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오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골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4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실정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의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서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보상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일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각종위원회 구성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직을 유지하는 부조리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해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위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 띄어쓰기, 인용조문, 오타 등을 정정하여 전부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인용된 법률 11건,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만 나이 사용정착을 위해서 13건,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을 위한 인용된 법조항, 법률, 용어 변경 등 8건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은 입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실장님, 개정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건대요. 조례안을 보면 제5조 구성에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내용을 통보해서 실ㆍ과에서는 알고는 있으나 정확하게 저희가 체크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타 부서에서 다 받아서 체크해주라. 관리가 되면 크로스체크 할 때 위원임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사업에 이분이 필요한데 혹시 3개 이상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과정 거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에서 남구의 사업들이라든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특정인의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방향점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인력풀 구하기 힘들다는데 인력풀을 조금 더 노력해서 오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체크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가 개정됐는데, 왜 이제야 개정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특히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위원회를 하는데 선정위원회인데, 선정을 하기 위해 신청한 분이 위원이어서 위원이 가서 설명하고 또 자리에 앉아서 심사를 하고.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일일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할 사람이 앉아서 심사를 하면 과연 거기 앉아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며 그것이 과연 공정한 심사가 될 것인가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된 사항이 없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알아봤거든요? 이번에 올리신다고 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각 실과에 설명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제척대상이 되는 분들은 확실하게 제척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문화해서 조례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 위촉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개정됐으니까 실ㆍ과에 알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촉의 문제가 아니고 위촉된 이후에 선정위원회을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는 더군다나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으니 혹시 위원분들 중에서 여기에 관련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알아서 제척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 안정화 규정은 지역경제침체 각종 재난 및 재해 대응 등을 위한 여유자금을 비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성되어 있는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기금이 그 목적하는 바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대규모 공사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경비 등 다소 넓은 범위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용도사항을 강화하였고, 안제8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남구의회 의원과 금융 및 회계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사항 전반에 대한 심의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노소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4조3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가 공유재산 취득 관련 부분인데요. 물론 통합재산안정화기금이 경제침체, 재해재난 이렇게 특별하게 재정수요가 있을 때 사용하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관련해서 기금관리기본법에도 나와 있듯이 회계연도 간의 지정수입 불균형이라든지 다른 여유재원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옮겨놓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조2항에서 대규모재해 및 재해발생, 지역경제활성화 이럴 때 쓰라고 되어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러 가지 목적 중의 하나일 뿐이지 이것이 예비비같이 말 그대로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합안정화기금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하나인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공유재산취득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하나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3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자치구와 저희를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타 자치구에서 공유재산 최대가 필요한 경비가 포함된 데도 있고 포함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6항에 보시면 ‘그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저희가 구정에 반드시 필요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라고 그러면 의회에 설명드리고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최대한 수용하려고 합니다.

6항에 따라서 의회보고 후에 거기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으니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성 및 대응성 그리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4조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의 임명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과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제8조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용분야를, 안제9조에는 활성화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제5조 보면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한다’고 되어있는 것은 강행규정이지 않습니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이것은 몇 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해야 됩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조례가 개정된다면 매년 추진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통 종합계획은 5년,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고. 이 조례에는 사실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매년 해야 한다, 5년마다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사실상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검토해서 매년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하여 주셨는데요. 5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앞에 ‘매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시행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발의한 것이고 수정의결 해서 통과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발의한 것이고 아직 시행규칙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다음에 시행규칙에 넣어서 될 일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매년을 삽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아직 시행규칙이 안 나왔으니까. 시행규칙에 넣어서 해도 되죠?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없습니다.

회계과장 정운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부합 조례안 정비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 받은 날이 아닌 사용 허가 받은 날이 되도록 규정하고 인용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폐지로 지역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 안명희입니다. 민원 서식 개정 등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민원혁신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민원혁신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신고서 작성시 개인정보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여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를 감축하여 민원 편의 증진 및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 일괄 개정 내용은 세 가지로 첫째,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민원혁신제도 운영 조례에 주민등록초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자가 직접 확인토록 별지 제6호 서식을 삽입하였습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은 주민등록초본 등 해당서류를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는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민원서식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장년층 대다수는 각 사회 분야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쉼 없이 달려왔으며 가정에서는 부모봉양과 자녀교육에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에 낀 세대로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만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중장년층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장년층에게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중장년층에 대한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놓고 중장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6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제7조는 중장년 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제8조는 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사항, 안제9조는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제10조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11조부터 제12조는 수당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 위원입니다. 담당 부서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남구 중장년 기본조례안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여기서 제2조제1항에서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청년 기본 조례안도 있죠?

