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제32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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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예비비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환명입니다. 2023회계연도 주택과 소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10쪽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6억 4,253만 6,000원이며, 이중 12억 2,507만 4,3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871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869만 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상단에 도시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012만 4,000원이며, 9억 3,735만 6,64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871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399만 6,360원입니다. 21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5억 5,572만원 중 2억 8,681만 7,9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6,890만 2,100원입니다. 하단 재무활동은 669만 2,000원으로 이중 89만 9,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9만 2,16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축과에서 이관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2쪽 하단에 노후주택 개량 및 성능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966만원이며, 422만 2,900원을 지출하고 2억 2,476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7만 7,100원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0쪽 그리고 212쪽 중단 노후주택 개량 및 성능활성화 추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210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자체재원으로 9,847만 1,000원이 발생했는데요. 발생 이유가 특이사항을 보면 5개 단지가 지원사업을 포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포기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등으로 인해서 주민 입주자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그분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맞지 않아가지고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입대위 내분으로 인해서 한 곳이 포기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이견 때문에 포기한 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차수판인데 차수판 3개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이런 포기 의사를 구청에 표시한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가 지원사업이 보통 한 4월, 5월 정도에 결정이 되면 통보를 해드립니다,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연내에 그거를 집행하고 저희한테 보조금 지원 청구를 하지요. 그런데 아마 5월 이후부터 12월까지니까 그 사이에 그렇게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기된 금액을 사장시키기에는 저희도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예비를 따로 저희들이, 포기했거나 낙찰차액이 생겼을 때는 예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항상 예비 단지를 선정해놓습니다.

장성운위원

대기하시는 단지들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사업 선정이 안 됐나요? 그분들까지도 포기를 한 건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이해를 못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단지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셨으면…….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지원사업 단체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선정했잖아요. 그런데 후순위로 밀리는 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데나 이런 데는, 후순위로 밀린 데는 저희가 예비단지로 선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단지를 낙찰차액이나 포기를 한 단지 예산으로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니까 그 예비단지도 지원사업을 신청을 안…….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아닙니다, 한 데입니다. 한 데인데 순위가 좀 늦어진 거죠.

장성운위원

그랬으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순위 단체들도 지원을 했다 그러면.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지금 전년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요?

장성운위원

예.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남은 거죠. 보통 저희가 5개 단지가 남은 게 한 6,0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한 3,000만원정도 됩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중간에 포기했던 단지들의 불이익은 없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다음연도에 신청할 때 감점이 됩니다.

장성운위원

1년만 그렇게 불이익을 주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렇죠.

장성운위원

3년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조항, 그런 거는 없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다음연도에 감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12쪽 건축과에 들어있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고 어느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명시이월은 여기 적혀있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모아타운 신청한 단지가 장안동과 답십리동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답십리동 489, 장안동은 신속통합기획으로 바뀌었고요. 현재 저희는 답십리동 489번지 거기만 선정이 돼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전년도 12월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지만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전년도 12월에 저희한테 시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그래서 올해 현재 용역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지금 신속통합과 모아타운 중에 어느 쪽을 더 지지하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의 의견을 더 존중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신속통합에서 구청에 오면 모아타운을 더 지지하는 느낌이 든다고 약간 불만 섞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의 뜻대로 하신다고 하니 두 단체에다 모두 다 똑같은 정보를 주고 똑같이 대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10쪽 기본경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노연우위원

예.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에 편성돼 있는 직원들 여비라서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노연우위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출장 여비로 잡혀 있는 건데 남은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출장비가 이렇게 많나요? 5억을 예산 잡아서 한 3억 정도 썼는데.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보통은 저희들이 26만원씩 잡아놨는데, 출장은 풀로 잡아놓지요, 잡아놓는데 그분들이 못 간 것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에요.

노연우위원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 출장하는 금액만 5억 5,000인 거죠, 다른 과 말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에 주택교통국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국 전체 직원입니다.

노연우위원

국 전체 출장비가 5억 5,000이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택과만 해서 2억 9,000, 3억 정도 쓰셨고 이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10쪽 무허가건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1,3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재선위원

집행액이 1,100만원 정도인데 이거 들여가지고 무허가주택이 감소나 이런 거, 없어지거나 그런 거는 있는지?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여기에 대한 안내문 독촉이나 기타 무허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신축건물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안내문 우편비용인데요. 이 비용은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한 감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신축건물을 준공 사용승인이 나고 분기별로 2번을 나갑니다. 다른 구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데가 4군데밖에 없습니다. 4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지만 시에서…….

이재선위원

아니, 신축일 경우에는 교차로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입니다.

이재선위원

타 구와 타 구 이렇게 교차로 해서 3년까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자치구만 하는 것은 저희 구 포함해서 4개 구만 하고요, 시 교차점검은 아시다시피 사용승인 후 6개월 그다음에 1년 6개월 그다음에 3년, 이렇게 세 번을 시에서 나가서 교차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총 적발건수가 232건입니다, 행정처분을 하려고 잡아놓은 게. 그중에 91건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신축건물이 작년도에 준공된 것 중에 7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5건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축건물에 대한, 위원님들은 많은 그게 있잖아요, 신축건물이 많이 일어난다. 저희들이 또 232건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연도별로. 그랬더니 ‘90년도부터‘96년까지가 거의 한 25%, 6, 70년대에 준공 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선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성화나 그런 거는 계도 안 합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2014년도에 한번 특례가 이뤄져서 특별조치가 이뤄져서 그 이전에 했던 거를 저희들이 744건을 양성화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 구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구옥 가면 대지는 자기 집인데 건축이 무허가인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무허가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무허가건물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허가에 적합하면 건축허가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구옥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우리 구에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거는 계도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맡아서 할 수 있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재선위원

무허가를 감소시킬, 그런 거 관리하는데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지비율 해가지고…….

이재선위원

조사한 게 있어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무허가건물을 건축허가로 추인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단속할 때 시정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건축허가가 됐으면 건축사와 상의를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으시라고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무허가건물 관리라고 해서 집행액이 1,100만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신축건물이나 이런 데만 관리하고 구옥 같은 데는 관리를 안 한다 이거잖아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게 아니라 신축건물이든 구옥이든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고지서 발송하고 홍보 제작하고 위반건축물 예방하고, 무허가 관리 업무협조 하고, 그러면 다른 거 없잖아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이행강제금 홍보물 제작 내용 중에, 저희들이 4,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 그다음에 허가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다 리플릿에 담아가지고 홍보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주택건설 사업추진이라 그래서 시비, 구비해서 4,800만원인데 집행액이 3,200만원, 잔액이 1,597만 9,000원이 남았어요. 좀 많이 남았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 외부전문가의 점검과 그다음에 연 1회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긴급안전점검비를 저희들이 따로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긴급안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일이 없어서 그 부분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긴급안전을 안 하셨으면…….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아니, 그럴 만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이재선위원

계획은 잡아놨으나 그런 긴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긴급하게 뭔가 건물 안전점검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1,500…….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선위원

1,500만원이 남았다 이거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재선위원

1,600만원 정도 되네요, 1,597만 9,000원이니까, 그렇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212쪽 모아주택 관리계획 수립,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안동은 신속통합으로 가고 답십리 황물 그쪽이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이재선위원

거기가 시프트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역세권사업.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일부는 그쪽 끝 부분은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시프트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모아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 재건축,재개발은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일단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또 편입하는 부분까지…….

이재선위원

가로주택은 또 건축과에서 하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합니다. 건축과에서 이관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이거는 하나로 통합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왔다 갔다 부서에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방식이 다양하고 부서가 또 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어차피 부수고 아파트 짓는 일 아닙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결과물은 비슷하기는 한데요. 공식적으로는 주민분들께서 블록별로 30% 동의를 해서, 주민들이 제안하셔서 현재의 모아타운 구역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역세권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은 사업이 추진된다는 동향은 있는데 저희 구에 공식적으로 요청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모아타운보다 역세권사업으로 가겠다고 의향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더 나은 사업 쪽으로 안내하거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역세권은 용적률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당연히 그리로 갈라 그러죠. 그런데 구비가 지금 1억 1,7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프트사업은 일정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 예산은 구비가 1억 1,700 그다음 시비가 70%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계획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보고서에 올라온 거는 구비밖에 올라온 게 없어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만약에 사업하다가 중지되면 이거 구비인데 구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과장님이 잘하셔야 될 것 같아, 신속통합도 구·시 매칭으로 해가지어 3억이 나갔어요. 어느 곳은 지금 반대가 20 몇 퍼센트 나왔다 그래가지고 접게 될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어디 가서 받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은 벌써 집행이 됐어요. 집행됐는데 이런 게 헛되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인·허가를 잘못 내주고 그러면 헛되이 예산이 낭비된다 이거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런데 관리계획은 어쨌든 간에 시에서 절차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시라 이거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도시계획과에 넘겨버리든가.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쪽 마지막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요. 보조금은 1년에 예산을 지출하고 남으면 반납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는 반납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210쪽 하단입니까?

노연우위원

예, 제일 아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이거는 2022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예?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2022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거죠.

노연우위원

아니, 보조금 반납이라고 보통…….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지원받고 남은 돈을 2023년도에 편성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돼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반납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2023년에 쓰고 그래도 남은 거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2023년에 쓰고 남은 거는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877만 1,000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쓰여 있지요?

노연우위원

예.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877만 1,000원입니다.

노연우위원

그 나머지 지출잔액 570…….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2022년도 것은 이미 반납을 한 겁니다, 2023년도에.

노연우위원

한 거예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란에 쓰여 있지 않아서요. 보조금 반납이라고 그 란에 쓰여 있지 않아서 어떻게 지출했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담당자가 미처 그거를 잡지 못해서 이번에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반납이 안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에 무허가건물 관리, 우리 김창규위원이 행감에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고지서를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게 되면 이자가 붙는다는 그런 얘기로 제가 인지를 했는데 나눠서 부과하면 부과되는 주민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한 번에 부과하지 말고 한 번에 부과할 것을 2회로 나눠서 부과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따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산식이 적용되거든요.

서정인위원

타 구는 또 두 군데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거기는 조례가 있어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두 군데는 2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2회 부과할 수 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저희보다 2배를 더 부담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거죠, 나눠서 한다는 게 아니라.

서정인위원

나눠서 한다는 게 아니고 부담금이 많으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부담금을 2배로 부과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2배로 부과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2회 부과니까 2배를 부과하는 겁니다. 저희는 1회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2회 부과한다는 의미는 한 번을 더 한다는 것이지요, 그거를 나눠서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저희는 100만원만 부과하고 말지만…….

서정인위원

그렇죠, 1년에 한번 하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시 조례는 2회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2개 구는 2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100만원씩. 그거를 50만원씩 나눈다는 게 아니고.

서정인위원

그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2회 이내니까 가능합니다. 시에서…….

서정인위원

100만원 부과를 갖다가 타 구에서는 200만원, 2배로 부과를 한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100만원씩 두 번을 부과하는 겁니다, 2개 구가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어쨌든 시 조례에는 그렇게 돼있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시 조례를 2회 이내에서 2회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불법건축물을 했을 때. 1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을 전반기 100만원, 후반기 100만원 해서 도합 1년에 200만원을 타 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는 얘기인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한 건에 대해서 두 번을 부과한다는 것이죠.

서정인위원

한 건에 대해서 전반기, 하반기, 그럼 기간이 전반기에 부과를 하고 또 후반기에 부과한다는 얘기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기간을 나누지 않고 1년으로요.

서정인위원

1년 거를 두 번 나눠서?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아니오, 1년 365일에 두 번을 부과시킨다는 거죠.

