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여주희 의원 발언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회의에참석하여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3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겠으며심사출석부서는기획예산실,관광정책과,관광인프라과,문화예술과,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2항,2023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시집행부설명으로갈음하고바로심사에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은함께심사하도록하고,각부서별설명과질의응답을마친후6월14일제4차문화복지위원회의심사시종합토론을거쳐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순서에따라기획예산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민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열성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의원님한분한분께감사와존경의말씀을드리면서기획예산실소관202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기획예산실소관2023년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기획예산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33쪽에세출결산총괄표를보시면,보조금반납금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33쪽입니다. 전년대비국도비보조금이우리가지금98억있거든요.2.2%정도가감소되었고,보조금반납이해마다반복되고있다는것을알수가있거든요.통계적으로전국17개시·도·광역합쳐서평균국고보조금반납액을살펴보니까155억이고이것이예산현액대비0.13%에해당되거든요.근데우리안동시는보조금반납액이살펴보면104억입니다.104억에다가예산현액대비비율을보니까0.53%면서보조금반납금이상당히많아요,사실. 쓰고남은집행잔액과이자가포함되어있기는하지만국비반납이계속이루어지는사업은예산편성상문제가있지않나라고생각이드는데,각부서별로보조금반납현황표를한번뽑아봤는데이현황표를보면23년도에보면각과별로보조금반납금현황을보면농업기술센터농정과가가장높아요.그리고두번째로환경관리과,세번째가노장과,네번째가보육아동가족과,5위가사회복지과예요. 근데이것이22년도와별반차이가없어요.22년도도마찬가지환경관리과,사회복지과,농정과,여성가족과,문화유산과이런형태로해서반납금현황이굉장히많거든요.그러면이예산규모를봤을때이걸좀줄이셔서확보한국비를요긴하게쓸수있어야되는데여기에대한대책은세워보셨는가싶어서여쭤봅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좋은말씀이고요.저희가총예산규모를보면지금말씀하시는보조금이라는거는국도비보조금을말씀하시는거거든요.저희가국도비보조금같으면저희가예산액총4,460만원정도가됩니다.일반회계의전체규모가1조5,600억원정도가된다면그중에4.460억원이국도비고그중에3,600억정도가국비인데잘아시겠지만지금가장크다고생각하는농정과,환경관리과,노인장애인복지과이런부분들은환경관리과같은경우는지금전기자동차에보조금이지원이됩니다만제가듣기로는그보조금이보조금지원률이떨어지면서많이집행잔액이발생하고있는거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농정과같은경우는직불금이예산을신청하지않아도농업규모에따라서직불금이라든가또노장과같은경우에는가장많은게기초연금입니다.기초연금이나이런부분들은잘아시겠지만사회복지비가일반회계30%를차지하고있어서그쪽규모들은저희가예산편성을떠나서국비가규모에따라서,노인수에따라서내려오다보니까저희가거기에따라서편성을할수밖에없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국비는최대한저희가해태해서저희가쓸수있는거를못썼다그러면문제지만쓰고남은거는그렇다고그거를저희가또다른데돌려서쓸수없는거기때문에좀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충분히이해는하지만우리가어렵게확보한국도비잖아요,그죠?이보조금이반환되는일이없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적극노력해주시고요. 또제가재정자립도에대해서한번질의를할게요.우리가패널티받은보통교부세에대해서요.재정자립도가낮은우리시는사실의존재원으로많이의지하고있잖아요.그래서우리가늘어나는재정수요에개선책이필요하다고보는데여기에서보면,행사축제성경비과다편성집행과두번째보면,예산집행노력불용액으로인해서우리가지방보통교부세가감액이많이됐어요.우리가부과받은패널티를보면126억이에요,전체가. 기준재정수요하고기준재정수입하고보면.이금액은안동시순수지방세에보면159억이에요.이예산액과버금가는금액인데이축제성경비절감도해야되는데사실여기에서우리가패널티를41억을받았어요.41억이고,예산집행률이불용액에서는우리가153억이에요.정말많잖아요.그리고23년도보다우리가현저하게패널티금액이많이증가했어요.그래서방만한재정운영으로봐야할지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그거에대해서전적으로공감을합니다.공감을하고.우리시도그런부분에대해서최소화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특히저희가자체노력해서가장신경을많이쓰고있는부분이행사축제성경비하고,보조금하고,이월이라든가불용액이런부분입니다.특히세입부분도있기는있습니다마는그쪽은이쪽보다그렇게크다고볼수는없습니다. 그래서잘아시겠지만저희가행사축제성경비에지난해2023년도에41억의패널티를받는데그런부분을개선하기위해서금년도에행사축제성경비행사시민평가단을출범시켰습니다.지금68명이활발하게각행사장에서블라인드로숨어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내년부터는그런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패널티를적용하고해서행사축제성경비가더이상늘어나지않도록저희가하나하나꼼꼼히챙길부분이고요. 특히지금이불용액에관해서는저희도안타깝습니다만사실이거는저희가충분히컨트롤을할수있는부분이었습니다.저희가2023년도교부세가2022년도의불용액을가지고2021년도하고대비를했는거거든요.특히불용액같은경우에는타자치단체,동종자치단체하고비교를하는데거기에그당시에의원님들이2,200억을재정안정화기금으로적립을했는데도그때저희가교부세가갑자기3,000억이상이늘어나다보니까순세계잉여금이한2,100억가까이생겼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온패널티라서이런부분들은3회추경때저희가컨트롤할때적극도와주시면이런부분은충분히커버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우리가교부세가세원자체에전체47∼8%정도차지하고있죠,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패널티는재정수요에있어서큰타격입니다,사실은.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나세출효율화자체노력반영액은결과적으로이월액하고불용액감소를위해서과장님이많이노력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세출예산에대해서우리가세출예산편성할때보면당해연도내예산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되잖아요.그래서우리가예산집행이이루어져야하는데예산이월이최소한으로운영돼야되는데’23년도보면사업별이월예산현황표를보면,어떻게돼있냐하면2021년도부터이월액은매년증가하고있어요.그리고’23년도에는전년대비증가액이1,078억이에요.이거는전체51%로대폭증가가되고있는상태면서우리가’23년도에일반회계이월액은2,352억입니다.사업별예상액대비41.4%를지금차지하고있거든요.이이월액이많은사유는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과장님?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부분도조금전에설명드렸던그부분하고비슷합니다.저희가2022년도에순세계잉여금이한2,100억일반회계기준으로,특별회계까지합치면한2,700억가까이됐었습니다마는2,100억정도되다보니까저희가재원을소화를하다보니까건설이라든가이런SOC쪽으로많이넣었었습니다.그런부분들이많이몰리다보니까업무에어려움이많이있었고,이부분들이시설비들이2023,4년도로이월을많이하게된원인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앞으로재정운용을할때설계를미리한다거나해서최대한행정조치들을빨리해서즉각즉각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예산편성전에사전검토를꼼꼼하게하시고,예산이수립된사업은당해연도내에서효율적으로집행하면서이월이최소화될수있도록업무에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고요.기획예산실은안동시예산편성에서총괄하는부서가맞지요.그러면조금전에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다시피세출예산편성할때는독립의원칙에의해서당해연도에쓸수있도록해야되는데업무의연속성을기하기위하여우리인허가해서사업을진행하는게많이있잖아요.그런데인허가설계하고인허가하고다음에다시또그걸갖다가현장에서투입할때또현장에서문제점이발생하면또지출을못하고이래가지고계속이월금이발생하고있는상황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항상투트랙으로해서인허가할때는인허가부서에서하고,인허가가됐을때사업을시행할때는그현장에어떤문제점이있는지먼저한번파악해서그래서인허가가되면바로현장에투입될수있도록이렇게하는게사업의원칙이다.이렇게누차말씀드린적이있어요. 제가이번에결산검사를하다보니까전체예산이이월금이많이남고,사고이월도있고,명시이월도있고,그다음에잉여금이많이남는이유가우리가예산편성돼서설계하고,인허가받고,현장에투입하려고하니까다시또문제점이발생해서또시행이안되는거예요.그러니까올해편성된금액이한푼도지출을못하고그대로이월돼서넘어가는거예요.그러면그다음연도에예산을또편성해서또덧방치는거예요. 이런문제점이발생되지않도록인허가하는거는인허가하고,인허가돼서사업이시행하는거는당연하게해야되니까거기에할때문제점이무엇인가이걸파악해서하라고누차말씀드렸는데그런부분이좀아쉬운거같아요.그래서지금해마다이월금도늘어나고그렇게되는데거기에대해서실장님생각이어떤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특히지금인허가를말씀하시는게아마우리행정절차를말씀하시는거같은데크게국비300억이상의총사업비가500억이넘으면예타를받아야된다거나특히30억이상이되고하면투심을,투자심사를받아야됩니다.투심이20억에서60억까지는저희가자체투심을하지만또60억이상200억이하같으면도의투심을받아야되고또200억이상에서500억사이에는중앙에중투를받아야되고이런부분들이사실시간이굉장히많이걸리는건사실입니다. 특히문화유산과에서하는문화재같은공사일경우에는사실저희도신속집행에서가장걸림돌이그런부분입니다.사실문화재재건같으면문화재형상변경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너무오래걸리고,또그분들은이런집행에대해서신경을안쓰십니다.그러다보니까우리나경주나같이어려운부분들이많은데,어쨌든우리건설이나도시나이런쪽에는부지사용동의라든가보상절차만빨리되면공사를빨리할수있습니다.그런데도막상현장에들어가보면굉장히이런저런걸림돌들이많습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대로그런부분들은저희도같이공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우리시에2023년도,2022년도세출예산을보면2023년도가세출예산이1,140억원감소됐어요.물가는상승되는데세출예산이올라야되는데안동시에는도로세출예산이내려오고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실장님이말씀해주십시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작년에기억못하실지모르겠는데2022년도에새로운정부출범하고나서추경되면서갑자기저희한테교부세가1,300에서1,500이추가로내려왔었습니다.그래서우리가2년치를2022년도에거의한꺼번에받다시피한8,400억원을교부세로받았었습니다.그때는,2022년도에는.그래서그당시에잉여금이2,100억정도일반회계에만남았다그랬었고요. 근데작년에는교부세가7,700억정도내려왔었습니다.당초교부.근데갑자기반도체라든가이런부분에경기가안좋다보니까국세자체가60조정도줄어들다보니까교부세가갑자기저희도한1,234억원이줄어들었습니다.그래서작년에정말큰일날뻔했었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돈을그전해에남았던2,100억을가지고작년에교부세재원을메꾸었습니다. 그래서지금시민들이나우리직원들은이해못하시지만저희는작년에정말속된말로식겁했습니다,작년에.그럴정도로저희가재원자체에여유가있었기때문에그렇게큰무리없이강을건넌거지쉽지는않습니다.그래서재원은항상이해해주시면부수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도와주시면재정운영에큰어려움이없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2023년도에세입결산은312억원이감소했어요.세출예산은1,140억원이감소됐어요.그러니까실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들어오는돈이적어서못썼다.이거는좀안맞는것같고.앞으로는이런거에대해서안동시가지금전체적으로경기가나쁜데도불구하고안동시의지갑은두둑합니다,지금.맞죠?재정안정화기금부터해서...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돈이정기적금이돼있지만그거에대한쓸목이다있기때문에그렇다고저희가재정운영하면서주머니가두둑하다고생각하지는않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우리기금도많은데기금취지에맞게우리가기금을가지고앞으로안동시가대규모사업에대비하기위해서사용안하는점은좀아쉽다고봐요.우리시민들을위해서큰사업을하게되면안동시채권을발행해서라도사업을해야지요.그때언제미래에닥칠큰일때문에계속돈을쌓아놓고나간다는거는무사안일주의아닙니까?이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재정규모가2017년도에최초로1조를돌파했습니다.잘아시겠지만.그러면서불과7년만에지난해에2023년도최종이1조7,770억이었습니다.불과10년만에2배가커졌습니다,저희가.근데다른자치단체도그러냐.그런거는아니거든요.저희가예를들어서강원도의동해시나또는삼척시나이런데보다는2배이상규모를크게가지고있거든요.물론재정이나중에국가산단이들어오고그러면필요하면상당히기채도발행을해야되고그런부분은맞습니다.근데지금또저희가앞으로써야될,들어가야될뭉칫돈들이필요한데가많아서지금은그때를대비하고있는거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앞으로큰사업을위해서적립하는거도좋지만당장에예산이우리시민들에게편성돼서시민들복리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앞으로선도적으로행정절차를해주기바라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고수고많으십니다.’23년도회계연도보면일반회계,특별회계합쳐서2조300억정도되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세입이요?
김호석위원
예.예산이보면1조9,000억되는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세출이.
김호석위원
예,세출이.그러니까세액이그만큼수납이더됐다,그죠?한600억가까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저희가보통예산을잡을때는추정해서잡다보니까예산이라는거는.그러다보니까나중에초과세입이많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세출결산액에세입결산액합치면72.1%밖에안썼고.결산상잉여금이한5,670억정도가생겼어요.거기다가통합안정화기금이3,400억정도되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거기에제가다시정리를한번해드릴게요.저희가예산이아니라총세입이2조정도됐고요.그다음에집행이1조4,500억정도됐는데거기에잔액이지금5,500억정도가남았는데,5,600억정도가남았는데그거는거기에서다시이월을빼야됩니다.이월이지금아까말씀하신3,100억인가이월이되지않습니까?그러면그이월을빼고나서국도비반환금을빼고나야그다음에그게순세계잉여금이됩니다. 제가잡아드리는거는전체가잉여금이라는자체가이월금을포함해서가있는데이게또그만큼돈이남은건아니고...
김호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한2,400억이되네.자료에의하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에다가통합안정기금3,400억.그만큼돈이많이남았단얘기에요.그만큼예산계획서를조금덜잡았다는거죠.거기에돈이없는게아니고돈이많이있어요.따져보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잉여금에관해서행안부의중앙정부의방침도그렇습니다.잉여금이잡히면첫번째로지출하는거는상환,차액금상환에가장먼저쓰고,두번째는재정안정화에다가적립을하고나머지잔액을그다음에세입으로써서하도록방침이지금변경이되고있거든요.
김호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을통합안정기금에좀넣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작년에못넣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작년에못넣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순세계잉여금플러스통합안정화기금하면금액이너무많은거같아요.그래서당해연도별로예산을적절하게제대로편성해야겠다.이말씀을드려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좀떼놔주셔야됩니다.이거는어쨌든우리정기세입에들어있는게아니라순세계잉여금은일단은따로저희가유사시를위해서모아둔거니까그부분은따로떼서생각하시면...
김호석위원
그게너무많지않나이말씀을드려요.그리고’23년도회계연도이월액이얼마정도돼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일반회계로만봐서2,411억정도됩니다.전체합치면3,100억가까이.
김호석위원
최종예산이1조5,600억기준으로이월액비율이15.4%차지하는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일반회계가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전년도에비해서이월액이655억원증가하였고비율도한5.2%증가했어요.크게증가한요인이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월부분에대해서는제가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이월에대해서는회계법칙에도당해연도에세워서당해연도에다소화를해야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틀림없이잘못된게맞고요. 그렇지만부득이하게일을하다보면당해연도에집행못하는경우가많기는많습니다.조금전에도답변드렸습니다마는2022년도에순세계잉여금이2,100억정도로과다하고교부세하고합쳐서하다보니까저희가건설파트쪽에자본쪽에예산을좀많이갖다넣었습니다.그부분이처리를다못하다보니까좀많이이월액이발생한거로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방재정법제50조를보면세출예산의이월은예산의탄력성있는집행을위해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대한예외규정을두고있죠.그규모는최소로운영돼야할것입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월최소화를위한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전적으로공감합니다.어쨌든매년저희도그거를고민하지않는거는아닙니다.저희도그런대규모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에사업비를집어넣어야제대로돌아가는경우도많아서그런데,그런부분은아까행정절차라든가이런거를미리미리받아서이월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이건또특히교부세하고같이직접적으로관계가돼있기때문에저희도굉장히관심을가지고컨트롤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어쨌든간에한2조라는돈을다편성하기에여러가지로힘은들겠지만예산편성에있어서좀효율적으로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공감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정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림위원
실장님수고하십니다.지금’23년도예산액전액불용현황을봤을때일반회계와특별회계가5건이있네요.많이있는데이5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일반회계와특별회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저는예산파트라서지금집행에어디가100%집행이안됐는지됐는지는회계과에서알고제가알수는없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자료를제가안가지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많습니다.일반회계와특별회계뿐만아니라여기결산검사의견서에봤을때에도기획예산실에소규모마을디자인운영에서100%불용액으로나왔습니다.과다발생이되었고요. 그리고지금미집행률을봤을때50%이상이일반사업비가지방보조금지원및관리에서73.7%가미집행됐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우리세출말씀하시는구나.지금세출관련해서는예산관련해서는위원님들이가지고계시는예산서있지않습니까.예산서를저희가1년에3번을본예산이있고,추경이있고,그다음에2회추경이있고,정리추경이있고이런예산서를저희가일단예산안을유인하고,또예산서를유인하고그런비용들입니다.그런비용들이두께에따라조금다를수있는데그런비용들이집행이덜된거라고보시면됩니다.
김정림위원
그래도과다한불용액이많이있음으로인해서질문을안할수가없는데자치법규및소송업무관리에대해서는이부분도지금100%고.미래전략계획수립,그다음에...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그거는이월을말씀하시는데지난해에저희가계약을해가지고지금금년도로이월해서예산이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그거는불용이아니라’23년도예산을’24년도로이월해서집행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
김정림위원
그래요?여기는지금예산액전액불용현황으로해서일반회계와특별회계가나와있는데불용으로나와있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제가무슨자료를가지고계신지몰라서...근데우리실에거말씀인가요?
김정림위원
예,기획예산실에관계되는겁니다.
임태섭위원장
전체는119건인데기획예산실에불용이돼있는게5건이나와있다.이말이에요.
김정림위원
예,5건이나와있고,결산검사의견서에도불용금액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위원님잠시만요.데이터를잠깐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아마자료를위원님들이요구하셔서가지고계신거같은데제가가지고있지않아서. (자료전달) 이거는포상금300만원요.소송지원관련해서이런거는저희가소송업무우수라든가이런부분들은포상을하기위해서300만원을세워놨다가포상대상자가없으면저희가집행하지않고대부분은정리추경에정리를하는데이거300만원하고,미래전략과제기획추진행사운영비400만원이거말씀하시는거죠.이런부분들은저희가...개별부기로말씀하신지몰랐습니다,제가.이런거는우리포상금으로세워놨다가포상대상자가없으면대부분300만원,400만원짜리는저희가정리합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세종사무소운영비도이게지금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세종사무소운영비는뭐냐하면위원님.세종사무소에서각중앙부처에있는안동출신직원들있잖아요.그분들을한번모아서거기에서한번저녁하고특강까지같이하면서교류의장을가진다.이비용입니다.
김정림위원
근데그예산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작년에못해서올해1월에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산을세우고사용을못하신부분에대해서...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작년에하려고하다가못해서금년도에했습니다.
김정림위원
문제가있는거같습니다.그리고예비비도지금봤을경우에689억과그밑에1억가까이있는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내부유보금이부분도과다하게예산을세웠는반면에전액이불용집행이됐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거는제가설명을드릴게요.예비비는두가지가있습니다.첫번째는일반예비비가있는데일반예비비는일반회계전체예산의1%이상을못세우도록돼있습니다.근데재난목적예비비는한도가없이별도로세울수있습니다.그래서3회정리추경이되면돈남는것들있잖아요.남는거를3회추경에다시예산을편성할수없으니까재난목적예비비에넣어놨다가다음해,올해1회추경예산자원으로쓰는겁니다.이거는3회추경에대부분올라가는거기때문에집행을할수없는거고,이거는불용처리돼서다음해에추경재원으로활용이됩니다.내부유보금은3회추경에1억원이삭감됐던겁니다.삭감이되면내부유보금으로갔다가이것도불용처리돼서올해같이1회추경재원으로활용이됐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결산검사의견서에제시돼있는데요.소규모마을디자인운영해서100%과다불용액으로잡혀있습니다.페이지는33쪽입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워낙디테일하게확인하셔가지고제가...이거는공모사업입니다,위원님.우리인구정책팀에2023년도공모사업인데3회추경에돼서집행을못하니까그대로이월이돼서사용이되는겁니다.우리가2회추경에되면11월,12월에집행이되는데10월달에공모가되면12월달에정리추경에넣어서이월을해서올해집행을하게됩니다.
김정림위원
뒷장에보시면기획예산실미집행률이50%이상되는겁니다.지방보조금지원관리미집행이73.7%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방보조금관련해서는위원님이아시겠지만우리가각종보조금편성을위한수당하고보조금심의위원회수당이라든가이런부분을많이쓰는데그안에보면뭐가있느냐하면부당하게보조금을집행하는거를신고를하면저희가신고포상금을줄수있도록돼있습니다.신고포상이들어오면저희가집행을하는데이부분은끝까지언제들어올지모르니까마지막까지놔뒀다가불용처리를합니다.그게한3,000만원정도되다보니까금액은크지않습니다.지금전체보시면4,500만원중에지금집행잔액이3,300이거든요.그런신고포상금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여기에포함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부분은알겠는데요.50%이상이미집행이됨으로해서제가지적을하는겁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신고포상금을저희가좀줄일게요.
김정림위원
그리고과다한불용현황이좀많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불용이과다예상되는데있어서추가경정을통해서삭감을하든지추진가능한사업의재원으로활용될수있도록효율적이고효과적인예산운영을하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실장님,주요미집행사업내역을보면요.통합신공항연계방안연구용역이3억있는데공기미도래로집행이안됐다,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니요.이거이월해서이번에착수보고회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납품이언제까지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거는내년3월까지입니다.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해서지금지난달에발주가됐습니다.
김호석위원
내년3월달?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1년간해서우리2030년기준으로하기때문에2026년부터착공이들어가기때문에신공항이,그전에저희가어떤거를준비를해야되는지그런부분들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그밑에바로보면3260부대이전추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8,000만원요.그것도발주해서지금착수보고회는넘어가고중간보고회부터시행할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이거는가능성이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가능성을타진하기위해서용역해보는겁니다.
김호석위원
용역을그냥타진하기위해서한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잘아시겠지만부대는부대이전의국방기본계획에들어가느냐아니면기부대양여로가느냐.이부분에대해서타당성을짚어보는겁니다.
김호석위원
타당성을위한용역이라하는데이거용역비만없애는거아닌지모르겠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쪽이70사단부지관련해서는시민들도지금까지활용에대해서많이관심을가지고계셔서그부분에대해서정리가돼야될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느정도서로타진이되고,교감이됐을경우에들어가는게맞지않겠나싶은데.이게안동시민들의관심사는관심사입니다.일단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앞서여러가지2023년도세입세출구조에대해서말씀을동료위원님들이하셨습니다마는기획예산실은전체예산을총괄하는부서로서봤을때안동시가최근5년간세입세출에있어서현황을전체적으로분석을해봤을때세입은5년평균6.2%증가하는추세가있고요.세출도최근5년간평균3.2%증가하는부분들이고.잉여금도5년간평균16.5%증가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런구조로세입세출구조를전체적으로봤을때돈이많이남아있다는부분으로이루고있고요.또예비비도많이편성돼있고,안동시전체11개기금중에서3,824억원이기금으로돼있고.잉여금이5,677억돼있습니다. 안동시전체남아있는예산이얼마쯤됩니까?9,500,1억거기에서또예비비까지포함하면많은돈이남아있다는부분으로볼수밖에없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그거제가다시한번정리를해볼게요.지금말씀하시는그부분들이다잉여금은아니고요.앞에서말씀드렸습니다만작년에총세입이저희가2조조금넘고요.집행이1조4,400억해서총잉여금이5,600억인가남았다고그러셨잖아요.그5,600억중에이월분3,200억을빼야됩니다.3,200억을빼고우리국도비반환금을빼고나면그게저희가실제로쓸수있는순세계잉여금입니다.순세계잉여금은2023년도같으면일반회계1,880억정도남았습니다.그리고나머지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기타특별회계는그쪽나름의어떤목적이있고요. 지금저희가활용할수있는거는1,800억하고요.그1,800억속에는예비비가거기에포함돼있습니다,그안에.작년에예비비가800억이면그800억이1,800억속에포함돼서불용돼서넘어온거라고보시면됩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어쨌든세입세출구조상으로봤을때는그렇게돼있는부분들이요.이걸전체적으로분석을하게되면어떻게보면예산이남는다는부분으로의미할수있고.그러면애당초계획한사업이불필요했다는부분도있었고.예산을과다책정했다거나남는예산을사업을제대로편성하지못했다.이렇게또볼수도있어요.그러니까실장님은이월금액에대한여러가지얘기를말씀하시는데전체적인세입세출구조로봤을때는평가할수있다는거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그말씀은전적으로동감합니다.특히잉여금이많이발생했다는부분에대해서잉여금이많이발생했는데제가...
