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김요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268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행복정책담당관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관 입장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행복정책담당관 심세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조례」에 의거해 군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맞춤형 군민행복 수당을 실현하고 다양한 행복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등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정책별 지원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꿈 성장 지원, 청년 활력 지원, 중장년 희망 지원, 노인 행복 지원 등 각 대상별 지원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절차, 예산확보 및 지원, 업무주관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곡성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군민 행복수당 지원정책 추진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민 1인당 20만 원 상당의 행복수당 지원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꿈 성장 행복 바우처, 곡성형 청년 문화복지 카드사업은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중장년을 위한 행복 건강검진수당은 격년제로 지원할 계획을 고려할 때 행복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같은 금액 수준을 지원받지 못함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익월부터 지급중지 시 환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위원
과장님, 주요내용 중 지원대상에 보면 청년 사회활동 지원과 노후 준비 지원이 있죠?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노후 준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청년들의 사회활동 지원비가 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20만 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청년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군민 전반적으로 행복이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위원
굉장히 지원 내용은 좋지만 여기에 대한, 뜻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예.
김홍순위원
아니, 노후 준비 지원…….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우리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서 보더라도 돈을 많이 드려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전반적인 형편을 고려했을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데 저는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이걸 주면서 뭔가를 규모 있게, 돈은 적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예.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예.
대현
조대현간사
우리가 행복정책관을 조직 개편하면서 만들었어요.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예.
대현
조대현간사
행복정책관이 있는 시군이 곡성군이 어떻게 보면 처음일 것 같아요.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그러면 이 조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인가요?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조례는, 같은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처음이죠?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예.
대현
조대현간사
알겠습니다. 처음이면 공부를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다른 조례가 있었다면 거기에 기안해서 하는데 이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군민 행복 증진에 대한 거면 지원에 대한 조례다 보니까 계속 금액적인 부분만 들어가 있잖아요.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이 조례의 근거가 행복 증진 조례에 근거를 했고요. 거기에다 이 내용들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실과 사전에 검토해서 지원부분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만들자고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다음에 한번 개정이 되고 조금…….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써 있는데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고 정신적이든 문화적이든 이런 쪽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지 돈 20만 원, 30만 원 줘서 청년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보장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지원내용에 여러 가지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내다 보면 조례안이 금액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다분하지 않습니까?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행복 증진 조례에 보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군수가 행복 증진을 위해서 기본적인 책무라든가 기본계획, 실행계획 수립 그다음에 지표개발이라든가 홍보, 군민들에 대한 교육 이런 내용들은 증진 조례에 담겨 있고요.
대현
조대현간사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넣기는 넣어놨는데 금액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20만 원, 30만 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지. 다음에 이것을 진짜로 행복정책관에서 고민해서 청년들의 정책을 어떻게 하려면 이후에 고민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이것은 행복정책관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할 거거든요. 그래야 청년 인구들이 같이, 군민이 행복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잘 정리해서 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위원
재원조달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이 조례 비용추계를 보시면 36억 정도 1년에 소요가 된다고 저희가 추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재정 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의무규정이 아니고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군민의 지원 근거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놓고요. 우리 군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급의 시기라든가 방법 등을 충분히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꺼번에 시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급대상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지급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던가 지급금액도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우리가 여기서 노년 행복 지원을 보면, 비용추계서 노년 행복지원에서 65세에서 69세로 나눠놓은 데도 있고요. 70세 이상으로도 나눠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 노년 행복 지원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예.
강덕구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재원이 안 돼서 70세 이상만 드려야 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저희 70세,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협의를 시도했었는데요. 기존에 타 사례가 없어서 70세로 상향이 되어서 협의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지급하려면 70세 이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65세로 해놓은 이유는 앞으로 정부 기조라든가 재정여건이 변화되면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 조례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런데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 70세 이상만 주는 건 문제 없을까요? 조례에는 65세 이상이……. 우리가 지원할 근거는 노년 행복 지원으로 해서 지원할 거잖아요.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예.
