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안건에 대한 설명은 병가 중인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겸직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 예비심사에 앞서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종미 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을 겸임 중인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2023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2024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김양희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권 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369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534억원, 세출결산액은 7,711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22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488억원, 사고이월 426억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1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9,369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34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9,369억원에 대하여 지출액 7,711억원이고 이월액은 915억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16억원으로 집행잔액은 625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6,727억 5,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009억 1,200만원, 이월액은 319억 7,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68억 4,700만원, 집행잔액은 330억 2,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5억 8,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7,9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900만원, 집행잔액은 8,400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집행잔액 내역 및 보조금 집행 현황은 설명자료 4쪽에서 6쪽의 상세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에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퇴직수당 부담금 예측액 대비 납부고지액 증가로 연금 부담금으로 전용한 경우 등 일반회계 94건 총 15억 6,500만원과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건 총 2,2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체 사용은 2023년 1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196건 총 150억 6,000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휴직 등 결원으로 대체인력 운영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등으로 일반회계 63건 총 12억 6,900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 전용 내역은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75건 총 34억 2,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1권 349쪽부터 355쪽, 419쪽부터 4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 방식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2,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293억원이 증가하였고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170억원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각종 외부재원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2.2% 감소한 79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총자산은 2조 2,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억 5,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일반 유형 자산 및 주민 편의시설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북가좌2동 복합청사, 가재울 청소년문화센터,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에 따른 증가입니다. 총 부채는 4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부채 내역은 유동부채이며 주요 요인은 보조금 반납 예정액 등의 감소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1권 510쪽에서 5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재정운용표입니다. 재정운용표는 회계연도 동안에 우리 구의 재정운용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수익은 7,375억원으로 전년 대비 60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수익은 자체 조달 수익 및 정부 간 이전수익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재산세 수익 및 지방교부세 수익 등의 감소입니다. 총 비용은 7,2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급여, 시설 수선 유지비 등의 증가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1권 516쪽에서 5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 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전략 목표 11개, 정책 사업 목표 55개, 성과지표 12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23개 지표 중 104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84.6%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총 60개 지표 중 56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93.3%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2권 9쪽에서 27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 외 10건에 대하여 2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한파 대비 난방비 특별지원 외 4건 총 2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대상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99억원으로 2023년도에 128억원을 조성하고 이 중 204억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23억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23년도에 20억원을 조성하고 32억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5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에게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예비비 아까 전에 마지막 보고하셨는데요, 행정복지 말고 재정건설까지 합치면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복지와 재정을 합치면 총 11건에 30억 5,300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예비비 얼마 정도 썼어요? 작년 말고 재작년이나 이렇게 해서 3년 치 본다고 그러면.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이 어려워서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재작년이나 전 청장님 계실 때보다는 사용 내역이 많은 건 맞죠?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조금 불가한데요, 이거 작년 자료하고 재작년 자료를 비교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요 그래도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은 건이 아닌데 파악하고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파악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떨려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관련해서는 저도 재선하다 보니까 유독 많이 늘어난 건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어쨌든 사용 용도가 지정돼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예비비 사용을 그렇다고 그냥 무시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최근 3개년간 예비비 비교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라는 게 불요불급할 때 쓰는 게 맞는데 유독 많은 건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거나 위원님 말씀처럼 불요불급한 상황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저희 그동안에 당면 현안사업 중 추진해야 되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치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비비 지출 건에 3년 치에 대해서 목록을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 없습니까? 질의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1건이라고 했는데요, 11건에 28억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재무과장 겸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2023년도 출납 결손액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 처분은 어느 정도 났고요, 그 결손 처분에 대한 원인에 의해서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거나 평가액이 부족했다거나 재산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경우에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소멸시효는 한 5년이잖아요. 그렇죠? 불납결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배분 금액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또 행방불명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징수 절차가 중지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내용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준비 안 됐으면요, 결손 처분 내용하고 시효결손 정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실적 평가, 내가 한 6, 7가지 정도를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에서도 내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야 되고 내부 통제 및 감시 결과에 대해서도 사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주민의 만족도와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집행에서 법령 및 규정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한 7가지 정도가 이렇게 큰 타이틀을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만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보면 700억 정도가, 그렇죠? 77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죠?

771억입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추경이 얼마,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추경 예산 규모가?

정확하게는 지금..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100억에서 한 140~150억 정도로 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적게는 한 80억 정도도 내가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잠깐 집행부에서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추경 편성을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이래가지고 거의 한 100억 정도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도 보니까 한 2억 얼마 감추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감추경을 하다 보면 이게 실제로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타이트하게 그런 집행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짚어보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그 범주에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면, 내가 준비된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의2에 근거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뤄야 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표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적정 비율은 5에서 10%인데 우리 서대문구는 8.4%인가 8점 몇 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8.52%네요. 적정선 범주 안에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다음 연도 세입이 되는데 채무를 상환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을 일단 해야 되고 추경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이 단체장들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추경 재원으로 보통 많이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입제출의 원리에 맞게 적자재정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의 2023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2023년도 발생해야 될 순세계잉여금 일정 금액을, 지금 일정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미리 반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라고 해서 돈을 미리 당겨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세게 잉여금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

그래서 우리가 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160억원에 대해서 보면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입 결손분이 101억이고 그다음에 2023년 기초연금 감액분의 보전이 10억, 기타 소송 소요 비용에서 50억에 대한 세출 예산 감 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긴축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선반영은 이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반영을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에서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이거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선반영이 100%는 넘을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집행했던 예산을 감액하지 못할 경우도 채무 불이행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정 발생 비율은 한 20% 내외로 두고 남은 금액을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통합안전재정화기금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이번 결산하면서

이번 결산하면서 690억입니다.

지금 전체 토탈 해서 690

2023년 말 통합안정화기금 결산

600억 정도 된다고요?

