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등 범죄 의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2만 97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된 영상은 음란물 형태로 유포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2차 가해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새로운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화장실 칸막이 내 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 설치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불법 촬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등과 같은 안전관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2019년도에 실시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 식 조사」에 따르면 ‘불법촬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69%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가장 불안감이 큰 장소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일 끊이지 않는 불법 촬영 문제로 인하여 정부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을 막는 칸막이 설치 기준을 마련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비상벨 및 안심 칸막이 설치 지원 등을 통한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본 개정안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과 감염병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대상포진, 폐렴구균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예방접종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를 통해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현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대상포진과 폐렴구균까지 예방접종 지원 항목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의3을 신설하여 예방접종 항목이 늘어난 만큼 부정수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접종을 받는 경우 지원비를 즉시 환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신설하여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예방접종 실시 내용이나 환수 조치 내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방접종은 지역사회의 면역 수준을 높여 지역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의료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예방접종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상포진과 폐렴구균은 극심한 고통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접종비가 비싸 접종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서울 25개구 자치구 중 무려 20곳이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생계가 곤란한 어르신들에 한해서라도 대상포진과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경제적 차이가 의료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찬호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기 예방접종 이외에 필요에 따라 무료로 실시하는 임시 예방접종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예방접종비 부정수급에 관한 환수 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2024년 주요 정책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타당성이 확인된 백신의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운영 고도화를 논의 중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폐렴구균 등을 임시 예방접종 항목으로 명시하여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상시 감염병 퇴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대상자 선정 및 사후 조치 등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용을 보면 1차 연도에 6억, 그다음에 3억, 3억, 3억, 3억 이렇게 해갖고 총합계가 5차연도까지 하면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강서구에서 노인들한테 접종했던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비용 거기서 뺀 금액이 얼마만큼 추가되는 거예요?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추가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예요?

일단은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 예산이 지금 한 76억 원가량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국비가 30%고요. 시비하고 국비가 각각 35%씩 반영이 돼서 76억 원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거기에도 별도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이 되는 비용입니다. 그거와 별도로.

이 비용이 그러면 5차연도까지 2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매년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매년 발생이 저기 그러니까....

5개 연도가 총액인 것이고요. 매년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9억, 그다음 연도에는 5억 이렇게 줄어서 그렇게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예.

그러면 지금 이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게 국가사업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에요?

지방자치 사업이라고나 국가사업으로 명시하기는 좀 힘들고요. 현재 국가에서는 권고는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지금 폐렴구균하고 인플루엔자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이 안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를 한 거예요?

어드바이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지만, 현재 각 구에서 지금 이런 대상포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집중적으로 시행이 된 것이 작년부터 시행이 많이 됐거든요.

구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장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추진을 해야되는 사항은 맞지만 당장 비용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어드바이스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런 예산을 갖다가 출생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 같은 건 혹시 안 해봤어요?

출생 예산이요?

이게 순 구비라매.

출생 예산이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했어요.

출산 정책.

아, 출산 정책.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억이라는 돈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대상자는 아직 확정을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예산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인다든지 해서 최대한 구비에 대해서 심각한 타격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원을 하고 이렇게 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그러면 싫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일로 인해가지고 20억이면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또 예를 들어서 이건 순 구비가 들어가니까 아마 재정자립도도 한 0.1%는 낮아지겠네요.

자립도는 매년 책정하는 것이고, 이거는 5년 단위로 20억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9억이지 않습니까. 9억이라는 돈이 자립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자립도 내년에 당장 6억 들어가면 재정자립도도 0.1%는 올라가겠죠.

다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인들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생계에 어떤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네. 이게 진짜 이렇게 해갖고 국가에서 할 일은 어느 정도 국가에, 매칭도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강선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총 4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사항과 위임 조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헌혈자에게 강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본 조례의 근거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강서구가 실시하고 있는 헌혈권장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을 헌혈권장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의 안전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강서구에서 실시하는 헌혈 캠페인에 참여해 헌혈을 한 구민에 대해 강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와 고령화로 혈액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0대, 20대 헌혈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헌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본 개정안은 헌혈 유인책으로서 강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여 구민의 헌혈 활동 권장 및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헌혈에 참여한 구민을 대상으로 강서사랑상품권 등 소정의 물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헌혈 활동을 권장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자료」에 따르면 ′19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후 급감했던 국내 헌혈 건수는 근래에 점차 회복되는 추세로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보유한 혈액 보유량은 적정한 수준이나, 혈액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혈액 보유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구민의 적극적인 헌혈 활동을 독려하고 자발적인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그러면 헌혈하고 계신 분들은 뭘 지급 받고,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편성되어 있는 헌혈 관련 예산은 한 450여만 원 정도 되고, 지금은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자에게 혈액원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이 지급되고, 이번 조례안에 담게 된 건 헌혈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 무한정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주최하는 헌혈자가 보통 한 3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헌혈 행사에 참여하는 400명에 대해서 1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해서 한 해 예산 400만 원을 추가하고, 5년일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헌혈하시는 분한테도 헌혈 어디서 주는,

혈액원에서.

혈액원에서 주는 소정의 상품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영화 티켓 같은 거 나가죠?

예, 맞습니다.

그게 한 8000원 상당, 1만 원 상당 되나요?

그 정도 될 것같습니다. (

- 5000원짜리)

네? (

- 5,000원 정도 됩니다, 영화티켓이.) 영화티켓이요? 거기에 추가로 강서사랑상품권까지 같이 지급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하는 구가 몇 개 구나 되나요? (

- 지금 한 13개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실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조례를 근거로 두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많은 구에서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강서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서 타구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해서 헌혈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기대하는 기대치 추계가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400명으로 잡아놓으신 거 보니까.

우선은 400명으로 예상하고 1년에 400만 원, 5년 동안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헌혈자가 지금은 평균적으로 300여명이지만 추가로 추가되는 걸 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을 얻는 걸 봐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변경할지는 그때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강선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총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 수립 시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보다 강화하여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 수립 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예우 및 지원 대상자를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보다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의 각 호에는 예우 및 지원 항목에 보건소 건강검진비 지원, 가족 또는 유족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5조 및 제8조에서는 띄어쓰기 등 기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4만명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기증자 수가 몇 년째 제 자리를 걸으면서 끝끝내 이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는 9년 새 2.5배 가까이 늘어 지금은 연간 3000명에 달합니다. 장기기증은 삶의 끝에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숭고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한 육체적·신체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생명나눔 문화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보건소 건강검진비 감면,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의 예우를 보다 강화하여 장기기증 활성화 및 생명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집계한 국내 장기기증 추이를 살펴보면 뇌사자 및 조직기증자의 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6년도 최고치 달성 이후 급격히 감소하며, 이는 2000년 2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국가가 장기이식 배분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잠재 뇌사자 발굴 저하 및 기증자의 이식대기 장기화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뇌사자 발굴에 대한 의료기관 인센티브 허용, 유가족 동의요건 완화 등 기증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뇌사 기증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은 사고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체조직의 기능을 소실한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인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 및 막연한 두려움 등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기증률이 낮은 실정에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