예.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 연령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4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5세라고 한다면 중장년 연령과는 충돌되는데.

그래서 우리구를 제외한 4개 구가 39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타 자치구는 39세로 돼 있다? 우리는 45세로 돼 있는데 기본 조례안을 토대로 39세로 맞추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중장년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혜의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구마다 다를 수 있어서 시와 자치구에서, 청년센터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40세라고 하면 100세 시대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로 40대를 청년이라고 해도 맞는데, ‘중년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안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노인 기본 조례안 있나요, 없나요?

노인 기본 조례안은 없습니다.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없나요?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청년 기본 조례안도 필요하고 중장년 기본 조례안도 필요한데, 이렇게 세대를 다 나눠서 기본조례안을 하다보면 너무 기존 조례안이 왕성하게 많이 있지 않겠는가. ‘세대를 통합해서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도 되는데, 세대를 나누어서 기본 조례안을 만드는 게 맞는 것인가.’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거복지를 시행한다면 청년 주거복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청년에게만 주거복지가 해당된 것이 아니라 노인이고 중장년이고 기초생활수급자고 이 주거복지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종혁 의원님이 조례안 발의를 했는데 제7조제3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요.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각각 공동위원장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위원회 숫자를 줄이자, 위원회 구성하면 회의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비를 지급합니다. 20명이라고 한다면 1년에 한 차례 할지 두 차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적지 않은 회비가 나가요. 제 생각에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도 충분할 텐데 20명은 많지 않나.’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같이 공동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기본 조례안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충돌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 가급적이면 구청장의 입장보다는 민간 입장에서 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구청장이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구청장은 배제하고 민간위원 가운데서 위원장이 구성되어서 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법적제한이 없어서 의견 개진이 되면 15명으로 줄이는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구청장과 민간위원장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논의해서 정리하는 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신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나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안건인데요. 청년 기본 조례에 남구만 45세로 돼 있어서 제가 작년 구정질문에서 39세로 낮췄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렸는데, 받아들여서 구청에서 청년 나이를 39세로 하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40세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는 아동법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법, 청년법, 노년법, 법은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다 제정돼 있지 않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그 법 중에 빠져있는 나이대가 40세에서 65세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장년의 나이를 40세에서 65세로 규정을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저희 나라는 중장년 기본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이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40세에서 65세로 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업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들을 할 수가 있지만 중장년 같은 경우는 중장년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 으로 중장년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중장년 기본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나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위원회 같은 부분도 사실상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할 수 있는데, 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만드는 부분에서 20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15명 이내로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아무런, 이것과 관련된, 중장년과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고 정책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일단 20명으로 해놓은 것이고, 구청장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중장년 정책위원회가 어느 정도 힘을 받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 중장년 기본 조례를 토대로 해서 제 꿈은 중장년 기본법까지 국회에서 제정되는 것까지 보고 싶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넣었습니다.

신종혁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에서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면 구청장의 눈치와 구청장의 입장에서 위원회가 흘러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정책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장 중심으로 이번에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20명 이내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동의를 하는데, 제 경험과 제가 선정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심의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구청장이 참여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이 잠자코, 이야기를 못 해요. ‘이것은 민간위원장으로 바뀌어서 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청년정책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찌 보면 중장년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정책위원회와 격을 맞추기 위해 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긍하겠습니다.

제7조제8항에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정기회 때 어떤 안건을 논의해야 되나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청년정책위원회도 연 2회로 해서 회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장년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내년도 중장년 정책사업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정기회라고 못 박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특별히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건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1년에 2번은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 관련해서 파급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강제조항으로 넣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동선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청년정책 추진의 통일성과 원활한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 규정 나이 기준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12조에서의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여 청년정책 수혜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 청년정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청년이 청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지원 및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존경하는 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정책팀장 정애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골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직골생활문화센터는 20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추진되어 2024년 4월 준공된 주민문화시설입니다. 사직골생활문화센터는 연면적 519.08㎡ 규모로 마주침공간, 마루공간, 방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주민 문화활동을 위한 학습, 체험의 공간 제공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골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는데, 단독으로 동의안을 올린 것은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를 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줄이고 있고요. 시너지 효과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사직골생활문화센터 위탁개요를 보면 위탁금에 인건비와 운영비만 되어서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저희가 운영비를 세운 이유가 생활문화센터는 대관료 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위탁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본으로 두지만 생활문화센터 자체가 대관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입을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1차로는 수입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쓰고자 합니다.

