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도시관리공단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운용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안건에 대한 설명은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겸직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2023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김양희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369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53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711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22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488억원, 사고이월 426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3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1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3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9,369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34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은 9,369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11억원 이월액은 915억원 보조금반납금은 116억원으로 집행잔액은 625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2,279억 6,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42억 4.600만원 이월액 432억 7,100만원 보조금반납금 37억 4,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6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15억 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9억 700만원이고 이월액 162억원 보조금반납금 10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4,800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집행잔액 내역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설명자료 4~7쪽의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퇴직수당부담금 예측액 대비 납부고지액 증가로 연금부담금으로 전용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94건, 총 15억 6,500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건, 총 2,2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체 사용은 2023년 1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196건, 총 150억 6,000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배상금 확보 등으로 일반회계 29건, 총 2억 8,800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건, 총 2,2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121건, 116억 3,5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체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349~373쪽 및 427~4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실태를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2,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인 29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170억원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각종 외부재원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2.2%인 79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총자산은 2조 2,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억 5,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일반유형자산 및 주민편의시설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북가좌2동 복합청사, 가재울청소년문화센터,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 등에 따른 증가입니다. 총 부채는 4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부채는 유동부채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보조금 반납예정액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510~5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7,375억원으로 전년 대비 60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및 정부간 이전수익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재산세수익 및 지방교부세 수익 등의 감소입니다. 총비용은 7,2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급여, 시설수선유지비 등의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516~5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55개, 성과지표 12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23개 지표 중 104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84.6%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총 60개 지표 중 46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76.7%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9~27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외 10건에 대하여 2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토지인도 소송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지급비용 확보 외 5건으로 총 5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입니다.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499억원으로 2023년도에 128억원을 조성하고 이 중 204억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말 조성액은 1,423억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23년도에 108억원을 조성하고 172억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말 조성액은 1,16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 직무대행에게는 겸임하고 계신 정종미 과장에게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요.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입 관련해서만 여쭤볼게요. 전체 총괄 세입 결산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부 합쳐서 총 9,369억인가요? 예산 현액이. 원래?

네, 그렇습니다.

대비해서 징수 결정액은 9,900억 정도고 수납액이 9,534억 5,900만 원입니다. 이게 실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실제로 예산 현액 대비했을 때 얼마나 더 세입을 확보를 했느냐 보니까 165억 4,900만 원이에요. 실수납액 단순하게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봤을 때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퍼센티지로 하면 0.02%입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입이 계산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한 거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실제로 항상 매년 세입 예산 현액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더 많이 거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얘기는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수입을 좀 더 높이려고 한 노력이 있었던 걸로 보는데 이번에는 재산세나 이런 게 낮아져서 그랬다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 얘기는 실제로 사실 재산세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추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증이나 아니면 판단을 잘 못해서 그렇게 지금과 같은 아쉬운 0.02% 정도의 더 걷은 수준밖에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을 추계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세입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지 어떤 기준의 변화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만큼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가 특히 23년도가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액도 그렇고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진행도 더뎌졌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에 따른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지연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세입들이 저희가 추계했던 것보다는 다소 적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추계 한 거는 잘 하셨어요.

저희 세입 확충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02%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거는 거의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없는데 그간의 우리 구청에서 세입을 잡은 것 대비해서 실제로 들어오는 거, 수입의 결과를 보면 이 정도까지 타이트하게 비슷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추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지금 다양한 변수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주시해 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미징수한 세입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공시지가 발표가 언제예요?

연초,

보통 그 때 해가지고 각각의 소유자들한테 의견을 듣고 확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재산세가 얼마 정도 들어올지에 대해서 추계를 하실 거고 그거에 맞춰서 추경 때 저는 세입도 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총 세입이 지금 제가 2024년도 사업예산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해가지고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29페이지의 총 예산액은 8,262억 5,740, 아무튼 하여튼 이 정도입니다.

네, 당초 예산 현액입니다.

네, 예산 현액이고, 물론 전년도 예산액은 당시 본예산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얘기라서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추경 때 재산세에 대한 정확한 확정 그리고 저는 어찌 됐든 총 세입 예산 현액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수납액이나 이런 거가 좀 0.02 같은 너무 타이트하면 우리 구청의 어떤 재정 안정성이나 재정 확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가오는 7월 추경, 7월 추경 맞죠?

네.

7월 추경 때는 세입도 한번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현액은 언제 결정되지요? 추경 때 결정되나요?

연초 현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결산상의 예산현액이 9,369억이잖아요, 이것은 언제 결정이 되는 건가요?

12월 말입니다.

12월 말.

네.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연말, 간주 다 포함해서 12월 말에.

간주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입결산액이, 9,534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예산현액이 추경 때, 예를 들면 작년 7월, 이 때 결정된 것도 아니고 12월에 최종 다 보고한 건데 왜 예산 현액하고 세입 결산액하고 차이가 160억 정도 지는 거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초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하면서 간주라든지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재배정 사업이라든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세입들을 다 해서 당초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연초에. 그러면 그 이후에 변동되는 여러 가지 이런 추가로 내려오는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결정했던 그 예산 현액보다도 예외적으로 수입이 더 증가를 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세입 결산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 범위에서 저희가 징수하려고 했던 그 세입이 더 많이 징수가 됐다거나 또 조정 교부금이 더 많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사항들로 인하여서 세입 결산이 더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세입이 올 수는 있는데 그게 예산 현액이 결정되는 게 12월 말인데 12월 말에는 모든 걸 알 수 있지 않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덜 돼서.

12월 말에는 모든 걸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예 진짜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한 160억 정도 그러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니면

틀렸다라기 보다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주이삭 위원님이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160억 정도 말씀드린 거는 실수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수납액. 그러니까 예산 현액이라는 건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부터 세입 예산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다라고 추계를 하고 진행을 하기 시작하고 막상 실제로 했을 때 차이가 발생하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징수 결정액도 있어요. 예산 현액이 있는데 징수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징수 결정을 하지만 정리 보류를 하는 것도 있고 미수납액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온 실수납액이 163억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당초에는 그 이전에 계속 있었던 우리 회계연도마다 결산 때마다 확인했을 때는 실수납액이 160억 정도가 아니고 더 많았어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서호성 위원장께서는 예산 현액이 12월까지 다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 왜 163억이나 차이가 있냐 이거는 예산 현액만 봤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용어나 근거랑 좀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다. 그래서 지금 과장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한 느낌인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근데 저는 주이삭 위원님 발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까부터 궁금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예산 현액이라는 게 결정이 추경 때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12월 말에 나는 건데 왜 세입 결산액이랑 160억의 차이가 지냐, 1.7%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왜 그런지를 아셔서 왜 12월 말에 하는 예산 현액이 실제 세입 결산액하고 맞춰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세입을 12월 말까지도 예상이 아니라 맞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문제의식은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 가내시를 연초부터 받아오거든요. 연초 가내시에 의해서 교부를 받게 되는데 연말이 되어서 확정내시로 떨어질 때 저희가 연초의 가내시보다 확정내시가 훨씬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를 예산 현액으로 잡고 그렇게 해 오는데 연말에 확정내시가 이렇게 많아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현액보다는 결산액이 많아지는 이런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 현액이 확정된달까 이게 12월 그러니까 회계 출납 마감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12월 정도에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뭔가 결정되는 것들이 나중에 반영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봐야 되겠지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보니까 집행 잔액이 예산 현액이 2,594억인데 지출액이 1,661억 원으로 집행 잔액이 290억 정도 되거든요.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 잔액이 혹시 많은 이유가 특별히 이번에 있을까요? 아니면 집행 잔액이 해마다 이렇게 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셔도 좋고.

어...

알겠습니다. 이거는 건건이 봐야 되니까요. 각 부서별로 집행, 예년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집행 잔액이 두드러지게 많은 거 같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를 통해서 왜 굵직한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예산 현액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다 사업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보다 초과된 예산액이 지금 났잖아요? 이 초과된 거는 중간에 무슨 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는 8,262억 원의 예산 현액을 잡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서울시 보조금이라든지 특교금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실제 당초 예산액 대비 연말 예산액은 훨씬 많아지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자료로 받았던 거를 예산 현액으로 잡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내시 같은 경우 이 정도는 올해 내려보내 주겠다라고 저희한테 주면 그걸 예산 현액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연말 되었을 때 결산 임박해서 많이 배정이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저희가 잡았던 예산 현액보다

많아진다고?

