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2024년 6월 7일에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2024년 6월 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의원
박용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이해를 좀 못 하시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 전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그다음에 청각장애인들 그다음에 지체장애인들과 홀로 계신 독거 노인들 이런 분들은 장애인 보조견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회 인식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화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견에 관한 편견으로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애인의 삶에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픽토그램 보급 등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보조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언론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제재 조항만으로는 보조견의 원활한 외부 활동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입을 장려하고자 보조견 및 훈련견의 출입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그림문자 또는 그림문자를 사용한 안내판이나 표지판 등의 픽토그램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애인 이동권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도 사실 식당 같은데 출입할 때마다 본 위원도, 애완견 출입금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도 구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 관련됐을 때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추계서가 없는데 추계서가 없는 것은 남구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돼서 추계서가 없는 걸까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보조견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을 때, 저희가 복지부로 이 현황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복지부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게 265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회화 훈련을 시켜서 그게 끝나면 분양신청을 받아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분양을 한 게 142마리이고 광주에는 5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마리가 혹시 우리 구에 해당되는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파악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아직 못 했고 현재 보조견 표지 발급된 보조견 마리는 5마리로 지금……
노소영위원
지금 우리 광주에 해당되는 게 5마리라는 거죠?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환원사업으로 삼성이나 LG 쪽에서 보조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받은 보조견들이 몇 마리인지는 파악이 안 됐나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노소영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에게 보조견을 준다면 거기에 관련된 구충제, 예방접종, 의료비 같은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표지 발급해서 보조견만 (청취불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소영위원
그리고 사후에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애완견만 우리를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보고 하라는 식으로 지침이 전달된 것인가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하면서 광주에 5마리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요.
노소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도 있고 삼성이나 다른 대기업에서 사회 환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삼성에서는 모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아요. 의료비나 구충제, 사후조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도 보조견 사업을 한다면 그게 수반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 (예) 그다음에 제5조 지원을 봐보겠습니다.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규정짓는 건가요? 5조, 지원.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조 말씀하시는 거죠?
노소영위원
예, 위에 것을 할 때 실시를 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예, 복지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조의 사업은 나와 있듯이 4조에서 하는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보조견이 보건복지부 통해서 저희 구로 올 것 아닙니까?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조견 관리를 할 것인데……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보조견 관리……
노소영위원
우리 구에서 보조견을 관리할 거잖아요.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이게 민원인한테 바로 보급되는 사항이라서……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삼성 안내견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요구를 했을 때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삼성 안내견 학교도 보니까 전문 훈련기관이구먼요, 이게. 그랬을 때 민원이 신청하면 복지부에서 승인해 주고 다시 전문기관에 승인통보가 내려가면 전문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안내 보조견을 인도하는 이런 차원에서 현재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들은 저희가 세세하게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복지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어느 범위까지 지원이 되는지.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에서는 과연 구충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약들, 시스템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 사업은 홍보, 정보, 픽토그램 보급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그렇죠, 이런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노소영위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그 단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항에서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다. 이제 순순히 보조견을 분양 받고, 그러니까 주어지는 사업을 이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 보조견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복지부 시스템 하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단체가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사람들한테 식당이나 이런 데 보조견이 출입했을 때는 출입 통제를 허락해 준다든가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정리해 볼게요. 여기 볼 때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5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위탁을 주신다는 소리인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개인 또는 단체에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4번, 5번에 관련된 건데 다 참여하자는 어떤 홍보 목적을 하고 있을 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오해가 갈 수 있게 적어져 있다라는 생각이죠. 이것을 보면 단체에서는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하실 것 맞죠? 구에서 하실 거죠?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예,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직접 하실 거잖아요.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나중에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현재 5마리밖에 광주에 없는 상태에서 어떤 단체에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남구 쪽에서 한두마리의 보조견을 수신하면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추진해야죠.
노소영위원
이것은 그래서 제가 짚어봤는데 일단 구에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위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생각할게요?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할게요.
김경묵위원장
예.