690억

한 700억 가까이 되네요.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선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 했는지 나중에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970억 가까이 발생하게 되어서 조금 더 저희가 세입 추계를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던 결과가 세수가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각 부서별로 많은 예산을 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어떤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이 다음 달 7월에 추경이 있을 거고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각 부서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정례 회기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행정복지위원회 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고 집행잔액 30% 이상 남은 사업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7쪽부터 8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은 모두 1,123만원으로 내 지역 운영 및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잔액 반납 등의 발생으로 전년대비 40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1쪽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3억 8,59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1,229만이고 집행잔액은 7,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0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채용감찰관 운영 기타보상금 1,050만원 중 채용감찰관 수당으로 7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채용건수 증가로 300만원 증액 추경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 채용건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3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23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모두 서면으로 실시하여 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기관 조회 통보비로 25만원 중 10만원 집행하였고 15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조회 통보 비용은 재산등록의무자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여부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있고 대상자들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정보 통보 비용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07쪽 중간입니다. 옴부즈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은 권익위 전국협의회의 지방 옴부즈맨 교육 등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3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09쪽 상단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사무관리비는 우리동네 살피미 조끼 구매 외에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종료 20일 전에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 7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11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인권증진 추진 기타보상금은 168만원 집행하였으며 인권작품 공모전 시상금 집행잔액과 세계인권선언의 날 행사 내용 변경으로 특강을 실시하지 못하여 9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14쪽 상단입니다. 인권주민회의 주민주도성 강화와 기타보상금은 인권주민회의 활동비 등으로 175만원 집행하였으며 상반기 대면활동 미실시 및 인권주민회의 활동 수 감소로 5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4쪽 하단입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의 국내여비로 780만원 중 482만원을 집행하였고 29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보면, 103페이지 있잖아요. 채용 감찰관 참관 수당 설명하셨지만 300만원 추경 잡은 건 좀 잘못하셨죠?

추경을 예상을 전년...

그러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했다기보다 전년도 대비로 인원을 예상했는데

100% 그냥 불용됐으니까.

네.

그런 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옴브즈맨 관련해서 불용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그것도 예상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건 말고 또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미편성 예산 아시죠? 미편성 예산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편성 안됐는데 혹시 계약 같은 걸 할 수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다르지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예는 뭐고 못하는 부분은 뭡니까?

이 사업성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여기서...

원래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안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혹시 되는 건 뭐고 안되는 거는, 아는 분 있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발생한 부분이 어떤 건인지에 대해서

미편성 예산이라는 거는 편성이 안 됐다고 그러면 사업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기획이나 예산과에다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게 반영이 되어서

국장님 혹시 기획예산과 많이 있었으니까 가능한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데 계약을 한다는 거는 원칙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었나 그건 여쭤보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됐다고 그러면 그게 계약을 하게 되면 원래 국고금관리법 위반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국고금보다는 우리 계약 관계 법령 쪽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산이 없는데 계약을 한다는 게

절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원래 회계 법칙상에도 대원칙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쭤보는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인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안 된다는 거 맞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모르세요? 그런 거.

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약간의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용과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구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거는 유사성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아예 편성 안된 거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미편성 예산인데 계약을 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나 또는

아니 조례도 그렇고 세입이나 세출이나, 그러니까 이게 세출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편성이 안되었어도 조례나 상위법에 따라서 이용이나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용이나 전용이라는 건 예산이 있어야지 전용을 하는 건데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전용을 할 수 있고 이용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그게 예비비라도 있다고 하면 당겨서라도 쓸 텐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연관성 있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아예 없어요. 없다 그러면?

내용을 제가 모르니 답변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냥 미편성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계약을 한 거는 안 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담당관님께서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료로 한번 주시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혹시, 그 처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있다라면 그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는 좀, 왜냐하면 어떤 부분인지도 모르고 감사의 대상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 발생된 부분에 국이나 과 부서에서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답변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내가 미편성 예산인데 전용이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라는 거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됩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그 답변을...

그럼 국장님한테 그렇게 들어도 돼요? 오랫동안 예산 쪽에 계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미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에서 예산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아예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없는데,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외상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혀 안 되는 거죠?

그건 상황을 저희가 봐야 하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계약은 무효죠?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거는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있고 없고의 사항...

그래서 개인 간에는 외상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이라고 봤을 때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그 계약이 외상 거래를 했다는 거는 무효라고 봐도 됩니까?

어쨌든 예산 회계법상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절차가

되는 거지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업 시행을 해야 하는, 저는 그런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계약했다는 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좀 전에 또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성은 안 돼 있지만 또 변경에 의해서 새로 사업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데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예, 노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편성이 안 됐는데 외상 계약을 했다. 그거는 무효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 자체는 이제는 돈 있고 없고 떠나서 그거는

사인 간에도 할 수 있죠. 근데 국가 예산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보충할 수도 있다면 또 그거는

그러니까 미편성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이 편성,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없고 그 말씀을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돈 아예 없는데 계약했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 변경이나 전용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계약을 한다면

혹시 국장님 공무원 생활하시면서요 그런 사례 본 적 있어요?

특별히 그런 사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만약에 내가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봤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한번

그거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그럼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저는.

저 역시 답변은

말 그대로 그냥 미편성 예산 그러니까 편성이 안 된 예산을 갖다가

미편성 예산이라 할지라도 제가 아는 것을 법이다,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 얘기보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예산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 사유가 또 명확할 때는 이용과 전용의 그 절차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이용과 전용이라는 거는 있는 예산에 대해서 당겨 쓴 건데 그런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내가 묻잖아요.

그것은 절차적으로 그 세법에, 세출 세법에 따라서 다루어져야겠죠.

그러면 세출 세법 말고 그냥 다른 건으로 예를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는 맞는 거죠?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됐다, 전용 이용에 관계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합법적이면 무난하게 사용한 것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면 그 계약은 만약에 합법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예산 없이 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무효도 될 수도 있습니까?

