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원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 등 두 분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원창희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두 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질문 순서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난 6월 5일 제30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동매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강유진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완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3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길동, 명일1·2동의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입니다.제9대 강동구의회가 출범하여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이번 구정질문은 강동구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이수희 구청장은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의 교통 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길동의 인구는 약 5만명으로 강동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지정학적으로 강동구의 중심지입니다. 그 중 길동역은 하루 평균 1만 6,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길동역은 지하 1층 대합실로부터 지상 출구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이로 인한 구민들의 이용 불편 문제는 약 20년 동안이나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번과 3번 출입구의 경우 지상까지 계단으로만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 취약계층인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유아차 동반자 등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이에 본 의원은 지난 8대 의회부터 구민들의 교통약자 이용 불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보도공간 확보와 주변 건물매입 등 어려움 등으로 엘리베이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 확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와 건물 소유주 간의 협의 등 많은 부분이 진척되었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엘리베이터 사업마저도 추진이 지연되어 본 의원의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길동역 2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법 발전으로 2022년부터 사업이 재추진되어 주민들의 숙원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에스컬레이터 사업은 2022년 서울시에서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여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사유지 보상이 가능한 경우 길동역 2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투자심사가 통과되어 실제 설치 예산 3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번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과정 중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길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추진계획과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예전 길동 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는 임차료로 상당한 예산이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동구는 사용 가능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길동 주민센터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예전 길동 동청사 활용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종전의 길동 동청사는 1984년에 지어져 지난 35년간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해왔으나 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새로운 장소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2020년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길동은 주차시설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들의 주차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전 길동 동청사 주변 건물 매입과 재건축을 통한 주차장으로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길동 주민들의 범죄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길동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대는 둔촌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구대의 주 목적은 범죄예방입니다. 특히 관할 지역 순찰과 112 신고 출동 그리고 생활안전과 생활질서 업무를 담당하는 지구대가 길동 지역 내에 없다는 것은 주민들의 범죄예방과 안전에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길동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구대 순찰 강화와 지역치안협의회에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강동구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조리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길동 복조리시장은 본 의원이 방문할 때마다 많은 방문객들로 북적이며 활기 넘치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매력적인 길동 복조리시장은 최근에 MBC의 인기 프로그램인 ‘나혼자 산다’에 방영되어 강동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방영이 될 정도로 길동 복조리시장이 매력적인 이유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영세한 규모의 상인들의 형편이 좋아지고 이는 곧 강동구 내수시장이 활발해지며 강동구의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나 캠페인으로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주차공간 확보와 노후화된 어닝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이용객인 소비자는 많은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편의성이 부족한 시장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시장 이용객들은 상대적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대형마트 등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인 주차 허용이나 명절 전후로 반짝하는 무료 주차장 개방은 결국 미봉책일뿐 해결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길동 복조리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 설치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길동 복조리시장의 어닝은 서울형 신시장 육성사업에 따라 설치하였습니다. 550m 길이의 스카이 어닝은 쇼핑환경을 쾌척하게 개선하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장’이라는 테마로 복조리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닝의 노후화와 어닝이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닝은 여름철 우천 시와 겨울철 미끄럼 사고방지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닝은 영세상인들의 영업과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여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동 복조리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닝 노후화에 따른 개선 및 보수 계획과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길동의 상권은 변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변화에 따른 거리 조성 용역 등 변화에 맞추어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 상업의 변화에 따른 거리 조성의 좋은 사례로 강동구 명리단길과 송파구 송리단길 그리고 성수동의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반기 건설재정위원장으로서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공무원분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반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구민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잘 들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천호지하차도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지하차도는 교통난 개선을 위해 건설되었으나 이후 도시환경의 변화로 인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통체증과 상권침체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2020년에 평면화 공사를 진행하였고 천호역 일대에 지하 유휴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우리 구에서 이 유휴공간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여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서울시가 진행한 용역 결과에 따라 많은 예산 소요와 경제적 타당성의 문제로 해당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강동구에 조성된 이 공간을 서울시의 연구 용역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자체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호지하차도가 위치한 이곳은 지하철 5·8호선이 있으며 다수의 버스 노선이 경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대로, 천호대로 등 강남북, 서울과 경기를 잇는 수도권 동부의 교통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천호역은 2023년도 기준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6만 7,000여명에 이릅니다. 또한 천호지하차도가 위치한 천호동, 성내동은 강동구 인구 중 약 30% 이상을 차지하며,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등의 대형유통시설 및 천호로데오거리와 주꾸미 골목 등의 골목상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권의 이점들을 고려할 때 이곳을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은 유휴 공간이 많이 부족한 우리 강동구의 경제적 손실이라고 봅니다. 또한 천호사거리 근처에 문화예술을 즐기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천호지하차도가 환기시설을 비롯해 기본적인 안전시스템과 진출입로를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오직 서울시의 결과만 보고 단정 지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먼저 관계된 여러 부서 및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와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천호지하차도의 관계 부서가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미래청년기획단이 이 공간의 관계 부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아직 구체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정책팀이 관계 부서로 지정된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먼저 공간을 안전하게 구축하는 방안부터 검토하여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의 연면적을 박스 타입 공간인 1,600㎡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매립되어 있는 유타입 공간을 포함한 3,550㎡의 면적까지 확대하여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호지하차도의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많은 예산 소요가 문제라면 이 공간을 민간기업에게까지 확대하여 개발하는 방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의회 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4회 구정질문을 통해 강동구의회 청사 건립 계획의 시급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의회는 강동경찰서 건물을 임대 중으로 2023년 12월에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이후 5년간 유상임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 기간도 2028년 12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하지만 강동경찰서 측이 경찰서 사무공간의 부족 문제로 장기 임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계약 연장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구의회는 새로운 청사를 긴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강동경찰서 건물을 유상임차할 때 연간 사용료는 약 4억 1,000만원으로 매년 수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로 환산하면 백만원 이상의 금액이 매일 지출되는 셈입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고비용 임차료가 지출된다면 우리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향후 구의회 1층에 강동경찰서 사무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구민들이 의회를 방문하고 의견을 전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장소로서 민의를 대변하기에 보다 독립된 건물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와 임대계약은 임시적인 방편일 뿐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구의회 청사 건립 기금을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에 걸쳐 700억원을 적립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2028년이면 강동경찰서와 계약 만료로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보건소와 강동수도사업소를 복합개발하는 계획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 건립 시에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동구민회관 건립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건립된 강동구민회관은 건물의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문제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시설 확충과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굽은다리 역세권으로 주거 밀집지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문화·체육·예술 등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에 현재 강동구민회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동구민회관 재건립 사업은 천호동의 연접 대지와 통합 연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구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체육시설로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이 복합문화체육시설 안에는 수영장과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이루어드리고자 지난 8대부터 9대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강동구민회관의 부지는 서울시의 체비지여서 그곳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기에 본 의원은 서울시 체비지를 매입하여 구민회관을 건립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서울시 체비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총 410억 6,000여만원의 매입금을 10년 분납을 하여 올해 2월까지 5차례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원 자문단 회의를 통해 굽은다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이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지방계획을 살펴본 결과 구민회관은 2026년 착공하여 2027년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계획이 과연 1년만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구민회관 재건립 사업에 대해 구민들에게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회관과 건립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일정에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도 어떤 단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드린 질문 세 가지 사항은 구민들과 의원님들이 꼭 개선되기를 바라는 주요 현안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전반기에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후반기에도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원창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조금 떨려가지고 청심환을 먹었는데 효과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옷 색깔이 너무 이쁘신데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색깔 따라서 좀, 할인율이 높길래 샀는데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색깔이라고 그래서.

