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제가 먼저 약간 앞에 설명드리고,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입니다. 두꺼운 결산서를 양이 좀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위대한 영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 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의 결산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칙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 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2종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김선태 대표위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출한 2023년도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방대한 관계로 개괄적으로 요약 설명 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책자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총괄 규모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수납액 1조 4,153억 원, 그리고 지출액은 1조 1,375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78억 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월금은 명시이월 1,549억 원, 사고이월 595억 원, 계속비 이월은 81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현 연도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럼 회계별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셋째 줄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상세 내역은 옆에 건너 줄에 보시면 세입액은 1조 2,569억 원, 그 옆에 세출액 1조 148억 원으로 그 옆에 보시면 잉여금은 2,42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 1,937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실제 반납액, 보시면 실제 반납액 보조금 반납액하고 교부 차액을 합하면 7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제일 끝줄에 있습니다. 4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 내역은 뒤에 첨부서류 47쪽부터 3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줄 특별회계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584억 원, 그 옆에 지출 1,226억 원,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은 35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89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 5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맨 끝줄에 있는 표입니다. 그다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산하고 있으므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시면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9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상세 내역은 세입액 398억 원, 세출액은 348억 원으로 잉여금 5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34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 6,7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345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471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정책사업간 변경을 예산 이용이라 하며 예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예산 전용의 세부 내역은 473쪽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 등의 사유로 단위사업 간 변경을 말하며 5건에 3억 2,1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예산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477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초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전액 일반회계이며, 총 41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중 도 저품위마늘 시장격리 지원사업 외 8건 36억 7,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32억 7,500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 잔액은 3억 9,8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우리 시 현재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도 잔여 채무 상환 이후 2018년부터 채무 제로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관련입니다. 4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30억 8,0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330억 3,0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308억 1,000만 원으로 차감 잔액은 당해년도말 조성액 2,35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세부명세서는 490쪽부터 5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와 관련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복식부기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와 관련 상세설명은 533쪽 하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 보시면 표에, 재무제표 요약‧분석 거기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에 2023년도, 533쪽입니다. 그 표에 제일 위쪽에 2023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4조 9,014억 원, 총부채는 301억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8,7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535쪽 상단 표를 보시면, 거기에 총계를 보시면 인건비, 운영비 등 총 8,876억 원이 총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유형별 수익현황 표에 보시면 2023년도에 자체 조달 수익 등 총수익이 1조 548억 원입니다. 이 앞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6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재무제표 상세 내역은 543쪽부터 763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67쪽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770쪽을 보시면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괄 난에 보시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 12개, 전략사업목표 122개, 성과지표 190개를 설정하여 134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여기 미달성 56개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사항으로 뽑힌 과다 초과달성 성과지표 목표치 재설정을 반영하여 지난연도 대비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23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집행과 결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과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들이나 현재 각종 오류들로 인해 완벽히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조금 집행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다음 회계연도에 반납할 시 반납 금액뿐만 아니라 회계 구분, 통계목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오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정확한 수요예측 및 사업계획으로 예산 편성 시 보조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여 반환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반납한 부분들이 조금 많은데 전반적으로,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을 많은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 금액이 있잖아요, 29페이지에. 그렇죠?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사회복지과에 기초연금 지자체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가 그게 아마 5억 9,000,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 전기자동차 보급 5억 6,000,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등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분석 결과로는 국비를 애시당초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보다 많이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반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결산서에 이 세부내역이 지금 제가 다 보지를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그 내용들은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거기에 우리가 집행하고…

예, 반납하는?

받고 돈 반납하고 한 내역은 여기 안에 세부 내역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가 애매하게 해놔가지고…

그러면 이 상세 내역은 우리 지금 부속서류 들어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반납한… 16, 431페이지.

16페이지랑…

두꺼운 것 말고,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 명세서에 431쪽.

예.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집행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세부 내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 받기는 전기택시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쪽에 국비를 추가 지원을 한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하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좀 줄어듦으로써 반납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목을 잘못 잡은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수요하고 관행적으로 어떤지 하여튼, 수요 문제가 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기가, 전기차로 움직이는 택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지원하는 시스템이 더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 기존에 그냥 우리 일반 전기자동차 하는 부분들의 수요가 많이 안 찼겠나 하는 그런 게…

그 부분은 그럼 제가 한번 환경보호과에…

그 부분은 제가 환경보호과에 한 번 더 물어보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안 그래도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은 하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책을 보니까 이게 어느 한 과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도비 부분도 있긴 한데, 물론 국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 새마을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좀 많이 큰 편인 것 같고요. 이게 과별로 이 보조금 반납했던 내역들이 지금 있나요, 이게?

