어쨌든옆집에서매입을해야저희들이철거비용을지원하는...
김새롬위원
그렇죠.철거비용인줄알고있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래가지고...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이게땅값이절대싸지않은데이게효용성이있냐는거죠.이게시비사업이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게과연안동시에서이게효용성있는사업인가라는걸보려면예산이지금소진됐는지를봐야되는데,그걸봤을때는이게효용성이없는사업이라고볼수밖에없는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도그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보려고저희들계속반상회보나내고있고요.그다음에또요즘저희들이매달동에통장님회의가있습니다.그래서매일저희들이저하고담당팀장하고담당자하고통장회의때가서사전에홍보도하고그래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하고있는데2024년예산은안태웠지않았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24년도에그건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러니까이게효용성이없는사업을시비로집행했다는것에대해서그거를그말에서벗어날수가없는거예요,과장님.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했는데안됐기때문이잖아요,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하여튼지금열심히하고있는데신청자는하여튼없는그런실정입니다.
김새롬위원
이미올해는사업예산이없는거기때문에이걸또얘기를일부러한거고요,과장님.이게정말로안동시에정말많은고민을하고사업을분명계획을하시겠지만,그리고과감하게안된것에대해서빠른철수도정말좋은거지만이러한시행착오가최소화됐으면좋겠습니다,기본적으로.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하여튼저희들빈집정비사업하여튼효율적으로될수있도록한번다각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안동형도시재생사업기본계획용역이지연된사유가궁금합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안동형도시재생기본계획같으면용상동에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맞습니다.여기는그냥관련부서협의지연및새뜰마을공모사업신청에따른용역지연으로되어있거든요,과장님?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게당초에새뜰마을공모사업이안흥동으로했는데한번했다가탈락돼가지고...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래가지고그러면일단저희들도시재생사업이어쨌든낙후된지역이거든요.그지역에서도로나이런주택주거환경이라든가,저희들그래가지고국비공모사업이아니더라도안동형으로한번추진해보자어떤그런취지에서용상동을추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과장님이말씀하신것을미집행사유랑맞춰보면맞지가않는것같아요,과장님.지연된사유를보면,여기에보면‘관련부서협의지연및…’이라고되어있는데,사실관련부서협의는하면되는거고협의내용은기본계획에반영하면되는것아닙니까?관련부서에서협의를안해줄이유가없지않다고생각하는데,왜그런내용이사유로적혀있는지도잘이해가납득되지않고요.기본계획수립자체가지연되는거면그것도좀사실...본위원은어떻게까지판단하느냐하면요.이용역자체는주민의참여가1순위아닙니까,도시재생은?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주민의참여가저조하거나아예관심이없으면용역업체가내용을담을수없어서미뤄지는것아닌가까지유추해볼수있는상황입니다,사실.토지매입이안돼있는것이라든지이런것도아니고사실좀내용에있어서적절한표현은아닌것같습니다,사유를적어놓은것에있어서.거기에보면또새뜰공모사업신청에대한용역지연이라고적혀있거든요,과장님?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게어떻게파악하느냐하면요,그럼다른사업신청하고진행하기위해서추진중인이사업은지연해도된다라고까지볼수있는거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여튼사업위치가바뀌다보니까전체우리주민들...이안에도로정비라든가주택개보수,그다음에마을공동주차장여러가지사업이담길수있습니다.그런내용인데...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런데사업을주력으로뭘우선적으로하는지에대해서고민이안담겨있는것같아요,지금미집행사유를적어놓은걸보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여튼검토해서...