김경도위원
사업을안했기때문에잉여금이남는거아닙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을잘했다고말씀은드리기가어렵습니다.또제가돈이풍성하다고말씀드릴수도없습니다,사실은.그런부분들은잘못왜곡돼서나갈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제가말을아끼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어쨌든예비비나이런부분들도기금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전체적으로3차추경에남아서예산이편성됐다고이렇게하는데,예산이라는것은그때그때적재적소에필요한부분에써야되는거아닙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서우리시가사업을많이할수있는부분들로충당을해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있는거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예산전체도중요하지만안정화기금에대해서보면전체금액이얼마되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재정안정화가3,254억쯤됩니다.근데재정안정화가통합계정하고재정안정화계정하고두개가있습니다.지난번에조례개정하면서각종특별회계에있는부분들통합계정하고재정안정화계정이있는데통합계정은어쨌든그거는각특별회계마다따로모여있는거니까그건제외하고,재정안정화계정만가지고말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사업목적을위해서통합안정화기금을최대한예산을마련하기위해서한다하더라도전체1년이자가얼마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한47억정도가나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43억이라고돼있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지금이자현실화로봤을때43억보다더이자수입을높게받을수있는부분들이없느냐하는부분들이죠.이자수입을최대로관리하기위해서는이자현실화에서더높게받을수있는방안이없는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저희도같이고민하고있습니다.저희가금고가잘아시겠지만일반회계는농협이고요.특별회계는신한은행입니다.신한은행에서가장이율이높은거로해서가급적2년이상은어렵고요.최대한2년까지해서가장이자가높은거로적립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금리가높은장단기적으로봤을때정기예금으로기준금리인상에따라서이자수입을최대한으로관리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이자를좀높은부분으로효율적으로기금운용을해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에서말씀드린겁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희가결산심사할때일반적인회계검사같은경우에는결산검사위원들이다하셨기때문에지방의회는정말행정집행효과를평가하는그런정책평가에관심을둘수밖에없는데,그렇습니다.지금기획예산실의세출예산이우리가어떤틀이나기대했던바에딱들어맞게잘쓰이면나머지실이나과나사업소예산도그만큼잘쓰여질수있다고생각하고있고요. 결산서189페이지상에두가지만한번여쭤보겠습니다.일반회계미래전략기획수립과지방보조금지원및관리두가지항에대해서미래전략기획수립에대해서는예산액이2억3,500만원정도인데,전년도이월액1억원이추가되어서현액이3억3,500입니다.지금집행잔액을보면6,045만원약25%정도가남아있고,지방보조금지원및관리를보면예산현액은1,062만원많지않지만잔액이거의50%가까이됩니다. 509만4,000원정도되는데,이드러난수치를봤을때는지방보조금지원및관리라든지아니면미래전략계획수립에있어서돈이그만큼적재적소에쓰이지못했다고도평가할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실장님의견을들어보고싶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이거는저희부서에있는부분들은대부분경상예산입니다.경상예산이고,행정운영경비로많이집행이되고,특히저희기획예산실에있는거는우리실에서만쓰는게아니라공통경비로도같이많이잡혀서쓰이다보니까또공통경비에남는부분들,우리예산서라든가사실우리예산서하는거같은경우에는몇백만원으로딱떨어뜨릴수있습니다. 근데저희가예비성성격으로해서풀예산을가지고있다보니까예를들면용역비도4억가지고있고,또는사무관리비도풀로5,000만원가지고있고,작년같은경우는홍보비도여기에5억넣어가지고전부같이넣어서관리를하다보니까집행률이조금떨어지는게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저희가집행률을최대한올릴수있도록자체로노력해서예산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기획예산실이총괄하는부서니까여쭤보는데요.각실과에서하는사업중에시비100%로하는사업은비율이얼마정도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우리가총1조5,000억정도의일반회계로보면국비가3,600억정도되고요.아,국비가한3,400억정도되네.작년기준으로합니다.그다음에약간데이터를정확하게제가말씀드려볼게요. 작년에우리가1조5,600억입니다.그중에지방세하고세외수입이지방세가1,005억정도되고,세외수입이649억정도됐습니다.교부세가6,870억,조정교부금이317억,그다음에국도비중에국비가3,264억정도됐고,도비가1,200억정도이렇게됩니다.그러면나머지부분들이국도비를제외하고나서7,000억이상이자체재원으로운영되는거로봐야됩니다.여기에또국도비매칭이있으니까.
안유안위원
정확한비율은매칭을다살펴봐야지알수있잖아요,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제가자료를출력해놓은게저도관리를하고있는데정확한데이터를기억하지못해서그렇습니다.저희가국도비매칭에돈이얼마가들어가고나머지는자체로들어가는데제가알기로는한8,000억정도자체예산으로건수까지는제가말씀못드리고,8,000억이상자체예산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사실좀문제는저희도국도비받는거보다자체예산가지고하면편하다보니까우리직원들도국도비위주로많이가야되는데그런부분들은저희도지금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국도비를많이받아오도록관리를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장시간동안고생많습니다.크게세입결산하고세출결산에대해서간단하게묻고기획실소관으로들어가도록하죠.우리가2023년도에세입결산을보면한1조9,730억,2022년도에보면2조원이었어요.그래서징수결정액을보면조금더쉽게말하면2022년에비견해서270억가까이가감소됐어요.그리고수납액도보면수납액이나수납률은거의99%이렇게계상을하더라고.그런데전체적으로보면적립보류액이나미수납액이거는기획실소관이아니니까그냥넘어가고요. 근데세출결산을보면내가대조대비를이렇게해보면큰틀로보면우리가세출결산에2023년도에는1조9,730억,그다음에2022년도에보면2조580억가까이.지출액을봐도거의당해연도하고2022년도지출액을보면1조4,000억이야.1조4천거의64억원.1조48억...거의1조40억가깝네,그죠? 그지출액은보면거기에서봐서도1,100억정도,1,140억정도가감됐어.여기에서보면,왜본위원이이런얘기하냐면여기에서는2022년도에비교해서전년도에비교해서당해연도에집행률이한3포인트정도가쳐지는거같더라고.근데문제는뭐냐하면2022년보다2023년도에는다음연도이월액이엄청늘어버렸어.이부분은기획실소관이거든.그러면이2023년도의이월액을보니까3,130억이야.전년도에보면쉽게말해22억정도야.그러니까전년도에보면2,000억에서1,100억정도늘었어.근데무슨말인지알아. 그런부분에있어서집행잔액부분도상당히이렇게증가한그런부분들을표로분석이된다고.왜본위원이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여기에서우리가모든부분은세입부분에대해서도신경을쓰셔야되지마는세출부분에있어서는예산편성을기획실에서하다보니까제대로금년도의예산편성된부분을효율적으로시민들에게피부에와닿을수있도록집행을해라이뜻이에요.잘아시겠습니까?대답안해도돼. 그리고또한가지.기획실에서연구용역비예산편성하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풀용역비갖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풀이든어떻든각부서든예산편성은기획실에서하잖아.2023년도에우리가연구용역건이몇건인지아세요?각부서별로.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부서별로는모릅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시총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총괄해서는모르고,용역비라는자체가학술용역이있고시설비에용역이들어가는부분들이있고해서그거는시설비쪽에들어가는부분까지저희가다꿰고있지는못합니다.
손광영위원
전체보면71건정도돼요.학술용역그래봐야문화유산과같은데나이런데학술용역이들어가지.그런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보면용역을왜해요,실장님?용역을왜하냐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용역하는부분들은미리계획을세우거나아니면중앙부처나이런데가서사업비하기위해서하는거죠.
손광영위원
실장님이예산편성을하잖아.그러면각부서에서“뭐뭐때문에용역을하기위해서용역비를계상해주세요”할수도있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용역심의회를거치죠.
손광영위원
그렇지.심의회를거치면심의회를거쳐가지고예산편성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심의회거치면서거기에심의회거친내용들을전체적으로기획실에서분석하고예산편성하잖아.그냥무작정주는건아니잖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용역은1,000만원이상되는용역은전부용역심의회를하도록돼있고,대신국가에서법령으로용역을하도록돼있는이런부분들은용역심의회를거치지않습니다.
손광영위원
용역을하고나면용역결과에따른쉽게말하면결과추진사항같은거도보고받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거기는저희가게시를하도록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게시를하도록돼있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같이게시를하도록돼있죠.
손광영위원
본위원이감사도아닌데왜이런얘기를하느냐.이거는결산을하면서미비점이누락된부분을보완을해서2024년도에는이러한결과물을도출하지않았으면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예산을편성을해서제대로연구용역을하면용역결과추진사업이아무것도없는게수두룩해.용역으로끝나버려.실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런게없을수는없겠지만...
손광영위원
각부서별로는실장님이다분석을못하지.못하지만은각부서에그런경종을울릴필요가있다.무조건용역을한다그래서용역을하면결과가나와야본위원이이렇게분석을해봐요.결과가나온게있고,결과가안나온게한반이넘어.그냥위에서용역을하라고그래서용역을하고,그냥그용역으로서끝나버리면안된다.이뜻이에요.실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행감에서도많이지적받았던부분이고,위원장님도지난번에한번지적해주신적있었고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이자리가결산을하는자리니까결산을하면우리가예산을투여하면기대효과가있어야되잖아.수치는보면안맞을수가없어. 그리고또한가지.기획예산실에전체적으로보면정책사업목표가‘공정하고창의적인생각으로위대한시민,새로운안동미래를구현한다’라고돼있어요.그러면전체적으로분석을본위원이해보면기획실소관에시정종합기획평가가있습니다.민선8기공약사항추진이6대분야에109개공약사업을추진해서62건을완료하고47건을정상추진한다고돼있죠.그러면우리가평가분석을왜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약속을돼있는지안돼있는지,약속을지키고있는지에대한평가를하는거죠.
손광영위원
평가분석을하면다음연도에그걸참고해서정책으로예산을더편성할것인지,또예산을없애야될것인지,또예산을감해야될것인지이런평가가나오는거예요.본위원은그래서묻는건데,이런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시정종합기획평가보면,여기도보면2022년결산과2023년결산에금액차이가많이나겠죠.2022년도에는보면한92억정도,그다음에당해연도보면110억정도지.그러면평가에대한성과를기록을해달라이뜻이에요. 그다음에자치법규소송업무있죠.자치법규소송업무,우리가자치법규개정이금년도에는2023년도에는보니까177건.분석하죠?조례하고규칙하고이렇게보면예규19건하고,규제개혁166건,이렇게됐는데주요사업추진성과에따른평가를금년도규제개혁을당해연도규제개혁을예를들어서166건을하면서특이하게방향전개를어떤식으로해나갈필요가있다.그러면166건을하면서쉽게말하면과제발굴을103건을했다.그다음에생활속아이디어를57건정도를발굴하고,또나아가서옴브즈만6건을했다.이렇게나왔잖아요. 여기에서자치법규및소송업무관리에있어서는2022년보다여기도1억8,200만원.전년대비해서쉽게말하면1억4,000만원정도가증액돼서편성을했어.집행을한거예요.그러면여기에도성과분석을제대로기술할필요가있다.이뜻이에요.실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또한가지보면,중앙부처정책동향수집하셨잖아요.서울사무소운영때문에.서울사무소운영을하기위해서우리가금액은4,800만원밖에투여안됐어.그러나서울사무소에서뭘한게있는지,안동출신중앙부처공무원5급이상1명달랑있어.거기에서추진한내역들이2023년도에는무엇이있었는가.이거도우리가한번쯤생각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거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어쨌든지금세종사무소하고서울사무소두군데운영이되고있고요.서울사무소같은경우에는향우회도향우회지만국회라든가이런국도비쪽으로많이활동을하고있고요.세종사무소는그이상의중앙부처들이그쪽에집중이돼있으니까나름의어떤그이상의성과를가지고오고있다고봅니다.세종사무소는지금아시겠지만6개월정도공석이라서빨리채워졌으면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세종사무소가공석이아니고서울사무소가공석이지.내가왜냐하면세종사무소는제대로잘돌아가,내가보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세종사무소는잘운영이되고,서울사무소가지금공석입니다.
손광영위원
세종사무소같은경우는우리가5급인데지금6급이가있잖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두군데다6급인데지금서울사무소는없고요.
손광영위원
아니,세종사무소는표기로봤을때는중앙부처5급공무원,안동출신5급이상이렇게돼있어.그런데우리는지금6급이안가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6급이가있습니다.어쨌든그이상의중앙부처직원들,중앙부처5급사무관들이상하고네트워크를구축해서하겠다는그런얘기로봐야되죠.
손광영위원
본위원얘기는이런부분도미리본위원이세종사무소를언급한게아니고서울사무소운영에대해서언급한부분들이사무소가비어있으면거기에대한발빠른대처를하시고,또거기에따른운영부분에세종사무소운영부분에있어서성과분석이어떤어떤일들을전개를하고,어떤거한다.성과분석표에나와주셔야된다.이말이에요.아시겠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이렇게보면미래전략기획수립한적있죠.미래전략부서별주요정책사업추진상황관리하죠.관리하면서여기부분에있어서의미래전략기획수립을위해서2023년도에는3억3,500만원을투여했잖아.투여했으면여기에서정책연구및미래먹거리사업발굴,중앙부처주요정책사업에따른자체전략사업발굴이나와.어떤발굴을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작년에용역을해서권영임박사하고작년에했던부분,위원님도잘아실겁니다.그런부분들이용역을통해서운영되고있고.잘아시겠지만발굴이된다고해서100%시책화되기는어렵습니다만지금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노력하는것은우리가다알지않습니까.그러면어떠한발굴을어떤식으로했다는것을기술적으로는성과분석표에대충나와줘야된다.이뜻입니다,실장님.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두가지만더묻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보면합리적인재원배분및지방보조금관리강화로재정운영의효율성및건전성을재고한다.이렇게돼있어요.이렇게돼서세입세출부분에있어서교부세국비확보및지방보조금관리강화여러가지일을하잖아.일을하면서쉽게말해서이번에우리서울사무소에,각기관에타자치단체하고안동하고참차이점이많아요.전라도쪽에가면실·국과장들이나시장,부시장들이중앙부서에자주왔다갔다그래.근데우리는보면보여지지를않아서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어느정도여유로운그런표현인데어떻게표현하면되겠습니까,실장님?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잘아시겠지만오늘도시장님이행안부에가셨습니다마는각부서별로매월체킹을합니다.체킹을해서확대간부회의때저희가오픈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중앙부처라든가도라든가이런데한번도안간부서도없지않습니다마는그런부분들을전부오픈해서독려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독려를하고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매월체킹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023년에비교해서올해는더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2023년도에는2022년도하고차이가조금있는거같아서본위원이지적을하는데금년도에는더적극적으로하셔야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난해5월이후로계속파악을하고있습니다.체킹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연의전체적인부분을평가해서합리적인지방예산확보,우리가전체적으로합리적인지방예산편성부분에예산투여하기위해서9억8,300만원정도가예산이집행됐는거같아. 그런데여기에보면몇가지가있어요.지방교부세어떻게확보를했고,투자심사를55건을했고.그런데여기문제는뭐냐하면예산편성과정에주민참여기회확대로투명한신뢰받는지방재정구현,주민제한사업예산반영이3건밖에안됐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요약이돼있으니까요,그런부분들은.주민참여기회는우리주민참여예산을하고있는거잘아실겁니다.
손광영위원
알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근데대부분주민참여예산들이들어오는거보면보조사업성은저희가주민참여예산에반영을안하다보니까보조사업성예산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게제외되다보니까실제로반영되는비율이조금낮은면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주민참여예산중에서보조금이아닌방향으로유도를해서거기에따른실질적인실시설계를하고투여할수있는부분도있는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이나또소규모주민사업성은배제를하고,그런부분들은얼마든지저희가처리를할수있는부분이고.지금우리주민참여예산이단체에보조금을주자고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하자고하는거는아니니까요.정말어떤정책적으로라든가진짜필요한특색을가지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반영을하고있다고말씀드릴게요.
손광영위원
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합리적인지방예산편성에지역주민들에따른독특한주민참여예산제도를보다더확대할필요가안있겠느냐.올바르게이해와인식을시켜서보조사업을조금배제한나머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지난번에저희가주민참여예산조례를발의했었습니다마는그게좌초가돼서,만약에위원님들이다동의해주시면그런부분의조례를저희가제정해서올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좀더확대를해야된다.이런식으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여러가지일들을보면방실장님이나뒤에배석한팀장님들은참열심히하고계세요.열심히하고계시는데그것이기대성과,예를들어서예산편성은각부서에서요구한부분을일단뭐라도더들어주고하지마는각부서에서그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해서실질적으로시민들에게피부에와닿도록해주고,결손처리할때이월덜시키고이랬으면참좋은데,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답답하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에대해서계속노력을하고,아까성과평가부분은저희가비에스씨시스템을도입을해서올해부터운영을할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연구용역비자제하세요.아시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보니까보통위원님들께서지금이야기하시는게매년이런이야기에요.세출예산의이월최소화해달라.기금효율적으로써달라.전부이런내용입니다. 우리결산검사의견서에도그렇게나오고있는데,이거한번정말실장님이보시고앞으로는어떤방향으로어떻게가야될지확실하게하셔서이렇게계속결산검사할때마다우리가이야기나오는게이내용밖에없어요. 기금사용,그기금사용도안정화기금에대해서어제부터이야기했지마는사실기금도뭘사기위해서만기금쓰려고하지말고,농촌에보조사업도많아요,지금.요즘은기계보조사업은잘없어요.근데유통특작과에서올라오는보조사업들은대여가안되잖아.임대사업이안되는물품들인데지금면으로나가면그거구입하려고상당히농민들이애쓰고있는데어떻게기금을활용할수있도록실장님이좀풀어주시면안되나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이더잘아시겠지만우리가예산편성을하면예산편성에대한지침이있고,우리가재정자립도가10%남짓하다보니까중앙부처의통제를받지않을수가없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물론그거는맞아요.맞는데,우리가2,000억씩넣을때는실질적으로추경재원으로해서내려왔는예산인데그당시에못쓴다해서기금에넣자고해서넣은건데지금보면순세계잉여금도한2,400억정도돼있고,기금도한3천몇백억정도돼있는데이돈가지고어떻게,제가알기로는유통특작과에돈1억,2억가지고도5,000만원삭감하고이렇게해서예산을세워주고하는데좀어떻게풀하게세워서농민들에게직접적으로돌아갈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십시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예산이비율로따지면가장높은게올해사회복지비가4,000억을돌파했습니다.잘아시겠지만30%를돌파했고요.그다음이많이차지하는게농민쪽입니다.농업이15%를차지하고,그다음에12%정도가문화관광쪽입니다.그다음이환경이고이런데그런부분들은저희가농기계를사준다그래서...
임태섭위원장
아니,그러면농기계임대사업에도예산이들어가는겁니까?같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같이들어갑니다.
임태섭위원장
임대사업에서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그러니까위원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그런부분은저희가최대한농민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
임태섭위원장
아니,가보면건조기같은거하나구입하는데도몇년씩걸려야하나얻을지말지이렇게해서하고있는데예산잘살려서한번씩팍팍주면이렇게아우성안할건데한번그거하나하려고그러면3년,5년조건이안되면10년까지도가야돼.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저희가...
임태섭위원장
알아요.무슨말씀인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총괄적으로보조금규모를500억에서520억선을유지를해야됩니다.거기에농업농기계도있고,문화산업도있고다양하게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저희가구조조정을해야됩니다.그런구조조정을해서충분히저희가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러니까방법을좀찾으시라고이런자리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기획예산실장방영진알겠습니다.
방법이있고,쉽게해결될거같으면이런자리에서이야기안하고실장님한테바로이야기하겠지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도사주라그러면막사주고싶습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막사주도록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게제가말씀드린내재적인제약들이있어서그렇다는거를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하여튼검토하셔서그런피해를해소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정책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남상호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관광정책과소관2023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관광정책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불용된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결산서196쪽을보시면예산전액불용액에따른사업이있어요.그중에서불용액전액이사용되지않은게사업을보면문화관광해설사제작구입비하고,테마별관광홍보물제작,한국문화테마파크시내버스홍보랩핑제작.이위에있는문화관광해설사제작구입이라든가테마별관광홍보물제작은미집행사유를알겠는데한국문화테마파크시내버스홍보랩핑제작2,000만원그대로남아있죠,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대로불용되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는우리가예산편성시에충분한검토와근거에의해서수요를예측해서편성을해야되는데이렇게편성된예산을전액미집행한다는것은단기적인계획이거나아니면수요예측이부족한거아닌가생각이듭니다.그래서미집행된사유에대해서충분한답변을듣고싶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먼저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사업은작년도2회추경에예산편성된사업입니다.이사업에여러의원님들께서시내버스가다니고있는데그뒷면에보면탈춤축제라고홍보가돼있는데엔진부분입니다.거기가오래되어서보기싫어서우리관광이미지를훼손한다는그런지적에의해서여러의원님들이지원해주셔서예산을2,000만원을세웠습니다.한10대정도교체하려고세웠는데,작년에예산계획세우고하다보니까하반기고겨울철로접어들어서랩핑을하자면그거를완전히벗기고해야되는데,업체에서벗기고하더라도완전히뒤에가온전하게하기어렵다고해서그럴바에는좀야단을맞더라도불용을하고다음에제대로하겠다해서부득이하게불용이되었다는말씀드리고,추후에는신중하게예산을검토해서낭비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사업비전액이불용된다는것은사실사업의타당성과실현가능성을충분히검토해야되는데그렇지않다는거에대해서는과장님,다음번에는세출예산집행할때반드시신중을기해서해주시기를바라면서요. 다음은결산서첨부서류755쪽이거든요.첨부서류에보면보조금반납이있어요.755쪽.거기에보면보조금수령액이1억7,000만원이고,반납금액이1,100만원이나되네요.이거는보조금수령액대비반납금액비율이높지는않지만6.8%정도됩니다. 그런데눈에띄는것은보조금반납사업중에서보조금반납액비율이73%를차지하는사업이있어요.이사업이바로뭐냐하면유네스코세계유산상품개발및지원산업이거거든요.이보조금신청시혹시과다계상한건지아닌지또는사업을할의지가부족한건아닌지,과장님.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이사업도사업명에서알다시피유네스코세계유산상품개발및지원입니다.안동에는여러곳에세계유산이있어서그와관련된상품이어서2021년도까지는세계유산과관련된곳에기념품이나리플릿이라든지이런거로우리가사업을추진해서그때는보시면아마전체예산을다쓰고한90%정도가소진된거로알고있습니다.2022년도부터도에서방침이유산과관련된곳에대한관광상품개발로해야된다고해서저희가모객을하려고했었는데아마좀부족해서잔액이많이발생했다는거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73%면굉장한비율을차지하고있잖아요.다쓰지도못하는것을보조금사업으로어렵게따낸이예산을가지고충분한검토없이보조금이반환되는일이있다는것은참으로문제가있는거같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죄송하게생각하고,작년까지는상품개발은했지만참여가저조했었는데금년에는우리가KTX를운행하고있어서KTX와연계한관광상품개발도하고,안동에오시는분들,그세계유산으로가시는분들에게사진을찍어서드리는사업으로해서올해는반납없이충분히소진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보조금이반환되는일이없도록충분하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죄송하게생각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마지막으로성과보고서74페이지에보면,성과보고서는사실정책사업이나예산편성에있어서영향을미칠뿐아니라추진사업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면서이중요한재정운영에활용하는지표로쓰이잖아요.근데22년에비해서23년달성률이사실많이높아요.그런데달성률자체가아직100%가되지않는성과지표가있더라고요. 예를들어서3대문화권방문관광객수98%고,또이거는22년보다성과률이현저히줄었어요.사실23년도라그러면,22년도에는코로나때문에그렇다고하지만코로나가23년도에는종식이됐는데방문관광객수는더줄었어요.안동방문관광객수는23년도에83%거든요.이원인분석은한번해보셨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3대문화권사업장방문객수의성과지표는먼저말씀드리면저희관광정책과전에유교사업과에있을때넘어왔는관광지표여서그당시에아마지표가잘못설정되었는거같습니다.올해는이지표가좀변경되었는데,그당시에는아직개장이되지않았었고예측이안돼서이런인원을예상했었는데,우리가참고로2022년도에는3대문화권사업장방문객수가5만명정도됐고요.작년도에는8만4천명정도됐었는데이지표가잘못되어서했다는거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관광객유치는저희가사실은2019년도가830만정도됐습니다.그리고관광객수치라는게전국적으로똑같은데수치기를이용하는관광객,안동같으면한서른곳정도됩니다.월영교라든지하회마을이런데서하는거하고,그리고나머지는아까말씀드렸지만KT빅사이트라든지시장같은데찾아오는이런거로통계를해서우리가수치를내고있는데지금여기에서말하는500만명은34개정도의수치가계산되는곳과관광지를포함한수치가되겠습니다. 이런부분은저희가어차피관광객천만을위해서노력하고있는데최선을다해서관광객이증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실현가능한목표를선정하고부진한사업이발생하지않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안동에축제가많아요.관광정책과에서하는거를주관해서정신문화재단에서시행하는얼음축제있죠.결산서에보니까사업비가3억2,000만원인데지출액이2억7,000만원이고,명시이월이4,800.그런데2023년회계연도에얼음축제예산으로2024년도에축제를하는거아닙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2023년도에축제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런데올해는축제를날씨탓으로못했지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올해는기온이안돼서축제를개최하지못했습니다.