강덕구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사회보장협의에서 70세 이상으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덕구위원
해놔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죠?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그래서 3항에 보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제1항에서 규정한 각 연령 범위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강덕구위원
3항?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제3조 보시면.
강덕구위원
예산범위에서 지원, 3조?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예, 지원대상을 보시면.
강덕구위원
그러니까 해당 연령이잖아요. 노년 행복 지원 65세가 딱 되면 이 사람들 무조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할 수,
강덕구위원
우리가 65세 이상을 주겠다고 해놨으니까. 노년 행복 지원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70세 이상만 주기에는 근거가 빈약하지 않나. 차라리 5항을 넣어서 중노년이라든가 완전노년처럼 용어를 만들어서라도 70세 이상 이런 제한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보장제도,
강덕구위원
조례는 만들지만 사회보장협의를 지원 근거로 삼겠다?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그것이 안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강덕구위원
조례는 지급 근거를 만드는 게 조례인데 그러면 조례 없이 사회보장협의로만 해서 수당을 지급해 버리지 그랬어요.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당초에 65세 이상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요. 현재는 어쩔 수 없이 70세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70세 이상으로 드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덕구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이해하셨죠?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전문위원실 협의 한번 해봐요.
수진
장수진전문위원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65세에서 70세 사이 사업을 발굴하려고 소관부서에서 사업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65세 이상으로 해놓고 사업을 다시 발굴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해서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인 거죠.
강덕구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이해했죠?
수진
장수진전문위원
(자리에서) 예.
강덕구위원
5년 차이를 빼고 준다는 게 노년 행복 지원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수진
장수진전문위원
(자리에서) 지금 사회보장협의가 안 돼서 제가 검토보고서에 드린 계획에는 빠졌지만 소관부서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시거든요. 65세에서 69세를 향후,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받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강덕구위원
그러면 그때 조례 개정을 또 한다는 건가요, 65세에서 69세까지?
수진
장수진전문위원
(자리에서) 아니오. 조례 개정은 안 하고.
김요순위원장
조례는 65세로 한다는 얘기죠.
수진
장수진전문위원
(자리에서) 조례는 그대로 65세로.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시행 지침을 별도로 규정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내용과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예, 알았어요.
김을남위원
(마이크 꺼짐) 지침으로 가겠다는 소리잖아요.
김홍순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잠깐,
김요순위원장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위원
저희도 무릎관절할 때, 연령대를 하는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 연령대를 받고 나면 그 이후에 더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조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협의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상한을 해서 추진하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무릎관절도 그랬어요. 하는 과정에 저도 먼저 1안을 갖고 선택이 됐을 때는 2안, 3안이 연결되는 그런 협의체가 되더라고요. 그러시죠?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사용처에 대해서 시장조사는 하셨습니까?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별도로 시장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조례안이나 대안만 내놓는데. 8세부터 39세까지 모든 데에 학원수강이 있어요.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학원비도 문화생활, 교통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그렇죠. 그런데 학원에서 받습니까, 이거? 지금 학원에서 안 받습니다. 현실이 학원에서 체크카드기를 만들……. 왜? 학원이 수익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체크카드가 되고 수익이 올라가면 세금을 낼 걱정을 해서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용처로 해서 학원비라도 내고 싶고 이·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너희 해라. 어째라.” 안 한다는데 학원은 현찰만 받겠다고 해. 그게 현실이에요. 문화바우처 몇 군데 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안 받아 버려요. 쓰질 못 해요, 이게. 그랬을 때 어떻게 대안을 내놓으실 거예요?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그래서 노인 품위유지비 같은 경우는 어르신,
대현
조대현간사
노인 품위유지비 말고 청소년 문화바우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그건 지류, 저희가 별도로 쿠폰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대현
조대현간사
그래서 어디를 가냐, 다이소에서 가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학원비나 이·미용실, 목욕탕도 카드 안 받습니다.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예, 쿠폰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양하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특히 학원이에요. 학원은 누구 하나 등록을 안 해서 카드를 주면 등록 해놓은 데가 한 군데인가밖에 없어요. 그래도 부모들이나 학생들은 한 달 치 학원비라도 내고 싶은데, 많은 데는 학원비 자체가 20만 원씩 넘어가요. 그런데 안 받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용처가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카드만 줘서 애들 다이소 가서 필요도 없는 물건 친구들 데리고 가서 “야, 사!”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돈이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현실에 쓸 수 있게끔 하고 상가들이나 학원가에 적극 홍보해서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하셔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전남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자하고 40세 이상 64세 이하는 격년제로 지원한다는 거 분명히 민원 소지가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체 방안은 좀 있나요?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극히 일부시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별도로 중복되는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은 생각하진 않고요. 격년제 같은 건 그분들이 상당히 인원수가 많으시기도 하고 경제활동을 충분히 하고 계신 부분으로 저희가 격년제를, 그 아이템을 개발할 때 그 나이대 건강검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한 해는 국가검진, 한 해는 개별검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격년제로 지원을 하도록 검토했습니다.
