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자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보영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신규사업 현안업무 등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원도심 공원 활성화를 위한 노후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연차별 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중 23년도 말 24년 초에 교부되어 사업예산을 확보한 만월, 새골, 장자, 구월어린이공원 4개소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 BF인증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노후공원의 환경개선에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교세 등 외부재원을 신청하고 있으며 외부재원 확보에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원도심 스마트빌리지 확산 및 보급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 대상지 중 구월 로데오 2호 광장 내 수목존치 여부에 대한 주민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으며 그와 시설물 종류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후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314쪽 원도심 맨발걷기 활성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4월 공사착공하여 관내 녹지 및 공원 4개소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중이며 6월 내 준공예정입니다. 로데오광장 2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원도심 스마트빌리지 확산 및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바닥포장 및 노후시설 정비를 추진하며 이 또한 방향성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해 주민 공감 후 추진 예정입니다. 315쪽 장다리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7월 공사에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317쪽 논현동 실개천 정비사업입니다. 24년부터 주민의견 수렴하여 논현동 실개천 미가동 구간에 화단 및 흙길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용역입니다. 5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사전 점검 및 시범가동 후 7월부터 두 달간 물놀이장 7개소를 운영 예정입니다. 물놀이장 개장 전 철저히 점검하여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물바람공원 수경시설 개선사업입니다. 4월 공사 착공하여 수경시설 약 220m를 재정비중이며 6월 내 준공 예정입니다. 323쪽 유아숲체험원 안전정비사업으로 늘솔길근린공원과 전재울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에 노후시설물 짚라인 등을 교체 및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324쪽 녹색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늘솔길근린공원 내 늘솔길 숲 이야기에 숲 해설, 유아숲 교육, 원예교실 등 구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동별 취약계층 약 400명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맞이 신규 프로그램도 운영 계획중에 있습니다. 330쪽 남동열린근린공원 조성공사 및 331쪽 승기천변 연결녹지 조성공사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원녹지 확보 및 근로자의 휴게공간을 신규 조성하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7월과 9월 내 준공 예정입니다. 332쪽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23년 11월 민원에 따른 공사 중지와 24년 4월에 공사 재개하였으나 화장실 위치 변경에 대한 신규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일시정지 기간 내 위치 확정 후 주민설명회를 추가 실시하는 등 주민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3쪽 간석3동 순박길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원도심 노후공원 내 주민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중이며 4월 공사 착공하여 6월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7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산림의 훼손 등산로 정비 및 듬배산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6월 내 준공 예정입니다. 339쪽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 및 산림 자원 보전을 위해 운연동 및 만수동 산림에 사방시설물 1.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 내 준공 예정입니다. 340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은 상반기 중 완료 예정이며 조림지숲 가꾸기 및 산물 수집 등의 사업은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341쪽 동네 소규모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만수동, 구월동 원도심 내 3개소 소규모 공원을 조성합니다. 또한 24년도에는 빌라와 빌라 사이 소규모 쉼터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자투리 공간에도 쉼터 조성을 추진하며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44쪽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중앙분리녹지대 및 가로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백범로 중앙분리녹지대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인가가 지연되고 있어 인가 고시 후 7월 공사 착공하여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345쪽부터 346쪽 소규모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만부마을 그린리터칭 사업, 구월4동 경로당 뒤 쉼터 조성사업은 원도심 내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뒤 쉼터는 상반기, 만부마을 그린리터싱 사업은 시 녹지 심의 등으로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347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숲을 조성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창동 한빛초등학교 일원에 추진중에 있으며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8쪽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으로 서창동 724번지 무궁화 229그루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특수시책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영동고속도로변, 수인분당선변, 논현4호광장 3개소에 폭염 완화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며 각 6월과 9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사업에 수고가 많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새골어린이공원에 특교세를 확보를 하셨어요.

네.

네, 이게 10억이 든다고 했는데 얼마를 확보를 하신 건지요?

지금 특교세 6억원하고 특교금 3억9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 특교금이 3억,

3억6500만원.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고 그러는데 특교세를 작년 연말에 확보를 하셨죠?

맞습니다, 네.

근데 실시설계가 조금 용역이 늦게 착수가 된 거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도 지금 용역은 올해 좀 2월 달부터 추진을 했는데 특교금 예산확보가 불투명 아니면은 확실치 않아 가지고 좀 주민의견을 받는 기간을 좀 오래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례조사도 좀 충분히 하느라고 기간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착공이, 공사 착공은 언제쯤.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도 좀 기간이 길어요. 2월 달에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진행중인가요?

네.

언제 끝날 건가요?

저희들이 7월 달에 1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7월에 추경하고 사업이 바로 공사 발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공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빌리지 요게 있는데요. 구월3동 스마트마을 그 지역에 조성이 되는 거예요? 파고라 설치.

아, 파고라 설치는, (공원녹지과장, 책자 찾아봄) 아, 파고라 설치 5천 몇 백 만원짜리는 큰성말공원에 노후 파고라가 있었는데 그걸 교체하는 사업이구요.

네, 스마트 파고라, 스마트 파고라요.

네, 맞습니다.

네네.

사업이고 이제 그 로데오광장 그 이후하고 이제 남동문화근린공원에는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요거가 지금 그 구월 로데오광장 2호 환경개선사업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견들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로데오 2호 광장에 이 수목존치 여부 주민 의견이, 이견이 있다고 재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스마트 파고라 설치 건에 대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수목,

수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스마트빌리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집어넣을지 거기도 상인들 아니면 주민들간의 조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 스마트파고라가 그냥 그 밋밋하게 디자인을 하시는 거보다 다른 지자체 보면 굉장히 예쁘게, 멋있게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런거를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주셨으면 은 큰 반대는 없을 거 같아요.

네, 주민들하고 공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늘목쉼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그늘목쉼터,

네, 그늘목쉼터.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부 심어진 곳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심어진 곳이 지금 잘 자라고 있긴 하는데, 그게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지금 보시기에는 이제 뭐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그 그늘목으로 완벽하게 그늘을 지어주진 않,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배 생리라든지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늘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그늘목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요. 그 앞의 상인들의 뭐 간판을 가린다거나 해서 분쟁이 있거나 영업이 지장이 되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317쪽에 우리 논현동 실개천 정비사업이요.

네.

가동불가 실개천 구간 3개 구간을 기재해 주셨어요.

네.

지금 크게 우리 실개천 정비구간은 1구간, 2구간 나눠도 될까요?

올해,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실개천 시작과 끝을 봤을 때,

전체 실개천은,

전체 실개천 봤을 때 1구간과 2구간 나눠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거는 2구간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 번지는 우리 동방초 사거리부터 6단지 앞이고, 두 번째 번지수는 6단지부터, 6단지 중간부터 끝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지수는 그 사거리부터 마지막 힘찬병원 학교 담 끝까지.

네.

이 두, 앞에 있는 두 번지는 어차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참여에 따른 건의로 인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번지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게 맞을까 싶은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거기가 사실은 마지막 600-3번지 일대 그 구간은 잘 아시겠지만 학교 뒤에 건물 위치고 어떤 유동인구나 거기를 통행하는 어떤 보행자 수도 굉장히 적어요, 시간대 별로도 그렇고 하루 일일 평균 어떤 보행 수가. 그 부분에 굳이, 그렇다고 그 부분이 지금 녹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어떤 예산 투입을 해서 거기를 꽃길이나 어떤 식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 구간은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학교 담 바로 울타리 밑이고 별로 햇빛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요 구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고, 만약에 본 의원은 건의를 한다면 거기는 그냥 복토를 해서 아예 매립을 하는 방안은 혹시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지 한번 쫌 여쭤볼게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가동되는 1단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

아니고, 2단계 말씀하시는데.