이거는 과별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역은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말을 하는 거죠.

새마을과의 전체?

예. 물론 세부 내역도 중요는 한데…

440쪽을 한번 보시면 이게 아마 소계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체육과…

400얼마요?

440페이지. 44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소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 나오고…

그러니 이게 지금 과별로 이래 갖고 소계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결산서를 봤을 때 보조금 반납 현황이 나오면, 지금 보면 433페이지에 보면 여기 구분에 보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지금 결산서도 있고요. 현황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별로 이렇게 소계가 아니라 전체가 이 뒷면에 일반회계 이런 부분, 특별회계 그다음 장에 전체 새마을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인구교육과, 그게 나오고 뒤에 이게 나와야만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한눈에 보여지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 한번 우리가 시스템이나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다음에는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반납한 사항들은 과별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은 이웃사촌마을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일단 예산이 먼저 수립이 됐는데 그 당시 부지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월시켜서 올해 안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거기 서류에 의견서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결산서하고는 인쇄를 새로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도 해 드렸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정책기획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 감액하여 115억 5,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분야입니다. 중앙 및 도 정책사업 책자 제작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직원들의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료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직원으로 운영되는 워크숍의 대상 범위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방향 및 각종 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올 하반기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무공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사무실 환경개선비 5,000만 원, 책상 및 집기 구입비 등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국책 공모사업 등 긴급 용역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책개발추진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변동 예상분 2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랏빛향기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사업체 조사 및 사회조사 집행잔액 총 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재원에 활용하고자 내부유보금 29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세종사무소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사무소는 지난번 이갑균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으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국가예산 확보가 우리 시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도내에서는 시부에는 세종사무소가 거의 100%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또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서울사무소는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세종사무소는 저희들 판단에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천시는. 과거에는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3개 시군에 세종사무소는 다 있다는 말씀이죠?

시부는 다 있습니다.

23개 시군에 다 있어요?

군부는 지금 청도, 영덕이 있고요. 시부에는 포항, 경주, 구미, 김천, 안동, 상주, 영주, 문경, 경산,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다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 경북도만 저희들이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세종사무소 역할이 가교 역할이라는, 중앙부처하고 가교 역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주하는 사람은 누군데요?

지금 총무과 계획으로는, 사실 저희들은 세종사무소가 관리 부서로 총무과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거고요. 직원은 지금 이 한 명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총무과 계획으로는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들을, 쉽게 말해서 중앙부처 직원들이나 부처를 잘 알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채용할 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세종사무소를 열어서 아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이고 기타경비 해서 1억 얼마던데, 그러면 중앙부처 출신 1명을 거기에 채용해서 거기에 상주를 계속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혼자?

예.

혼자, 그 사무소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했을 때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옛날에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해 봤지만 사실 직원은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혼자서 사실 우리 시에서 간부님들,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중앙부처의 과장들을 만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만나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 출신들이 그런 가교 역할을 해 주면 아무래도 만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제 세종사무소를 얻어서 혼자서, 그렇죠? 혼자서 이렇게 상주를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가교 역할이라는 게 중앙부처하고,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미팅할 수 있는, 실·국장님들과 미팅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분 맞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이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럴 때는 실무진을 만나야 되겠고요.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난 후에는 국회의원님이나 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래도 하는 게 뭐…

예, 얼마 전에 또 지금 우리 행문복에 위원장님도 금호에 목욕탕 관련해서 또 중앙부처에 국회의원, 또 장관까지, 부총리 장관까지 이렇게 만나고, 보니 SNS에 올라왔던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사무소가. 맞죠? 예를 들어서 그 단계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 밑에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중간에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저는 생각해 과연 이분이 혼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거기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이게 제가 드리는 팩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럴 바에야 제가 늘 주장하는 바지만 지금 열려 있잖아요, 국회가.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기에 접촉을 더 많이 해서 이 경비로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저는 그 정도입니다. 제가 의구심을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직원까지 채용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중앙부처에 공모사업 하는 이 여러 가지 부분에 매칭을 잘 할 수 있을는지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만들어 놓았다가 또 폐지한다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안 그렇습니까? 기타 보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줘놓고 빼앗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010년에 8월 달부터 해서 4년 5개월간 한번 운영을 해 봤었죠?