아마 그 해당 부서 과에서 틀림없이 면밀히 검토해서 합법적으로 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합법적인 절차에서 어긋났더라면 불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거기에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 검토도 없이 여기서 제가 가ㆍ부를 가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 내가 물어봤으니까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되는 사례가 있고 안 되는 자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2022년도 대비해서 증감액 그다음에 2023년 예산 집행률, 2024년 예산을 한번 쭉 봐봤습니다. 근데 우리 결산서 안의 145쪽에 보니까 금년도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이 올해 예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2022년도에 145만 3,000원이었고 2023년도에는 그대로 예산이 반영됐는데 2024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41%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의 예산에는 20%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동결을 하거나 삭감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검토를 지금 못 하고 올라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옴브즈맨 운영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총 합쳐서 5,059만 8,000원 정도 되는데 2023년도에는 그 예산안이 그대로 됐고 23년도 집행액이 40%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24년도에 예산을 잡은 거 보니까 그대로 2023년도 예산을 5,059만 6,000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전액 불용이 됐는데 업무추진비는 100% 집행을 하였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혹시 식사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제가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별도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옴브즈맨 운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무관리비 집행률은 50%밖에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86%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번에 공직자 재산등록과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는 거의 쓰지 않거나 불용인데 업무추진비는 100% 집행했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금액이라도 세세하게 제대로 우리 목에 맞게 편성을 하고 또 사용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감사담당관께서, 저도 지난번에 어떤 문제 때문에 질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감사담당관께서 들어오셔서 그래도 초창기보다는 많이 안정이 되어 있고 각 14개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직원들의 사항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그래도 원만하게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14개 동에서 공직자와 또 주민과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서 민원 사례가 크게 발생되는 것은 지금처럼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다른 불협화음이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건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하여튼 제가 여기서 발표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원만한 관계가 되면 그런 서비스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갔을 적에 주민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매끄럽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옴브즈맨 채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4월에.

4월에 하셨어요? 4월에?

네.

아니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채용을 안해서 지금 운영 성과보고회를 못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의견서에.

그건 전년도 부분이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올해 4월에 하셨어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정재원 소통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담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정재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417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417만 6,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전년대비 실제수납액은 4,973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 연대 앞 경의선 과선교 광고 시설물 임대료는 도로점용 면적 감소에 따른 임대료 감소로 전년대비 26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한미동맹 70주년 시민인식 제고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7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억 5,015만원으로 이 중 20억 7,912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7,10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률 3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자료 118쪽 상단입니다. 직원 홍보역량 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128만원 중 82만원을 지출하고 46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하반기 교육이 언론중재위원회 기관·단체 대상 교육으로 진행되어 강사료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상단입니다.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강화 사업의 기타보상금 1,128만원 중 447만원을 지출하고 681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독자투고료 및 취재료, 이벤트 등을 소식지 업체 계약금액에서 지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입니다.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의 기타보상금 5,420만원 중 3,110만원을 지출하고 2,31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유튜브 서포터즈 선발기준 강화에 따라 인원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입니다. 구정참여 및 소통강화 사업의 기타보상금 1,355만원 중 684만원을 지출하고 671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SNS공모전 구민 참가 저조로 인한 축소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는 예산액 1,872만원으로 1,016만원 지출하고 856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직원 출장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이 있죠, 2022년도 예산과 2023년도 예산액, 2023년 집행액 2024년 예산안을 제가 지금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도에 6,000만원 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예산 2023년도에는 6,122만원, 2023년도 집행액은 3,6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집행률이 59.48%가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40%를 증감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보통 편성할 적에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바로 답변하기 힘드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한 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정참여 및 소통 강화에도 마찬가지예요. 5,661만 2,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2023년도 말 기준으로 따지면 77%밖에 집행률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20%가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서부터 최소한도 1~2년 전에 예산이 불용됐거나 아니면 많이 집행률이 낮은 것은 편성부터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그만치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건 참조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에서 당초 예산이 900만원으로 광고 예산 부족분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예산서 안에 383쪽에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거예요? 다시 제가...

예산서 1편, 1권. 383쪽. 당초 예산에서 부족한 900만원을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지금 찾지 못하시면 자료로 와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의 규모를 줄여서 우리 요즘 광고라든가 또 크리에이터, SNS 콘텐츠, 사진 영상 공모전 이런 것의 규모를 줄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요즘 들어서 추세가 확대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한번 소관 부서에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거리에 거리 광고판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촌 이대 기차역 있고 그러는데 크게 전광판 나와서 구정 소식도 되고 일반 광고물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 명칭이 뭐죠? 그게 정확하게

그건 옥외광고판인데 그건 저희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민간 소속인데 저희도 20% 정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가 소통담당관 아니에요?

그거의 소관 부서요?

예.

소관 부서는 따로 있고요. 저희가 광고를 거기다가는 할 수 있습니다. 홍보.

소관 부서는 어디인가요?

도시경관과 같습니다.

그럼 20%에 대한 건 어떤 내용을 하나요?

저희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정보, 생활 관련해가지고 주민 제공해야 될, 안내해야 될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은 어차피 도시경관과는 우리 소관 행정복지하고 다르니까. 그것은 설립을 누가 한 겁니까? 구에서 지원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개인에서 투자를 해서

민간에서 한 겁니다. 100%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어떤 수익금이요?

광고를 유치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업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빌딩 관련해서 업체든 그 사업 단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관여를 하나요? 그 부분을? 왜냐면 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지에다가 그 시설물을 설치하게 해줬으면 구에도 무슨

그래서 허가를 내주고, 도시경관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공익성 광고를 20% 할 수 있게, 100% 민간 광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익성 광고 20%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허가 관련은 도시경관과라서 그거 자세한 내용은

우리는 도시경관과 모르기 때문에 20%라도 소통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다니 혹시라도 모르니 그것도 한번 자료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요 근자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 전에 연말서부터 많이 늘어났는데 물론 가끔 보면 구정 소식도 있고 그런데 개인 광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특정인이 소속되어 있고 이런 특혜성 아니냐는,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세출 설명서 119페이지 보면요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독자 투고료 및 취재료, 이벤트 등 소식지. 제일 중요한 건 용역업체 계약금액에서 지급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계약금을 지급해서 이게 불용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2년 전년도에는 저희 구 예산으로 지급을 했는데 23년도에는 소식지 제작 계약할 때 그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할 때 이런 독자 투고료라든가 취재료 이거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 내용을 포함했어요.

그럼 왜 잡았어요? 예산을 왜 잡았냐고요.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예산은 먼저 예산 편성을 하고 계약은 12월 말쯤에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계약이 잘못된 건지 예산을 잘못 잡은 건지

원래는 22년도에는 저희가 구 예산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계약

계약을 할 때 나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럼 그걸 반영해서 계약을 해야 되든지

아니 그 전년도에는 계약을 반영 안 했는데 업체 측에서 제안서에다가 이런 거를 포함을 해가지고서는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계약이 된 거예요.