또 하필 질문을 다 민주당만 해 가지고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먼저 동명근린공원 주차장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과정을 거의 매달 지켜 봤는데요. 보고도 받고 여쭤 보고 그랬는데, 정말 어려운 일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불편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PPT 상영) 296회 정례회 속기록의 일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담당 부서장은 “업무추진비를 단 1원도 안 썼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부서장의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직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고, 회의중에 본 의원이 재차 확인 했음에도 오히려 “확인하십시오.”라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요. (PPT 상영) 사용한 영수증이 있었고요. 한참이 지나서야 잘못된 답변임을 시인했습니다. (PPT 상영) 그다음은 제298회 정례회 속기록의 일부입니다. 동일한 담당 부서장님이셨는데요. 본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미 21년도에 추경으로 발주한 용역이기에 명시이월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거짓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4일 뒤에 예산 총괄 부서장에게 동일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담당 부서장님께서는“명시 이월도 가능합니다.”라는 정반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4일 만에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담당 부서장은 거짓 답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공직 생활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PPT 상영) 작년 치수과의 일체형 방범창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질의에 부서장은 변리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했으며 사비를 사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적극 행정의 수범 사례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나 담당 부서장과 이야기를 나누어 이렇게 공무원 분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개인 비용을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여쭈었고 실제로 해결책을 찾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서장의 답변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PPT 상영) 부서장이 제출한 특허수수료 납부 확인증인데요.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서장은 본 의원에게 납부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개인정보이기에 부득히 가렸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서장 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임을 생각했을 때 감면사유에 “65세 이상인자”라고 씌여져 있는 부분이 눈에 띄었고, 특허를 확인해 보니 이는 부서장이 아닌 ‘성이 같은 변리사’였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영상 상영) 영상을 보셨겠지만 구청장님, 이 자리에서 한 번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특허출원을 변리사 등 대리인 없이 해당 부서장이 직접 하신 것이 맞나요? 그리고 특허권은 강동구청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작년부터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당시 제가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했을 때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과 달랐습니다. 특허출원 신청은 일체형 방범창을 개발할 때 도움을 받았던 업체 대표가, 65세이상인 그 대표가 출원 신청을 했고 그리고 출원이 돼서 특허 등록을 할 때 강동구청과 그 업체에, R&D업체에 양도를 해서 특허 등록은 강동구청과 R&D가 공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아시게 된 이후에 조치를 취한게 있나요? 구청 내부적으로.