네. 결산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시의원들이 시비를 잡잖아요.

네.

그거는 시비를 뭘 하겠다 그러고 또 각 의원당 그래도 얼마씩 정도의 연말에 배정돼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예산을 안 잡나요?

주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요.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예산을 잡으시는 그게 사업비 안으로 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특별 조정 교부금이나 특교세 이렇게 해서 저희 예산안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거는 예산 현액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는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예상을 했을 때는 시의원들이 시비로 해서 뭘 잡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도로를 깔겠다, 인도를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미리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모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160억이라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 정도 예상이 안 된다라는 얘깁니까?

저희가 연초에 시의원님들이 서울 시비로 잡을 예산에 대해서는 전 부서의 서울 시비 사업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다 공유를 하고 서울시의 해당 부서에 이 사업들이 같이 본예산에 잡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고요. 그 사업들이 본예산에 잡히게 되면 그대로 저희 당초 예산 현액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외에 또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본예산에 잡히지 않는 경우는 특교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시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시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 구로 떨어지는 예산도 이 예산 현액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보조금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복지에도 되게 많고 한데 당초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올해는 이 정도 예산을 국시비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예산을 저희가 현액으로 잡습니다. 근데 중간에 정산이 되는 경우는 현액과 세출을 맞출 수가 있는데 연말이 되어서 당초 가내시가 확정이 되면서 예산액이 커졌다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현액과 세출을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네.

그리고 과마다 명시이월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럼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그 과에서 이 사업을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과에서 알아서 결론을 내리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재무과나 기획예산과에다가 미리 ‘이거는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통보를 하나요?

일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을 연말에 끝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경우 추진 중에 있었던 사업을 사고이월을 많이 하고요. 장기적인 프로젝으로 다년도에 걸쳐서 예를 들어 대규모 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명시이월로 이렇게 이월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부서에서 충분히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영천시장 독립문 어린이 공원 지하주차장 마련하는 그런 조성 공사 같은 경우에도 21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명시이월로 이어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주로 그런 내용의 사업이 진행이 돼서 부서와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다, 480억 정도면 상당히 많은 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420억이나 되는데 북가좌2동 청사 같은 경우는 왜 계속 명시이월로 가고 있어요?

북가좌2동 청사가 완공이 되어서 준공이 나야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이어서 명시이월로 가고 있습니다. 다년도 사업의 대규모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북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3년도에 다 못 쓰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예요?

일단 특교금 확보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해 연도에 공사 진행이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까지 이어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대부분이 거의 사업이나 시설사업이 주로 대부분 이월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행정복지가 아니라 재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부분이라 제가 질의를 하는데 뇌병변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 사업을 하고는 있어요?

뇌병변 비전 센터를 처음에 건립하기 당시에도 건축법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 봤기는 때문에 아는데요. 절차상으로도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사 기간이 많이 늘어지게 되었고요.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거 리모델링하기로 한 거잖아요.

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쓰기 편리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설계 과정 속에서 많이 그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진행 과정 그리고 사업계획서 이거 자료로 주세요. 제가 행정복지가 아니라.

해당 부서에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라고 전화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김규진입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아니고 제가 최근에 연희동에서 전세 사기가 크게 일어났는데 그 피해자들을 어제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평균 90년대생이고요. 젊은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보증금을 대부분 대출로 마련을 한 상태인데 사실상 건물주가 그걸 반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형사고소만 진행한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정책으로 전세 피해자로 등록이 되면 특례대출과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창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 신촌의 지점을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환대출 관련해서 아는 창구가 전혀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청의 은행들을 관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구청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점과 이야기해 주셔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처할 수 있는 창구라도 하나 마련을 해주시면 피해자들이 관련 정책을 지원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창구 말씀하시는 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하겠습니다. 바쁘시네요, 과장님.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작전인가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7쪽에서 10쪽입니다. 결산서 1권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 설명자료 7쪽, 결산서 1권 6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2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항으로는 전년 대비 외부 재원 규모 축소에 따른 세입 감소입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2,900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배상 책임 보험 환급금 2억 600만 원과 기준금리 인상 및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이자수익 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 규모 감소에 따라 90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일반 조정 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재원 규모 감소로 120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코로나19 사업 수요 감소와 기초연금 지급 잔액 등 97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의 회수에 따라 원금 35억 이자 6,25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세출 결산 내역을 집행잔액 25% 이상의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3쪽부터 124쪽, 결산서 1권 177쪽부터 1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5쪽, 결산서 1권 177쪽 성과관리제도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420만 원 중 1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구정평가단의 모니터링 활동 인원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07쪽 지속가능발전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8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27만 원입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을 위한 주민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파급효과를 위해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어린이 청소년 현장 교육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며 하단의 기타보상금 또한 동일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8쪽 지속가능발전 국제부담금입니다. 예산액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 400만 원입니다. 이는 시티넷 서울 사무국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회원 자격만 유지하기로 협의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0쪽에서 112쪽까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관련 사업의 경우 동 참여예산위원회 미운영에 따른 각종 회의나 행사, 용역 등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3쪽 제안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50만 원 중 집행잔액은 80만 원입니다. 이는 홍보물 제작 시 웹자보나 웹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포함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13쪽 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1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10만 원입니다. 이는 구민우수제안 포상금을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의 범위 내에서 시상할 계획이었지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최우수 제안 대상 1명만 선정됨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5쪽, 결산서 1권 178쪽 송무수행 포상금입니다. 예산액 14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00만 원으로 이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송무수행을 요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송무수행을 하는 사례가 감소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21쪽 기관운영 업무수행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300만 원 중 집행잔액 1,300만 원으로 여행자 보험료 및 소규모 수선비용 등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집행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자료 122쪽 기관 운영 업무수행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85만 원으로 주민의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24쪽 일반 예비비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의 집행잔액률은 각각 100%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78쪽 일반예비비 지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3억 8,445만 7,0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에 제기된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소송의 일정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2건으로 봉원동 51-9필지 외 1필지에 대한 토지 인도 소송의 패소 판결 확정에 따라 임대료 및 이자 2억 9,236만 3,870원과 홍은동 197-1번지 필지 외 1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소송 패소 판결 확정에 따른 임대료 및 이자 9,209만 3,190원의 배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87쪽, 결산서 1권 348쪽 기금결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예산은 779억 7,822만 원이며 2023년 기금 여유자금 690억 8,533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집행잔액은 1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서 재무과 총괄 보고 할 때 세입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례, 그 예시로 기획예산과의 세입 사업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기준금리 인상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가 됐다고 합리적이죠. 다만 금리가 3%대로 인상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실까요? 22년도 10월 12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금리가 인상될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산현액에서 이자를 2.13%로 보셨는데 실제로는 3.4%가 되는 그 시점이 22년도 10월이었으니까 우리가 예산현액을 확정적으로 좀 더 실 수납액과 가깝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 부분을 이 기록을 보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각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예산현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세입 예산현액. 특히 지금 재무과에 이 사안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세입이니까 기획예산과네요. 그렇죠?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인가요?

네, 세무과에서 정리해서

총괄 정리를 해서 기획예산과로 예산서가 오는 겁니까?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입니다. 10쪽에. 기금 10쪽에요. 통합안정화기금 현액이 지금 50억이 들어 있나요?

지금 690억이

690억이에요?

2023년 말 결산 690억입니다.

여기서 예탁금 원금 회수를 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실제 수납액 35억을 원금 회수를 했나요?

일반회계 35억을 원금 회수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50억 중에 35억 어디다가 사용하느라고 원금 회수한 거예요?

그때 본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35억을 원금 회수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자 6,200만 원 하고?

원금만 회수해서 본예산에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도 회수에 따른 수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자까지도 받은 거 아니고요?