그건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그걸 반영을 뭘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돈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런 사유가 발생, 그걸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계약을 할 때 이걸 뺐든지 넣어야 됐든지 그걸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안 가세요? 제가 말씀했던 걸? 돈이 680만원이 남았는데 그 계약을 나중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예산 편성은 보통 11월, 12월 이때 하는데 22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22년도 계약할 때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23년도 예산에 포함을 해놨는데 23년도 계약한 업체는 똑같은 업체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으니까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근데 그 업체에서, 계약하는 업체에서 원래는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닌데 자기네가 이거를 제안서에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계약을 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돈이 남았으니까. 근데 나는 뭐냐면 그런 것도 예상이 안 됐냐 이거죠. 예산 편성했을 때. 그런 시스템이 안 돼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음 번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거를 감추경 한다든지 해서 철저히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걸 예상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중에 했다 치더라도.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SNS 공모전 참가율 저조로 인한 축소 운영 여기서도 한 50% 정도 예산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예상이 안 됐습니까?

이게 저희가 22년도에는 유튜브 서포터즈 운영을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냥 개별 선발로 해서 했었어요. 근데 23년도에는 공통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독자 1만 명 이상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12명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6명밖에 활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기준을 조금 완화했어요. 그래서 구독자 5,000명 이상으로 해서 현재 10명이 활동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직원 출장 여비를 감추경을 했어요. 맞죠?

네.

그런데도 또 돈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 되나 봐요 예상이.

반영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내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대문 소식지 있죠?

네.

보면 우리 의회 편이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그냥 편집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중간에 넣기로 해서 하다가 수틀리면 뒤쪽으로 밀어버리고 기분 좋으면 앞으로 당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며칠 전에 마포구의 마포 소식지를 내가 봤어요. 거기는 크기가 복사용지로 봤을 때 A4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크기가. 그런데 마포구의 기사들을 보니까 사진을 한 5장 정도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것도 정중간에 딱 넣어서. 처음에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해서 중간에 넣으면서 면수도 4면 정도로 이렇게 늘리기로 했었는데 그게 계속,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마음대로 왔다갔다 그러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 그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일반 가정집으로 할 때는 작은 걸로 하고 경로당이나 다른 데는 보면 크게 제작해가지고 배포를 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마포 보니까 크게 전부 다 해가지고 배포를 해놨더라고요. 그거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편집하면서 들쭉날쭉하게 왔다갔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2쪽 관련인데요. 청사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쪽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2022년도, 23년도 그다음에 23년도 집행률, 24년도 예산 편성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미발생됐을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는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모든 과가 늘 하듯이 그냥 편성을 하는 것이 많고 또 불용 처리되고 하는 것이 되풀이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022년도에 편성이 돼 있고 2023년도에는 10억 1,296만 5,000원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2023년도에 집행률은 124%가 집행이 됐어요.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보면 또 예산이 거기에 맞지 않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124%나 늘어나서 집행을 했는데 10%만 증액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만약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24%가 신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로만 인상을 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저희가 세입예산이 점점 줄다 보니까, 긴축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에는 한 10% 정도만 증액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특성상 구 전체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 조금 이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4% 그렇게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이게 아껴서 예산을 지출하려고 하는데 각 부서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 수요도 늘어나다 보니 그렇게 저희가 예산 현액대로 집행하지 않고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총괄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결산을 할 때 보면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예산 절감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할 적에 그렇게 필요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만큼은 나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냥 10% 만들어놓고 나중에 추경에 받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거는 나는 소관 부서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부서는 예산 집행 잔액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1.8%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기지 않고 집행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증가로 인해서 예산 전용을 한 1억 정도 했죠?

예.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예산에 그런 것도 편성을 미리 예측을 못했나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저희가 정확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그렇게 조금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큰 차이 아닌가요? 그 정도는 그래도 예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작년도에 인상 요인이 중간에 있다 보니 그 인상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전용이라든지 집행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청사 유지관리 같은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차후에는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해에도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노력하는 만치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또 행복한 거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136페이지요.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추경을 2,600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1,100만원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예측 인원보다 지금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저희가 카페 폭포나 안산 황톳길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이 많이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5개월치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그 인원을 기간제 급하게 뽑다 보니까 한 2개월치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치가 남은 잔액입니다.

부설주차장 앞으로 키오스크를 통해가지고, 아니 무인화 통해가지고 이걸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뽑는 거는 들어오시면서 각 부서, 여기에 무슨 부서라든지 민원 업무에 대한 문의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된 거거든요. 키오스크만 있다 보면 왔다가 그냥 가고 저희 구청의 특성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랑 같이 겸할 수 있는 주차 요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간 업체들은 사설로 하는 데 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그 부설주차장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콜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다 응대해 주시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원스톱 시스템으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효율성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여비와 관련해 가지고 예측 대비 출장 감소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2,800만원. 이거 부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지속이 됐고 2023년도에는 그게 풀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출장을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출장이 안 나가다 보니까 연속해가지고 코로나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출장을 안가는 추세고. 그다음에 요즘 행정 시스템 자체가 어떤 현장을 가서 하는 일보다는 내부에서 하는 일이 조금 업무가 많다 보니까 출장 일수가 적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적정성 있게, 지금 코로나도 종료됐고 그다음에 모든 게 가급적이면 전산화돼있고 또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십분 활용하셔서 이런 일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 전기차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차량이 총 179대가 있거든요. 친환경차가 41대고요 그중에 전기차가 33대, 하이브리드가 8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79대 41로 하면 한 30% 가까이 그렇게 됩니다.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 해에 몇 대 정도 출고를 계획하십니까?

저희가 시비나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를 하는데요, 이게 한 대가 보통 4천, 5천만원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두 대 정도 그리고 예산 상황에 따라서 두세 대 정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에는 충전 인프라 시설이 지금 저 뒤에 2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있죠?