그럼 주월생활문화센터 대관하나요?

주월생활문화센터는 주월2동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대관하지 않나요?

대관이라기보다 주월2동상인회에서 기존 복합건물로 돼 있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예, 상인회에서 쓰고 있어서요.

그럼 효천이라고 한가요? 효덕이라고 한가요? 생활문화센터.

효천생활문화센터.

효천생활문화센터는 개소 이후 대관료 얼마나 돼 있습니까?

대관료 수입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고 일단은 대관보다는 그 자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90% 이상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골과 효천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시는 주민들 연령대도 다르고요. 사직동은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효천, 남구생활문화센터와 똑같은 관점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베이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을 와서 유료로 신청하실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직골에서 그 근방에 유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분이 얼마나 계신지 거기까지 데이터베이스 확보되어 있나요?

아직 저희가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그 데이터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직동은 인구 5000명이 안 됩니다. 그 옆에 양림동도 있다고 하지만 5000명이 안 되면서 50% 이상이 거의 노령층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것을 유료로 사용할까요? 남구 사직동의 주민참여프로그램 15000원, 2만 원 내는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각기 센터별로 위탁을 주면 센터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구는 시내에 있는 전일생활문화센터조차도 단독으로 내지 않습니다. 거기는 대관료도 많이 나가고요. 프로그램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단독으로 내가지고 인건비로 80% 쓰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는가. 답답한 거예요. 아직 동의안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가서 그 집만 지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문화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도 세우셔야 되고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이걸 위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공모사업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 역할이 얼마나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전체로 했을 때하고. 시너지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이기는 하지만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사를 하셨어요. 5월 28일에 서면심사를 하셨어요.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대면심사를 하지 않고 서면심사를 한 이유가 있나요?

위탁동의안 업무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각자 개별로 저희가 상황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실질적인 공모를 해서 서면심사가 아닌 대면심사를 2차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차로 동의안이……

아, 2차로 대면심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서면심사할 때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서면심사했나요,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서면심사를 했나요?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예) 그런데 심사결과를 보니까 심사위원 7명인가 봐요. 7명인데 ‘재적위원 과반수 7명 찬성’이라고 돼 있어요. 과반수라고 한다면 4명 이상 찬성이라고 해야지, ‘재적위원 과반수 7명 찬성’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전원 찬성을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했어야지 ‘재적위원 과반수 7명 찬성’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7명 모두가 참석했다 이 말씀이죠? (예) 7개 문항을 가지고 서류심사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건비 세부산출내역을 보니까 운영인력이 3명이죠? (예)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남구 생활임금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2560원입니다.

그럼 그걸 한 달로 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달로 하면…… 280……

여기 보시면 2024년도는 300만 원 돼 있고, 2025년은 33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생활임금이 맞습니까?

생활임금이 매년 9에서 10% 인상하고 있더라고요. 생활임금 책정할 때. 저희가 지금 현재 10% 인상분을 잡아서 33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운영인력 세 분은 동일한 임금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효천 같은 경우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될 수 있으면 생활임금을 맞춰서 하는데, 센터장님이 거기에 따른 수당이 좀 더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산출이 되어 있는 이 금액만큼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위탁을 하고 나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생활임금에 맞춰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인건비는 이 수준에…… 생활임금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지만 운영비는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인건비는 생활임금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 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수용비나 다른 활동비는 1600∼1800만 원 수준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생활문화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기는 한 대요. 그 부분에서는 오영순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기 세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직골은 복합이 아니고요. 단독 저희 구청 건물입니다. 다른 데는 복합건물이라서 건물 운영은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단독이어서…… 센터장을 비롯해서 건물관리부터 프로그램 운영, 개발, 전체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하려고 합니다.

단순 청소도 그 세 분이 하시나요? 향후에 청소인력 추가 배치 해주실 건가요?

청소인력은 다른 센터도 재정일자리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올해 3개월 정도는 직원들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년에는 재정일자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재정일자리로 계속 하시겠다? 화장실 청소라든가 전체 청소를 효천에서는 몇 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요.

한 분이요? 한 분이 그게 다 가능하나요?

