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정재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강서 별빛우주과학관 현장방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이종숙·신찬호·조기만·한상욱·전철규·김희동·정정희·김지수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봉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서구 관내에는 118개 어린이공원이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공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재 규정으로만 관리되어 있고 이 규정은 1993년에 제정되어 2012년 띄어쓰기가 개정되었을 뿐 상위법 등의 제정 및 개정사항에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고 보다 안전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을 명기하여 제정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고 제5조 관리·지원계획 수립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이 수립되도록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 제5조제2항제7호는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3항은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6조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 제7조는 이에 관한 조치사항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 안전점검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저출산시대 어린이들의 행복한 강서 만들기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사회환경 구축은 필수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생활의 즐거움과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환경이며 어린이 보건 및 정서 함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어린이공원이 보다 안전한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배금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정재봉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5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어린이공원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1항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였고 안 제5조2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기재하였고 안 제5조3항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도움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숙위원장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과장님,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강서구 말고 다른 데는 이런 유사한 조례가 얼마나 있어요?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서울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서울시 본청에 있고 자치구에는 총 6개가 있습니다.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 정도가 있고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는 44개 시군구가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현실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당연히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많이 출입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조례는 사실 진작부터 현실적으로 해 온 일들이죠?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모법에도 있고 정재봉 의원님께서 모법의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 담아서 어린이공원을 잘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법에도 반려견에 대해서, 도시공원법에는 반려견의 목줄 착용만 근거가 있고 「동물보호법」에 보시면 맹견이 있습니다. 맹견류 6가지 종류가 있는데 목줄과 동시에 입마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목줄의 길이는 2미터로 제한돼 있습니다. 반려견이 물었을 경우 1차적 책임은 반려견 보호자한테 주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것은 다른 법령에도 규정이 있으니까 이 조례에 없는 내용은 규칙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들이 유아들을 물었을 때 상처가 굉장히 크니까 피해자 부모들은 굉장히 심각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안내도 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주민들한테 그런 안내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데 법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문제가 이것도 자원봉사를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할 수 있다, 8조에.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예컨대 A어린이공원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배치를 하게 할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되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직접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봉사시간 하루에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비와 급량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얼마나 줍니까?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4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조건으로 깔아놓고 교통비는 3000원, 급식비는 9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1만 2000원씩 지금 현재 주고 있어요?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자원봉사자가 저희는 없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 규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안 주는 실정이고 예산의 범위가 잡혀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한 금액은 초과해서 줄 수 없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웬만한 어린이보다 큰 개를, 목줄은 했지만 큰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겁나는 개들이 있잖아요. 물면 겁나잖아요. 몸집이 굉장히 큰 개들, 그런 개들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그런 규정을 알아야 될 텐데요. 물론 자기가 객관적으로 조심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어린이공원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큰일이니까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유념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숙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위원
이제는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마지막 발언이 되겠지요? 아쉽고 안타깝고. 왜냐하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앞으로 헤어질 것 같아서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과장님 우리 그러면 조례가 없었네요?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현재 타 구도 조례가 없는 것을 정비하는 과정이고요.
조기만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서울시에서도 몇 개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상위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가 돼 왔던 건가요?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작게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로도 운영하고 있었고요.
조기만위원
이건 강제성은 없었나 봐요, 관리하는 데.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지점에 CCTV, 비상벨 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건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봐요?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내 개 목줄에 대한 건 강제성이 있고요,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 설치나 비상벨 설치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행정지침으로 권고사항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는 해올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네요?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조기만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 참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정재봉 의원님께서 큰일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관리지원계획 수립조차 안 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자율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민원이 들어올 때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럴 때 좀 조치를 취하고 관리를 하고 해왔던 것 같죠?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있고요, 여기 조례 제5조에도 명시돼 있는 게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3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제2조에 포함됐을 경우 수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어린이놀이시설 대상이 어린이공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같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기만위원
본 위원도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런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재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개인적인 위원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위원장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의견 없습니다.
이종숙위원장
국장, 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현장방문의 건(강서별빛우주과학관) 맨위로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화동 소재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현황 및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종료 후에는 시간관계상 회의 속개 없이 자동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장방문 종료 후에는 자동 산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끝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장으로 여러분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년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조례와 현장방문,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의정활동을 함께 펼칠 수 있어 영광이었으며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