네. 본청 광장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설 지금 여기 동진빌라 옆에 거기는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바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지금 충전시설이 다 돼 있기는 합니까?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아니 우리 공공기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에는 지금 시설이 안돼 있는 것으로

100%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기차 보급률이 지금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니까 최소한 행정관청에는, 주민자치센터에는 한 대 이상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개선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또 연말에도 그랬고 공용 차량의 사고에 대해서 제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번 파악을 했었는데, 과장님 좀 나아졌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때나 결산 때 항상 우리 공용차량 직원분들이 배차를 받아서 운전하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차량 배차할 때 1대 1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차 사고율도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번 사고를 내면 3개월 동안은 배차 금지입니다. 세 번 내면 아예 배차를 안 하려고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료를 3년 치를 보니까 특히 청소과나 푸른도시과 같은 특정과가 사고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고 나는 부분이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높아지고 수가가 높아지는 이유를 보니까 대형사고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더 큰 사고라든가 이런 거, 예산도 절감이 되겠지만 또 사고가 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고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조중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8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억 9,04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억 1,449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9억 9,929만원입니다. 세입 주요 세부내역입니다. 설명서 18쪽 공유재산 임대료 402만원,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3억 632만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29만원, 설명서 19쪽에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6,103만원입니다. 설명서 20쪽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수입 848만원입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4억, 홍은1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등 국고보조금 4,031만원과 지능형CCTV 고도화 사업 등 시비보조금이 1억 9,500만원입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상환액에 따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 7,82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53쪽부터 186쪽입니다. 15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5억 1,359만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9,004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억 966만원, 사고이월 7억 3,294만원으로 총 17억 4,26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30억 8,094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8.7%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사유로는 2023년 12월에 교부된 방범용CCTV 설치비 등 5억 966만원의 특별교부세와 홍은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5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사유로는 충현동 및 연희동 주민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가 24년 5월 준공 예정으로 1억 3,237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방범용CCTV 7,275만원, 자율방범대 및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초소 부지 확보 지연으로 동행정운영경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800만원,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2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홍은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 및 연희동 자치회관 환경개선 공사가 24년 3월 준공 예정되어 자치회관 시설환경개선 시설비 4억 7,73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동행정운영경비 지원 기타보상금은 통장워크숍 강의를 구청장 교육 및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대체하여 소양교육 강사료를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서 161쪽까지 민관협력 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민관협력사업 운영개편안 수립이 지연되며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등을 미집행하였으며 161쪽에 연결되어 성장하는 주민교육 및 지역이음사업 또한 같은 사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따른 답례품 구매비이며 당초 기부 예상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답례품 구매비용 2,768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행사실비지원금 45만원, 자원봉사활동으로 기타보상금 2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자 힐링 워크숍 일정을 1박 2일에서 당일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80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동 단위 자원봉사 문화확산 기타보상금은 동캠프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지급액으로 628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과 176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미구성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176쪽과 177쪽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 또한 주민자치회 미구성에 따라 동주민자치회 사업비 미교부, 워크숍 미추진 등으로 사무관리비 4,452만원, 행사운영비 5,5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1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77쪽의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워크숍을 축소 운영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557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1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2쪽까지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입니다. 마을축제 미추진 및 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사무관리비 5,16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81쪽에 마을사업지기 교육 및 네트워크 운영 시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강사비 등이 절감되어 행사운영비 262만원, 업무추진비 319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2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82쪽에 기타보상금은 주민활동가가 개인 사정으로 활동이 종료되어 활동비 2,592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공모사업 잔액 및 정산반납금으로 1,596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183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자치회 미구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동주민센터 직원 출장 여비로 3억 6,386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85쪽에 기본경비 국내여비 또한 부서직원 출장횟수 감소로 3,36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78쪽입니다. 주민소환투표 사무에 필요한 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 납부요청에 따라 3억 2,350만원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09쪽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97억 1,667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32억 9,5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사업부지 매각 완료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억 1,789만원 감소 및 국고보조금 16억 2,400만원 감소 등입니다. 설명자료 617쪽 세출결산입니다.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조성액은 북가좌2동 복합청사 공사 기성금 및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 사업비로 154억 5,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가좌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는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39억 6,427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신촌동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관련 승인 미완료로 후속 공정이 불가하여 3억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북가좌2동 복합청사는 현재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신촌동은 서울시와 SH공사의 사업변경안에 관련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시일 내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올해 어느 소관 부서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시고 계신데 하여튼 잘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촌동 복합주민청사 건립 때문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민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오늘도 전 주민자치위원장께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그건 서울시하고 SH공사가 협의안이 되는 대로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따로 의장님을 포함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요 현재 진행 상황이 서울시에서 SH공사에다가 지금 사업지에 대한 매각을 통해가지고 아예 서울시에서 손을 놓고 SH공사로 일임하는 쪽으로 변경안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SH공사가 예산이라든가 진행 방향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사업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어쨌든 일정 중에서 단지 시유지 부분의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검토하는

그러면 만약에 SH에서 서울시로부터 불하를 받아서 했을 경우에 또 시설 변경을 통해서 확대를 하고 그런 면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도 혹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더 추가되거나 그런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아니라 시설면을 말씀하는 거죠?

아니요. 시설 부분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존에 있는 저희하고 다시 합의를

하여튼 그 지역에서 정말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으니까 소관부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결산서1 책자 157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환경지원 예산, 저조한 예산 집행이 되어 있어요. 동청사 개보수에 보니까 2023년도에 당초 4억 2,000만원이었다가 추경을 통해서 그때 3억이 증가되었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결산서1 157쪽. 그래서 결산 때 보니까 예산현액이 1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 동청사 개보수 시설비 15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다시 한번만 지금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2024년도에 처음에는 4억 2,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3억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3억 6,000 추경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산현액이 15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달라고...

여기에 간주 예산이 5억 있지 않습니까, 그 5억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홍은1동 리모델링 특별교부금입니다.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간주처리 해서 합산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 또 이월 예산 2억 4,700만원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현동하고 연희동 관련돼가지고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그게 합쳐진 예산입니다.

저희가 다른 소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3년 치를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 5,000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5억원, 2023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그중에서 8억 4,700만원. 하여튼 들쑥날쑥 하는데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증액하면 되겠지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지 하고 예산을 그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그냥 이렇게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각 동에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내년도 얼마나 동 청사에 관련된 시설이 필요할 것이냐 사전에 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잡는데요, 몇몇 노후된 동청사가 있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사업이 있었을 때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이라도 추가로 사실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동에서는 의견을 물어보게 되면 그런 게 미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내년도 편성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초위원들도 동주민센터나 거기를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또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아무리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절감 절감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만큼은 제때제때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율방범대 그것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한 꼭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 대장의 임기에 대한 것은 조례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소관이 경찰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찰서의 지침에 따르는 겁니까?