예치했던 예금을 35억과 이자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35억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에 소요를 했고 나머지 이자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다시 예치를

그럼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얼마 남았어요?

현재 2023년 말로 690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690억?

네.

690억 정도 남았다고요? 아니 어디다가 사용하느라고 회수를 했는지.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은행에서 들어온 건가요?

그거는 저희 은행에 예치했던,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은행에 전체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고 35억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필요해서 예치한 거를 저희가 세입으로 다시 회수를 하는데 거기에 이자가 같이 따라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이자까지도 같이 본예산 편성할 때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죠?

35억만 편성을 하였고요. 이자는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을 했습니다.

기금에다가 뺐다가 다시 넣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자 회수에 따른 수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자까지 같이 회수를 한 줄 알았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자까지 같이 회수를 한 건 맞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서 원금은 저희 본예산 편성에 합류를 했고 이자는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연 얼마를 받고 있죠?

저희 과에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받나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지출을 갖다가 상시 지출을 위해서 일정 금액은 저리지만 보통예금에 예치를 하고요. 당장 지출계획이 없는 어느 정도 목돈의 경우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쪽으로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은 1년에 한 번씩 받나요? 아니면 1년 계약이죠? 아니면 4년 동안

26년까지 계약입니다.

26년까지면 26년까지 일시불로 다 받는 거예요?

매년

매년 받아요?

네, 매년 1/N로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계약기간 구금고하고 계약기간 말씀하신 거 같고요. 저희 예산은 1년 단위로 이자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고 다시 예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 받냐고요.

어디

우리은행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은행에서 뭐 출자금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기획예산과에서는 받는 게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전체적으로 1년에 연 몇 % 해서 얼마 정도 받는 게 있잖아요. 그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금리는 공공예금 적용금리가 보통통장의 경우 2.63%입니다. 근데 1개월을 예치했을 때 3.93%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연 얼마씩 들어오냐고요.

지금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통장이 여러 계정이 있어서 이자수익 부분을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전년도 이자수익 부분을 재무과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이자지만 우리은행을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연 단위로 해서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는 거는 구유재산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고요. 임대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뭔가 구금고에 따른 구 기여금 부분은 행정지원과 쪽에서 주로 아마 직원 후생 복지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후원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행정지원과 쪽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과가 다르니까 행정지원과에다가 자료 주라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구 금고 잘 아시죠?

저 질의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예. 끝나서 안 되겠습니다. 이미 다 퇴장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점심 식사 관계로 두 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65쪽에서 66쪽, 설명자료 15쪽에서 18쪽입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58억 5,597만 원이며 이 중 58억 7,654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99.9%인 58억 7,271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 38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해당 금액은 모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실제 수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항목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임대료 수입은 5,954만 원으로 공유재산 관련 규정 변화 및 서울시 감면 정책 종료에 따른 사용료 증가로 전년도 대비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소셜 벤처 허브 센터 임대료 수입은 66만 원으로 가좌 입주 공간 보수공사에 따른 공실 발생으로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마을 자치센터 임대 수입은 603만 원으로 신규 입주기업 증가로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하단 부분, 기타 사용료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대관 사용료는 199만 원으로 작년 청년창업센터에서 청년 대상 사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대관 신청이 늘어나 사용료도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 기타 사업 수입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입점 업체 관리비는 1,385만 원으로 공실 발생에 따른 관리비가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소셜 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 관리비 784만 원, 사회적 경제 마을 자치센터 입주기업 관리비는 2,139만 원으로 입주기업의 전기 사용량 등에 따라 일부 증감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의 ‘다같이카페’ 운영 수입은 750만 원으로 작년 2월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수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4월 개소한 홍제천 카페 폭포 운영 수입은 4억 3,271만 원으로 해당 금액은 4월부터 11월 수익금입니다. 설명자료 17쪽 기타 이자 수입입니다. 2022년도 청년벤처 육성사업, 협동조합 디딤돌 지원 사업 등 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이자 반납액 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6쪽, 설명자료는 17쪽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2억 1,58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이관과 세목 변동 등이 있었으나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 등으로 인해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결산서 66쪽 설명자료 17쪽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1억 6,134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기존 사회적 기업의 타구 전출 및 일자리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13개 사업에 45억 9,573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작년 조직 개편에 따른 먹거리 사업 이관과 중앙정부 정책 방향 변동에 따른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개편으로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비가 줄어들어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022년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및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로 1,74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는 2022년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총 2억 7,544만 원의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쪽, 설명자료 155쪽입니다. 청년정책과 2023년 예산 현액은 83억 2,374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5억 3,02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5%인 7억 9,3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25% 이상의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5쪽입니다.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소셜라운드 가좌 단열공사에 따른 입주 공간 공실이 발생하여 소모품 및 수선 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 예산 현액 5,618만 원 중 3,9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9%인 1,625만 원입니다. 페이지 하단 민간경상 사업 보조는 지역 기반 청년 성장 기업 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신청이 저조하여 공모를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75%인 7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은 종료하여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 청년 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유치와 청년벤처 전략모델 개발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설명자료 156쪽입니다.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 사업의 시설비는 예산 현액 1,300만 원 중 가좌 청년 창업 센터 입주 공간 단열 공사로 9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 및 낙찰 차액으로 29.5%인 384만 원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59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은 작년 하반기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되었고 신규 모집도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줄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은 일정 비율의 참여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근로자 14명의 인건비 1억 2,87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8.5%인 1억 2,127만 원입니다. 세 번째 줄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인증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총 11개사 40명 5,516만 320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3%인 2,883만 원입니다. 마지막 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총 6개사 1억 3,9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2%인 6,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88쪽, 설명자료 162쪽입니다. 성인지 사업인 사회적 경제 마을 자치 센터 운영 사업은 작년 3월 청년 창업 센터로 변경 운영하면서 다양한 청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예산 현액 3,200만 원 중 센터 간판 및 사인물 교체로 1,934만 원 집행하였으며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대조해 본 결과 당초 예상 금액보다 대폭 절감하여 공사를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39.6%인 1,265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 현액 50만 원 중 최저가 물품 구매로 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2%인 1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163쪽입니다. 지역돌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서대문 관내 돌봄 기관을 연계해 원스톱 통합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 720만 원 중 전산 장비 임대 및 서대문희망차 1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4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당초 계획했던 자체 박람회 대신 타 박람회 참석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줄어들어 집행잔액은 42.9%인 30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 현액 450만 원 중 비전 수립 워크숍 강사료 등으로 36만 원 집행하였으며 유관기관 협력 행사 참여로 기존 계획을 대체하면서 집행잔액이 92%인 41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성과가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종료하고 국비 공모 사업 등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165쪽입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인 청년 마케팅 컨설턴트 사업은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시, 구 8:2 매칭이며 청년들에게 실무 업무를 경험하게 하여 원활한 취업을 돕고 단기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성도 해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95% 이상 집행하였으며 다만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 1,192만 원 중 교육비와 사무용품 등으로 5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청년센터 내 공간에서 직접 근무토록 하고 기존 집기를 사용함으로써 공간임차료 및 집기 비용 등을 절감해 집행잔액이 49.7%인 59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한 재활 돌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재활 건강 운동 교육과정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활 돌봄 봉사자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546만 원 중 재활 돌봄 건강 운동 교실 운영비로 3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서울여자간호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등을 무상자문 형식으로 지원받아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은 41%인 224만 원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66쪽입니다. 동일 사업의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예산현액 40만 원이나 박람회의 축소 운영 등 및 후속 활동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100% 발생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보다 면밀히 진행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우리 동네 예쁜 안내판 만들기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모든 주민이 공감할 예쁜 안내판을 디자인하여 지역의 상가 등을 홍보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주민 다수가 흡족해하는 디자인의 선정이 어려웠고 또한 관련 부서의 인허가에 수반되는 각종 제약사항 등이 있어 당초 사업 취지에 맞는 안내판을 만들기가 어렵겠다는 제안 주민들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사업비 전체인 2,5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주민 제안 사업인 경우 사전 검토 및 의견 조율 단계에서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 수변카페 운영지원사업 중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카페폭포는 작년 4월 개소 이후 약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돈 성과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지출 요인이 발생하여 관련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확보하여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예비비 98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용도는 급속히 증가한 방문객에 대응하기 위한 화장실 관리 전문인력 비용입니다. 홍제천 수변 테라스 청소용역 시행으로 실 집행액은 949만 원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67쪽입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는 예비비 2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처는 화장실 구축에 따른 부대시설은 시건장치, CCTV, 비상벨 설치 및 운영 비용입니다. 이 중 시건장치와 무인 경비 장치 설치 비용으로 186만 원을 지출하였고 관할 경찰서 시스템 연동 지연으로 실제 운영 비용 중 일부가 지출되지 않아 잔액이 5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예비비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신 덕분에 방문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168쪽입니다. 작년 개장 이후 카페폭포의 업무 증가 등으로 인해 신규 사무공간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추경으로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 기존 예정되어 있던 일부 물품을 구입하지 못해 집행잔액의 50%인 1,0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169쪽입니다. 청년정책·활동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 심사, 청년친화헌정대상 관련 비용 등으로 1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 한 번을 서면 회의로 진행함에 따라 위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이 집행되지 않아 집행잔액 48.1%인 10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72쪽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중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 526만 원 중 하반기 활동가들의 취업 준비 등 네트워크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활동비가 미집행되어 집행잔액이 45.2%인 43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청년 네트워크 사업의 추진 방식에 변화를 기해 자립 준비 청년 등 특정한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한 후 실천방안을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175쪽입니다. 성인지 사업인 매장형 창업 공간 신촌 박스퀘어 운영사업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 300만 원 중 전동드릴과 이동식 앰프 구입으로 124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존 물품 사용기간 연장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은 58.4%인 175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89쪽, 설명자료 180쪽입니다. 무악재역 인근에 위치한 청년 공간 무중력지대 운영은 작년 7월 어르신복지과 시니어클럽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입니다. 해당 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112만 원이고 상반기에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발생으로 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재산관리관이 어르신복지과로 변경이 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57.9%인 64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4,287만 원으로 직원급량비 및 부서 운영 공과금 등으로 2,748만 원 집행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수 감소로 인해 직원급량비 지급 횟수 등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은 35.9%인 1,53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8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2,870만 원으로 출장여비로 1,235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인 1,635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홍제천 수변카페 몇 개월 운영하셨죠? 23년도에.