박용화위원
금방 노소영 위원님께서 정확한 질의 잘해 주셨어요. 광주에서 5마리이다 보니까 남구에서 파악도 안 돼서 특별한 조치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라도 조례를 발의해서 지원 근거라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필요했을 때 다시 보완하고 개정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정한 것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구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면 괜찮은데, 문제성이 있는 것은 단체라는 게 지금 문제이거든요? 방금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체,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우리한테 주라, 우리 단체에.” 이렇게 말했을 때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는. 이게 ‘개인 또는 단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서 ‘개인 또는 구’아니면 ‘구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갈등 소지나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단체라고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박용화의원
그 단체는 동물보호단체를 특정한 거기에 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알고 계시고 박용화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다음에 일부개정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 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호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호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권리이자 보통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권리이며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벽에 부딪쳐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일상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의 현저한 제약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지원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역시 필요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의 2021년 장애인 의사소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42%로 제일 높았으며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해서 18%,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14%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는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네, 과장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조례도 나오고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완대체의사소통 방식의 예시 한번 들어 주세요. 어떤 어떤 게 있는지. 수화? 그리고 뇌경색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눈의 인지 활동을 하는 컴퓨터 인식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도 있고 시각, 청각, 저희가 봤을 때는 간단히 말하면 얼른 생각난 게 TV, 특수를 장착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수화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뇌의 인지기능이 떨어…… 몸이 뇌성마비로 마비되신 분들이 눈이 움직일 수 있다면 눈을 이용해서 자판을 움직이면서 컴퓨터의 인식 프로그램이 되는 그런 기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상당히 고액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이것을 검토할 때……
노소영위원
엄청 종류가 많아서 지금.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해서 먼저 저희가 수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노소영위원
수화 교육을 하자?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수화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것은 차후로 하고 먼저 수화부터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월 1회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홍보 부분에 더 치중을 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7조에 지원사업을 보면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버리면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는 보조금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명확한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트워크나 인식개선교육 사업 다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그러니까 과에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삼성, 현대, LG에서 장애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결을 시켜 주고 사실 우리 구가 이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화 교육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기계를 이용한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지원사업의 조항을 만들 때는 상당히 고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나와 있는 어떤 낱말이나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다른 보건복지부나 그런 사업과 연결을 시켜 주고 그런 쪽으로 나가서 우리의 예산이 덜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노소영위원
겹치죠?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녹아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여기에 다 담아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노소영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그다음에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발달장애인들 관련된 것을 과에서는 자료로 데이터화 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가지고 계시죠?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이용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청소년만 규정되어 있어 적용대상을 넓혀 영유아 및 아동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해소하여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과 안 제2조의 영유아 및 아동의 용어 정리를 신설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 청소년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영유아와 아동을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이용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유아 및 아동까지 적용대상을 넓혀 인터넷 중독을 예방·해소하여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3.1%로 조사되었고 그중 유·아동은 25%, 청소년은 40%, 성인 23%, 60대 14%로 유·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 추이를 볼 때 유·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은 뇌의 성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인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하여도 인터넷 중독으로 뇌 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위험에서 보호하고 예방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양정수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11월 9일 제정된 기존 조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에서 아동의 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구정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사항 추가 규정,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은봉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산업재해 없는 ‘맑고 푸른 안전도시’ 남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전보건지킴이란 남구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지도 점검 및 자율적 안전보건 활동 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관내 건설 사업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법령 준수 지도 및 남구만의 안전도시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산업재해 없는 ‘맑고 푸른 안전도시’ 남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인 10명, 건수로는 9.7%인 12건이 각각 증가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자격 소지자, 안전보건 담당 경력자, 고용노동부에서 감독관으로 위촉한 자를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하여 관내 사업장을 지도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본 조례에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소영위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남구에 공사 현장이 하나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어떤 게 있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공사 현장이 위험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사전조사 하는 게 있고요.
노소영위원
사전조사, 그러면 건물 외벽에 공사하는 철조물 만들잖아요. 용어가 있던데.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비계……
노소영위원
예, 그런 것을 점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점검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것 점검하고 또 다른 일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사업장에 통지……
노소영위원
전반적인 보조물에 대한 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노소영위원
건축과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안전총괄과가 가시는 것이잖아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중대재해특별법」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는 관내에 보조물만 검사하는 것인데 거기 사업장을 지도하고 위반행위 신고를 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한다. 실질적인 활동대장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이분들의 자격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서 마음에 드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생각해 보셨을까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남구가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노소영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그쪽에 자격이 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모시고 하면 수당을 지급하면서 점검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소영위원
수당에 관련된 상한선을 정하셨나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자문 1일, 하루에 1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문할 때마다.
노소영위원
자문할 때마다 10만 원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격증이 있는 안전보건지킴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격증 수당과 해서 적어도 최소 20 이상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자문수당으로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노소영위원
여기는 직접 가서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아니, 자문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현장에 가셔서 활동하시는 분들……
노소영위원
여기는 거의 상주적으로 자주 가서 하는 활동대장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안전관리자문단 위원들한테 자문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하루에 점검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안전 고문단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과 역할이 비슷한데 더 뛰어들어서 자세한 것을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공사 현장이 있으면 공사가 한 달이든 40일 될 텐테 거기에 어느 정도 투입을 시키고 어디를 보고…… 그러니까 공사가 처음, 중간, 끝으로 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 투입될 시점 그리고 이 시점을 정해서 활동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날마다 자기가 시간 날 때 가서 본다 이렇게 하실 것인지.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운영 지킴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노소영위원
그게 날짜별로 한다고 하면 수당이 꽤 나올 것 같은데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예산 있으세요?