글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저에게 그렇게 보고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겁니다. 강동구청 공무원 조직의 장으로서 이렇게 허위 보고가 되고 또 상임위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대해서. 그때 상임위로 질문을 드렸던 원창희 의원 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해서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2년 동안, 1년 정도 계속 진행된 이유는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부서장의 답변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부서장은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는 선서를 합니다. 이런 선서를 하고 거짓 답변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역 역명 변경 건도 사실은 그러했었죠. 강동구청이 서울시에 강동구민의 뜻이라고 어필하며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변경했고, 그리고 이 사실을 지역 주민이 알게 되자 그제야 다시 의견을 수렴했고 다시 성내동역을 강동역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도 이야기 했었고 구정질문에도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여지껏 없던 초유의 사태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책임감있게 오늘처럼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건 정말 한 가지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후에라도 제게, 혹은 다른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역명 변경을 통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는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담당 부서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담당 국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다만 구청장님께서만 구정질문에서 전혀 다른 곳에 이득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실 수는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아직도 궁금함을 풀지 못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잘 풀어 보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일체의 사익은 없었다는, 제가 녹취록을 보면, 속기록을 보면, 이득이라는 표현을, 단어를 썼는데요. 일체 사적인 이익이나 이득은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구민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일이 왜 발생했고 어떤 부분 때문에 된 건지에 대해서는 다 동시에 실시간으로는 알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특히나 구의회가, 구의원이 그런 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모든 구민 분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강스카이워크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PPT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미래한강본부 스카이워크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와 강동구의회 검토보고서의 일부를 조금씩 발췌해서 사용했음을 밝힙니다. 일반적으로 스카이워크는 높은 장소에 위치해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고 관광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면을 보시죠. (PPT 상영) 타 자치구 스카이워크인데요. 강원도 정선의 병방치 스카이워크, 부산 남구의 오륙도 스카이워크, 강원도 춘천 소양강의 스카이워크, 충북 단양의 만천하스카이워크입니다. 공사비와 설치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을 보실까요? (PPT 상영) 강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스카이워크는 구리암사대교와 고덕천을 잇는 약 2km의 한강변 산책로 조성 사업으로, 서울시『그레이트선셋 한강』프로젝트와 연계를 목표로 하여 새로운 관광 자원을 창출하고 주민 분들에게는 산책로를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 400억 이상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의 예산 편성이 필수이기 때문에 얼마전 결과가 나왔죠.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 한강스카이워크 설치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요. (PPT 상영) 해당 내용을 조금 상세히 살펴보면 한강스카이워크 안은 총 3가지입니다. 1안인 노란색 라인은 수면부와 수변부를 교차하여 전망대가 설치됩니다. 2안은 빨간색 라인으로 수변부에 전망대가 설치되는 방안입니다. 3안은 녹색라인으로 수변부에 설치되어 전망대 없이 고덕수변생태공원 산책로에 연결되는 방안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주민 분들이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각 방안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도 나왔습니다. 경제성 측면을 고려할 때 편익 대비 비용을 구해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 하는데 쓰이는데요. 일반적으로 편익 비용비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PPT 상영)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3안이 있는데요. 공사비가 430억, 410억, 210억, 이렇게 3안이 있고요. 각각의 B/C 값은 0.35, 0.37, 0.86입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약 1억원 정도인데요. 인건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여기에 추계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시설 수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개안 모두 결정적으로 일단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PPT 상영) 맨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타 자치구 스카이워크를 비교했을 때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또 공사 이전에 용지매입이라든지 혹은 기본 설계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보면 예상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제한지역, 자연녹지지역, 과밀억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여러 규제가 중첩되어 관계기관, 예를 들어 국방부나 환경부, 서울시 등 이런 전격적인 합의 도출 없이는 간단한 용도변경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은 한강 스카이워크 사업 추진 절차의 흐름도입니다. 한강 스카이워크가 예를 들어 사업을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10년 단위의 하천 계획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이전 기본 계획은 2020년에 고시되었기 때문에 최소 2030년이 되어야만 기본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혹여, 화면은 계속 띄워 주세요. 혹여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예를 들어 합의도출이 되지 않아, 그러면 저희는 2040년 이후를 또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PPT 상영) 합의도출이 되더라도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투자심사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비가 300억 이상인 것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하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시비가 투입된 사업 신규 사업 중에 40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사실은 밑에 여러 가지 개발을 하기에 앞서 많은 난항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타당성 조사보고서 결론도 위에 언급한 제약 요인 등으로 현행법상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카이워크는 현행법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단기적인 대안으로“한강생태공원 재정비 계획과 연계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정비하고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이에 공감하는 편인데요. 혹시 구청장님, 한강스카이워크를 무리하게 계속 추진하기보다 각종 규제들로 인해 오랜 기간 불편함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강변 접근성 개선 및 산책로 정비 등을 조금 먼저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서울시 전체를 거대한 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시정목표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제안드려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스카이워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건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단 시간에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정도의 사업들을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취지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추진해 가는 거고요. 그런 자금자금한 사업들은 추진해 가는 거고, 스카이워크가 꼭 이거여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의 약속에 주된 취지는 강동구 한강변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소외되었다라는 겁니다. 잠실 수중보를 핑계 삼아서, 그리고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그 규제를 명분 삼아서 잠실 수중보 동쪽으로는 지금까지 개발 다운 개발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주된 포인트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국토부에서 10년마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암사정수장 때문에, 취수장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한강을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는 한강에 서울시와 경기도의 수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이 강동구가 정북 방향에 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 변에 한강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애초에 서울시에서 여기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 경기권에 있는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워낙 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서울 쪽에서는 반발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계 서울과 경기도 수계에 맞춰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우선 그 수계 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선거 때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이제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질 관련해서든 아니면 수질 오염을 막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대의 흐름과 또 우리 주민들께서 잠실·반포를 보시고 상당히 아쉬움들을 많이, 제가 아쉬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분개를 하시는 거지요. 왜 강동구 한강에 이 좋은 걸 이렇게 방치하느냐 그런 주민 분들의 여론도 구청장으로서 충분히 제기하실 만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카이워크에서 더 범위를 넓혀서 강동구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저는 지금 특별보전지구인 곳을 친수지구로 하천기본계획을 2030년에 있는 게 지금 국토부에서 2028년부터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GTX-D 강동구 경유를 확정짓기까지 얼마나 근4, 5년을 애를 썼듯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강동구 한강변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용역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중앙부처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추진을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떤 정책이든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 추진이 어렵다라고 나왔지만 강동구 예산으로 다시 타당성 보완 조사를 해서 서울시를 설득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한 것이지요?

지난 작년에 추경에 승인이 안 돼서 명시이월이 안 돼서...

취지는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현재 어쨌든 결과가 나왔고 조금 추진이 어렵다라고 나오니 그 부분을 저희가 강동구 예산을 들여서 다시 타당성 보완 조사를 해서 서울시를 조금 더 다시 설득해 보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취지는 그 취지가 아닌가요?

보고서에 지금 미래한강본부에서의 보고서가 좀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또 그 보고서 안에서도 희망적인 부분들이 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친수지구로의 전환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라든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사안에 대한 것도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미래한강본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전혀 과업지시서 안에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강동구 한강변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그거는 그런 내용들은 포함이 될 겁니다.

조금 뒤에 밀린 게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번 정례회 때 얼마 전에 스카이워크를 방문했어요 미래한강본부와 함께, 그래서 받고 관계자 분들 말씀으로는 어쨌든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고 결과상으로는 어쨌든간 조금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서울시 입장은 조금 어렵지만 강동구가 어찌됐든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설득을 해서 한강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에 연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초록암사길 예도 있고요. 포기했던 사업이 다시 됐으니까요.

해서 저희가 그런 취지라는 걸 이해했고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의 어떠한 의지는 잘 확인했고요.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일풍경채 및 SH단지 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육교 건설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역시도 서울시 또는 SH 예산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추진이 어렵다라고 나와도 강동구 예산으로 타당성 보완 조사를 해서 서울시를 설득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예단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라 스카이워크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저희가 지금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10년, 20년 어떤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어 온 한강변에 대한 어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프로젝트인 거고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하셨고 다만,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에 강동구 예산 1억원을 들여서 타당성 보완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덕·강일1지구 육교 문제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이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제가 지금 계속 1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좀 육교 신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부서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된다,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고 그 타당성 조사를 지금 SH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원래 2월에 하겠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권익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용역이 착수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우려하는 건 이 조사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추진이 어렵다라고 나오면 이 부분은 그냥 아! 어려우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실 건지 아니면 강동구에서 구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보완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서울시와 SH를 설득할 건지에 대한 의지를 여쭙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단이 아니라요, 그냥 단순히 구청장님의 의지와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혹여라도 우리 부서에서 이거는 타당성 평가가 먼저 타당성 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견을 육교 설치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걸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SH에서 비용을 들여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지금 육교 설치비용 설치 공사비를 누가 부담 할 거냐의 문제도 지금 남아있는 사항인데요.