2단계. 네, 논현2동.

저희들이 지금 올해 한 거는 화단 조성은 꿈에6단지,

그렇지.

좌우로 했구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학교 있는 데 그쪽에는 맨발걷기쪽으로 성토를 해가지고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한누리학교,

네네, 한누리학교. 네, 맞아요.

그 구간,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이제 상가 있는 데 그쪽이잖아요.

상가부터 12단지까지, 장도초등학교까지.

네네.

그 구간은 저번에 협의하신 것처럼 좀 제가 건의드린 것처럼 살리는 방안으로.

네, 지금 현재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사비도 확보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의견도 한번 들어봐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에 맞게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 의견은 제가 충분히 수렴했는데 과장님. 1구간은 절대 훼손하지 말자, 그런 의견이 지금 대다수가 지금 대형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공유가 되고 있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의견 조율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굳이 사실 지금 아까 제가 1단계, 2단계, 1구간, 2구간 구분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2구간은 그런 과장님께서 늘 보고해 주셨듯이 다시 재생시키기가 어렵다는 전제하에 주민 참여, 아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복토를 해서 거거를 식재를 하고 걷기도, 흙길도 만들고 한다는 취지로 공사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1구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시작조차도 안 했고 현재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가동되고 있어요. 그니까 가동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거는 좀더 자연 친화, 환경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거고. 사실 뭐 만수천 복개사업도 많아요.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도 드러내서 지금 물길을 지금 트자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 걸 굳이 메꿀 필요는 없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좀더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자연 친, 친환경적인 그런 구조물들을 애써서 만들어놓은 거를 좀더 보강을 하고 보수를 해서 물이 흐를 수 있고 그런 좀 주민, 지역주민분들이 그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늘 나무 녹지를 조성하는 것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그렇죠? 심신 안정을 위해서 조성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거와 일환으로 그런 물길이 없는 걸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굳이 거기를 복토를 해서 그거 뭐 식초, 아니 식재 꽃이나 화단을 만들었다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좀더 건의드리는, 부탁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차라리 그 복토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복토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물길을 더 보강해서, 보수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물놀이장 개장 하실거죠?

네, 준비중에 있습니다.

좀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급하게 업체 선정이나 급하게 입찰공고를 내셔서 또 급박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작년에도 좀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셨잖아요.

네네.

네, 어떤 장기적으로 사용을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막 긴급으로 입찰을 내고 했는데 요번에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셔 가지고 잘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제 운영 업체는 입찰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 있구요. 그리고 그 1차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한번 했구요. 그리고 작년에 하다보니까 그늘이라든지 그리고 발 닦는 요런 시설들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 보수, 보강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또 빨간 대야 갖다 놓으시면 안돼요.

네.

그리고 좀 업체도 어떤 그런 물놀이장을 경험했던 업체를 좀더 검토하셔서 그런 물놀이 운영한 업체, 경험있는 업체를 좀 선정하실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네.

네.

네, 업체에다가 다시 한번 주지해 가지고 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 좀 잠깐. 』이라고 발언함)

344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사업내용에 보면 가로녹지대 및 중앙분리녹지대 이렇게 해놨는데 그 도로 중앙에 말씀하시는 건가?

그 사업 대상에 호구포로가 있고 백범로가 있는데 백범로에는 그 수도사업소가 있잖아요, 백범로 저 물재생센터. 거기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안전지대. 노랗게 선을 그거 놨는.

그러니까 중앙에.

네, 거기다가 가로녹지대,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나무를 심겠다는,

그니까 지금 작은구월사거리에서 남촌동쪽으로는 중앙에 돼 있잖아요, 그게.

그쵸 거기는, 거기는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그 모래내시장 농협에서부터 작은골 사거리까지는 가로수만 요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그니까,

녹지가 없고.

아침저녁에는 만약에 중앙에 만들게 되면 차가 거기가 아침저녁에는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가 엄청 밀리거든. 그럼 차선이 하나 없어져야 되는 결론인데.

네, 의원님 호구포로에는, 호구포로에는 중앙분리대를 안 만듭니다. 그리고 백범로에 만든다는 얘기예요, 중앙분리대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남촌동 그거 만들어 놓은 게 옛날에 윤태진 구청장님 때 만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중앙 그거는. 근데 그 농수산물 그쪽에 할 때 보니까 다 뜯어서 없애더라고 또. 그 도로 써야되니까.

아니 그거는 농수산물 때문에 진출입로,

아, 나는 그걸로, 그걸로 알고 있었어.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의엽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전은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문형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표신정 교통체납정리팀장은 병가중으로 불참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부터 374쪽 보행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확산입니다. 지자체,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교통안전 협업으로 남동구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운영하였고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교통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수칙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전문강사가 실시하고 있으며 보행자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시설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 사업으로 부과대상시설물 조사와 부담금을 정기 부과하여 교통유발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교통혼잡 비용을 환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83쪽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확충입니다. 만수동 복개제1공영주차장 확충 공사는 현안사업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현재 기존 건축물 해체 심의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 말이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이번 달에 준공하여 행정예고를 거쳐 15면을 정기권과 시간제로 운영하고, 소래제5호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2단계 사업은 지난 4월에 공사준공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정기권과 시간제로 6월 말부터 운영할 방침입니다. 소래논현지구 주1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는 현재 완료하였고 유료 개방하였습니다. 현재 가건물에 있는 주차통합관제상황실을 이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화장실 설치 등 리모델링도 완료하였습니다. 수현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지난 2월에 시비보조금 2억원이 교부되어 추경시 구비를 매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9쪽 3부터 383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등 효율적인 주차장 개선입니다. 저비용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시비지원 사업으로 Green Parking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중 시설개선비와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주차공유 활성화사업,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을 실시하며 원도심 주차장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490쪽을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신속하게 정비하고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사업은 야간운전시 보행자 시의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개선사업,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당초 9개 사업을 6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2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에 고정형 CCTV 설치를 신규로 5개소, 이설 1개소를 실시하여 현재 총 155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시설물 정비는 연간단가계약 시행으로 민원발생시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 교통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395쪽 만수 복개제1공영주차장 확충 공사입니다. 인천시 소유 만수동 복개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는 사업비 54억8천만원, 1층 2단으로 84면을 증축하는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지난 3월 건축물 축조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2024년 제1회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심의 결과 재심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유는 구조안정성, 교통처리계획, 경관계획 등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구조물 하수박스 하부공간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로 보강사업을 해야됩니다. 확보된 사업비 보유 내에서 구조물 및 하부지반 보강 가능 여부와 사업 규모 재축소, 구조검토 및 행정절차 재이행, 공사기간 연장, 사업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37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소래논현지구 주1 공영주차장 정비공사가 주차장 공사 완료됐죠?

네.

여기에 현재 지금 카라반차가 들어오나요?