일단은 그 관리 기관이 경찰서고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아쉬운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 주체를 했을 적에 그때 당시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대장들의 임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지어 16년 동안 혼자서 대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순수 봉사단체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사유화가 이미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거기에 의원들이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난리납니다. 비일비재해요. 이것은 특정 몇몇의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의원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경찰서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지금도 분기에 90만원씩 서대문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경찰서에서 자율방범 조직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사실 대장을 뽑으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 일정 기간을 둬서 정비를 해서 정말로 그런 민원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나은 자율방범 봉사대를 위해서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가지고요 현재 그에 관련된 사항을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이미 드렸고요. 현재 지금 경찰서에서도 현행 법령에 따라서 기존 대장들의 어떤 임용 절차 과정을 규정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금 이거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그런 규정같은 건 지켜야 된다 하는 뜻에서 하고 있고. 저도 자율방범을 직접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몇몇 동 때문에 14개 동 전체가 다 똑같은 그런 의심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선8기 자료 신촌동 복합청사에 관한 것이 구청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신촌동 복합청사 주민편의시설 확대라고 딱 되어 있는데 신촌동 신규 복합청사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북합청사라고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이거 주민이 어떻게 보고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는데 앞으로 더욱더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약간 중복된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 사무실 그 선정 과정이 굉장히, 위치 선정 과정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설 건축물 거의 다 대부분이 컨테이너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든지 공간 확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그 컨테이너 내부 안이 너무 비좁거든요 사실.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 사무실들을 가서 회의도 직접 참여해보고 보는데 거기에 시설물 이렇게 조금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 같은 거 설치하고 나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굉장히 협소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의지는 지금 안 계십니까?

사실상 컨테이너로 마련돼 있는 사무실들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떤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어떤 연합대 같이 상설로 근무하면서 그 사회 시설을 이용한다 그러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각 동 단위별로 어떤 일정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두 번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는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아마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현재 지금 컨테이너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방범대원님들이 주에 2회씩 순찰을 하세요. 물론 회의도 그렇지만 각종 장비들 같은 거 보관도 해야 되고 또 순찰하기 전에 만나서 여름에는 시원한 물도 한잔 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하시기 위해서는 만나시는 공간이 컨테이너보다는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하고 대부분이 지금 보면 남가좌동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홍제천 주변에 그런 화단 같은 데 또 그냥 어두침침한 공간에다가 컨테이너들을 많이 설치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치안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셔서 봉사도 직접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보상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예상 인원을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따로,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건 아니고요. 사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 저희가 어떤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산정 자체는 진짜 과학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그냥 대량 추정치인 겁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산정 기준도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산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처음 시행한 거라서.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어떤 기준에 했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지금 약 620명 정도인데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세요?

올해는 그것보다는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배 내지 한 3배 정도는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추정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이미 전년도 모급원보다 지금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거 내년부터는 정확한 산출치 근거를 해가지고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지금 행사가 아무래도 동원과 관련돼가지고 한 3·4·5월달 4, 5 이때 우리가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교통 통제에 굉장히 많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피로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직원들이 교통통제에 동원이 되는 그런 거 물론 특정 부서에서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 직원들이 행정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에 차출돼 가지고 나와서 교통 통제하고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행사하다 보면 직원들이 많이 차출이 돼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직원들에 대해서 초과라든가 그 활동한 직원에 대해서 또 대체휴무라든가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걸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또 반은, 또 다른 한 면은 그 어떤 초과근무수당 확대라든가 어떤 대체휴무 지급이라는 인센티브를 떠나서 그 행사 자체에 와서 이렇게 동원이 되는 것 자체에 또 불만 있거나 만족을 못하는 직원들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방안을 갖다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개인택시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해병대 이런 봉사단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고 또 그분들이 통제를 하면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더 통제에 잘 따라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베네핏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표출되는 거거든요. 실상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나중에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상당수 민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신중하게 또 신속하게 한번 보완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거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보니까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보조금이 중단되었어요. 왜 중단되었어요?

저희 아무래도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지금 해결이 돼서 진행되는 걸 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 조례라든가, 조례가 지금 통과 안 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실무를 집행하는 직원들의 입장과는 달리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과의 어떤 그런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원만히 합의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2022년도까지 주민자치회가 진행되어 왔잖아요.

예.

2022년도 민간 7기인가 8기인가 그때부터 바뀌면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지금 계속 중단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 관련 그다음에 전년도 그 예산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민간 협력 사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이 보니까 거의 다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하나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2022년도 전반까지는 현행대로 우리가 조례대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속 안 하는 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올해도 이거 그럼 편성을 아예 안 할 겁니까?

아닙니다. 편성은 그대로 다

편성은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안 하고 편성만 하고?

지금 어쨌든 현재 이 상태로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현행 조례대로 하시면 되지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개선하고자 저희가 지금 조례가...

그러니까 개선을 하는 것은 현행 조례대로 하면서 개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게 현재 기존 조례나 개정조례가 서로 충돌이 돼서 안 맞고 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기존의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표준 조례안 말고 또 다른 거 내려온 거 있죠?

아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대문 모 라디오인가 거기서 공개 안 한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그거는 조례 개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확대가 되면서 2020년도 연말에 최초 저희 구가 지금 5개 동이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를 시행했는데요. 그거는 2018년도에 시행하면서 행안부에 시범 실시하겠다라고 5개 동이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연말에 확대를 하면서 나머지 9개 동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한다라고 그걸 갖다가 행안부에서 2020년도 연말에 확대하는 시범 실시 신청을 해라 해서 공문이 왔었는데 그 당시에 확대를 하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당시에 업무 주민자치회 확대 실시를 하면서 아마 각 동이나 구에서는 아마 확대 실시하는 업무로 인해가지고 미처 정신이 없었는지 아니면 누락을 시켰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2023년도 작년 행안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하라는 요청이 왔던 걸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었지만 이미 2020년도 이미 확대 실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이미 확대 실시해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9개 동에 대해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라고 아마 신청을 추가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2021년도 연초에 누락된 걸 23년도 5월에 누락된 부분을 신고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걸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찾다 보니까 그게 마침 또 공개 문서가 비공개됐다라고 구에서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비공개로 잡아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전결부터가 공개 문서로 공개가 되는데 그 당시에 그거는 행안부에 누락된 걸 다시 신청하는 공문만 보내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 전결로 그때 아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된 문서에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서대문 라디오라든가 저번에 의회 본회의 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조례가 재상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안 한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시비 보조금이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사업 연도별로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최근 3년 동안 연도별로. 보조금이.