예, 서울사무소요.

그때 운영을 했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종사무소 설치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지난번에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답변을 못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운영을 하고 난 뒤에 그런 평가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세종사무소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기보다는 세종사무소가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루트를 통해서 접촉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하 전 과장님은 제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만 그분은 진짜 일에 대한 열의가 있으신 분입니다.

대부분 실·과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애경입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부패방지 대책 수립 사업비 포상금 예산을 일부 과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청년 관련 평가 우수 시상금 270만 원 예산 중에 15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시민참여 청렴 이벤트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4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지역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청렴 관련 경품 시상 관련해가지고 시민 참여 이벤트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시민 참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시민들의 어떤 청렴이라는 의식을, 조금 관심도 높이고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홈페이지에 청렴퀴즈나 이런 걸 팝업 시켜서 그걸 응모해 주시는 분들한테 어떤 소정의 기념품이나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민들 중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젊은 층은 조금 관심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산은 큰 그것은 아니지만 이게 관심도가 시민들한테 더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이게 아마 다 같이 읍·면·동사무소에도 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공지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단, 그냥 홈페이지에만 올라가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희 영천시 홈페이지에 청렴퀴즈를, 청렴 관련된 퀴즈를 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럼으로써 청렴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하고자 추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청렴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 그런 이벤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소정의 경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 상한선은 저희가 저촉되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소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다수에게 홍보하는 입장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소정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270만 원 예산 중에 150만 원은 시민들한테 청렴퀴즈로 해서 어떤 예산을 사용하려고 이번에 목 변경을 했고요. 나머지 120만 원은 부서나, 그 부서의 어떤 청렴 시책을 추진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그때 부서에 이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쪽으로 줄 수도 있고요.

부서에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그때 상황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조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홍보전산실 2024년 1차 추경요구예산은 12억 4,9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70억 7,644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분야 시정 홍보 콘텐츠 개발 예산입니다. 대중들에게 높은 영향력을 가진 지상파 방송을 통한 시정 홍보를 위해 특집프로그램 방송 제작비를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언론홍보분야 효율적 언론 홍보 추진 예산입니다. 직원 동기부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 올해 홍보상 시상금으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TV뉴스 캠페인 영상,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시 핵심사업 홍보를 위해 방송사 등 홍보 캠페인 예산으로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홍보예산을 일원화하고 매년 늘어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영천 브랜드 홍보를 위해 시정홍보광고료 6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뉴미디어 분야 소셜미디어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2024년도 소셜아이어워드 참가에 따른 사업비 270만 원을 SNS홍보 콘텐츠 예산에서 소셜네트워크 운영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진 및 영상자료 제작관리 예산입니다. 유동인구 집중도가 높은 대도시 광고매체 및 사용자 유입이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 영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대도시 광고 매체 활용 홍보예산 1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교통망을 보유한 KTX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 연결통로에 홍보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대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KTX 영상광고 예산 2억 4,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향후 공무직 임금협상 대비 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2023년도 영천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사업 도비 반납금입니다. 시민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잔액 발생에 따른 도비 반납금 2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주로 계상하였으며, 향후 있을 군부대 유치, 한민고 유치 등 하반기에 우리 영천시를 홍보할 사항이 많으므로 원활히 영천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무직 근로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우리 시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임금협상에서 조금 늘어날 예정, 보통 보면 조금씩은 다 올려주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잘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예.

예, 공무직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죠. 시에서 주는 거지요.

예.

제가 그것 자세한 사항은 다시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홍보광고료가 이게 신문·잡지 6억 5,000이네요?

예.

올해 당초에 9억 5,000을 잡았는데 3억을 지난번에 쓰시고 6억 5,000은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통 시정홍보광고는 어떤 쪽에 주로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에 광고를…

언론사…

예?

신문사입니다.

그래 신문사, 어디 관내에?

신문사가 작년에는 114개 정도의 신문사에 지출했습니다.

어디 관내에 보통 지방지입니까, 어떻게…

관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신문이나 영천신문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매일신문, 영남일보 이런 것도 있고 또 인터넷신문도 있고 또 전국지도 있고 다, 작년에 한 114개사 언론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6억 5,000입니까?