권기윤위원
결산서를보자면3억2,000만원중에2억7,000만원이지출됐어요.여기에3억2,000만원중에2억은정신문화재단에서하는축제행사비고,1억2,000만원은시설비이런거아닙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행사못했으면이금액은어떻게됐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시설비는행사사전에하는거기때문에행사비는일부집행이되었고,행사비는홍보현수막이라든지400만원정도제외하고는나머지는다정산해서반납한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정신문화재단에서행사비는기본경비를제외한나머지는세외수입으로반납되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다음에는시설비1억2,000만원중에4,800만원정도가이월됐으면7,000만원정도는사용이됐지요.그거는어디에쓴겁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얼음축제장이2023년도에오랜만에한번개최가되었습니다.27만정도의관광객들이영남이남밑에서는가장큰축제로했었고요.그때는기존의업체가있어서반쪽행사가되었었는데,올해부터는그분들하고같이전체를축제장으로활용하고자했고,거기에필요한계단이라든지부대시설을설치하는데미리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이월된사업은상수도관로설치하는데3,000만원정도그렇게했고,나머지1,000만원정도는어차피내년도에도축제를해야되니까그거는남겨놨다가내년에행사가되면같이쓸계획입니다.
권기윤위원
2022년도회계연도에얼음축제할때시설비집행내역을보면수초제거작업하는굴삭기임차있죠.근데여기에는2022년도에는2회만했어요.2회했는데도금액이220만원정도이렇게밖에안되는데올해행사를못했지만준비하는과정에서수초제거를위한굴삭기임차비가굉장히많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올해는작년도에그쪽에미천인가그래서거기가수해가심해서주차장활용하는데가다잠겨서다시복구하는데따른비용이많이드는거같고요.그전에는그냥원상태에서들어오는진입로라든지이런데정비하다보니까그렇게조금적게든거같습니다.
권기윤위원
2022년도에는얼음축제예산을1억7,800만원으로하고,보조금이1억5,000,자부담이2,860만원입니다.그런데만약에올해2023년도에했을때는자부담이어떻게되는겁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자부담이라는게부스임대수입이라든지이런부분이자부담이라고하는거고.실질적으로돈을내서사업하는그런거는아닙니다.
권기윤위원
그부분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이나왔지요.부스임차료로얻은수입에대해서그냥지출하지말고예산편성해서지출하라고했지요.그런부분이좀미흡한거같아서앞으로는개선바라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관광정책과는축제나민간경상보조사업같은경상사업이대부분이에요.결산서만보면대부분이전액집행한거로보입니다.하지만민간에보조금이집행되고다음연도에정산을하는구조다보니정산을해보면실제로사업비가다집행되지않은경우가많이있어요. 예를한번들어보면3대문화권사업관련세계유교문화박물관인문교양강연프로그램사업이있어요.예산이2,000만원이집행하려고되어있지만정산결과로보면1,430만원집행되고,잔액이560만원이나남았어요.30%정도나집행잔액이발생한이유가뭐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당초에...유교박물관은컨벤션하고같이붙어있는옆에있는건데당초에는유교박물관을활성화하기위해서2,000만원사업비로원래는강연자를2명정도,회당2명이상으로해서활용하려고했었는데,당초계획은10회정도해서100명정도를계획을했었는데사실하다보니까안동에서30분이면멀지는않은곳이지만모객하는데도어렵고해서2명에서강연자1명정도로해서12회정도했습니다.잔액이조금많이발생한거같습니다.
권기윤위원
제가알기로는이사업이안동대학교나국학진흥원과연계해서문학이나역사같은주제로강연을한거로압니다.여기에세계유교문화박물관이너무멀기때문에홍보가부족하면수강생이별로오지않는지역이에요.그런위치에서강연을했는데수강생은회당몇명정도가참석했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전체12회정도했는데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계획은100명정도로생각했었는데거기강연장이크지않습니다.지금반정도,한50명정도가수강하고강연들었다고보고받았습니다.
권기윤위원
당초계획은해당강사2명을초청해서강연하려고계획잡았었는데차질이생겨서1인강연위주로운영을했다고이렇게했어요.1인강연할때한사람이2인강연하는시간을했습니까?한사람이한사람강연분만하고강연을그만뒀는지.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한사람강연분만하니까비용이한500만원정도남는거같습니다.왜냐하면강연료하고인쇄물하고하면그정도금액이나오거든요.나머지잔액이한500만원정도되는거같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여기에강연들으러가는사람들은안동에서컨벤션센터까지는거리가좀멀어요.두강연을들으러가셨는데한사람만강연하고하면강연들으러갔는사람은실망이컸겠는데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래서올해는담당팀과해서올해는예산이200만원절감돼서1,800만원서있습니다.어차피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지역에있는안동대학교라든지국학진흥원이런분들이전문강사를하셨는데그런분들도물론훌륭하고좋지만좀더우리가금액을높이더라도유교박물관을많이알리기위해서는좀더인지도있는분을섭외해서올해는횟수를줄이더라도한번해볼계획을갖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에강연을들으러간다그러면두가지가있어야되는데공부를하러가는목적이있고또,재미를느낄수있어야되는데이게두가지다돼야충족해야만이공부도하고,재미도느껴야가지공부만하려고그먼데까지가지는않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강연을우리가만드는이유가설명드렸었지만컨벤션활성화,유교박물관알리는거,그리고안동시민들에게인문가치이런거를좀배양을시키는그런차원에서계획을했었습니다.
권기윤위원
컨벤션센터하고유교박물관을알리려면대형가수한명불러서노래해버리면그거보다더좋은홍보가없어요.거기에너무목적을두지말고.강연하면교양쌓고이런거에대해서중점을두고해야지.이렇게강연을하면서홍보목적으로한다고그러면방향이틀린거지요.그러니까예산이문제가아니고예산이조금더들더라도제대로해야된다말입니다.앞으로는그런방향으로잘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참고해서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먼저,결산서첨부서류228페이지보면전년도이월사유별집행현황이나와있는데,이쪽에보시면관광정책과사업중에두가지여쭤보겠습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지원사업이두가지항목이나와있는데하나는시설비5억원이고,하나는감리비1,900만원입니다.저희가의회에서금액이나수치를보고정책평가를할수밖에없는실정인데이시설비,감리비를보면2022년이후에탈춤공연장외원도심을활용하면서부터매년시설비가5억원정도편성되고,시설비가5억원편성됨에따라감리비도이렇게편성이되고있는데,이항목에나온시설비를보면매번다시짓고,또뜯고,부수고,다시짓고,뜯고이렇게해서매년5억원정도가계속사용되고있는데,불용액도보면시설비5억원중에서는7,856만원이불용되었고,감리비1,900만원중에서는800만원이불용되었습니다.이수치를보면사실좀낭비적인측면이없지않아있다.이렇게평가할수도있고.봄에도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가비슷한장소를공유하고있는데,그때그때마다축제때마다새로운시설을짓고,다시철거하고하는게굉장히비효율적인입장이아닌가그렇게생각을하는데이부분혹시정책과에서개선방향이있으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위원님지적에잠깐말씀드리면,말씀하신것처럼집행잔액이한9,000만원정도발생했습니다.여기에는시설비는공사하면집행잔액이라고발생하게돼있거든요.그잔액이8,300정도되었고,감리비가8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하였다는말씀을드리고요. 탈춤축제장을계속뜯고하는그런거는아니었고,이사업은2020년부터해서2023년까지아까말씀하신것처럼매년5억이상들여서총사업비는22억정도가들었습니다.거기에한거는잘아시다시피경연무대새로했는게맞고,뜯고새로한게맞습니다.그다음에소술대문에회랑설치도했고요.주변정비하고매표소설치등해서4년정도했습니다.앞으로는뜯고이런게없도록꼼꼼히챙겨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무대같은거도많이시설설치하고다시철거하고하시잖아요.그런금액도상당한비용이소요되는거로알고있는데,말씀하셨듯이짓고완성된건물말고매년이렇게짓고철거하고하는비용도상당히많이발생하지않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거는개별축제행사에하는데앞으로는시장님방침도크게지어서돈이많이드는시설말고,작게하더라도알차게행사를하라고말씀도하셨기때문에그런부분은꼼꼼히챙겨서앞으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결산서에195페이지성과물을보면정책목표가나와있는데아까도말씀하셨지만관광객유치실적이관광정책과다보니이거를카운트하지않을수가없는입장이신거같은데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여기성과지표에서보면600만명나와있지만아까과장님께서KT빅사이트로보면1,700만명이렇게말씀하셨어요.숫자라는게크고,많고이런거보다사실이게얼마나관광객들이안동에와서돈을쓰고가고,소비하고가고그래서지역경제가살아나고이런효과를기대하면서수치를잡는거아니겠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이렇게단순히600만명중에500만명달성했다.달성률83%다.사실크게의미없는숫자인거같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예를들어서한국문화관광연구원자료조사에따르면경북에342개지점을선택을해서관광객을추적해봤는데안동같은경우에는월영교가68만명으로1등,그다음에하회마을50만명이렇게나와있고,그다음에학가산온천,암산유원지,봉정사순인데그렇습니다.지금하회마을같은경우에는오히려2010년하고,2011년도에는보면그때는2년연속관광객이100만명이넘었다고발표를했었습니다.선유줄불놀이축제를개최함에도불구하고오히려지금관광객이반토막으로줄어서코로나이전으로회복되지않고있는실정인데그렇기때문에관광객을뭉뚱그려서600만명이렇게잡는거보다탑5,탑10이렇게선정을하셔서구체적으로집계를하시는게정책목표달성에좀더도움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관광객숫자지표를좀더세분해서정확하게측정하실생각은없으시단말이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위원님지적감사하게생각합니다.저희가매달관광객수치해서의원님들하고같이의회에다가매달보냅니다.그래서그거는31개지점에나오는계수기에의해서하는거하고,관광지에서해서하는데30개정도는세분해서하고있고. 위원님말씀처럼관광객수가사실은지역별로경쟁적으로하는데그관광객수를저는지역관광정책을만드는하나의방법으로쓰려고하는거지특별하게우리가이걸갖고경쟁을해서대회나가는그런거는저도아니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위원님말씀처럼구체적으로세분화해서계획세우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목표랑실적을만들려고하면세분화하는게좋겠다는게의견이고요.지금3대문화권방문관광객수같은경우에는목표가4천명으로나와있는데특별한기준이있으십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아까답변을드렸는데사실은성과지표는매년초에결정을하는데그당시에저희과가작년7월에나눠지면서유교사업과의업무부분이저희과에합쳐지다보니까성과지표가같이합산되었고,제가말씀드렸지만제가생각해도이지표가잘못되었다고생각해서앞으로는이지표를저희가사용안하고다음에는다른지표를사용하고.그때당시에2022년도에이관광객도많은건아니지만2022년도에는5만명이고,2023년도에는8만사천명정도가다녀갔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인근에있는선성현문화단지같은경우에는마찬가지로한국문화관광연구원조사를보면12만명이2023년에다녀갔다고합니다.장소적으로굉장히인접해있음에도불구하고사천명이라는목표를잡은거는조금말씀하셨다시피보완할필요가있지않을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저희가지금개장한지2년쯤됐는데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질책도많이받지만노력도많이하고있어서금년도5월대비말씀드리면작년도에8만4천명정도였는데금년도5월까지해서5만8천명정도를모객했습니다.앞으로조금씩나아지고선성현보다더이상으로잘될수있도록꼼꼼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안동관광정책에수고가많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본위원이요구한자료에보면아까동료위원이조금짚었습니다마는민간보조사업현황및정산상세서를보면관광정책과소관은23건이있습니다.23건중에세계탈조사연구및아카이브구축하고안동관광온라인할인쿠폰북제작이거는사업미실시고,안동고택에서살아보기와3대문화권투어프로그램운영은정산미완료돼있어요.예산을편성해놓고사업을하지않거나사업을하고도정산이늦어지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해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세계탈아카이브사업은작년도2회추경에단체에서사단법인이마코에서요구가세계탈문화예술학회총회로변경해서추진해달라고저희한테요구해서편성했으나의회에서예산이전액삭감되어서사업을추진할수없었습니다. 그리고안동관광할인쿠폰제작은그할인쿠폰을갖고오면선물주고이런거였는데사실저희가해보니까그렇게효과가크지않아서정리추경에삭감하였거든요.또나머지고택에서살아보기하고3대문화권투어이런거는원래사업기간이24년도3월까지로좀늦었습니다.해서지금두사업은정산중이에서결산서에완료되지않은거로나왔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반년이지났는데7월달인데아직도늦다는것은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원래보조사업은사업완료후에3개월이내에하도록돼있기는있습니다.그렇지만단체에서하다보면조금늦어질수있는거는어쩔수없는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금늦는게아닌데.많이늦는건데.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3월이었으니까지금두달쯤지났죠.
김호석위원
지금몇월달인데.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6월달입니다.
김호석위원
6월달이면3개월다지났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나머지는서류를받아서정산검사도해야되기때문에조금늦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호석위원
결산관련미집행내역을하나보면관광정책자문위원회미개최에따른미집행액해서예산세워놓고안했거든요.돈이큰금액은아닙니다만1,664만원이라이거운영전문위원관광정책자문위원회개최를할필요가없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안그래도그거말씀을드리고사전에양해를구해야되는데저희가조례입법예고까지했습니다.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저희가구성을해놨습니다.2019년인가한번운영을했고,나머지는요인이발생하지않아서지금상설로해놨는데사안이발생할때하고그다음에또있으면하기로조례를개정하려고입법예고를마쳐놓은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아까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마는우리천만관광객얘기하고있잖아요,늘상.근데지금목표가23년도목표가600만돼있어,그죠?500만왔다고해놨는데.천만관광객이오기위해서는자문회의도자주개최를해서어떻게하면천만관광객이빨리오게할수있는지이런자문을많이구해야되는거아니에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런거는그이외에도다른거를통해서도충분히할수있는사안이고또...
김호석위원
물론다른위원회도할수있죠.자문위원회해놨으면거기를100%활용을해야된다,이말씀이에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세계탈전시회작년당초예산이2,000만원으로확정을지었는데추경때또2,000만원을세웠어요.4,000만원으로진행했는데정산서를보면잔액이950만원남아있어요.그이유는뭐라고생각하세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이거도세계탈예술연맹에서추진하는사업이었습니다.탈춤축제기간에세계탈전시회를개최하는건데,작년에는아테무형유산센터와아세안문화원이공동전시를기획해서별도의전시관을구축해야된다해서사업비를당초2,000만원을2,000만원을증액했습니다.그리고장소는웅부공원내에서전시관을만들어서하고,바깥에도전시관을만들어서사업을추진하려고했었는데영가헌내에서만하고바깥에서는전시실을설치를하지못해서그부분에는예산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바깥에하지못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아마그단체에서업무추진과정에서의견에맞지않아서안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안동관광객이아까5백만이왔다갔다그랬는데1박이나2박으로하고가신관광객구분이돼요?그냥하루왔다간게5백만됩니까,어떻게됩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KT빅사이트라든지이런데를통하면작년에1,700만명정도라고저희가자료를받고있고,지금여기서5백만은우리가계수기수치가되는걸통해서1년동안에집계한수치를말씀드립니다.
김호석위원
우리가고품격체험프로그램지원사업있죠,8,000만원.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건참잘했다고보는데월영교에서하는거잖아요,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월영교에야간경관도좋고이런곳에서8,000만원예산으로이렇게프로그램운영이잘됐다.이런것을많이함으로해서안동에서머물고자고간다는거죠.하루왔다가그냥보고가는,스쳐가는관광객보다는야간에볼거리,체험거리를주게되면안동에서자고가면숙박을해야되면아침을먹어야되죠.잘하면점심도먹고,커피도마시고,찜닭도먹고돈쓰고간다는거죠.이런유형의관광객유치를많이해야된다.그래서그부분체험프로그램지원사업을이런방향을더확대할필요성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저희도저희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안동이체류형관광객이될수있도록모든사업을발굴하고있고요.저희도그런가운데서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고품격체험이라든지또야간체험관광상품이라든지하회별신굿탈놀이라든지이런거를해서야간숙박체험이될수있도록머물다갈수있는안동이될수있도록만드는데최선을다하고는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보면우리가야간에즐길수있는게하회마을선유줄불놀이가있고,도산서원에또며칠간야간관람행사도있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금전에이야기했던월영교도많이하고있고.버스를타고월영교,찜닭골목시내여행을하는거로알고있는데지난번에버스를세대에서두대로줄였죠,운영을?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당초계획보다인원모객이조금저조해서한대를줄인거로그렇게듣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좋은프로그램을많이개발하면많이늘어나지않겠느냐.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관광의목적은안동에와서문화를즐기고느끼고가는것도중요하지만자고가면서돈을쓰고가게하는그런관광을많이유치를해야된다.이말씀꼭드립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꼭명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방향으로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3년회계연도입니다.관련주요미집행사업내역입니다.일반회계미집행사업내역이11건이됩니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11건인데집행률이거의안된게0%되는게5건정도됩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거의지금보면0%되는건태사묘문화관광해설사의집제작구입비,그다음에홍보비가좀있더라고요.국내외미디어활용관광객유치홍보비,SNS활용한관광객유치홍보,외국어관광홍보물제작,테마별관광홍보물제작.홍보비가이렇게예산을전에는충분히예산을편성을해달라그래서삭감없이예산을편성해줬는데이렇게미집행이0%되는사유가뭐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미집행이0%는위원님이지적하다시피우리가자료제출할때는한5개정도였는데그중에보면다른위원님이지적하셨던전액불용된거는정책자문위원회에자문수당1,664만원하고,랩핑했는2,000만원하고이런부분은전액불용이되었고요.그나머지부분은이월하거나사업을넘겨서집행이되어서거의집행이된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제가말씀드린거3건정도는전액이불용되었고,나머지는이월해서집행이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월이된부분에대해서는사업내용이불용금액뿐만아니라지금외국어관광홍보물제작이있지않습니까.44%입니다.50에미치지못합니다.그리고테마몰관광홍보물제작도거의불용액입니다.미집행으로해서0%가됐는데이부분도예산을충분히쓰지못하면그전에예산을잡지않든지그러면됐을텐데거의0%되고,그러면44%되는홍보물제작비는거의쓰지못하고50%에미치지못하고있거든요. 이부분도예산이적절하게쓰이지못한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충분한예산을검토해서사용이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위원님지적하신말씀명심해서다음부터예산편성할때부터꼼꼼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2023년도에사계절축제위탁사업비정산내역을전체적으로보면14개사업이있고요.문화재단에위탁해서축제관련해서도전체건수예산이금액이있을터인데우리사계절축제에암산얼음축제부터해서벚꽃축제,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관련되어서끼워넣기,예를들어서그런프로그램사업들이많다. 본위원이전체적으로사계절축제관련되는위탁사업비정산내역을보니까한35억4,000만원정도넘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이보시기에집행잔액도3억2,000남아있고.이렇게프로그램전체를봤을때사계절축제프로그램전체를봤을때장점이뭐냐하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간단하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역의지형이라든지문화재라든지이런거를활용을해서사계절동안안동을알리는데는많은홍보효과가있다고생각하고,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예산이낭비되는일이있는지한번챙겨보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꼼꼼히예산절감할수있는방안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지역적인부분에있어서는여러가지소비성을유발하는부분들이있지만안동이전통역사문화로어우러져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사계절축제를통해서대다수축제가예를들어서일회성,소모성,시민동원,행정지원소모예산낭비의부작용도있지않느냐하는부분에염려하는부분들이있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충분히이해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어떻게생각하시는지간단하게한번.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를들어서암산얼음축제에겨울에직원들이교통정리를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작년에위원님들이전부지원을해주셔서교통용역할수있도록저희가예산을세웠습니다.그런부분들을통해서앞으로직원들근무는조금줄이면서축제본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우리가사계절축제를하게되면예산부분도국비를받을수있는장점의축제도돼야된다.이런부분에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탈춤축제는저희전환사업으로해서이번에11억6,000정도받았습니다.
김경도위원
다른부분의사계절축제에서여러가지로본다면.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다른부분도저희가인지도가있고,여름에하는숲페스타같은경우도안동이물의도시고낙동강이있는데거기에여름축제까지보태서좀알려지면거기도국비를받을수있는충분한여력이된다고생각해서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래서세계탈춤축제에있어서는28년간진행돼온축제인만큼국제축제의명성에맞게축제로이어가야되는부분들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점에대해서도위원님들이늘지적해주셨습니다.안동탈춤축제가이름만탈춤축제지탈춤이없는축제다.그런지적을많이해주셔서금년에는저희가재단에연초부터외국탈춤을많이섭외하려고하고있고,지금잠정적으로30개국정도를섭외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그런팀을통해서안동탈춤축제가제대로된국제축제로거듭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산은35억4,800만원이렇게사계절축제예산이수반되고있고,이예산만큼축제의효율성이이루어져야되는데예를들어서축제의전문성이요구되는부분에대해서는그런사업들에는위수탁을축제기반시설을갖추기위해서는사업별로특색에맞게위탁할수있어요.그러나모든부분에문화재단에위탁을한다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은.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위원님지적처럼다소많은부분이위탁되고있다는데대해서는저희도공감하고있습니다.작년도에도위원님들이지적을해주셔서답변을드렸는데,작년도보다는금년도에숫자는그렇게줄지않았습니다만금액으로는많이줄어서작년도에는100억정도저희과에서위탁했는데지금은85억정도되고있고요.이런부분은인프라과에서추진하는관광거점사업이완료되고나면축제업무에전념할수있고,한국정신문화재단본연의업무를할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많은검토를해주시고.또올해금년도벚꽃축제를보면개화시기를못맞췄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도7일연장해서여러가지장점이됐는데,그런부분들도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정말개화시기와더불어시민들의축제가이어질수있는부분들이돼야되는데,그런장점을전체적으로모든사업에,행사에축제사업에있어서검토를해볼만한부분들이많다는거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위원님지적받들어서충분히검토토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지금3대문화권사업2022년도에비견해서2023년도성과에대해서총평을한다면어떻게표현하고싶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시작은조금미약했지만점차나아지고있고.아까말씀드렸지만수치로말씀드리면2022년도에는입장객이3만정도되었는데작년도같으면8만명정도,그리고올해는5월까지도한5만8천정도로해서저희가운영비만많이드는게아니라운영비안에서사업비를만들어서계속해서컨벤션하고테마파크활성화를위해서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컨벤션센터를이용하시는분들이대다수어떤분들이라고생각하세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은관공서를통해서기관에서단체로많이컨벤션이라든지활용하고있습니다.그리고테마파크도단체관광객이조금많고요.
손광영위원
단체가임대료를주고거기에운영비를,쉽게말하면운영비로돌려서이렇게했을때그단체는부담이안가겠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관광객은단체가많이온다는말씀이고요.