4월 1일부터 공식 오픈했습니다. 이제 9개월입니다.

9개월에 대해서 세외수입 형태로 지난 추경 때에 세입 예산을 책정을 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예산 잡으신 거에 비해서 많이 버셨어요. 그만큼 인기 있었다는 게 수치로는 나왔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24년도 사업예산서에 이 폭포카페 예산 세입 과목이 없거든요.

2024년도에는 저희 기금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기금에 잡혀있습니다.

아, 기금으로. 그러면 일반회계나 여기엔 없고 기금으로 돼 있다. 그럼 거기에 지금 총액 얼마로 해놨습니까?

현재 6억 4,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6억 4,000. 6억 4,000이면 올해에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했을 때 9개월 치를 나눠서 곱하기 12를 한 겁니까?

작년 예산 편성 시기에 그 정도로 잡았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현황이? 수입 총 현재 세입 현황이.

당초 6억 4,000으로 잡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셔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 5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도 기준으로 5억 7,900만 원 정도입니다.

벌써요? 그러면 추경 때 세입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반영해서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3년도 세입 결과를 쭉 보면 진짜 이 폭포카페 아니었으면 당초 목표하셨던 예산현액에 맞춘 세입 전체의 100% 이상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의하십니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회적 경제 관련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해당 사업들이 다 종료되면서 원래 연초에 계획돼 있던 보조금 수입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1억 차이나는 균특 보조금 관련 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맞나요?

균특도 있고 보조금도 있습니다.

청년벤처 육성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입 쪽에는 시·도비 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잡혀있습니다.

네. 시·도비 보조금 근데 설명자료 18페이지 국고보조금 보면 어찌 됐든 한 몇 천만 원 정도 차이예요. 그렇죠?

네.

큰 차이는 아닌 거 같고요.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폭포카페 덕분에 실제 우리 청년정책과가 추진하고자 했던 세입 총액을 어느 정도 달성을 간신히 하셨다. 계산해 보니까 100.29%입니다. 실 수납액 기준으로 했을 때요. 고생하셨는데 지금 세입 기준으로 하면 이미 초과 달성이 또 된 거라서 정확하게 세입 현실화를 할 필요는 있다고 아까 폭포카페 말씀드릴 때 그 내용으로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17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는 보조금 반환 수입 예산현액이 644만 4,000원이었는데 실 수납액이 4,900만 원이에요. 근데 2022년도 청년벤처 육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신 내역이라고 하면서 많이 오버됐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2022년도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면 그거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세입 계산도 할 수 있었을 거 같고 또 2023년도에 1차 추경이 9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9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세입 추계를 더 현실화 하는 걸 적용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추경 때 세입 추계 쪽도 같이 반영을 했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히 했던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자책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추경 때 항상 전 부서가 세입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둬요. 옆에 우리 국장님께도 앞서서 총괄 보고하실 때에도 제가 같이 동시에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예산 작업을 할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를 일일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수변카페 일반사무관리비를 보니까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시기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현재 1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14명. 그냥 다 기간제예요?

총괄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한 분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흔히 말하는 바리스타. 그분들은 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근데 14명씩이나 필요해요?

이분들이 다 풀타임으로 근무하시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연중무휴로 주말까지 돌아가다 보니까 근무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14명이서 그러면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7시간씩 8시간씩?

풀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하시고요. 그 외에도 하프타임 아니면 반타임 정도로 오전에 나오고 야간으로 나눠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8시간, 12시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 몇 시까지 해요? 근무를.

지금 10시에 오픈해서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저녁 9시까지요?

네, 9시입니다.

아침에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14명하고 임기제 한 분 해서 열다섯 분이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안에서 실제 근무하시는 분의 인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행잔액률이 35.9%나 남았는데 이게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예상을 못하고 그러면 많이 잡으신 거예요? 처음에 인건비를 4,200을 잡았는데 이게 한 1,500 정도가 감소됐어요. 세입 세출 180쪽 맨 아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2023년도 4월에 오픈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막 오픈을 한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도 안 되고 운영이 약간 혼란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14명이 근무한다는 건 저희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올 초에

지금 현재 14명이라 이거죠? 그전에는 14명까지는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14명이 돌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조금은 저희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예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여기 정수기 임차료가 나갔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리스타들이 정수기 물을 빼서 커피를 내리는데 쓰는 거예요?

180쪽 정수기 말씀입니까?

180쪽 맨 아래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80쪽에 있는 기본경비는 사무실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청년정책과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고 부서의 직원들이 쓰는 정수기의 비용입니다.

지금 급량비 12개월분이 2억 3,000이 잡혀있는데 남았기에. 이게 폭포카페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는 우리 청년정책과에 있는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청년정책과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폭포카페는 열네 분이 이용하고 있고?

네,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찾지를 못했는데 거기 카페 주변에 전기는 몇 시까지 켜놔요? 그냥 새벽까지 켜놓는 거예요?

경관조명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오후가 켜놨다가 밤에 야간에 끄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몇 시에 꺼요?

저녁에 켜서 저희가 영업 종료하는 시간에 맞춰서 타이머로 끄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주변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밤 11시, 12시까지 환하게 켜놓으면 전기요금을 누가 내느냐고 민원인이 얘기를 하기에 제가 한번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럼 9시면 불을 다 끄는 거예요?