시비 내려온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거 시비로 내려온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 중단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내용에.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내려왔고요 2022 하반부터는 아예 시에서 주민자치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연도별로 얼마씩 내려왔냐고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며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2쪽~2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1억 4,457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억 8,971만 2,7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억 8,971만 2,730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5억 5,346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유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집행잔액 발생,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시비보조금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8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70억 6,023만 890원 중 159억 2,219만 3,133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 3,803만 7,757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률은 6.7%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사업, 학교지원,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주요사업과 집행잔액률 30%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상단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 8,250만원에서 글로벌 영어캠프,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권 구매 등에 4,948만 6,360원을 지출하고 3,301만 3,64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인원 등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4쪽 상단 디지털튜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4,941만 2,000원에서 인건비, 사전교육 강사료 등에 6억 3,118만 4,430원을 지출하고 중도 퇴사자 발생 및 채용 면접심사 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1억 1,822만 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197쪽 상단 학교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70억 203만 6,000원 중 101억 2,145만 2,4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501만 9,800원 반납과 5억 7,556만 3,80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서울시 외 타 시ㆍ도 입학생 입학준비금 신청 감소,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에서 199쪽 상단, 운영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4,194만원에서 미래교육센터 관리비 및 미래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으로 2,422만 2,4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21만원 반납과 1,550만 7,55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혁신교육사업 종료에 따른 운영협의체 자료 미제작,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따른 분담금 등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쪽, 우리마을강사 아이엠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062만원에서 자유학년제 및 초등돌봄교실 강사료 등으로 1억 3,772만 8,000원을 지출하고 2,28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혁신교육지구 폐지로 인한 운영방식 변경으로 마을강사 면접 및 역량강화 교육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에서 203쪽 상단 달팽이 학교입니다. 예산액 2,418만원에서 청소년 원데이 클래스 행사 등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1,08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330만 2,0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혁신교육지구 폐지로 인한 달팽이 학교 운영종료로 달팽이 학교 운영 용역, 동아리 지원금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에서 204쪽 토요동학교 운영입니다. 예산액 6,928만 4,000원에서 교육지킴이 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1,902만 5,470원을 지출하고 5,025만 8,530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토요동학교 사업폐지 및 사업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13쪽 하단에서 217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22억 8,252만 9,890원에서 21억 6,585만 2,483원을 지출하고 1억 1,667만 7,407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인생케어평생학습관 조성에 따른 자산취득비 절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맛있게 했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설명자료 195쪽에 보면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 지원액을 보니까 384만원이고 2023년도 집행액이 66.79%였어요. 그럼에도 2024년 예산에는 26%를 더 증액해서 했어요. 그 편성상 전 해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을 때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예산을 증감을 안 시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증감을 시킨 거죠?

티치포코리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공부방 운영 관련해서요.

티치포코리아가 지금 현재 유진상가 3층에서 저희가 평일 저녁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저소득 학생들을 저희가 대학생들이 맨투맨으로 학습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2023년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학교나 동주민센터에 요구를 했는데도 그 멘토에 비해서 멘티가 인원이 적다 보니 저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그래서 사업 대상을 보면 일반 대상제도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그걸 기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올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제는 코로나도 다 종식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의미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집행률이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26%로 되는 것을 더 증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에 보면 우리 마을 강사 아이엠샘 지원사업 중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2022년도에는 500만원이 잡혀 있었고 또 전혀 사용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잡혀 있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거든요. 근데 여기 중간에 보니까 혁신교육지구가 폐지됐다고 그러는데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은 또 이게 쓰여져 있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혁신교육 사업이 미래 교육 사업으로 작년 3월에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돼서 서울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 저희가 원래는 그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이 매칭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있는데 상반기 동안은 저희가 일단은 혁신 사업에서 미래 사업으로 변환하는 과도기여서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그렇다고 또 예산을 저희가 전액 불용하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그게 올해 아이엠샘 사업이 올해는 점프업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해서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소관 부서에서도 이제는 공격적으로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렇게 자꾸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자꾸 낮아지고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노력을 해야겠다. 특히 아까 그 티치포코리아에서도 보면 사무관리비는 100% 집행이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50%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아까 행정지원과 같은 데는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 전용을 1억이나 했었거든요. 그런 걸 비교를 하면 오히려 교육지원과는 너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교육지원과의 수준에 맞게끔 더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대로 저희가 확대 사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번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연말 우리 결산보고 때나 이렇게 저도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지금 서대문구가 90억에 대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각 학교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100억을 해줄 때나 50억을 해줄 때나 지금이나 실질적으로 학교 개방에 있어서는 상당히 학교들이 보수적이라고요. 늘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이나 동호인들을 만나면 “시설이 부족합니다. 운동장 개방 좀 해 주십시오.” 끊임없는 노력을 해가지고 아마 의원님들 전체 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말 안 하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개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방문해 보면 얼마 전에도 한성중고등학교를 가봤고 인창중고등학교도 가봤는데 체육관 진짜 근사하게 아주 리모델링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냥 학교 사정에 의해서 학부형들이 반대를 해서, 학운위가 반대를 해서 개방 못한다, 또 안전을 고려해서 개방을 못한다.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구에서도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데 우선적으로 조금 잘 개방해주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예산 지원을 적게 해주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학교 방문을 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개방을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운동부가 있는 학교나 그런 학교는, 인창이나 한성같은 경우에 운동부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도 동호회들이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혀 개방을 안 하는 학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또 그런 개방에 대한 많이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어떤 학교 로비에 의해서 지원이 확대되고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 주민들이나 동호인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주는 데 우선적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어떤 운동을 원하고 하는 시민들이 구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설 면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부족합니다. 여기는 탁구 전용구장 하나 없습니다. 또 배드민턴 구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 시설을 해주고 나서도 개방을 안 시킨다는 것은, 물론 학교 측에서는 안전을 핑계로 대지만 좀 더 소관 부서나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앞장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명지대학교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개방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그런 걸 더욱 박차를 가해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큰 예산을 들여서 어떤 체육관 같은 것도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개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보안관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학교마다 한 사람씩 배치하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모색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질문을 더이상 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셔서 위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요 참여 인원이 감소해서 집행이 한 40.3%, 3300 정도 남았는데요, 이 감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재육성 사무관리비에 3,300 남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글로벌 영어캠프는 예산 편성에 맞게끔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4,000인데 3,300 집행을 했고요. 대신 원어민 화상영어 쪽에서 약간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일단은 예전에는 원어민 화상영어가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 지원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저소득층은 50%고 일반인은 한 20%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는 저희가 홍보에 집중을 많이 했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이 50%입니까? 50%요?