손광영위원
외부말고내부운영이나전체적으로봤을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운영은저희가위탁해서...
손광영위원
지금위탁을하기위해서나용역을한번했죠.우리2023년도에.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23년도에는한건없습니다.
손광영위원
’23년도에관광정책과에서세계유산선비문화공원및한국문화테마파크운영비원가산정.2023년도에위탁하기위한용역을한번줬잖아.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위탁은그전에줬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전에줬는데이부분에내용일자가2023년2월2일날이고결과가4월3일날나왔는데.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때유교사업과에서하고,그금액을근거로해서위탁이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관광정책과로이관이되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부분은관광정책과로이관안되었고,인프라과로이관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인프라과로이관됐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원래유교사업과가인프라과로되었고,관광진흥과에서관광개발이인프라과로갔고그랬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정책과로나왔다마는.정책과에서하는일이니까,맞잖아.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이기술적인부분은용역결과추진사업에대해서는과장님은모르는상황이네,그렇게말하면은.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때운영비산정하기위해서용역이되었고,그용역에나왔는금액보다는좀적게해서56억이책정되었다고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위탁을하기위해서용역결과추진사업을보면3대문화권선도사업위탁운영을2023년도위탁사무를적용하기위해서용역을했다,이뜻이에요.이뜻인데,진정용역을줄려면3대문화권사업전체운영이나이부분들이우리시의전반적인운영에비견해서활용의가치가있느냐.어떻게다른방법을해야되느냐.이런용역을해야된다,이말이야.무슨말씀인지아시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예를들어서거기에우리가위탁금보면얼마예요.56억아닙니까.56억인데2023년도에는2억2,400만원이남았네.축소를했다고볼수있나,안그러면어떻게운영상의미비점이있어서남았나.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22년도에는한30억정도가나갔고요.작년도에는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관광객을당초에15만명을목표로업무보고를받았습니다.그목표에도달하지않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일단감하고운영비가나가서잔액이발생한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53억7,500만원을지급하고,남은금액이2억2,400만원을기대치를못했기이때문에축소를했다.이말씀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3대문화권관련부분에서전체를보면컨벤션센터운영이라든지이런거를봤을때그외곽적으로봤을때3대문화권홍보TV캠페인광고두건했잖아.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캠페인광고‘박원숙의같이삽시다’제작의뢰하셨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고향민국’방송제작의뢰하셨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집행얼마됐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집행금액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1억1,000만원정도에요.그랬을때이부분에대해서관광객들은이프로그램을제작해서어떤식으로활용을하려고그래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저희가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테마파크컨벤션을홍보하기위해서우리가꼭거기만한거는아닙니다.보시면알겠지만그걸통해서관광객들에게좀알리고그래서그결과가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금년상반기에한5만8천명정도가많이...
손광영위원
그거를통해서5만8천명이...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꼭그거는아니지만,그런걸통해서.그리고지금6월말까지도산난장이라고하고있습니다.도산난장을해서주말마다오시는분들에게체험도하고,특별한공연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거기에서쉽게말하면체험형프로그램진행4건을했잖아.그런데여기에예산을1억을투자해서쉽게말하면명수가1,049명,565명,1,741명,6,443명이런수치관광객을어떻게누가계산을해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런수치는거기에위탁업체에서체크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우리가3대문화권관련부분에대해서지금2023년도에는코리아유니크베뉴공모사업에한국문화테마파크가선정됐다.이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해보래.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마이스산업의일환으로독특한곳에서전시하는그런뜻으로유니크베뉴라고해서한국관광공사에서독특하고특별한곳을선정을합니다.작년에공모를해서지금거기연무대쪽인가아마해서마이스산업이라든지이런데도활용하고있고.특별한전시를할수있는공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독특한.
손광영위원
우리집행부에서는3대문화권사업을어떻게승화시켜서보다더우리자치단체내의보물로만들어야되는데일각에서는‘깨진독에물붓기다’이런식으로얘기들이나와요.그런얘기들으셨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일부언론에서특집으로해서기획보도나온거저는봤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특단의대책을강구를하고있다고들었는데,어떤식으로해서보다더활성화시킬계획이에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제가말씀드렸지만3대문화권사업은사실은종료가되었습니다.저희가하는거는그3대문화권의선도사업장을저희과에서운영하고있고요.위탁기간은올연말까지입니다.계속거기에대한용역을해서어떤부분이맞는지용역결과를토대로해서저희가앞으로추진하고. 3대문화권은당장에는하루아침에활성화된다는거는저도장담못립니다만차츰차츰해서멀지않아거기가대한민국의가장대표적인컨벤션으로,테마파크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다해야지.그러면그냥놔둘수도없잖아,그죠?같이한번머리를맞대로3대문화권사업추진과정에있어서의미비점.그러니까우리가시에서이관받기전에미비점에대한보수공사,이런보수공사기간내에하자되는부분들은철저하게점검을해서거기에대한미비점이없도록하셔야된다.그게하자보수기간이몇년이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시설부분은저희가과가관광과하고인프라과하고나눴는데관광인프라과에서하고저희하고같이협의해서합니다.시설부분은시설쪽에서맡아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게왜냐하면관광인프라과나관광정책과나내소관이아니라고해서팽개칠것이아니라보다더한곳에따라서2인1역이될수있도록공조체제가이루어져야된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떤부서에서는보면우리과소관이아니기때문에그냥넘어가버려.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관광인프라과하고서로소통속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세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렇기때문에저희과가나눠졌습니다.
손광영위원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관광해설사있죠.2023년도에5명을신규로채용했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2024년도에는올해같으면6명이또나가야될건데.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구체적인거는아직제가보고는못받았습니다.아마70세기때문에나이가되면아마나오는인원이나올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따라서지금관광해설사들이전체적으로52명되지않습니까?○관광정책과장남상호예,52명입니다.
근데그분들이참고생이많아요.우리가예산수반하는부분도많지만거기에따라서그분들의역할도신바람나게자생적으로역할을할수있는분위기창출이필요합니다.근데이부분이지금한국정신문화재단에이관했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이관이아니라처음부터재단에서맡아서...
손광영위원
맡아서하는데관리감독은우리가관광정책과잖아.왜냐하면우리손을떠나서정신문화재단에서한다고그냥간과하지말고,정신문화재단에서제대로총괄할수있도록정책적이관리감독을철저히해달라,이뜻이에요.아시겠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여러가지답변잘들었습니다.한가지추가질의할게있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문화관광단지있죠.관광인프라과에서하잖아요.관광정책에대해서말씀드리는것은참고로문화관광단지가24년을걸렸어요.아직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앞으로5년,10년에어떻게될지몰라요. 앞으로관광정책에선택과집중을해서좀모아줘야되겠다.3대문화권,도산권에다지나온일이지만이것을문화관광단지나하회마을인근에갖다놨으면지금훨씬일하기좋고,관광객이오기좋고관광정책펼치기좋지않으냐.앞으로또이런정책이내려오더라도문화관광단지나가까운곳에접근성이좋은곳에하면과장님이일하기편해요.관광객이오기좋고요. 저거3대문화권살리기얼마나힘듭니까.심지어그저께매일신문에나온뉴스를보니까물먹는하마라고이렇게나오더라고요.도에서3대문화권집중적으로관리하겠다.이렇게뉴스나온거보셨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런정책을잘못펼쳐서그렇다.앞으로몇년이더걸릴지모르지만앞으로이런좋은사업이내려온다면접근성이좋은선택과집중을해서접근성이좋은곳에집중투자를해야된다.이말씀을꼭드립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저도동의합니다.
김호석위원
답변은안해도됩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위원님들이결산심사해보면늘이야기하는게아까기획예산실에도불용액이야기나오고,이월금액최소화이런이야기들이좀나오고. 관광객수를세분화시켜서해달라는위원님들말씀잘받아들이셔서내년에는이런소리가덜나오게끔추진해주시고.매년이렇게부탁하지마는내년되면이야기또나오니까.우리가이야기하는거만큼은내년에는다시안나올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탈춤공연장은앞으로어떤계획이있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탈춤공연장은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개선사업은들어가는솟을대문에회랑하고경연무대하고탈춤공연장에매표하는곳하고...
임태섭위원장
탈춤공연장을그냥거기에서사용할겁니까?아니면원도심에서하는겁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거기사용합니다.지금도사용되고있고,지난주말에도지역에있는큰행사를했고.
임태섭위원장
거기에무대설치를했었잖아요.올해보니까글로벌축제할때보니까무대새롭게만드셨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근데그게무대라고설치하셨을거예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때는그랬는데아까말씀드렸지만우리가앞으로는그런큰무대에많은비용을들이지말고.
임태섭위원장
무대는큰데실질적으로그게무대인지그냥가림막으로했는건지분간이안가요.그죠?무대면낮고,바람이치면좀바람도막아줄수있고그런게있어야되고,비가오면비가림도되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건보니까무대가아니더라고.처마밑에뭔가잠시피하는그런거밖에안될거같은그런이미지가풍겨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꼼꼼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런거는좀챙겨주시고.그리고장애인들이라든지이런분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그런것도감안을해주시고.시설이요즘바뀌니까BF인증이런것들상당히중요시여기더라고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지난번에위원님들에게저희가3,000만원탈춤공연장에BF를못받아서예산도해주셔서불편함이없도록꼭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런것들도사전에신경을쓰셔서준공검사받을일이있을때빨리받을수있도록.어떤시설에가보면1년씩밀려서못받는경우도있고하니까그런것도감안해주시고. 그리고제가부족해서그런데예산에성과계획서하고성과보고서하고차이가많이나는데이유가뭐예요?예산세울때성과계획서가지고세우는거아닙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차이나는게그렇게없는데어디를말씀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거예산성과계획서예산세울때계획을세운거잖아요.성과보고서여기하고이안에있는내용들이맞는게하나도없어.그러면우리가뭘보고결정을해야돼.예산성과계획서를보고우리가계획을세우고보고공부를해야되는데이걸봤는데성과보고서에는이게없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기획실에서성과만들때...
임태섭위원장
부서에서도올릴때기획실에올릴때도부서에서올리는거아닙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유교사업장방문객수틀린거는잘못되었다고말씀드렸고,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
임태섭위원장
여기에보니까관광산업개발및진흥에보니까기금으로해서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경상이렇게해서예산이이렇게서있는데여기에는없어요,그게.이거는왜이렇겁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저희과에는그게없는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추경에세워서그런겁니까?아니면...나는이거이해가안가서. 한번보시고언제한번설명을해주세요.성과계획서하고성과보고서하고차이가있는데한번부탁좀드리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 뒤에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5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인프라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관광인프라과장조융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인프라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관광인프라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관광인프라과2023년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관광인프라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결산서198쪽하고199쪽에보조금반납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198쪽에보면균특에서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32억중에서보조금반납금이2,000만원이발생했어요.이거는경상적경비예요,그죠?경상적경비는예측가능한예산인데보조금이반납됐어요. 그리고199쪽에보면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자본보조금이에요.시설비에서도반납금이7,300만원이반환이됐네요.과장님,반환된요인은어디있다고생각하세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지금보조금반납은여러가지문제가있지만,보조금 반납이저희가지금...잠깐만요.
임태섭위원장
팀장님들자료빨리올려주소.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과장님,균특이잖아요.균특에서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의조항을보니까궁금한게이거거든요.보조금외에보조금이편성된사업이끝난후에남은집행잔액을해당보조사업의목적과유사한사업에사용할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요,균특은.이게지금보조금반환을하지않고다음에이월한예산으로쓸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해봅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거점사업경우에는사업의목적이다확정돼있습니다.확정돼있고,그사업이목적을이룬다음에잔액에대해서쓸수는있는데이게문체부에다른목적으로사용할수있는계획을올려서승인을받아야됩니다.대부분이런사업이목적을갖고있고,그사업용도로만사용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다른용도로특히하회부용대에미디어파사드라든지,다른사업에보면취소할수있는그런원인이있어서이런사업을변경을요청을했는데그부분이관광거점사업위원회에서받아들여지지않아서반납되는경우가많았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우리가사실어렵게국도비를받아서보조금을반납한다는일은예산에서는낭비성이좀있잖아요.그래서알뜰하게쓰셨으면하는바람에서여쭤봅니다.그리고세입결산에서결산서60쪽한번봐주시면60쪽에23년도결산기준안동시자체수입중에서세외수입이우리가1,279억이에요.우리안동시가.근데이중에서관광인프라과세외수입은93억으로7.1%를차지하더라고요.세입면에서결코작은예산은아니라고생각하는데미수금이2,100만원이발생했더라고요. 제가살펴보니까이건이아마관련법규위반이아닌재산임대수입으로부과징수에따른민원이나저항이적어서징수가용이하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이게60쪽에보면세외수입반환금에보면미수납액.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미수납액은2,100만원의경우는주토피움사용료가연간8,400만원됩니다.그중에서저희가주토피움의경영이어렵다보니까분기별로받고있습니다.작년도에2,100만원을미납을했습니다.그래서올해계속독려를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주로어디에서미납이많이생겨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지금받는거는대부분관광시설에민간위탁부분의사용료입니다.저희들이받고있는게주토피움이연간8,400만원사용료를받고있는데그중에서2,100만원이미납된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미납원인분석을철저히해서납기내에납부될수있도록징수활동에노력을기해주시면서요.같은페이지보면환급액이또있어요.환급액이1,500만원있는데이거는세입행정추진과정에서불가피하게세입된재원의환급은필요하다고봅니다.그러나환급이있다는것은시민들이봤을때전반적인행정에대한불신과시정에대한신뢰가실추될우려가있습니다.환급된사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환급액1,500만원은당초에선성현문화단지에농협에서운영하고있는사용료입니다.사용료중에서1,500만원을코로나때환급을했습니다.이돈을덜받았는데,감사에서농협은코로나에따른환급대상이아니라고해서다시받아들이는겁니다.그내용입니다.
임태섭위원장
받아들인다고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당초에받았다가환급을해줬거든요.해줬는데이부분이그내용이고,다시받았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환급했다가다시받아서그런말이에요?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결산서첨부서류166쪽한번봐주시면,사업별로이월현황이있거든요.166쪽.166쪽에보면관광인프라과에서균특으로보면관광거점육성사업이것이25년도에끝나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사업이마무리단계로접어들었다고보는데여기에서연구용역비의집행잔액이9,800만원이남아있어요.시설비라면충분히집행잔액이남아있어서이월하든가이렇게하면되지만연구용역비인데연구용역비가예산현액대비11%정도차지하고있더라고요.예산수립전에충분한타당성검토와세밀한분석이안되었지않나하는의구심이듭니다,과장님.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세건인데연구용역비가안동스마일콘텐츠버스프로그램운영계획에1억중에서낙찰차액이1,170만원입니다.1,170만원이낙찰차액이고,예끼마을활성화상품개발에1억5,000중에서2,650만원이낙찰차액으로됐고요. 그리고예끼마을경관정비기본계획에예산이2억2,000인데저희가이걸발주할때2억2,000이너무많아서사실이부분은저희가2억으로발주했습니다.그래서1억5968만원으로낙찰이돼서전체낙찰불용액이9,852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그래서그중에세가지연구용역비중에서예끼마을경관계획기본계획에이부분이너무많이계상돼가지고.
주희
여주희위원
세가지사업에서용역비가9,000만원이라는말씀이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우리가항상예산편성할때는집행계획을면밀하게검토해서효율적으로집행돼야됨으로집행잔액이남으면사실불용액으로남잖아요.그래서불용액이남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여주희위원님.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3년회계연도에보면,예산액전액불용현황에지금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가세건이됩니다.관광자원개발활성화에보면유교문화자원경비,그다음에관광거점육성,도비에고산정주변관광자원개발사업전액이...’23년도회계연도에.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전액불용된거는...
김정림위원
세건으로알고있습니다.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포함했습니다.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포함해서세건인데설명해주시겠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지금전액’23년도시비기준으로...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이거보고설명하시소. (자료전달)
김정림위원
유교문화자원정비가240,관광거점도시육성이300.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지금이부분은저희가시설부대비로돼있는데시설부대비가사실출장비라든지기타여러가지감독을수행하기위한그런내용인데,이부분은미처시설부대를사용을못한거같습니다.
김정림위원
모르고사용을못한겁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직원들이출장여비라든지그외에각종공사에필요한부대비용을지출하는건데이부분이전체적으로집행이안된거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유교문화자원정비는국내여비입니다.그리고관광거점도시육성은행사비실비지원금입니다.모르고사용하신거같은데.그리고도비에서고산정주변관광자원에개발전환사업중에하나가시설부대비입니다. 이부분에도과장님이검토하셔서충실하게이사업비를받았으면당해연도에효율적으로이월이과다하게되지않도록해주시고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제가질문을몇가지더드리겠습니다. 23년도회계연도에보면관련주요미집행사업내역입니다.관광인프라과에미집행사업내역이상당히많아요.알고계십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35건중에서0%가16건이됩니다.알고계십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16건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물어보겠습니다. 원도심월영교테마화거리조성사업관련부대공사용역비가0%입니다.0%에대해서16건을말씀쭉해주십시오.알고계시잖아,그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전체적으로저희가0%라하는거는다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미처준공이안됐거나특히용역비같으면준공이안돼서저희가아직사업비를집행안한부분이좀있습니다.방금얘기하신테마거리사업도용역을진행해서지금설계를거의끝마무리에있습니다.마무리에있고,이사업이지금설계준공되면집행이되는그런사항인데이런부분은저희가미리예산집행을했어야되는데그부분은빨리집행못한거는저희집행부잘못이라고판단됩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미집행사업내역에상당히내용이많습니다.많은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다쓰지못한부분이상당히많고,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이신중하게집중하지않으셨나이런생각이드는데미집행금액과불용과다금액이몇건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과과에계신팀장님과직원들이신경써서사업비를어렵게받으셨는데충실하게사업집행을하셔서다음에는이월이최소화될수있도록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우리인프라구축에진짜고생이많습니다.댐에서수년째지금하고있는엄마까투리야영장공사있지요.지금절대공기가올해2024년도10월입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10월까지일단,기반시설사업은10월까지돼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여기에그러면감리용역비같으면7억돼있는데24년4월준공예정으로돼있는데1차분이면1차분만하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1차분이고.
권기윤위원
그러면이게차수준공분있지요.차수준공을하면1차가하면차수준공분은차수준공시간에다준공검사를받아야되잖아요.지금거기에대해서는진행사항에차질이없이잘진행되고있어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없습니다.저희가작년부터발표해서총차계약을하고1차분을예산에맞춰서올해4월까지하고,올해예산은나머지기간동안하는거로그렇게지금.
권기윤위원
그러면이게차수로몇차수,3차수로나가는겁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아니요,2차까지입니다.
권기윤위원
2차수로나왔어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럼1차수준공이올해4월달에준공입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엄마까투리야영장,상상놀이터도비도있고,균특도있고하는데계속이월되어서넘어오고하는데우리문화복지위원회에서처음에공사시작시점에한번방문한적이있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방문해가지고시작하기전인데,1년도넘었지싶은데2022년도에우리가방문했었지요.’22년도여름에방문했었는데2023년도지나가고2024년도됐는데그사이에우리가한번도방문을못해봤는데여기에제대로되고있는지이게안동에서많은돈이들어가고있는사업인데,다른거이월금이명시이월,사고이월이관광인프라과가제일많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죄송합니다.
권기윤위원
제일많은과중에하나인데그만큼사업을많이한다고보시면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매끄럽게제때제때준공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를철저히해주시고요. 그다음에연구용역비라든가이런게전부다우리용역비라는거는,세우는거는제때뭐라도쓰기위해서하는거지먼저용역비를세워놓고용역을하는건아니잖아요.무슨용역을하겠다해가지고용역비를세우는건데제때못쓰고계속이월이된다는거는그만큼일에계획성이없다.이렇게볼수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참고해주시고. 한가지더여쭤보면3대문화권유지관리사업있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있습니다.
권기윤위원
2회추경증액예산으로공사기간부족,3대문화권사업에공사비가이만큼많이들어가는게있어요?42억이.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게그전에저희가관광인프라사업하기전에유교사업과에있을때활인심방관사업이있었습니다.그사업이넘어왔는건데,활인심방관...
권기윤위원
이게그만큼,공사비가이만큼안들건데.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42억원...활인심방관사업은15억이었고요.
권기윤위원
여기에첨부서류194쪽에보면3대문화권사업유지관리돼있는데,유지관리가이게시설비로잡혀있는데통계목에지출원인행위액이34억인데지출액은29억이됐어요.8억1,000만원이명시이월됐는데2회추경증액예산으로공사기간부족이렇게해놨는데이월사유에.이부분내용이있어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여기까지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관광인프라구축에수고가많습니다.안동문화관광단지에대해서질의하도록할게요. 사실우리안동문화관광단지는2002년부터’25년까지24년간진행되었고,기반시설2013년도에완공이된후에10년이지났는데도아직까지미분양,미착공부지가많이있습니다.조성사업추진현황은지금어떻게되고있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지금현재안동문화관광단지는말씀하셨듯이2002년부터해서2013년에준공을했습니다.저희들이50만평을개발해서골프장과그외에중심숙박거점사업단지로해서유교랜드,주토피움,그외에숙박단지를하려고진행하고있는데,저희전체분양면적중에한60%,22필지가분양됐고요.7필지가남았는데그부분이전부숙박시설입니다.
김호석위원
7필지남은게미분양이숙박시설이소형숙박한군데,휴양콘도네군데,호텔두군데가미분양이됐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숙박시설10개중에리첼호텔하고그랜드호텔하고두군데만운영되고있다.그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상가도마찬가지고.분양은다됐는데9개중에2개운영하고있고,하나는지금짓고있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지금현재짓고있는게하나있고요.마지막상가필지한필지가이번에계약이돼서아마곧있으면착공에들어갈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운동·오락이한군데있고.휴양문화시설이두군데가있는데,지금진행률이너무낮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들이분양필지의소유자들을계속적으로독려를하고있습니다.모여서회의도하고,빨리착공을해달라는그런독려를하고있지만경제사정이라든지이런거때문에바로개발을할수없는그런입장도있어서저희들도계속적으로독려를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조성사업추진률이지지부진한데도불구하고공공시설물보수와관련된예산이예산액6억인데이월예산이12억이넘습니다.거기에대해어떤사업을추진했는지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들이작년부터해서준공된지한10년이되다보니까유교랜드도재작년부터해서공모사업도했었고요.그리고자체적으로3층에있는원형극장을새로개보수하는사업을했었고.그외에도주변에전망대진입로정비,자연학습원경관조명설치와수변공원분수도토수를했고요.테니스장하고주차장도일부도색을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이월예산에포함된거예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이월예산은다계약이돼있고집행할수있을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금전에이야기했지만미분양이7개되고,분양됐지만아직준공이안된곳이많고.그다음에워터파크그거관계도있고.앞으로계획이어떻게돼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지금워터파크부지하고콘도부지는세영건설에서분양을받아서계속적으로독려는하고있습니다.독려하고있고,나머지분양안된숙박부지에대해서는저희가조성계획을바꿔서다른용도로만약에할수있는사업이있으면조성계획을바꿔서라도관광단지가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가장중요한것은우리가성곡동에5,680억이라는큰돈을투자했어요.투자를해서24년동안진행을해오고있는데기반시설한지가10년이넘었는데도아직서로서로눈치만보고있고,투자를안하고있는데. 특히종합휴양문화시설워터파크같은경우에는지난번에계약도다시하고했는데도불구하고아직추진이안되고있는데재계약한지가4년이넘었지싶습니다.3년넘었지요?거기에서만약에시설을하지않을경우에는우리가분양가격을환원해서다른데재분양을한다든지그런접촉을좀해봐야되는거아닌가싶어요.그냥내버려둘수는없지않습니까,중심부인데.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부분도저희가검토하고,당초에관광공사에서분양을했는데그부분을한번검토해서다시받을수있는지를지금안그래도관광공사에계속적으로검토를요청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나는개인적으로그분을만났어요.만나니까분양가격에주겠다는건데.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확인한바로는그렇게까지는아닌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협의를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협의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추진을안하려면분양가격으로반납을해라.우리가다른데분양하겠다.이런제안을해서진행을빨리해야될거같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앞서관광정책과에도내가이야기를했는데사실은관광을위해서는안동에와서스쳐가는관광이아니고와서체험을하고,야간경관을구경하고,저녁을먹고,약주를한잔하고,자고가야만이돈쓰는관광지를만들어야돼요. 그런관광을위해서는선택과집중을해야됩니다.다시말하자면우리문화관광단지도있고,하회권이있고,도산권이있고또큼직한거동부권또만들어야됩니까?그건아니잖아요. 예를들어서지금3대문화권같은거를문화관광단지에갖다놨더라면지금까지투자비용을문화관광단지에투자했으면안동도살고,용상도살고,관광객이미어터지지싶은데저멀리갖다놔서예산은많이투입되고. 얼마전에매일신문에나온기사읽어보셨어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봤습니다.
