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한상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과 마곡안전체험관 현장방문의 건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의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55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위촉 후보자 3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위촉 후보자 3명의 자격 및 주요 경력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인원은 3명이며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근무방법은 비상근직으로서 월 1회 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영절차는 구민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접수되거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의 접수 시 부서의견과 현장상황을 위원회에서 검토하며 위원 간 합의를 통해 민원처리 방법을 조정합니다. 또한 업무개선이 필요할 시 부서에 시정을 권고하고 그 처리결과를 6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옴부즈만의 주요 직무 및 권한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의 중재와 조정,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2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촉 예정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건축사 및 전직 공무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으로 반복·장기 미해결 민원처리 시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통한 구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는 물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갑자기 옴부즈만을 위촉하려고 한 이유는 뭔가요? 2021년도 조례가 있었는데.

조례는 먼저 제정이 됐었습니다만 그동안 옴부즈만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옴부즈만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옴부즈만 구성에 대한 조례와 실제 시행하고 있는 건이 저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강서구가 평가를 받는데 한 항목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정이 됐고 또 시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 또한 평가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올해 위원을 위촉하려고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건입니다.

임기는 4년인가요?

예, 4년까지는 가능하지만 한 번 연임만 가능하고요. 연임이 될지 안 될지는 향후 임기가 종료되면 그때 결정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짜리예요?

예. 2년 임기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다고요?

예, 4년까지 하되 2년하고 2년 연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앞서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고찬양 위원님도. 그런데 지금 삼덕회계법인 세무사, 삼덕은 종로에 있는, 그렇죠?

예.

여러 회계사가 있습니다. 이 삼덕은 강서구와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지금도 시설관리공단도 삼덕회계법인을 씁니다. 예?

예.

아까 감사담당관이 말한 여기 4급 공무원이 강서구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 더 좋다면 세무사, 건축사, 왜 강서구의 인재가 없나요? 다 있지. 꼭 삼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을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주고 평가를 했을 때 가장 점수가 높은 세 사람을 저희가 이번에 추천을 하게 된 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심사위원들은 감사담당관에서 이미 구성되신 분이고. 그렇게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이냐 하는 거는 가닥이 잡혔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꼬집겠다면 강서구 내실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 거고, 강서구에 있는 사람들도 공인회계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다면, 아니 공무원도 지방공무원 4급 공무원을 종로구 공무원도 안 쓰고 양천구 공무원도 안 쓰고 강서구 공무원 쓴다면 다 강서구로 해도 충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일단은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은 뒤에 그분들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원하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신청을 다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신 13분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추천하게 된 건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삼덕회계법인을 딱 보자마자 이 꼬맹이, 그것도 저기 뭐야 85년생이니까 한 40살, 그렇죠? 마흔 안 된 회계사, 대표법인도 아니고 이름만 삼덕회계법인이 굉장히 저기지만 그 조직 밑에 수많은 공인회계사 중에 한 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윤성내 건축사님은 강서구 분이에요? 아니죠, 맞아요?

거주는 강서구에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강서구에 계시고 관심 있는 분이니까 추천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임의로 추천한 건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최선일 국장, 우리 강서구의회 국장으로 정년하신 분이에요. 저는 너무 잘 아니까. 그렇다면 최선일이라는 국장님을 차라리 타구에 공무원을 넣고 건축사나 공인회계사는 강서구에 화려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넣어도 ‘아, 여기 이 옴부즈만 위촉대상을 고민했구나’ 이렇게 와닿았는데 위촉대상을 보는 순간 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임의로 그런 걸 고려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임의는 아니죠. 추천 저기에서 들어와서 점수제로 했다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요 내용 안에 이 세 분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게끔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삼덕이라는 데를 너무나 많이 해서 제가 공단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삼덕회계법인을 교체 좀 해라, 똑같은 데 하지 말고. 그렇다고 내실 있냐? 그렇지 않아요. 믿을 만하냐?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 허울만 있지, 옴부즈만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가장 핵심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요. 이것이 잘 돌아가야만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반복적이고 장기 미해결 민원을 처리한다,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위원을 3인으로 위촉위원을 한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나요? 3인으로만 결정을 한······

아니 원래 저희가 조례에는 5인 이내로 구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3명에 대한 예산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명만 운영을 하고, 향후 운영 상황을 봐서 더 추가로 모집을 해서 5명까지 확충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이 3인으로서 과연 이분들이 정말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옴부즈만들이 할 수 있는 이 조사나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다 맡길 수는 없는 거고. 이 건에 대해서, 이러한 고충처리에 대해서 조사나 처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할 거잖아요.