김요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해마다 주는데 이 나이대는 격년제잖아요. 제가 봐도 분명히 민원 소지는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재정형편이 좋아져서 매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정책담당관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정책관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입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청년댁, 청년 쉐어하우스 등의 주거지원사업과 공유오피스 등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과 향후 계획 중인 곡성형 청년문화 복지카드 등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조례안을 보진 못 했는데 정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이란 19세 이상 40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것은 곡성군 청년 조례 그쪽에 대안해서 만든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쭉 봐야 하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도 청년으로 본다는 거죠?
이번에 신혼부부 임대주택 거기는 다 해당이 되죠?
그런데 분위별로나 선정되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역차별로 공직자가 안 된다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 조례안에는 그런 것 없이 해당은 된다. 그러나 선정과정 속에서는 분위별로 이런 것 때문은 어쩔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구위원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김요순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위원
이게 인구정책과 거예요?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이?
문화복지카드요.
그러면 행복정책관에서는,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19세에서 39세까지도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는데 중복되지 않아요?
청년활력지원이라고 해서 29세에서 39세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만들고 지원은 시행은,
인구정책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갑자기 생각나서 저희들이 주례간담회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가 그랬는데. 자, 49세 이상 남성입니다. 50세, 51세 남성. 다문화가정하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조례에 두 분 다 49세 이하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막 왔기 때문에 영주권을 딸 수 없을 것 같은데 몇 년 지나서 여성분이 우리 군민이 됐어요. 그런데 남성분은 50세가 넘어버렸어. 그래서 지원이 안 되면 형평성으로……. 그때 그 논의 한 번 했었죠?
김요순위원장
질의만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이걸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아니, 여기가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이라서 그분들이 주택을 들어가려고 하면 차별이 생기니까…….
김요순위원장
위원님 이거는 다음 안건에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간사
예.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간사
(마이크 꺼짐) 나는 내내 3항을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엄한 소리를 하고 있었구먼. 3. 곡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장내 웃음
10시32분
김요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곡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의 임대주택지원 계획에 따르면 곡성군이 주택소유자에게 전세를 얻은 뒤 지원대상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다시 전세를 내주는 전대차 방식을 따를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대주택관리,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법률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
대현
조대현간사
(마이크 꺼짐) 그 부분만 다음에, 시작하고 다음에 문제가 되고 민원사항이 제기되면 개정안으로 집어 넣어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는데 깨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진행하고 나서 문제가 되면 개정안으로 해서 보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요순위원장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혼부부나 임대주택 관련 천지연거기도 전세를 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구위원
(마이크 꺼짐) 청자연.
김요순위원장
아, 청자연.
저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계속 만원주택 새로 짓는 것보다 곡성읍권에 다른 권역에서도 빈집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위원
청년이든 신혼이든 무주택자여야 되는 거죠?
신혼부부가 광주에 집 한 채 있으면 못 들어올, 주소가 여기 있어도요?
신혼부부 주는 게 정주 인구 늘리려고 하는 건데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무조건 무주택자여야 한다.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68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정책과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제268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4일 의장은 제9대 곡성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제268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우리 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 안에 따르면 임시회 기간은 2024년 6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68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은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