김호석위원
봤죠?그만큼걱정이많다는거예요.한번선택의잘못이이렇게돈이많이투자가되고,발전의저해요소가되고,관광객유치에어려움이많다는거예요. 그래서앞으로는어떤정책을펼치더라도선택과집중을해서어떻게하면관광객이많이와서안동에머물고돈쓰고갈것인가.이런정책을펼치고,인프라에도마찬가지로안동에서보고,먹고,즐기고,자고갈수있는그런쪽으로집중투자를해야안동관광이활성화되지않겠나싶습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우리가안동에천만관광객그랬는데앞서과에보니까이제5백만이오더라고.배로더노력해야되는데이것을하려면선택과집중을해서안동에돈쓰고가는관광을만들어야겠다.그래서조금전에이야기했지만문화관광단지에콘도유치가시급해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유스호스텔,콘도유치이걸다른과에서자연보호,환경보호구역을변경해서시야에물이보이고,강이보이고,댐이보이는장소에콘도를유치한다면안동관광에큰역할을,기대를할수있지않겠느냐이말씀을꼭드립니다. 그리고우리양댐이있죠.양댐의물을활용한관광계획을잡아보셔야돼요.그이야기는나중에저하고개별적으로만나도깊이있게이야기할수있도록시간을배려해주기바랍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안동이단위면적이넓고하다보니까동료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3대문화권사업장도있고,안동문화관광단지도있고그렇기때문에관광시설물유지관리뿐만아니고관광인프라확충이라는게굉장히어려운거같습니다.여러가지로어려움이많을것으로알고있는데,관광거점도시아업같은경우에2025년에끝나지않습니까.지금거의반환점을돈거같은데매년사고이월되거나명시이월되고있는사업들의많은부분이관광거점도시사업이차지하고있는거같습니다. 실적목표에도보면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추진률과관광인프라사업추진률을보면사실항상목표보다실적이미달하는그런상황인거같습니다.2025년까지시간으로보면2년이채남지않았는데그때까지당초에안동시가확보한국비1,000억원을제대로관광인프라확충에쏟아서제대로결실을맺을수있는지앞으로향후계획2년동안얼마쯤완벽하게추진될지과장님의의견을들어보고싶습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2025년부터2025년까지6년간사업으로계획돼있습니다.그리고2023년까지총교부액이417억5,200입니다.이부분이말하자면실제로2024년하고내년2025년까지가사업비가집중돼있습니다.집중돼있어가지고한500억이넘게집중돼있는데,대규모자본사업같으면현재행정절차라든지행정절차에문화재청이라든지수자원공사그리고특히폐선철도활용을하는거는철도공단하고협의가계속진행되고있습니다.저희가상반기안에협의를마무리하려고했는데다는못하고요.테마거리라든지일부는협의가완료되고,하반기에는공사를시작할수있도록하고.성락철교하고와룡터널은하반기에설계를진행하고있는데발주할거같습니다. 그리고수상공연장이라든지이부분도수자원공사하고계속협의를진행하고있는데올해안에착공할수있도록그래서가장문제가자본사업이집중돼있다보니까집행률이좀저조합니다.올해하고내년에만회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전환사업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는데요.엄마까투리야영장사업도있고,묵계서원및만휴정주변관광자원개발사업도있고,고산정주변관광자원개발사업도있습니다.만휴정하고묵계서원,고산정을보면집행잔액이좀남아있습니다.묵계서원같은경우2억원남아있고,고산정주변관광개발사업같은경우에1억8,700이남아있는데,지자체전환사업같은경우에나중에성과평가를받지않습니까. 이게성과평가가우수등급을받은지자체같은경우에는인센티브도받고보전금도추가로나오는혜택이있다고알고있는데안동시가진행하고있는전환사업같은경우에사업이끝나고나서평가를받을때어느정도평가를예상하시는지여쭤보겠습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묵계서원,만휴정여기는당초에사업계획중에마을쉼터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또반대를하다보니까이렇게예산이많이남아서2억정도되는데일부낙찰차액하고사업계획이취소되는바람에남은이부분하고. 고산정주변정비사업도당초에고산정앞쪽에있다보니까문화재형성변경받는데애로점이많았습니다.당초건축물하고그쪽에편의시설로,관광시설로산을올라가는산책로라든지거기비슷한정자라든지계획이있었는데문화재형상변경에서불허가되는바람에못했는데,여기에당초계획했을때는사업비가모자라서시비를좀추가했습니다. 작년도에묵계서원은1억5,000정도추가를했다가돈이모자라서사업이취소되는바람에실질적으로전환사업에대해서반납을한다든지사업성과는충분히다됐다고생각하고요.시비추가분을제외하면그렇게반납되고하는부분은적다고생각합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고산정같은경우에는관광자원개발사업의방점이고산정건물자체에있습니까?아니면인근도다같이포함하고있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여러가지로생각할수있는데,일단고산정주변에관광편의시설이없습니다.그냥고산정만있다보니까당초에주민들이나방문하시는분들이옛날문헌에도보면고산정주변에주막이있었고그래서배를타고가고주막에앉아서막걸리도마시고이런추억이있다보니까,그런고증도있고해서그주변에음식점이나이런게전혀없다보니까쉴수있는그런걸하기위해서주막처럼만듦으로해서관광자원화하려고진행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저도몰랐는데의외로고산정에많이들찾아오시는데,만휴정하고고산정이드라마‘미스터션샤인’촬영지여가지고오히려고산정건물보다그앞에고산정나루터쪽을더많이오시면서왔다가시는분들소감이풍경은정말아름다우나시간을오래머무를수가없다,아까말씀하셨다시피.그리고나루터는이미철거되고없더라.그런아쉬움을표시하시는분들이많으셔가지고. 이런데풍경이좋은데오시면대부분관광객들이사진을한컷정도찍고가고하시는데아무것도없다보니까포토존도없고그러다보니까아쉬움이많이있는데,고산정건물이쪽도중요하지만앞쪽에나루터에도많은관심을기울여주시고집행잔액이효율적으로관광객들에게만족을줄수있게끔쓰여질수있기를기대하겠습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앞서동료위원님들께서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대해서여러가지결산에있어서질의하셨습니다마는당초에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이1,000억원에서기재부적정성재검토로975억원정도가최종확정됐는데,지금현재연도별투자계획이나집행률을봤을때이사업이진짜진행되는건지,여러가지로집행률을봤을때지지부진한부분들이있고요.정말지금까지4년이란세월이지났는데눈에보이는사업들이없다.이렇게평가할수있어요.여기에대해서과장님이한번간단하게설명해보세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2020년부터2025년까지6년간975억6,000만원을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아까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2021년도에저희가기재부에적정성검토를받는동안에1년동안사업을전혀하지못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핑계지만1년동안사업을중단하는바람에사업이진행안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현재2023년까지417억5,200만원이교부가됐고요.그중에306억정도를집행을해서2023년기준으로74%를집행을했습니다.앞으로2024년도하고2025년도각279억씩해서560억정도의예산이더투입될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아까도얘기했지만대규모자본사업이많이있다보니까당장의성과는안나오지만내년까지는어느정도성과를낼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세부사업으로2023년도에는22개의사업들이진행도고,대부분이이월로이루어지고있는데지금현재전체예산에서975억에서370억정도가집행이됐단말입니다.한38%가진행이됐다말입니다.진행이됐는데,그러면지금사업들이이루어지는부분에있어서뭔가이게사업이이루어질수있는부분들이눈에보여야되는데그런부분이없고.예를들어서16개단위사업과47개세부사업이수립된다면,예를들어서2025년까지이사업이이루어진다면지금으로봐서현실에서봤을때이사업이이루어질수있느냐하는부분들도생각할수있는부분들이고요.또25년넘어서공기미도래로계속이루어져야할부분도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정말새로운부분에서검토를해봐야될사업들이다.이렇게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아까도얘기했지만대규모사업같으면설계부터해서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환경청그외의유관기관에협의하는그런게많이시간이소요됩니다.그래서저희들이가장대규모사업이라고보면임청각에서부터와룡터널까지테마거리,성락철교,와룡터널하고수상공연장,그외에월영교주변의조명관계사업이현재전부용역중에있습니다.용역중에있다보니까저희만의사업으로되는게아니고철도공단과환경청,수자원공사여러관련단체하고협의도이루어져야되고여기에따른여러가지역량평가라든지이런게다있다보니까이런사업은지금현재작년부터해서풀고있었으면지금저희가올하반기까지는다완료하고공사를착공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많이걱정하시는데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내년도에는성과를낼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2020년부터예산이43억수반돼서진행하는부분들이있었는데계속적으로예산집행률이떨어지게되면모든부분들이대표관광콘텐츠발굴과여러가지핵심사업들이이루어지는데있어서세부사업도그렇고,단위사업도그렇고너무한꺼번에이루어지다보면정말해야될사업들이떨어진다는거죠.질적으로떨어질수있는부분들도있다는거죠.이런부분. 그다음에지금현재관광거점도시로기본계획은수립돼있는데,이런부분도좀더검토해서빨리사업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부분을집중적으로사업들이이루어질수있는관광거점도시의육성사업이돼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들도생각할수있다는거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또지금현재사업비가투입되는대규모사업이라고하지만진짜계획대로그사업을이룰수있는집중투자가되는부분에서한사업이라도제대로이루어질수있는부분들이돼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고생많아요. 관광인프라과는관광정책과하고소통자주합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계속적으로...
손광영위원
어떻게보면같이가야돼요.인프라과는인프라과대로움직여버리고정책과는정책과대로움직여버리면문제가많다고.왜냐하면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많을수밖에없는이유중에하나도여러가지이유가있겠죠.그래서이월예산부분을선제집행을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고있는거로보이는데,어떤일이든지간에예산을수반하면위에서예산이떨어진다그래서그거로잡는것이아니라거기에주어진나름대로플랜을발빠르게대처를해주셔야된다.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관광자원개발의활성화를기하고또나아가서시설물관리,유지보수,또한제일큰거는3대문화권관리이런부분이있습니다. 먼저3대문화권부터봅시다.3대문화권선도사업이2023년하자보수부분에대해서추진을했죠?그런데2024년도올해는거기하자보수한것을어떻게조치를했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들은3대문화권사업중에하자보수부분에대한거는별도로예산을수반하지않고,기존에시공사를통해서계속적으로하자를요청하고있고요.그중에서시설유지를해야될그런부분있지않습니까.현재준공된지오래되다보니까유지관리해야되는목재부분에오일스테인도포라든지그외에여러가지도색이런부분은계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게하자보수기간이언제까지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하자보수기간이2년짜리도있고,여러가지공정에따라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2025년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부분은공정에따라다릅니다.
손광영위원
하자보수기간내에모든부분들이각팀장들하고,주무관들이세심하게보고하자보수기간내에완벽하게대처할수있도록해야만이추가적인예산이수반되지않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21세기인문가치포럼,예를들어서16,018명이참가를해서오프라인에4,717명이접속을하고,온라인에11,000명정도가접속을했잖아,그죠?그러면2023년도에성과물에따라서2024년도에는다른방향으로전개할수있는체계적인계획이수반된내용이있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당초에작년도에...
손광영위원
과장님,우리가결산을하는거는한해동안있었던일들에대해서거의다수치기때문에틀릴수가없어.그러나이러한결산을하면서,행사를하면서미비점을보완하고거기에따라서2024년도예산을수반시키지않습니까.거기에따른부분들을보완할거는보완하고,활성화시킬거는활성화시키기위해서우리가결산을하는거예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아시겠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은그냥결산했다고넘어가지말고,예산승인됐다고그냥있지말고거기에따른대응체계를마련해주셔야된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과장님아시겠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안동문화관광단지있죠.문화관광단지내에시설물보강하지않습니까.이부분도마찬가지예요.모든부분이소프트웨어는월마다바뀌고,1년정도되면상당히바뀌어요.하드웨어적인부분을충분히장착을하고난이후에소프트웨어는시기적으로세대별로교체할수있는마인드을키워야된다.이말입니다.그거는2023년도에펼친업무도있지마는2024년도에엄마까투리부터이런부분들을새로운시설물을투입시키지않습니까.거기도마찬가지로적용을시켜야된다,이말입니다.잘아시겠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한가지를보면,우리가용역3건이2,000만원이상조서에사업집행을하나도안했어.안했으면이부분은용역은그러면올해는했습니까?아직까지그대로있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2,000만원짜리어떤게...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안동호활용홍보물제작,이거에연계된안동호친환경물길체험기본구상용역이잖아요.용역이지연됐다그랬잖아.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부분은용역은완료했고,아직말씀하시는것들은아직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얘기로는용역부분예산을수반시켜서집행이안되면어떠한성과물을가져오기위해서용역을주는게아닙니까?어떤가이드라인을정하기위한용역이아닙니까?그죠?이런부분들과또뭐냐하면예끼마을마을환경개선사업이부분은용역진행은어떻게됐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지금현재설계가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또한가지가있을건데,세계유교선비문화공헌및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준공인가용역.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부분도저희가용역발주해서성과물이다나왔고,준공단계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떠한준공을하거나시설하는용역은거기에맞춰서이렇게한다손치지마는보다더안동호활용홍보물제작은어떤식으로해야된다는플랜이나오면거기에따른부분들은집행부에서용역을줄때그냥짜깁기식용역이이루어져서는안된다라는거죠.이거는실질적으로활용할수있는시민들이보다더어떠한마인드를어떤식으로홍보를해줬으면좋겠다는참고가들어가줘야된다,이거예요.무슨말씀인지알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용역을하게되면그용역성과에따라서보다더기대효과가있을수있도록전개를시켜야된다,이말입니다.왜냐하면이예산을집행을못했기때문에결산장부에대해서는성과물이없을수밖에없잖아. 그리고또한가지,모든부분에있어서의한해동안있었던일들을정리.그러니까기승전결해서전체를몰입시키라는뜻은아니고핵심적인부분은정리를해줘야후년도,그러니까2023년결산을하고난이후에2024년도에는결산자료를보면서우리가후임직원들이오든,후임과장이오든,후임팀장이오든그거를참고해서일을전개시켜줘야만이기대효과가있고,보다더생산적인업무수행을이룰수있지않느냐라는것이죠.과장님안그렇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사실결산을보면수치계산은안틀려요.거의다맞아.그러나거기에따른업무에대한성과라든지기대효과라든지또2024년도올해어떤식으로보다더행정을매끄럽고시민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방향전개를시켜야된다.장기적으로봤을때.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말씀을드리고마치도록할게요.관광자원개발부분있죠.관광자원개발은지금유교랜드의메타버스운영첨단콘텐츠이부분,또나아가서엄마까투리야영장및상상놀이터조성,또나아가서안동호수상공연장조성.이수상공연장조성은어떻게돌아갑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지금현재설계진행중에있고요.저희가낙동강유역환경청에협의를어느정도했고,그다음에수자원공사가문제인데수자원공사하고세차례,네차례,계속수상공연장만드는거에대해서협의하고있습니다.그래서댐방류시에도견딜수있는그런구조체를만들어야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설계를하면서자료라든지계속적으로협의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협의중에있어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손광영위원
협의를좀발빠르게할거는빨리해나가야됩니다.그리고지금축제장있죠.시설물.그거는수자원공사하고환경부하고인프라과하고같이했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아닙니다.그거는축제장에있는시설물은저희가바닥이라든지이런거는환경관리과에서물순환사업으로한거로알고있고요.저희가관광정책과에서하는사업은새로앞쪽에무대를새로만든거로알고있고요. 저희가관광거점사업으로한거는미디어파사드할수있는그...
손광영위원
과장님,내가왜이질문을하느냐하면관광정책과에서는홍보체계야.인프라과에서는관광의로드맵을잡는거예요.지금축제장보면시설물이나그안에봤을때축제할수있는분위기가창출됐다고봅니까?어떻습니까?예전하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전보다는좀더계속적으로...
손광영위원
색다르게조성한시설물은있다손치지마는그렇게봤을때일부시민들은왜저렇게하느냐.오히려가로해서좀정비를해야되지.중간에다가외등을넣어가지고축제무대장을좁히느냐.이런여러가지의견도없지않아있다.왜냐하면환경관리과에서하든,또관광정책과에서입안을하든인프라과에서는관광로드맵을잡고모든시설물배치라든지이런부분들보다더전향적으로체계적으로실효성있게할수있는아이템을제공해서추진해주셔야된다는거죠. 앞으로과장님께서모든부서에,모든과에따라서문화예술과에서도업무에같이연속되는부분들도함께연계해서과장님들과팀장님들이보다더열정적으로하고있지마는앞으로더충실해달라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과장님이인프라과를맡은지가한1년됐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1년됐습니다.
임태섭위원장
1년동안이렇게많은사업들을추진하고계시는데연수가좀늦어서그런지추진이빨리빨리되지도안하고사업자체가빠른사업은아닌거같아요. 미디어파사드같은경우도처음에상당히빨리진행될거같은그런느낌도들었었는데지금보니까이제7%그렇게진행되고있는데그게계속진행될거같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저희가예산도확보돼있고,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설계가되면월영교주변으로해서조명공사하고...
임태섭위원장
처음에과장님이추진한게아니지요?유교문화사업과에서추진하던거였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관광거점사업으로저희들이미디어파사드도여러가지종류가있습니다.부용대쪽에도미디어파사드를했었다가댐에하는거는별도사업으로진행을하다가댐사면에는안된다고그렇게돼서지금현재는선성현객사쪽에산에다가하는거로설계변경을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변경을했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변경을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렇구나.저는계속그쪽으로추진하는지...몇개월을쉬었더니지금조금제가잘못알고있는것이됐는데.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댐사면은너무멀어가지고사실피사체가정확하게안되기때문에그렇게바꿨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무장애환경개선사업설계불용처리됐는게있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무장애환경개선사업은지금...
임태섭위원장
성곡동에?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진행하고있습니다,지금.
임태섭위원장
지금다시진행하는겁니까?아니면...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불용된건없고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얼마전에제가그현장에나갔을때그걸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그전에이게,작년에우리가불용됐는건없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작년에도저희가일부했었고요.그리고지금도무장애사업으로주토피움쪽에계단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이번에계단을다없애고휠체어가갈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우리선성현수상길도무장애추진앞으로하려고그러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열린관광지사업으로설계를진행중에있습니다.선성수상길은사실높이고도차가너무많아가지고당장은안되고요.
임태섭위원장
고택은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고택쪽에지금한채만저희가시범적으로다할수는없고,한채만저희가장애자용으로해서만들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고택인데그거를무작정잘라내지말고,장애인들이편리하게들어올수는있지만고택을완전히너무훼손시켜가면서그렇게해서는안된다고보거든요.좀죄송하지만가쪽으로라든지,리프트설치한다고하는데그런것들은좀안했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있고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들대부분경사로를사용해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한1년됐는데예산이상당히많은데,하여튼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관광이든인프라든과장님손에서부터시작되는거같은데노력을많이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장시간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도규태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회임태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저희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감사드리며,문화예술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문화예술과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안동포메타버스콘텐츠개발있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1억5,000만원이명시이월돼서집행을못하고있는데안동포메타버스콘텐츠개발은경상북도에메타버스플랫폼을구축하기위해서각지자체에있는문화자원을이용하는콘텐츠를하나탑재하기로했습니다.근데2023년작년에경상북도메타버스콘텐츠플랫폼구축이지연됐었고요.지금도개통이되고있는데내용을봤을때는효용성이없습니다.그리고저희가봤을때는이걸갖다가향후메타버스라는개념도시간이지났기때문에활용성이떨어지기때문에저희들은1억5,000만원을불용을예정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야되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왜냐하면경상북도메타버스플랫폼구축지연에따른경북도에서어느정도마인드가돼야우리시에서도기획을하지않습니까.메타버스는한달한달,어떻게보면한시간타이밍으로변화가많아요.시대의변화가.그런데구식으로답습해서그대로설치한다는거는문제가있겠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아마불용결정하면나중에의회에서도좀밀어주셔서...
손광영위원
다른방향으로한번전개할수있도록계획을해보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문화도시거점공간,한5억6,000만원정도죠.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보세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거점공간조성은우리가2022년도에법정문화도시선정에실패를하고,문화공간조성을위해서안동역사2층을리모델링해가지고창작공간이나동아리방으로운영할예정이었으나거기에역사건물이매입이안돼서사업을추진하지못하게됐고.또1회추경때저희들이2022년도에법정문화도시평가를받을때모디684하고성좌원에서평가를받았는데다시평가를받을때그자리에서평가를받을수없기때문에도시재생으로구입한마뜨리에상가3동이있습니다. 거기에서시범사업도실시하고,리모델링을실시하려고했으나상가하고혼재돼있어서문화도시공간으로접합하지않아서그사업을포기해서2회추경때문화도시복합공간조성을가지고콘텐츠박물관을갖다가리모델링하려고예산을부기경정해서사용하려고했는데,콘텐츠박물관은등록취소하고폐관은도의위임사무인데,도에서는폐관결정은문체부의견을따른다고해서문체부하고협의한결과이제까지지자체단체한300여개의박물관이있는데폐관된사례가없기때문에폐관결정을못하고,콘크리트구조물의건물이내구연도가50년이기때문에50년까지는사용해야된다고해서도의문화산업과와협의를해서도의박물관담당자가콘텐츠박물관에서한번만났습니다. 우리현실에대해서설명을드리고,이걸리모델링하고업그레이드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협의한결과2025년도에도전환사업으로사업을신청하면지원해줄수있다.그렇기때문에실시용역을제출해달라고부탁을했었습니다.그래서올해1회추경때콘텐츠박물관에서실시설계용역비1억을확보해서저희들이올해실시설계용역을해서내년도에도비전환사업으로콘텐츠박물관개선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당초에는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리모델링사업.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당초가그게아니고...
손광영위원
그러면그게업무이관및내용으로보면차년도실시에따른시설비집행잔액반납으로나오는데,수치가.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근데저희들이먼저잔액가지고작년에실시설계용역을하는데...
손광영위원
됐고요.그정도면됐고.문제는뭐냐하면지금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있죠.올해추경에1억을실시설계비를잡았지않습니까?그방법은제대로신경을좀쓰셔야될거같은데.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답답해가지고올해정보통신부에서하는스마트비지니스사업도있습니다.전환사업으로신청을한번했었는데결정은도의정보통신과에서하는데콘텐츠박물관리모델링사업은문체부소관이라고해서저희사업을배제한적이있었습니다.공모까지했는데,최선을다했는데선정되지않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예산은용역을해야되겠네.그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5억6,000만원은불용결정됐었고요.
손광영위원
불용결정을해야되겠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불용결정된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보면,물론과장님께서는2023년7월1일자로왔기때문에그전에수반된부분에대해서는미비할줄알고말씀드리는거예요.문화예술과의용역을보니까한4건정도되네.대충알고계시죠? 먼저,안동시창의도시네트워크공예민속예술가입추진기본계획수립용역원가계산용역에들어가는게있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그거100만원집행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는그부분이당초에9,000만원이었어요.당초에9,000만원인데100만원계약금을주고그대로사장된겁니까?안그러면내용결정부분에보면아무것도없어.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4,900만원을명시이월했습니다.올해용역을집행하려고했었는데용역을해보니까3회유찰이되었었고,자문위원장하고상의한결과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가입은제일내용을많이알고있는사람은행정이다.해서우리담당자하고안동시에서민속과공예구간에사업진행하는거를다수합을해서저희들이신청서를작성해서5월31일날제출했습니다.그리고7월14일경에피피티발표를통해서국내에가입도시로선정이되는데지금우리하고경쟁되는도시는경주와충주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이부분이보니까9월11일날다시계약을했더라고.9월11일날,2023년도.작년.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용역을주고,계약은...
손광영위원
계약을했더라고,서류상으로보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100만원은원가산출용역을주고...