서정인위원

그러면 타 구보다 우리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여기에는 기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산식에는. 그냥 면적하고 가액, 요율 이런 것만 들어가지 기간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건물가액이 들어가지,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가 가능합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년 기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기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는 그냥 1년만 하고 타 구에서는 6개월치를…….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아니, 기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기간이 안 들어가 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정리할 부분이 있겠네요, 상위법에서 정리를 하든가 정리할 부분이 있겠네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시에서는 계속 그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두 번 부과하는 것으로?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조례를 바꿔서요, 2회 이내에서 2회로.

서정인위원

단위 기간을 두지 않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렇지요.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간 모순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1년 회기로 해서 1년 회기에 강제금을 부과해야지, 이걸 횟수를 주지 않고 3개월에 한 번 부과, 6개월에 부과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1년에 1회만 부과하고 있고요. 횟수를 하는 거는 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고민을 한번 더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에 노후 저층주택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시비가 연말에 내려 온 거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자료를 보시면 서울시 안심 집수리가 있고요, 우리 구만 하는 동행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좀 다릅니다. 서울시 사업은 재배정 사업이라 예산을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명시이월된 거는 작년에 동행 집수리 사업, 저희 구비가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명시이월 된 사유는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추경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대상자 1, 2차가 9월 말에 선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컨설팅까지 마치고 보니까 11월이 됐습니다. 컨설팅은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가들이 나가서 해주거든요. 11월이 되다보니까 공사를 하기에는 동절기 들어가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동대문구 관내에 저층주택, 노후된 주택이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15년 이상 15층 이하가 104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사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상당히 많네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들이 15년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104개면 아파트가 84개 정도 되고요, 80개 정도.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24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단지는 해당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고요, 비의무단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했는데 그때는 다 금년 내로 사업을 완결하리라고 추경에 승인을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측을, 본 위원 생각에는 부서에서 일단 예산을 올려서 받고 나서 나중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해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내포돼서 돈도 없는데 무조건 추경에 그거를 갖다가 잡고 보자는 그런 편의적인 사고방식이 부서에서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 솔직담백하게 그거를 한번, 행정적인 절차가 관습적으로 해오는 추경이라, 또 부서에서 해오던 방식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안심 집수리는 반지하와 그다음에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추경을 편성한 동행 집수리는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1인가구, 침수가구,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해결을 해드리고 싶어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연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느냐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좀 새겨듣고요. 이런 게 편성되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연말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받으라는 공문을 받죠. 그런데 타 구에서는 보조금을 안 받는다는 의견도 개진을 해서 안 받는 데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시나 국비나 내려오면 무조건 받고 보자, 차후에 사고이월을 하든 반납을 하든 그러한 편향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연내에 불가능하다면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비 못 받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사업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명분을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부서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시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고요. 시에서 보조금이 연말에 강제 배분하다시피 배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매칭사업이냐 아니면 시 전액 지원사업이냐를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연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느냐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집행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서정인위원

사업이 이월되면 부서장님도 참 고민이 되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렇죠, 연내에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좀 효율적으로, 그냥 받는 것보다 실제 우리 업무를 역량 것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이롭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있으면 정리를 가르마를 좀 타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늦게 하다보니까 벌써 다 질의를 하셨네요.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도 하셨고, 좀 전에 서정인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니까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두 번 부과하는 구가 어디 구가 있어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2개 구면 23개 자치구는 1회만 부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 구민들은 반발심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그 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는 안 가는 면이 있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서정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노후 저층주택 지원사업이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과 우리 자체 구비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은 다 집행이 된 거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한테 따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21가구인데 현재 11가구는 다 집행을 완료했고 10가구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으로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여기 대상자가 있으면 서울시에다 올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구에서 집행하고 사후보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인가 보죠. 이 사업 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하지요,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하면…….

김학두위원

어디다가 홍보를 하고 있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보통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다 홍보를 많이 하죠. 그러면 평소에 그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저층이나 반지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의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저층 주거 취약가구, 반지하를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이 정도 대상 되시는 분들은?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쪽 파트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해서…….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서 반지하라든지 주거취약계층이 파악되어 있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를 해주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적재적소에 딱 집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보통 예산 배정이 한 20가구 정도 배정을 해줘요, 자치구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히 21가구가 작년에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지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10가구 하셨다 그러지 않았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21가구인데 집행절차가 좀 남아있는 데가 있어서…….

김학두위원

21가구가 선정됐는데 집행은 10가구만 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11가구가 집행하고 10가구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다 집행을……

김학두위원

할 예정이다, 아무튼 이게 최대가 1,000만원?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주거취약이 1,000만원이고요.

김학두위원

주거취약이면 어떤 분들을 주거취약이라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차상위계층.

김학두위원

저소득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일반인들은 아니고. 여기 다 그렇습니까, 반지하도 그렇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그리고 저희 구는 좀 다르죠.

김학두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일반도 대상에 들어가고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1인가구나 침수가구나 신혼부부가구 이런 쪽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일반가구도 대상에 들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1인가구라든지 침수가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공동주택이라 하면 연립도 포함해서 20세대 이상,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0세대 이상은 다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김학두위원

거기만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일반주택은 왜 안 되는 거죠? 침수는 사실 일반 주택가가…….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좀 다릅니다. 그거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집수리라 해서 단열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안전 부분, 보안, 예를 들어서 창틀이나 이런 보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안전점검, 안전점검은 벽체의 균열이나 기울기, 안전등급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이고, 그거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거고요.

김학두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집수리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이거는 집수리입니다.

김학두위원

집수리에 관해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럼 집수리를 1인가구, 침수가구, 그러면 일반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다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김학두위원

거의 없겠지만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도…….

김학두위원

옛날 공동주택 지하도 있잖아요, 연립 같은 경우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런 대상에 들어온다면,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추경으로 잡아서 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김학두위원

작년에 한시적으로 한 거예요? 매년 한 게 아니고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작년에 침수가구와 1인가구를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해서 한 거고 올해 마무리를 짓고 이 사업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좋다면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침수당하고 1인가구 사시는 분들이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데 발굴해서 이런 거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부터 2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53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8억 4,667만 1,000원으로 이중에 4억 2,541만 8,106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8,845만 6,420원, 집행잔액은 1억 3,279만 6,4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도시관리 계획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247만 5,000원이며, 1,401만 6,570원을 지출하였고 전년도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8,800만원은 준공일 연장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93만 4,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472만 6,000원이며, 5,93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비로 5,25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9,306만 4,000원이며, 3억 175만 2,5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085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동대문구 대표 향기 개발 용역 1억 45만 6,000원은 준공일 연장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2쪽 중단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저희 촉진지구팀이 2023년 8월 20일자 주거정비과로 팀 이관에 따라 주거정비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073만원이며, 3,350만 3,836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2만 6,16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1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먼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21쪽 중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예산현액이 634만원에서 집행잔액이 311만원으로 약 49%밖에, 불용률이 49%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편성액을 보면 2022년도나 2023년도에 634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총 1회 서면심의로 해서 353만원, 55%가 불용처리 됐고 2023년도를 보면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자문회의 1건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심의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불용액이 49%, 2022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과 운영위원회 횟수가 비슷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2023년과 2022년도 운영위원회 횟수가 비슷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서울시에서 위임된 안건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문 안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로 올리고는 있는데요. 전반적인 도시계획 결정 사항에 대한 안건들이 좀 줄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위원회 4회 이후로 전반적으로 3회, 1회, 2회,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수가 줄어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도 아직 위원회 자문, 심의 횟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단순히 예산 사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하면 도시계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위원회 구성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서 충분히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3년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주거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 도시계획과에 일부 있어서 청량리4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추산액 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3회에 걸쳐서 있었고요,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전문위원 수당 지급한 게 2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약 3억 편성이 예상이 됐던데 장안동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게 그겁니까, 내용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올린 용역비는…….

창규

김창규위원

5건에서 장안동이 빠져 있거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장안동은 이미 7월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이번 추경으로 4건에 약 4억?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4억인데요, 이거는 권역별로 하나하나가 아니라 토털 해가지고 4억이고요. 장안동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오랫동안 없더라고요. 전역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나머지 권역들은 재정비촉진사업이라든지 역세권 활성이나 시장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그런 부분들과 계획이 수립이 안 된 부분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오셔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헤드 역할을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밥퍼 인근 통학로 도시갤러리 조성의 건에 대해서 완공이 거의 됐죠, 일이 처리가 다 됐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됐는데 본 위원이 한번 지나가다 보니 조도가 좀 약해요. 조도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빛에 대해서 지하도에 어느 정도 밝기라든가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좀 어두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실내에 조도 몇 % 해야 되고 그런 기준점이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지하도는 거기에 또 통학로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약간 조도가 밝아야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부서장님한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뿐만 아니라 도로과나 해당 여러 부서에서 같이 작업은 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 수치로는 아직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변의 생활이나 이런 게 지장이 없도록 기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금 기능적인 면에서 미약하다고 하면 상향할 수 있는 방향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조도가 좀 낮아서 관련 부서한테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해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계획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중복된 용역이라든가 도시계획안을 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3년도에도 장안동 일대 계획안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시비하고 매칭이 돼서 진행을 해왔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추경에 또 계획안이 올라왔어요. 기존에 장안동 일대 외의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부분별로 해왔는데 부분별로 해온 거를 모자이크를 합성이 되면 한 개의 완성된 도시에 걸맞은, 뉴도시에 동대문구가 걸맞은 것이 형성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용역을 줘서 편성한다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예산이라든가 단위별 계획안이라든가 이렇게 늘 해왔던 과정인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털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종합해서 하게 되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또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것을, 결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연결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에 와보니 많은 용역들이 진행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자치구도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존에 같은 권역에서 검토됐던 용역은 그 용역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지만 그렇게 분산돼서 따로 따로, 각 해당 부서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 한 눈에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도로라든지 주택의 어떤 정비 방안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눈에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거나 이런 데들은 또 도시관리계획이 하나도 수립이 안 된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체계를 좀 잡아서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번 용역을 하게 됐고, 또 기존에 있던 용역들도 분산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하나로 엮이면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서울시에서 다양하게 동북권에 대해서 각종 완화 정책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역세권 사업을 하면서 홈플러스에 대한 역세권 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역세권도 완화하고 있고 도시관리 사업도 완화를 하고 있고 상업지역도 동북권에 대해서 조금 완화 정책을 한다는 이런 정책 취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울시 정책에 그대로 시기적절하게 저희 동대문구를 어필할 수 있으려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와서 추경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용역사는 선정이 됐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직 추경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서정인위원

그런 기획안이 어디서 나온 거죠?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미 발표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획기적인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지만 예산이 투여가 되니까 그거는 다음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211쪽에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거의 2억 가까이가 남아있네요. 특히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서 1억 9,500이 이월됐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200…….

장성운위원

211쪽.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21쪽부터입니다.

한지엽위원장

221쪽부터 222쪽까지, 그러니까 다음에 하시죠.

장성운위원

잘못 봤네요.