카라반차는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이 그런 카라반들이 장기주주차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유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카라반 같은 거는 지금 세울 순 없구요. 현재 정기권 16면이 지금 나가 있구요. 나머지 19면이 수시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법적인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카라반을 달고 들어올 때는 그 견인하는 차량만 차량번호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카라반을 끌고 들어와서 주차장에다가 카라반을 띄워놔요. 그리고 견인해 갖고 온 차량은 바로 출차를 해요. 그러면은 문제는 그 차량은 뭐 금방 회차로 나가든지 아니면 잠깐 짧은 시간으로 짧은 주차 요금만 내고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 카라반이라는 거예요. 그 카라반이 그 주차 한 면을 차지하고 장기간 주차를 해도 저희가 대책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요금부과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대안, 대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저희 주1 공공주차장에 관제센터가 들어오죠?

네.

이 관제센터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도림동에 지금 가건물에 지금 그 통합관제시스템 그니까 좀 전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법적으로 이렇게 차를 세워놓을 수 없도록 그렇게 CCTV로 지금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장소가 도림동 공영주차장에 지금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본건물로, 본건물로 들어오기 위해서 거기 리모델링까지 화장실까지 다 완비된 상태입니다.

그 도림동에 있는 지금 현재 운영중인 관제센터의 문제점이 일단은 가건물로 불법 건물이고.

네.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의 어떤 근무환경이 안 좋다고 하는데.

열악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타임당 몇 분이 상주를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교대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한 네 명 정도 이렇게.

최대 네 명?

네.

그러면 이분들은 어차피 주1공영주차장에 관제센터가 들어와도 상주 인원이 토탈 한 네 명?

거기는 이용하지 않기로 하고 그때, 그때 조성하기 전에 그니까 리모델링하기 전에 그쪽 상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주차를 하면 본인들이 주차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주차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주 인원들은 좀 다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고민 좀 해주시고. 지금 이 주차장이 사실 공영주차장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분들은 이게 공영주차장인지, 개인 건물의 주차장인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알아보기 힘들다라는 많은 또 말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좀 대안이 있으실까요?

그쪽에 지금 초등학교쪽으로 출입구가 되어있어서 상가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출입구가 없어서 좀 이용자가 잘 몰라서 출입하는 데 좀 많이 불편한데요. 그 부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다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좀더 그 주차 공영주차장 안내판 더 충분히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구요. 출입구 부분도, 출입구 부분도 좀 상가쪽으로 옮겨서 개방을 하면 아무래도 이용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과장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현재 있는 출입구가 차량 출입로가 어떤 일방적으로 진입만 할 수 있지 출구로서의 역할은 조금 못하는 부분이 확실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개선사업이 있어요.

네.

이거는 여기서 명시된 상인천초등학교 외 60개소가 아니라 저는 좀 우리 부서에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예산도 좀 빡빡한 예산, 부족한 예산으로 자꾸 사업들은, 요구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런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과하게 예산이 좀 투입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건너는 횡단보도나 이런 데들은 우중차선실종이라고 해요, 우리가. 비가 많이 오거나 날이 어두울 때는 그런 차선이나 횡단보도 자체가 지금 도색돼 있는 어떤 현 상태에서는 식별이 불가능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비올 때, 이럴 때 어떤 좀 이런 횡단보도가 야간의 불빛으로라도 충분히 반사되는 지금 페인트도 많이 개발이 됐고 시공하는 지자체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횡단보도 내 투광기 설치 많이 하시고 하시지만 그런 사업보다는 운전자들의 더 안전하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리섬유가 들어있어서 그 횡단보도가 라이트를 비추거나 우중에 비가 많이 올 때도 충분한 운전자, 자동차 라이트로 비췄을 때 그런 차선이나 횡단보도가 묻히지 않는 반사되는 그런 좀 시공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투광기가 이런 횡단보도에 대해 보행자를 비춰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결국은 가로등과 중첩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도로과에서 설치된 가로등과 교차로에 있는 투광기가 교차되다 보면 결국은 운전자의 시야나 이런 것들이 방해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차선의 유리섬유 재질을 넣어서 빛이 반사되는 쪽으로 개선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남동구나 인천시나 중앙정부에서 고민하는 게, 늘 고민하는 게 저출산에 대한 대책들은 되게 많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나. 우리 남동구도 정말 저출산으로 이렇게 뭐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의 있는 아이들,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좀 교통안전시설을 보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 이동로 정도는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예산 반영을 하셔서 계획하셔서 좀 개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사업 하는데 많은 개입과 예산을 투입하셔서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그 38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계속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들어갈 거 같은데 교통섬, 교통섬에서 그 사고율이 조금 높거든요.

네.

네, 이게 몇 군데는 없앤 곳도 있고 저희 동네에도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조그맣게 지은 교통섬을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요런 거 이번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교통섬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나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지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림사거리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가 좀 교통사고 잦은 곳 지정됐는데요.

네.

그렇게 지정된 지역에다가 하지 우리가 임의로 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물론 경찰청에서 지정해줘서도 하지만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니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나 위험해하는 곳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 교차로에 비해서 횡단보도 앞에 자동차 우선멈춤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 그 도로에서는 95%가 우선 멈춤을 하는데 교통섬 주변에서는 한 20%밖에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지나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다치는 사고도 있고 그렇거든요. 좀 그런 거는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만수동 복개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요. 이거는 19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용역만 하고.

네.

주차장이 좀 이게 222면으로 이거 맨 처음에 보고가 됐을 때 대형 주차장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굉장히 좀 주민들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게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 특히, 이쪽에 주차난이 심각해요. 저도 이쪽에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가다보면 몇 바퀴 골목길을 돌아도 못 대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그 남동구에 이렇게 좀 200명 이상 가는 대형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될까요?

정확하게는 확인을 안해봤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을 것 같죠.

네.

근데 지금 옆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금 2백 한 60면 정도를 5월 달에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서 준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원도심에 심각한 주차난을 많이 해소했다고 보도를 봤는데 우리도 그냥 이렇게 작은 주차장 열 몇 면, 30 몇 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형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하실 생각, 계획이.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93쪽에 보면 그 교통 관련 체납액 징수목표 설정 있잖아요. 보니까 이월액이, 이월체납액이 49억6500만원정도 돼요.

네.

기간이 이거는 몇 년 정도 예상 잡아놓은 거죠, 금액이?

지금 현재,

계속 이월액이잖아요.

네,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인데 이게 한 몇 년 정도 1년, 1년에 이만큼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2년이면 2년, 3년 이월액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한 1년치 정도가 그 정도 됩니다.

1년치예요?

네.

아닌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담당, 뒤에서 과장에게 설명함)

아, 과년도까지 다 합쳐서 누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징수목표액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징수목표율이 21%인데 너무 작지 않나요?

이게 보시면 다른 구 데이터도 좀 첨부를 했으면 좋을 텐데 다른 구는 그래도 20%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래도 한 1% 더 상향해서 더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내시는 분들은 어떠한 그 독촉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여기에서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차량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량압류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면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뭐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집에 자택으로 해서 발송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이게 너무 많이 밀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9억이 밀렸다는 거는 그 자체는 내기 싫다는 얘기거든.