웃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없고요. 시에서는 이것을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웃음
노소영위원
시는 있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저희까지 그렇게 인력을 채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시 인력도 활용을 하면서 저희는 자문식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시에 있는 그분들이 구로 와서도 지금 활동을 하시잖아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역할이 겹치지 않나 싶어서 수당 관련된 것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산업안전고문단이 계시고 그분을 가지고 여기를 하실 것이고 시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시에 도움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주로 도움은 시에서 받고 저희는……
노소영위원
보조자 역할로?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그분들이 못 하시는 부분을 자문을 받으면서 할 계획으로……
노소영위원
아, 주된 메인은 시쪽을 이용하시고 나머지 것은 구의 인력을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거기 멤버들은 거의 산업안전고문단 그분들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자격이 되신 분들에서.
노소영위원
그럼 역할이 더 늘어나시겠네요. (예) 제가 추계서가 없어서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 보셨나 싶어서, 그러면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산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시에서는 거의 5명을 채용해서요.
노소영위원
월급 주시잖아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한 달에 270만 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냐고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좀 무리가 있어서……
노소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출동할 때마다 지급하실 거예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소영위원
예산 꽤 나오겠는데? 일단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시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시는 월급제를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월급제를 할 것인지 여쭤본 것이거든요. 일단 인지하셨다고 하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은봉희의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남구 건설 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매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건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가 예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과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도 그 부분이었고요. 일차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했던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산업안전자문위원관리단을 1차적으로 활용하고 추후에 예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방금 은봉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셨고 노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안전이 제일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이 제일 우선 돼야만 하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우리 남구에서 그런 산업재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7.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관리 시스템 자료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관리 시스템 자료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은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바 해당 교육을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은 ‘광고디자인, 옥외광고 관련 법규, 설계 및 시공 등의 분야에 관한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이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의회 사전동의를 구했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은 적법한 절차대로 제출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에 관한 교육에 특화된 민간의 전문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전문성·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판단되어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관리 시스템 자료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선행되는 전수조사 및 시스템 자료 구축은 우리 구 인력 및 재정 여건상 자체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해당 사무를 전문적인 업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관리시스템 자료구축 사무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의회 사전동의를 구했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은 적법한 절차대로 제출되었다고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각 광고물의 정보를 저장·검색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자정보관리시스템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수조사 실시 및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 및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에 유리하다 판단되어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관리 시스템 자료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관리 시스템 자료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관리 시스템 자료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6월 말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업체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남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관리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의회 사전동의를 구했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은 적법한 절차대로 제출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연간 약 10여 개에 달하는 유개승강장 설치를 통하여 현재는 약 198개소의 유개승강장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를 위해 즉각적인 인력투입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것 봤는데요. 지금 기간이 종료된 게 2024년 6월 30일까지에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3년 했죠?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예.
남호현위원
우리가 지금 관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198개가 있어요. 그렇죠?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이번에 심의하셨는데 서면 심의하셨네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마지막이니까 대면심의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같은 것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서 업무를 민간위탁을 해 와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또 이번에 저희가 시간적으로 촉박한 면도 있어서 심의를 서면 심의로 하게 됐습니다.
남호현위원
왜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했는지 제가 동의안을 보면서 위탁 기간의 종료는 6월 30일이에요. (예) 그런데 다음에 위탁기간을 보면 3년이잖아요,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예요. (예) 그러면 7월 한 달은 유지관리를 어떻게 누가 한다는 거죠?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5월에 이 동의안을 상정했어야 했는데 그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서 다시 그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상 지체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불찰이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신속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이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운영기간이 종료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5월에는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지금 탑애드에서 하고 있는 거죠?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탑애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보통 협약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1년에 한 번씩만?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네.
남호현위원
크게 수익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수익은 나지 않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때 계속 증가되잖아요. (네) 설치기준 같은 게 있어요? 유개승강장으로.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설치기준은 저희가 보통 광주시의 공공디자인이라고 해서 대중형 또는 광주형이라고 해서 디자인이나 규격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유개승강장이 198개인데 앞으로 계속 증가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위탁기관의 위탁금도 더 늘어나겠네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위탁금은 없고요. 독립채산제로 자체적으로 광고 수입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향후 추진일정을 보니까 수탁기관 공개 모집이 6월, 7월에 있을 예정이에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도 7월 중으로 하실 것이고. (네) 이럴 때 대면 심의하실 것이죠? 처음이니까?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아, 네 맞습니다. 대면 심의합니다.
남호현위원
결과 공고도 7월 중에 하고 체결은 7월에 하고.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나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네, 의회에서 동의안만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착수해서 7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남호현위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관리도 잘 하시고 수탁자 선정도 잘 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비대면 하셨다고 했는데 비대면 가지고 우리가 3년 위탁을 줬잖아요. (예) 3년 동안 했던 업무 실적이나 그런 것은 받아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업무 실적은 3년 기간 종료하기 전에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했는지 성과평가를 하면서 그 업체에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받아봤어요?
그 실적보고서 한번 주세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10.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선정한 노소영 의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세밀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진 결산검사 의견서 등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사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의 결과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