지금 타이머를 맞춰서 자동으로 꺼지게 해놓고 있는데요. 지금 10시로 제가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민원 넣으신 분이 전화하신 분이 통장인데 도대체 거기는 밤늦게까지 그렇게 환하게 불을 켜놓으면 그 세금을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다 내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환하게 켜놨느냐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본다 그랬는데 그건 정확하게 몇 시에, 저녁에 깜깜해지면 요즘에는 8시 돼야 깜깜해지더라고요. 8시도 훤한데 저녁에 종료 시간이 불 끄는 종료 시간이 몇 시인지 알려주시고요.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장님이 오신 김에 물어보겠는데 거기에 빵 종류는 왜 파는 거예요? 그냥 커피만 팔면 되지 빵 종류는 왜 팔아요?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외국인이라든가 방문객 분들께서 빵 종류 그러니까 식사가 될 만한 거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워낙 많으셔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많다고 그래서 그걸 팔면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과장님한테도 전화했지만, 연휴가 낀 날, 연휴가 꼈을 때는 거기서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요가 넘치잖아요. 넘치면 흘러오는 손님을 주변 카페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왜 일회용 컵을 안 쓰기로 했으면서 일회용 컵을 쓰느냐, 다시는 안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모르겠는데 일회용 컵을 썼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카페에 있는 분이 전화를 하셔서 거기 왜 일회용 컵 안 쓰기로 했는데 썼느냐 이거는 위반 아니냐, 왜 단속을 안 하느냐, 구의원들 뭐 하시냐, 이렇게 나무라듯이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지켜주시고 빵 같은 거는 사실 거기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지 우리가 수익을 해서 장학금을 주는 건 물론 좋지만 수익성을 두고서 그 카페를 오픈한 건 아니잖아요. 목적은. 그렇죠?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빵 같은 게 필요하면 주변에 제과점도 많고 카페에서도 또 간단한 간식 같은 거를 팔고 그러는데 그걸 그런 분들한테 구매해갖고 와서 장소 제공해 주고 커피를 거기서 마시는 것까지는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것까지는 막아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페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상권들하고의 상생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민원이 왜 무슨 목적으로 구에서 그렇게까지 늘려놓고는 상권 생각지도 않고 처음에 약속한 것, 약속은 사실은 전 정권에 있는 문석진 청장님하고 약속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성헌 청장님이 오면서 강행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상권 카페 주인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것도 금액도 어떤 분들은 왜 비싸냐, 구에서 운영하는데 왜 비싸냐, 그건 저희가 해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카페하고 다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똑같이 맞춰놨다 그래서 안 싸다 그랬더니 왜 구민들은 그러면 65세 이상하고 장애인하고 또 머그컵 가져오는 텀블러 가져오는 사람들한테는 1천 원씩 할인을 해주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왜 혜택을 안 주냐는 불만이에요. 우리는 구민 아니냐, 나머지 65세 미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우리도 세금 내는데 왜 우리는 혜택을 안 주느냐, 이런 불만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간식, 빵 같은 거 이런 간식 파는 거는 우리 목적이 거기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건 고려해 보시고 주변에 있는 제과점도 많고 또 다른 카페에서도 그런 걸 조금씩 팔고 그러니까 구매해 갖고 와서 거기서 음료는 우리 폭포 카페에서 이용하더라도 그건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신 다음에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주변에 있는 카페 사장님들을 모아놓고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그건 한번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하여튼 과장님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안 그래도 우리 구에 계신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납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불만들이 많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편한 거지 어디서 사오든 그분들은 그렇다고 폭포 카페에 있는 우리 카페에서 간식 종류를 싸게 파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더 싸게 파는 거 아니죠?

네, 커피 값처럼 주변하고 비슷한 가격대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편리를 봐주는 거지 사실은 주변 상권을 생각해서는 우리는 음료만 팔고 장소 제공해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권을 살려서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우리 구에서도 배려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65세 미만 거기도 할인해주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일일이 그냥 구민들을 확인하려면 주민등록증 확인을 해야 되는데 1,000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거 확인하는 게 귀찮으면 그냥 일반 요금을 주고 사서 마시는 거고 아니면 주민등록증이라도 가서 확인해서 1,000원 정도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우리 서대문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불만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물론 이용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만들어놓고 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해야 하냐는 그런 불만들도 많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여유롭게 앉고 싶어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즐길 수 없는 게 우리 서대문 구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어떠한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려 한 게 아니고 엊그저께 일요일날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붐비다 보니까, 어제 새마을에서 바자회인가 그거 했죠? 먹거리 장터인가,

단오맞이 행사 말씀이십니까?

네. 단오날인가,

저희가 진행하지 않았고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거 연계된 일인데 사람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붐비다 보니까 어린애들하고 같이 와서 잠깐 순간에 어린애를 잃어버렸어. 한 7~8살 된 것 같은데 어머니가 완전히 눈이 뒤집혔어요. 말하자면. 잠깐 순간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핫도그를 사가지고 케첩을 바르는 순간 애 손을 놓고 없어졌는데 애를 한 20여 분 동안 못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거기 마이크 방송 설치나 또 CCTV나 어린이 보호소를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CCTV는 아직 설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돼 있나요? 주변에.

CCTV는 하천 주변 관리를 위해서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개천 밑에까지도 다 돼 있는 거죠?

위에 테라스 부분하고 밑에 산책로 부분 양쪽에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됐으면 다행이고. 방법용이니까. 그리고 사람이 많이 붐비다 보면 안 좋은 현상도 일어나거든요. 꼭 뭐라고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들끓는 곳에는 안 좋은 현상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관찰하시고 아동보호소 그다음에 마이크 시설 첫 행사가 있을 때는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행사가 없을 때는 사람은 많이 붐빌 때 이럴 때, 단오절에 먹거리 행사할 때 이럴 때 보면 사실 마이크 없고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잠깐 잃어버렸는데 어머니 보고 나도 놀라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시설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진입니다. 일단 설명자료 169페이지에 이제 집행 잔액 중에 청년정책위원회 서면심의 대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직전까지 사실 청년정책 위원으로 있었는데 작년도에 한 해 동안 회의가 별도로 개최가 대면으로 되지 않았어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여쭙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작년에 두 차례 했었고 한 번은 서면이었고 한 번은 대면심의로 진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위원장 선거하신 거 빼고 대면으로 운영을 하셨었나요?

제가 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걸 서면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대면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줌이 아니었나요? 비대면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부분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청년정책위원회는 조례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이게 별도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정책이 추진됐다는 건 조금 유감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과평가보고서 보내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각 위원들이 조금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년정책과의 최대 성과를 사실 카페 폭포로 기재해서 서면 보고서가 나갔기 때문에, 물론 카페 폭포의 수익이 청년희망드림 기금으로 조성이 돼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향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셨었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지점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설명되었는가에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사실 위원회가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한다기 보다는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서 정책을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청년베프라는 거점 공간이 이사 비용이 들어있는 걸 보니 아마 이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장소 선정 사유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청년베프는 원래는 해당 공간이 파랑고래라는 공간에서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그쪽에서 청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청년을 위한 교육시설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역할을 할 다른 공간을 찾았어야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 청년베프 공간이 과거에 저희가 사회적경제과 시절에 활용을 하던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공간이 유휴 공간이었기 때문에 또 그 공간의 장점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명지대하고의 연결고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서대문은 사실은 취업과 창업에 특화된 공간들은 많이 있지만 활동 거점 공간은 이런 식으로 사실 임대로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구립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회적 경제 쪽에서 운영을 하셨던 공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1,500만 원이 넘는 임차료가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작년 9월에 나왔던 서대문구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실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권역은 연희동과 신촌동입니다. 그래서 신촌동에는 아무리 시설이 몰려 있어도 피한다고 하지만 연희동에도 청년과 관련된 시설이 만약에 있다면 사실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베프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다양성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음악가를 양성하는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혹시 이 이후에 우리 구의 행사나 이런 데서 혹시 이 음악가 분들을 뭔가 활용해서 공연을 하시거나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흔히 인디 음악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인디 음악가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한다거나 작게는 조그마한 행사 앞에 축하 공연 형태 그리고 또 약간 소규모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하는 부분들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활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고 사실 청년은 경제생활 인구이기 때문에 이때 하는 활동들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단순히 이게 구별된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만 상호 정책 간에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시너지가 나서 사실 들어간 예산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셔서 2024년에도 다양한 정책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창업이든 문화 쪽이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저희가 육성한 벤처기업을 올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용역을 그쪽에 일을 시킨다든가 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성한 예술 분야의 청년들을 올해 공연 장소에 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 번의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제천 수변카페에 실제 4억 3,000만 원을 수익을 거뒀다고 그랬는데 이 수익이 이익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인 거죠? 여기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 정도죠? 작년에. 매출이 4억 3천, 수익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매출이 4억 3,200만 원인데 그러면 총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저희가 주로 드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재료비 쪽이 제일 큽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계한 금액은 말하자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이 약 2억 원 정도, 2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매출은 지금 4억 3천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도 12월 매출 같은 건 안 잡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금년도에 세입 처리가 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엔 저희가 한 2억 정도 수익을 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2억 원 정도다라는 거고 비용은 한 2억 한 3천만 원 정도다 이런 뜻인가요?