의원님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시간 소요가, 소멸이 안되는 우리 시점까지 해서 과년도를 거의 5년, 10년치를 다 묶어서 지금 41억이구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를 안 내면 바로 그 차량은 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법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 이전이라든지 이거를 사는 사람이 이제 내구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악덕 뭐 100년 내에 이분은 수십 건이 압류가 돼 있어서 그거 뭐 몰래 갖다 폐차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체납 그 독촉고지서를 매번 보냅니다, 교통과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방채처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금액이 작기 때문에 금액 작은 부분을 재산압류까지는 안 하고 자동차에 압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1차 독촉 부분이 아니고 독촉나갈 때 매년 이 전체에 대한 독촉장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한 5년 이상된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들은 차가 지금 뭐 딴 데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로 이전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럼 이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차가 그쪽으로 딴 사람들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금 제가 그 전 법명은 제가 정확한 말씀은 드리지, 현재 법명은 말씀 못드리겠는데 제가 이 업무 같은 경우를 확인했을 때 우리 실무팀장이나 했을 때는 차량이 명의변경이 아예 못했습니다. 그니까 세금이 그 안에 압류가 잡혀있으면 명의이전이 안 됩니다. (국장, 담당에게 『지금도 그런가? 』라고 물어봄) (담당, 과장에게 『네 지금도, 체납정리를 해야지. 』라고 대답함)

지금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지금 이렇게 49억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압류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이제 금액이 크다보면 요것도 압류를 가능, 압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정차 과태료가.

네네.

그니까 3만 2천원을 한 번 안내도 압류는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남동구의 세입도 없고 좀 돈도 많이 부족한데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좀 이월액은 납부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37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원도심이 많고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Green Parking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러면은 홍보가 미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현재 집행액은 이 시점 자료낼 때 시점이 0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2개소 정도 8월에 지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2개소 정도 한 750만원, 650만원 해서 한 면 두 면 지금 개방된, 지금 선정돼서 공사중에 있는 업체, 저기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만수5동이나 만수3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 확보에 어려움이 되는 곳이 많은데 동이나 통장님께서 좀 힘드시지만은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 사업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구요. 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나 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운영보전금 신규사업도 들어왔는데 이것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저희 21면 지금 개방 계획이 있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세 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기존에. 올해는 지금 한 군데 정도 만수동에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인수마을 지금 현재 저희 주차장 건설하고 계시죠?

네.

마무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7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세 군데 다?

그니까 저희가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별 문제없이 했는데, 한 군데가 이제 기존 건축물이 2층 이상이다 보니까 철거 심의 계획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걸 심의중에, 준비하는 중에 있구요. 그것만 끝나면 바로,

바로 철거,

철거는 뭐 바로 됩니다.

그리고 지평식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네.

올해 안에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네, 7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상.

그것도 세심하게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운수행정팀장입니다. 허현영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서윤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권춘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위해를 지난 4월부터 버스승강장 7개소에 쉘터 설치를 시작하였으며 6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408쪽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사업은 조명등이 없는 버스승강장 23개소에 조명등을 설치 준공하여 관리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버스승강장 재난대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6월 중 폭염대비 시설인 에어송풍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동절기 한파대비 시설은 9월부터 설치를 추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410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안전점검 및 운송질서 확립으로 버스 및 택시 불편신고와 차고지에 밤샘주차 화물차량 등에 대하여 단속 및 계고 처분을 하였고 이 중 288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법규준수사항 안내홍보물을 배포하고 위반사항을 수시로 단속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사업으로 2024년 4월 말 기준 과년도 과태료 부과 금액은 88억4500만원이며 그중 2억1천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예금 및 차량압류에 체납고지서 발송 등을 통하여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14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자동차관리 사업체 101개소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으며 7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415쪽에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및 민원 접수 870건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합동단속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 및 특별사법경찰관 사건조사 및 송치업무입니다. 적발된 221건 중 94건은 자진 처리되었고 93건은 강제 견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417쪽 고객 중심의 자동차등록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 상속이전, 차령초과 말소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자동차릉록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420쪽 현안사업으로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M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개 노선 중 M6439 노선은 7월 1일자로 인천시 준공영제에 편입되어 시행예정이며, M6410 노선은 6월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준공영제 노선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M버스 비수익노선 관련 2023년 운행실적에 대하여 적자손실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원하여 M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버스승강장에 최근에 의자들이 조금 설치돼 있는 곳들이 있죠?

네네.

그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은 누가 설치한 거죠?

그거는 저기 저희가 직접 설치는 안 하구요. 온열 의자 외에는 기존에 설치된 거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신규 설치할 때는 그 인천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보통?

유지관리는 역시 그 시에서 위탁한 인천교통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구요. 현재 그 목재로 돼 있는 부분이 조금 오래돼 있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구요. 그것들을 인천공사에다가, 인천교통공사에다가 교체 내지 수리를 해달라고 그때그때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이제 추가 설치되거나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쉼터로 해서 버스승강장 옆에 설치된 의자들이 관리 실태가 조금 부실한 거 같아요. 술 취한 취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제 오물을 거기다가 이제 투척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이제 제때 안 치워지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거는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어르신들 일자리를 통해서 청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만 접수되면 바로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살펴봐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심미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미경 식품허가팀장입니다. 권지영 식품진흥팀장입니다. 신경선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지윤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위생관리능력 향상과 구민의 위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이·미용업소 649개소, 위생용품 제조업소 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기별 점검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총 297개소에 대하여 격년제로 시행하는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The Best 업소는 신규 지정과 재심사를 거쳐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양질의 위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에 제5회 남동 뷰티페스티벌 추진입니다. 9월 21일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 예정이며 특색있는 뷰티공연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구민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고 뷰티문화 활성화를 도모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우수음식점 등 지정관리입니다. 위생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남동구의 우수음식점을 육성하여 외식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를 통해 34개소를 위생등급 신규업소로 지정하였으며 안심식당 110개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등 우수음식점 82개소는 10월에 재심사를 거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며 구월문예길 음식문화1번가 등 4개소에 특색음식거리에 대해 위생서비스 개선 캠페인과 영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외식산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음식점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 수준과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하여 연매출액 3억 미만 음식점에 주방환기시설과 입식좌석 교체, 비대면 결제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고자 음식점 20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은 식약처에 위생등급평가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2명을 활용하여 위생등급제 홍보와 신청업소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43쪽에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사업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에 위생관리, 경영관리 등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현재 신청업소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업소를 선정하여 전문컨설팅을 통해 외식업소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 경연대회입니다. 오는 9월 27일 소래포구축제 행사장에서 남동구의회 대표수산물을 활용한 음식 경연대회와 비빔밥 나눔행사와 떡만들기 등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취약계층에 대한 위생영향관리 지원사업으로 먼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어린이급식소 292개소와 사회복지급식소 39개소를 등록하고 순회 방문지도와 조리원 입소자 등 대상자별 위생·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어르신의 맞춤형 식단 보급과 안전한 급식 제공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기호식품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63개 구역 외 전담관리원 10명을 지정하여 식품 조리판매업소 182개소를 격월로 지도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공동브랜드식품 소래찬 김치 판매 활성화입니다. 공동브랜드식품인 소래찬 김치 생산업체의 품질과 위생관리를 위해 매월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소래찬 출시 3주년 홍보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판로 확대로 식품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53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위해식품 유통에 사전 차단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품 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 2,875개소에 대한 시기별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진행중에 있으며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 간편식 등 180건과 농수산물 36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 농산물 1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해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5쪽 구민건강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배달음식점 등 소비트렌드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봄나들이철 대비 다중이용업소와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과 위반률이 높거나 민원신고가 접수된 업소 등 총 342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총 71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태료, 검찰송치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시 대규모로 발생이 이뤄질 수 있는 산업재해, 학교 등 집단 급식소 493개소에 대해 식중독 예방 홍보와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 위주의 집중기획점검과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등 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시기별 업종별 집중관리로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5쪽 특수시책인 유통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과 기타식품 판매업소에서 유통중인 수산물 총 22건에 대한 방사능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구민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을 확보토록 매월 주기적인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고는 잘해주셨는데 적은 인원 갖고 많은 업무를 하려다 보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우리 456쪽이요. 말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식당들 업소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내방하는 고객분들이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죠. 업소 상태 불량으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배달음식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배달음식점은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거든요. 배달음식점들의 공통점이 여기도 기재돼 있듯이 야간이에요 야간, 주로. 그리고 한 개의 출입구에서 몇 가지의 제조들을 음식들을 제조를 해요. 간판들이 한 업소에 한 위치에 한 3, 4개씩 동시다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보면 정말 플라스틱 포장용기와 바닥과 그런 것들은 솔직히 그런 것들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배달을 위탁받은, 배달을 해주기 위해서 간 배달원 외에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배달 전문음식점 사장님이 정말 위생 관념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특히 배달업체들은 전문업체들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식당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배민이나 쿠팡이나 뭐 요기요나 이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고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러다보면 어떤 조리과정이나 식당 내부의 위생상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점검을 나가지 않으면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관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더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이분들도 좀 적극 활용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이렇게 오프라인 돼 있는 음석점들은 늘 이용고객들이 확인을 한 단말이에요, 경험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좀더 이런 감시원들하고 뭐 이렇게 전문적인 경찰이나 이런데서도 전달, 협동을 해서도 합동점검을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기회를 좀 많이 마련하셔서 우리 남동구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리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적극 좀 관심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소비 트렌드 자체가 배달음식점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 저희도 매, 작년도 그렇고 거의 분기별로 거의 마라탕이라 김밥이라든가 아니면 중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획점검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앞으로도 촘촘하게 잘 점검해서 안전하게 식품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기 456쪽인데 그 식품접객업소가 남동구에 꽤 많죠?

