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아니, 팀장님은요?

지금 출장 나가 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짐)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안건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소하천 점용료 부과 및 납부에 대한 군민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소하천 점용료 인상률 상한을 전년 대비 5%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소하천 점용료가 50만 원 초과 시 분납 횟수를 1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 소하천 변상금 납부 유예 사유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토록 보완하였습니다. 경작 목적의 소하천 점용료 부과 시 기존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하였습니다. 법제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하천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소하천의 경우 소하천정비법에서 시군구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부과 및 징수가 시군구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선권고안을 마련 시달하고 소관부서에서 조례를 이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이 균일하게 적용됨으로써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및 이용자 불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면적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15건에 대해서 작년에 점용을 해줬습니다.

별도로 면적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부군수님 안전점검 때문에 현장 방문이 있어서 거기 좀…….

안전점검. 저희들 상임위가 열린다는 것 언제 통보받으셨어요? 언제 통보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방금 그랬죠. 위원장님이 물어볼 때 정확히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배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을 팀장님이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듣게끔 해야 하는데 아니면 주무관이라도 같이 오셔 가지고……. 의회가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럴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내면서 8대, 9대 때에도 환경과장님이 장기간 그 자리에 계시는데 옛날에 본회의장에서도 큰일 있었잖아요. 팀장님이 일 있어서 가셔서 회의를 연기하니 어쩌니 그래 가지고. 왜 유독 환경과만 사유 없이, 오늘은 뭐 안전점검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공지할 수 있게끔 해서 질문사항 들어오면 “그 상황은 잘 모릅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정확히 위원님들 얘기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이 다 꿰고 계셔야지 그래서 답변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끔 해 주십시오.

예.

저는 오늘 좀 늦었지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왔다고 말씀드려서 절차상 문제없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