손광영위원
아니,100만원은계약금이고완공일이2023년9월23일로되었어.자구가잘못됐나?담당팀장,거기에대해서과장님께설명을해드리지.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4,900만원은우리가추경때정리를했었고요.5,000만원으로100만원은원가산출용역을주고,4,900만원은명시이월해서올해용역을집행하려고했으나3회유찰이생겼고,자문위원장이우리가안동시에서하는민속과공예분야의자료를다수집해서쓰는게정답이다.그리고차근차근준비하는게맞다.용역을줘봤을때그내용이나오지않는다그래서저희들이준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제가이부분을보니까전체적으로한국산업경제개발원하고했더라고.했는데,내가“연구용역비집행내역을가지고온나,보자.”이렇게해서전체보니까그런수록이된게없어. 그러면방금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그런부분들이정리가돼줘야된다,이말이에요.과장님이업무분량이많다보니까세세하게신경을못쓴거같은데용역이런부분뒤에배석한팀장님들정확한수치를해서정확하게기록을남겨놔야돼요. 팀장님들,좀참고하여주시기바라고. 과장님,그다음에보면소천권태호음악관민간위탁성과평가및운영방안및방안검토연구용역을쉽게말하면한1,000만원돈으로,940만원으로한게있어.이부분에대해서는2026년5월30일까지로돼있더라고.이게왜이렇게돼있을까? 그러면2023년6월1일자로해서3년가까이해야되나,연구용역을.이거도기재가잘못된건가?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이거는위탁기간이라고봐야될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위탁기간으로봐야되겠지?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러한위탁기간을주는것이아니라연구용역에대한가부,그다음에거기에대한진로방향,어떻게변화이런것이연구용역결과에나오는건데기간을6월1일부터2026년5월31일이거기간이지.위탁기간이지.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위탁기간입니다.
손광영위원
맞죠,이런부분이고. 또올해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기본계획수립용역이들어갔어.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974만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990만원이지,당초에는.990만원.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기간은있습니다마는이기본계획구상을2023년도에하면2024년도에,그러니까2022년도에도노국공주축제를하면서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서하는거예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2022년도에는민속축제하고탈춤축제가경동로에서진행됐습니다.그리고2023년도에는문화원에서독립해서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를...
손광영위원
아니,잠깐만.2023년도에행사를했단말이야.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경동로에서.
손광영위원
했는데,다시이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연구용역을줬냐,이말이지.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2024년도에보완하기위해서연구용역을준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안동종합예술단창단기본계획이부분에대해서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그거는이월됐는사업으로작년에2023년에종료됐습니다.시장님공약사업으로해서안동시종합예술단창단이있었는데용역결과가우리취지하고는좀맞지않았습니다.우리생각은그냥공약...
손광영위원
과장님,어떠한부분을수행하기전에먼저전체적인여론이라든지전문가들의견을참고하고그다음에연구용역결과에우리시하고맞지않다라면분명히시장님한테건의를하고,각국에소통을해서변화를가져올수있도록해야되는데그대로계속갔다와와가지고우리의회에서반대해서못한다.이런식으로돼서는안된다,이말이에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본위원이이렇게연구용역을보고난다음에이런부분들을괜히긁어서부스럼을만들필요가없이정확하게전달을하고,정확하게데이터에의해서성과물이어느정도나와주고같이소통하는과정이돼줘야되지않느냐라는그런생각이에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도규태과장님은능력이탁월하셔서업무분장을하는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리드하고총괄하는부분은높이평가를합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페이지200페이지에일반회계세출예산지출액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겹치는부분도있는데우리가22년도에일반회계세출예산지출액은현액대비85.6%고요.총236억이더라고요. 다음연도이월액은11.3%에해당하는31억1,000만원이고이월액비율이좀높아요,문화예술과가.이이월사업중에서안동포타운운영아까앞에다른동료위원님이얘기하셨는데명시이월이1억5,000만원이고,사고이월이2,000만원났는데명시이월에서보니까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지금1억5,000이메타버스콘텐츠개발사업인거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이아직예산집행교부를안했습니다.이게도플랫폼이지연되고있고,제가판단했을때는이플랫폼운영이조금시간이경과됐기때문에큰효과성이없어서자체적으로판단했을때는이걸갖다가위원님께서이해해주신다면불용결정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앞으로도사업을하실생각은없으시고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또하나는문화예술단체운영에서지출액이8억이에요.그8억중에서집행잔액이9,000만원이남았거든요.이집행잔액9,000만원이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알고있거든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작년에육사선생님탄생120주년,서거80주년이래서육사기념관에서는육사선생님관련전시유물을구입하자고예산을1억5,000만원세웠습니다.저희들이두차례공모한결과큰유물이들어오지않았는데육사초상화2점을결정해서감정해서980만원을주고두점을구입했습니다.그리고예산액이너무많아서5,000만원은올해구입하기위해서5,000만원은명시이월하고나머지9,020만원은불용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산을결국과다계상했네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탄생120주년,서거80주년이어서유물을구해서공간에전시를하려고했었는데육사관련유물들이잘나오지않았었고,또금액이있는것들은개인이소장하기때문에저희들이구입하기는어려움이있어서9,020만원을불용되게됐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결국에과다계상하다보니까이월예산이많이발생한거같습니다.여기에대해서다음에면밀히사업계획을따져서예산을세우도록하시고요,과장님.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세출에203쪽보면문화도시조성사업에서예산현액이10억8,000이고,집행잔액이5억6,000만원이에요.이게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이52%나되거든요.203쪽에제일마지막에문화도시조성사업에보면.이게예산편성을22년도에보면이월액이5억6,000만원이이월해서23년도예산액하고같이하니까예산현액이10억이돼있었어요.그런데실제상으로지출은5억이에요.그러면올해23년도예산을세우지말고이월액으로사업을추진해도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립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이월액5억6,000만원은시설비입니다.그리고저희들이5억6,000을세웠는거는공기관경상경비입니다.법정문화도시운영에문화도시사용경비입니다. 아까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들이2022년도에법정문화도시가선정되지않고2023년도에법정문화도시를준비하기위해서문화공간이필요했는데그역사2층에우리가리모델링해서창작공간이라든지동아리방을만들기로했었는데,그역사부지자체가우리가매입하지못해서리모델링하기가어려워가지고예산을집행하지못했었고요. 그리고또아까전에말씀드렸지만평가를받는데같은장소에서받을수없어가지고2022년도에는역사부지하고성좌원에서법정문화도시평가를받았는데,2023년도에평가를받을때같은자리에서받을수없기때문에용상아웃렛에서도시재생으로구입한상가가있습니다.10동중에3동을갖다가저희들이문화도시거점공간으로활용하고자교육도해보고리모델링하려고했으나거기가상가하고혼재가돼있어서문화공간으로는적합하지않다는판단이있어가지고2회추경때이걸갖다가복합문화공간조성한다고콘텐츠박물관을개선해보자고부기를경정했었습니다. 콘텐츠박물관을개선하기때문에폐관이필요했었는데이폐관자체가문체부에서허가가되지않아가지고불용하게됐었고,아까전에도전환사업으로내년도에신청하기위해서올해콘텐츠박물관에서실시설계용역비1억을세워서올해용역을수행해서내년도에콘텐츠박물관의개선을위해서도전환사업을신청할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62쪽에세입결산에대해서질의할게요.62쪽에보면세외수입부분에서미수납액을보시면1억3,000이에요,지금.징수결정액대비미수납액이차지하는비율이7.1%인데22년과같은미납액이발생했어요.22년도와23년도가같아요,미수납금액이.이수입은사유별로분석해서관리하고는계시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있는데,이거는조금문제가되고있는체납액입니다.한건은23만959원인데한약재유통센터에글로벌허브가운영을하고있다가안동시에서는임대기간이만료됐기때문에운영자선정을하는입찰공고를냈는데,이분들이자기네들하고임대계약을먼저협의를해야된다고하면서입찰정지가처분신청을해서그분들이패소해서우리부담비용을받아야되는데,이분들이그쪽에그때2022년도에다른사업자가선정되면서2022년부터미수납액이법인업체는명의는살아있지만실제로찾기어려운실정이고이분들은아마이게결손이될상황입니다. 그리고한건은2020년도에경북**에서청소년클래식음악을개최하기로해놓고보조금을4,000만원을받았는데코로나때문에공연을못했습니다.저희들이보조금교부결정취소하고환급통보를하고안돼서2021년도에12월달에보조금부정수급사례로해가지고경찰에고발을했었습니다.이게검찰로송치돼서시간이지났지만지금재판진행중에있는데이분을한번만나봤습니다.만나봤을때이거상환계획이라도수립하자.재판과정에서상환계획이없으면어떤처분이내릴지모른다.하니까원금에대해서먼저상환계획을수립하자고의견을저희한테줬는데,그계획서를우리는1억3,500만원가지고계획서를가지고온나.거기에대해서저희들하고협의하고,법원하고협의했을때분납이되면우리가수용하겠다.이런내용을이야기를했었는데,한번만났는데그다음부터연락이없어서이분은재판결과에따라저희들이행동을취해야될상황인거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아까소송비용청구료에서위에금액은결손처리가되겠네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시기상으로5년이되면지방징수세법을준용해서결손처리해야되는상황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납기내에납부될수있도록징수활동에힘기울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문화예술과에서민간위탁하고있는시설이7군데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7군데입니다.
김호석위원
이육사문학관,안동자연색문화원,안동공예문화전시관,소천권태호음악관,경북유교문화회관,권정생동화나라,안동포타운이러게되는데얼마전에소천권태호음악관주변환경정비사업을했어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올해예산으로비가건물안으로들어오는부분을갖다가누수를잡아줬었고요.또그안에조명기구가어두워서교체해준적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뿐만아니고다른곳도주변환경정비사업이제대로안된거같은데예산이한1억1,000만원있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걸잘활용해서주변환경정비사업을제때제때적기에해야될거같은데.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민간위탁기관마다직원들을자주내보내서거기에 주변환경이라든지또사용에어려움이있는시설물이있는지를파악해서적재적소에시설이나환경을정비할수있도록예산을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소천권태호음악관뒷길내는거는어떻게됐어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지금길을내는거로알고있는데그거는관광인프라과에서추진하고있어서동의문제때문에한번나가서이야기한적은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지관서가지금하고있잖아요.SK바이오사이언스에서5억들여서하고있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9월에공사완료가된다,그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그렇게예정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관서가완공을하게되면휴식공간으로서북카페비슷하게이렇게하지.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북카페형태로운영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되면독서인구는늘어나지만주변옥정동이라든지그주변에커피숍이많다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그런어떤민원이있어가지고...
김호석위원
주민과의갈등이유발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되는데,그주민들은좀만나봤는지모르겠네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만나봤습니다.기사님도이야기하시고해가지고커피를전통찻집하고커피파는데하고그리고또다음에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거론해서현장에나가서이야기했었는데저희들이생각할때는지금그주변옥정동일대가많이죽어있습니다.저희들이이사업을해가지고좀불을밝혀놓으면여러사람들이왕래가됐을때주변상가도활성화가되고,커피나전통찻집은그분들은여러사람들이모여있을때,커피집이많이모여있을때영업이더잘되리라고생각합니다.강릉의커피거리라든지,안동에찜닭골목,갈비골목이모여있을때활성화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우려하는점이있어서설명드리고양해를구했었고요.또지관서가에서북카페를운영하기때문에책을구입하는거도안동시의도서연합에서그렇게협의를하였습니다.그렇게이해를좀시켰습니다.
김호석위원
주민과의갈등이없을수는없었지만잘이해를시키고,갈등해소를하고서로윈윈할수있는그런지관서가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운영의방법을잘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여기에예산이보면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보면초파일봉축탑을할때2,500들어가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석위원
크리스마스문화트리할때도몇년전까지만해도2,500같이들어갔는데지금문화축제로해가지고5,000으로2,500이늘었네요?그거관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이번에초파일봉축행사를원래5월4일날축제기간에해달라고해서연등행사를5월4일날했었습니다.사찰스님들이나사찰에다니시는분들이보통은부처님오시는날사찰에서행사를하고,행사하시는분들이다시나와서봉축연등행사를했는데이분들이굉장히피곤해했었습니다.올해분리해서하고,사업연합회사무국장님하고회장님한테가서올해사업에대해서평가했을때사업연합회에서는분리하는게굉장히큰성과가있었다고이야기를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분리하는거는성과가있는데...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그러면서제가봤을때는안그래도시장님께말씀을드렸습니다.이예산이너무적다.그래서내년에는꼭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무조건올리는게중요한게아니고의미있는예산을확보해서의미있는행사가될수있도록동등한입장에서할수있도록그렇게고민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지금예산서203페이지종교타운관리여쭤보겠습니다.전년도이월액이1,498만8,500원이돈이파고라설치비용이라고하셨는데.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종교타운에가면쉼터있는데파고라가있습니다.주민들이우천시에물이새서보수하는데예산을집행한겁니다.
안유안위원
2023년도예산액은716만원이었고,이월액이1,500만원가까이되는데예산현액이2,200만원이고,집행지출액이1,665만원인데이렇게따지면실질적으로파고라비용1,500만원제외하면2023년도에종교타운관리로지출된예산액이거의167만원정도에불과하잖아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공공요금으로지출된겁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지금...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시설비는파고라정비하고난뒤에500만원있었는데시설비는집행을못했었습니다.
안유안위원
716만원세운거중에결국은따져보면160몇만원밖에집행이안된상황인데이쪽종교타운에있어가지고그렇게관리수요라든지수요가아예적습니까,지금은? 제가볼때는이쪽이예전에2007년도인가2008년도인가조성된거로알고있는데,조성은상당히많은시비를들여서하고했는데지금관리실태를보니연간예산액이잡혀있는금액자체도너무적고그러다보니활성화가전혀안되는거같기도하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지금제가해야될것은조금예산을세워가지고수목정비작업을한번해야됩니다.그예산을조금편성해서작업을할수있도록하고,그리고수시로보면가로등전기가나가고이럴때유지보수를해주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파고라정비비용을제외하면지금은거의공공요금정도밖에는지출이안되고있는그런실정이라고볼수있네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관리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도동료위원분들이질의를많이해주셨지만문화도시조성사업이있는데,2022년에실패를하고절치부심해서2023년에다시도전하려고했는데,23년도8월달에사업지정이중지가돼서법정문화도시는그냥건너가게되고,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이작년연말인가예비사업시행을받아서선정돼가지고했는데그렇다면기존에하던법정문화도시사업하고새롭게저희가준비해야될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간에양사업간의연속성은기대하기힘든실정이겠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라는거는법정문화도시나대한민국문화도시나큰차이점이두개가있습니다.문화도시는관이공간을제공하고,시민들이활동할수있는공간을조성하는게대한민국문화도시나법정문화도시나같은맥락에있고요. 법정문화도시는지역사회문화향유쪽에서치우쳤다면대한민국문화도시는이게넘어서가지고일자리창조와경제적으로연결되고,앞으로우리가3년동안사업을추진하게되면3년후에또지속성을보장할수있는사업을해야되는게대한민국문화도시입니다.
안유안위원
결국은이름은비슷하지만지향하고자하는사업내용은많이다르다고볼수있겠네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많이다릅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다행히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이예비도시로지정이되었지만올해연말에정식지정을발표한다고들었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근데이게최선을다해서열심히해서대한민국문화도시로지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2025년도,’27년도까지지정되면국비100억원,지방비100억원해서200억정도사업이된다고하는데잘준비하셔서법정문화도시지정을완수하지못한거는좀아쉽지만대한민국문화도시라도반드시지정될수있게끔많은애를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3년회계연도에보면전액예산액중에서전액불용액이있습니다.1건이있는데,한스타일산업지원에서전통산업육성입니다.세부사업에.통계목은행사실비지원금인데이금액이전액이불용된이유가뭐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그게행사실비지원금은도단위문화행사에출전하는경비지원하는거고,또미스경북선발대회출전경비라든지이런경비인데행사에참여하지않아서400만원이불용됐습니다.
김정림위원
이게지금실비거든요.모르고안쓰신건지.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행사에참여하는사람이없어가지고지원을못해줬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이게’22년도에는없었나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아마’22년도에는예산이있었는데그때는아마코로나시국이어서운영이안됐으리라고판단하는데정확한내용은제가한번다시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작년예산사업에결산현황에보면정월대보름달맞이행사에’22년도에는없었어요.코로나여서그런지.’23년도에는지금예산액이4,000만원입니다.올해정월대보름행사에참석을했었는데예산이부족합니까?행사가어떤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산이좀부족한면이있습니다.우리가민간경상보조에대해서예산을조금줄여서편성하다보니까그런데거기에안동대학주부대학에서나와서국수도좀삶아야되는데,보통국수삶고어묵도삶아서찾아오신분들한테접대를했었는데올해는국수삶는예산이좀부족한거같았습니다.내년도에는최대한예산을늘여서행사에참여하는사람들이요기를할수있도록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올해그렇지않아도정월대보름맞이행사에참석을해보니찰밥도준비해서어느부스에서지원을해주고다양하게시민이와서즐길수있는거리를많이만드셨더라고요.잘하신거같고요. 이번에예산결산에작년에4,000만원세부내역있지않습니까.그부분을위원님들한테자료를요청합니다.저희들이봐야지만이내년에또예산을세우면증액을할지고민을할수있을거같습니다. 그리고전국내방가사경창대회가있습니다.여기는’22년도에는결산액이1,200만원이집행됐는데23년도에는없네요.안했네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안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23년도예산도없고결산도없습니다.이부분은어떻게돼서안한건지.예산이아예집행을안한겁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그거는정확하게제가잘모르겠습니다.죄송합니다.확인해서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전국사진공모전이있습니다.사진공모전에보니’22년도와’23년도예산이같습니다.4,000만원으로돼있는데,사진공모전은전국인데안동시도따로사진공모전을하고있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사진협회마다미협안동시지부회에서하는게있고전국사진공모전4,000만원은전통길쌈마을임하안동포타운에서길쌈사진전을전국대회로안동사진협회에서주관해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안동미술협회에서하는거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사진협회입니다.
김정림위원
사진협회에서하는거는예산을어느정도주고있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총에서사진협회에서운영되는돈이800만원지원되는게있고요.그다음에별도로안동사진협회에서하는게400만원이있고,전국길쌈촬영대회4,000만원예산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안동미협에서사진전시회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미협산하...
김정림위원
시협회사진.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안동사진협회를말씀하시는겁니까?
김정림위원
예.거기에지금보니까...
임태섭위원장
그거는예총에서받는거아니에요?예산을.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총에도있고...
김정림위원
예총에지금다양하게내용이여러가지가있어서.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작년에제가안동사진협회창립50주년그래서1,000만원서낭당사진주변에있는소나무를찍어서기록한다그래서그걸갖다가도비를좀받아서1,000만원지원해준적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전국사진협회는지금4,000만원.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전국길쌈촬영대회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부분은저희들이참여를해보니다양한작품이많이나와서보기좋더라고요.전시회하는데.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도작년에갔었을때금소안동포타운에차들이쭉서있습니다.근데다른데서와서김천에서와서자기네들사진낸다고이걸꽂고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안동사진협회가서사무국장한테그랬습니다.우리도좀이런걸해서전국길쌈대회를홍보할수있도록하자고얘기하니까본인들도하고있답니다.
김정림위원
전국사진공모전을하면여기서작품순위를매겨서평가를합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심사위원들이평가를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상품은뭐로주고있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그거는확실히잘모르겠습니다.죄송합니다.시상금으로해서하는데나중에찍어서사진갖다가우승을해서평가를해서전시하는거까지는아는데시상금을세부적으로뭐를얼마나주는지에대해서는제가...
김정림위원
순위를매겨서시상금을준다,그죠?전국사진공모전도상당히괜찮더라고요,제가봤을때도. 권정생동화나라관리지원인데여기에는’22년도에는예산이어느정도집행이됐는데’23년도에는반으로줄었네요,관리지원비가.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지금우리가아까전에7개민간위탁기관을운영하는기관중에서자부담비용이굉장히높은데가권정생동화나라입니다.우리가지금민간위탁금으로1억원을주고자부담비용이6,000만원이있습니다.그6,000만원은선생님인지세가들어오고있습니다.그걸로해서여기에서해설사라든지권정생문학상시상식시상금으로주고,불우한학생들에게선물도전달하고그런사업을하고있는데그금액이제가볼때는1억은항상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맞습니다.’22년도에는2억이었는데’23년도에는1억으로반으로줄었어요.그래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사업이어떻게예산이줄어서되는지싶어서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묻겠습니다.우향계전통의례가있네요.우향계해서전통의례가있는데,’22년도결산에400만원이지원이됐어요.’23년도에는금액이지원이안됐는데이사업은없어졌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그거는본인들이사업을못한다고해서’23년에는지원을못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게됩니까.그러면올해는진행이됩니까?올해도없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올해도진행안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없는거는다음에과감하게빼시고예산이집행이안되도록하시고.예산된부분은문화예술과는불용금액이많이없습니다.미집행사업내역도많이없어요.과장님이열심히하시고직원들도열심히한거같습니다.오늘사업내용에서몇가지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예산집행이안된거는과감히빼시고,더될수있는거는내년에집행을더해서사업이잘되도록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결산서201쪽에양로연개최가예산이2,500만원이돼있습니다마는본위원이현장에가봤을때선발기준이어떻게되는지읍면동80세이상어르신들을모시는행사라고볼수있는데선발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선발은안동문화원에서노인회안동시지회에부탁을해서노인회안동시지회에서각분회로,읍면분회로연락해서양로연행사에참여하실어른을모시고있는데,저도이행사를보면서조금놀랐습니다.제가읍면에있을때는규모에굉장히컸습니다.어른들제가차에네명모시고양로연행사에모시고갔었습니다.갈때는태워드리고하면서그때제가노인회분회지회장님께이야기했을때는어르신중에서도정말혼자계시는분들중에서밥상을한번받아보실수있는사람을우리가선발해서갔을때이분도주변에이웃이있다는거를느낄수있도록해주자.또제가양로연행사취지도그게맞다고생각합니다. 올해는어른들도모시려고탈춤공연장도한번고려했었고전에또의원님께서한분이저에게이야기했을때는정장소가비좁고다른어떤비용이든다그러면체육관보조경기장도한번고민하라는이야기도들었습니다. 저희가내년도에이예산으로매년예산은똑같지만제가생각했을때는올해인원과제가있을때의인원을비교했을때는어른들을조금더모셔야된다고생각했을때그전에할때는문화공원안에텐트치고시설을설치하느라고예산이좀늘었는거같은데그런예산을안들이고어른을더많이모실수있는방법이탈춤공연장이라든지체육관에보조경기장을이용해서어른들을더모셨으면하는생각이있어서시장님께도한번건의할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그런행사가어떻게보면경로효친사상을고취시키고우리젊은이들에게는정말배워야할부분들의행사가되는데,안동시내전체어르신들이많이참여할수있는부분들에배려를받는부분으로행사가이루어졌으면하는부분이돼야된다.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예산이확대되더라도어르신들을많이모셔서정말하루라도시간을경로효친사상에뜻을받들어서어른들을모시는프로그램으로이루어졌으면하는부분들이고요. 영가헌에좁은그런데서밥상을받아서대접한다는부분들도좀문제가있지않느냐.이런부분에서평가를할수있어요.좀더확대해서어르신들많이모시고그런부분으로좀더프로그램을늘려서행사를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우리지역구에관계되는부분에대해서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짚었습니다마는종교타운이2017년도에준공식을하고74억원이나예산을투입하고도여기에정말장점이있는데도불구하고프로그램도없고,스토리도부족한부분들로이어가는데여기에좀더장점을만들수있는,콘텐츠화시킬수있는부분들을만드는것도필요하지않느냐는부분들을말씀드리고싶어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저희도이게종교간의화합을한다는상징성이있는지역인데그주변에있는종교관계자들을만나서우리종교들이한자리에서모여서같이할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옆에는안동교회가있는데안동교회가관리할수있는부분을위임을줘서상시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면서하는부분들도찾아보시기바라겠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안동문화원확장이전리모델링사업들이지지부진하고공사가빨리진척이안되는이유가뭐가있어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당초안동문화원리모델링확장공사는영상미디어센터를그건물이오래됐기때문에철거를하냐아니면내진보강을해서리모델링하냐에대해서시의관계자들이많이고민한거로알고있었는데결국은리모델링하는거로잡혔습니다.리모델링하는과정에서지하에있는내진보강설계하는공법문제가있었습니다.그게신공법이나와서그공법을적용하는데위원회구성하고설계하고검증하는데시간이많이지나서2022년예산은기획설계용역이970만원을지출하고,9억9,300만원을이월했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이월된예산으로작년에설계비를지출하고지금내진보강마무리단계에있고,10월중에공사를완공할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당초에예산이28억에예산이...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작년에18억은명시이월했었습니다.그래서전체28억예산으로리모델링작업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산도예산만큼많은예산이들어가고있는데빨리공사가진척될수있는방안을찾으시고요.그다음에거기공사가다끝나면이후에공간배치나입주단체협의는구성이돼있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그전에문화원자리가굉장히비좁았습니다.그리고문화원이가지고있는문화원책자가2만권이있는데콘텐츠박물관지하에있습니다.리모델링을하면1층은문화원사무실과원장실,콘텐츠박물관사무실과컨테이너박스에5개동에물품을보관했는데이걸갖다가창고로다넣고,2층은문화원강의실로쓰고,2.5층형태가있습니다.2.5층에전에강산이라는단체에서영상을찍고하는기관에있었는데그게없어졌기때문에거기다가지금문화원이보유하고있는향토자료집2만권을설치하는서가를설치하고,지역에있던향토사업자들이라든지지역에있는학생들이와서열람할수있는공간을만들고.3층은안동역이안동관광타운으로계획을하고있어서언제될지는모르지만거기에서저희들이문화도시를준비하는어떤사업팀을3층으로옮길까준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지역의문화단체나이런부분들도좀섭외해서공간활용을좀할수있는부분들도찾아주는것도좋지않으냐.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한번검토하겠습니다.지역에있는단체들이들어오려고굉장히노력을하고있는데한번신중하게...