네.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원어민 화상영어가 1대 1 화상영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1대 3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대 1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 16만원 정도 되고요 1대 3 같은 경우에는 5만 6,000원 정도. 거기서 지금 감면이 일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비용적으로 부담이 커서 참여율이 저조한 거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은 홍보

그러면 교육의 질은 원어민이다 보니까 영어는

교육의 질은 괜찮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저희가 홍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에 집중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4월까지 보면 한 424명이 수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도 지금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모든 사업이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참여율이 높아야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부합하게 우리가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게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홍보에 중점을 많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디지털 튜터사업 같은 거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효과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디지털 튜터사업은 저희가 올해는 이 사업을 지금 종료를 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시국 때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못하고 화상 수업을 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인력을 저희가 채용해서 지원을 해준 사업인데요 일단은 그 코로나 시국 때는 일단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효과도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작년부터 학교가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저희가 그런 인력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갑자기 또 예산이 편성됐는데 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최소한의 인력은 한 39명 정도 처음에 뽑아서 학교에 1명씩 지원을 해줬는데 사업 효과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일단은 대면이니까 그 사업이 폐지됐다는 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하여튼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서 그런 부분들 인터넷으로 영상 수업을 하더라도 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신경을 잘 쓰셔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혁신교육 사업이 종료가 됐죠?

네, 종료됐습니다.

그게 지금 미래교육사업으로 전환이 된 거죠?

전환이 됐습니다.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2015년부터 실시가 됐었고요 그게 2022년까지 추진이 됐습니다. 이 사업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을에서 학생들하고 청소년을 같이 보듬고 하자는 그런 공동체 사업이라고 보면 미래 교육은 그러니까 마을을 배제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양성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집행이 미제작하고 구매를 못해서 발생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서 1인 가구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하죠? 왜 운영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전세 사기 때문에 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인중개사 두 분을 위촉해서요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오후에 상담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당초에 예산 잡고 중간에 간주 처리도 되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률이 39.3%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매니저는 구청에서 직접 뽑나요, 아니면 중개인들에게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뽑는 건가요?

저희가 협회에다가 사실 의뢰를 하고요. 그리고 중개업을 또 오래 하신 분들, 그 지역에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분회장님이나 간부되시는 분 위주로 두 분을 지금 뽑았고요. 지금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데 집행률이 낮았던 거는 저희가 처음에 시범 지역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25개 구청이 다 지금 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상담 건수도 많이 줄었고요, 현장 나가는 건도 많이 줄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보니까 대개 전월세같은 것이나 매매같은 것이 주말이나 휴일같은 때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일반 시민들이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그렇게 늘 소비자들이 원할 때, 주민들이 원할 적에 항상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의 취지에 맞게 예산 편성도 하고 또 효율 극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토요일날도요,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유선이나 인터넷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요 현장답사도 같이 해드리고 주말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요.

요즘은 부동산에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작년도에 발생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신고돼 있는 게요.

요즘은 그래도 저희가 하도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단속도 하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전에 우리 흔하게 복덕방이라고 얘기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경력을 인정해 줘가지고 사실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정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거의 그때 80년도에 다 돌아가실 분 돌어가시고요 지금 한 20여 군데

아직도?

30명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야 어차피 갱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연세가 많으셔서 반납을 하지 않는 한은 사망할 때까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이 일생일대에 걸쳐서 모아놓은 재산을 투자하고 또 주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는 꼭 많은 나쁜 마음을 갖고 덤벼드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소관 부서에서 철저히, 서대문에서만큼은 부동산 사기라든가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해서요, 이의신청이 한 해 평균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지금 한 0.6% 올랐습니다. 작년에 한 1.1% 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올해 지금 4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아, 그거밖에 안 들어왔어요?

작년에 6건 들어오고. 그래서 크게 프로테이지가 오르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이의 신청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이의신청했을 때 반영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수용을 못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적정 합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인용이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인용은 저희들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되고요. 그 이상은 기각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공시지가는 대부분들이 다 구민들이 수용을 거의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공시지가 할 때 사실 이 감정평가사가 거의 전필지를 다 검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정한 지가를.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이라든가 사실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한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나요?

보통 저희들이 80%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한 60%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정도 갭 차이는 있다.

네. 갭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민원여권과장은 퇴직 준비 장기휴가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워 민원관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은 민원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관리팀장 박정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3억 4,79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6,724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억 6,724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인 2억 3,716만 2,000원 대비 2억 3,007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액 3,966만 5,000원으로 지난해 수납액 4,675만 7,000원 대비 709만 2,000원 감소하였고 민원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가 2,982만 1,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69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억 7,919만원으로 지난해 수납액 1억 4,738만 5,000원 대비 1억 3,180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403만 4,000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24만원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은 기존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국고보조금이 정부에 지침 의거 인건비 편성이 불가함에 따라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여 예산현액이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7,622만 9,000원, 여권발급 대행사무 국고보조금 3,41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1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231쪽 상단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7억 8,679만 4,000원, 지출액은 7억 2,58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90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2.3%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6쪽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374만 4,000원 중 121만원을 집행하고 25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팀장님. 금액은 저기하지만, 근무복 예산보다 이게 좀 저렴한 단가로 근무복을 했다고 하는데 좋은 걸로, 우리 최일선의 민원부서인데 피복을 이쁘고 좋은 걸로 하시지 예산을 이거 너무 아끼신 거 아니예요?

작년에는 좀... 작년보다 좋은 걸로 올해는 구매를 했습니다. 더 비싼 걸로요.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좀 시원한 거 동절기에는 따뜻하고 이쁜 거 이런 걸로 해야지. 좋은 옷 구매하라고 했는데 이런...

네. 품질 좋은 걸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체육국과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