한지엽위원장

그러면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21쪽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제1차 추경 반영했고 2023년 4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2023년 12월에 용역 중간보고 했고 2024년에도 용역비 1억 8,800만원이 이월됐어요, 제일 아래 네모 칸에 보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2023년도 6월에 착공되었고 용역비가 편성되기 이전부터 어떻게 용역을 착수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용역은 총 4억의 예산이 투입된 건데요, 시에서 2억을 받고 저희 구비로 2억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억 지원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용역발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먼저 용역을 시작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래서 동북권 신거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서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문화거점 접근성과는 어떤 상반관계가 작성되어 있나요, 휘경유수지랑 우리 장안동…….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검토를 했고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유휴지가 없다보니까, 동대문 전체적으로, 그래서 고민했는데 유수지에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조성한 사례들이 타 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조성하면 좋겠다는 검토를 했고 마침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그런 지원사업 대상들을 한다고 저희가 그거에 신청해서 우선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 해당 구역은 말씀대로 유수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2024년 4월에 강북권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개발대상지 5곳 선정한 곳 중에 한 곳이에요,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휘경유수지는 문화체육공원으로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신문상 모든 보도자료에 보면. 그런데 휘경유수지는 국가부지이고 우리 구는 지금 거기까지 해서 용역하고 있는데 완료도 되지 않고, 그런데 이미 서울시는 결정을 한 사항이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결정은 아니고요. 우선은 검토대상지로 선정하고 차후에 기본구상이나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에서 현재로서는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사후에 추가로 필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건데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가 많이 있긴 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사용이라든지 매수라든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연우위원

서울시는 이미 복합개발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거기까지, 지금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 용역에 휘경유수지까지 국가부지를 굳이,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우리 용역은 완료되지도 않았고 서울시는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우리 구에서는 수립 용역에 이러한 사항이 굳이 포함되면서 발주를 했냐…….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국가사업이 아니고 저희 자치구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서울시 부지까지 우리가 하나요? 서울시에서 이미 종합개발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한 거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대상지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체 25개 자치구를 놓고 여러 가지 균형 발전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추진한 거고 자치구에서 이런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으니 공모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 대상지를 넣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은…….

노연우위원

아니 잠깐만, 이미 서울시에서 휘경유수지는 문화종합발전계획으로 수립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불필요한 용역, 낭비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에 의해서, 거기서 결정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 하겠다는데 거기까지 용역을 하면 비용을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제가 따로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시에서 추진해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대상지 선정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지원을 받지만 이거는 향후에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안동 발전계획 수립 용역 안에서 이 부지를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걸 서울시에 제안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노연우위원

굳이 동대문구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 구역으로 나누자면 여기는 휘경동이에요. 지금 장안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돈을 가져가서 휘경동까지 포함해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제목은 장안동 발전계획인데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 동대문구를 5개 권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구분과 생활권별로 구분해서 하는 거고 장안동에는 장안1, 2동과 휘경동이 포함된 생활권으로 해가지고 휘경동도 포함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예산이 이중으로 쓰여 지거나, 물론 용역 할 때도 근처에도 같이 보면서 폭넓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서울시와 우리 구와 포함돼서 헛되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할 때도 내가 용역 하겠다는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한 가지라도 정확히 해야지, 여기저기 하다보면 아무래도 용역을 확실하게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도록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출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2023회계연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11쪽 일반회계입니다. 주거정비과 예산현액은 18억 3,189만원으로 이중 6억 6,388만 5,380원을 집행하고 8억 2,456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9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2,847만 9,62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상단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9,107만원이며, 6억 3,533만 7,020원을 집행하고 8억 2,456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9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1,620만 7,980원입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082만원이고 이중 2,854만 8,3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27만 1,640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29만 4,000원이며, 이중 204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2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1쪽 그리고 222쪽 중단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합의 보는 자리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재개발사업 추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용된 예산이 200만 1,000원인가요? 전용은 어떤 곳으로 전용이 됐고,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보조금 반납은 어떤 예산에서 보조금 반납이 나온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전용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예산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에 관한 예산인데요. 당초 308만 5,000원을 예산편성 했으나 엔지니어링 대가 점검수당이 상승이 돼서 그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 사무관리비 일부를 재건축 사무관리비로 다시 돌려서 했던 거고요. 그 대상은 동서울 한양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한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300 얼마에서 500 얼마 들어갔기 때문에 200만원 넘게 전용시킨 것입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전용이 그렇게 됐는데요. 그 전용예산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 재건축 사무관리비가 남아있었고요. 한 130만원 정도가 남아있었고 거기다가 200만원을 더 투입해서…….

이강숙위원

재개발 추진사업 사무관리비가 남아있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재개발 사무관리비를 재건축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사무관리비를 과다편성하고 계시구먼요. 명시이월은 어떤 것이 명시이월인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전농13구역 관련해서 조합 직접 설립 지원에 관한 용역비를 명시이월한 상황인데요. 원래는 작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완료가 돼서 저희가 조합 직접 설립하려고 했으나 정비구역지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올 8월 정도에 구역지정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 하반기에는 조합 직접 설립 구성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사고이월 된 7억 5,9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이월인가요, 어느 지역에?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사고이월은 저희가 3건에 대해서 사고이월 했는데요. 먼저 휘경5구역 공공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조합 직접 설립 관련…….

이강숙위원

그런데 휘경5구역이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갔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이강숙위원

사고이월이 맞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원인행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다른 곳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 변경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답십리 간데메공원에 대한 신통 용역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용두동 39번지 일대 신통 용역계획에 관한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39번지는 왜 사고이월이 됐나요? 용두동 39번지 신통 용역에 대해서 사고이월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돼서 사고이월로 된 부분이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가 2023년 4월부터 진행했는데 용역기간이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아차피 용역이 어차피 2023년부터 2024년까지기 때문에 용역기간 중이라서 저희가 사고이월 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원래 용역기간이 10월까지니까 10월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해봐야…….

이강숙위원

금년 10월까지, 2024년 10월까지.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금년 10월인데 금년 10월까지 용역이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대부분의 정비용역들이 기간 내에 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왜냐면 각종 자문회의라든가 주민…….

이강숙위원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이면 6개월, 10개월이면 10개월, 그런데 자문회의나 이런 것들을 그 기간 내에 해서, 공사기간도 아니고 용역기간은 맞춰야 되는데 지금 10월까지인데 금년 말까지 가봐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이 늦어지고 있네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기간 연장에 대해서 용역사업비가 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용역비가 추가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생각입니다.

이강숙위원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추가될 수는 있지만 협상에 의해서 얼마든지 기간만 늘리는 걸로 할 수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건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왜 발생했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대부분의 보조금 반납은 용역비를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게 시비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시비에 대한 반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흔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용역비 집행잔액이 1,400만원, 1,500만원 돈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어렵네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용역비 잔액 반납이 발생됩니다. 당연히 되고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도 당초 용역비의 100%를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잔액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주거정비과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과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힘드시지만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셔서 주거정비과장님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동대문에 주거정비가 계획된 도시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 팀장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12쪽 일반회계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15억 8,342만 9,000원으로 이중 14억 8,177만 6,8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65만 2,15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상단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2,153만 6,000원이며, 9억 3,030만 1,9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123만 4,09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004만 9,000원이고 이중 3,963만 9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41만 8,06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액 및 집행액은 5억 1,18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8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안전센터 행정운영경비를 일부 건축과에서 집행한 건입니다. 예산액은 1,688만 6,000원이며, 876만 3,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2만 2,1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책자 285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3,216만 8,600원이고 이중 3억 9,181만 6,3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억 8,458만 2,4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5,621만 9,85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액 774만 5,000원이고 이중 763만 2,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만 2,5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21만 5,000원이고 이중 1억 2,687만 2,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34만 2,1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2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없으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대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에 집행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았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제기동 스마트형 특화시장 관리계획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그 사업비를 계약하고 일부 계약기간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사고이월로 남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5무거리 사업도 7,900만원이 사고이월 돼서 그 금액 합쳐서 1억 1,000이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바로 그 밑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금 명시이월이 돼있거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한지엽위원장

거기는 지금 심사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그 사업에 대해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사업이 우리 과에서 하다가 1월 1일자로 주택과로 넘어갔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을 시에서 1억 1,000만원이 내려왔었고 우리 예산을 잡아서 아마 계약까지는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올해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주택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4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회계 285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1,200만원, 전부 구비인데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불용률이 100%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고, 지원신청 건수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사업은 저희가 30년 된 노후건축물을 점검하고요, 꼭 필히 보수보강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3년도에 예산은 1,200 잡아놨었는데…….

태민

안태민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신청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또 특별하게 보수보강을 지원할 만한 점검대상이 없어서 이건 불용처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는 정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지원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 단독적으로 저희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해년마다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긴급하게 요하는 사항들이 나왔을 경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특별하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신청 못 했고요, 시하고 저희하고 5대5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홍보가 부족했던 거 같은데 홍보를 잘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285쪽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40만원, 지출액이 2,235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이 4만 8,000원 돼있어요. 이거 불용률은 0.21%, 보조 자료에 보면 관내 설치대상 63가구 중 44가구만 설치를 했어요. 설치 미동의 가구는 왜 있다고 생각하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반지하 주택사업은 2023년도에 전액 시비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먼저 실태조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안전센터로 가서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총 2,240만원 다 써서 44가구, 그러니까 방범창을 접히는 방범창, 그러니까 반지하 창문에 대해서 침수됐을 때 나올 수 있게끔 접는 창으로 다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다 썼고요, 4만 8,000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금 4만 8,000원이 이자에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제 여름철은 다가오고 장마철 침수, 화재 일어날 텐데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요즘은 반지하가 그렇게 많이 없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동대문구 침수지도가 있습니다. 침수지도를 가지고 침수된 곳만 골라서 저희가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덜 된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도 사업을 할 텐데 이거는 치수과로 넘어가서 치수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주로 반지하 쓰는 분들이 취약한 분들이 쓰잖아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주거를 취약계층에 대한 꼼꼼한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곳에 신경을 바짝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장마철도 다가오고 여름이 다가오는데.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1,200이 전체 구비…….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구비입니다.

이강숙위원

구비 편성이고 서울시에다 예산 청구는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해마다 노후건축물 보수보강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점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점검이 몇 가구나 나와서 1,200만원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는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저희 동대문구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연도별 총 16,000가구가 있는데요, 작년에 806가구, 자료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쪽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아시겠구나, 과장님 계실 때 편성하신 거라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작년에 점검실적이 902개소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점검실적은 902개소인데 이거는 실적이고 보수보강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런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발견이 됐었는지요. 그래서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소규모 민간건축물 점검할 때는 902개소를 점검하는데 저희가 점검하면서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기고 어느 정도 취약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D급, E급도 매기는…….

이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1,200이라는 구비 편성하실 때 902가구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가구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가구는 5가구다, 6가구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1,200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가구들이 작년에 지원이 안 되고 이 예산이 그대로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점검하고 거기서 좀 취약하다면 정밀안전점검을 전문가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한 가구 수가, 8가구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했거든요.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이건 지원해서 보수보강해야 되겠다고 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8가구가 정밀안전가구 진단을 받았는데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가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진단은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전문가한테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때 예산은 어디에서 쓰이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는 소규모 정밀안전점검 할 때 구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고요.

이강숙위원

작년도에 시비는, 지금 이 예산 안에서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1,200 안에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예산 어디에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이거는 점검용역비가 따로 있거든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용역비가…….

이강숙위원

그런데 8가구를 긴급하다고 우리 구에서는 판단이 내려져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진단결과는 보수보강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금년도에는 몇 가구에 보강을 해줘야 된다, 이거 지금 다 소규모 개인주택들이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떤 실질적인 것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는 것은 무계획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안전진단이 먼저 떨이지고 난 다음에 보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보강을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산출이 나와야지,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없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예산편성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심사숙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다른 곳에 더 긴급한 곳에 쓰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철저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산출결과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숙위원

예.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이건 시비하고 저희가 5대5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경우가 점검을 통해서 예측가능 할 수도 있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먼저 잡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비 요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폭우나 태풍이 왔을 때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이강숙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예산은 잡아야 될 예산이라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이건 어차피 5대5로 시비도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잡아놔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없을 때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거는 긴급 예산이라고 생각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빈집 실태조사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어있어요, 1,500만원.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1,55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어있어요.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사고이월을 시켰으며, 몇 가구가 조사 중에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추정 300가구 정도를 빈집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감정원인가요, 이쪽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빈집으로 추정하는 거거든요, 300가구에 대해서. 전기세라든지 물세 이런 부분이 1년 동안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 저희가 추정하는데요. 저희가 이 300가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작년에 계약해서 사고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지금 추정 빈집은 한 28개소, 저희가 조사했을 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가 나오면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9,0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텃밭을 만든다든가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빈집 정비 지원사업도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땅값이 평당 얼마입니까? 아주 최하로 잡더라도?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한 3,000에서 5,000만원 사이.