스카이워크도 사실 그렇잖아요. 스카이워크도 지금 사업비가 계획상으로는 서울시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것도 서울시가 설득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예를 들어 시에서 너희 구비 얼마 부담하라고 매칭해서 부담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문제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시비가 100% 들어가는 게 가능한 것도 있고 안 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구비가 항상 들어 갈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번 추경에서도 보면 구비 매칭, 시비 매칭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증액을 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감추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창희 의원님, 제 답변은 타당성 용역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타당성 용역을 줘야 그런데 제가 뒤에 말씀드린 거는 타당성 용역을 준다는 것이 육교를 설치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제 취지는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타당성 조사도 사실은 구비 1억을 넣어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벌써 시간이 1년 지체되니까요. 구비로 했으면 이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SH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H에서 하겠다고 했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제 요지는 이 역시도 서울시 치수과 한강 스카이워크처럼 타당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강동구가 구비를 들여서라도 타당성 보완 조사를 해서라도 서울시를 설득하거나 혹은 SH를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있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 가지 또 제안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지역주민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에 육교 관련 예산을 좀 편성하려고 합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OK 하시나요? OK만 하시면 저희가 올해 당장 행안부 특교에 이 육교 관련 예산을 좀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즉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역주민 분들하고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혹은 이런 민원들이 계속 와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담당 부서에게는 언질을 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실행된다 실행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님의 일단 의지를 제가 확인해야 이걸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왜 구청장님께 직접 하셔야 되나요? 제가 지금 구정질문에서 제가 구의원으로서 구청장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의원님이 직접 안 하시더라도 의원실에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것은 어디서 신청하지요?

의원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누가 신청하는 거에요? 행안부 특별교부금 신청은 어디서 해요? 강동구청이 하시지 않나요?

지금 쪽지예산을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특별교부금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 의원께서 도와 주시겠다 그런 취지이신 건가요?

예.

그런데 그 관련해서 지금 SH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요,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런데 스카이워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먼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가 아닐 수 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8년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니 거기에 반영시킬려고 애 쓰시는 거 정말 잘 알고 있고 의회에서 도와 줄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왜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니 저의 진의를 그렇게 왜곡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연히 할 겁니다.

구청장님, 그러니까 안전을 마련하는 거는 구청장님 의지는 잘 알겠는데요.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이 문제가 1년 넘도록 진도가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6차선 왕복도로를 가야 되는 아이들을 배웅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1년이 적지않은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언제 하겠다라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해서 아이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라도 나오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시간만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지를 여쭤봤고 구청장님께서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 그러면 저희가 주민간담회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들어 온 민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올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에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여쭤본 거였고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이제 애기 키우는 학부모이다 보니까요. 이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구청장님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아시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명근린공원 출구 설계 변경 같은 것도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50억 정도 추계될까요, 아무튼 그 정도 더 투입이 되고 재심의로 1년, 2년이 늦어져도 그걸 다 극복해내고 달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이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다룬지 벌써 1년이 넘었고요. 지난 번 동명근린공원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던 거처럼 이번 회기 내에서 본 의원은 스카이워크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 짓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사실은 여럿 있었는데요. 담당 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좀 미룬 것도 있고 다음에 좀 더 시간을 드려서 하기 위해서 주제를 정리했고요. 다만, 이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실행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된다고 18개 동에 순회하시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구청이나 집행부에 어떤 명확한 사과 한마디 없이 주민 분들에게 구의원은 모르겠고요. 슬그머니 예산을 복원했고 그러면서 또 간사활동비는 기존 1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삭감해서 아니 60만원이지요. 60만원으로 삭감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시기보다는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의회가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고덕·강일1지구 육교 문제는요, 지금 굉장히 많은 실망감과 주민 분들이 그걸 가지고 계세요. 풀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에도 구청에서, 제일건설에서 육교 신설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비용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 문제 역시 육교 설치하는데 육교 자체만 설치 하는데는 한 10억 정도 들어 갈 것 같거든요. 그 관련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상세하게 어떤 디자인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추경예산에서 저는 스카이워크와 꼭 같이 매듭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진행에 애써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벌써 전반기가 이렇게 마무리 되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언을 남기시네, 구청장 사업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뜻도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좋은 취지 좋았습니다. 고생 하셨고요. 다음은 이희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세계의 철학자 칼 막스는 그의 유명 저서 공산당 선언을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합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2024년 상반기 강동구에서도 발견됩니다. 하나의 유령이 강동구를 배회하고 있다, 치수과 일체형 차수막이라는 유령이. 과연 지나친 비유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치수과의 일체형 차수막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이후 강동구에는 보이지 않는 전선이 그어졌습니다. 차수막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록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지만 본 의원이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 이후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에도 나갔고 의원들의 5분발언은 이어졌으며, 이번 결산위원 대표로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어 만났던 구청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역시 치수과의 일체형 차수막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차수막의 진실은 무엇이며, 왜 그처럼 칼같은 구청장님이 이번 사건에 관해서만 그토록 관대함을 보이느냐는 것이 직원들 대다수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차마 구청장님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 하지만 그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 현재도 살아 남아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치수과의 일체형 차수막과 관련하여 수많은 자료를 살펴보고 현장을 뛰며 직접 보고, 사람을 만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의원이 되어 구정활동을 한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주제는 바로 일체형 차수막에 관한 것들임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자료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2023년 치수과 일체형 차수막 제작 건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구청장님의 확실한 대답을 듣고 집행부의 향후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황청심환을 안 먹었고요. 원래 구청장님 파란색 옷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이미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왜 푸른색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진영을 상징하게 됐는지, 또 엄지척과 브이가 왜 이게 정당을 상징하게 됐는지 굉장히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많이 이만큼 가져와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원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시원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할 게 많이 줄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칼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치수과 차수막 관계에 관해서 아까 사과도 하셨는데 제가 자리에서 듣기로는 위증이나 특허 관련해 가지고, 허위보고 관련해 가지고 사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면책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희동 의원님 적나라하게 말씀을 나누면 이 사안에 대해서 특정 업체와 결탁이 돼서 거기서 사적 이익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구청장도 관여됐었던 것 아니냐라고 처음 의심하셨던 것 같고요. 그랬는데 본회의에서 제가 답변을 할 때 강동구청 단독 특허로 알고 있고 또 그 부서장이 본인 명의로 특허 출원 신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구청장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특정업체와 결탁이 돼서 사익을 노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제품은 차치하고 설치하는 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224개 가구에 설치가 됐는데 절반 이상을 돌아보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설치된 거에는. 단 하나 일체형 물막이판이 이미 시범 설치된 곳에 세입자께서 또 주민센터에 ‘나 그냥 일반 물막이판도 해 달라’라고 신청을 하셔서 일체형 물막이판하고 일반 물막이판하고 같이 설치돼 있는 곳 하나를 발견하신 거고요. 거기에는 일반 물막이판 설치한 연단가 계약을 한 업체로부터 그 설치 비용을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께서 그 앞에 창문 앞이 구조가 특이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께서 나는 불안하니까 2개가 다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물막이판 회수를 거절을 하셔서 지금 그렇게 2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심하신 거는 저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그러면서 이게 홍보효과도 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사안들에서 혹시 공사에서 문제가 있었나? 그런데 공사에 문제가 없었던 거는 지금 결산 하시면서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문제 제기 초기 때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드러난 사안들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구청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였고, 그리고 이후에 계약을 하는데 처음에는 6월에는 경쟁입찰을 했다가 여하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부서장이 임의로 한 거는 아니고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고요. 그 사안을 말씀을 드리면 제 기억에 의하면 보고를 왔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도 되겠느냐, 금액이 큰데.’라고 했을 때 그때가 6월달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 게 이 제품은 발명 제품이라 이전에 없던 제품이라는 겁니다. 처음 나온 제품이라서 그리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업체가 알앤디 업체였기 때문에 그 업체에 맡기는 것이 그래도 시간을 가장 줄일 수가 있고 제품의 품질도 담보가 되고 시공의 담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번만 수의계약을 하고 내년부터는 경쟁입찰을 하자라고 부서장하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모르게 수의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범 사업이 애초에 그 알앤디에 줬을 때 수익계약을 해서 거기에 몰아주려고 한 거 아니냐, 밀어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 시범 사업 설치를 했을 때 이미 경쟁입찰, 시범 설치한 이후에 경쟁입찰을 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랬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수의계약을 준다, 그 안에 경쟁입찰 방침이 두 번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다 그러면, 바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경쟁입찰 두 번의 방침들이 있었고 또 수립까지 돼서 진행이 되다가 시간도 촉박하고, 말씀드린 대로 품질이나 시공의 담보가 돼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하실만 했었지만 지금의 드러난 사정들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그런, 의심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는 언제 다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본회의에서 그때, 그러니까 본회의 그때가 지금 몇 월달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원창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서 제가 단독 특허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한 거는 그게 11월이었나요, 몇 월이었죠?