민원인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고충민원인가에 대한 판단만 저희가 하고, 고충민원이라고 판단된다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하는 걸······

예, 그렇게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결정을 처리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우리 구에서 해서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할 것인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에서 조사를 하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우리 구청에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할지 안 할지라기보다는 이것이 고충민원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고요. 고충민원이 아니라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고충민원이라면 자동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분들이 보통 60일 이내에 활동을 하게 돼 있네요?

예.

근데 3명이서 과연 이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가급적이면 정말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인원을 보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 총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이 640만 원 잡혀있습니다.

640만 원. 그럼 한 번 이거 심의하는데 수당은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회의수당은 1회당 7만 원이고요. 실제로 고충민원을 조사를 하게 되면 1건당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건당?

예.

이게 지금 주요 직무 및 권한을 보면 상당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고질적인 민원도 있고, 구정에 대한 감시라든가 이런 거 뭐 직무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예산도 그렇고. 하여튼 올해는 해보고, 해야 되겠죠. 우리 3명 중에 1명 뺀다 그러면 안 되죠. 일괄 심의해야 되죠?

동의안은 일괄······

일괄해 드려야 되죠?

예.

최선일 국장은 여기 국장이었습니까?

최선일 국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다가 퇴직했습니다.

의회 국장이었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경된 근거법령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향상하고자 하며,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4조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의 제목을 위원선정위원회로 개칭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관내 주요기관·단체 추진위원으로 확장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의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일부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선정 방식을 추첨과 선출 두 가지 방식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도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대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마련하였고, 안 제42조에 주민자치회 재정 운용 시 관계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과 안 제44조에 동 주민자치회에서 정한 운영세칙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에 설명드린 주요 내용 외에도 그간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미비점과 아울러 동별 실정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 주체인 주민자치회가 자발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장하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구성을 촉진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이 제고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한상욱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2024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우리 구 여건을 고려하여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4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추첨관리위원회를 위원선정위원회로 제2항제2호의 구성 위원을 주민자치회 및 단체 추천자에서 관내 주요기관·단체 추천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임기를 위원 위촉 완료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3호는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을 위원의 자격에서 삭제하여, 거주지 동과 단체 등 소재지 동의 위원 중복신청을 방지하고자 하며, 안 제8조에서 9조는 위원 위촉 방식을 기존 추첨방식에서 선출방식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등 안 제6조 위원추첨관리위원회에서 위원선정위원회로 명칭 변경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중임 제한 규정을 연임으로 개정하고 제5항 규정을 삭제하여, 임원의 임기 관련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0조3항은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시 자치계획 결정을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자치계획 결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3항에서는 자치회장으로 구성되는 협의회 위원은 임기 또한 자치회장의 재직기간과 같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8조는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기존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변경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1조는 동별 주민자치회 개최시기 등 여건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결과 보고 기한을 기존 2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42조는 주민자치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명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4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공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이고자 기존 공개추첨에 새롭게 선출방식을 더해 선정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위원의 자격 조항을 정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 또는 단체의 소재지 등의 중복 신청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또한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자치계획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전반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구 주민자치 여건에 맞춰 반영한 것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조례 내용의 적정성과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상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그렇죠?

예.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 강서구도 그 밑에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렇죠? 우리구도. 자치분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자치분권이 자치행정과가 거의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총괄. 근데 우리 강서구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획예산과에 돼 있어요. 맞는 거예요?