이강숙위원

그러면 3,000에서 5,000 사이인데 이 집들이 골목 안에 들어가 있다,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해서 3년 계약을 해서 텃밭으로 이용한다든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이거를 철거하거나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계획이 없는 집들이에요, 공가로 버려뒀다가 주변에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이걸 전부 철거해서 대지화 만들어서 깨끗하게 해놓고 3년 쓰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몇 평의 땅을, 15평의 땅을 가지고 있든, 20평의 땅을 가지고 있든 땅값을 계산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관에서 행정력으로 계속적인 안내문을 보내든지 해서 본인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철거를 하지만 이 철거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구비를 들여서 몇 천 만원씩,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남의 헌집을 치워주는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텃밭으로 활용하고 다시 반납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조건을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민간 소유자분에 대해서 조건을 봤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에 대해서만 그 부분을 철거하고 텃밭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빈집도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거기도 차상위계층 소득 이하 분들한테 주변 시세 5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소유자가 어느 정도 재산 있는 사람한테 왜 우리 구가 나서서 철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은 그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분들한테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조금 의아심이 드는 것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공가로 비어있는데 이분들은 어디 가서 살고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이강숙위원

그것까지 조사가 돼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 집을 버려두고 어찌됐든지 간에 국가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으면서 이 집을 버려뒀다,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활환경권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다, 차상위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저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 장소가 어딘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이 집을 이렇게 공가로 버려두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조건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봐야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조사는 다 하는데요. 이분들이 수리할 여력이 없다든지,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수리할 여력이 없고 빈집은 계속 노후 방치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저해하고…….

이강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고 생활여력이 안 되면 그 땅을 매도를 하든지, 땅값도 비싼데 매도를 해서 생활의 여유를 찾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버려두고 이런 식으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어딘가에 주거형태의 어떤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면 이것도 이중, 삼중의 중복된 지원이 한 사람한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은 좀 더 면밀한 파악을 통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이라면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혜택을 여러 가지로 중복적으로 받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저희가 실제로는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결정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어디 사는지, 좀 더 확대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까지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저기는 없어졌지만 자녀들한테도 공가로 버려져있는 이 땅값이 10평이라 해도 3,000만원만 잡아도 또 그 지역에 따라서 평단가가 5,000이 될 수도 있고, 4,500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알아봐서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은가, 공가에 대한 처리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행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저는 이따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취소하는 걸로 알고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5쪽에 화재안전성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네요.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거기에다 보조금도 반납했고, 거의 반납했고 일부는 어떻게 쓰여 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집행률이 0%인데 화재안정성능 지원 대상이 어디가 되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은단 저희가 열악한 고시원이라든지 또 고시원 부분, 근생 중에서도 열악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스프링클러하고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라든지 이런 걸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뉘는데요. 2021년도에 일방적으로 10개소에 대해서 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5개 사업 정도는 보강을 했고 2023년도에 이월되고 남은 예산인데요. 2023년도에 신청이 없었고 또 일부가 자체보강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2022년도에 이월된 게 있고 2023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대상은 고시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우리 구도 관내를 보니까 점점 공동주택이라든지 상당히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럴수록 화재 위험성은 더 높겠죠. 최신시설로 하니까 화재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왜 신청자가, 어떤 식으로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SNS를 통해서도 하고요.

김학두위원

SNS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김학두위원

어떤 식으로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를 들면 저희 문화과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SNS 채널이 있어서 거기에 하고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공고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공고문을 저희 홈페이지나 우리 공고에 하고 있고요.

김학두위원

우리가 지원 대상들이 정해져 있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한정적인 것 같은데, 고시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노유자시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주차장 이렇게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한정돼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 밖에 대상이 안 되면 이런 분들에게 직접적인 홍보를 해보셨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저희가 화재에 취약한 대상을 추려서 저희가 직접 안내문도 보냈고요.

김학두위원

안내문을 보냈는데도 신청하는 대상자분들이 2023년도에는 없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도 있었고요.

김학두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왜 자체적으로 하죠? 스프링클러 설치만 해도 돈이 많이 자가 발생이 들어갈 텐데, 외장재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자비로 해서 한 이유가 있나요? 국가에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는 건당 3,000만원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김학두위원

최고액이 3,000만원?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럼 스프링클러 이런 거 못하나요,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건물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분들이 신청한 게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을 한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아직 안 했고요.

김학두위원

보조금 반납 아직 안 했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반납할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아직 살아있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아직 이 예산이 필요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상자들 중에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이 예산은 추경으로 잡아서 반납하려고.

김학두위원

반납하려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여기 차이가 있어요, 2억 1,000에서 1억 8,000. 1억 8,000은 반납할 거고 나머지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구비입니다. 구비 빼고 나머지 다 반납…….

김학두위원

구비에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구비는 어디에 사용한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사용한 건 아니고요, 반납할 때는 1억 8,000만원만 반납하는 거고 3억 1,000만원은 불용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구비 불용처리…….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불용처리 다 끝났습니다.

김학두위원

불용처리 했다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4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정원도시과 세출예산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7쪽에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예산현액 316억 8,240만 2,000원 중 190억 9,002만 4,817원을 집행하였고 117억 5,141만 4,8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754만 86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9,342만 1,475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상단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14억 2,922만 4,000원 중 188억 6,748만 3,490원을 집행하였고 117억 5,141만 4,8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6,278만 8,802원입니다. 이월예산은 마로니에공원 등 5개소 환경개선사업과 스마트쉼터 조성사업, 새샘근린공원 실내 놀이터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시설비 51억 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배봉산근린공원 보수 정비 및 야외무대 지붕 리모델링 사업, 용두, 장평근린공원 조명시설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 시설비 66억 4,641만 4,840원을 사고이월하여 2024년 내에 사업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시농업 공간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6,370만원 중 6,011만 6,68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7만 9,32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4,245만 5,000원 중 1,785만 1,34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60만 3,653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정원도시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665만 4,000원 중 4,57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2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 1억 36만 9,000원 중 9,884만 5,3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2만 3,7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정원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정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장평근린공원 재조성이 있는데 예산이 1억 잡혔다가, 이게 전액 구비에요, 구비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집행률이 0원인데 이유가 구민행복센터 건립관련 계획변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민행복센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부지가 당초에 장평근린공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이 포함돼 있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공원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현 구민회관 부지만 하겠다고 해서 예산 1억을 불용처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원래 장평근린공원 내에 야외공연장, 다목적체육관, 이걸 조성할 계획이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주관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구민회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 부지는 공원하고 상관이 없고 장평근린공원은 별개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공원 부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원 부지 내에 시설물을 짓기 위한 사업을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다가 현재 그 사업이 변경되고 원위치에 구민회관 부지에 가칭 구민행복센터 그 부분에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1억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처음에 장평근린공원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야외공연장을 앞에 둑에다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둑은 향후에 우리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는 개념에서 서울시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40억인가 얼마인가를 받아왔고요. 그거는 별개 건이고…….

태민

안태민위원

별개 건인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뚝방길은 치수과 소속이잖아요, 그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치수과에서도 공연장을 하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평근린공원 내에 야외공연장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작년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당선작에 대한 40억에 대한 예산확보고요. 이건 2022년부터 구민회관을 철거하고 어떻게 하면 구민행복센터를 잘 가꾸느냐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예산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말하자면 주차장하고 이렇게 들어갔던 데, 그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태민

안태민위원

이해가 잘됐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이라고 해서 불용률이 6.54%, 잔액이 492만원이 남아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공사를 하게 된다든지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되고요. 그 낙찰차액 발생한 거를 모은 돈이 그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도시농업 하는데 개별적으로 이름표 있잖아요, 이름표를 작년에 싹 일률적으로 교체를 했잖아요. 교체해놓으니까 다 좋아하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좋아합니다. 만족, 깔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거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한 300 들이니까 주민들 엄청 좋아하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중랑천이나, 우리 동대문구에 과장님이 오셔서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27쪽 공원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는 별도로 기간제 인원을 하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4개 팀별로 다 인원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동대문구에 총 몇 명 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에 지금 기간제 120명 정도 되고요.

노연우위원

아니, 공원 관리하는 분만? 따로 없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요, 공원 관리가 저희들이 공무직이 두 사람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로 보면 상용직이요. 공무직이 2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27명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공식적으로 일반 공원, 어린이 공원 총 해서 우리 공원이 몇 개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전체적인 현황이요?

노연우위원

예.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잠깐만요.

노연우위원

배봉산 이런 거 말고요. 보통 공원이라고 동네에 이렇게 있는 공원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전체적으로 75개고요, 큰 틀로요. 배봉산근린공원 이런 큰 공원이 11개가 있고요, 조그만 어린이공원이 35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공원이 하나고요, 다음에 가로공원 2개, 소공원 25개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명이라고 했죠? 29명이 몇 개씩 맡아서 관리를 하나 보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 화장실을 매일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한 3개, 4개 공원에 한 분씩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섯 분, 일곱 분…….

노연우위원

그럼 이분들이 공원 하는데 부족함이 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부족함이라는 게…….

노연우위원

아니, 보조자료에 보면 공원돌보미 봉사단 활동실비 지급, 공원돌보미 위촉식, 위촉식 말고 일단 돌보미 활동비가 실비가 나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못해서 공원 돌보미를 다시 쓰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긴 게 아니고 한 6, 7년 전에 이왕이면 저비용으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지 않고 관내에 어떤 봉사단체, 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공원이 가까운 쪽의 단체에서 1일 2시간 정도 주 1회 정도로 하고 본인들이 주민센터에 봉사활동한 사진과 이거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달 기준으로 해서 그 단체한테 5만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평지는 5만원, 산악형은 7만원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이게 관리가 되나요? 봉사단체들이 단 5만원이라도, 적은 돈이라도 지불하는 게 관리가 되나요? 그냥 알아서 사진만 찍고 하는 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사진만이 아니고 본인들이 쓰레기…….

노연우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았는데 3명의 아줌마가 우르르 오더니 조끼를 가방에서 꺼내서 입고 사진 딱 찍고 조끼 집어넣고 가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불렀대요. 아니,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사진만 찍고 가냐 그랬더니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서 가더라 이거에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지불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내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오늘 보니까 실비가 나가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런 관리는 누가 해야 되나요?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자율적인 거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에서 이분들이 봉사활동한 사진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제출하게 되면 그 제출한 거를 근거로 계산된…….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하는데 시민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예 봉사를 하지 말든가, 실비를 안 받아도, 그런 말씀을 하길래 제가 씁쓸한 그런 거를 느껴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분들의 양심이 좀 안된 거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은 마로니에공원 등 5개소는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으로 명시이월 시켰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한번 보시면 배봉산공원 야외무대 지붕 리모델링 사업이요. 이거는 추경이 9월 20일 2회 추경 때 확정이 됐어요, 9월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왜 이걸 사고이월로, 아예 공사를 하지 않았네요. 이거 어찌 된 일인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배봉산 야외무대 지붕 리모델링 조성사업 말씀하신 거죠?

노연우위원

예.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게 2023년 9월 20일자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배정됐고 사업을 하게 되면 단순히 돈만 내려온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를 하게 돼 있고 설계가 끝나면 설계한 것에 대한 도면과 설계내역을 가지고 계약심사를 우리가 하게끔 되고요. 계약심사 의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입찰을 실시하게끔 되어있고 입찰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노연우위원

그 과정은 대충 알겠고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받아도 그 회기 내에 못하겠네요, 그렇게 과정이 복잡해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거의 9월 말 정도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본예산을 만약에 봄에 준다 했을 때, 1월에 준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거쳐 가는 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3개월 반 정도 거쳐 갑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 집어넣어도 될 것들을 괜히 추경에 넣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거는 위원님들이 해 주신 거고요.