예, 거기는 1층만 효천에서 쓰고 있고 2층과 3층은 도서관 인력이 따로 있어서 가능합니다.

사직골생활문화센터는 몇 층이에요?

지금 2층인데, 1층은 주차장으로 거의 돼 있고요. 주 공간은 2층 한 층만 쓰고 있습니다.

2층 한 층에 화장실은 몇 개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화장실이 지금 장애인 포함해서 4개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재정일자리를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이 화장실입니다. 재정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열심히 해주면 좋겠지만 향후에 3명 말고 추가로 청소를 해야 될 인력이 필요할까 우려돼서 기우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아름다운 나무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2조에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제3조에 적용범위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아름다운 나무 관리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석에서) 위원장님.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ㆍ보호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특별히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니 받기로 동의합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아름다운 나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박상길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의 ‘아름다운’ 단어의 뜻이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호수라고 해서 지정을 하고 그 나무를 보호하는 것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나무를 따로 지정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존경하는 우리 신종혁 위원님께서 ‘아름다운’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조금 동의를 해요. ‘이 나무 아름답다!’ 이것은 신종혁 위원님께서도 봤을 때 ‘아름답구나!’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믿는다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작년에 대촌 가서 식사한 적이 있어요. 보도블록 사이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진짜 아름다운 나무였어요.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양림동의 버드나무처럼 존경하는 박용화 의원님께서 버드나무에 애정을 두고 계시잖아요. 진월동 보도블록 관련해서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고운아파트 앞에. 그 나무가 보도블록 한 가운데에 딱 박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아! 소나무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돼 있고 그런 것들이…… 물론 보호수 지정과 다른 개념이고요. 산림보호법 제13조에 의해서 전국에 13850그루가 보호수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을 관심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나 가치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하나 남구민과 지역 주민, 동네 주민이 봤을 때 “이 나무는 정말 아름답고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박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것처럼 생태ㆍ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존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의 경우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이미 다 보호수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나무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모두가 봤을 때 정말 아름답고 이런 나무들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될 것 같은 부분이 있고. 박용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드나무도 수령이 아직 30년이 되지 않아서 보호수로 지정받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5분발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나무들을 사실은 관리하고 가꿔야 되는 것도 구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네나 마을에서 가꾸는 나무도 있기는 하겠지만 조례 내용에서 보면 사실은 사유지에 있고 개인이 소유한 나무들도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그 나무에 대한 관리도 구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유지나 개인이 가꾸고 있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했을 때 과연 그것을 구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거기에서 들어가는 세금이 구민들에게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거기를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당연히 저희가 관리하고 보호를 해줘야 하지만 본인이 어찌 보면 ― 비싼 나무는 수십억 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 자기 집 앞 마당에 심어놓고 잘 관리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돼서 구에서 예산 받아서 관리를 했는데, 자기만 보고 주민들은 아무도 못 본다면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봐도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하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소유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인가.’라는 의문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위원회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이 조례로 인하여 너무 많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많거든요? 너무 많아지면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가, ‘우리가 감당 가능할까?’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아름다운 나무를 얼마만큼 지정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것이 사실은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100그루면 100그루, 200그루면 200그루 어느 정도 수량이 정해져 있으면 예산 가늠이 될 텐데, 매년 수십 그루를 만약 지정한다고 했을 때 ‘20, 30년이 지난 후에 과연 그것들의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상의 문제가 고민되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나무로, 지금 보호수도 마찬가지로 사유지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됐을 때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너무 많은 나무들이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해달라고 올 수 있는, 저희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만 하고 규정에 보면 나무가 훼손될 여지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제약을 저희가 두고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호수도 그렇지만 지정을 원치 않는 소유자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남발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7조를 보면 또 하나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만약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토지를 소유주가 매각을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매입해서 녹지로 해야 된다는 조례 내용은 ‘사실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라고 해서 토지를 전부 매각한다고 구청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고, 정말 그 주변이 녹지로서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매입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9조를 보면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에 관련해서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어요. 임의조항이기는 하나 혹시라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요청할 수 있어서 요구를 하면 어쩔까 싶어서, 저는 이게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제13조제2항 그리고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관리 조례 제6조를 보면 이걸 조금 제한적으로 해 놨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똑같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나무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각종 공사, 사업 등을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그밖에 토질의 변경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제한을 두는 의견을 냅니다.

신종혁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뜨거운 관심 보여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말씀 주시면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