이게 자치분권위원회가 생기고 이러면서 아마 저도 이 부서에 오기 전이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총괄을 해야 어떤 사업추진이 그때 당시에 이 분권에 대한 인식이 적었을 시절에 이것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 아마 기획예산과가 이것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자치 그러면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활동을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아니 지금 타구 사례 경기도부터 다 훑어보세요. 지방분권의 자치에 대한 것은 행정에 있지 기획예산에 있지 않아요? 우리 구만 유일하게 기획예산과에 있어요.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균형발전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래놓고 이제 주민자치회만 이거 뚝 가져와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쪽은 예산담당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큰 돈을 만들고 우리는 그냥 동사무소나 관리해서 하는 그런 조례를 이원화시켜놓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 상위법도 마찬가지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밑에 지금 주민자치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구 자치분권에 관한 것도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로 와야죠,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때 당시에 이 자치분권이 기획예산과로 갔던 건 이유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어떤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어떤 장단점을 분석해서 거기로 갔을 거다. 그게 구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총괄하는 데에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만약에 이제 업무분장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기획예산과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저는 자치분권은 행정관리국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말이 안 된다.

예.

그렇잖아, 갓 쓰고 양복 입으면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님!

근데 모르겠습니다. 업무량이나 아니면 업무추진 어떤 그런 기교나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과가 조금 더 낫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으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기획예산과가 자치분권에 대한 조례를 가져가면 낫다는 게 뭐가 기준에 있었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치분권이라는 게 딱 자치회만 있는 것이냐 이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법을 다 보지 않아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건의할 건데 이제 우리구 만이 그런 것보다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검토해 보시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자격 이게 이제 결국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 7조1항이죠. 1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항에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종사자도 다 포함이 되는 형식이 지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장의 대표로 아예 바꾸시는 건 어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대표로 이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하면?

제가 아까는 1인 기준으로, 저희 기준에는 어쨌든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 그런 면에서 출발했는데 저도 나가서 보니까 종사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할 적에 그 기준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동별로 줘가지고 그 동의 대표가 들어오든 아니면 그 회사의 업체에서 추천한 사람 한 명이 들어오든 그 한 명만 인정하는 형태로 가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하려고 그렇게······

그거를 여기다 담아야죠, 내용에. 그거를 안 담으면 이거는 지금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사자 몇 명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종사하는 사람 1인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바꿔가지고 해야죠. 그렇게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러고저러고 말이 없잖아. 아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을 꼭 인원을 이삼십명씩 꼭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능단체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래 가입해가지고 활동하고 그러는데, 그거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10명이면 10명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원이 약간 좀 다방면에서 사람들이 참석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그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각 동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약간 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인에 고정하는 것보다는. 선정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1인을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 선 내에서 동별로 차등 있게 약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대표 그러니까 그 제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동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더 덧붙이면요. 대표로 이렇게 딱 한정 짓는 것은 어떤 사업을 운영하신 분이 그 회사에서는 대표일 수 있겠죠. 하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참여나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열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분이 예를 들어 더 우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 한정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1인을 하기 위해서 대표로 한정한다는 것은 조금 범위가 그런 것 같고요. 그냥 1인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요,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선정위원회가 이제 또 별도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서는 세부적인 운영방법이 없으니까 세부 운영방법, 선정위원회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의 방침이나 내부 세칙 같은 걸 저희들이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할 때에 어떤 사업체의 인원을 제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거기에다 포함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은 그렇지 않은데 사업장만 대표로 한다 이런 것은 너무나 조금, 이 사업장만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대표 아니면 1인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또 세부 시행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또 그래요. 뭘 만들어? 그냥 이거 정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물을 게. 중임제한 규정을 연임으로 바꿨어요?

예.

이게 소급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현행은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만약에 이번 임기가 아니고 전에 한 번 했던 사람은 이번에 이제 연임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2년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쉬었다가?

예. 중임제한을 걸어놓으면 다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또 그래도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이라든지 계속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의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연임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한 분이 계속하는 걸 막기 위해서 중임제한 규정을 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네요?