노연우위원

아니, 올렸으니까 해줬지, 올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해줬어요? 그냥 해줬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한테 주민들의 민원이 생겼는데 어떤 민원이었냐면 야외무대가 북측으로 주택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이게 소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니 무대를 남측으로 바라보게끔 옮기라고 해서 옮기면서 공사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공원마다 플래카드 너덜너덜하게 여기저기 붙어있어요. 공원에 멋있게 꽃도 심고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원마다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런 플래카드가 너덜너덜 있는데 그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괜찮나요? 무슨 내용으로 플래카드를 걸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통상 공원 내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같은 거, 위험한 행동들, 예를 들면 CCTV를 설치해도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CCTV가 설치됐다 이런 거라든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배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말라든지 또 주민들이 동물들, 그런 열매 같은 거를 채취하지 말라든지 이런 홍보성인데요. 너덜너덜한 거는 깨끗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럴 바에야 게시판을 깨끗하게 붙이는 것은 어떨까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게시판은 다 붙여놓지만 시인성이…….

노연우위원

붙여놓고도 현수막을 또 붙인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무래도 플래카드로 거는 부분이 주민들이 조금 더 시인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구청장님이 탄소중립을 외치시는데 거기에 조금 우리 과장님도 같이 하십시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예산현액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특금 이렇게 적혀있어요. 위에 특세하고 밑에 특세는 차이가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특금은 아래 거가 금액이 더 커요, 이 이유가 뭔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죄송하지만 금방 제가 질의한 공원유지관리에서 예산현액을 보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산현액이요?

노연우위원

예, 그 밑에 보면 특세로 얼마 쓰고 특금으로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산현액, 집행액 말씀하십니까?

노연우위원

예, 집행액 보면 특금만 집행액이 더 큰 이유가 뭔지? 예산현액보다 집행액이 특금만 더 많다 이거죠. 안 보입니까? 38억 500이고 집행액은 38억 5,600인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혼선이 있어서요. 체크해서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거는 과장님이 돈 보태셨나.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227쪽에 노후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서요. 사고이월 보시면 한파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추웠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많이 추웠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 못할 정도로 춥진 않았고 자꾸 주민들이 이거 언제 하나, 그때 11월에 마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게시판에 적혀 있기를 12월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당초에 공사기간은…….

노연우위원

12월에 끝난다고 적혀있었는데 계속 넘어가니까 주민들이 자꾸 언제 끝나냐고 저희한테 민원이 좀 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작업을 못 할 정도로 춥진 않았다, 제가 느꼈는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장안공원의 예산 자체가 특별교부금으로 먼저 확정됐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야외무대가 확정되다 보니까 야외무대의 공사가 끝나야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말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선 공정인 야외무대가 추경으로 늦게 오다 보니까 공사를, 조경공사 자체를 조금 지연시킨 점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파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렇게 지금 써 놨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한파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나는 공사업체가 공사가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인부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나, 지금 우리 구에서 이 업체들이 공사하는 데가 많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 업체가 공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알 수 없고요.

노연우위원

업체가 어디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업체명을 말씀하십니까?

노연우위원

예.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잠깐만요, 유경건설입니다.

노연우위원

유경건설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에 질의할 때 몇 가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말씀하셨어요, 팀장들이 준비 안 해주시나…….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제출해달라고 몇 가지 했었는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 과 다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노연우위원

갖다 놨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못 본 걸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제출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자리 가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27쪽에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 내용이 뭐였어요? 인공 암벽장 위탁 용역을 했는데 도대체 암벽은 어떤 용역을 하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명칭이 용역이고요, 유지관리 용역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년 실적 2,393명을 대상으로 암벽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실습 형태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암벽장 높이나 잡는 거, 위치 이런 것도 용역으로 가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장비를 갖추고 암벽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실습형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인공암벽장 위탁 용역 발주, 전자공개 수의계약 2회 유찰이 됐어요. 왜 유찰이 됐어요? 들어온 사람이 없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참여자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해서 다 완성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2회 이상 유찰이 됐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그 전년도에 했던 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유지관리는 몇 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매년 입찰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다시 합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1년, 그럼 1년 와서 유지관리 해주겠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유지관리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교육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와서 교육을 해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228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우리 구에서 식재한 수목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생육환경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산 보시면 3억 3,500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가…….

노연우위원

인건비군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물도 주고 풀도 뽑고 하는 부분이 26억 5,000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 이상은 인건비 형태로 나가고요, 나머지는 뭐…….

노연우위원

생육환경을 하겠다는 건 토양이 안 좋으면, 온도나 습도 아니면 영양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인건비…….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의 80% 정도는 인건비고요. 거기 보면 재료비도 4,649만원, 이 자체가 수목도 구매하고 부엽토라든지 이런 부분도 살포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에코스쿨 조성지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래도 생활권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할 텐데 주로 어디, 학교나 운동장 이런 중심으로 되어있나요? 지금 어디로 되어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그래도 에코스쿨 조성지가 우리 동대문구에 두루두루 중심으로 주변 공원녹지 생활체육시설이 돼야 되는데 주로 어느 구역이 되어있는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에코스쿨이 제가 세부적인 현황은 안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후에 보고를 드릴 텐데 예전에 시비라든지 구비로 해서 학교 주변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도 저희들이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18개 에코스쿨을 지원했다고 하네요.

노연우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도 같이 가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학교 안에는 아니고 울타리 밖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는 혹시 에코스쿨 업무 협약식 같은 거는 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했고요. 그 사업이 지금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없어져서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다니다 보면, 표지판 같은 거는 꼭 설치하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아무튼 2023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거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마로니에공원이라고 그랬는데 마로니에공원이 어디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장안1동 쪽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장안1동에 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거기 마로니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명칭이 마로니에공원으로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나는 종로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이 그리 이사 갔나 해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종로는 대학로에 있는 거고요.

이재선위원

이월액이 꽤 많네요, 11억이 되네. 그리고 이건 아까 노연우위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넘기겠는데 배봉산 야외무대 지붕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아까 추경에 확정이 됐는데 추경이 너무 늦어서 이월됐다고 그랬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확정된 게 아니고요. 당초는 특교로 해서 장안근린공원 정비사업 사업비가 내려왔고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향후에 추경에서 9월 21일자로 야외무대 조성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야외무대 조성을 하게 되면 설계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거를 다 거쳐서 하다 보니까 업체가 11월인지, 12월인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이 사업자체가 끝나야만 장안근린공원 기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약간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지금은 다 완료됐겠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완료된 지 꽤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작업차량 임차 용역해서 예산이 불가 됐어요. 그런데 작업차량이 운행이 안 되면 어떻게, 작업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2억 넘는 물탱크에 크게 실은 급수 차량인데요. 저희들이 구매 요청을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돼서 당장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그동안 물차가 안 다니면 어떻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임대하는 차가 있고요.

이재선위원

임차?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임차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는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임차비가 하루에 60만원 정도.

이재선위원

60만원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가격대가 더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우리가 고정으로 계약해서 하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고정으로 하면 60만원 곱하기 300이라고 하면 1억 8,000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재선위원

가격대는 비슷한 겁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요, 훨씬 싸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그거를 해야 되겠네,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지금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미리미리 하셔서 예산이 좀 더 낭비 안 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27쪽에 암벽 있잖아요, 배봉산 청소년시설, 아까 질의하셨는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청소년 체육시설이요?

이재선위원

예, 암벽 공사 5,000만원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구비에요. 집행액이 4,3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죠? 용역하는데 들어간다 그랬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요, 용역이 아니고 교육이요.

이재선위원

지금 교육하는 사람 한 군데 있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두 사람…….

이재선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주일이 아니고, 잠깐만요. 5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 했고요, 강사가 2명이 상주해 있고, 그다음에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회원은 몇 명입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회원이 아니고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재선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서 제가 거기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이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는데 대부분 있어요, 아시죠? 그냥 있는데 학교마다 학생들을 2, 3명씩 뽑아서 한다고 하더라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방법하고, 그거 플러스 현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2023년도에 저희들한테 매월 운영비를 결산하게끔 되어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2,393명 교육을 실시했고요. 2022년은 1,942명이기 때문에 한 400명 정도가 늘어났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교육 받으면 거기 온 사람들의 서명을 다 받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서명은 모르겠지만 교육일지 부분을 다 확인하고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고 있고 하루 평균 12.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강습료 냅니까, 안 냅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안 냅니다.

이재선위원

저한테는 낸다고 그랬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주민들은 안 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강습료 안 내고 우리가 지불한 거 있잖아요, 1년 치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배봉산에 가서 강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암벽 하는 데 보면 배드민턴장도 있잖아요. 아침에는 배드민턴 치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안 치는데 암벽 하는 데 보면 많이 비어 있어, 5,000만원이 몇 명한테 나가나 그것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사는 2명이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조교 2명이라면서요. 지급되는 거 그것 좀, 제가 강사한테 한번 가서, 강사는 수강료를 받는다고 그랬거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수강료는 저희들이 안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받으면 그 돈을 다 저희들이 환수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공원 유지관리에 행정차량 있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재선위원

거기에 보니까 857만원이 예산이 돼서 85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인데 857만원짜리 차가 있죠? 지금도 857만원짜리 화물차가 있습니까? 중고차입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1,600만원 아닌가요?

이재선위원

아닌데, 857만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가로수 행정차량.

이재선위원

예.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 내역에 보니까 857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 구비고요.

이재선위원

아니, 국비가 678만원, 시비가 179만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차가 무슨 카트카인가, 차종도 안 나와 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오닉, 저희들이 순찰하는 우리 공원녹지과…….

이재선위원

보험이 있는 거 보니까 일반 자동차인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이오닉5입니다.

이재선위원

화물차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5인승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게 850만원밖에 안 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아까 850만원 국비, 시비, 또 그 사업비 자체가 여기는 명기가 안 됐는데…….

이재선위원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하고 상관없이 자산취득비,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예산이 별개로 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왜 그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이 책자 보면 여기는 공원녹지과야, 여기는 정원도시과고, 이게 과가 틀린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어디 책자.

이재선위원

여기 봐 봐요, 공원녹지과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2023년도…….

이재선위원

그럼 작년 거 책을 갖고 온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2023년도는 공원녹지과로 되어있고요, 2024년도는 정원도시과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책 만든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아, 작년 거니까 공원녹지과고 이번에는 정원도시과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거네요? 이것도 아닌데, 작년 건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어쨌든 표기가 잘못됐으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보니까 여기는 정원이고 여기는 녹지야, 내가 지금…….

이강숙위원

2개 과야, 2개 과라고.

이재선위원

2개에다 한 거예요? 과가 2개 거를 합친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명칭은 공원녹지과가 맞지만 또…….

이재선위원

이렇게 헷갈리게 책을 주시면 우리가 혼동이 가서 과장님이 애매한 답변을 하셔야 하니까 다음번에는 일관성 있게 해주십시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책자에 가격 좀 잘 알려주십시오, 저한테 개인적으로. 8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누구나 구입할 것 같아.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해주셔야죠, 저희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재선위원

전체적으로 받을까요? 전체적으로…….

서정인위원

얼마가 들어갔다는 거야?

이재선위원

나도 몰라요.

창규

김창규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서정인위원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차 산 거는 4,900만원 들고 아이오닉 5고 전기차입니다. 보조금 나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가…….