11월입니다.

11월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월쯤에 사정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사정을 여태까지 다 알고 계셨는데 저희 의회가 1월달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하고 계속해서 의원들이 5분발언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돌아오는 피드백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공산당선언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알고 계시는 거를 의원들한테 시원하게 말씀만 해 주셨어도 이렇게 일이 길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도 굉장히 의원들한테 와서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궁금하다고 하는 그런 직원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계속 6개월 정도 끌고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앞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서로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때가 저의 총선 밑이였기 때문에 충분히 정쟁의 수단으로 저는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들을 얘기할 수 없었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지금 앞서 원창희 의원님 VR에도 나왔지만, 딜라이브에서 보도된 걸 보셨겠지만 저의 판단에는 그럴 때, 그때 둔촌동에서 저희가 구정 동이야기를 할 때 그때 또 몇 분이 오셔서 1인시위도 하고 그럴 때 엄청 부정행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팻말도 들고 하셨는데 그런 때에 어떤 반론을 제기를 했을 땐 저는 달을 가리키지만 손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냉각기가, 오히려 더 대응하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구청장님도 바로 이 자리가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니 디테일하게 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4월 12일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상영) 4월 12일 보도자료를 보면 이 물막이판 경진대회에서 강동구가 1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못 들은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보도자료부터 나가면 저희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구청에서 우리 이야기를 듣는지 마는지 이런 보도자료,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다고, 제가 전해 듣기로는 아마 지시사항으로 축하도 한다, 뭐 그렇게 노고 치하를 하셨다고도 하는데. 그리고 4월 초에 이미 감사담당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4월달에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시사항으로는 차수막과 관련해서 노고를 치하한다, 의회하고는 이야기가 없이. 그러면 이거 저희가 받아들일 때 이건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가 확대간부회의에서 말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그 보고의 문제가 있었고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해서 보고의 문제가 있었고 또 등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품과 개발 과정에서의 직원의 노고라든가 부서의 노고, 그다음에 이미 그때는 224개 가구에서 물막이판이 설치가 됐고 설치가 되는데 건축과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주민센터들에서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그리고 설치한 것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를 한 거지, 그 과정에서 면죄부를 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게 뭐 보고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저런 게 면책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잘한 건 또 잘한 거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는 거고요.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에다가 얘기한 거는 아마 제가 이 문제를 특허와 관련된 문제와 1인 수의계약 문제로 나누고 있어요. 특허와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겁니다. (PPT 상영) 직무발명 보상 조례 아시죠? 이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은 직무상의 발명을 하면 무조건 보고를 하고 구청장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원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누락된 거잖아요.

예.