네.

7천, 거의 8천 개 되는데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몇 명 정도 되죠?

현재 저희 직원, 감시원, 저기 직원 말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5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52명.

52명?

네네.

많네요, 생각보다. 저는 열몇 명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저희 직원들은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구요. 실제적으로 확인을 받고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저희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제 영업장의 면적 있잖아요. 영업장이면 뭐 식당 안이면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호프집이면 호프집 안에 이렇게만 영업을 하게끔 되어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외에 주차장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인도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천막도 쳐놓고 막 의자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놓고 영업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다녀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구도심이나 뭐 이런 데는 덜 한데 신도심쪽으로 어느 지역을 지칭하면 그렇겠지만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불편하게끔 이렇게 밖에, 인도, 거의 인도까지 이렇게 진을 치고 나와서 이렇게 행위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호프집이라든가 아니면 치킨집 아니면 그런 쪽에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수시로 조금 힘들더라도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해야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다 보면 조금 불쾌하게끔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영업을. 그런 분들은 지금 저희가 52명 정도 되시고 또 우리 직원분 다섯 분 된다고 하니 좀 수시로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뭐라해야되나 점검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전에 한번 민원을 한번 제가 한번 넣었어요, 넣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항상 그 자리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속이 잘 안되나봐요. 그쪽은 이제 그 안에 실내가 있고 밖에 주차장인데 주차장에다가 테이블 다 깔아놓고 영업을 하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특히나 주차도 못하게끔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단속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도 힘들고 우리 그 위생감시원들도 힘들지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더라도.

네, 요즘 특히 또 하절기다보니 옥외영업에 대한 민원신고도 많고 저희가 또 단속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 감시원의 한계가 또 있다 보니 어려움이 좀 있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뭐 계도를 통하고 또 필요하다면 행정처분까지 진행하도록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는 아니지만 그 만수6동 농협쪽에 그 잡상인들 있잖아요, 그분 싹 치워가지고 다들 엄청 좋아하셔요. 그럴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465페이지요. 유통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22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안전하다고 하셨어요.

네네.

다행이에요. 근데 4일 날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닷물을 인천 바닷물을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그 비브리오 패혈균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네네.

알고 계시나요?

언론에서 봤습니다.

언론에서?

네네.

전년도에 인천에서 8건이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언론에서만 뵀고 아직 우리가 소래포구가 수산물을 많이 판매하는 소래포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예방홍보를 이런 거는 하신 적은 없겠네요? 우리 남동구에서.

네.

6월에서 10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홍보를 해주시고. 상한 어패류 먹었을 때도 그렇지만 그 비브리오 균의 오염된 물을 우리가 만졌을 때 마시거나 아니면은 상처 난 피부에 닿았을 때도 발생을 한다 하니 그거는 적극적으로 좀 예방홍보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식중독 예방활동에 저희가,

하시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5페이지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 경연대회가 있어요. 올해는 9월 27일에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소래포구축제 기간 동안에 그 최고의 하나의 행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8월 2일까지 이 모집을 한다고.

네네.

그러면은 이게 보통 몇 팀 정도가 지원을 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8개 팀이,

48개 팀이.

접수했습니다, 네

그럼 48개 팀에서 20팀으로 압축이 되고.

1차 심사를 거쳐서 20개 팀을 본선에서 경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개 팀이 수상자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진짜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자들인데 작년에도 뭐 재작년에도 음식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고 좋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요즘 젊은 층 트렌드에 따라가는 그런 메뉴였던 거 같은데, 그 좋은 메뉴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같아요, 매년.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수상작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식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일반음식점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판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하면서 고려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대답만 하시지 말고 너무 좋은 메뉴가 계속 해년마다 나오는데 아쉽잖아요.