이재선위원

과장님 힘드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이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228쪽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위험수목 관리가 있고 또 위험 가로수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가로수 및 위험수목 관리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이 이월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뒤쪽에 말씀하셨던 8억은 현재 관내 가로수가 많이 식재가 됐는데 속이 썩어서 부패된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이 보호판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서정인위원

이게 가로수 어떤 걸 식재를 한 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플라타너스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관내의 가로수가 고목으로 오래돼 있다 보니까 생육이 안 좋아서 밑동이라든지 썩어서 이게 넘어짐으로써 인명 피해가 발생되고 재산이 발생돼서 하는 부분이 위험 가로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위험 가로수를 정비하는데 수목을 할 때 한 종류로 가로수 수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수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인위원

예.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식재되어있는 구간의 노선에 따라서 동일 수종으로 식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가로수에 기본 방향을 보면 동일 노선에 동일 수종, 이게 원칙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도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시에서는 시 노선에 있는 거는 저희들한테 가로수 유지관리비를, 시비를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같이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 수종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수종은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렵다고요, 왜 어렵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서울시 심의를 득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플라타너스가 있는데 벚나무로 하고 싶고 이팝나무로 하고 싶은데 이걸 하게 되면 시의 가로수 수종 변경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되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다 안 된다, 부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시에서는 다른 걸로 수종을 변경하려 그러는데 부결을 시킨다는 얘긴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신규 노선 같은 경우에 새로이 나무가 하나도 없이 되는 것은 자치구의 의견을 거의 반영해 주는데요. 기존에 식재되어있는 나무를 수종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서정인위원

서울시에서는 부결되는 사유가 주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동일 노선 동일 수종의 원칙이 주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서울시에서 수목을 지정해준다는 얘긴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정이 아니고 이미 저희들이 가로수 노선 기본계획에 A노선은 장안벚꽃로에다 뭔 나무, 사가정로다 그러면 뭔 나무, 이게 다 전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전체적으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 수종을 변경할 그런 권한이 없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변경할 때는 서울시에 위원회…….

서정인위원

하는데 거기는 부결이 된다면서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부결이 거의 되고요. 변경하려고 하는 게 조금 있으면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 변경할 때…….

서정인위원

기본계획?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가로수 및 위험수목 관리에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명시이월된 거는 2023년도 11월 30일에 특별교부금이 저희들한테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안 돼서 명시이월 하게끔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동대문구에 가로수 위험수목이 한 몇 그루 정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요즘 기계가 수목이 있으면 나사 비슷한 뚫는 기계로 뚫다 보면 동공이 비어있다든지 썩어있다든지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한 7, 80%가 속이 비었을 때는 위험수목으로 판단하고 그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지역에 가로수 위험수목이 플라타너스가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도 하지만 나름대로의 외형상, 미관상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냥 크기만 하고 녹지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는데 나무 둘레 크기만 크고 형태도 자유롭게, 자기 멋대로 커 있는 그런 형태가 미관상으로 좀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심의를 거쳐야만 수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관리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구민의 입장에서는 보는 시야가 별로 와 닿는 수목이 아니라서 불쾌감을 또 눈을 찌푸리는 그런 구민도 있어요. 저한테 민원을 넣어요. 이걸 좀 바꿔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 제시해서, 어떻게 보면 가로수를 한 수목으로 해서 통일성 있는 걸 하면 좋은데 시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구에서 집행하는 관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걸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있을 거 같으면 과장님 말씀 한번 해줘 보시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강숙위원님께서 플라타너스를 말씀하시면서, 버즘나무라고 하는데요. 한 나무가 그 정도로 크게 성장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흘렀고 그 나무를 정말 위험하지 않은 부분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유럽 같은 데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서 보면 정말로 아름드리 플라타너스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가로변에 있어서 되게 좋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큰 나무를 제거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이팝나무든지 벚나무든지 식재하는 것은 저는 저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플라타너스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그 나무의 좋은 점을 몰라서 그렇지만 미세먼지도 많이 빨아들이고 여름철 같은 때 무더위에 그늘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틀린데 저는 조금 큰 나무, 좋은 나무는 유지하되 좀 좋지 않고 그 안에 도로를 바꾼다든지 했을 때 수형이 안 좋고, 그런 부분은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단 부서장이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제삼자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서장의 역할이니까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27쪽 하단에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비 예산이 18억 2,800만원에서 18억 2,200 집행을 다 했단 말이에요. 16억 7,000만원이 사고이월액이 돼서, 작년 9월 20일 2차 추경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현재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안함을 드려야 되는데 좀 지연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연된 사유는 변명 같지만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 과정에서 다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부지 내에 나무가 있는 돈을 지급을 해라, 그런 부분도 공정회의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가설울타리를 너무 협소하게 했는데 시공사에서 조금 더 넓혀야 한다는 그런 협의 같은 것, 변경 사용승인, 또 흙막이가 그냥 기존대로 해도 되지만 과학원에서는 너무 위험하니 차수벽 형태로 흙막이를 H빔 박아서 시공을 안 하면 출입을 못한다는 그런 부분, 또 흙을 까는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가 나온 부분에서 참관을 해서 시간을 끌었던 부분, 또 흙을 파보니 예전에 그게 민간 주택이어서 흙을 온전히 못 쓰고 4,200만원 정도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발주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공정률은 한 5%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준공 예정일은 저희들이 빨리해서 10월 22일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공정률이 5%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10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 부지 자체, 아까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되면 진행은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당초에 4개월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재료비가 병해충 방제용 약제 구매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병해충 방제 약제라고 하면 숲을 전체적으로 약제를 구입한 겁니까,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거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795만 8,000원 지출이 되어있는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게 병해충 방제약인데요. 천장산도 천장산이지만 천장산 일대에 생태여가팀에서 전체적으로 참나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사기를 사용해서 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거, 이런 부분의 약제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약제를 저희가 구입해야 하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산림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 지원은 일부를 받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약제비가 그렇게 비싼가 봐요. 약제만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약제비도 나가고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비용도 국비에서 50%…….

창규

김창규위원

다 포함해서 약제비에 재료비가 들어간 겁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저희들한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장산뿐만 아니고 배봉산도 그렇고 답십리도 그렇고 동대문구 임야에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는 천장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여기는 천장산만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약제비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28쪽 밥퍼 관련 녹지대 정비해서 신답초등학교 앞에 녹지 조성하셨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18억 7,130만 5,000원 들여서 했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공사는 올해 다 끝났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작년에 발주 넣어서 올해 끝났으면 이것도 예산이 좀 절감된 거네요, 올해는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산이 절감된 게 아니고 작년 단가로 결정되면 공사기간 자체가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자재라든지 이런 품목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계약된 단가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즘에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더라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시공사 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재선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계약해서 올해 끝났으니까 그래도 절감은 절감이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잘해놓으셨더라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나무 이름을 적어서 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같이 나무 이름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은, 홍가시나무 이렇게 해서 이름표를 붙여줬더라고. 그런데 많이 좀 붙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처삼촌 벌초하듯이 듬성듬성 붙여놔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 저번에 밥퍼 관련해서 신답초등학교하고 숭인중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청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면담 비슷하게 했는데 어린이들이 나무라든지 꽃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130종, 그러니까 책자 비슷한 것을 한 세 군데 설치해서 다 코팅되어 있는, 이 부분을 현재 제작하고 있는데요. 아마 6월 30일 정도면 마무리돼서 거기 설치해놓으면 학생들이 컬러로 전체적으로 설명이 다 되어있으니까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18억 7,000만원 썼는데 조금 더 쓰더라도, 어린이들 그림 그려놓은 거 전시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액자에 넣어서. 그런데 깨끗한 공원에 테이프 붙여놔서 영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 건 아크릴로 해서 보기 좋게 다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름표를 조금 더 붙여주시면 과장님이 업적이 더 커지실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의 업적이지 제 업적은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거기가 주민들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요즘 많이 다니죠.

이재선위원

초·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서울에서 자라고 큰 사람들은 나무 이름 잘 몰라요. 저도 아카시아 나무하고 개나리밖에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나무에다 될 수 있으면,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저도 나무 이름을 모르는데 보니까 이게 홍가시나무구나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몇 번 가다 보면 이것도 외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이 들더라도 좀 해주시면, 어린이들도 많으니까, 그게 옥에 티인 것 같았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 뭔 일을 못 하겠어? 애 많이 쓰셨고요. 전년도랑 공원녹지과 굉장히, 샅샅이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 늘 감사함을 느낀다고 생각하고요.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와 실적이 같고 달성률이 100%여서, 지금 제가 전년도나 2, 3년 전에 성과지표 근거자료를 보지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 공원녹지과가 이번에 목표설정을 좀 잘하신 대로 실적을 잘해서 이렇게 100% 달성률을, 또 100% 이상을 넘기실 수 있었는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아마 100%가 달성된 것 같고요, 또 너무 목표를 적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목표를 좀 크게 잡아서 주민들한테 더 사랑받는 정원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일이 많아서 그랬겠지만 조금 더, 전년도나 이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목표가 16건에서 16건 실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더 높게 잡았으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일을 잘해주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낙찰을 아주 잘 보셨나 봐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집행률이 97.3% 정도 되는데 낙찰차액은 많이 남지는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보조금 정산 잔액도 조금 있고 낙찰차액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원녹지 확충 푸른 도시공간 조성 그 밑으로 쭉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추경으로 받은 것이어서 작년에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건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2022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한 거를 말씀하신 거죠?

이강숙위원

이거 2022년도에 넘어온 명시이월 예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7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2개는 준공했고요, 8월까지는 다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2022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지금 2024년도인데 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거는 2023년도 명시이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2023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지금 설계하고 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가 명시이월 된 게 2023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명시이월이 지금 7개입니다.

이강숙위원

2개는 완공하셨다면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사고이월 11개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11개 중에서 10개는 준공 완료가 됐고 1개만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11개요, 66억 있는 예산이요, 사고이월액.

이강숙위원

227쪽 상단에 지금 5개가 있어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결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넘어온 명시이월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7개 사업이 맞고요, 66억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66억 4,641만 4,840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11개 사업.

이강숙위원

이게 지금 사업으로는 11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입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사고이월 된 예산은 금년 안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들인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0개는 이미 준공이 됐고요, 1개만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곳은 어디입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한 곳은 천장산 숲길 목공예체험장입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장평근린공원 재조성은 2022년도부터 설계변경을 하면서 1억이라는 예산이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2023년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불용…….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2022년도에 예산이 책정됐다가 2023년도에 집행을 안 하고 저희는 불용…….

이강숙위원

금년 2024년, 그러면 내년에는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평…….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작년에 안 써서 아예 불용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서요.

이강숙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228쪽 밥퍼 관련 녹지대 정비사업에 사고이월이 14억 4,456만 2,000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당초 19억이었는데 4억 2,674만 3,000원은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 해에 14억 4,456만 2,000원인데 이거는 본 공사가 신답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공사의 전체적인 금액이 현재 거의 준공, 설계변경해서 준공을 하는 부분인데 공사가 완료된 상황인데 그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이거 지금 특교 내려왔던 35억 중에서 공원녹지과로 배분된 예산이고 여기에 구비가 예산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맞잖아요? 지금 이 예산은 구비도 같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매칭…….

이강숙위원

이거는 매칭은 사실 아니잖아요, 특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매칭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때 특교 내려와서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던, 전년도 본예산 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나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쓰시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를 투입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신답초등학교 그 앞에 너희들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매일 아침 제가 걸어 다니면서 살폈는데 저녁에 퇴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위로를 많이 받는 그런 산책길로 바꿔주시고 또 조명 설치도 그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지금 사고이월로 14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공사가 다 마무리…….

이강숙위원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요, 실질적인 거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 서류의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아직 예산만 집행이 안 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예산은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리고 꽃이라든가 등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AS 기관들에 대한 것…….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2년이 다 돼있으니까요.