이제 담당 부서장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르는 게 죄가 아니다. 몰랐을 뿐이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원으로서 조례를 지켜야 되는 공무원의 대답이 그게 옳았는가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자료를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5분발언을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선심사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우선심사제도는 지자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65세 이상 개인이 신청했을 때 우선심사제도가 되는데 이 직무발명 조례를 몰랐기 때문에 업체의 변리사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지자체가 아니라 65세인 개인한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조례는 2006년에,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다음. (PPT 상영) 특허법 시행령이 보시면 2015년이죠. 조례는 이천몇 년이죠? 2003년, 그러니까 훨씬 그전부터 만들어져 있었고 이게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조례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관해서? 그러면 분명히 이거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이 구청장님께 보고를 할 때 개인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근데 이건 우선 기본적으로 법에 어긋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민망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서들에서 이를 잘 챙겼어야 하는데 치수과하고 기획예산과 하고 제대로 업무처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와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들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인 저나 다 같이 챙겼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경우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는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각 공유자가 제3자에게 상호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특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장하고 이야기했더니 총선이 끝나면 이제 진행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그 업체가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다. 실제로 제가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그 특허권이 최소한 절반은 자기 것이라고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구청에다가 전체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셔서 잘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이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권이 계륵입니다, 이게. 닭갈비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이게 특허권자는 어디서 로열티를 받고 하는 큰 발명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는 또 그다음에 기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직 직원들이 여기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 이동에 있어서 갔을 때 이걸 실제 특허 관리가, 현실적으로 특허 관리가 너무 난처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상실시권을 허용하는 계약을 지금 협의를 알앤디하고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기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 치수과에서 계속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그 알앤디라고 하는 업체는 감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발명을 할 때 시제품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비용들도 들어가고 했을 거니까 본인들은 본인들의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특허를 단독으로 강동구청으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이런저런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감정적인 것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외람됩니다만 이 특허를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해야 될 지 강동구청에서 이거를 돈 벌 생각도 없는데, 애초에 보도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지가 첫 번째 아주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변리사, 변호사 해서 이걸 어떻게 최적의 안을 마련을 할 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생각했는데 깜빡했네요.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아까 이제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1인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부서장이 이미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했고 동의하셔서 계약을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절차에 있어서 의원으로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어쨌든 특허를, 특허 기간이 4월에 출원 신청을 하고 원래 6월에 우선심사제도에 의해서 6월에 나면 아마 방침을 6월 28일인가 받아서 7월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그림은 특허로 인한 계약을 아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그걸 받으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게 아마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은데 문제는 6월달에 한 번 특허청에서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점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지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서 빨리 이 공사를 진행하라고 재촉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썼던 게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띄워주시겠어요? (PPT 상영)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 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가 7월말이고 이게 천재지변이 당장 물이 넘쳐가지고 난리가 난 것도 아니고 예측을 하는 건데 과연 이것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인지, 물론 특허가 안 돼서 이거를 썼다라는 거라고 추론은 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지금 이희동 의원님께서는 애초에 이게 특허 출원 자체가 수의계약을 하고자 했던 의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5월 15일 날 부구청장 방침으로 그때 그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한 거라면 그야말로 무슨 공작을 한 거라면 그렇다면 5월 15일 날 부구청장 방침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지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이희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때가 돌이켜 보면 관악구에서 너무 끔찍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나 우리 구나 그 집중호우에 대해서 아주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시의 상황을 좀 접목을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도 알죠. 기사에도 썼는데 관악구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니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 이거를 통해가지고 차수막을 설치를 하라라고 25개구에 다 내렸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각 자치구들이 비슷한 업체나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발명을 했다고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처를 하는 건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 수의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 1인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25조1항을 접목하지 않아요. 왜? 이거를 하는 순간 감사의 타깃이 되거든요. 이게 아무리 발명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다른 자치구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업체들을 아까 5월달에 방침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그 5월달의 방침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업체를 모아서 공사를 진행을 해요.

여기서 지금 23년 5월 15일 날 경쟁입찰을 해서 그 계약심사가 서울시에 올라가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식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계속 서류 보완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면 그 부서장이 이거 한탕 하려고 서울시에 그 해당 과에 공무원들까지 매수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구와 시를 넘나드는 공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과한 추론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25개, 다른 25개 구 중에 일체형 물막이판을 시공한 곳은 강동구하고 영등포구 2곳이고요. 다른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게 일체형 물막이판은 처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이미 있는 제품들을 시공하고 납품받는 거라 저는 비교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폐가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동구에서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직무발명.

과장이 발명을 업체와 함께 발명을 한 게 4월이에요. 그렇죠?

그때 시제품이 나온 거죠. 그전에 과정은 있었겠죠.

4월달에 다섯 군데에다가 미리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시범 설치.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치에 관해서는 추후에 수의계약이 될지 아니면 알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한 예산도 없었죠. 예산도 정해놓지 않고 우리가 너희들하고 수의계약할 거라는 그 증빙도 없는데 어쨌든 시제품을 설치를 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시범 설치를 하고 그 후에 만약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여하간에 다른 업체가 시공을 했다고 하면 그 업체.

다른 업체가 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오. 그거 4개 정도 몇 개를 시범 설치가 몇 개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다면 차후에 그거는 정산을 하든 했겠죠.

시범 설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쟁 입찰의 문제가 아니라 특허라는 거를 강동구의 특허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특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경쟁입찰을 서울시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동구가 특허라고 내놓는 이 기술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을 거잖아요. 특허인데.

그러니까 그때 4월달은 특허 출원 단계고요. 출원 단계.

특허 출원 단계인데, 어쨌든 구청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4월달에 특허를 할만한 기술을 발명을 해서 출원 중에 있었고 그러면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업체는 구청과 함께 노력한 그 업체밖에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바로 그게 지금 그 당시 치수과의 딜레마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R&D 밖에 없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품하고 시공하고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통으로 했다가 또 납품하고 시공하고를 또 분리를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나름 이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시공하고 이 납품하고 분리를 했을 때는 이 시공 업체는 다른 곳이 될 수가 있고 그 시공이 오히려 더 비싸더라고요. 5억인가.

그게 딜레마라는 건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준 비교견적서 자료를 보면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차피 특허가 이 업체밖에 없는 건데, 비교견적이라는 거 말 자체가 언어도단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담당 부서장도 맞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또 비슷한 거라도 가져오라는 거죠.

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업체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딜레마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수의계약을 제가 승인을 할 때 부서장하고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이.

좀. (PPT 상영) 그래서 설치한 게 이 자료예요. 특허를 낸 자료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가 맞다면 지금 저희가 272군데에서 제가 한 180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저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그런데 설치한 것들 중에 대부분은 저 특허와 같지 않은 다른 제품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부서장한테 얘기를 물어봤더니 이게 특허는 저렇게 받았지만 이게 계속 설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계속 달라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저 특허권 때문에, 저 특허 우리가 발명한 특허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경쟁입찰을 들어오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설치한 거는 다른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을 그 업체하고 한다는 게 아귀가 맞지 않잖아요.

방식이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지가 물막이판하고 방범창하고가 같이 있다는 게 이 주요 요지이고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변리 쪽에서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중앙에 자물쇠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했더니 중앙에 있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절단을 할 수가, 훼손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 안쪽에서 자물쇠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부분 변한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범 설치할 때 두 군데인가 제가 가서 한 군데는 그 세입자분을 만났는데요. 그 경우에는 반지하였는데 아이들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정도 좀 더 어린친구들이, 그런데 이게 창문이 높아서 그게 뜯어내고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걸 못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높이가, 그 창문 높이 자체가. 그래서 그때 그 부서장하고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사다리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 아니면 장애인들도 좀 넘어가기 쉽게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단계단계 또 어떤 구체적인 거에서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그 질문은 하실 수가 있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그 순간순간에 판단, 그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게 있었고요.