저희가 작년에 여기 투입한 비용하고 매출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4억 3천에다가 플러스 돼서 세입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지출이 됐던 비용이 약 4억 원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2023년 거 총 매출하고 그리고 아마 만들고 어쩔 때 총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2024년부터는 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없을 거고 아마 주로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하고 재료비 정도일 텐데 아무튼 모든 비용 그리고 총 매출 이렇게 해서 자료로 해서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물론 수익금이라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보통은 수익금 그러면 이익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매출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세입 결산서나 이럴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나 이런 거 보면 장학금 조례나 이런 거 보면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돼 있지만 글쎄요. 우리가 분명히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비용이 몇 억 원 있는데 그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총 매출을 모두 장학금으로 투입하는 것이 또 맞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기금으로 편성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금으로 수입 모든 매출이 들어오고 또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게 빠져나가고 남은 게 말하자면 수익금인데 그거를 저희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출액을 전부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로 정확한 매출과 비용 해서 주시면 우리 카페 폭포가 아무튼 되게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또 얼마나 경제적인 재정적인 측면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상구 세무1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리 이상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2023년 세입세출 현황을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9, 70쪽과 결산 설명자료 책자 23, 24, 25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보조금을 합하여 1,262억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289억 원, 수납 총액은 1,282억 원이며 그중 과오납 환급액 1억 700만 원을 제외한 1,281억 원을 실제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1,155억이며, 수납 총액 1,158억 원 중 과오납 환급액 1억 700만원 제외한 1,15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총수납액 1,286억 원 대비 129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7억 4,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24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세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13억 7,7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전년(14억 3,200만 원) 대비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감소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자 신규 등록 감소로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67억 2,7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전년(64억 7,900만 원) 대비 2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가압류 및 경매 신청 증가로 전년 대비 저당권 설정 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968억 원을 부과하여 961억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9.4%입니다. 전년 1,111억 원 대비 13.4%인 14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부동산 공사가격 하락에 따른 과표 하락과 공동 재산세 세입 92억 원이 감소한 것이 재산세 세입 주요 감소 사유입니다. 지방소비세 징수 결정액은 114억 원 400만 원으로 전환사업 보전분 안분액 23억 2,000만 원과 조정교부금 보존을 위한 재정조정분 안분액 59억 5,000만 원, 잔여분이 31억 3,5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세입 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106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23억 9,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23억 8,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시세 징수금액 감소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15억 300만 원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보조금 부문입니다. 2018년부터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이 국비 직접 사용방식에서 국고보조금 50:50 매칭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6,600만 원 세입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책자 197, 198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93쪽부터 197쪽입니다. 결산서는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전체 총액은 7억 3,605만 원입니다. 이 중 총 집행액은 6억 498만 원으로 집행률은 82.2%, 집행잔액은 1억 3,107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7.8%입니다. 집행잔액률 25% 이상인 세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7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8,841만 원 중 6,28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부서 직원 기본 업무 추진 급식비 지급 횟수 감소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1,385만 원 중 544만 원을 집행하고 8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2023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 제가 다 지겹네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다른 얘기인데 먼저 재산세나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올해 2024회계연도도 추세가 이런가요?

작년에 저희가 감추경을 170억을 해가지고 본예산이 원래 1,131억 원이었는데 그것이 961억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거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변동률이 개별주택은 0.89%, 그다음에 공시지가는 0.61%밖에 소폭 상승을 안 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2.25% 상승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목표액은 작년 대비해서 한 6억 정도 상승해서 목표액을 조금 상향했습니다.

아무튼 2024회계연도도 재산세나 세외수입이나 많이 안 걷힐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나왔던 재산세 목표액이 2020년 당시 그거를 기준으로 가격 상승률에 맞추다 보니까 많이 감소했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부서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세무1·2과가 세 개 과로 분할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건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현재 15개 구청이 세 개 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거는 10개 과인데 올해 중구청하고 광진구청 저희 쪽이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세 개 과 빼면 한 7개 정도 남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 저희 세무과가 계속해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과거 세외수입이 타 부서에 있는 체납이 저희 세무과로 업무 이관이 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세외수입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자동차세만 영치하던 부분이 세외수입 번호판 영치까지 해서 ‘번호판 영치 팀’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독립세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두 개 팀이 또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좁은 공간 안에 팀을 계속해서 놓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한 줄 한 줄로 팀을 구성하고 원래는 두 줄로 한 팀이 있어야 되는데 마주 보고 구성을 하거나 또는 세무 종합 민원실을 양쪽에 한 팀씩 들어갈 수 있도록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무 종합 민원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쉴 공간이. 취득세 신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타 구에서는 그 공간, 어차피 한 네 개 팀이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의 과로 독립시키자 해서 지금 15개 구가 하고 있고요, 세 개 과로. 지금 올해 저희를 포함한 세 개 구가 입법예고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서 3개 과로 분할하게 됐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를 다루는 거는 행정복지위원회이지만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상식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상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71쪽과 설명서 26쪽, 27쪽입니다. 세무2과 총 세입 예산액은 23억 9,442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억 6,977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인 차량 등록면허세 세입예산액은 4억 3,355만 원이며 수입액은 4억 164만 원입니다. 감소 사유로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신규 차량의 저당권 설정 감소입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3억 9,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억 9,471만 원입니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과, 특히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등으로 예산액 대비 9,870만 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은 체납 차량 영치에 따른 타 시도 자동차 과태료 촉탁 수수료 수입으로 예산액은 5,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억 1,062만 원입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영치 활동으로 징수액이 전년보다 2,19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각 부서에서 보고하고 세무2과로 체납 이관된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으로 예산액은 15억 587만 원이며 수납액은 13억 6,2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1쪽과 설명서 201쪽부터 207쪽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자료 201쪽 세무2과 세출 예산액은 6억 4,267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6,42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845만 원으로 집행률은 87.8%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금 고지서, 안내문 인쇄비, 우편 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5% 이상인 세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2쪽 세부 사업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인건비는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안내 보조원 4명 채용 예산액 953만 원 중 근로자 1명의 개인 사정에 인한 퇴직으로 근로자 보수 23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부 사업 지방세 체납 정리입니다. 예산액 6,927만 원으로 체납고지서 및 행정 제재 안내문 인쇄비, 신용정보조회‧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5,54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85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 20%입니다. 사유는 체납 고지서 제작 및 출력 봉투화 용역 낙찰 차액 742만 원과 공매 수수료 집행잔액, 전자 고지에 따른 인쇄비 절감 등의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207쪽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2,496만 원 중 지출액은 1,669만 원, 집행잔액은 827만입니다.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지속 등 유선 상담 증가로 출장 횟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서 굉장히 깊은 강민하 위원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짧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6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방세의 구세 수입이 우리 예산은 계속해서 한 3억 9,000대를 잡고 계세요. 근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상당히 높고 실수입액도 거기에 더 초과적으로 항상 받아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 연도가 한 400만 원 정도 올리셨지만 실 수납액은 그거보다 거의 한 최소 1억은 높게, 23년도 같은 경우 1억 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3억 원 규모 차이가 난단 말이죠. 현실화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요. 특별 세수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전년도에 3억 9,000을 저희가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6억 8,000을 징수를 했었어요. 그거는 전년도 부동산 권리 관계 복잡했던 것이 해결돼서 매도됨으로 해서 2억 3,000을 예상치 않게 받았기 때문에 예산액이 3억 9,000이었는데 6억 8,000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 수준에서 올해도 약간 추가 징수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단순히 우리가 책자만 보면 전년도랑 올해 것만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 드리려고 했어요. 23년도, 22년도 거만 볼 게 아니고 21년도, 20년도, 19년도까지. 그래서 실제로 과년도 구세수입 사업에 대해서 추세가 그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세입 예산현액을 다음은 어느 수준으로 두는 게 적절할지 적정한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주이삭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통해서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영원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수입·지출 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3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23년 수입은 88억 6,285만 2,000원이며 지출은 168억 8,827만 6,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2022년 대비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88억 6,28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8,72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168억 8,82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268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각 사업별 수입 현황입니다. 5쪽 경영안전팀은 2억 1,070만 8,000원, 6쪽 창업지원센터는 1억 8,831만 5,000원입니다. 7쪽 주차 및 견인사업은 35억 6,793만 1,000원 8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2,240만 8,000원입니다. 11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각 사업별 지출 현황입니다. 11쪽 경영안전팀 경상전출금은 인건비, 퇴직급여 등 총 102억 7,783만 7,000원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93억 1,926만원입니다. 예산 편성 대비 근무 인원이 감소하여 인건비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율은 9.3%입니다. 15쪽 자본전출금은 전자문서시스템 기록관 구축 등을 위하여 1억 8,9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1억 8,727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율은 1.4%입니다. 16쪽 창업지원센터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9,673만 5,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9,005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율은 6.9%입니다. 18쪽 자본전출금은 바닥재 교체공사 등을 위해 3,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3,005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율은 1.1%입니다. 19쪽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1억 3,216만 4,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억 2,291만 9,000원으로 시설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율은 7.0%입니다. 21쪽 주차사업 관련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13억 5,380만 1,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1억 8,862만 1,000원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예산편성 대비 근무 직원의 호봉이 낮아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율은 12.2%입니다. 25쪽 견인보관소 관련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6억 1,445만 4,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5억 5,216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율은 10.1%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결산안 책자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13쪽에 결산안 책자 있잖아요. 13쪽에 보면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180명인데 다 정규직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작년도 말에 162명으로 돼 있고 비정규직 기간제가 26명으로 돼 있거든요. 정원하고 현원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인사담당 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 부장이 설명해 주세요.