이강숙위원

정확하게 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만큼 올해는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를 끝으로 주민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입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6억 9,915만 6,265원을 포함한 116억 3,417만 5,265원 중 45억 5,470만 9,360원을 지출하고 51억 6,855만 9,2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4,845만 3,273원, 집행잔액은 8억 6,245만 3,41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상단 새로운 도시가치 창출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5,000만원을 포함한 24억 3,140만원 중 11억 4,324만 1,160원을 지출하고 11억 3,86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947만 8,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2억 4,915만 6,265원을 포함한 85억 7,576만 5,265원 중 28억 9,881만 4,570원을 지출하고 40억 2,987만 9,2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4,845만 3,273원, 집행잔액은 5억 9,861만 8,202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6억 2,701만원 중 5억 1,265만 3,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435만 6,3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미래행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17쪽에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감정평가용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추경으로 이거 올렸잖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 물어봐도 되나 결산이 아닌데, 결산 내용은 아닌데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계약하면 6개월 안으로 잔금까지 다 지불해야 되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그럴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처음에 금년 4월 16일…….

노연우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질의가 아니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소유주가 그럴 의사를 저희들한테 표명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몇 개월에 중도금 하고 이런 게 없고 12월 안으로 다 끝내려고 한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께서 심의·의결해주시면 일단 10% 정도 계약금 하고요, 그다음에 법적 이행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이행사항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중도금 지급할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거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해주시고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218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한 것은 하나도 없고 업무추진비만 사용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다보면 이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추진사항들을 기관들하고 업무 협의하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218쪽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에 대해서, GTX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조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청량리 광역환승센터는 저희가 GTX-B, C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와 관련된 환승센터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저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분이 걸쳐져 있지만 버스 부분이 지하로 조금 어렵다는, 그런 게 조금 나왔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말할 때 나오는 입구를 우리 전농동 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때 국토부 관계자 의견은 그쪽으로 하게 되면 3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사항들은 없이 국토부에서 당초 설계안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쪽에도 출입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강의수당이 나갔어요. 이거는 어떤 강의를 누구한테 하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어떤…….

노연우위원

금방 그 내용에서, 세부집행내역에서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관련해서 구청에 여러 가지 자문기관이 있는데요, 미래행복정책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6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참석하는 전문가님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강의수당이라니까요. 자문단 수당지급 말고 강의수당이 별도로 있다니까요. 일반운영비에 자문단 수당지급, 자문료, 강의수당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수당은 도대체 누구한테 지급하는지, 특이사항 한번 보세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강의한 것은 없고요, 자문수당입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누가 누구한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17쪽 중랑천 제방길 문화공간 조성에서요. 이 사업을 작년 1차 추경에 편성했을 당시에 무대가 아파트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소음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달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제방길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3,300이 편성된 금액은 저희가 당초에 버스킹 공연장이라든지 이렇게 조성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의 수변활력거점 공모에 30억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불용 처리되고 수변활력거점 공모 관련된 사업은 지금 시에서 기본설계 중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에서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방음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 218쪽, 보조자료 441쪽 보면 약 9,100만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센터 운영비, 집기 임차료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재생사업 관련입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218쪽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관리비에 집기임차 등 해가지고 9,1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2권을 보면 900쪽에 미래행복정책과 고대앞마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냐면 12월 사무국장 활동비 및 1월에 지출 예정이라고 기재가 돼있어요. 사업내용이 완전히 틀리거든, 9,170만원이 통째로 사무국장 활동비가 아니라 여러 비용이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기재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장 활동비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집기 임차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월 사유가 기재가 잘못되지 않았나, 사무국장 활동비라고만 나와 있어요. 인정하세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집기 같은 경우는 기재를 해주셔야…….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을 보니까 목표 설정의 100% 달성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달성하실 수 있었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전임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년도에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요.

이강숙위원

지금 계신 우리 과장님의 실적 결과다, 전임은 해놓고 가셨더라도 사과를 따먹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목표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좀 쉽게 잡은 것이 아니었는가? 미래행복정책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정말로 잡히지 않는 미래를 가지고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목표 달성을 이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길래 이행률이 이렇게 높았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217쪽에 보면 동대문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죠? 10개 명소를 발굴하겠다고 해서 2개소를 지금 기본 및 시설설계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2개소는 어디인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28일에 계약이 체결돼서 저희가 1억 5,000,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준 금액 1억 5,000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왕산로 부근하고 장안로 ‘갑’구, ‘을’구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조성을 해보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되었으면 지금 설계도면이라든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10월까지라면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언제쯤 이 야간경관을 구경할 수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10월 말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10개소에 대한 것은 진행 중인데 지금 2개소가 실시설계가 진행됐다고 보조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이강숙위원

동대문구 전체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면 동대문구의 어떤 면을 어떻게 야간경관으로 수립하겠는지,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는 탄소중립도시예요. 그리고 빛의 도시가 사실 탄소중립도시와는 좀 반대되는, 자연 훼손이나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이런 공해적인 문제도 있는데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면 동대문구 도로변 주변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물을 상징했을 때입니까?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말씀을 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약간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저희가 자연 부분도 있고 문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이강숙위원

자연 부분은 일 잘하고 있는 공원녹지과나 도로과에서 야간경관이나 조명이나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자연적인 환경, 공원에 대한 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행복정책, 동대문구의 미래에 대해서 행복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과거든요. 그래서 이 과가 지금 눈으로 보이고 실체가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지표 달성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목표달성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일고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 이미 수립되어 있으니까 실시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투여해서. 그리고 이게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으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어떤 용역을 가이드라인을 줘서 어디를 어떻게 야간경관을 지금 하고 있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은 좀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내용은 우리 구 야간경관, 먼저 현황과 조사 그다음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권역별로 자연 부분이 있고 문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은 별개고 세부사업 중에 저희가 2군데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0개 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10개 명소를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위원님 의견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통합적으로 해서 10개를 지정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세부사업 중에 2개소는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왕산로와 장안로.

이강숙위원

왕산로에는 어떤 식으로 야간경관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장안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쪽에 열주 조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간격을 줘서 보행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시야가 방해 안 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전체적으로 밝히면서 우리 동대문구의 이미지를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좋은빛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심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좋은빛위원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심의를 넣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강숙위원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용역을 한다면 용역은 우리 구가 어떤 방향성 제시를 하면서 그 용역사에 가이드라인을 줬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꼼꼼하게 여쭤보는 것이고요. 지금 10개소에 대한 발굴은 아직 안 되신 것으로 의견이…….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10월에 종료가 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용역 완료가 10월이면 다 끝납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지금 10월에 준공…….

이강숙위원

지금 용역 중입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10개의 용역 중에서 2개소만, 장안로와 왕산로, 지금 이 2개소만 특별히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왕산로와 장안로는 시범적으로 언제쯤, 용역이 완료가 딱 끝남과 동시에 먼저 2곳이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일정상 저희가 예산도 필요합니다. 예산도 필요한데…….

이강숙위원

그렇겠죠, 용역만이 아니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래서 설치하는 예산은 저희가 시비로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좋은빛위원회에 심의 요청 중이고요. 공사까지 완료되는 시점은 아마 내년 한 3월 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8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이게 용역비인데 전부 구비예요. GTX-B, C 노선, 지금 B, C값이 안 나와서 이번에 용역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거는 용역이 끝났는데.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여기 말씀하십니까?

이강숙위원

예.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이거는 용역비가 아니고요, 1,25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광역중심지 육성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왜 필요하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육성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행복정책자문단이라든지 이런 자문이나 각종 회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회 정도 했고요, 여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나…….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그러면 자문단들의 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여섯 번 정도.

이강숙위원

6회 열리고 1회당, 지금 자문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총 23명으로 돼있고요 당연직…….

이강숙위원

당연직 빼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촉직은 16분으로 돼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이강숙위원

위촉직 16명 구성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주로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님들하고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구비로 자문위원비나 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다과비나, 사람이 모이니까 찻값이나 이런 것들이 들었다고, 지금 1억 2,500만원인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1,25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1,250만원이 쓰였는데, 큰 숫자만 보다보니까 겁나게 크게 보이네요. 그런데 시비로 그쪽을 우리가 용역을 했다가 B, C값이 안 나왔잖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우리 구비가 올라올 계획이잖아요, 4억 정도? 도로과인가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업무에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미래정책과에서는 이런 자문을 구해서 교통행정과에다 줘야 되고, 왜 한 군데에서 일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진짜 미래행복정책과가 이름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뭔 일을 하십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리면 GTX 관련해서는 업무 이관이 있었습니다. 올초에 미행과에서 하다가 교통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자문도 전부 다 교통행정과로?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GTX 관련은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강숙위원

GTX에 대해서는 다 교통행정과로 이관된 것입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미래행복정책과 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진짜 이게 과하고 업무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일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이해가 안 돼서 착각을 해서 이쪽에다 여쭤보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동대문 미래행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주실 것을,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도 많이 해서 정말로 행복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과 정말 능력 있으신 한휘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얘기는 나왔는데 217쪽에 보면 야간경관 10개 했다 그랬잖아요, 2개소가 왕산로와 장안로. 10월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4개월 남았는데, 지금 6월이잖아요. 여태까지도 안 했는데 4개월 동안에 지표가 나올까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가이드라인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진행은 하는데 6개월까지 진행이 됐는데 어느 정도 지표가, 그러면 몇 % 정도 됐어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0월까지는 나오겠네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217쪽, 구민회관 철거했는데, 10억 주고 했는데 지금 나대지로 남아 있잖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주차장 계획했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재선위원

주차장으로 예산 6억 7,000만원 해가지고 6억 7,100만원 집행됐는데, 아무튼 지금 나대지로 돼있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구유지잖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구유지도 나대지로 몇 년 있으면 혹시 세금 같은 거 더 냅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구 재산이니까 뭐…….

이재선위원

세금으로 내죠? 일반 우리 개인 땅은 나대지로 돼있으면 세금이 더 비싸잖아요, 아시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현재 부지는 조만간에 저희가 구민들이 필요한 주차장하고 그런 시설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작년에 주차장을 한다고 저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없으실 때인데 집행액 6억 7,000만원 주고 계획을 잡았나 봐요? 그게 나왔어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작년에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5억을 심의·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전액 구비로 해서, 여기 책자에 보면 6억 7,100만원 집행이 됐어요. 집행액 6억 7,118만 8,000원, 맞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구민회관 건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위원

예.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아니, 가칭해가지고 주차장 하는 거 시설에 따른 그거하고 주민설명회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전면 다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전면해서 한 100대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요, 인근에 장안현대홈타운, 삼성래미안 입주민들께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조금 반대가 있으셔서 저희가 간담회하고 설명회를 한 세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대가 아니고 한 49대 정도로, 기존에 있는 주차대수가 52대였습니다. 그래서 3대를 줄인 49대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꽃씨 정도를 뿌려서 그쪽을 좀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6억 7,000만원이 집행돼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설계용역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여기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산액입니다. 6억 7,400은 예산액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집행된 것은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이 정도가 집행이 됐고 주차장 관련해서 설계비하고 조성공사비는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구민행복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한 1억 7,000 정도가 편성이 돼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월돼서…….

이재선위원

이월됐어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집행 안 된 거네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반은 다른 거로 하고 반은 그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또 줘야 되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설계에서 약간 변경만 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중복돼서 안 나가게 과장님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218쪽 보면 GTX 있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들이 물어보신 건데.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문료 해가지고 예산액은 1,100만원인데 765만 7,000원이 나갔어, 집행잔액이 334만 3,000원이 남았고, 그런데 지금 23명이잖아요. 회의비가 얼마씩 나가요, 자문료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회의가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

이재선위원

많네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2시간 미만으로 회의가 종료되면 15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나갔죠, 사람이 다 안 나온 거예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말씀이…….

이재선위원

아니, 23명이라 그랬잖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연직은 수당이 나가지 않고요, 공무원은 나가지가 않고 외부 위촉직만…….

이재선위원

그러면 나가시는 분은 몇 명이에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16명입니다.