네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제294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윤성민 도로과장입니다. 이수화 치수과장입니다. 오근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참고적으로 김동욱 과장님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송수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제9대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도시국 현안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도시국 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제294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근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송승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은상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부터 479쪽까지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구월동 복개동·서로의 도로주차장에 대한 심의를 위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향후에도 안건심의필요시 수시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2 공공주택사업과 만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산업단지조성 등 관내 주요 개발 사업과 연계한 도시관리계획 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남동구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선 용역으로 본 사업은 올해 용역착수 할 예정임을 연초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5월 준공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부터 486쪽까지 원도심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사항입니다. 남동구는 국비 및 시비보조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관내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달맞이길 조성과 이웃사촌어울마당 등 남촌동 도시재생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 등 남촌동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이 단위사업별 용역시행 중이며 만수4동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을 위한 주차장부지 보상이 완료되는 등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공모 선정된 구월2동과 구월3동 행복마을가꿈사업과 2024년 추가로 선정된 간석1동, 간석3동, 구월2동 양계마을에 행복마을가꿈사업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 3분의 1 동의서 징구 등 관련 절차 이행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 중심의 마을관리 운영을 통한 자립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7쪽부터 489쪽까지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중인 재개발사업은 5개 구역으로 구월동 다복마을 구역은 2023년 11월 준공 및 입주완료 후 주민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사후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따른 정비사업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간석동 백운주택 1구역 또한 2024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인천초교 주변 구역과 간석성락아파트 구역은 각각 2025년과 2028년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우리 구 간석동 일부 구간을 포함하여 부평구에서를 시행중인 십정5구역에 대하여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과 민원사항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후보지 공모선정된 구월3, 4구역과 만수2구역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6월 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하여 7월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490쪽부터 492쪽까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2023년 10월 공공주택지 지정고시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구계획승인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며 동암역 남측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사업 등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우리구 및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장수서창, 도림지구 등 기 완료된 6개 구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도 주민편의를 위해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496쪽까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에 친환경적 보전관리입니다. 남동구 전체 면적의 41.1%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항측 및 상시 중점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홍보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신규 위법행위 행정조치 29건과 현장계도 및 기존위법사항 확인 1284건의 단속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및 시비 지원으로 사업비 확보된능골로 소2-362호선과 남발촌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착수 및 착수 예정에 있어 금년도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위적이고 중장기적인 업무성격에 따라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나 저희 부서에서는 항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률적이고 계획적으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성민입니다.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윤일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현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동희 도로점용팀장입니다. 배윤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9쪽서부터 50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5쪽서부터 507쪽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5월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 조사 및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단점유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목적 미사용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동구 관내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 폐업, 적성검사 등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8쪽부터 510쪽 도로망 확충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구축사업으로 총 9개의 노선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림1지구 소2-2호선에 6개 노선은 설계용역을 추진, 하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2025년 보상 및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또한 고잔동 소1-10호선의 1개 노선은 보상 추진중이며 2025년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3월 자전거도로 정비를 연간단가공사를 착수하여 정비 시행중에 있으며 관내 자전거보관대에 대해 일체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 중에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11쪽부터 514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남동구 관내 도로의 차도 및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해 포트홀 및 노후구간의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볼라드 시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를 시행중에 있으며 구월업무지구 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4월 설계용역을 착수, 10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교량 및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 점검 및 정밀 점검을 시행, 그 결과에 따라 연차별 보수보강공사를 시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4년서부터 25년 제설대책을 위하여 9월에는 자재구입을 하고 10월 장비임차 예정이며 10월까지 자동염수분사장치 2개소를 설치하여 설해 대비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15쪽서부터 517쪽 도로 점용물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점용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분기별 도로관리심의회 운영과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허가처리와 함께 면밀한 현장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래논현지구에 위치한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시설물을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범로 지중화 사업은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쪽서부터 520쪽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에너지절감 및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LED 도로조명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가로등 564개소 보안등 341개소를 교체 시행중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점용 신설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로점용시설의 양방향 수신기 교체로 인한 원격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면 질의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그 동절기 때 염화칼슘을 좀 많이 뿌린 게 원인이 되지, 첫 번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포트홀 그다음에 도로파손에 대해서 제가 서면 질의를 했는데요. 요게 지금 여기에는 뭐 자세히는 안 나왔구요. 지금 가다 보면 도로를 많이 포장을 하시긴하셨는데 큰 도로 위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골목길은 아직,

아직은 네, 지금 실질적으로 포트홀 부분에 대한 거는 노후화된 도로정비에 대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한 구간하고 그다음에 교통 통행을 할 때 차량 부분에 대한 파손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도로과에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저쪽에 원도심쪽에는 좀 많이 파여있어 가지구요. 제가 가다 보면은 또 덜컹덜컹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네네.

거기도 좀 살펴보시구요.

네.

금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차량파손이 215건이에요.

네.

굉장히 좀 많은 거죠?

네,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지금 영조물배상 같은 경우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또한 국가배상 절차로 인해 가지고 양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기한이 조금 늦춰지다 보니까 저희들쪽에서 영조물배상쪽으로 해갖고 민원에 대한 어떤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도로파손 포트홀을 줄기 위해서는 올해 동절기에는 염화칼슘 뿌리는 거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될 거 같은데.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동절기 되면 미끄럽다고 또 민원이 자꾸 들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뿌리다 보니까 또 이게 도로파손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구요. 그러면은 그 골목길에 파손이 심한 거는 언제쯤 될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 너무 많이 포트홀이 발생을 해가지고 금년에 있는 수시정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 소요가 되어있었고 나머지 30% 같은 경우에도 주간선도로에 대한 좀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먼저 실시하고 요번에 이제 앞으로 있을 추경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골목길이라든가 집산도로 같은 경우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대 미운영 목록을 받았어요.

네?

미운영목록.

아, 네.

요게 그동안의 몇 년간 동안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인정을 하시죠?

네, 그동안에는 전수조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작년도 11월 달에,

네, 작년 11월에,

최종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지적을 두 번을 해서,

네, 맞습니다.

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전수조사를 안 했기에 미수납 된 거 그때 좀 받으셨고 미운영되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것도 이제 알게 된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자료를 가져온 거 보면은 미운영이 지금 하나둘셋넷다섯여섯 군데인데 여기에 사망이 세 분, 세 분 있어요. 이것도 미리 알았으면은 사망자에 대한 그 허가라든가 원상복귀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제, 이제 전수조사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지금 여섯 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셨나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사망 2개소하고 운영포기 2개소 부분에 의해 가지고 총 6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었었구요. 그중에서 한 개소 부분에 대한 거는 6월 7일 날 정비를 행정대집행 해가지고 완료를 했고 또 한 군데는 지금 현안사안으로 나와있지 않은 무허가대상 1개소에 대해서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소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때 장비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사항이 추산이 돼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추경에 세워가지고 추경 이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행정대집행 할 때도 이 소유주들한테,

다 했습니다.

청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저번 회기 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철거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철거에 따른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저희 비용 부분에 대한 거를 우선적으로 보충할라고 공고를 두 번 정도 하였습니다. 4월 달하고 5월 달. 물론 뭐 두 번 정도의 공고를 하였지만 수요조사 부분에 대해선 나오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고철 같은 부분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지금 소유주분한테는 어떤 돈적으로나 어떤 재산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안되는 그런 방향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미운영되고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증을 내줄 때 1년 이상 운영을 안 했을 경우, 30일 이상 안 했을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미수납된 것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우리 논현동 도로계획신설 소2-3호선 개통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한화지구에서는 17억1천만원 납부됐나요?

네, 납부 됐습니다 2월 달에.

2월 달에 납부됐나요?

네.

인천시에서 용역비 받으셨어요?

네, 용역 보조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용역비 1억 받으셨어요?

네.

그거 갖고 지금 용역 진행과정이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차피 이철상 의원께서 계속적으로 요구하신 민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했었고 다행히도 이제 시비보조사업으로로 인해 가지고 용역비 1억원을 요번 연도에 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한화 같은 17억 부분에 대한 거는 추경 부분에 세출 예산으로 공사비를 확보할 예정이구요. 나머지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스스로가 이제 재배정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준 사항이고. 저희들이 용역같은 경우에는 5월 7일 날 용역을 착수를 해서 준공을 10월 말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이제 도로개설이 안 됐었던 원인에 대해 가지고 용역사와 파악을 했었었고 저희들이 지금 개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안대책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거는 기존 신설노선 부분에 대해서 간섭이 없게끔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부분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한 회전반경이라든가 간섭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구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용역 결과가 좀 중간적으로 방향은 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요번쯤에도 기간 내에서 이제 중간 보고회를 할 예정이고 도로개통에는 좀 원활하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통에는 문제가 없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부서에서 계속 본 의원이 누차 지금 계속 질의 및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이 끝난 시점에서 좀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좀 알려주시구요.