김새롬위원
부서에서어떤걸중점으로하고있는지미집행사유를보면절대알수가없는상황이에요.과장님,민간경상보조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컨설팅프로그램으로2023년하반기에협동조합을설립한다고한것도예산이이월됐는데,이게사업을완료한후에시설운영및지역서비스제공주체로서주민으로구성된협동조합을구성해야하는것은사업신청시에도알고있는중요한기본적인사항아닙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협동조합이저희들조합원모집하고이런게자체적으로조금의견수합이잘안되고있지않습니까?그런게있습니다.저희들은...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사업을완료후에이걸해도되는거잖아요?완료후에?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런데그거는조합구성을저희들이사업이완료가되면바로즉시협동조합으로이관해줄그럴계획입니다.그래가지고예산을편성해서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리되게되면요,또똑같은말이긴하지만주민들의참여가저조하거나관심이없는것아닌가라고생각할수밖에없는거예요,본위원은.이서류상으로나와있는걸보면요.그럼그렇지않으면그렇지않다고정확하게기재가되어야할필요성이분명히있는거고요,과장님.사유에대한설명을얘기해주셨지만좀면밀하게검토할필요성이정말로있다는생각이많이들고요.과장님앞으로시설정비사업이라든지도시재생등지역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수요조사라든지사업시행전에검토해야되는사항들이분명히있거든요.그부분을정말면밀하게검토를해주시고요.정말문제를잘파악하고대처를해서집행률이0%인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담당사업의전반적인검토랑사업추진정상화에힘써주시길정말간곡히부탁드립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성과지표는아시겠지만,그래서이미책자로다받아보셨을거니까크게말하지않겠습니다.하지만정말이러한결과가2024년도결산때는없기를바라겠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안동형아까얘기한김새롬위원님말씀마따나도시재생을지금시행을과에서처음으로시행하고있어요.거기에대한완전한인지가필요한것같고요,그부분은. 지금제가묻고싶은것은110억정도예산을쓰고있어요,건축과에서.그러면18억을작년에이월시켰고올해는58억을이월시켜요,내년이월금이.다음연도에이월시킨게.이게안에들여다보니까다도시재생하고이런관련된거예요,거의다가.그럼이자체가문제가좀있는것같아요.왜냐하면안동형도시재생은금액은얼마크지를않습니다.한23억원정도되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이자체를전체를자세히보니까58억을이월시킬이유가없어요.자체에서들고계시지마시고용역을주시라니까요?전체를구분해서용역을빨리빨리줘서진행을해야됩니다.이런부분은다음연도에꼭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이게한옥보존지원금이이게항상문제가있더라고요.왜냐하면한부분만옥정동인가요?거기만이전을하니까땅을매입해서한옥을,다주택을매입해서또고택을사갖고갖고오는것지원하는거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게참어려운거예요.만약에택지가됐다그러면,아무것도없는땅이라고그러면한옥을촌에것을갖고와서이전하는데는큰문제가없지만옥정동은이미동네가형성돼있는상태에서거기에땅도없는상태에서한옥을보존한다고2억8,000만원을갖다놓으면쓸수가없는부분입니다.이부분은,기존에담장보수하는건관계없지만이런부분은이것은앞으로는세우지말아야돼요,실질적으로.한옥마을을하려고그러면택지를해서어떠한,공터라고그러면촌의좋은집을매입해서이전비를1억을주든칸당2억을주든해서하면이전의효율성이있지요.그런게없기때문에이런,이월되고계속이월되는게그런이유인것같아요. 실제로사고이월내역을보니까5건이에요,건축과에.5건중에도시재생이3건이고한옥에관련된게2건이에요.이거는뭔가새로이생각해서일을마무리해야된다.그렇지않고는이월금이계속넘어간다.58억이면다음에는더넘어가요.이거는우리가정리할수없는부분입니다. 앞으로는이월되는것은어느한템포를쉬어서이제는정리를할때가됐어요.이월을너무시켜서도안되고,그러면지금은아마1순위,손이좀달려서그런지제가그건잘모르겠습니다마는일을하려고그러면필요하면우리공무원들이직접하려고생각하지마시고용역을주십시오.용역을줘서거기에합당한걸얘기를하고일을추진해야되지안그러면일에힘이들어서안돼요.일이너무많으니까,58억을이월시키고또내년본예산에또올려서하면일을할수가없어요,일에치여갖고.한템포쉬어서도시재생도시간이없다해서,용상은작년에마무리해야되는겁니다.1년을더드린거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마무리를빨리해야되는거예요.1년이라는,그기간을못지키고있으니까문제가되는거예요.물론민원도해결해야되고땅매입관계라든가주차관계그런문제는있지만1년의공기를더연장해줬는데그게안된다는건말이안되고요.그집행을못한다는것도또이해가안되는거예요.그것은자주대면하면서얘기해야이예산을소진할수있다.그리고58억을소진하려고그러면이예산을어느정도,3분의1이라도정리하고내년에예산을세워야된다는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필요한부분은,도시재생은꼭용역을주십시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하여튼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10통이나11,12,13통이래있잖아요?전체가.내가들고서일을하려고하면힘들어서안돼요.용역을줘서어떤프로젝트를하는게안동형이최초잖아요?’23년부터시작하는데어떤프로젝트를어떻게할건가를스케치를해놔야돼요,돈만갖고있는게아니고.그러려고그러면용역을줘서어떻게하는게좋은방향인지용역결과를보고집행을빨리하는방향으로해야돼요.과장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도시재생업무가건축과로왔다,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예산으로보면건축업무에대한예산보다주로도시재생에대한예산이에요.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13억에서10억가까이도시재생에대한예산인데,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면거기에맞게인력도구성이돼야될걸로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도시재생이지금저희들작년도,’23년도에예산수립한것이지금이월이좀많습니다마는올해시설비에대해서는지금공사를거의착수해가지고금년안에는마무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그걸수행하는데다른동료위원도말씀했습니다마는경험이있는그런담당팀장님이나구성원이재생업무를해야될걸로생각하는데그렇게구성되어있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지금팀장님도도시재생과에계시던분이고...