김경도위원
공간배치가남으면주변의활용도를좀높이는것도안좋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잘검토하셔서공간배치이용률을높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간단하게두개정도만이야기할게요.해맞이행사있지요.수탁사업자가정신문화재단이지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한국정신문화재단이맞습니다.
권기윤위원
여기에일회성행사에예산이6,000만원소요가됐어요.여기에실적보고에의하면결산서에는지출이6,000만원돼있는데실적보고서에서는5,400만원집행되었다,그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윤위원
나머지는정리추경때들어오는겁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우리가1월26일까지인가결산자료를입력하는데이게나중에우리가정산확정시키는시기가조금늦어질수가있습니다.그때아마우리가반납금으로해가지고통보를받아가지고아마600만원이나중에집행잔액으로반납된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사업전체를놓고봤을때이게적정한예산인가이렇게볼수도있고.정산서에의하면과다예산이아닌가싶다.이렇게생각합니다.예산이6,000만원에서5,400만원사업비로하고집행잔액이550만원정도가남았어요. 그리고이행사를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을줬는데도불구하고행사관계에있어가지고행사주가정신문화재단이돼야되는데,리드전체를문화예술과에서다하는거같아요.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께서말씀해주십시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위탁을줬기때문에위탁기관에서열심히하도록지도를하고요.또1월1일아침에시민들이굉장히많이오십니다.많이오시기때문에안전문제때문에저희가또등한시할수는없습니다.하다보니까더잘하려고저희직원들도아침에다참석하게됐는데다음부터는직원들이몸이불편한사람이라든지아기가있는사람들은참석을안시키고,문화재단에서위탁업체에서좀더사업을잘진행할수있도록지도감독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한가지또사업에서이거는위탁사업이고보조사업이있지요.안동문화원에서하는거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이부분도제가같은문제점을지적합니다.안동문화원에서주가되어서행사를해야돼요.올해는총괄감독까지해서하는데도불구하고내가봤을때는이거도우리과에서다하는거같아요.이렇게위탁을주고,보조사업을하고하는목적이전문가한테해서그행사가더빛나고잘하게하기위해서하는건데그렇게위탁을주고,보조사업자로선정해놓고뒤에서다할거같으면그렇게이중으로경비를지출할필요가없지않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탈춤축제에모든부대시설을조성해놓고문화행사만진행하다가독단적으로행사한거는두번째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도행사를추진하는데걱정이많이돼서신경을많이썼었습니다.또한축제를제가몰랐으면신경을덜쓰는데축제를탈춤축제재단에2년근무했었고,탈춤축제도2년해봤습니다.하면서좀우려되는상황이있어서직원한테전화하고독촉도해봤는데앞으로는문화원도자꾸범위가커지는축제를추진하기위해서는아마내부적으로컨트롤타워도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저희들도문화원이이축제를추진할수있도록역량을키우는데좀중점을두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게한해두해하고그만두는사업이아니고계속할사업인데,안동문화원이라든가정신문화재단이라든가전문성을강화해서필히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우리과에서는여기에대해서사전에프로그램계획하고해서검토하고이렇게해서해야되는데앞으로는이런일이안되게하고.우리또예산보면해돗이행사과장님보셨지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윤위원
저도보조사업정산서를봤는데봐도일회용행사에과다지출이다,생각이됩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한번보조내역서를2023년거를정확하게보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올해한행사하고한번비교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보조사업집행내역에과다하게지출된비용이있으면정확하게예산도줄이고,거기에대한개선사항도같이재단과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신데요.저도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안동포타운있지않습니까.그거활성화를위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게뭐가있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안동포짜기보존회에지원해주는거하고,안동포타운디자인스쿨운영학교하고,안동포조합에대마생산하는데지원해서농가별로지원해주는거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대마생산했을때농가에서필당했을때자당50만원씩해가지고올해162필에3,300만원정도지출했었고요. 섬유용대마재배생산농가에는㎡당50원씩해서세농가에277만5,000원정도지원해줬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동포전시관하고생태공원하고연계를해서요즘튤립축제도하고하잖아요.그거는어떻게성과가있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튤립심었을때개화시기가좋아서사람들이많이왔었는데,올해는봄에저희가작년에심고,저희들이1억예산을더심었었는데올해는비가많이와서개화가많이피지않았더라고요.그래서다누림협동조합사무국장하고이야기했을때이게봄에만피고가을에는안보이기때문에구근을올해캐서보관했다가다른꽃을한번심어서가을에시민들에게보여주고봄에다시구근을다시파종하는거에대해서협의중에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우리안동만이아니고인근지역에도좀연결해서생태공원이라든지안동포전시관을알리는방안도모색을좀해주고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요즘거기가보면많이썰렁해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도그쪽으로자주나가는데제일먼저갔을때올해1억2,000만원예산인가민간위탁기관에시설보수하는게있는데거기에야외벤치하고의자하고이런데가굉장히남루해서올해는그거부터보수를해줬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좀해주시고. 그리고전국사진촬영대회우리위원님이이야기하셨는데4,000만원지원해서하잖아요.그거를그냥한번대회로끝날것이아니라고택체험이라든지이렇게추진해서다른지역에서오시잖아요.안동만오시는게아니라전국이니까다른지역에서오시는분들을고택체험하고연계를해서임방호회장님이노력을참많이하시더라고.그분하고의논을해서뭔가오셨을때다른부분에도활성화가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주시는게맞지않을까.그냥사진만찍고가버리면그렇잖아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무슨뜻인지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우리예비문화도시선정됐잖아요.한200억지원예정이다.100억,지방비100억,200억인데우리가이거법정문화도시는넘어갔고한국문화도시,K문화도시로이렇게지금예비문화도시로하고있는데,이거를많이알려서정말우리시민들이많이알아서같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홍보를좀해주시라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게그런취지로하는거아닙니까,지금?우리시민들이참여를하고해서추진돼야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기존에있던시민거버넌스라든지이런사람들이동참할수있도록시민이주가되는문화도시를조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정신문화재단에마이스산업팀있잖아요.그거작년인가만들었잖아요.지금활동하고있어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지금컨벤션센터에서두사람이근무하는거로알고있는데요.저희들이정신문화재단을관리하고있습니다.컨벤션뷰로팀은관광정책과에컨벤션팀에서하고있는데,그분들이활동을하고있는데구체적인내용은저는잘모르고관광정책과담당팀장에게물어보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컨벤션뷰로팀을만들어줄때전통문화예술과에서한거아니에요?관광에서했어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관광정책과에그팀이있습니다.그리고정신문화재단은저희가관리하기때문에출연금은저희가주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그래도그거궁금한데과장님담당이아니라하니까계속이야기하기는그렇다마는지금마이스산업팀이뷰로가1년만에본궤도에올린다이런소리도하셨는데,지금어느정도추진되는지물어보지는안했다마는과연본궤도에올라갔는지아직출발을하고있는지.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컨벤션뷰로팀두사람가지고는아마향후펼쳐질사업에대해서유치하려고홍보하고이런실정이지컨벤션뷰로팀두사람가지고...
임태섭위원장
유치하기위해서지금했는데유치가잡혀있는거는있어요?없지?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몇가지는제가있는거로들었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래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이활동해가지고...
임태섭위원장
과장님과가아니다,그죠?다른데내가다시물어볼게요.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하셨니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4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20시39분 회의중지
2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엄길용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202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노인장애인복지과2023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수고가많으십니다. 결산서86쪽에세입금환급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86쪽에보면최근2년간노장과세입금환급현황을살펴보면’22년보다’23년에금액은적으나비율면에서괄목할만하게줄어들고있어서고무적이라고사료되지마는작게나마환급액이1,600만원이발생을했어요.사유별로구분한다면어떤요인으로환급사유가발생했을까요,과장님?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첫째로공유재산임대료를보면장사문화공원안에카페테리아라는커피숍이있습니다.그공간에서나오는수입하고,그다음에하늘공원하고화장료수입이주를이루고.보조금반환수입쪽에서보면활동지원급여하고경로당운영비쪽에서난방비를지출했는데회계연도가끝나고난뒤에반환을받았는금액입니다.그래서여기서주로하늘공원하고화장료수입에서1억4,000정도수입이발생했고요.공유재산임대료로장사문화공원에아까얘기했다시피커피숍을운영하기위한임대료수입이주를차지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잠깐만요.이게세입금환급이잖아,그죠?여기에서지금제가세입금환급현황표를뽑아봤더니행정기관착오에서130만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평강의집에퇴직자3명에대해서퇴직적립금을적립을했어야되는데연말에이걸놓친거같습니다.그래서우리한테반납을했다가다시우리가돌려준겁니다.다시시설에돌려준겁니다.그돈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게바로130만원이에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나머지는납세자착오라든가법령개정사유이런거야불가피하게세입된우리재원의환급은필요하다고보지마는행정기관착오로인해서일어나는거는사실우리시민들이시정을바라보는시각이신뢰가실추될수있잖아요.그래서행정기관의착오에의해서환급이발생하지않도록적극행정을펼쳐주시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결산서247쪽,247쪽에보면사업추진에있어서우리가면밀한검토로집행계획을정확하게판단해서불용이예상되는예산에서는운영사례가발생하지않아야되죠,그죠?크거나작거나간에.여기에서보면노인요양시설인권지킴이운영사업에서600만원이지금불용액이됐어요.그리고노인문화활동지원사업에서130만원,또장애인생활시설퇴소자자립생활정착금지원에서1,000만원,이세건이예산이불용이돼서발생을했네요.여기에서노인요양시설인권지킴이운영사업이랑노인문화활동지원사업은우리가수요가예측가능한사업인거같은데불용이된요인은어디에있을까요,과장님?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양시설인권지킴이단운영은제가솔직히어떻게돼서불용액으로처리되는지를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그리고...
임태섭위원장
뒤에답이안돼요,팀장님들? 적어서앞으로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작년에노인문화활동비는작년에일회성으로도비사업으로예산이세워졌습니다.요요클럽이라고했었는데이부분도제가작년사업이라솔직히답변을못하겠는데잘모르겠습니다.집행이왜안되었는지를.
임태섭위원장
아직답이안나왔어요?뒤에답이안나와요?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나중에천천히서면으로답해주셔도됩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마지막장애인거주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에대해서이거는2013년도부터이사업이도비사업으로시행이됐었는데시설에서퇴소하는장애인들자립을목적으로퇴소를했을경우에우리가1,000만원,초기에는500만원부터시작했는데지금은1,0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만아직까지자립을희망하는장애인들이퇴소하지않았기때문에집행이될수없었던사유라고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과장님.우리가예산편성할때사업을집행계획을면밀하게검토를해서예산이이렇게불용되지않도록예산운영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국도비예산에서페이지247쪽이에요.247쪽에’23년도노장과에국도비예산이1,513억.우리가이것은전체안동시예산에비교해보니까약66%정도가국도비예산으로주요사업을추진하고있는형편이네요,노장과에서는. 그런데보조금반납액이26억이있어요.이거는반납률이1.7%인데우리가보통보조금사업은국가의자원을근간으로지방자치단체예산을보완해주기위해서이루어지는사업이잖아요.반납금이있다는것은그만큼시민들에게혜택이덜돌아갔지않느냐하는결론이도출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재가서비스대상자라그러면저희들이홍보를통해서라든지대상자를적극적으로발굴을해서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이필요할수도있습니다.그러나지금은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이루어지는대부분국도비사업들은시설에다가지원하는거기때문에시설의입소대상수에따라서종사자가더추가되거나감해지는데여기에따른보조금이기때문에저희들이홍보라든지수요자를발굴을할수없어서발생된것은아니고,당초부터예산이과다로내려오는경우가많습니다.대부분이국도비같은경우에는전년도예산을기준으로해서해가한해바뀌면더플러스해서예산이내려오는사업입니다.반면에또시설쪽에입소자수는사망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인해서좀줄어들고이래서집행잔액이발생하고있다는거를말씀드립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지만국도비보조사업을사실우리가딸때참어렵게따잖아요,확보할때.그래서반환되는일이없도록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노인장애인과에서2023년도에용역발주한게한2건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고령친화도시용역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시고령친화도시조성연구용역,용역아직추진중입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5월달에완료됐습니다.
손광영위원
완료됐어요?5월달에완료됐는데여기에대해서결과추진내용에대해서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겠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고령친화도시인증을받기위해서연구용역을5,000만원을들여서시행을했고요.주로노인들이살기좋은도시를만드는데대해서인정을받기위한용역이고요. 기존에우리시같으면노인들의삶에있어서불편하거나또노인들이여가를활용할수있는시설들이라든지인프라쪽에서는기본적으로잘깔려있다고연구용역결과가나왔고요.여기에서더해서예를들면새로운신규사업이라든지대표적인예로승하차도우미라든지아니면쉬어가는곳,쉬어가는가게앞에서도롯가에서어른들이다니다가다리가아프면쉴수있는공간을만든다든지이런부분들이15개정도신규사업이발굴이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종합실행계획까지나왔고,또는수립및평가모델제시는어떻게됐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까지는아직은.
손광영위원
용역결과가나왔다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정확히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비록5,000만원투입해서한부분에대해서용역을하면용역결과가나와서그것을현실에투입할수있도록이렇게된다라는게예산을투입하는성과물이아니겠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또한건이있잖아.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이부분은보니까부로됐는데기획실에서넘어왔는건데내용아세요? (잠시기다림) 과장님,이부분은잘모르면돌아가서추후에본위원에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저도그렇고담당팀장도그렇고작년에노장과에근무를못해서내역을상세히알지를못합니다.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말도많고이랬던부분인데홀몸노인지원사업있죠.이사업이금년도에본예산에서부결이되고,추경에다시1억9,000이세워졌어요.그때우리위원회에서나예결위에서부결된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제가알기로는작년5월부터12월까지한8개월정도사업수행이이루어졌는거로알고있습니다.부결된사유를제가듣기로는정산상에조금문제가있었지않느냐라고보고있고요.그것이검토를해보니사실인거로인식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의회에서는예산을편성하고예산을쓰라고줬습니다.줬으면그부분에대해서제대로어른들에게뭔가도움이되거나결산상에문제가없어야되잖아.예산의집행과정의문제도있었고이런부분이참많아요.많았기때문에일단예결위에서예산이부결된부분들을우리시민들은모른다,이말이야.우리가어른들을섬기는것이진짜어느누구보다도더애착있게한다라는그런인식도필요한거예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작년결산서를대충제가봤습니다.받아봤는데인건비,운영비,사업비외식나들이가너무엄청나게3,100만원정도가투입됐더라고.이런부분인데이사업에있어서는올해1억9,000정도가지고병원동행은더할것이없이해주셔야되고.그다음에문화탐방역시해야되고.여기에서첨언할것이뭐냐하면시장장보기사업도할필요가있다.어르신들이차를타고시장을가거나이렇게가기가힘들어요.그러면시장을가면어르신들이뭐도사고,뭐도사고촌에서나와가지고시장장보기같은거도확대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홀몸지원사업이라고해서문화탐방,외식나들이,병원동행세축으로사업을진행했습니다만가장문제점은외식나들이가가장문제점으로저도인식하고있습니다.그래서외식나들이사업은올해에는하지않을것이고,병원동행사업을축으로해서금방위원님이얘기하셨다시피어르신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가뭐냐를갖다가저희가모니터링을해서말씀하셨다시피시장장보기같은사업도괜찮은거같습니다.그런부분을좀면밀히살펴서위원님얘기하시는부분을반영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서물론우리가홀몸노인지원사업도대대적으로하고있지않습니까.하고있는데,우리가전체적으로보면노인복지업무운영지원에보면페이지247페이지,이부분에있어서예산상으로보면집행잔액이7,900원이에요.그런데우리가홀몸지원사업작년에결산상으로자료를받아보면3억에서2억500만원이지출이되고,9,400이남았어.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게안맞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아직은결산정리가완벽하게이루어지지않아서이렇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그것은아니고당초에1월부터예산을잡았었는데그사업을5월부터12월까지하다보니까집행잔액이발생할수밖에없었던것입니다.그래서3억중에2억1,000만원이집행이됐었고.
손광영위원
과장님이좀어려우시겠지만노인복지업무운영지원에총금액이14억원이에요.여기들어가는게.여기에포함돼있단말이에요,홀몸노인지원사업이.여기에포함돼있기때문에금액이안맞기때문에물어보는거예요.대차대조표로표현해보면,담당팀장정리해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우리수행기관에다가예산을먼저수행하라고줬었는데그집행잔액이회계연도를끝나고난뒤에저희들이반납을받았기때문에이게좀차이가있는거같습니다.실제로는7,900이지만실제로는이거보다...
손광영위원
1억7,000정도가되겠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죠.1억7,000정도.
손광영위원
여기에7,900플러스9,400을하면,그죠?그렇게된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계산상부기가안맞기때문에이렇게지적을할필요가있지않나싶고요. 이거하고연계해서한가지만말씀을더드리겠습니다.안동시내관내에노인복지시설관리지원이있어요.여기는금액이다52억5,800만원정도가투여돼.거기에있어서도올해정산서를보면6억5,226만원이남아서지출잔액으로표기가된겁니다.이거는시설비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우리가관내요양시설17개소지않습니까.17개소인데우리가시설도필요하지만홀몸노인지원사업을하듯이쉽게말하면관내요양시설에입주한어르신들이물론가족들이한달에한번이라든지일년에한두번와서외부나들이도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러나대다수의부양가족들이사실한번입소를시켜놓으면찾아오기가힘들어요.이어른들이우리관내의17개소에720명가깝습니다.이런분들을위해서일년에한번정도라도본위원생각에는바깥외출나들이를시킬필요가있지않느냐이런생각을해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바깥에서흔히듣는얘기들이어르신들이노인복지시설에가거나이럴때는잘안가려고그러죠.가게되면영못나온다라는생각은다들많이들었을겁니다.그것이현실상으로사실맞고요.위원님이얘기하셨다시피저도그런부분은충분히공감을하고요.어르신들이시설쪽에서도마찬가지고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운영을하다보니까기본적인서비스만제공할뿐이지바깥나들이라든지이런부분은조금미미하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일년에한번씩이라도,어른들이안에서그런표현을하죠.갇힌생활을한다고.기껏나와봤자마당이있다면시설앞마당에햇볕쬐고잠시있다가들어가는게대다수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일년에한번이라든지수행을해도괜찮을거같습니다.좋은생각이라고저도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물론시설비에6,500만원정도가남았던부분들은우리가이부분도각17개소시설에효율적으로잔액이없도록부가적으로앞으로발생될시설을보강을더하도록해주셔야되고.잔금이안남도록하면서홀몸노인어르신들과시설에있느어른들대조대비를해보면홀몸노인서비스에서는이런대우를해주는데시설에있는어르신들에게너무박대한게아닌가. 우리가인간적으로생각을해보면거의시설에계시는분들이바깥구경을할수가없지않습니까.바깥구경일년에17개소에한개소당한200만원정도를투여한다손치더라도한4,000정도면거기에어르신들이일년에한번정도.또해보고효과가좋으면6개월에한번정도.그어른들이사셔봐야얼마나사시겠습니까. 이런부분들이제대로우리가예산을투여하더라도지역에있는어르신들을제대로위로하고위해줄수있는방안을우리는강구해야된다.이런뜻으로말씀드리니까집행부에서도한번쯤검토를해서될수있으면2025년부터추진하는방안으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적극적으로반영토록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는지금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이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도보면지금금액이보조금반납을2,488만7,000원을했어.이거는국비는어쩔수없이반납을해야되잖아.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반납없도록상반기에난방비를투여하고,하반기에쉽게말하면양곡을지원한다면양곡을상반기에연료비를지원하다보면상반기에어느정도들어갈거라는걸예감을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은과목경정을해서라도양곡을도비나이런비용으로충분히할수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해보거든요.그러면보조금반납이없어질수도있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제말이이해가갑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곡은저번에도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인데실제로양곡하고난방비하고냉방비하고같이사실은섞어써도되는데.
손광영위원
예산이묶여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예산이보면양곡비가13억1,100만원이라고.총계금액이.예산부기상으로.그런데총예산에보면거기에서지출액이12억7,300이나가고잔여금이2,400얼마가남았더라고.이부분들은2024년도에는예산이국비반납이없도록상반기와하반기를구분해서예산에투여하는부분들을사전에조율해서집행을한다라면보조금반납이줄어들지않느냐라는그런취지입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집행에있어서우선순위를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양곡하고전부다할수있도록.
손광영위원
여기서한가지더입니다.경로당이우리전체51개소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545개소입니다.
손광영위원
541개소맞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5개소요.