예.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작년에 국별로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걸 일원화한, 우리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셔가지고 일원화한다고 국별 예산까지 다 같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보통 보면 실질적으로 관내에도 지방이, 물론 매일이나 또 도내의 신문들도 있지만 관내에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 신문사가 있는 반면에 없는 신문사도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민신문이나 이렇게 몇 개 빼고는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저는 114개의 신문사에 이 금액을 지출한다고 하니까 참 지출하는 범위가 어떤 범위인지 그것도 한번 짧게 들어보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저희들도 지적을 많이 했었지만 우리 언론사들이나 신문사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우리 6명이 다 있으면 예를 들어서 김상호 위원장님 등 다 있으면 골고루 이렇게 내줄 필요가 있는데 언론사도 자기 관심도가 높은 의원한테 더 치중이 되더라,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아니,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런 부분이 눈에 확연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 끼면 어쩔 수 없지만 보기가 자기가 별로 관심도가 적은 사람은 끝부분을 잘라버리더라고요. 요새 그것 알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눈에 띄는 짓을 왜 그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26년 말인데 이런 부분들을 또 대도시에, 또 영천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실 영천이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

축제 관련도 이번에 좀 불미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보이지 않게 효과가 많이 적었다 하는 부분들을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던데 잘 되는 것, 우리가 영천을 부각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뭐 할까요? 영천에 할 게 뭐 있습니까? 포도? 다른 데, 다른 도시 포도 넘쳐납니다, 그렇죠?

예.

서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샤인머스켓 영천에 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홍보실에서 정말 아, 이거는 누가 봐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 가보십시오.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 우리 조성 많이 해놨으니까 오라고 얼마나 많이 그런 홍보를 해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발전했구나.’ 또 이런 걸 눈여겨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영천의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히 찍어서 홍보실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 한 번씩 기자분들이 홍보비가 시에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한 번씩은 다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물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언론매체 홍보비 있잖아요? 이게 보면 우리 영천시에 언론 등록하려면 보통 한 2년 있어야 등록해 주죠?

지금은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언론사가 만약에 창간해가지고 우리 시에 등록하면 바로 광고료를 주지는 않잖아요?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해야 그 홍보비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지침 없어요?

예.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전에는 1년쯤 지나야 홍보예산을 주고 했는데 지금은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와서 창간 때나 실제 우리 영천시에 언론 홍보를 많이 해 주면 또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창간비나 이런 걸 요구를 하잖아요?

예.

대부분 다 금액이 다르지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반기에 영천시가 홍보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특구 지정도 있고 또 한민고 유치라는, 영천에서는 아주 큰 교육적인 정책의 틀이 바뀌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군부대 유치가 아마 올해 내로 거의 결정이 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홍보비가 과다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상반기에 저도 개인적으로 언론인들 다는 안 가깝지만 가까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창간 때 창간 광고비를 못 받았다 하는 언론인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언론홍보비는, 저번에 우리 홍보실에서 다른 도시에서 홍보비를 지출하는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시부 중에는 거의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권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경마공원에 대한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들고, 이 홍보비가 만약에 이게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또 언론홍보비를 이렇게 비슷한 수준에서, 너무 차이가 안 나게끔 비슷한 수준에서 맞춰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좀 유념해 주시고 잘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집행한다하기보다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 그거는 모 신문사는…

모 신문사는 안 줍니다.

예.

제 권한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뭐. 밑에서 우리 계장님들이나 계원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보고 적당하면 ‘아, 이렇게 지출하면 되겠다.’ 제 의견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죠. 그런데 100% 제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고, 모 언론사는 전에부터 계속 안 주고 있었으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안 주고 있었으니까 뭐…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100% 공정을, 수치적으로는 좀 나타내기가 곤란하지만 저희들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뭐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오기 전부터도 그렇게 했고요.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얘기를 하시는…

아, 예. (장내토론)

총무과장 김명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071억 9,966만 7,000원에서 4억 1,775만 6,000원 증액한 1,076억 1,7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운영 예산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상수도사업소 수도검침원 위탁계약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무사 자문료 및 컨설팅 용역 비용으로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표창 대상 확대에 따라 포상금 5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및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직원 치유 프로그램, 스타가족캠프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참여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자 각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직원 역사문화탐방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4쪽입니다. 교반냉각기 등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및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역 내 방범순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량 구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보조금으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총무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 5명의 인건비로 2024년 임금인상분을 추정하여 초과근무수당 등 급여상승분 2,4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 인건비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매분기 납부하는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 통지액이 당초 예상 통보액을 초과함에 따라 3/4분기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4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2,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금호읍부터 시작해서 남부동 주민자치회 어울림축제까지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입니까?