김순중위원
그렇지요.건축업무보다예산이많으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리고또우리서무보시는직원도도시재생과에서같이,업무와같이온지금…
김순중위원
그리고이게또사업을구분해놓은것을보면도시재생이라는게또원도심활성화로들어갔어요,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되게중요한업무니까시기,장소적절히좀선택해서하시고요.앞으로도이런업무를하셔야되겠네요?지난번에안동형도시재생이라는말을새로만들어갖고하고있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렇죠?그걸계속하실거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게저희들우리지금대부분저희들이공모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마는공모사업에떨어져버리면못하느냐이런문제가있거든요.그래가지고자체적으로우리옛날에어떻게보면우리주거환경이라든가그다음어떤생활환경개선쪽의업무이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공모해서하는게있었고자체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안동형도시재생이라는사업으로하고있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안동형도시재생사업을계속하실거예요,앞으로?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거는저희들한번뭡니까,낙후지역이계속있다그러면수요조사한다음에추진한번하도록그래하겠습니다.지금당장어디를하겠다이렇게...
김순중위원
하겠다가아니고,그렇죠?사업자체를안동형도시재생이라는용어를만들어냈으니까,사업의명칭을.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하여튼...
김순중위원
성공적으로하시고그걸이어서이어갈수있도록하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잘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게성공적이지않은사업같다,그렇죠?제가보기에는지원비가1개소당3,000만원입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3,000만원씩해서10동예상해가지고3억...
김순중위원
철거비용을주는데3,000만원주는거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무조건3,000만원주는건아니고요.아마정산까지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가구뿐만아니라빌딩도하는데지원해줍니까,3,000만원을?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아닙니다.그런건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이3,000만원을들여서철거할비용이발생할수있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설계하고그정도...
김순중위원
철거가아니고우리읍·면부에있는가구같은경우는오래돼서철거하면한100만원주면철거하는데슬레이트가들어가더라도몇백만원쯤되는데여기는1개소당3,000만원이에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이것철거포함해가지고다른부지,공원을조성하는비용이포함돼가지고3,000만원입니다.옆에집에서한집건너...
김순중위원
철거만하는게아니고조성을해줍니까?어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보조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조성하는데...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시설비는아니고요,보조사업이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런데왜이게전혀집행이안되고있어요,3,000만원?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이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실적이저희들이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마는또시내동지역에통장회의도가서안내도하고있습니다마는하여튼실적이조금...
김순중위원
그내용을잘몰라서그럴거예요,그렇죠?제가보기에는엄청난혜택인데.공간만제공하면되잖아요?아까설명하실때옆에서누가부지를사라고그러는데부지살필요도없지않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사야옆집에서같이사용할수있기때문에있지않습니까,조금그런...
김순중위원
사지않고도...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팔려고하는...쉽게도심에있는집은또토지값도비싸고그래서그런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3년동안공공의목적으로사용하도록제공하면해주는것아니에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런것도있고요.개인이사면이제...