네.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통이, 개통이 돼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어떤 도로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 첨언을 하자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개통 부분에 대한 거는 원래대로라면은 시 업무였었거든요, 솔직히. 시 업무였는데 10년 동안 이제 도로 개통이 안되다가 보니까 저희들쪽에서 이제 한화에 대한 잔여 사업을 받아서 구가 좀 대책을 마련을 하는 입장이구요. 아무래도 기존 10년동안 못했었던 부분을 좀 저희들이 구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검토하는 입장이니까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갖고 민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도로 개통하는데 있어서 교통안전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실 거고 절차들이 많이 있고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겠지만 좀 신속한 좀 행정집행으로 인해서 빠르게 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섭 치수팀장입니다. 송예호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최이종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방재시설팀장입니다. 523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승기천, 장수천, 운연천, 만수천 등 4개소의 지방하천과 지류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치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비 6천, 6억6100만원을 확보하여 예초, 하상 정비 및 준설, 시설물 정비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침하 및 유실이 발생하여 정비중인 장수천 제방 보수공사는 3월 착공하여 9월 준공할 계획이며 강수시, 강우시 침수가 우려되는 장수천과 진입로 4개소에는 자동차단시설을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32쪽 구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류(지천) 및 구거를 정비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구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중이며 특별조정교부금 8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시행중인 장수동 일원 구거 정비공사를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3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의 통수능을 확보하여 인근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면적 610m, 음실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면적 605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진행중이므로 사유지에 대하여 소곡천은 6월까지 음실천은 8월까지 대부분 완료할 예정으로 2025년까지는, 25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호구포로를 횡단하는 소곡1암거 확장 및 개선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및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을 시행중으로 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8쪽 만수천 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 복원을 통해 도심 내 친환경적 친수공간 조성하고 도시활력 증진 및 원도심 재생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원 규모는 면적 750m, 폭 36m이며 사업비는 5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2월 인천시장 연두방문에서는 사업대상지를 소하천으로 지정하여 추진시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소하천 지정 및 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40쪽부터 546쪽 공공하수도 기능 회복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입니다. 시비 26억9천만원, 구비 3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하수관로, 하수맨홀, 집수받이 등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비 확충 및 준설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보고서 541쪽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네미로는 혁신제품을 활용, 빗물받이를 개선함으로써 침수를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보고서 545쪽 이면도로 등 골목길은 장비 대형화로 진입이 어려워 효율적 준설이 어려웠으나 금년도 6월에는 인천 최초로 소형 준설장비를 구입하여 수로원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생활민원 및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47쪽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하수관로의 기능적·구조적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1차 정비사업은 간석1동, 구월1동에서 4동까지 정밀조사 요원을 통해 발견된 노후 하수관로 12.5km를 사업비 184억원을 들여 교체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2차 정비사업은 간석2동에서 4동, 만수1동에서 3동까지 정밀조사 요원을 통해 발견된 노후하수관로 11.5km를 2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49쪽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옥내 역류방지밸브 및 차수판 설치를 희망하는 침수우려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수중펌프 및 수방장비 대여사업은 우기철인 5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하고 수방자재 및 흡착마대는 6월까지 구매 및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1쪽 방재시설물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방재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천시 소유의 서창1·2배수펌프장은 8억1천만원을, 구 소유인 구월, 남동, 소래 배수펌프장은 5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555쪽 특수시책인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구월3동 지상어린이공원 하부에 저류량 11,500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1년 8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도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간석4동 간석역 남광장 일원 주안로와 중앙근린공원 희망의 숲 하부에 저류장 44,400톤 규모의 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2년 3월 공사착공하여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간석4동 석정어린이공원 하부에 저류장 14,080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9쪽 현안사업인 남동1유수지 내 남동배수펌프장 개량(증설)사업입니다. 노후된 남동배수펌프장에 펌프설비를 개량하고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비 지원을 요청하여 24년부터 개량 및 증설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51쪽, 552쪽 연장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운영관리에 따라서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네네.

이건 어떤 사업일까요, 과장님?

요 사업은,

소래구역 우리 우수저류시설 사업.

이 부분은 이제 2022년 정도에 저희가 완료된 사업으로서요. 이전에 설치된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네, 운영관리입니다.

그니까,

유지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관리? 특별하게 어떤 거를 교체하거나 그런 건 없고 결국에는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 사업에 대한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인건비 및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업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아직 차 구매가 안됐나요, 그때? 준설장비?

차 구매가 완료가 됐구요.

됐죠?

네,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가 운영중인 걸로 도로에서 실제 활용을 하는 걸로 봤는데 아직 우리 차량 구매계약을 했다고 되어있어서.

요게 4월 기준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저희가 요 부분은 말씀은 못한 거구요. 현재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 준설현장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확인을 했는데 준설장비 구입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길래 제가 잘못본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거고. 우리 그거 어차피 그 지금 준설장비 2.5톤 트럭은 그 하수준설장비용으로 소도로를 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큰 대로변은 우리 계약업체 있지 않아요? 대형준설장비로?

그 부분도 있구요. 저희가 어쨌든 우기철이 지금 6월 중순서부터 도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성으로 이제 먼저 그 업체에서도 이제 물량으로서 개수로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한 데는 먼저 치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그리고 장비가 구입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 준설원들도 그거에 대한 기계운영이라든가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테스트하는 걸로.

네.

시험장비, 장비 시험 가동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저희 준설원들도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큰 도로에 자주 목격이 돼서.

아, 며칠 안 됐습니다.

아무튼 잘 숙지하셔 가지고 이번 우기 때 또 비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면도로나 큰 트럭들이 준설장비들이 못 들어가는 이면도로나 좀 소도로 같은 데 적극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535쪽에 음실천 소하천 정비사업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아직 다 안됐나보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구요. 절차적으로 저희가 현재 그 2021년도 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거고 현재 지금 올해까지 저희가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까지면은 저희가 보상이 거의, 그니까 사유재산 보상은 완료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에 따른 공사비가 아직 확보가 완전히 안 돼 있습니다.

아, 아직 확보가 안되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도 특교금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이제 시, 아니 국가 주민지원사업을 통해서 잔여사업비를 완전히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가 안됐어요, 확보가?

저희가 실제 지금 31억, 총 사업비가 107억인데요. 저희 현재 31억 정도를 지금 확보한 상태구요. 추가적으로 이제 국유지에 대한 보상 문제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최소 국유지를 보상을 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풀린다 그러면, 제외시킨다고 그러면 한 34억 정도가 지금 더 확보해야되는 상황인거구요. 특교금이라든지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부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철해가지고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교금 다 받아야 이제 보상 절차도,

보상절차는 다 확보돼 있습니다.

아, 보상은 확보돼 있고. 그 보상 안 하시는 분들은 보상액이 작아서 안하는 거예요?

수용재결까지 다 올라간 상태이구요. 8월이면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완료돼요?

네.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완료된 거 같기도 한데 다니다 보면. 이게 보상, 완공 날짜가 언제죠?

지금 수용재결 중이라 6월이면은 그 재결까지 다 끝납니다.

내년?

올해요.

올해요.

올 6월?

네, 수용재결 신청중입니다.

그죠? 거의 다 끝났죠?