손광영위원
5개소?4개늘면545개소.경로당에보면인원이많은데가있고적은데가있어요.그러면일년에쌀을6포를지원하죠.인원이많은데도6포,적은데도6포이게말이안맞다이거지.그거도인구비례해서인구가많은데는더지원할수있는방안도필요하다.그러나여기서는일단도비가포함됐는거는그렇게할수가없습니다,사실은.똑같이해야되겠죠.그런부분들을시비를충당을조금하더라도인원이많은부분에는쌀공급을좀늘려줘야되지않느냐.본위원생각은그래요.아마우리위원님들도다그렇게생각할거예요.그부분에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늘있어왔던얘기고해서올해하반기부터적극적으로6포에서경로당별로이용인원에따라서차등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주시고.또한미등록경로당있죠.47개소있죠.미등록경로당에는연간운영비를150만원씩지원하고있어요.100만원에서50만원상향해서150으로전기료,모든물세이런식으로해서지원하는데여기도우리는쌀만큼은지원할필요가안있겠나.미등록경로당이라그래서그렇고,경로당이라그래서사실은미등록경로당이어떻게보면일반경로당하고흡사한부분인쓰여지는데그미등록경로당이라그래서달랑운영비가,운영비도아니지.그냥연료비지.연료비도안돼. 그런부분도우리는한번쯤생각을,왜냐하면우리시행정은물론선택과집중을할필요도있는분야도있고,또골고루시민들에게형평성에맞게끔같이포용해야될부분도있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도쌀보급부분도사실은미등록경로당도포함시켜서할필요가있다.그렇다고몇백군데도아니고47군데인데,쌀공급에대해서도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곡에대해서는정부에서도미등록경로당에도취사시설이있을경우에는지원할수있도록그런방향을잡고있습니다.문제는뭐냐하면미등록경로당같으면좀시설이열악하다보니까취사관계를함에있어서행여나화재의위험이라든지이런부분도있을수도있습니다.이런부분은면밀히검토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시비를별도로잡아서시행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전체미등록47군데중에서취사가능한곳은일단서서히지원을하고,취사가힘든곳에는줘서거기잡술수가없잖아.그런부분들을현장파악을해서추진하는방안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지금금년도에우리가추경에발달장애인24시긴급돌봄센터2억3,000만원예산계상했죠.그부분들에서지금장애인을둔부모들이발달장애인들을관리하면서경조사나병원에입원시에장애인들을돌봄을맡겨야되는데이부분이센터운영이나이런부분은어떻게돌아갑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사업의취지는장애인중에가장돌보기가힘든장애가발달장애입니다.발달장애인보호자들에대해서번아웃을막고,발달장애인보호자의일시적으로나마휴식을지원하기위한사업입니다.그래서2억3,000을지난번에추경에반영했습니다만지금현재공모중에있습니다.수행기관을공모를해서지금상태에서7월정도부터아마운영이가능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본위원이제안한거는아마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새로운아이템,또타자치단체에서추진하는업무에따른좋은부분을벤치마킹하고실질적인안동시의어르신들이나장애인들에대한정책발굴에앞장서나가고계신다라는걸알기때문에몇가지제언을드린겁니다.그동안뒤에배석한팀장님들의노력이나또과장님노고에이자리를빌려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늦은시간까지미안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안동시노인인구가4만2,400명되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시전체28.6%나되고있다,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근데올해2024년도노인일자리사업이38,02명정도하고있는데,실제일하고싶은어르신들이굉장히많아요.일자리를좀더늘릴생각은없는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차피일자리사업은국도비사업이다보니까정부에서내려온국도비매칭에의해서우리가사업수행하고있고요.문제는뭐냐하면경북도내에서도타지방자치단체같으면몇군데같은경우는시비를투입해서노인일자리를추가로시행하는지자체도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
김호석위원
지금현재노인일자리가유행이어떻게돼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공익형일자리하고사회서비스형,시장형세개부류로구분되어있습니다.공익형같으면현재우리시같으면2,776명이지금일을하고있고.사회서비스형같으면주5일근무인데654명,시장진입형은370명해서토탈3,802명이지금일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노인일자리도양질의일자리도찾을필요가있다.연구를좀해서양질의일자리를노인에맞는일자리를찾아서좀늘릴필요가있다.이말씀을꼭드립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3,802명이참여하고있는데대상자선발절차가어떻게되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발절차는공익형사업같으면기초수급자는대상이아니고,기초연금수급자를대상으로합니다.그다음에선발할때는선발점수표에의해서선정이되는데그중에객관적점수,즉다시말하면소득인정액기준으로인해서선정되는점수가70%,나머지30%는면접에의해서합산해서선정이됩니다.
김호석위원
실질적으로선정과정에물론의문이없도록잘하고있겠지마는일할사람은많고,일자리는적다보니까너도나도되도록신청해달라는사람이많거든요.그래서거기에서의문이없도록해주시고.대신에조금전의말씀대로일자리를좀늘려서일하고싶어하는노인들이소득창출도되고그걸로인해서야외활동을함으로해서우울증이라든지외로움을달랠수있는그런길이있으니까좀늘리는방향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앞서동료위원이좀짚었습니다마는4만2,400명중에1만5,300명이독거노인이다,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36%나차지하는데이것도적은인원이아닙니다.사실이분들이혼자독거노인으로있다보면고독사,우울증으로인한여러가지사고도있을수있고.거기에대해서안동시대비책을뭘하고있어요?어떤일을하고있죠?독거노인에대한대비.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우리시에서지금시행하고있는부분이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있고,그다음에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서비스있고,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고있습니다.이러한사업들은혼자사는노인을대상으로서비스가주어지게되는데돌봄서비스대상자는현재3,994명이서비스대상이고이노인들을돌보는인력이생활지원사라고하는데260명과사회복지사18명합해서278명이맞춤돌봄서비스를수행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응급안전서비스같으면화재라든지가스누출,그다음에어른들이집에있으면서움직이지않을때활동감지를자동적으로해서소방서하고수행기관에자동으로기계가알려줄수있는시스템으로지금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것이홍보가좀덜된거같아요.왜냐하면혼자살다보니까그옆집에사람도모르고있더라고.그래서이게홍보가되면119라든지파출소라든지이렇게되더라고.독거노인에게가는도우미있죠.그분들을통해서홍보를많이해서응급안전서비스를확대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기를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사실아까이야기했습니다만노인도많고이런데면단위에있는취약지역에계신분들이혜택을못보는경우가좀많은거같아요.그원인을찾아보니까면단위로멀리가다보면도우미들을구하기가힘들어서또교통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어려운사항이있던데거기에대한대비책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단위에도맞춤돌봄서비스를수행하고있습니다만면단위에가장취약한거는요양보호사들,노인을대상으로한장기요양급여라고있습니다.요양등급에따라1등급에서5등급까지포함이되는데,그렇더라고요.요양보호사들이거리가머니까예안이라든지녹전이라든지도산이런데먼데는잘안가려고하는경향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먼데는교통비좀지급하면안되나요?규정이없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사업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제로급여가다지급되고있고,교통비는지금5km이상같으면3,500원정도지급하고있고요.물론거리에따라최대35km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최대가36,000원정도되는데,문제는뭐냐하면제가생각할때는요양보호사들대부분이오전한타임하고,오후한타임을하려는경향이있거든요.그러다보면어떤분은버스를타고간단말이에요.그렇다보면버스타고도착하면한시간지났고,문제는뭐냐.급여를받을수있는시작점이집에도착했을때센서에다가‘내가출근했소’이렇게해서거기서부터급여를받을수있으니까오며가며하는시간을빼면오후에수행하기가조금버거울수도있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먼거리가면버스타고가는시간이또허비가된다,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그래서아마기피하는요인으로될수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기피안하기위한대비책이뭐가있냐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그부분은전적으로예를들면물론가장쉬운게우리가읍면단위에다가요양시설을갖다가재가노인복지센터를갖다가설치하는게가장빠른길이죠.지금현재...
김호석위원
얼마전에와룡농협에서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행히와룡농협에올해초에설치신고를들어왔었는데저희들이요구하기를그러면원거리에있는읍면단위에다가전적으로해달라라고해서오케이를받아서지금와룡농협에서수행하는재가복지센터는아마원거리에있는분을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거라고봅니다.
김호석위원
그런제도를활성화를시켜서촌에있는어른들도혜택을볼수있도록그런제도를많이지원해주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 노인장애복지과총예산이2023년도2,260억9,000만원정도이렇게예산이돼있습니다.그런데2023년도보조금국도비반납금이14억2,000만원,집행잔액이12억9,000만원그래서본위원이전체적으로장애인복지분야에서예산을보니까341억,그런데반납금이7억7,000이렇게돼있고요.그다음에노인복지분야에노인복지증진사업과여러가지기타예산에서봤을때2023년도1,312억,그다음에국도비반납금에서5억9,000만원점점이렇게늘어나는추세에있는부분으로예산이차이가있는데요.국도비과도예산이수반된다하더라도이렇게국도비반납금을좀줄일수있는방안이없나.장애인부분하고노인지원사업하고.이런모든부분에시설위주의사업으로있는부분들도있고요.여기에서전체국도비반납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자에도말씀드렸다시피국도비사업에서내려오는예산은그렇습니다.저희들이예를들면지금10월달까지집행한금액을비례해서남은두달을집행하고남은금액이어느정도되니까반납받으시오라고그런시스템이돼있으면그렇게하면되는데,최종적으로는일괄적으로국도비가내려오면저희들이전부다집행하고임의로수시로반납을할수있는그런구조가아닙니다.그래서회계연도가끝나고나서야최종많든적든간에집행잔액을국도비비율에따라서반납하게됩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본위원이전체적으로분석을했을때안동시전체장애인시설현황을보면시설부분에34개시설이있고,종사자도601명이있고,생활이용자도2,221명으로구성돼있는데,이보조금반납을안하고할수있는시설에나여러가지사업에투자할수있는부분으로이어갈수있는부분으로보조금반납으로예산을쓸수있는방안을찾아보는것도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분석과이런부분을통해서보조금을좀국비,도비이반납금을줄일수있는방안은없나하는부분이계상이되더라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분석과검토가필요하지않느냐하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부분은어차피문제는과다하게계속매년내려오기때문에그런건데,우리가스스로소요액파악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으면철저하게필요한예산만신청을할수있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모든부분에있어서장애인시설부분과특별히노인복지분야에속하는예산이기때문에이런부분을좀더철저한검토가필요한부분에있어서분석을통해서정말국도비반납금을줄여서사업성을늘릴수있는방안도찾아볼필요가있지않느냐.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관련부서에서철저한검토가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해봅니다.매년보면보조금전체반납금이국비도비가늘어나는부분에서는좀더그런거철저한파악이필요하다,그렇게봅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분부분세세히필요한예산을갖다가시설규모에따라서정확히파악해서과다하게내려오는국도비예산을조금적게내려올수있는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내려오는걸받아서그예산을받아서시설이나사업을늘려서라도투입할수있는방안의사업을좀찾아보자는거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조금이견이있는데요.어차피모든사업의예산은사업성격에따라서목적이있는것이고,그목적외로사용할수는없는겁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애당초에그런부분을염두에두셔서사업의전체적인부분을골고루사업성있는부분에대해서는좀늘려서받아가지고이용할수부분을찾자라는부분에대해서철저한분석과검토가필요한거아닙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칙은예산은목적외로사용할수없다는것이고.다른방법상으로도그런부분이있다면신중히고려를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과도한국도비가반납이발생안되는사유를전체적으로분석해서찾아볼수있는근거가있다면그런사업들을많이찾아볼수있는근거를찾아보시기바라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3년도예산액불용금액입니다.일반회계와특별회계전액이지금불용금액이한4건이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지금한가지한가지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단위사업에보면노인복지향상에노인요양시설인권지킴이운영비가600만원이불용됐고요.노인복지시설확충안동시노인복지관운영및도서구입비가100만원불용됐습니다.저소득층지원이행려자지원사무관리비300만원있고요.그다음에장애인생활안전지원금장애인업무일반재료비가770만원이지금불용액에4건이있습니다.이거왜어떻게해서금액이불용액이되었는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권지킴이단수당은아까얘기를드렸습니다만제가생각할때는인권지킴이단이보통시설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보통시설종사자를포함해서보호자라든지직원이라든지구성되는데외부에있는위원들이참석을하게되면수당을지급하기로돼있습니다만외부위원들이참여가좀적은거같아요.그래서아마집행이안됐는거같습니다.
김정림위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도서구입비가지금그대로남아있거든요.도서구입비는왜하지못했는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솔직히제가작년에이과에안있었기때문에상세한내막은모릅니다마는도서구입비를100만원을잡았다가안했는것은잡을때는노인들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아마도서구입비를책정했는거같은데운영을하다보니까프로그램강사가보통책자를가져오는경우가대부분이고이러다보니까별도로도서구입을안했는거같습니다.이부분은불필요하다면없애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과장님이안계셨다그죠.그리고행려자지원사무관리비300만원이부분은.저소득층에게지원되는거거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무연고사망자가발생했을때우리가일간지시홈페이지이런데다가일간지2개이상에공고를하도록돼있습니다.무연고자일경우에공고를하기로돼있는데다행히작년에는전부다무연고자가없어서이런비용들이사무관리비가들지않았다고봅니다.
김정림위원
장애인업무일반인데요.재료비가지금많이잡혔네요,770만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장애인자동차표지구입을하려고매년책정을하게됩니다.근데지금읍면동에수량을파악해보니기존에이미장애인들은장애인표지를대다수를갖고있고,신규발생하는장애인수가적다보니까이표지발급을위한비용을안쓰게되는거죠.그래서불용액이발생했는겁니다.
김정림위원
불용액이여기부분에있어서금액이전액이집행잔액이남음으로인해서다음에는이렇게전액이남지않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23회계연도에보면미집행사업내역이일반회계가24건이됩니다.그부분에서제가두가지만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능보강있지않습니까.이게집행률이14%입니다.이게지금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은예산액이9억인데미집행액이지금8억넘거든요.14%밖에안되는데,이부분은어떻게해서이렇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제가아까설명을드렸던부분인데3개소에대해서기능보강사업이이월되면서8억6,000인가올해로이월된사업입니다.보통5월,6월정도에국도비가내려오면서교부확정돼서늦게사업을시행하다보니까사업을종료를못하고이월시키게된겁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지금읍면동에노인이많이계시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노인교실요양운영비가24%밖에집행률이안돼요.어른들이계시는데도불구하고노인교실운영이어떻게이렇게저조한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교실그예산은개소당300만원을계산해서2023년도에는21개소기준으로내려오다보니까6천얼마가됐었는거고.실제로지금파악을해보니노인교실이21개소중에실제로운영하는것은지난달현재파악을해봤습니다.실제로운영안하는데는우리가폐지신고를받았고요.실제로운영하는곳은11개소입니다.실제로우리가보조금을지원하는곳은6개소에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마찬가지로전년도에도21개소를기준으로예산을받았습니다만실제로운영하는곳은5개소였습니다.그래서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하게된겁니다.이부분은추후에내년도부터는실제로운영하는시설에한해서보조금을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미집행사업과불용액이과다하게예산이수립된부분에있어서당해연도내에서효율적으로집행하여서미집행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성과보고서에보면적극행정미비로인해서노인복지시설관리및지원있잖아요.’23년도예산이52억인데결산에는45억이거든요.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복지시설의관리및지원을좀더발굴해서다했으면안좋겠나이렇게생각이들고.그다음에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여기서마찬가지입니다.여기도예산이10억인데한8억5,000집행됐어요.이런부분도노인들이불편함이없이꼼꼼하게챙겨서예산을소진하게해주고요. 조금전에동료위원이이야기했습니다만행려자지원.올해예산은7,350만원인데집행은3,300만원됐어요.3,300만원집행됐는거는집행내역이어떻게됩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행려자가발생하면저희들이긴급적으로잘때가없으면신라모텔에재우게됩니다.그래서그비용은5만원∼6만원정도사이를주고있고요.응급의료가필요하면안동의료원에하루이틀입원을시켜서의료비를지원하는경우도있고.또행려자같으면하나이틀병원에있다가집에가기위한귀향여비를지원하게됩니다.귀향여비는거리에따라서기차요금을기준으로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여비받고하는게상습범이런거는없습니까?이런거도있지싶은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거도있습니다.전국적으로상습행려자같으면우리가전국적으로공문으로시행하기로돼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는3,200명정도하고있는데,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있지요.여기에도보면예산이한8,600만원되는데집행은7,300만원이렇게해가지고남았는데여기일자리지원사업에장애인이구직하는사람이없어서그런겁니까?어떻게예산이이렇게이남았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우리가신청을받아보면일하려는장애인은모자라지는않습니다.우리가실제로전일제로8시간읍면동사무소나복지시설이런공공기관을통해서올해같은기준으로하면33명이근무하고있고,그다음에시간제근무4시간타임으로하는게6명있고.그다음에복지기관하고연계해서하는부분들이141명,영명학교,진명학교를포함해서하고있습니다만이분들이일을하다가예를들면일년내내하면되는데사정상중간에포기하다보면못하게돼서인건비가남게됩니다.실제로8시간근무하는경우에는최저임금기준으로주기때문에10명이중도하차하게된다면그돈만해도한2,000만원넘겠죠.
권기윤위원
그러면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일자리가나오면내가하겠다고예비순번이없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비순번이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예비순번이있으면못한다그러면바로바로교체가되고하면그런공석을줄일수있지않나이렇게보고.지금까지본위원이지적한사항은우리담당부서에서적극적으로행정을하면다소진할수있는예산입니다.앞으로이렇게적극행정을해서시민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행정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맞는말씀입니다.TO가생기면무조건바로바로조치를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처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아까말씀도중에경로당이원래는2023년도에는541개소에서2023년도에4개가늘었다라고말씀하셨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545가되네.미등록경로당까지하면592개소가되네.맞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근데지금경로당에어르신들이고령화가이루어지지않습니까,그죠? 고령화가되다보면경로당에인원이많거나또비좁은데확장이힘들잖아.확장이힘들고내부적으로거리를2km정도로둔그런사례가있지않습니까.법은아니지만.그러면인구가많고,인구가예를들어서한170명,200명가까운지역이있습니다.그런데는경로당을신축은힘들지만임대로라도해서확장시킬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해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설치의기본요건은법상으로따지면실제로동지역같으면20명이상이면설치를할수있는기준으로돼있습니다.그런데과거에우리가내부적으로는2km이내에경로당이있으면신규로설치를안해준다고했었습니다.그것은위원님얘기하셨다시피그런부분은앞으로개선을해야된다.왜냐하면지금노인인구가계속증가하고또한부양의무기능이많이약화되었다고봅니다.그래서혼자사는독거노인,우리시도보면노인인구가4만2,400명중에독거노인이1만5,300명됩니다.비율로보면36%정도를차지하고있는데이분들이노인여가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그러한2km범위내에인위적인거리를제한두는것은지금에는맞지않다라고저는생각하고. 그래서위원님이얘기하셨다시피등록회원수에따라서거리제한없이그지역에경로당이이미있더라도실제로노인들이갈곳이없고,여가문화를즐길수있는곳이필요하다면추가로설치를해줄수도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다만이제까지경로당이없어서시에서공공재산을활용해서경로당을만들어주자라고얘기를하시는부분이있었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엄연한위법사항이고그거는해줄수가없는겁니다.필수조건에20명이상이돼야될것이고,그다음에경로당을설치하려고하면그부지를확보해야됩니다.그랬을때신규설치가가능하고,다만저희들이동지역에는땅의가격이라든지높기때문에임대형식으로는저희들이전세보증금을지원하는방향으로가닥을잡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전자에집행부와의회가서로갈등이있었습니다.왜냐하면태화동같은경우서부시장같은경우는인구가서부시장경로당이있지만거기인구가170∼180명이넘다보니까거기에경로당을한군데해야된다.거기가안된다.이런부분이논란이있었어요.그러면가능하겠고.또평화동복지회관경로당같으면쉽게말하면인구가백몇명가깝다보니까사실은규모가적고,그인근지역에조금쳐져있는어르신들을보강할필요가있고. 또안기동같은경우는1통에안기경로당이있지만길쭉해서거리가멀어서초원빌라이쪽으로있는사람들이거기에대해서논의를했지만경로당이1개통에한개밖에안된다는논리를적용시켜서좀힘들다.이런얘기들이있었어요.그래서집행부하고얘기를했더니사실은1개통에경로당을2개를둘수가없잖느냐.이런논리가있어서전체법리적인검토를해보니까그거는가능하겠다.이제방금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20명이상의어른들이되면예를들어서땅이없으면신축이불가능하면임대라고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겠다.이런뜻아닙니까,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제가왜이런얘기를드리냐면부지를우리가지자체에서사서사단법인에넘겨주는꼴이되는데이게물론시비를투입해서넘겨줄경우에는등기상의부기등기라고이보조금은언제까지팔수가없다고명기를하게됩니다.법원에들어갈때요.그러면그기간의문제는뭐냐.그기간동안은못팝니다.그러나그기간이넘었을경우라면노인회에서예를들면인원이줄어서나중에20년후에라도그걸우리의승인이나허가없이팔수도있다는게됩니다,결과가.그래서사주면안된다는얘기죠.우리돈을투입해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한5,6년전에는한옥을매입해서우리가경로당을해줬어요.그런부분들이논란이되다보니까어쩔수없이개인땅소유,그러니까그어른들이땅을매입해놓으면신축은지어주는거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쉽게말하면전세로나아갈수밖에없는그러한단계로놓여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팀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결산서251페이지에도비사업으로장애인용하이패스감면단말기보급사업이있는데요.이게예전에는장애인본인의지문인식이필요한하이패스감면단말기밖에없었는데요즘은휴대폰위치정보를이용해서신형으로하는게나왔다고하더라고요.해당사업은하이패스감면단말기종류가어떤건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제공하는하이패스는솔직히본적은없고요.우리가지원할수있는거는한대당3만8,000원짜리를제공하고있고.도로공사에서아마7만원을플러스해서지원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3만8,000원에서7만원을하면한4만5,000원짜리단말기가되는건데.
안유안위원
방식이과거에는장애인본인이직접지문을대야인증이됐는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과거에는그랬습니다.
안유안위원
그게장애인손이불편한사람도있다보니까휴대폰위치정보를하이패스단말기에테그하거나공유돼서한다고하는데.휴대폰위치정보가인식되는신형단말기보급사업인지요,이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제가한번알아보고...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금액은크지않지만지출액이너무과소하다보니까홍보라든지이런게잘되지않았는가싶기도하고.그렇게신형단말기에대한수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혹시구형을계속제공해서이렇게된게아닌가여러가지의문이들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제가반드시확인을하고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늦은시간까지참고생이많은데요.저도궁금한게몇가지있어서. 우리공설봉안당안동하늘공원있지않습니까.이거지금우리가600기입니까?거기에안치할수있는기수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치할수있는게3,876기입니다,하늘공원에.지금현재안치되어있는수가3,700.
임태섭위원장
3,700?민간위탁에이거609기는뭡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609기가뭐지...하늘공원에지금안치가3,876기고지금현재안치되어있는거는3,700기정도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성과보고서한번봐봐요.성과보고서에609기.민간위탁609기라고돼있는데9,800만원민간위탁주는모양이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성과보고서몇페이지입니까?
임태섭위원장
225페이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9페이지요?
임태섭위원장
5페이지부터보면돼.내가잘못봤나. 609기있잖아.이게잘못적었나요?1억6,300만원의수익금이있는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이거는이렇게해석할수가있겠는데요.2023년도에609기가들어왔나.2023년도에609기가들어왔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수입은1억6,300만원수입이들어왔다는얘기입니다.총기는3,876기입니다.
임태섭위원장
2023년도에전체적인기가안잡히고그해에만들어왔는거를잡아놨다,이말씀이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경로당신축및보수활성화사업해서524개소18억7,600만원짜리가있고.이거는225페이지에요.위에경로당신축및보수에286개소22억3,900만원이라.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
임태섭위원장
이건또뭐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작년에제가알기로는경로당보수비용으로12억이투입됐습니다.그래서신축은실제로10개소이내로제가보고있고요.나머지는전부다개보수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신축은지금거의없다,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년에신축2건,3건정도.
임태섭위원장
그리고경로당에깔끄미사업은지금추진하고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거는어떻게지금하고있어요?읍면동으로나가고있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시니어클럽에서하는노인일자리사업에서하고있는데요.읍면동에신청을받아서필요한경로당에배치를하는거죠.주로그지역에있는어르신들배치하고...
임태섭위원장
깔끄미사업은안에가서청소하고이렇게하는거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청소하는겁니다.
임태섭위원장
근데그깔끄미사업을하면서이게뭐냐하면여름같은경우는에어컨이라든지이런거를일찍오셔서한분이계속틀고있고.겨울같으면연료를갖다가한분이9시에와서청소를하고하니까그런이야기들이어른들끼리전해지더라고.그러니까그분들이와서일하는시간을어른들이오시는시간에준해서하시면같이청소하면서도할수있으니까그런점도예산절감차원에서생각을한번해보시라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충분히있을수있는일이라고봅니다.어르신들의주로이용시간은11시,오후시간대인데쉽게말해서어른들은안오는데깔끄미인력이와서청소하느라고에어컨틀고쓸데없이불필요하게에너지를낭비한다이말씀이잖아요.
임태섭위원장
그시간에그안에서그냥틀어놓고계시는거야.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부분은시간조정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거좀해갖고해주시고. 그다음에우리경로당부식비지원하는데545명3억2,700만원지원하는데,이명수가뭐예요?경로당부식비인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개소수입니다.부식비는월4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운영비가4만원이고,부식비가5만원입니다.
임태섭위원장
545군데다.명이아니고. 그리고행복선생님행복경로당지원사업이거도보니까16억8,900만원인데이거는어떻게추진하는사업이에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사업은노인회시지회에서위탁을주고있고요.경로당에33명이서1인당경로당수를열몇개소,12소인가담당을하면서33명이경로당에오후에나가서프로그램도운영하고,경로당행정적인처리,위생관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총괄지도한다고보시면됩니다.프로그램도운영하고요.
임태섭위원장
경로당에보니까참많은예산이지원되기는되니더.어른들이이런많은예산이지원되는데행복을많이느끼셔야되는데지금행복을느끼고계시는지파악을안해봐서잘모르겠는데그런것도한번파악해보시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는점심도매일주라고정부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러니까돈을이만큼지원하는데어떻게든지행복을느껴야되는데그죠?그냥당연하다고생각하시면좀많이서운해질거같아갖고.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뒤에팀장님들늦은시간고생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3년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심사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