김순중위원
아니,그러면살필요가없지요.그냥자기가그걸갖고있다가“3년동안써라.대신에철거해줘라.”이래하면되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은하여튼철거하고옆집하고좀공간을넓게쓰자하여튼그런취지에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이것을개념을정확하게설명을해줘야신청자가있을것같아요.그런데설명하시는것을보면너무복잡한것같은데요?그냥3년동안제공하는부지,소유는상관없이그런조건이면지원해주겠다하면충분히사업할수있을것같은데...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것도한번고려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이걸꼭읍·면·동은안되고시내동부에만해야됩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시내에지금제일큰게도심쪽에제일…도심쪽에밀집돼있지않습니까?
김순중위원
조례때문에그런가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아닙니다.이건조례하고는관계없는빈집...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러면읍·면부도중심지같은경우에는이런사업이필요한지역도있을텐데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읍·면지역으로확대를한번...
김순중위원
그렇죠?전혀진행을못하고계시니까그런말씀을드리고. 그다음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료주셨는데,여기예산서에는70가구를정비한걸로돼있는데,지금현재는보면95동철거돼있나요?따로자료주신것에보면‘특별회계빈집정비사업비재배정후집행중’이래돼있고‘95동철거완료’돼있지않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게아마슬레이트하고일반지붕이런구분되어있습니다.일반지붕은100만원이다보니까있지않습니까,좀돈이...
김순중위원
그다음에1억재배정완료이거는무슨말이에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게저희들빈집정비아까도심이나농촌지역에빈집정비이걸읍·면·동으로재배정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1억까지잡으셨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1억6,200정도...
김순중위원
연초에1,000만원남아있었는데,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1억6,200이예산을재배정,읍·면·동에신청받아서재배정...
김순중위원
많이홍보해서활용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지금용상동도시재생센터에센터장님계시지않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지금계십니다.
정복순위원장
지금용상동이도시재생이지금굉장히느리다는느낌을계속받고있는데,작년5월에준공검사나지않았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거점시설이,건물은완공이됐습니다마는...
정복순위원장
작년5월에준공된걸로아는데,지금1년이넘었지않습니까?왜1년동안활용을못하고있지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건물은준공이됐는데완전저희들회계법상건물짓는것하고그다음에건축법상의어떤절차인데,절차가건축법상절차를하다보니까거기에장애인편의시설이게조금덜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게지금완공되고아마곧준공이될것같습니다.그래되면나머지후속절차를협동조합하고구성하면위탁하고관리하도록그래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엘리베이터도있고,엘리베이터도있잖아요,거기에?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엘리베이터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엘리베이터까지있는준공검사가난건물이1년이넘도록사용하지도못하고지금,거기에근무하시는,도시재생센터에있는직원들도있는데일이왜이렇게되도록놔뒀는지정말이해가안가거든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다시한번조속히...
정복순위원장
아니,그렇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1년동안준공한건물을사용도못하고거기에있는직원들다계시는데그분들이뭔가조치를취해서빨리빨리진행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너무늦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유는건축과장님도아실것같아서더이상얘기는하지않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토지정보과장유창원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토지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토지정보과소관2023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토지정보과소관2023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결산서에서112쪽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니까미수납액이실제수납액보다훨씬더많아요,그렇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지금보면가장많은금액을차지하는게지난연도수입인데,이거미수납액을징수하기위해서어떤노력을지금기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매월납부독촉을하고해서일부계속징수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지금연말과지금현재미수납액에차이가있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과년도것은크게많이발생되지않고일반건은지적재조사조정금같은경우에는납기가6개월이어서올해거의다회수가다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다되었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게금액이상당히커서사실또실제수납보다미수납액이더커서걱정이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성과보고서보고질의좀드리겠습니다.보면개발부담금부과징수하고있는데이게지금수입으로따로잡히는건가요,이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새롬위원