예, 시비 하나도 없이 도에서 선정이 돼서 각 읍·면·동 행사별로 배분한 도비 금액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시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액 도비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다, 그렇죠?

예.

예, 그래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가 지금 3대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자율방범대가 몇 개 대지요, 영천시에?

22개 대가 되겠습니다.

22개 대지요? 그러면 이 22개 대 중에서 3대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렸듯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순번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 총연합회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순서를 정합니다.

3,000만 원 같으면 그러면 승합차입니까?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용차 기준이에요?

예. 그런데 금호하고 동부동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승합차로 교체해 달라고 해갖고 교체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는 승합차, 그렇죠?

예.

우리 자율방범대 인원이 많던데, 승용차는 인원 제한이 있잖아요? 승합차는 많이 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차량 가격이 좀 낮다 싶어서 제가 한번…

앞으로 사업 진행하면서 자율방범대에서 합당하게 요구를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생각입니다.

그래 어차피 차량을 지원하면 그 대에 적합한 차량이 지급이 돼야 사실 순찰활동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셨겠지만 하실 때 그런 부분 꼭 유념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승용차를 신청했다가 막상 예산이 편성되니까 승합차로 교체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처음에 9,000만 원, 이번에 9,000만 원 해서 1억 8,000…

예.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그것 때문에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는 마지막 추경이 정리추경이라서 편성이 안 되고 예비비도, 이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지금 공무직하고 단체협약은 7월 중순에 저희들 완료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전 교섭을 벌였고요. 7월 달에 본 교섭을 하는데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계하고 충분히 저희들…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계와 협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했어야 되는데 시일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받는 봉급 체계하고 조금 다르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추경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해 했는데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7억 58만 5,000원으로 기정액 74억 8,525만 3,000원보다 32억 1,5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전입지원금 지급 예산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1일자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개정 및 적극적인 전입 지원 시책 홍보로 작년 상반기 대비 전입지원금 신청 건수가 증가하여 기정액보다 1억 원 증액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다음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예산으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경북형 약정 매입 임대주택 사업으로 국비 지원 및 경북개발공사 부담금을 제외한 사업비 중 추가 지원되는 도비 14억과 이에 대한 시비 14억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하여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천시 인구버스 운영 사업으로 버스 운영관리 및 사무보조원 인건비 1,300여만 원과 버스 유류비 200만 원, 인구버스 제작에 6,000만 원, 총 7,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천시의 주요 인구정책을 인구버스를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기동력 있게 홍보하는 이동본부를 만드는 사업으로 현재 영천시의 미니버스를 개조 및 리뉴얼하여 홍보용 버스로 만들고 이를 상시 운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전 부서의 인구정책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도시 인재육성 방안 연구용역 예산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교육 여건의 장단점을 사전 분석하여 각종 공모사업 신청 등 교육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다음은 폴리텍대학 외부광고 예산으로 기준액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대구의 전광판 및 대구·경북 교통버스 광고 지원 확대 및 MZ세대에 대한 맞춤 온라인 SNS 광고를 추가하여 신입생 모집을 통한 전국 단위의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대학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북도 주관인 K-U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학, 기업, 지자체가 상생 협력하여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과 관내 특성화고 학생 대상의 진로체험을 통한 청년들의 지역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의 도비 6,000만 원에 대한 시비 매칭 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예산으로 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초등학교 신입생 1명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현금 지급이 아닌 입학축하금 용도에 맞게 서점, 문구점, 학원 등으로 사업 업종이 제한된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쪽에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20만 원 해놨는데, 이거를 더 확대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이 이거는 지난 2023년도에 김용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김선태 의원님, 하기태 의원님, 세 분이 발의하셔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해가지고 현금이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총 네 번에 걸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수정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만 18세 이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건복지부에 현금성이 아닌 이거와 같이 어떤 사업 제안을 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해서 폭넓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사업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경북개발공사와 사전 접촉에 의해가지고 주택을 경북개발공사에서 짓고 거기에 국비, 원래 도비는 없었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이걸 하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올해 갑자기 저출산과의 전쟁 도에서 선포하면서 이 사업이 있는 걸 알고 도에서 도비를 여기에 14억을 더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30호를 경북개발공사와 협약을 했는데 커뮤니티센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현재 30호가 들어온다고 하면 원룸이라든지 거기에 펠로티라든지 특히 돌봄교실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친화적인 놀이터라든지 그런 걸 도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좀 더 청년들이고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매칭분을 시비 14억을 붙이고 잔여분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 이 사업이 호응이 지금 너무 좋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내에 지금 현재 임대료가 거의 시내 중심가는 30만 원 이상에서 35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신혼부부, 청년, 물론 그 조건이 조금 저소득층 위주로 이렇게 되는데 한 10여만 원 내외로 임대료가 책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임대형 주택을, 소형 주택을 지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그런 계층 중심으로 해서 임대를 저렴하게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예, 올해는 30호 약정을 했습니다.