예, 중임은 없어지는······

연인만 아니면?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계속 연속적으로는 못하고 다시 하려면 2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제3항을 현행대로 연임에서 중임으로 하고 제5항을 현행대로 한다. 세부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해서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건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56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통장의 임명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통반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기, 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통장 및 반장의 임명, 해임 규정 등 일련의 통장 임명 관련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반장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통장 임명권자가 구청장이 아닌 동장임을 고려하여 통반장 위촉이라는 용어를 임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통장 연령과 인계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2024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통장의 임명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통반조직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통장의 임명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통장의 임기 및 임명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목 외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목을 통장 및 반장의 해임에서 통장 및 반장의 임명 해임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여 통반장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통장 및 반장의 임명·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통장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에 대해 개정안을 따르도록 하여 기존의 연령제한 규정을 없애고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여 통·반장 위촉을 임명으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3조는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장의 임명과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보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의 임명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조례를 개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한 본 개정안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의 적용 여부와 조례 내용의 적정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합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지방자치법 시행령 81조가 언제 개정이 됐어요?

지난연도 7월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짐작을 했기는 했어야 됐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서 4조, 5조, 6조, 7조가 규칙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변동이 되나요?

내용은 비슷하게 전부 다 넘어가고요. 지금 개정되는 사항이······

전에 같이 통장의 임명절차 과정들은 관련 없고 그대로 계속 다······

예, 그대로 넘어가고요. 통장후보자 요건을 신설을 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통장 연령을······

지금 여기에는 현재 규칙이 바뀐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가지고요.

잠깐만요. 규칙을 한 부씩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내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통 구성, 반 횟수, 반의 세대수는 구성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대로 변함없이 넘어가는······

제가 지난번 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통·반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통에 통장님들 전부 680 몇 명인가 되죠?

전체가 저희가 646명으로······

통장이요?

예, 통장이요.

원래 정원이 다 찼으면 그정도 해도 되는데 지금 공석이 많이 있어서 그정도였잖아요.

아닙니다. 전체 정원이 646명이고요. 11명이 부족해가지고 현원이 635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업무보고 때는 제가 그때 파악을 해보니까 한 삼사십명 정도는 결원이 생겼던데, 통장들이. 그새 많이 임명을 했나요?

저희가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했을 때 11곳이······

그때 결원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통반을 조정을 좀 해서, 지금 옛날처럼 일일이 다 방문하고, 요즘에 업무를 통장들도 전부 거의가 다 인터넷 SNS로 업무를 보니까 굳이 이렇게 많은 통장이 필요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게 되면 6개 반에서 14개 반이 1개 통에 구성이 되고 1개 반은 20가구에서 80가구가 한 개 반을 구성하게끔 지금 돼있잖아요?

예.

이걸 저는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전에처럼 직접 통장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통장들을 보유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합니다만 물론 예산도 많이 조금······

큰일죠, 사실 통반을 전체 조정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긴 해요. 저도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하고도 제가 얘기 좀 하면서 그런데, 사실 동도 행정구역도 어느 동은 굉장히 인구수도 많고 행정수요가 많은 반면에 또 어느 동은 인구수도 적고 행정수요가 적고, 복지업무만 단순히 하는 동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동행정구역도 개편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구의 형평성을 좀 맡게 하고, 저는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규칙은 한번 제가 보고서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 우리 구도 맞춰서 조문을 정리하고 이러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한번 살펴보죠. 이 통장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출입. 그렇습니다, 전출입. 그리고 자기 통에 누가 이사오고, 나가고, 이사를 가고 하는 걸 젤 잘 아는 사람이 통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4조 보시면 통장의 임기, 그래서 통장은 6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또 2항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건 잘 되어있습니다, 2항은. 그다음에 6조를 보시면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다 삭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령도 삭제가 되고,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것도 삭제가 되고, 연임도 삭제가 되고 다 삭제가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통장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새 밤에도 안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거를 남의 통까지 막 하기로 되면 아파트 같은 데는 쉬운 통이 있어요. 아주 수월한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아주 힘든 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풀어놓으면 이건 뭐 난장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4조 연령제한이 있는 것도 그 아래 2항처럼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6조1항 그것도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다 없애 버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규칙에 보면 2조에 통장후보자 요건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보완이 되는 사항입니다.

요건에?

예.

2조에요?

예. 규칙 2조에 보면 통장후보자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그 내용을 보완을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