네네.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주시고 하여튼 지역 그전에 거기 공사하면서 홍수날 때 거기 공사하면서 피해본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사하면서 아마 그 거의 다 지금 완공상태인데 마무리 깔끔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7월 달, 8월 달 되면 또 홍수도 오고 또 장마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 마무리 잘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혁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정석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최현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69쪽 도시경관 조성분야입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 된 구월3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구월서초 일원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사회적약자에 대한 원도심 내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현재 제작이 완료된 시설물 등을 설치중에 있으며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70쪽 길병원 주변 보행환경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이동이 많은 대형병원 주변의 진입환경을 개선하고자 안전안심 및 무장애 디자인 적용하여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시 경관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현재 관계 부서 협의 및 실시설계도면 작성 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71쪽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남동구의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 활용, 보전관리 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사업으로 지난 의회 회기 중 보고하였으며 5월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고 8월 중 관련된 사업추진시 참고 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전부서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572쪽 구월3동 스마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구월 로데오거리의 상권 활성화와 경제중심지로서의 브랜드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 중 실시한 사업수행자 1차 공모시 1개 업체가 응모하여 2차 공모를 실시중에 있으며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안을 토대로 인근 상인은 물론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여 최적의 사업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4쪽 가로환경정비 분야입니다. 연중 계속사업으로 관내 불법적치물 및 불법 노점들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 고질적인 지역에 집중단속은 물론 민원신고시 권역별 단속반을 즉시 파견하여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실명제 구역인 소래지역에 오랫동안 만연해 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방치부스 정비, 주류판매 금지 규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부스의 불법전대행위 적발 등을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576쪽 불법광고물 정비분야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구와 동의 기동반 운영 및 각 동에 구성된 300여 명의 클린봉사단을 활용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의 정비를 연중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클린봉사단의 수거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27.3%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옥상간판 등 대형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을 위한 사전조사 결과 현재 파악된 16개소에 대한 점검을 6월 중 완료하겠으며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노후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무연고 간판의 일제조사에 따라 현재까지 접수된 35개의 간판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후 정비대상 간판을 선정, 신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79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사업입니다. 공공게시대가 부족한 지역 중 적정지 2개소에 대한 소요예산액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여 6월 중 설치 완료함으로써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좀 이렇게 단속이 안 될까요?

아….

특히 상가 앞에 경계구역을 침범해서 어떤 노점행위나 어떤 적치 경계선 이런 거 아시죠?

네.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있고 물건을 그 자전거도로까지 내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수시로 보게 돼도. 그런 것들은 조금, 저희는 어떤 도시재생, 아니 도시디자인과는 어떤 용역업체를 따로 안 두나요?

용역이,

순수한 우리 과에서만 저기를 하시나요, 업무를?

용역업체 선정해서요, 8명이 지금 권역별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의원 본 의원 눈에만 꼭 그렇게 위반된 사례가 보이는지.

아니요, 제 눈에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용역분들이 활동을 안하시는 건지, 부서에서 살짝 관심이 없는 건지. 그리고 노상 말씀하시, 늘 말씀드리지만 차량을 이용한 판매 행위, 근절을 좀 시켜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이젠 아예 겁들 자체가 없어진 거 같아요. 그 차량들이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배째라, 배째라하고 있고. 이젠 나 몰라라, 할 테면 해봐라. 그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불법 시설들이 정착이 되기 전에 어떤 초동 조치가 없으면 그들은 당연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인제서야 그러냐, 여태 내가 여기서 1년, 2년, 3년을 장사하는 동안 한 번도 단속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러냐, 나한테도 시간을 줘야될 거 아니냐, 내가 옮길 수 있는 자리를 달라.” 뭐 이런 협상이 들어온 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런 것들이 아예 정착을 못하게끔 어떤 민원이나 어떤 제보나 이런 거가 인지를 하셨을 때 즉시 좀 처리를 해주시길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용역원들 교육 때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요즘에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은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다가 또 날씨 안 좋아지면 또 들어갔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관한 거는 과태료 부과를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구요. 용역원들한테 정기적으로 계속 단속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 차량을 이용한 노상판매들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갖고 같이 나가세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하셔서 두 과에서 같이 부과를 동시에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고.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7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전단지, 불법전단지있어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명함 사이즈만한 그런 위험한 광고물들 있죠.

네, 명함사이즈.

명함사이즈.

네네.

길바닥에 이제 인도나 유흥가 주변에 바닥에 다 그냥 다량으로 살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투기하는 걸 차로 다니면서 창문을 열고 확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단속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 차량에서 뿌리는 행위 자체를 현장에서 잡지 못하면 저희가 그거를 단속을 못하구요.

현장에서,

뿌려진 그 명함에 있는 연락처들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자동안내시스템이 있어요.

차단시스템?

네, 등록을 해서 전화가 아마 그 해당 전화로 못 견딜 정도 자주 가게끔 돼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전화를 활용을 못하게끔 하고 있고 수거되는 만큼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 시간을 확인했어요.

네.

차량에서 대량살포하는 차량번호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한번 드릴테니까 검토하시고 여기 보면은 우리 불법유동광고물, 광고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 불법유동광고물은 대략? 크게, 간단하게.

유동광고물이 이제 뭐 전단지, 현수막, 뭐 지금 말씀하신 명함형 이런 게 대부분,

우리 에어라이터, 배너, 현수막, 전단지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럼 이거 수거를 했어요, 불법이니까.

네.

그럼 이거를 설치한 점주나 행위자한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요?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뭐 100% 정확하게 다 할 수는 없구요.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장당, 면적의 장당 부과를 하고 있는데 부과보다도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다량으로 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납부가 잘 안되고 있어서 나름의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을까요, 과태료 부과금이 많아요?

과태료 부과금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를 회수를, 징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니까 아예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함과 동시에 납부하게끔 하고 있구요. 그리고 좀 소량의 분들은 부과를 하고 납부기간을 따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좀 반복되시는 분들은 안 내고 있어도, 안 내고 있어도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반복적으로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우리 특히 아무리 그 유흥가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불법 살포되는 그런 불법광고물이나 전단지들 특히 요즘에 아파트 관련된 분양 현수막들이 아주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홍수처럼 막 달려요.

그게 제일 많습니다.

실제 그렇게 게첩하는 사람을 잡았을 때, 목격했을 때 처벌기준이 돼요?

네, 고거는 처벌이라고 하면 행위자에 대한 처벌보다 그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밖에 지금 할 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저도, 저는 불법건축, 노점상 있잖아요. 아까 이철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단속하는 데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구요. 하여튼 저 지역구이기도한데 남동초등학교 앞서 장기 불법 노점상 처리 잘 하셨더라고요. 그게 완전하게 다 처리가 된 거죠?

네네.

그전에 한번 보니까 한번 철거 다들 딴 데로 가셨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아예 그쪽에 꽃 같은 걸 갖다가 갖다, 갖다놓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아예 그 노점상들이 창대시장쪽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거예요?

전원은 아니구요, 세 분만 시장 내로 이제 가도록 유도를 해드렸고, 상가를 임대를 얻어서 가신 분이 두 분 있구요. 나머지 분들은 폐업을 건의해서 장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엄청 좋하시더라고요.

아, 다행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역구다 보니까.

네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가 원래 노점상, 거기가 완전 엄청 민원도 많고 막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났던 곳이거든요. 인도하고 노점상 하는 데하고 폭이 좁다 보니까 비 오고 그러면 냄새도 엄청나고 막 그랬었어요, 거기가.

네, 그래서 거기 노점분들이 그 폐업을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본인들이 떠나면 다른 사람들이 올 거를 걱정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또 점유할까 봐 걱정을 하셔서 공원녹지에 협조를 해서 내년에 거기 그 나무 심어, 그 저희가 화분 놓은 거 있잖아요. 도로, 법정 도로 폭을 남겨놓고 나무를 심어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