경쟁업체인 세이프윈에서 강동구청을 대상으로 1억원 소송이 들어왔죠?

예.

왜 들어왔다고 알고 계십니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청구 원인을 썼는데 그거는 지금 법원에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4월 첫 보고를 받고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이고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보도자료를 내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원처럼 본인들의 특허권이 침해됐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특허권이 침해가 됐다고 하면 본인들이 가처분을 내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가처분을 내지 않고 아니면 특허 출원된 상황에서 계속 의견을 개진을 하거나 그걸 했어야 되는데 왜 거기서 그런 법적인 쟁송은 하지 않고 의회를 통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아이디어 탈취를 했다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허를 기반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다른 사업자의 참여를 봉쇄하고 특정업체한테만 해당 제품 납품 기회를 줬다라는 게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정 업체를 배제하고 이 업체하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요.

죄송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게 제품이 하나 나오면 비슷한 제품들이 변형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체형 물막이판의 경우에 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유사 기능을 하는 다른 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세이프원인가요?

돈을 버는 거의 문제는 상관없이.

아니, 계약이 훨씬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에 상관없이 아이디어 탈취를 당했다라는 게 그들의 입장인 거고요.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것대로 아귀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심이 됐던 정황은 담당 부서장하고 A업체와의 관계가 송파구부터 알고 계셨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그들하고 같이 그 업체 대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다는 게 의원만 조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대답까지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오해의 골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께서 말씀한 취지가 이 진실이야 하늘이 알고 그냥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갖고 저희가 추론을 하는 거고요. 그분이 그 말 취지가 의회에서만 조용했으면 내가 돈을 잘 벌고 잘했을 텐데 이런 취지, 글쎄요. 그분이 제 집무실에도 와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하고 이 R&D하고 같이 해서 빗물막이 그 어떤 제품을 거기 다른 모 구의 공무원이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어떤 뭐라 그럴까 디지털식으로 약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구에 그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품을 설치를 했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없었던 거예요.

그 업체의.

그 경우에는 그 업체가, 죄송합니다. 그 R&D의 경우에는 자기네가 만든 기존 제품에 그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줘서 개선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특허를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많이 말씀, 우리 더 말씀드리면 어쩌면 여기까지도 의심하실 수 있잖아요. 애초에 만든 게 부서장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업체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R&D 업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R&D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 특허가 됐을 때 지금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R&D가 가지고 있는 특허 중에 많은 부분이 그런 식으로 한국교통공사하고도 공동출원이 돼 있고 발명가로는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보면 이 업체의 영업 방식이 아니냐고 저희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인 거잖아요.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로 그러니까 대비가 되게 모구의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동특허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 기존 제품에 아이디어만 낸 거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영등포 사례 같은 경우는 어쨌든 11억 7,000만원의 예산에 558개를 설치했고 저희는 8억 1,100만원에 272개를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이 없는데.