짓기는 누가 짓습니까?

짓기도 개발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현재 금호에 우리가 그때 내용을 그렸던 게 시청 주변으로 해가지고 500m 내에서 하면 우리가 임대 수요도 많고 이렇게 하고, 금호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호읍은 읍 소재지로 해가지고 여기에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얼마 전에 발표 난 게 다른 지역은 별로 없었는데 금호에 9개소하고, 영천 시내 지역에 8개소, 총 17개소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7월 중에 선정위원회, 경북개발공사에서 선정위원회에 해서 10월경에 아마 매입을 하고 다 할 것으로, 그래서 ’25년 6월경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28억, 도비 합해서 28억인데요, 그렇죠?

예.

28억으로 그 많은 걸 지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국비가… 총금액은 훨씬 넘습니다. 총금액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점은 이 금액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걸로 해서는 한두 동 짓겠어요?

총금액은 63억입니다.

아, 전체 63억입니까?

전체 금액은 63억에 국비가 14억이고 그리고 경북개발공사가 17억 5,000만 원 부담하고 그리고 도비가 14억, 우리 이번에 시비 14억 그리고 소멸대응기금 잔여분 3억 5,000 이래서 총예산은 63억에 30호입니다.

그중에 금호하고 시내에 반경 500m 안에 거기에 선정해서, 개발공사가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참여는 하는데, 선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참여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선정을 해서 그걸 매입하고 관리도 20년간 경북개발공사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좀 요청은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다른 의원님도 하시고 내년에는 한 100호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습니다.

역 주변에 또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맨 그겁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건 또 어디서…

그거는 기숙사, 그거는 기업유치과에서 하는데, 그거는 기업체하고 기숙사형으로 짓는 것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이렇게 가점이 좀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금호에 9개소?

그중에서 정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추천 들어온 데가 아홉 군데?

들어온 데가 9개소, 영천 이쪽 시내 쪽이 8개소, 그래서 총 17개소.

그중에 한 군데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세대가 30세대 짓습니까?

예.

그걸 이제 9개, 8개, 17개소에서…

선정을 해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30호를 짓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오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세출예산은 17억 4,44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0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구입비를 2,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사업 준비를 위한 제안공모 사업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세원발굴팀 운영 여비 지원을 위해 2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납세지원 콜센터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출산 휴직 대체인력을 보충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운영 인무임을 1,66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금융기관 금융조회 비용을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라 17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리추경 시 최종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대하여 5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고향사랑기금사업 제안공모 대상자 시상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기금사업 제안공모는 어떤 내용인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금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보충되는, 그러니까 시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되는 육아에 대해서, 뭐 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도서관에 책이 예산이 그만큼 수용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시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전체를 공모해서 모아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 영천시에 적당하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를 판단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그러면 대상이 영천시민 전체가 대상입니까, 아니면 외부인도 채택이 될 수 있습니까?

전체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이제 기금사업을 어떻게 할지 제안하는 그런 시상을, 전국적으로 공모하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1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좀 커야 관심도가 높지 지금 금액으로는, 전국 공모를 하면 엄청나게 공모를 많이 할 건데 이게 시상금이 적으면 또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사업을,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공모를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 시상은 심사는 누가?

그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또 심사위원 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될 때 그거는 해야 되는 그런…

아무쪼록 하여튼 좋은 사업 제안이 공모돼가지고 고향사랑기부가, 영천이 고향인 분들이 아니라도 10만 원까지는 거의 세액 공제가 되고 또 답례품까지 받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득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영천에 고향사랑기부제를 기탁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좋은 제안 받아서 잘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