경영관리부 김경덕입니다. 정원이랑 현원이 다른 이유는 정원은 정규직 정원만 잡혀 있는 정관상 잡혀 있고요. 현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그다음에 정원의 인력인 비정규직 직원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거는 이거 표를 봐도 알겠는데요. 정관상 정규직만 정원이 180명 돼 있어야 하는데 왜 현원이 정규직은 정원 대비 17명이 적고 왜 정원에 안 잡혀 있는 비정규직이 26명이 2023회계연도 말에 있냐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정규직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이유는 채용한 후에 12월 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일부 발생해서 충원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현원 차가 있는 거고요.

보니까 18명이 적은 거네요.

12월 31일 자에 정원에 대한 결원입니다. 퇴사한 직원에 대한.

그리고 26명의 기간제는 비정규직 기간제는 원래 정원에는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26명이 있는 거예요?

네. 비정규직 26명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아르바이트성 초단시간 근로자랑 육아휴직 간 직원에 대한 대체 인력 등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원에 안 잡히는 게 타당한 건가요?

예. 그거는 정원 외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 좀전에 말로 하신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그러니까 초단기 알바는 정원에 안 잡힌다라는 관련 규정이랄까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았는데요. 저는 잘 알다시피 제가 거길 아침에 월요일 휴일 빼고는 일주일 내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도 미끄럽지 않고요. 거기 있는 남자 탈의실을 물어봤더니 다 나간 다음에 봤더니 그 탈의실은 정말 엉망이에요. 곰팡이 나고 탈의실 먼저 지금 환경 정리를 먼저 해야지 돼요. 그런 부분이고, 미끄러워서 뇌진탕을 일으킬만한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들어가면 사실 세 명이 서서 샤워하기가 딱 맞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분 한 분만 유난히 그렇게 미끄럽다고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어요. 아침에 왔더라고요. 공사하러. 하기만 해보라고 그랬어요. 멀쩡한 거를 왜 뜯어 고치냐, 이거 말고도 다른 거 할 게 더 많다. 환경 정리부터 해줘라. 그랬더니 가서 보면 거기 그 아침에 샤워하는 분들이 있고 주말이면 샤워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내가 일일이 다 물어봤는데 그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이 더군다나 우리 직원이었었어요. 그리고 주차하는 데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차장 이용하는 재활센터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 회장님이 아주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다니까 그거를 환경 정리를, 그러니까 탈의실을 환경 정리를 해야지 그 안에는 이미 조치를 다 했어요. 했으니까 곤란할까봐 지금 꼭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환경 정리를 탈의실부터 해야지 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막히고 이래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는 아무 문제는 없고요. 곰팡이가 많이 났으니까 환경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오셔서 실사를 한번 나오셔서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갑론을박 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결산안 책자 139페이지를 보면 예산전용액조서가 있거든요. 좌측에 있는 게 기존의 예산인데 이거를 전용을 해서 우측의 사업비로 활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39페이지 같은 경우 첫 번째 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 기타 보상금과 일반 재료비를 동력비와 수선유지비로 사용을 했을 때 얼마가 전용되는지를 그러니까 해당 과목에서 얼마가 전용 과목으로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밑에 공공요금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한 공공요금 및 제세 또 사무관리비를 동력비로 사용한 거는 총액으로 그냥 전용 얼마 또 그 뒤 페이지 140페이지를 보면 경영안전팀에서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여러 가지 여비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일반직 평가 등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총액으로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를 어디서 어떻게 빼가지고 했는지를 이 전용액 조서만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 김경덕입니다. 결산안 책자에는 보기 편하게 전용한 금액 기준으로 기술해 드렸는데요.

이게 보기 편해요?

혹시 수입 지출 설명 자료를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시면요.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해 주신 140쪽에 일반직 평가급 등에 관해서 전용된 금액이 수입 지출 설명 자료 보시면 11쪽에 하단에 전용한 금액이 왼쪽 부분에, 11쪽 하단에 전용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 뒤쪽에 예산

이거 맞죠? 이거 얘기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장 12쪽부터 예산 과목별로 일반운영비 어디서 전용을 했는지 그다음에 13쪽 상단에 보시면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용한 것만 각 항목별로 다시 조금 이렇게 세부 항목별로 보시길 원하시면 저희가 다시 하나 정리해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이거 딴지 걸고 싶은, 저한테 보기가 불편해서 딴지 걸려는 내용이 아니고요. 결산서잖아요. 결산서에 어디 과목에서 얼마나 빼서 총액을 이렇게 썼다라고 정리가 돼야지, 이거를 단순 통으로 해버리면 설명 자료 만드는 것은 원래 법적으로나 어디에서나 의무가 아니잖아요. 의회 보고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결산안을 봐서라도 딱 이해가 되게끔 정리가 돼야 어디에서 얼마를 뺐는지를 우리가 일반 외부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자료를 공단에서 결산을 정리해서 자료 보관하실 때는 보완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다 부장님들이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젊은 사람이 지금 괜히 딴지 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다 부장님들 나오게 해서 답변하시면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해주셔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결산이나 예산에 대해서 임원 분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까? 의회에서는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노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그냥 부장 나와서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기가 난감하네요. 결산서 이건 여쭤봐야겠습니다. 결산서 26쪽에 유동 부채 가운데 미지급금이 정기에 비해서 한 4억, 4천, 아니죠. 400만원 정도, 이게 단위가 뭐죠? 아, 원이네요. 미지급금이 증가된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총 받는 운영비,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 총비용 세입이 얼마인 거죠? 수입이라고 할까요? 부장님이 설명해 줘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169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단을 운영하는 총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얼마고 그 가운데 얼마가 구청으로부터 받는 돈인지 그리고 구청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말고 우리 운영하는 비용의 전입금하고 운영하는 비용의 차액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제 질문이 됐나요?