예, 시간이 2분.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이번에 심사하려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예산에 잡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이번 추경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들이 준공이 9월, 10월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로 본예산에서 저희가 다툼이 필요한 것들이, 추경을 통해서 다툼이 필요한 예산들이 오히려 본예산에 들어가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추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의회가 심의권을 발동하는 데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치수과의 일체형 차수막 건이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건 등은 집행부가 의회의 존재 이유를 존중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상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신 직원들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들었겠지만 물막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원들이나 또 구청 집행부들도 많은 그것을 느끼고 서로가 또 새로운 공부도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지론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심우열 위원장 계시지만 특허는 출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허를 해놓으면 뒤는 다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앞서 갈 수가 없어요. 그 특허를 특허 출원을 꺾을 수가 없거든요. 다 뒤따라오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2년이 걸릴지, 보통 한 1년씩 걸리거든요. 특허 등록이 되려면,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에 유사 부분을 많이 서로에게 특허 경쟁 분쟁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커피를 등록을 했어요. 커피를 등록을 했는데 대기업에서 그걸 노리고 그 자체를 사려고 했습니다. 특허 내놓은 부분을, 계속 모든 자료 요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이 냈던 거는 힘을 못 씁니다. 대기업에서 그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비슷하게 자기네가 직접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 냈던 그 분은 아주 망했습니다. 여기 지식센터에 있는데 그 분이 지금도 대기업을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거기까지 저는. 장시간 진행된 구정질문에 의원 여러분과 이수희 구청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구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이원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양평호 의원님 두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원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국 위원장님께서는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에 대하여, 그리고 길동 구청사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길동 상업지역 변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켈레이터 설치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설치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와 원활한 협조 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크게 4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실시계획인가, 토지 수용 및 보상, 그리고 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추가 부지, 지하에 확보 해야 되는 그 부지를 철도 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지난 3월에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의뢰를 받아서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절차인 실시계획인가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인가권자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내기 위해서 지하 안전평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 이후 보상 절차가 추진될 텐데요. 이 철도 시설에 대한 보상은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구로 위임을 해 주면 우리 구 재무과에서 보상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초조사, 보상계획 공고 후에 감정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비가 결정이 되면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주는 일곱 분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때 합의가 안 되면 잘 아시겠지만 수용재결 심의까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토지 소유주 분들께서 이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의 공익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상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최대한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이 추진이 되면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공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하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절차가 큰 변수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25년,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한 30개월 정도 공사 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동역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숙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동 구청사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동 구청사는 2020년 11월 길동신축청사 완공으로 인해서 주민센터가 이전을 한 후 길동지구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강동경찰서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주를 하지 않겠다고 저희 구에 회신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길동 구청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과 부서들에게 공간을 쓸 것이 있는지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2023년 11월에 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했고 현재 길동 제2자치회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지하 1층에 선관위 창고가 있고 주민센터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현재 강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강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무실을 임차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남아서 24년 1월에 1층으로 이사를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지상 2층에는 자치회관 용도, 그다음에 강우회가 있고요. 지상 3층에도 자치회관과 조리실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지금 주민자치회 실행 사업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일반 주민들에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중에 유산소 근력운동 강좌가 24년 1월부터 주 2회 운영되고 있고 요가반, 라인댄스 2개반은 다음 달인 7월부터 주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 실행 사업으로 하는 풍선아트 강좌는 24년 8월 주 2회, 8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주차장 활용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가 대지면적이 477㎡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식주차장 건립을 하려면 램프라든가 경사로 회전각 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설계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도 해당 위치상 일조권 침해나 안전사고 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가 되는 곳입니다. 지평식주차장도 있는데 그러려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상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약 15면 정도의 주차구획이 설치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익형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제2주민자치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분간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길동삼익파크 재건축 관련해서 1,600평의 정도의 문화공원 기부채납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원, 지금 계획상입니다. 공원 지하에 약 15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와 관련해서는 좀 더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동지구대 관련해서는 지금 길동지구대는 한산중학교 뒷골목 쪽인 둔촌2동 495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둔촌파출소는 둔촌동 신성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길동지구대가 둔촌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길동 내에 사건이 발생 했을 때 기동력이나 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께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동경찰서에서는 현재 신명초등학교 인근 녹지입니다. 길동 27번지. 그 일대를 매입해서 길동파출소를 건립할 계획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토지 부지에 행위 허가를 현재 저희 구와 협의 중에 있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강동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려는 의사도 있고 또 잘 건립이 되도록 최대한 돕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경찰 이외에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자율방재단 등 다양한 단체들이 길동 지역 내 이상동기 범죄예방 순찰이라든가 우범지역 순찰 활동을 주 1회 실시하고 있고 또 이런 단체들의 순찰 활동이 좀 더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쳬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길동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시‘길동지역 범죄예방 순찰 강화’안건을 상정해서 강동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협조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동 상업지역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동 복조리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길동시장 인근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토지주가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현재 매도의향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길동 복조리시장하고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위치하고 있고 부지 면적이 712.8㎡, 약 216평 크기 됩니다. 단층으로 지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한 23대 정도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은 아직 협의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5년, 내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공모사업에 응해서 최대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길동복조리시장의 어닝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어닝 설치에는 100m당 2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길동복조리시장의 경우에 어닝 길이가 550m니까 계산을 하면 약 112억의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길동복조리시장 어닝이 2016년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공모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 설치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공모 사업에 응한다고 하면 2026년부터 가능합니다. 기존 어닝 미 설치된 곳까지 추가해서 추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닝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우리 전통시장이 6개가 있는데 한, 두 곳 정도는 계속 어닝이 없는 곳도 있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우선 순위들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길동 상업지역 변화에 따른 길동 상업지역 테마 모색과 관련해서 답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송리단길이나 성수동 카페거리는 관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시작이 돼서 그렇게 거리 활성화가 된 곳입니다. 우리 길동 상업지역을 우리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지난 6월 5일 1.47㎞ 정도 되는 길동 상업지역을 지하부터 지상 2층까지 업종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점포가 총 189개이고 그 중에 음식점이 67개, 그리고 제일 많았습니다. 그다음이 유흥업소가 43개소, 일반주점이 18개소, 모텔과 도소매업, 편의점이 각각 9개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와 모텔이 차지하는 점포수 비율이 30% 정도 되는 곳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길동 전체 유흥업소를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한 60개 정도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 60개 정도의 유흥업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동에 지금 상업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테마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길동 상업지역이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환경이 일부 정비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거리환경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마지역으로 조성하기 전에 우선 도로 환경을 포함한 환경개선 사업부터 서울시 공모 등을 통해서 겉 모습이라도 다각적으로 바꿔 보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양평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호 의원님께서는 천호지하차도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강동구의회 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강동구민회관 건립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천호지하차도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지하차도가 어떤 경위로 발생하게 됐는지는 잘 아시겠지만 다시 짚어 보면 1997년 교통난 개선을 위해서 건설이 되었지만 오히려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난 2020년 평면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렇게 지하 공간이 유휴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매몰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서울시에서는 해당 공간을 청년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결과는 안타깝게도, 경제적 분석에 있어서 조성 비용 및 B/C 분석이 2022년에는 95억 사업비에 0.42, 2023년에는 공사비 182억에 B/C 0.55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와 유사하게 지하 차도를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작을 한다면 강동구의 이 지하 차도가 첫 시작이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 곳은 기본적으로 차가 지나 다니던 도로였기 때문에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같이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동구의회 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7기 때 구청사 등 기금에 1,000억원이 넘는 기금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가 언급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구의회가 강동구의 위상 면에 있어서 경찰청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더구나 23년말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임 직후부터 경찰청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유력 정치인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기간 연장도 요청을 했고, 특히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원과가 1층에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과가 이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경찰청장도 만났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민원과 1층은 비어 주는 것으로 퇴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선 구의회 양당 원내대표님, 강동경찰서 경무과장, 강동구청 행정지원과장이 참석한 실무대표회의를 비롯한 실무회의도 수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꽤 많은 주민들께서도 의회 청사가 지금 빌려쓰고 있는 상황을 이전까지는 모르고 계시다가 새롭게 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새로 짓거나 그러니까 부지를 매수해서 새로 짓거나 아니면 기존에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매수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이 강동수도사업소나 보건소 부지를 같이 함께 의회 청사를 복합청사로 건립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그 부지가 빠진다 하더라도 신축공사 사업비는 한 천억 가까이 들지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전비용이라든가 짓는 동안에 임시청사 비용 같은 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강동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로써는 서울시는 협조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동수도사업소 입장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지금 공간이 모자란 상황도 아닌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부지하고에 복합개발의 경우에는 그것도 신축공사비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딱 그 문제만을 두고 보기보다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안도 안 중에 하나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금을 적립해 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억 정도 예상은 되지만 우선 목표액은 한 700억 정도로 두고 매년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민회관 건립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민회관은 1988년 4월 건립한 이후 36년이 경과된 아주 노후된 시설입니다.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중간중간 에어컨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급한 시설들은 고쳐가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홈플러스 부지와 같이 역세권활성화사업으로 고밀도 개발을 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왔고 현재도 추진 중입니다. 부지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2020년 4월에 서울시하고 약 410억원의 10년 분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5회 약 235억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인접부지하고에 복합개발의 경우에 지금 23년 12월 8일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계속 추진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주 순탄하게 진행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 경기도 건설 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저희는 건설비를 좀 더 아끼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목표는 2026년 착공이 목표였는데 최대한 구민회관이 인접부지와 같이 복합개발을 통해서 원하는 시설 모두가 들어 갈 수 있는 재건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접부지하고 복합개발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단독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용적률에 있어서도 그 인센티브가 어려울 것 같고 또 건축비도 상당히 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있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께서 원하셨던 수영장이라든가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된 공연장이라든가 강당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접부지와 복합개발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쳤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졸리지요?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필요한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 한 번 들어 보시지요? 구청장께서 깔끔하게 답변을 하셔서 추가질문이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표현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대로 구정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비전과 대안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성명 2.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