수입으로잡히는건가요?이게생각보다건수에비해서금액이꽤커서사실은좀놀랐습니다.본위원은잘몰랐던부분이어서이번에많이배웠고요.부동산관리에관련해서보니까형사고발이나이렇게한건도꽤있더라고요,지금보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혹시위원들에게공유하고할부분이있으면공유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부탁을드리고요.그다음에여기에보면이부동산중개업관련해서불법중개업을고발도하잖아요,지금과에서?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하고난다음에그결과가그다음에어떻게된겁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거의대부분의경우는이해를시켜서과태료에대한처분을수긍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과태료로그냥하는걸로그러면일단지나가는겁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두부분이궁금했습니다.알겠습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동료위원이질의한내용에대해서보충해서하나드릴게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미수납액에대해서징수결정을하고다시또미수납이되잖아요,그렇죠?징수결정했는데지금징수를못했으니까또다시미수납이남는거예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미수납이발생됩니다,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이게통상적으로미수납액관리가시효가있어.그렇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5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시효가있는데,지금현재정리보류액에는지금현재하나도나타나지않아요,지금현재.이렇다는얘기를우리가지금칭찬해야될일이거든,사실은.그러면미수납액관리를잘했다는거예요,사실은.거의통상적으로임시적세외수입에서지난연도에지금미수납돼있던것들이거의정리보류액으로나타나.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과장님과에는하나도나타나지가않아요.만약에과장님이특별히미수납액을관리하는게지난과년도수입에대해서관리하는특별한방안들이있다고하면지금세외수입을관리하고있는각부서하고같이정보를공유하면서,미수납액을관리하는방안에대해서좀그럴필요가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어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런데처리하는방법은거의비슷합니다.저희들같은경우에는과거미수납이완전해소된건아니고요.미수납이있습니다.저희들같은경우에는지적재조사사업에서납기가6개월이다보니까연장되어서많이발생이,금액자체가크거든요.그런데그거는거의다,기간이되면거의다해소가됩니다.납기가내년도로이월되는경우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기타여러가지,예를들면저희들과같으면개발부담금중에서도다걷고무재산인경우가이런게있거든요.그런경우에는공매를한다든지이런방법이있는데,그건다른과에서도사용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결국은과장님말씀은공매나경매에들어간다는얘기는신속하게채권을확보를했다는얘기거든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채권확보를안해놔놓고있다가나중에결국은결손처리를해야되는이런문제가나오는거예요.그래서지금현재정리보류액이하나도나타나지않는이런데대해서과장님이결국은채권관리를제대로참잘하셨다이런측면에서좀칭찬드리려고시작했는데,좀그래요,사실은.그런데따르는구체적인그런처리하는방안들이있으시면그런것들에대해서는같이,우리전체부서가같이할수있도록하는이런것을하면좋겠다이런의견을드릴게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이사업비는너무깔끔하게지금예산서가정리가돼있어가지고,지금현재예를들어서하나볼게요.국비사업디지털트윈국토시범사업14억짜리가그대로전액지금현재명시이월됐어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지금예산확보를언제했어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국비는작년8월에교부를받았고요.나중에추경예산에서7억을확보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추경에서?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추경에해서집행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부족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그위에공간정보업무운영에도지금3억이그대로명시이월되는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3회추경때확보된예산입니다.
이재갑위원
3회추경에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야!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본예산에그걸확보를하려고했었는데예산부서에서여의치않아서일단진행하고하자해서그렇게확보한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깨끗하게집행하셨어요.용역한게있어서그런지확인좀해보겠습니다. 여기고정밀전자지도구축사업이거는어디용역주고우리가집행을했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예.
김순중위원
어디서했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건제일항업에서합니다.제일항업.
김순중위원
제일항업?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지적재조사사업추진이있네요,그위에국비로한것?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것도외부용역줘서한다,그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런경우는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벌써업체와금액이정해져있었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추정은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1,000원단위까지딱맞췄어요,이것같은경우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그게국토정보공사하고하다보니까일정한금액으로협의해서그렇게결정합니다.
김순중위원
미리?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면예산을편성해서업체선정...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건국토정보공사에서만할수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수행할수있는기관이하나만있는거예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도그러면도로명주소관리도마찬가지인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건저희들이거기에맞춰서물량을조정합니다.예산에맞추어서.
김순중위원
이것도거의깨끗하게집행하셨어요,그렇죠?우리시에서도이렇게조금깨끗하게집행을했으면하는바람에질문을드려봤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없어요? 질의하시겠습니까,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예,과장님,본위원은다른건아니고요.성과보고서362페이지에보면개발부담금부과가24건인데그밑에징수가17건인데표기가잘못된것같아요.맞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렇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거랑그뒤에364페이지에보면부동산실명제행정처분보면‘장기미등기자’인데‘장미김등기자’라고돼있어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김창현위원
예,보다보니까이게있어가지고.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긴시간고생하셨습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계속하여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