차액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을 운영하는 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으로부터 받는 전입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으로부터 받는 돈. 우리가 공단을 운영하는 총액을 다 구청으로부터 받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단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이 169억 원인데 그러면 구청으로부터 얼마를 받는 겁니까?

결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결산에서 매출액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단은 매출액이 구청으로 받는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연말에 공단으로 지급해주는 금액을 대행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그게 운영비가 되고요. 그게 또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구청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계상은 또 그게 매출액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운영비가 이 회계의 서류상에는 동일하게 표시가 되게

그럼 169억 원을, 여기 몇 페이지냐 하면 27쪽 손익계산서에 169억 원이 2023회계연도의 매출액이잖아요.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단의 모든 어떤 뭐랄까 매출이라는 게 거기서 아무튼 뭔가 돈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럼 이 매출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기 손익계산서 안의 매출액 169억 원은 무슨 돈이다.

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보시면 밑에 매출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매출원가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사업부서 그러니까 경영 관리 지원 부서 이외의 사업 부서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랑 그다음에 사업비를 매출원가로 표시하게 지방공기업 회계상 돼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매출총이익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돼 있는 부분이 그 지원 부서의 인건비랑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그러니까 사업부서 인건비 경비, 지원 부서의 인건비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단에 내려주는 예산이 또 운영비로 쓰이게 되고요. 그게 회계상으로 또 매출액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회계 같은 경우는 우선은 구에서 100% 예산을 내려주고요. 그걸 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 구에 반납을 해서 나머지 결산 때는 00으로 끝나는 회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구로부터 얼마를 받죠, 1년에? 2023회계연도.

2023회계연도에 대행 사업비로 187억을

187억을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공단을 운영해서 예를 들면 강사료 수입, 주차료 수입, 임대료 수입 해가지고 번 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그러면 손익계산서나 결산서에 뭐로 표기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입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전원에게 제가 질문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미지급액 조서가 있는데 신용카드 미지급 비용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공단에서 신용카드로, 신용카드라는 게 예를 들면 이것도 하나의 외상 개념이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용카드로 뭘 5억 원을 이렇게 이 정도로 뭐 사나요? 체크카드로 안 하고?

그러니까 아까 26쪽에서 말씀드렸던 미지급금이라는 게 저희가 수입을 받으면 구청에 월 1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해서 수입을

수강료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수강료나 입장료 같은 거를 받으면 그게 신용카드 결제도 대부분 요즘 하는데 그거를 매월 납부를 하는데 납부하는 날짜가 매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송년 행사 비용 1,600만 원 그리고 자동 제어 및 BMS 물품 구매 설치 7,900만 원, 스마트 전기 화재 예방 솔루션 4,200만 원. 이런 것은 왜 당해 연도에 돈이 지급이 안 된 거죠?

그게 사업 운영하다가 당해 연도에 사업이 검수 검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12월에 지급이 안 되고 해를 넘겨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회계 서류상에는 미지급금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연말에 뭔가 한 행사거나 비용인가요?

네. 그게 연말을 껴서 운영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 정산을 12월 말에 한 3일 전에 그러니까 평일 기준으로 12월 말일 기준으로 3일 전에 구청에 다 정산해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3일 동안에 수입금 같은 경우는 다 미지급금으로 편성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하지 못한 것도 미지급금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액 조서 중에 신용카드나 공과금 이거는 빼고요. 뭘 설치했거나 무슨 비용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53쪽에, 이거는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153쪽에 경영 분석 지표가 있는데 경영 분석 지표 중에 안정성 지표는 다 향상됐는데 부채비율이 마이너스 69%예요. 2023회계연도에 부채가 우리가 많이 늘었어요. 왜 그렇죠?

미지급금이 전년도보다 늘었기 때문에 그 미지급금이 부채로 포함이 돼서 그렇답니다.

아, 예년에는 미지급금이 많지 않았는데 2023회계연도에는 미지급액이 많이 늘어서 그게 부채로 잡혀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아까 구축 공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설치가 완료돼야 검수하고 돈을 집행하는데

그럼 예전에 비해서 연말에 되게 촉박하게 뭔가 공사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굳이 연말에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공사를 하면은 오래 걸려요. 그게 그냥 어떤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설치해서 그것을 운용하고 하려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이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걸립니다.

경영본부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 설명과 특히 또 미지급으로 남은 이유까지도 잘 설명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영분석지표에 보면 수익성 지표가 있는데 이건 다 그냥 0이잖아요. 0000인데 이것은 우리가 수익성 지표는 평가를 안 한다는 뜻인가요?

저희들은 그 대행 사업비를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익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 매출이익.

네.

그러면 그다음 154페이지의 수지 비율도 다 0인 게 그러니까 경영분석지표에 수익성이나 수지나 이런 것은 아예 평가를 안 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경영수지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입과 지출이라는 그것을 따질 때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지표를 관리를 하거든요. 여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88억 6,200만 원 하고 지출을 168억 했는데 그 비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경영수지가 어떻게 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기업이니까 경영분석지표에 수익성 지표도 안 해도 되고 아예 지표 자체를 안 해도 되고 수지 비율도 그런데 왜 우리 서대문구는 도시관리공단에 경영수익이 나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구청장님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아무튼. 공단에 수익이 나야 된다고 하고 또 이사장님도 공단에 수익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따르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수익성을 따진다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의 경영 평가를 공기업은 다 받습니다. 공기업 경영 평가 지표에 보면 첫 번째 사항이 경영 효율화라는 거를 따지고 그걸 지표로 삼고 있는데 그게 우리 수익과 지출 대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익과 지출에 대한 비율 그걸 따지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사장님, 근데 왜 여기 결산서에는 경영분석지표에는 이런 것들을 안 했냐 이거죠.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회계를 작성하라고 하는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업 회계 지침에는 수익성에 대해서 특별히 분석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튼 지침이라는 말씀이네요?

경영 평가라는 거하고 이런 거하고는 경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 대한민국의 공기업을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데 거기의 양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결산할 때의 결산 관리 지침에 의해서 표기를 하는 방법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좋겠네요. 결산 사항의 공기업의 경영분석지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런 지침 매뉴얼하고 그리고 공기업 아까 경영 어떤 거라고 그랬죠? 경영 성과 뭐

경영 평가

경영 평가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반복적인 민원 중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이랑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아이 키우시는 주민 분들이 의견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중에 제가 굉장히 2023년 운영 관련해서 눈여겨봤던 민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거기서 공연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많이 즐길 수 있었는데 공연비나 프로그램비가 너무 갑자기 많이 오르고 왜 올랐는지를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셔서 혹시 관장이 바뀌었냐는 제목으로 민원을 올리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게 아쉬웠던 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첫 번째 답변이 앞으로 양질의 공연을 저렴한 관람료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하시면서 구민 송년 음악회 함신익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되니 꼭 참석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사실 이 건을 통해서 일부 인근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오케스트라 공연들이 계속 이어져서 사실상 문화 콘텐츠들의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한동안 돌았고 저에게도 민원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사실 공단의 사정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준비하셔야 되고 수익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지 않으실 수 없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전환을 하실 때 사실 이용하시는 구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중에 사실 구민 1인당 문화 예술을 관람하는 비용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제가 올 초에 봤던 기사에서는 전국 지자체 200위 정도였던 걸로 확인을 했고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구민들이 사실 저렴한 돈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가 결산서 통해서 사실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이 결산서 포맷 상으로는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문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격을 많이 올린다기 보다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를 하는데 가격을 올렸으면 올린 게 맞는데 사실은 제가 와서 이왕이면 뭐랄까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고 호응도가 좋지 않은 그런 문화 강좌나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외부에서 각광받는 그런 질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새로운 시도가 있었고요. 함신익 그분이 와서 문화의 비용이 올라갔다는 거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느냐. 또 무료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 전에 무료로 했는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취소자가 많아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계속해서 스마트환경생활국과 도시정비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