이재선위원

16명이에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16명이 15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 나갑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두 번 한 거예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6회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6회 해도 안 맞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한 번만 해도 320만원인데.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일반운영비에 1,100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무용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헷갈리면 어떡해요, 이거를 제대로 해줘야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런데 세목에…….

이재선위원

우리가 알아서 생각해서 들으라는 거야…….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를 이렇게 들어갔을 거니까 이 계정은 여기로 빼놓고 이거는 여기로 들어갔을 거니까 여기로 빼놓고, 우리가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책자에 보면 그런 것 같아.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원래 사무관리비 안에 수당이라든지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재선위원

집행내역에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뭉뚱그려 써주면 우리는 마음대로 상상을 할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런데 보통 세목으로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안 맞아, 예산액은 1,1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765만원인데 인원은 16명이라고 쳐요. 20만원씩 나갔어도, 지금 회의를 몇 번 했다 그랬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6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6번 했어요, 그럼 돈이 안 맞잖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나머지 금액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재선위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생각하라 그거 아니에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니, 사무용품 구입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사무용품 구입비는 따로 따로 해야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그렇게…….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뭉뚱그려 하면 너무 헷갈려, 나 혼자서 열심히 상상했잖아요, 돈이 안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미래행복정책과는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T/F라든가 꾸리고 있는데요. 217쪽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은 거의 다 끝났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작년 12월에 끝나서 1월에 결과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다 전달해드렸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도시발전 핵심전략 수립을 한다고 하는데 핵심전략이라고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회의를 해서 신규정책으로 해서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 뽑는다면 어떤 부분이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먼저 도시발전 핵심전략 수립…….

서정인위원

연관성이 있는 거죠, 2050하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연관성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발전 핵심전략 수립, 이거 같은 경우에는 TF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주요 현안이라든지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 옆에 계시는 건설교통국장님 주재 하에 전문가라든지 관련 부서 이런 분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합니다. T/F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해결 방안들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그런 T/F회의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전략에 대한 T/F 회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서정인위원

그러면 미래비전 2050 수립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같이 혼합해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저희가…….

서정인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T/F회의를 별도로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해서 그 속에 우리가 T/F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사업들이, 저희가 51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국장님 주재 하에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고요. 거기에 나온 의견들을 미래행복정책단이라든지 이렇게 큰 회의 있을 때 그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게끔…….

서정인위원

의견을 전달해서 용역의 방향성을 잡아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용역비는 지출이 되고, 같이 핵심전략 수립이 거의 비슷한 과목으로 진행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분류가 돼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는 집안사정으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동대문구민회관 철거,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발생했네요. 그런데 사유가 용역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실까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여기 3억 2,000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거 관련해서?

태민

안태민위원

예.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구민회관 철거하면서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폐기물이 당초 저희가 산출된 양보다 많았었고 그래서 당해연도에 처리하기가 부득이하게 어려워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액은 1월 11일에 집행을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번에 타당성조사가 또 들어가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번에는 문제없이 추진되는 거는 확실합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자료 상단을 보면 부서 성과가 전부 100% 달성돼 있다고 했는데 100% 달성된 것 맞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거는 객관적인 자료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앞으로 구민회관 건립을 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기관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이뤄지면 좋겠지만 거기 수반되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저희들하고 다를 경우에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는데요.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재선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주차장하고 꽃밭하고 반반으로 해서 주차가 49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서명을 받고 있죠. 서명 받은 거 혹시 자료 보셨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지금까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전에 집단민원으로 해서…….

태민

안태민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되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때 한 1,700 해서 냈는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1,900 정도 될 거예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때는 주차장 조성 면이 100면이었을 때 낸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현재 진행돼 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는 종료가 돼서 주차행정과에 설계도서를 넘긴 상태고요. 주차행정과에서 지금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철거도 작년에 흉물로 되어 있던 건물을 철거해서 보기는 지금 괜찮은데 철거를 하고 나니까 이쪽에 체육센터가, 어제 과장님 안 계실 때 자료를 내가 잠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센터하고 같이 짓는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를 설명회는 언제쯤 하시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계획대로 간다면 2028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맞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주민들이 묻는 거는 많은데 하도 잘 변경이 돼가지고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계실 동안 이런 큰 틀로 계획을 잡았잖아요, 체육센터하고 구민회관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좀 빨리, 우리 주민들은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짓는 거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주차장도 못 하게 하고 꽃밭도 못 하게 하고, ‘왜 꽃밭을 만드냐, 짓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런 거를 충분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듣고요.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꼭 주민설명회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있잖아요, 보셨어요? 2022년도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어요. 전문가 자문수당이 7,260만원 이월돼서 쭉쭉 해가지고 이월이 엄청 많이 됐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을 좀 재미있게 스토리 형식으로 해서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는 특히 제기동이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2022년도 추경에 1억 2,820만원이 편성됐고 2023년에 3억 200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4억 3,2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께서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스토리텔링은 맞는 과가 문화관광과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동대문구 관광 진흥계획 수립 용역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부분을 넣어서 용역을 같이 시행을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설계변경하게 되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편성된 예산 중에 550만원을 문화관광과 용역에 태워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가 2023년 7월 30일…….

이재선위원

550만원이 우리 과에서 쓴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로 간 거네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업무추진비 6만 9000원, 이것도 문화관광과로 가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 전체적인 관광 용역 거기에 태워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이 예산이 전부 다 문화관광과로 간 거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불용처리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조용득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경관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19쪽부터 220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8,646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2억 856만원에서 3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393만원을 올해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9,11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740만원으로 집행률은 51.3%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상단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입니다. 불법노점 정비, 옥외광고물 허가, 불법광고물 정비, 공익사업 손실보상 사업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11억 3,450만원 중에 3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3,054만원을 연차별 노점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지출하기 위해 올해 명시이월 하였으며, 139만원은 청량리 39번지 임료증액 소송 제기로 확정판결금이 미확정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9,115만원은 노점 단체저항 등 강제정비 어려움 및 동절기 식재공사 불가로 회계연도 내 미집행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8,236만원으로 이중 대부분은 경희대로 지연손해금이 미확정되어 미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220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예산현액 895만원 중 85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415만원 중 5,95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2만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56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2023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조성액은 31억 1,168만원으로 이중 29억 2,01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157만원입니다. 356쪽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입니다. 간판개선사업,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 등의 사업경비로 지출계획 12억 4,659만원 중 6억 5,6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83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170만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다음연도에 예치금으로 22억 5,609만원을 예치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1쪽부터 342쪽까지 그리고 356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득

조용득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용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23쪽에서 226쪽까지입니다. 도로과 2023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03억 3,757만 1,130원을 포함하여 473억 4,591만 2,130원으로 370억 6,660만 4,1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45억 306만 5,000원과 사고이월액 39억 1,129만 1,2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712만 4,090원을 제외한 18억 5,782만 7,69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상단에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3억 3,757만 1,130원을 포함하여 총 472억 8,626만 5,130원으로 370억 1,449만 9,8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45억 306만 5,000원과 사고이월액 39억 1,129만 1,2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712만 4,090원을 제외한 18억 5,02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460만 6,000원으로 4,720만 4,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0만 1,460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04만 1,000원을 편성하여 489만 9,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만 1,230원입니다. 다음은 358쪽에서 359쪽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액, 전년도 이월액 등으로 36억 6,477만 3,726원을 조성하였고 18억 3,596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잔액 18억 2,881만 1,726원을 2024년도로 구금구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빨리 끝내게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223쪽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해가지고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이건 어떤 사고이월이에요? 낙찰차액이라는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제설대책 예산은 사실상 2023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낙찰차액이라 그래서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낙찰차액이 전액은 아니고요, 일부 포함돼있는 집행잔액입니다.

노연우위원

집행잔액 일부 외 이렇게 해서 11억인데…….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이따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에요. 이것도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행이 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려웠다는데 왜 어려웠나요?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23쪽 중단에 보면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에서 예산액 2억 6,000만원에 2억 2,9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집행잔액이 3,0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혹시 2022년 몇 월까지 분담을 했나?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6월까지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2022년 6월까지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2022년 6월까지 분담을 했다 이거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철도공단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공간에다 화장실 건립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 소유지 않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공단에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받아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받아야 돼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화장실을 만들더라도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철도공단, 공사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공단.

창규

김창규위원

공단 맞죠?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확히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많이 협의를 해봤는데 하다못해 벽에 그림 그리는 것도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224쪽 밥퍼 주변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지출액이 14억 4,347만 7,000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양방통행으로 돼있죠, 신답초등학교 앞에?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양방통행인데 차선 하나를 막고 일방통행으로 해가지고, 지금 용두동쪽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를 일방통행해서, 그것들을 한번 추진해달라고 건의하려고 합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도로과니까 그걸 해가지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교등교길이 너무 적어서 우산 쓰고는 같이 교행을 못해. 그러니까 차선 하나 막고 용두동쪽이 일방통행 이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리로 나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적극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3쪽 그리고 358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5억 1,696만 1,500원을 포함한 총 262억 8,878만 5,500원이며, 206억 4,292만 4,510원을 집행하고 51억 9,743만 9,8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2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4,769만 9,130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1쪽 중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287만 8,000원을 포함한 137억 1,274만 7,000원을 편성하여 120억 1,484만 6,63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3억 2,364만 7,32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425만 3,050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중단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5억 8,800만 3,500원을 포함한 124억 8,245만 7,500원을 편성하여 85억 8,504만 2,48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8억 7,379만 2,540원이며, 집행잔액은 5,990만 4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2쪽 중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177만 2,000원을 편성하여 5,217만 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0만 1,0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4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먼저 2023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200만원을 포함한 총 39억 403만 9,000원으로 이중 28억 7,008만 1,14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84만 2,93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억 7,660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4,251만 2,93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4쪽 상단에서 215쪽 상단 교통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200만원을 포함하여 34억 6,5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인 교통여건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등으로 24억 8,927만 3,180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시비 보조금 반납금 1,284만 2,930원과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스마트쉼터 설치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된 6억 7,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334만 890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7,030만원을 편성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과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으로 3억 2,280만 5,35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660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89만 2,650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중단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4만원을 편성하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진 사업으로 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5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사업 경비로 5,351만 5,000원을 편성하여 4,523만 8,4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7만 6,5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15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보행자우선도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분,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2022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분 반납, 2022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분 반납으로 총 1,2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02만 4,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항잔액은 2,8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4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은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서 216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총 예산현액은 1억 6,392만 2,000원을 편성하여 1억 5,211만 8,281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유보액 814만 4,000원을 포함한 1,810만 3,719원입니다. 집행률은 92.8%입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상단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 및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과 자동차 등록관리 사업 3개의 단위사업으로 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문 발송 등을 위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은 1억 1,493만 1,000원을 편성하여 1억 607만 6,2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5만 4,420원입니다. 집행률은 92.3%입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4,899만 1,000원을 편성하여 4,604만 2,001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4만 8,999원입니다. 집행율은 94%이며, 유보액 244만 9,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영한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7쪽부터 289쪽, 29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6억 4,896만 5,000원을 포함한 424억 7,026만 2,000원으로 이중 221억 6,076만 1,310원을 지출하고 116억 9,643만 4,86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68만 2,79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5억 8,338만 3,0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상단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6억 4,896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5억 3,015만 5,000원에서 28억 2,949만 4,470원을 지출하고 116억 9,643만 4,86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68만 2,79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9억 7,454만 2,878원입니다. 다음은 288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7억 1,560만 6,000원에서 37억 8,749만 4,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2,811만 1,800원입니다. 288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3억 7,789만 5,000원에서 36억 9,749만 4,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8,040만 40원입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과오납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으로 예산현액 3,038만 8,000원에서 3,005만 9,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만 8,320원입니다. 끝으로 299쪽 예산액 전용입니다. 2023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인력운영비 6,215만원을 연금 지급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7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